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학교·유치원 등의 내부 시설과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스쿨존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에서 어린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이나 교내 통학로 등 학교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 시내의 한 초교에서 정문 밖에 있던 승용차가 후진해 교내로 들어오다가 12세 학생을 친 후 현장을 떠났으나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2019년 충북 충주에서도 교내 운동장에서 신발 끈을 묶던 한 초등생이 뒤따라 들어오던 차량에 치여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이 발생했음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뿐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아동·청소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년~2022년 상반기)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진료 받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20만9565명이었다. 우울증‧불안장애를 겪은 아동과 청소년은 2019년 5만433명이었으나 2021년 6만3463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4만6504명이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우울증이 13만5068명, 불안장애가 7만4497명이었다. 학교급별로는 고교생이 8만6000명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아동‧청소년의 63.8%를 차지했다. 김병욱 의원은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정이나 직장, 사회생활 등 생애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며 “교육당국이 유‧초등 단계에서부터 미리미리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학 천원의아침밥’ 사업의 전국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여야 협치로 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1000원의 아침밥’은 학생이 1000원만 부담하면 농식품부가 1000원, 나머지를 대학이 부담해 3000~5000원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쌀 소비, 학생 건강, 식비 경감 효과가 있어 최근 사업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민생현안인 먹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정파와 정당을 떠나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며 “사업이 더욱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매일 치열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민생현안에 대해선 여야가 협치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여야 협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인재유치지원담당관 서기관 민미홍
최근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을 표방한 태재대의 개교가 확정되면서 이를 계기로 새로운 교육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IT분야에서 신교육모델로 자리 잡은 ‘에콜(Ecole)42’, 그 한국판 기관인 ‘42서울’이 동시에 눈길을 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에콜42는 2013년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인 ‘프리모바일’의 자비에르 니엘 회장의 1억 유로(약 1300억 원) 출자로 설립돼 올해 10년 차를 맞았다. 짧은 역사지만 그 효과성을 인정받아 2022년 7월 기준 전 세계 26개국 47개 캠퍼스로 확장된 상황이다. 이 중 ‘42서울’은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소재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들어선 이후 ‘이노베이션아카데미’가 운영하고 있다. 42서울은 에콜42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교육과정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2일 이노베이션아카데미에서 만난 박성찬 사무국장은 “42서울은 아시아 최초의 42캠퍼스”라며 “에콜42의 기본방식을 고수하되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살짝 다듬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42캠퍼스’의 기본 철학은 ‘3무(無)교육’이다. 일단 등록금과 교재가 없다. 가장 큰 특징은 교수나 교사가 없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선포식에서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서준 안평초(오른쪽 두번째) 학생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선포식에서 안전사고 제로운동 실천 10칙 낭독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리더스킨더 학원생들이4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선포식에 참석해 기자들을 향해 즐거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현장선포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현장선포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현장선포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한철수 초등교장협의회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현장선포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4일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선포식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선포식에 참석해 축하 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고등교육평가원 설치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교총은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실로 보낸 의견서를 통해 “새로운 대학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는 평가 기관 신설을 위한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 재정지원 근거로 활용되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년부터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학진흥재단 등의 인증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 상황에서 새로운 평가의 체계를 만드는 것은 대학의 자구적인 진단이나 경쟁력 확보라는 최근 추세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온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로는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교육부는 이를 지난해 12월 폐지했다. 또한 구성되는 임원진도 대통령이나 국회, 정부 추천 인사가 많아 정부의 의사가 반영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 파견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등교육평가원의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도 지적했다. 2005년 당시 정부가 유사한 법안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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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1일 1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