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국감자료제출요구 및 분석과 관련하여 그 분석의뢰를 피감기관(감사대상기관)에 맡긴 것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헌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국회는 국정을 조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정감사·조사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피감기관에 수많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감사·조사권은 국정의 실태 파악이나 집행부의 시정을 감시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순기능도 있으나, 피감기관에 대한 과도한 자료제출의 요구 및 증언·의견의 진술요구로 대상기관의 기능이나 활동이 저해되는 사례도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피감대상기관의 소속직원의 경우 국감기관이 되면 국회의 과다한 자료제출요구로 고유업무는 마비될 정도라고 불만을 토로한 예도 있다. 따라서 국정조사및감사에관한법률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제14조에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달 학교의 교육과정 개정 시 현장 교원과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 운영 활성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우리 교육과정은 제7차 개정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교육과정 전체를 개정하는 일시적, 전면적 개정의 틀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 방식은 단시일에 학교교육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었으나, 기존의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그에 따른 피드백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시금 새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되는 상황을 되풀이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교육과정 개발 기간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물론, 학교 현장의 상황을 교육과정 개정에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함으로써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이 부합되지 못하는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 동안 많은 관계자들이 일시적, 전면적인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변화를 주장해 왔고, 이번에 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를 확정하여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는 분명 우리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진보이고,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의 활성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시대, 사회적 변화상을 수시로 교육 내용에 반영하고,
최근 일본 우익잡지에 일본 식민지배를 옹호한 글을 기고해 파문을 일으킨 한승조(75)씨가 6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려대 명예교수직을 사퇴했다. 한씨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로 보낸 e-메일에서 "일본의 '정론'지 4월호에 '공산주의ㆍ좌파사상의 뿌리를 둔 친일파 단죄의 우(원제목: 친일행위가 바로 반 민족 행위인가)'란 글에서 적절치 못한 단어와 표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이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고려대 명예교수직을 사임하고 향후 모든 대외 활동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한씨의 측근은 "한 교수가 이번 문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이같이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음은 한 교수의 e-메일 전문 사과의 글 일본의 지 4월호에 게재된 본인 명의의 글 "공산주의, 좌파사상의 뿌리를 둔 친일파 단죄의 우"(원제목: 친일 행위가 바로 반 민족 행위인가) 라는 글에서 적절치 못한 단어와 표현이 있어 그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에 본인은 책임을 깊이 통감하여 고려대학교 명예 교수직을 사임하며 향후 모든 대외활동을 삼가
孟子때 ‘먼저 道를 깨친 사람’ 존칭 師承이 스승어원 ‘논어(論語)’시대만 해도 ‘선생’하면 나보다 먼저 난 아버지나 형님을 뜻했다. 맹자(孟子)때에 이르러서야 나보다 먼저 도를 깨친 사람이라는 존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임금님이 학식을 갖춘 선비를 부를 때는 반드시 선생 호칭을 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헌상 고려 때에 선생이란 말이 나오는데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 대한 존칭이었던 것 같다. 송(宋)나라 사신의 고려견문기 인 ‘고려도경(高麗圖經)’에 향선생(鄕先生)이란 말이 나오는데, 급제한 사람으로 아직 벼슬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일컫고 있다. 조선조 중엽 때 기록인 ‘해동잡록(海東雜錄)’에 보면 당시 선비들 술 마시며 글 짓는 문주회(文酒會)에서 벼슬이 높거나 낮건 간에 서로 선생 호칭을 하는데, “비록 벼슬이 높은 귀인 일지라도 과거에서 급제하지 않으면 선생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대인(大人)이라 부르는 것이 고려 때부터 법도”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글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 부르게 된 것은 굉장히 후세의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 초기의 문헌에 ‘스승’이 나오는데, 어원을 따진 ‘동언교략(東言巧略)’에 보면 사(師)의 중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오는 5월 5일 임기가 만료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4월 1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0일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도선관위는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2만 2000여명)이 이달에 새로 구성되고 4월 30일 재·보궐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10여명 정도가 이번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위원 K씨, 교육부차관 출신의 C씨, 교육연구원장을 지낸 L씨, 교육국장을 역임한 G씨, 교육장 J씨, 교육연구원장 출신의 R씨, 교육부 장학관을 거친 Y씨, 또 다른 교육위원 K씨 등이 거론된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3~4파전의 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 윤옥기 교육감은 일찌감치 불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경기도는 학생 수, 학교 수, 교육예산 규모가 전국 최대이며 전국의 교육적 특성이 고루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교육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 경기교육의 현황을 보면 학생수 190만2087명(전국 839만6527명의 23%), 학급수 5만530(전국 25만4946의 20%), 학교수 3470교(전국 1만8853교의 18%), 교원수 8만146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오후 시간에 가끔 서예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종종 뵐 수 있었다. 은은한 묵향이 옆 교실에서 흘러나올 때면 혹시 방해가 될세라 들어가지는 못하고 유리창 너머로 서예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들여다보곤 했었다. 그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를 펴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 얼른 들어가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집필법이나 용필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시간가는 줄 모르고 배웠던 생각이 난다. 서예를 잘하시는 선생님들은 학교행사가 있으면 그 재능이 더욱 빛이 났었는데 식순이나 졸업대장, 상장을 쓰실 때가 바로 그 때였다. 교무실에 모여 있던 선생님들은 그 예술적 기능에 감탄을 자아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요즈음은 모든 것을 컴퓨터가 대신해 볼 수 없는 풍경이 되었다. 혹 미술시간에 서예를 가르치는 시간이 있으면 한 명, 한 명에게 써 주던 체본대신 컴퓨터로 뽑은 자료가 대신하고 있다. 그나마 동네에 몇 군데 있던 서예학원도 아예 없거나 한 군데 정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아이들에게 무엇이든지 빨리 결과가 나타나고 소리가 나거나 동작이 큰 것에 더 관심이 많은 현실이니 어찌 서예에 관심을 두겠는가? 지금부터 19년 전 우리
경북도교육청은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제정하면 시마네현과의 교류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6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990년부터 시마네현측과 고등학교 하키와 농구, 축구 등 6개 종목에 걸쳐 해마다 1∼2종목씩 교류를 해왔으며 1996년에는 시마네현 교육위원회와 교원 교류 협정까지 맺었다. 그러나 시마네현 의회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안을 처리할 경우 이같은 교류를 중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마네현 의회의 행동을 보면 그동안의 교류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며 "'다케시마의 날' 제정안이 의결되면 현재 시마네현 교육당국과 하고 있는 교류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원비와 학습지 등 사교육과 관련있는 기타 교육물가 상승률 격차가 주요 도시간 최대 10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에 버금갈 정도로 사교육 열기가 뜨거운 분당이 있는 성남은 기타 교육물가와 전체 교육물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의 교육물가 상승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의 기타 교육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4% 올랐다. 전국 주요 36개 도시 중에서는 성남의 기타 교육물가 상승률이 8.3%로 가장 높았고 안동 6.5%, 울산 5.7%, 남원 5.6%, 구미 5.3%, 경주 5.2% 등이 뒤를 이었으며 충주와 마산은 0.8%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성남과 충주·마산의 기타 교육물가 상승률 차이는 10배를 넘었다. 서울의 기타 교육물가 상승률은 4.2%로 전국 평균보다 0.8% 포인트 높았다. 기타 교육물가에는 입시학원, 보습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전산학원, 독서실, 참고서, 가정 학습지, 학습용 오디오·비디오 교재 등 사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또 기타 교육물가에 납입금 등을 포함한 전체 교육물가는 지난 2월 전국 평균으로 1년전에 비해 4.9%
3월 초, 개학을 하자마자 온 교정이 흰 눈 속에 갇혀 버렸다.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은 활짝 열렸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아침 출근길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퍼붓기 시작하였다. 방송에서는 기상 특보 발령과 동시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폭설로 인한 임시휴교령이 내려졌음을 알린다. 8시 20분 수업시작, 교실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난로 옆에서 몸을 녹이며 학교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임시 부장회의가 소집되었고 선생님들은 회의 결과를 주시하면서 교무실 창가에서 내리는 눈을 걱정스레 바라보고 있었다. 회의 결과 원거리 학생들만 일찍 귀가 조치하는 것으로 되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오전수업만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었다. 선생님 중 몇 명은 결과에 불만족스러운 듯 볼멘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기상 관측이래, 3월 초 영동지방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폭설로 인한 피해가 걱정은 되었지만 시끄러운 정국(政局)을 생각하니 왠지 마음이 홀가분해지기도 하였다. 부정과 비리로 오염된 이 세상이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다.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은 밖으로 나와 눈싸움을 하기도 하고 눈썰매를 타며 동심의
은반의 요정, 김연아(15·경기 군포 도장중 3학년)가 지난 4일(한국시각) 2005 세계주니어피겨선수권대회(캐나다 온타리오주 키치너) 여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피겨 스케이팅의 역사를 새로 쓴 것이다. 군포 신흥초 출신인 그는 지난해 9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국제빙상연맹주니어그랑리대회에서 국내 최초로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세계 피겨스케이팅계의 ‘샛별’로 부각되고 있는 김연아는 세계 정상인 중국계 미국인 미셸 콴의 뒤를 잇는 게 꿈이라고 한다. 3월 5일자 조선일보는 “나비, 세계를 날다” 로, 동아일보는 “피겨 요정, 김연아 은빛 연기"로 스포츠면에 기사 제목을 달았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7월 27일 23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