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상당 기간 급우들의 집단 따돌림(왕따)에 괴로워하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6일 급우들의 집단 따돌림으로 고민하다 자살한 이모(사망당시 15세)양의 유족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1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 따돌림이 수업을 정리.준비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 점심 시간에 주로 발생했는데 이런 시간은 교육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비록 피해자가 학교 밖 집에서 자살했어도 교사의 보호, 감독 의무가 미치지 않는 범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학교는 집단 따돌림 등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해 다양한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뒤 전학 온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주도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학생도 담임 교사나 가족에게 고민을 털어넣고 도움을 청하는 대신 자살 당일에 이르러 유서만 남기고 충동적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부터 대학과 전문대의 신입생 충원율을 순위를 매겨 공개할 방침이어서 2006학년도 대입정원이 사상 최대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3월 중순까지 대학 및 전문대 신입생 모집이 완전 마무리되면 각 대학으로부터 등록률을 받아 4월께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각 대학이 이미 2006학년도 입학정원을 엄청나게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지역 대학과 영남.강원지역 전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2006학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하겠다며 충원율 공개를 미뤄달라는 요청이 쇄도, 올해에는 대학별 전체 충원율만 발표하고 내년부터 모집단위별 충원율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개 범위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정원 감축 실적을 모든 행·재정 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어서 2006학년도 감축 규모가 사상 최대였던 2005학년도의 1만5701명(대학 6104명, 전문대 9597명)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지역별 및 국·사립별 충원율 등은 발표됐지만 대학별로 구체적인 충원율은 해당 대학의 입장을 고려해 공표하지 않았으나 충원율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면 각 대학
해외 유학 및 연수자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국제 교육 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6일 발표한 '한국의 교육서비스 수지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교육수지 적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제 교육 수지는 지난 2002년 현재 수입 1억8500만 달러, 지출 44억4만달러로 적자규모가 42억5500만달러에 달했다. 미국은 103억 달러,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22억 달러, 5억 달러 흑자였다. 또 지난해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빠져나간 유학.연수 비용은 51억5000만달러로 지난 2003년의 46억6000만달러에 비해 10.5% 증가했다. 한국의 해외 유학.연수자 수는 지난해 39만 명으로 2003년의 35만명에 비해 13.3% 증가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의 대학(원)생 1명이 한국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 유학을 올 때 한국 학생은 약 22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학(원)생 1인이 해외로 나갈 때 미국과 호주는 각각 20명과 16명이 유입되며 일본과 중국은 각각 1.35명과 0.38명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올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640억원)보다 161% 늘어난 1672억원으로 책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동시에 다니는 경우 4인 가족 월소득 인정액이 340만원 이하인 1만7천명에게 둘째 아이부터 월 3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만5세 아동의 무상교육 대상자도 지난해 전체 7.2%(4만4천명)에서 올해 13.2%(8만1천명)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법정 및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72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지원액은 사립의 경우 월 15만3천원 이내이고 국.공립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급식비 월 3만원 포함)이다. 만3,4세 아동의 교육비 지원도 1.8%(2만2천명)에서 2.8%(3만2천명)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법정 및 4인 가족 소득인정액 204만원 이하 저소득층이며 지원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의 30~100%이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저소득 증명서 또는 소득인정액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각 지역교육청이 지원액을 확정한다.
4일 마감한 2005 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1차 등록 결과 자연대, 사범대, 약대 등 일부 학과에서 미등록이 속출해 등록률이 2년만에 또 다시 80%대로 떨어졌다. 5일 서울대에 따르면 정시모집 1차 등록마감 결과 일반전형 전체 합격자 2천349명 중 88.7%인 2천83명이 등록했다. 서울대 등록률은 2002년 86.6%와 2003년 86.9%로 사상 최저치를 보이다가 2004년 90.1%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2년만에 80%대로 다시 떨어진 것이다. 특히 자연대 생명과학부는 39명 모집에 26명이 등록해 66.7%의 등록률을 보였고 사범대 수학교육과는 25명 모집에 16명이 등록해 등록률이 64.0%로 저조했으며 과학교육계열도 66.2%(65명 모집에 43명 등록)에 그쳤다. 공대는 대체로 각 학부가 평균치를 밑돌았으며 특히 전기공학부.컴퓨터공학부군은 등록률 76.3%(152명 모집에 116명 등록)로 이공계 기피 현상을 잘 보여줬다. 약대는 52명 모집에 34명이 등록, 65.4%였고 간호대는 48명 모집에 38명이 지원해 79.2%로 집계됐다. 이 밖에 농생대와 수의예과도 각각 87.8%와 77.1%로 평균치보다 낮았다. 서울대는 약대와 간호대, 수의
아내여! 당신, 이제 미소 한번 지어보구려. 오늘도 하루종일 김치가게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 곤히 잠든 당신의 볼에 입맞춤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 당신에게는 제일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 보오. 문득 당신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은 그 어떤 고마움과 미안함 때문인지도 모르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잠들기 바래요. 결혼식 날, 그 어느 신부보다 아름다웠던 당신은 영원히 늙지 않으리라 생각했소. 이제 서른 중반이 된 당신의 눈가에도 어느새 잔주름이 하나 둘씩 생겨나는 것 같소. 당신도 늙어 가는구려. 화장품 값이 비싸 "당신은 화장한 얼굴보다 화장하지 않은 모습이 더 아름답다"라는 말로 변명만 늘어놓았던 지난날의 행동들이 요즘 들어 그것이 얼마나 구차한 변명이었던가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요즘 들어 당신의 미소를 본 지도 오래된 것 같소. 항상 당신의 미소가 있기에 힘들어도 힘을 얻곤 했는데 최근 들어 무척이나 힘들어하는 당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내 무어라 할 말이 없소. 문득 당신의 얼굴 위로 드리워진 그림자가 나로 인한 것이라 생각하니 남편으로서 아니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자책감이 들
요즘 명퇴나 사오정등의 유행어에 당당한 직업이 교직이 아닌가 한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직을 선호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두 차례의 방학을 말한다 전혀 틀리는 생각은 아닐 것이다 . 일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도 내가 학교에 나간다 하면 "방학에 무슨 학교를 가느냐?"고 의아해 한다. 사실 7~80년대의 방학은 교사들이 마음대로 쉴 수 있었지만 90년대 이후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교사들 스스로 직무연수나 자율연수 등의 연수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연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 방학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직은 분명 매력 있는 직업의 하나일 것이다 . 나는 35년을 근무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평교사이지만 정년이후를 걱정하고 있는 다른 직장의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교직을 택한 것에 감사하며 당당하게 근무하고 있다 . 그런데 요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겨났다. 모 교직단체와 교육부의 단체 교섭에서 '방학 중의 교사는 근무(학교 출근)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생겨난 이후 이 조항을 들고 나와 40일이상의 긴 방학동안 단 하루도 학교에 나와 근무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교사들과
47일간의 긴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서예연수, 발명연수로 인해 그 어느 해 방학보다도 나름대로 보람 있는 방학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 어느 날 연수가 끝나고 집에 도착하여 우편함을 열어보니 예쁜 분홍색 편지와 연하장이 들어 있었다. 인정 많고 사랑 많은 우리 반 주원이와 채린이가 보낸 것이었다. 밝고 명랑하게 학교생활을 하던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입가에 미소를 띄운 채 얼른 열어 보았다. 정성껏 써내려간 편지와 연하장에는 자신들이 어떻게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고 제일 궁금한 것은 선생님은 지금쯤 무엇을 하며 방학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방학 중에도 수시로 우리 반 방에 글을 올리고 아이들의 글에 답변의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고사리 손으로 직접 쓴 글을 받아보니 말로 다할 수 없는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밀려왔다. 24년 경력에 방학동안 아이들이 쓴 많은 편지를 받아 보았고 또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감된 일은 최근에는 그렇게 오고가는 편지가 많지 않은 점이다. 방학 중 계절대학원을 다닐 때 바쁜 와중에도 도서관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편지를 쓴 후 우체국에 가서 일일이 우표를 붙이고 주소를 써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李悰錫 부장판사)는 4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을 운영하게 해달라며 허모(56)씨가 성남교육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행위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당구장은 성남 S초교로부터 직선거리 200ｍ 이내에 위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한다"며 "그러나 학교 정문으로부터 도보로 측정한 거리는 200ｍ를 넘고 학교에서 당구장을 가려면 도로를 두번씩이나 건너야 해 학생의 접근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구장은 현행법 상 체육시설로 지정돼 있고 가까운 장래에 당구를 통한 체육특기생 입학전형도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절대적으로 금지돼야 할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지난해 2월 성남시 분당구 P빌딩에 당구장을 설치하기 위해 성남교육청에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신청을 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했다.
서울 금천구 사립 M고교에서 2001년과 2002년 중간·기말고사 정답지 유출 및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이 있었으나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알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M고에서 2002년 당시 교무부장 K씨가 2학기 중간고사 때 영어 문제지와 답안지를 몰래 빼돌려 학생 3명에게 보여줬고 교사 J씨는 2001년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 2002년 1, 2학기 중간고사 때 한 학생의 수학과목 답안지를 대리로 작성해줬다. 교사 L씨는 2002년 1, 2학기 중간·기말고사 때 한 학생의 화학과목 답안지를 일부 고치는 방법으로 성적을 조작했다. 시 교육청은 이러한 비리를 적발한 뒤 해당학교 법인 측에 징계를 요구, K씨와 L씨 등은 의원면직됐고 교장은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으며 교감은 견책·감봉 조치를 받았다. 법인측은 또 선도위원회를 열어 관련 학생들을 교칙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한 데 이어 성적관리위원회도 개최해 동급생들이 취득한 점수 중 최하치를 기준으로 성적을 재조정했다고 시 교육청은 전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법인측에 대해 문제의 교사들과 학부형 사이에 금품 수수의혹이 짙다며 형사고발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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