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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로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6일 논평을 내고 “개정법률안은 현장 교원의 바람을 반영해 교총이 대통령선거 공약과제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꾸준히 요구해 온 교권 보호 핵심과제로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보위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지난해 4월 1일부터 ▲교육활동 침해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는 법적 기구다. 하지만 교사의 참여 비율이 낮아 전문성과 현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교총은 “교보위 구성상 교원 위원이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교사 위원의 참여도 저조하다 보니 교사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패의 기능도 약했다”고 평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지역교보위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에서도 전체 지역교보위 위원 수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7%에 불과한 252명이다.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43.8%에 달했다. 최근 전북에서 고교생이 SNS를 통해 여교사에게 음란 사진 영상을 보낸 건에 대해 ‘교권 침해 아님’으로 결정된 것이 이러한 현장성과 전문성의 부재로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으로 통한다. 교총 등 교직 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행정심판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지만, 교보위원의 현장성과 전문성에 의구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제도 개선을 주도해왔다”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교육 공약 핵심과제를 정치권과 국회에 전달했고, 그중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역교보위 교사위원 비율 상향’을 명확하게 제시한 뒤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설명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보위 교사 위원 20% 비율 의무화라는 기준이 실현된다면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며, 지난 전북 고교생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 때와 같이 상식 밖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법 개정과 함께 무엇보다 교사가 교보위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수업 시간 중 회의가 개최되어 교사 위원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회의 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시간 내 회의 참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모평)에서 사회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 비율이 15년 만에 60%를 웃돌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6일 공개한 ‘9월 모의평가 지원 현황’에 따르면 사회탐구(사탐) 영역 응시자는 39만1449명으로 작년보다 10만1028명 늘었다. 이는 전체의 61.3%를 차지한 비율로 작년 53.2%와 비교하면 8.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9월 모평 기준 15년 만에 60%를 돌파했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12학년도(60.9%) 이후 줄곧 50%대에 그쳤다. 반면 과학탐구(과탐) 응시율은 38.7%(24만7426명)이다. 이는 일부 명문대들의 자연계열 전형에서 사탐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효과로 파악된다. 이과생이 수능에서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사탐런’ 현상인 것이다. 이번 9월 모평에 지원한 수험생은 총 51만5900명으로 재학생은 41만210명, 졸업생 등은 10만5690명이다. 작년 9월 모평과 비교하면 총 지원자 수는 2만7608명 늘었다. 재학생은 2만8477명 증가했고 졸업생 등은 869명 감소했다. 하지만 졸업생 규모는 3년 연속 10만 명으로 역대 2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전히 많다. 9월 모평는 오는 11월 13일 시행되는 2026학년도 수능 직전 마지막 모의평가여서 출제 방향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통한다. 올해는 9월 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54개 고교(교육청 포함)와 53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평가원은 시험 당일인 9월 3일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모의평가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며, 이후 이의 심사를 거쳐 9월 16일 최종 정답을 확정해 발표한다.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 등이 표기된 성적 통지표는 9월 30일 배부될 예정이다.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가 테러 협박을 당하면서 교육계가 뒤숭숭하다. 서울 시내 다수 초등학교와 아동 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접수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25일 한국교총과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끝까지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 8월부터 시작된 유사 테러 협박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이메일 19건, 팩스 29건 등 무려 4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3일엔 서울 시내 한 고교 교내에서 수류탄 2발이 발견돼 긴급 수거 및 안전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서울교육청이 25일 관내 각급학교에 ‘학교 안전 보호 조치 강화 협조 요청’ 공문을 긴급히 보내 대응과 주의를 당부했지만, ‘순찰 강화’, ‘적극적 예방 활동’, ‘신속한 상황 보고’ 등 구호에 그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교총은 “테러 협박 및 징후가 발견됐을 경우 학교는 즉각 학생, 교직원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신속히 결찰 및 교육 당국에 신고해 경찰-교육 당국-지자체가 연계하는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테러 대비 매뉴얼 정비와 가상훈련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장 대응만을 강조하며 모든 책임과 부담을 개별학교와 교사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에게 학교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라는 것은 국민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후 대응 매뉴얼이나 공문 발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위협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내 위험물 발견에 대해 교사나 학교 차원의 자체 점검이 아닌 군·경의 전문가가 주축이 돼 교내 위험물을 발견하고 처리하는 등 선제적 학교안전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8월 초 발생한 중학생의 백화점 폭탄테러 협박 사건을 예로 들며 유사 범죄 재발을 위한 교육 강화도 역설했다. 교총은 “테러 행위는 물론 공중협박 행위는 사회 불안감 조성과 경제적 피해, 경찰력 낭비 등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용서받기 어려운 중범죄”라며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와 학생을 대상으로 그 위험성과 불법성, 피해를 잘 교육해 결코 행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경찰 및 교육 당국에 대해 ”신속히 해당 사건의 배후와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학교 내외부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학교 주변 경계 및 순찰 활동을 확대해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한국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18%, 해외 학위 소지자 경우는 31.5%로 나타나 차이점을 보였다. 이민정책연구원은 국내외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 34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담은 ‘국내 학위 소지 여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특징 비교’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학위 소지자 중 ‘한국에 계속해서 살고 싶다(영구 거주)’고 응답한 이들은 18.6%다. 해외 학위를 소지한 이들의 경우 한국 학위 소지자보다 12.9%포인트(p) 많은 31.5%로 집계됐다. ‘5~10년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률도 한국 학위 소지자는 27.9%로 해외 학위 소지자(44.9%)에 비해 낮다. 반면 ‘5년 미만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 학위 소지자가 53.5%로 해외 학위 소지자(23.6%)보다 높다. 한국 학위 소지자들은 구직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 ‘한국어 미숙’(32.9%)과 ‘조건 불일치’(30.3%), ‘정보 부족’(21.1%)을 들었다. 같은 선택지에 대한 해외 학위 소지자의 응답률은 각각 22.5%, 23.5%, 19.9%로 모두 국내 학위 소지자보다 낮다. ‘구직 시 어려움이 없었다’는 해외 학력 소지자는 19.1%로, 한국 학력 소지자(3.9%)와 비교하면 5배 정도 차이다. 양쪽 학위 소지자 모두 직장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으로 ‘임금’을 꼽았다. 현재 ‘단순 반복 작업을 맡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 학위 소지자가 46.5%로, 해외 학위 소지자(31.8%)보다 높다. 연구원은 설문을 분석한 결과 현재 한국의 중소제조업체에서 일하면서 교육을 받은 외국인이 일정 기간 경력이나 경험을 쌓은 후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연구진은 “유학생 출신자의 중소제조업체 취업 유도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정책에 실효성이란 과제를 남기고 있다”며 “유학생 유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직무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지역 전문대학에 개설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보장하는 등 어느 정도 투자하는 방향으로의 대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7일 국립국제교육원(성남)에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졸업 축하 환송회’를 개최한다. 매년 전 세계의 우수 인재를 초청해 국내 대학(원)의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 장학생 중 올해 8월에 장학 기간이 종료되는 졸업생 968명(104개국)을 대상으로, 행사장에는 1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1부 ‘축하의 장’과 2부 ‘나눔의 장’로 이뤄진다. 1부는 장학 수료증서 수여(대표 1명), 학업 및 대외 활동이 우수한 졸업생 10명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2부는 GKS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영상·소감문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된다. 또한 영상 수상작 상영 및 졸업생 대표의 고별사를 통해 GKS 장학생으로서 한국 유학 생활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삼성, ㈜휴온스 등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졸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국에 정주할 예정인 17명의 장학생도 자리를 함께하여, 한국 유학생으로서 취업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유학생 취업·정주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1967년부터 시작된 GKS는 올해까지 총 161개국 학생 1만9502명을 선발·지원해 왔다. 석·박사 1만5679명, 학사 3124명 등이 배출됐다. 졸업생의 지역별 비율은 아시아(693명, 71.6%), 아프리카(102명, 10.5%), 유럽(93명, 9.6%), 아메리카(80명, 8.3%) 순이다. 전공별로 따지면 인문사회(570명, 58.9%), 자연공학(365명, 37.7%), 예체능(33명, 3.4%) 순으로 나타났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GKS 장학생은 국가를 대표해 선발된 인재들이므로 향후 본국이나 한국에서 지도자급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며 “한국에서 연마한 능력을 국제사회에서 기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5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중 집단연구군인 3개의 연구소 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 선정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인문사회 연구소’, ‘글로벌 아젠다 연구’,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 연구소 지원형’ 3개 사업 대상으로 총 49과제가 선정됐다. 이후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이번 학년도 기준으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8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인문사회 학술생태계의 연구 거점인 '인문사회 연구소'에 선정된 연구소는 총 38개다. 올해는 순수학문형의 지원이 지난해 16과제에서 35개 과제로 2배 이상 늘었다. 문제해결형은 5과제에서 3과제로 줄었다. 보편적인 글로벌 담론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를 지원하는 사회과학 분야 ‘글로벌 아젠다 연구’는 전년과 동일한 규모인 총 7개의 신규과제가 선정됐다. 해외 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융합연구 모델 개발 등 선도적 학술연구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 사업 선정 역시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연구소 지원형 4개다. 이번 선정에는 동해에서 북극까지, 유라시아 극동의 종단로에서 발굴되는 생물 유존체(사람·가축·작물)를 분석해, 유라시아 대륙과의 교역 및 문화교류를 실증하는 다학제적 연구가 포함됐다. 선정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통해 공고되며,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문사회 학술연구 지원사업’은 학문후속세대를 포함해 연구자의 성장단계별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부설 연구소 중심의 집단연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963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다. 인문사회 분야의 대표적인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통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융합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 단위의 집단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소가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연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 추락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된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이 교사의 직무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가 수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이수정 단국대 교수)가 최근 발간한 한국교원교육연구 42호에 게재된 ‘초등교사의 교직 태도 변화 탐색: 서이초 사건을 전후로’(서울대 이승현·신다희·엄문영) 논문에 게재됐다. 논문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종단연구 설문에 참여한 2189명의 교사를 분석한 결과 서이초 사건이 있기 전인 2022년에 비해 2023년 부정적 교직 태도를 보이는 교사 비율이 17.0%에서 30.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 직전 동기인 2021년에서 2022년은 15.0%에서 2%p 늘었다. 또 긍정적 교직 태도를 보인 교사 역시 2021년 38.9%에서 2022년 32.0%로 감소한 것에 비해 2023년에는 24.2%로 좀 더 가파르게 줄었다. 중간 정도의 교직 태도를 보인 교사의 경우 2021년 46.2%를 기록한 뒤 2022년 50.1%로 늘었지만 서이초 사건 직후인 2023년에는 45.6%로 떨어졌다. 직무만족도와 관련해 세 집단 모두 연구 기간인 3년 동안 하락세를 보였다. 긍정적 집단의 경우 직무만족도 평균값이 2021년 4.996에서 2023년 4.297로 낮아졌고, 중간집단은 3.952(2021년)에서 3.207(2023년)로, 부정적 집단은 3.09(2021년)에서 2.101(2023년)로 각각 하락했다. 하지만 서이초 사건을 전후로 한 2022년과 2023년 비교에서는 긍정적 집단과 중간 집단의 경우 하락 추세가 유지되거나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부정적 집단의 교직만족도는 2021년에서 2022년(0.332 하락)에 비해 2022년에서 2023년(0.657 하락)이 더 가파르게 떨어져 대조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교사들이 서이초 사건 직후 우울감과 죄책감,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를 경험하고 교직사회가 봉착한 여러 문제를 함께 공유하게 됐다는 연구들이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교사들이 높은 소진을 경험하게 되고, 직무에 대한 만족도도 하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가 서이초 사건이 교사 집회 참여 등의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석에유의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학교 단위에서 교사의 정서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여당이 국민참여형 공영방송 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한 이른바 방송3법 개정으로 한국교육방송(EBS) 지배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독립성과 공영성이 오히려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0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이사가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추천 몫이 5명으로 가장 많고, 시청자 위원회와 교육관련 단체와 시청자위원회에서 각 2명, EBS 임직원, 방송미디어학회,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체에서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또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성별,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해 3명 이하의 복수 추천인을 선발하면 이사회에서 특별다수제와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이와 관련 해 정부 여당 측은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함으로써 EBS 이사회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국민이 직접 사장을 추천하는 구조를 통해 투명성과 민주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을 특수목적으로 하는 공영방송의 특성보다 공공성, 참여, 민주 등 명분이 강조돼 교육계 목소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단체 추천 몫의 이사가 2명으로 늘긴 했지만 비중에서 오히려 줄어든데다 국회 추천 이사가 가장 많다 보니 여당, 야당이 나눠먹기식으로 추천할 경우 자칫 이사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에서 여야 간 위원 배분, 상대 당 추천 인사의 반대 등으로 위원회 구성부터 진통을 겪으며 오랜 기간 공전과 파행을 거듭한 바 있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라는 기구 역시 선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선정 절차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명분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BS 이사를 지낸 한 교육계 인사는 “다른 여러 위원회를 볼 때 국회가 추천한 인사들이 전문성보다는 정치색을 지나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개정안도 EBS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까 우려가 된다”며 “이사회나 의사결정 구조에 학교 현장과 학생을 잘 아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야 말 그대로 교육을 위한 방송의 기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교원과의 소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25일 경기 경민비즈니스고(교장 김미라)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간담회에는 강 회장을 비롯해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 이재구 경민여중 교장, 조성호 경민중 교장, 채금희 녹양중 교장, 김완수 경민IT고 교장, 이윤걸 경민고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 제도로 인해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사학의 인사권 존중, 교원성과급 제도 개선, 특성화고 지원 강화, 나이스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교원들의 질문에 대해 교총 입장을 일일이 설명한 강 회장은 “사학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헌신을 했다”며 “사학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톡 콘텐츠 전문 기업 아이클릭아트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PPT 500종’ 템플릿을 무료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무료 업데이트는 기존에 유료로 제공되던 것을 무료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템플릿은 교육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의료, 일반/다목적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불필요한 시각 요소를 최소화하고, 텍스트 중심의 심플한 디자인으로 가독성을 높였다. 사용자는 기획서, 과제, 발표 자료부터 업무보고서, 제안서 작성까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아이클릭아트는 현재 약 1만8000컷의 무료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100컷의 무료 이미지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이미지와 서체를 저작권 걱정 없이 무제한 다운받을 수 있는 콘텐츠 라이선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을 학교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아이클릭아트 관계자는 “자사가 보유한 콘텐츠의 품질과 가치를 사용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이라며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AI 이미지, AI 동영상 서비스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클릭아트는 18일 AI 이미지 전용 코너 ‘AI 콘텐츠’를 오픈했다. AI 콘텐츠는 ▲AI 포토 ▲AI 일러스트 ▲AI CG 등 3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며, 전용 아이콘을 추가해 기존 스톡 이미지와 시각적으로 구분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5일 폐교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임대주택,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폐교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 개선의 방향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41개에서 2023년 26개로 줄었던 폐교는 2024년 33개, 올해 53개로 다시 늘고 있다. 참석자들은 폐교 활용의 장애 요인으로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에 드는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 지원,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등 3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활용 지원 분야에서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폐교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 관련 규제 정비 방향을 모색한다. 활성화 유도 분야에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폐교 활용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중앙정부가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논의 대상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에 ‘폐교재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 및 7월에는 ‘폐교재산 활용 사례집’을 마련·안내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폐교 활용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과 건의사항은 9월 발표 예정인 ‘폐교 활용 활성화 지원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폐교는 시·도교육청의 공유재산임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폐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중앙-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종목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폐교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국민 청원’이 게시 3일 만인 22일 정오에 5만5000명을 넘어서며, 정식 청원 채택 요건(5만 명 이상)을 달성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22일 입장을 내고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교직 사회의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여전하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간절함의 결과”라며 “조속히 철저한 재수사로 부실·편파 수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 발생한 사건은 발생 4개월여 만에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학생 간 발생한 사건 처리와 지도, 학부모 민원 중재,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도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교총은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반발했다. 교총은 재조사를 실시해 의혹을 해소하고, 나아가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을 사회에 알린 사건’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많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교총이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 교원 4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5법 개정 이후에도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79.3%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22일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피해 교사는 요추 골절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긴급 이송됐다. 교총은 “이는 명백한 교육활동 중 폭행이자 중대한 교권침해 사건”이라며 “해당 사건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과 피해교사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은 우리 교육의 비극이자, 교권 붕괴를 알리는 교육 현장의 경고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교권 보호를 약속한 만큼 진상규명과 현장 교원이 원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엘지(LG) 경영개발원 에이아이(AI)연구원이 신청한 사내대학원인 ‘엘지(LG) 에이아이(AI)대학원(석사과정, 서울 강서구 K스퀘어)’의 설치를 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교육부가 인가한 LG AI 대학원은 국내 최초로 설치되는 사내대학원으로 ‘도메인(domain, 각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는 업무 영역) 지식과 인공지능(AI) 역량을 갖춘 최고의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9월 30일에 개교한다. 개교 후 AI학과 석사학위 과정 입학생 30명을 모집하고 내년 3월부터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원은 총 25명으로 전임 1명, 겸임 24명이다. 사내대학원은 ‘첨단산업 분야’ 기업이 사내 근로자를 석·박사급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직접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졸업 시 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1월에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인 사내대학만 설치할 수 있었다. LG 경영개발원 AI연구원은 AI과 석사학위 과정에 이어 박사학위 과정에 대한 설치계획서도 교육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추후 박사학위 과정 설치 인가에 대한 심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산업부는 이번 인가를 계기로 향후 사내대학원 제도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및 정책 과제 발굴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인재를 기업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으로 직접 양성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 제도의 시행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새로운 인식 체계(패러다임)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학·기업 간 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찾는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 디지털 중독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37.3%가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뺏으면 반발하고 심하면 폭언과 폭행하는 청소년도 있다. 얼마 전에도 서울의 한 고교에서 수업 중 사용을 제지하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숏폼(short-form) 영상 중독은 성인도 헤어 나오기 어렵다. 대인관계보다 재미도 있고 시간도 잘 가기 때문이다. 인지 및 학습 능력, 대인관계, 공감 능력 등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과 과체중, 수면장애, 우울·불안, 자살 충동 등 신체적·정서적 문제도 알지만 자제하기는 어렵다. 학교도 스마트폰과의 전쟁 중이다. 올해 5월, 전국 교원 5591명 대상 교총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원 66.5%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고, 34.1%의 교사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반발·언쟁·폭언을 경험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은 앞다퉈 디지털 기기 및 SNS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강력한 법률과 제도적 규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학교와 가정,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연대사업이다. 현재 수업 중 학생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수업 중 사용금지는 상식이고 이미 교원생활지도고시나 학칙에 명시된 것을 법제화하는 것인데 일부의 반대가 있다. 안타깝다. 18일 국회에서 조정훈 국민의 힘 의원 주최로 조속한 법 통과와 디지털 중독 우려와 사회적 노력을 다짐하는 ‘스마트한 기다림 선포식’이 있었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편리함과 재미 속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스마트폰 중독이 당연한 시대가 되기 전에 사회적인 디지털 숨표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그 시작점은 가정과 학교가 돼야 한다.
교육자로서의 권리나 권위를 뜻하는 교권은 교사라는 직업인의 권리가 아니다. 학생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교육의 미래가 달린 만큼 매우 소중한 권리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매일 같이 발생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전 국민적 관심과 교원단체의 노력으로 ‘교권 5법’ 시행됐지만,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교총이 올해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교사가 마음 놓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으려면정부와 교육 당국은 21일 교총 등 교원3단체가 요구한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센터 설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총 등은 현재 설치된 광역교육청 단위 교권보호센터로는 개별 학교의 긴급 상황이나 서로 다른 지역별 특성에 맞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중요한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을 위해서라도 교권보호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 교원들의 바람을 담은 요구인 만큼 방향성에 있어 매우 타당한 주장이다. 특히 교권 침해 사건 처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공감이 간다. 현재 교권보호센터의 경우 법률 지원과 사안 처리에 치중해 재발 방지나 관계 회복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교육청은 올해부터 25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해 90여 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하며 현장을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미 선례가 있는 만큼 교권보호센터 확대가 하루빨리 실현되길 바란다. 교사가 교육을 포기하면 이는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지고, 결국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잇따르는 교권침해 사건은 해외 연구와 한국 현실이 하나의 분명한 교훈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정보와 신뢰의 균열이 깊어질수록 교육 본질이 훼손된다는 사실이다. 교사·학부모 간 균열 심해져 스위스 출신 교육심리학자 노이엔슈반더 교수는 2020년 연구에서 부모와 교사 간 협력에서 ‘정보’와 ‘신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쌓인 신뢰가 학생의 성취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OECD의 분석과도 맥을 같이한다. OECD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가로막는 핵심 장벽으로 시간 제약, 참여 기회 인지 부족, 그리고 교사와의 소통 부재를 지목했다. 이처럼 기본적인 소통 창구가 막히면, 교사는 학생 학습 성향이나 가정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상담에 임해야 한다. 결국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교사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적극적인 조언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일이 잦아진다. 소통과 신뢰의 붕괴는 한국 사회에서 더욱 첨예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소위 ‘조민 사태’를 기점으로 입시 관련 자료의 공정성을 둘러싼 불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고, 이는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작성한 평가와 기록마저 의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교권침해가 일부 문제 학부모나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교육 공동체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 구조적 문제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할까? 우선 통합 학생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학년이 바뀌어도 새로운 담임교사가 학생의 과거 상담 기록, 학습 이력, 가정환경 정보 등을 즉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교사가 충분한 배경지식을 갖고 학생을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다. 둘째, 분기별 교사-학부모 정례 협의회를 제도화해야 한다. 민원과 요구가 개별 교사에게 직접 향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학부모와 교사가 대등하게 참여해 사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신뢰 회복 위한 기틀 필요해 셋째, 교사와 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한 신뢰 회복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교사는 생활지도와 갈등 조정 역량을, 학부모는 학교 제도와 교사의 전문성을 이해하는 기회를 통해 서로의 역할을 재확인해야 한다. 제도만 바뀌고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현장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간극을 메우는 일은 국가의 행정 조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 공동체가 스스로 손을 맞잡고, 학생이 주체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보와 신뢰가 무너진 교실은 오래 서 있지 못한다. 그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지금 우리의 몫이다. 투명한 정보와 제도화된 소통이 학교를 바꿀 때, 교사는 가르치고 학부모는 믿으며, 학생은 온전히 배운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공약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선공약에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추진’과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국·사립대가 동반성장하는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체계 구축’을 하겠다고 제시됐다. 공약 단계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거점국립대에 대한 투자 및 육성 목적으로 제안됐으며, 사립대학 등에 대해서는 RISE 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 및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비거점국립대와 사립대의 소외 문제와 필요한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정과제를 국민에게 보고했다. 여기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포함됐다. RISE 재구조화와 열린 평생·직업 교육 체계 구축 등과 함께 ‘지역의 교육력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국정과제다. 목적에 맞는 정책 설계 필요 그리고 20일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123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55번 과제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이며, 핵심 사항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이다. 구체적으로는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단계적·전략적으로 상향하고, 집중 육성분야 중심으로 교육·연구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선공약에 이어서 거점국립대 투자·육성 과제임이 확인됐으며, 서울대 수준의 교육비 지원, 특성화 분야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지역교육 혁신 등의 지원 전략도 제시됐다.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인재 양성이다. 이러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목적과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거점국립대를 지정 및 지원하되, 그 과정과 성과를 지역의 국·사립대학 및 지역주민까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거점대학답게 지역의 국·사립대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 발전과 인구 정주성을 높을 수 있는 분야로 특성화시키며, 지역 사립대학이 효율성 등의 이유로 양성하지 못하지만 국가와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인재 양성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거점국립대를 이미 정해진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규로 지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시·도의 명칭이 교명에 들어간 국립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정돼 특별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시대정신인 공정과 실용에 맞지 않고, 지역 거점으로서의 기능과 사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해당 시·도 또는 광역권에 소재한 국립대학 중에서 경쟁을 통해 역량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지정·지원하는 것이 정책목표 달성에 효율적이다. 셋째,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시키려면, 필요한 예산을 추계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효율적 예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연간 최소 3조24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숙제인데, 확보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돼 성과를 내게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대학 내의 행·재정 혁신을 통해 현재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성과를 내는 대학,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했을 때 사립대학 못지않는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대학을 지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어렵게 마련할 막대한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지원돼서는 안 된다.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넷째, 서울대라는 특정 대학을 따라해서는 안 되며, 수도권 사립대보다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지방에 만드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세계 또는 아시아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상적인 목표로 나쁘지는 않으나, 실용적인 목표로는 수도권 사립대 못지않은 대학 2~3개를 지방에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쉽지 않으며 10~2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정 및 졸업 후 취업 등과도 연계되므로 부처간 협력 및 기업과의 협업 등도 중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공약을 넘어서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는 실용적 관점에서 철저하게 정책을 설계해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이 혁신하고, 대학과 지역, 주민이 함께 성장하며, 이재명 정부 교육개혁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총이 2025년 이전 육아휴직자의 복직 시 복직합산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복직합산금은 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휴직수당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받는 금액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수당 중 1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합산해 일시불로 받았다. 교총은 22일 인사혁신처에 ‘육아유직수당 복직합산금 지급 개선’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보냈다. 복직합산금 제도가 육아휴직자의 실질 소득 보장 강화, 지급 누락 등 관리 미비 등을 이유로 올해부터 폐지(둘째 자녀 이후는 지난해부터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이전 휴직자의 경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총은 ‘6개월’ 근무 요건이 적용돼 지급이 누락될 수 있고, 사후 관리 소홀이나 불필요한 행정 업무 발생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2025년 이전 육아휴직자에 대해 근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복직 시점에 휴직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한 지급 기준인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 자체에 대한 해석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직합산금과 관련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방의 A초 B교사는 1년 휴직 → 복직 후 1개월 근무(교육청 지침) → 육아휴직 재개(11개월) → 복직 후 5개월 17일 근무 과정을 거쳤다. 자녀 양육을 위해 이달부터 6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계획 중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복직합산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는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차이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라는 문구에 대해 ‘계속 근무’는연속해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다. 복직 후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다시 휴직하면, 최종 복직일로부터 합산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민정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민간에 비해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복직 시 복직합산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근무 요건에 대한 해석 자체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경력은 물론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 발언 등 때문이다. 그는 2003년 교원에게는 중대 비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야당 시절 박순애 장관 임명 때 음주운전 적발 이력을 비판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35일 만에 낙마했다. ‘천안함 폭침은 이스라엘 잠수함 탓’, ‘10·26은 탕탕절’, ‘학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같이 목욕도 하고 술도 마셔야 한다’ 등 편향성 발언들도 비판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시위 사진을 올리며 ‘잘가라 ○○년’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다. 최 후보 직전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에 대한 논문 표절, 자녀 조기 유학 등 논란이 불거졌을 때 사퇴를 요구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자신의 후보 지명까지 염두에 둔 ‘내부 총질’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동료 정치인에 대해서도 옹호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댓글 여론조작)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성범죄)가 사법 살인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역시 성범죄 혐의가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화한 내용의 책을 관내에 보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사태 때는 ‘검찰의 칼춤’이라고 언급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후보자 역시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옹호한 전력이 있다. 차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당시 총장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가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사,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법조 계열의 경력을 쌓아 온 만큼 교육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 총장 4년을 제외하고 교육 전반을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다. 그 시기도 고등교육 한정이며,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집중 검증 대상이다. 차 후보자는 총장 시절 부산교대와 통합을 주도하기도 했다. 사실상 실패 사례로 꼽히는 제주교대와 제주대 통합의 전철을 밟게 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총이 형평성과 사기저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결수없 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수업 보결수당은 담임 또는 교과 교사의 갑작스런 결근 등 예측불가능 수업 결손이 발생했을 때 해당 학교 교원이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교총은 22일 ‘2025년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 현실화를 위한 요구’를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보냈다. 요구서를 통해 교총은 “불가피한 수업 결손을 막고 학생 수업권을 지켜주기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활동을 하는 시간 강사를 채용할 경우나 유사한 활동을 하는 늘봄강사에 비해서도 처우가 낮아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은 시간당 평균 1만6000원으로, 시·도별로 시간당 1만2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결수업을 위한 시간강사 채용 시 적용되는 최저 금액이 시간당 2만1000원~2만5000원과 비교했을 때 64.0~76.2%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시·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늘봄강사 강사료가 평균 4만 원 내외에서 책정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보결수업 수당과 격차가 너무 커 교사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의 차이가 최대 8000원에 이르고 있는 데다 유치원의 경우 수업 시간 기준이 달라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 교육활동 시간으로 포함되고 있는 급식 시간이 제주를 제외하고는 보결 수업수당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점, 불분명한 지급대상 기준으로 인해 교장(감), 원장(감)의 경우 보결수업을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보결을 위한 단기 시간강사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수업 결손이 생길 경우 학교 교원이 추가로 수업 등 교육활동 부담을 안고 있다”며 “교원의 교육 열정에 대한 합당하고 차별없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지침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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