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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내년 초·중등교사 정원을 올해보다 대폭 줄인 가배정 결과를 일선 시·도교육청에 통보, 교육황폐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6년 공립 유·초·중등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사전 예고'가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속속 공고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2016년 초·중등교사 가배정' 내역을 조사한 결과 올해 대비 2300여명이 감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에서 1500여명, 중등에서 800여명이 줄었다. 그동안 학생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원을 적게 배정 받았던 경기도는 초·중등 합계 700~800명가량 증원됐지만, 이외에 충청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감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절반 가까운 시·도는 정원이 300명 이상 줄었고, 900명 가까이 감원된 지역도 있다. 유치원, 특수교육·비교과교사는 올해 정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일선 교육청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교육청 관계자는 "작은 군(郡)지역은 초등교원을 다 합쳐도 백 명이 안 되는데, 한 번에 200~300명씩 인원을 줄이라는 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배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답해했다. B교육청 관계자도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하려는 교육부 입장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년의 세 배 이상을 갑자기 줄여버리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정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제하려는 것 같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C교육청 관계자는 "이렇게 가배정하는 것은 넓은 지역에 산재돼 있는 학교를 통폐합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며 "일단 어린 학생들이 1시간 넘게 버스타고 통학하는 것을 막으려면 교과전담교사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정원이 줄지 않은 지역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D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보다 학급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증원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거의 그대로여서 솔직히 충격 받은 상태"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학생 수'를 강조하신 것 때문에 교육부가 이를 많이 반영한 것 같다"며 "교육부가 정원 외 기간제교사 채용도 억제하는 상황인데 늘어난 학급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교육청들은 쉽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형국이다. 잘못 나섰다가 되레 더 줄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E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어떤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하는 지 그 내역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복성 감축을 당해도 항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들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행자부와의 협의가 시작단계여서 정원을 최대한 적게 잡은 가배정일뿐 이대로 감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논의를 통해 교과교사는 물론, 유치원, 특수교육·비교과교사 정원을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등 교과교사 수요는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감축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자료(Education at a Glance)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8.4명, 18.1명, 15.4명으로 OECD평균 15.3명, 13.5명, 13.8명보다 많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OECD 평균 21.3명, 23.5명에 미치지 못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히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교육 전문가들은 설득력을 얻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통계청 장례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20년까지 매년 2~3% 감소하고, 특히 초등학생은 2013년 이후 매년 1%정도 감소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실제 교수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OECD 교육통계 산출 방식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교육통계는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모든 교원을 포함한다. 그러나 OECD 통계에서는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교원으로 대상을 제한하기 때문에 관리자인 교장, 교감과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는 제외된다. 따라서 총정원을 유지하더라도 교과교사를 줄이면 OECD 기준에서는 멀어지게 된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17년까지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은 현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이라며 "정부는 경제논리에 따라 감축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교육력 향상과 현장교육지원,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라도 교원을 충분히 확보할 방안과 재원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1년여에 걸친 협상과 장외투쟁을 통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낸 데 이어 교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2의 교원복지운동'에 나선다. 또한 교총의 강력한 요구를 통해 인사혁신처에 설치키로 한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 협의기구'에서 실질적 인사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교총은 지난해 4월 당시 안전행정부 주도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교원과 공무원을 배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 달 뒤인 5월29일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노총연금공대위 등 50개 단체와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결성, 전면적 투쟁을 예고했다. 이후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긴급동의 서명운동 △연금학회 주도의 연금공청회 저지△여야 당사 앞 농성 △편파보도에 대한 언론사 항의 방문 등을 전개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일방적 여론 몰이를 저지하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켰다. 여야 주요 당직자와의 면담도 추진.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연금 개정 추진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야당의 협조 약속을 이끌어 냈다. 지난해 11월 1일과 올해 3월 28일에는 여의도고원 문화마당에서 다른 공무원단체와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어 결집된 교원의 힘을 한껏 표출했다. 교총의 전방위적 활동은 최초로 국회 안에 민(民)·관(官)·정(政)이 함께 참여한 국민대타협기구 결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후 교총은 대타협기구에서 교직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지켜내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점차 인하하는 수준으로 피해를 막았다. 또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던 구조개혁 방식을 모수개혁으로 전환해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사수했고, 신·구교원 분리 및 국민연금과의 통합도 저지했다. 상대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많은 교원의 일방적 희생을 야기할 수 있었던 300만원 연금상한제를 철회시킨 것도 큰 성과다. 교총은 연금개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연금 협상 내내 그동안 적체돼 있던 교원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4월에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총 4개분야 21개 과제를 담은 '교원의 보수·복무 등 인사정책에 대한 50만 교육계 건의서'를 전달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건의서에는 교원의 불합리한 봉급체계 개편, 성과급 및 수당 개선, 교총-인사혁신처 간 별도 교섭창구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안양옥 교총 회장의 제안으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3월과 4월 직접 학교현장을 방문해 교원의 고충을 들어보게 하는 자리도 만들었다. 결국 교총은 지난달 1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협의기구) 설치를 이끌어냈다. 협의기구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설치되며, 11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여기서 다뤄질 주요안건은 교원·공무원 보수체계 및 승진제도 개선과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과 연동한 정년연장 방안 등이다. 교총은 여기에 더해 진정한 '교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의 경제적 지식·정보와 연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2의 교원복지운동'을 적극 펴나갈 계획이다. 연금정국 중 전국 교원들로부터 접수한 삶의 애환과 실천적 지혜를 토대로 '교원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생애주기맞춤형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와의 교원사기진작 교섭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설립기념일인 5월 28일 전교조의 운명을 갈랐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헌재)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한 것이다. 헌재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등에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날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교원노조와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직된 교원은 교원의 자격을 상실한 바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는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해직된 교원들이 교원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교원노조는 교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다만 "현직교원이 아닌 사람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교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 등은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만을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조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낸 사람만을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교원자격 소지자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며 "퇴직교원 등이 포함된다고 해서 교원노조가 정치화되거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저해될 위험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하여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다른 직종으로 전환이 쉽지 않은 교사라는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 "이미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직교사가 포함된다고 해서 교원노조가 정치화되거나 교육의 공공성,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도 없다"며 "15년간 합법적 노조로 활동해온 전교조에 대해 법률 조항을 지극히 형식적으로 행사해 가장 극단적인 행정조치를 한 것을 보더라도 교원노조의 자주성·단결권을 침해한다"고 소수 의견을 냈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2014년 6월 법원의 1심 선고로 법외노조가 되었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을 근거로 한 처분이었다. 전교조의 취소 소송에 재판부는 전교조의 효력정지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고 2심 선고까지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후 전교조는 법원에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다"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또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전까지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도 인정한 바 있다. 물론 이번 헌재 결정이 곧바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다시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차후에 하오심, 상고심 등에서 지루하고도 치열란 법리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서도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즉 이번 헌재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전교조가 2심 재판에서도 합법 노조로 인정받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결국 합헌으로 결정된 이상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판결날 가능성이 농후해진 것이다. 한편 전교조는 이번 헌재의 '법외노조' 근거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에 대해서 "향후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 교원의 노동기본권 후진 상황에 대해 수없이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우선 제도권 준법의 테투리 안에서 향후 항소심, 상고심 등 법원의 판결에 대응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이길 기대한다. 헌재도 결정문에 밝혔듯이 전교조는 10년 이상 합법노조로 활동해왔고, 또 이념 치중 등 비판이 없지는 않으나 우리나라 교육 민주화에 일정 부분 공헌한 면을 부인할 수는 없다. 교원들의 복리 향상에 기여한 면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갈파처럼 전교조는 우선 이번 헌재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향후 항소심, 상고심 등 2.3심에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해직자 9명 때문에 조합원 6만여 명을 법 밖으로 내모는 것은 지나치다는 하소연만으로 헌재의 결정을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에서 뒤엎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교육 오피니언 리더·시민 100인 초청 ‘6개국 수학 교육과정 국제 비교 컨퍼런스’가 열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학생들을 ‘수학포기자(수포자)’로 만드는 원인을 진단하고 수학을 즐겁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지난 2년간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핀란드, 독일 등 세계 6개국의 수학과 교육과정을 분석, 연구한 결과가 발표됐다. 현직 초·중·고등학교 교사 33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종합 발표에 나선 최수일 수학사교육포럼 대표는 “우리나라 초·중등생은 비교 대상 국가보다 전반적으로 학습 내용이 많고 배우는 시기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반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학 시수는 국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가르치는 시간은 짧으면서 내용은 많은 편에 속해 빨리 가르치는 강의식·주입식 교육이 주를 이루게 됐다는 이야기다. 송인수·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수포자로 만드는 수능, 대학별 고사, 학교 교육과정 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포자 없는 입시 플랜’ 운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는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안 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포럼은 현장 교원들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고 해결법을 고민했다는 측면에서 좋은 연구 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교사,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계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중국 북송(北宋) 시대 양시(楊時)와 유초(游酢)는 대유학자 정호(程顥)의 제자였다. 정호가 세상을 떠나자 그들은 정호의 동생인 정이(程頤)를 스승으로 섬기고자 찾아갔다. 그들이 정이의 집에 이르렀을 때, 마침 정이는 눈을 감고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서 정이가 눈을 뜨기를 기다렸다. 이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한참 뒤 정이가 눈을 뜨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문 밖에는 눈이 한 자나 쌓여 있었다.[…頤既覺，則門外雪深一尺矣] '송사-양시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여기서 유래한 고사성어 ‘정문입설(程門立雪)’은 ‘정자(程子)의 집 문 앞에 서서 눈을 맞다’는 의미로, 제자가 스승에게 존경을 다하거나 간절히 배움을 구하는 자세를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예로부터 스승이란 이런 존재였다. 그래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君師父一體]’이니 똑같이 섬기라 했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도 생겼다. 필자의 학창시절 때만 해도 스승은 그처럼 높고 귀한 분임에 틀림없었다. 어버이처럼 친근하고 다정스러우면서도 어렵고 두려웠다. 가까웠지만, 다가서기에는 조심스러운 분이 스승이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신뢰와 존경의 마음이 컸기에 스승의 일거일동은 그대로 내 언행의 본보기가 되었고, 스승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내 행로를 정하는 나침반이 되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떠한가. 되뇌기도 부끄럽지만, 교권의 추락을 알리는 불미스러운 뉴스가 며칠 걸러 한 번씩 전파를 타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올해 ‘스승의 날’ 전후에도 그랬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발로 차는 폭행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졌고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심지어는 ‘스승의 날’ 당일에조차 고3 학생의 교사 폭행 소식이 귓전을 울렸다. 그러니 중·고교 학생 10명 중 2명 이상이 교사를 괴롭힌 적이 있다는, 얼마 전 연세대에서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가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니다. 이제 스승의 위상은 이 지경까지 추락했고 교육 종사자들의 의욕과 보람감도 한풀 꺾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교사 명예퇴직 희망자 수의 급격한 증가 또한 교권 추락과 깊이 관련돼 있음은 물론이다. ‘스승’이 살아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스승존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국가차원에서의 특단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렵게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맞벌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성들이 집안일과 직장 일을 둘 다 해내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결혼할 때 결혼설계사(←웨딩플래너)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에는 ‘베이비플래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베이비플래너는 결혼 후 임신, 출산, 육아 등에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고 조언해 주는 사람이다. (1) 베이비플래너(baby planner) → 육아설계사 결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일을 하는 여성들도 있다. 이들을 ‘워킹맘’이라고 한다. 직장을 다니는 엄마이기 때문에 ‘직장인엄마’이다. (2) 워킹맘(working mom) → 직장인엄마 여성이 일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남편의 벌이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엄마가 직장에 다니는 만큼 아빠도 집안일과 육아를 거들어야 한다. 요즘은 산책길에 유모차를 밀고 가거나 아이를 배낭처럼 메고 다니는 아빠들을 보게 된다. 그 배낭처럼 생긴 것을 ‘캐리어’라고 한다. 캐리어는 배낭을 메듯이 어린 아이를 간편하게 업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물건이다. 예전에는 아이를 업을 때 주로 ‘포대기’나 ‘처네’라는 것을 썼다. ‘처네’는 어린애를 업을 때 두르는 끈이 달린 작은 포대기이다. 그러나 요즘 젊은 부모는 캐리어에 아이를 넣어 메고 다닌다. 아빠가 포대기나 처네에 아이를 업고 다니기에는 좀 멋쩍은 데가 있다. 아빠가 캐리어에 아이를 메고 다니면 그나마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 캐리어는 아이를 업고 다니는 기구이므로 ‘아이업개’이다. (3) 캐리어(carrier) → 아이업개 아이를 데리고 차를 타고 나가려면 베이비시트(←유아용 의자)나 카시트(←아이안전의자)가 필요하다. 아이를 차에 태울 때는 반드시 뒷좌석의 아이안전의자에 앉혀야 한다. (4) 베이비시트(baby seat) → 유아용 의자 (5) 카시트, 베이비 카시트(baby car seat) → 아이안전의자 아이를 부모 힘으로만 키우기 어렵다면 보모(←베이비시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6) 베이비시터(baby-sitter) → 보모 집안일과 직장 일로 바쁘지만 아이가 어릴 때는 자주 스킨십(→피부교감)을 해줘야 한다. 살갗을 닿는 애정 교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7) 스킨십(skinship) → 살갗 닿기, 피부 접촉, 피부교감
교육부, 최저가입찰만 고수하면서 납품기한 못 맞추고 품질저하 문제 ‘마스’. 오픈마켓 형태로 저가 유도 품질 보장 물론, 소규모 구입 가능 교육부가 학부모에게 교복가격 부담을 줄여주고자 올해부터 도입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가 조달청을 통한 최저가공개입찰로만 운영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오픈마켓 형태의 다수공급자계약, 이른바 ‘마스’(MAS·Multiple Award Schedule)도 함께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 제도의 경우 학교가 학생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계약이 유찰되면 교복을 제 때 받기가 매우 어렵다. 업체 입장에선 적정한 납품기한(약 40일)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일부의 경우 납품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수주하는 바람에 교복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이로 인해 1학기가 절반이 지난 지금도 학교 현장에선 교복을 받지 못한 채 사복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이며, 학부모들의 사복 값 부담만 더해졌다. 최저가공개입찰의 또 다른 문제는 업체에게 지나치게 저가경쟁만 벌이게 만든다. 저가경쟁을 위해 박리다매를 해야 하는 업체는 소규모 물량의 입찰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의 불평등은 더 커졌다. 이와 함께 저가경쟁에 따른 품질하락 우려도 현실로 드러나는 등 혼란만 불러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최저가공개입찰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장터’ 뿐 아니라 마스를 채택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도 병행해야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가 개선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조달청이 마스를 도입한 자체가 최저가공개입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해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가 마스”라면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이 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초·중·고 수학여행서비스, 학생 운동복 구입이 가능하지만 교복은 구매할 수 없다. 교육부가 조달청에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마스는 최저가를 맞출 수 없어 도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마스를 채택한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참여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게 되는 만큼 교육부의 해명은 맞지 않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 또 마스 참여 업체는 반드시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공급하는 물품은 환경인증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소규모 입찰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품질이 보장된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학생 운동복을 공급하는 탁병환 삼환티에프 대표는 “물품 한 개만 요청하더라도 보내줘야 하는 게 마스 제도”라며 “마스에 교복이 공급된다면 서울 강남학교에서 입고 있는 품질의 옷을 산간벽지에서도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 전교조 결국 법외노조 될 듯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결국 합헌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판결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28일 헌법재판소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전교조의 교원노조 법률상 지위 박탈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 영역으로 넘겼다. 그러나 대다수 법조인들은 이날 헌재 합헌 판결로 전교조 측의 패소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전교조 법외노조’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항소심 판결까지 법외노조 통보 효력도 정지시키면서 법원의 심리는 일시 중단됐었다. 지난해 6월 법외노조 취소 행정심판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자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법외노조 근거가 됐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낸 바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10년 고용노동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아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부터였다. 이에 불복하며 소송한 전교조가 대법원에서 패소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자 2013년 법외노조 통보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현행 교원노조법 2조는 이 법에서의 ‘교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이 말하는 교원, 즉 초·중·고 등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했을 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활동 통해 지역하천 보전의식 확산 기대 한강유역환경청과 (사)한국환경교육협회는 수도권 중·고등학생들에게 친수문화 공간을 이용한 탐사보도활동 및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하천 보전의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인 “한가람 알리미”사 업에 참가 할 학생들을 모집한다. “한가람 알리미”는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온·오프라인 홍보활동과 주요행사참여, 전시부스제작 및 운영 등 팀별활동은 물론 팔당호 선상 체험과 한강스탬프 투어, 생태탐방열차 등 탐사보도활동도 진행된다. “한가람 알리미”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활동실적에 대한 자원봉사확인 서가 발급되며 우수 활동팀에게는 상장과 상금(환경부장관상 포함 총 4매, 총상금 2,500,000원)이 수여된다. “한가람 알리미”의 선발 인원은 40명이며 수도권 소재 중·고등학생 이 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개인블로그 및 SNS운영 경험이 있거나, 타 기관/행사 홍보 서포터즈 활동 경험자 및 영어 가능자를 우대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한가람 알리미”의 신청기간은 2015년 5월 13일(수)부터 5월 29일(금)까지이며 신청을 원할 경우 참가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keea1030@naver.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가람 알리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가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사)한국환경교육협회 연구개발팀 서상원(전화 02-571-119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과장 안병창) 주관의 자유학기제 정책 이해를 위한 학교장 연수가 5월 27일 10시부터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중학교 교장과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있었다. 안병창 과장은 인사말에서 공모를통하여 추진한M플러스 중학교 학력제고 사업은 고등학교 학력제고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 단위학교의 학력향상에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한편, 전남도 중학생들의 학력 위치는 17개 시도가운데 15,16위를 차지하는 현실로 이는 조금만 노력하면 향상이 가능한데 조그만 차이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6월 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바란다면서,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가 여수에서 20억 여원의 예산을 들어 하게 됨으로 이러한 기회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여름철을 맞이하여 전염병 예방에도 힘써 줄 것을 부탁하였다. 10시부터는 여태전 교장(경남 상주중)의 '꿈과 감성을 일깨우는 행복교육' 이라는 주제로 40분 특강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평소에 강의 요청이 오면 '꿈과 감성을 일깨우는 행복교육'을 주제로 강의하여 왔다.왜 꿈과 감성교육, 행복교육을 강조하는가에 대하여 미래사회는 꿈사회(Dream Society)가 오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보화 사회로 지식과 정보가 돈이 되고 행복이 되는 시대에서 미래사회는 상품이 아닌 상품에 담긴 '멋진 이야기'를 파는 사회로 전환되기에 꿈과 감성이 풍부한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평소에도 교육이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답이 없다면서 자신은 '만남과 기다림'으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려는 사람과의 만남 그 자체가 교육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어떤 만남도 우연은 없다면서, 때가 되면 인연이 되어 만나는 것으로 교육과 삶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교육이 곧 삶이고, 교육이 만남과 기다림이라면, 삶 또한 만남과 기다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 가슴이 만남과 기다림으로 설레지 않는다는 것은 열정이 시들었다는 증거이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면서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육을 찾아 나선 계기가 되었으며, 18년간 일반학교에서 근무하다 2006년 간디학교 교사가 되어 일상이 힘들었다. 하지만 학생 앞에서, 동료 교사 앞에서, 학부모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는 경험을 하여야 했다. 즉, 교사의 존재 자체가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그의 신념은"진정한 교사는 가르치지 않는다. 단지 학생은 그 교사와 함께 있으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다."는 인도의 사상가 비노바 바베의 말을 인용하였다. 이어서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김태일 교육관의 2015학년도 자유학기제 정책 추진 계획, 순천대학교 최승복 교수의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학교장 리더십, 삼계중 이지현 교감의 스마일 삼계중 자유학기제 운영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새벽이 꾸준히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다. 새소리를 들으면 농촌 생각이 난다. 농촌 출신이라 그런지 농촌에 사는 때가 그립다. 그 중의 하나가 닭소리 때문이다. 닭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자신의 삶이 바르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한다. 새로워지게 만든다. 가정의 달인 5월이 저물어간다. 봄이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아쉽다. 오래 있으면 좋은 것은 빨리 지나간다. 지나가는 봄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보내야만 하겠다.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담고 오래도록 유지해야 할 것 같다. 여름도 봄 못지 않게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달이라 아무리 더워도 잘 참으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가? 불안한 눈길로 학생들을 보지 않는 선생님이다. 우리 선생님들은 언제나 학생들이 불안하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그렇게 불안한 눈길로 볼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바른 삶을 살려고 애쓴다. 바른 길로 가려고 애쓴다. 그러니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학생시절에도 선생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바라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시절 선생님이 생각할 만큼 불안한 존재가 아니다. 부끄러운 일은 잘 하지 않았다. 나쁜 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선생님은 학생들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염려를 할 필요도 없다.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된다. 학생들은 나름대로 서로 돕고 이해하고 있다. 자기들의 꿈을 가슴에 품고 잘 이루어가고 있다. 꿈을 향해 나아갈 힘도 있고 용기도 있다. 그러기에 지나치게 걱정도 염려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해주면 된다. 학생들 중에는 진학문제로 고민하는 이도 있다. 친구문제로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다. 경제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도 있다. 그래도 그 고비를 지혜롭게 잘 넘기고 있다. 친구들이 큰 힘이 되어준다. 그러기에 선생님이 어떤 환경에 처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학생들을 애처롭게 바라보지 않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다. 학생들을 가련하게 생각할 만큼 나약하지 않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만큼 불안한 학생도 아니다. 물론 갑작스런 가정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과 용기가 있다.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려울 때 선생님의 격려와 위로가 장차 학생들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비타민이 될 것이다. 좋은 선생님은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선생님이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다. 감정이 앞서면 학생을 바로 지도할 수가 없다. 감정을 내세우면 학생도 감정적으로 대한다. 그러면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가 더욱 어려워진다. 선생님이 학생이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분노하거나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러면 학생도 화를 내게 되고 분노하게 된다.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화를 내면 어떻게 되겠나? 걷잡을 수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좋은 선생님은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선생님은 정말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 넓은 마음이 없으면 하루도 학생과 생활할 수가 없다.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해 못할 일에 대해 자기 말을 한다. 선생님의 마음이 넓으면 학생들도 마음이 넓어진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해하게 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아파트 문화에 살면서 나만의 서재를 갖기란 쉽지 않다. 경제적 형편이 되어 넓은 공간에 살고 있더라도 텔레비전과 컴퓨터에 우선적으로 자리를 뺏기는 경우가 많다. 서재를 갖추는 것은 공간의 크고 작은 것을 떠나 집 주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작은 공간이라도 황상(1788~1870)의 일속상방처럼 좁쌀처럼 작은 집에 서재를 꾸릴 수 있다. 조그만 방안에 온 세상이 다 들어 있는 셈이다. 그러니 집은 작지만 사실 그 작은 방안에 온 세상이 다 들어 있으므로 세상에서 제일 큰 집일 수 있다. 그것은 부처가 말한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넣는다"는 의미이다. (244~245) 나에게 작은 희망이 있다면 책으로 가득 찬 서재에서 책을 보며, 찾아 오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자연 속에서 깊은 묵상에 빠져 보는 삶이다. 꿈 같은 삶이지만 생각만 해도 설레인다. 경쟁과 분주함 속에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한 번 쯤은 살아가고 픈 삶이다. 박철상 선생님의 서재에 살다는 정조 임금 시대에 활약했던 인물 중에서 책을 가까이 하며 자신만의 서재를 만들어 당시 문화의 큰 흐름을 좌지우지 했던 이들의 서재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사람부터 -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연암 박지원, 박제가, 이덕무 등-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당대에 학문의 업적을 이루었던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서재를 만들게 되었고 그 서재에서 어떤 성과를 이뤄냈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위 인물들의 공통점은 정조 임금이 그들을 발탁하여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이다. 신분 상승의 제약이 있었던 서얼 출신들이었으며 양반이기는 하지만 청요직에 나가지 못할 형편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정조 임금의 개혁정책의 적임자로 그들은 규장각 검서관으로 활약하였으며 청나라 사신의 일행으로 발달된 문물을 수입해 오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청나라를 다녀온 뒤 기행문 형식으로 기록한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당시 상당한 사람들이 문체를 문제삼고 있었다. 연암은 화가 났지만 참고 해명을 한다. "불공평한 세상, 내 맘대로 뭘 할 수도 없는 세상, 힘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그저 문장의 힘을 빌려 나의 답답한 심사를 쏟아 냈을 뿐이다. 그냥 한번 웃자는 것이다. 뭐 내가 본래부터 이런 걸 좋아해서 썼겠느냐? 하지만 너희들은 젊고 재능도 있으니, 나를 배우지 말고 순정한 고문을 익혀서 임금을 잘 모시해도 해라"(51) "꼭 취직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만 잘 사는 것인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꼭 남에게 무릎을 굽혀야만 하는 것인가? 연암 자신의 삶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53) 유금(1741~1788) 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학자 중 한 사람인 유득공의 숙부다. 박지원, 홍대용, 박제가, 이덕무, 이서구, 서호수 등과 교유했다. 이를 보면 그가 조선 후기 북학파의 일원임을 알 수 있다. (61) 조선 후기 문화사, 학술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 하나만 들라면, 한객건연집의 편찬과 이를 둘러싼 조선과 청나라 문인들의 교유를 꼽을수 있다.(62) 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책을 제대로 볼 능력이 없으면, 책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이다. 책에 자신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인장만 찍어두고 읽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빌려주지도 않는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당시 청나라에서 신간 서적이 수없이 들어왔지만,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가에 쌓아두고서 빌려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박지원은 바로 그런 시대적 풍조를 비판했다.(66~67) 옛 선비들 중 책을 좋아한 인물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이덕무(1741~1793)처럼 책을 좋아하고, 책에 관한 일화를 많이 남긴 인물도 드물다. 한객건연집이 청나라에 소개되면서 이덕무는 유득공, 박제가, 이서구 등과 함께 사가시인으로 이름을 날렸다. 이후 정조 임금에게 발탁되어 규장각 검서관이 되었고, 정조 시대 서적 편찬의 주역이 되었다. 특히 이덕무는 아주 많은 호를 지었고 서재 이름도 여러 가지를 사용했지만, 이 모든 게 책과 가난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덕무의 일생에서 책과 가난에 관한 이야기를 빼면 아마 할 이야기가 거의 없을 것이다.그는 참으로 책을 통해 태어나 책과 함께 살다 책 속으로 돌아간 사람이었다.(72) 이덕무는 변변치 못한 서얼 서얼 출신이었다. 사회적 차별이 심하여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독서를 통해 해결했다. 사회의 모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독서를 통해 그것을 순화시켜갔다. 단순히 책 속의 지식만을 추구한 게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성인의 경지에 가깝게 다가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83) 조선시대 장서가들의 서재에 놓일 만한 책은 거의 없었다. 상업용 서적은 주로 실용적인 서적이나 과거용 서적이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양질의 서적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높은 관직으로 올라 왕으로부터 하사를 받거나, 인맥을 동원해 관아에서 간행된 서적을 구하는 게 최선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장서가란 일반인이 도달하기 힘든 위치에 있었다.(161) 추사 김정희는 조선 최고의 금석학자였다. 금석학은 옛 비석이나 쇠붙이 등에 새겨진 글자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당시 중국에서는 금석학이 가장 중요한 학문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었다. (216) 추사 김정희에게는 특별한 지우가 있었다. 역관 이상적이었다. 추사가 관직을 잃고 제주도로 유배갔을 때에도 변치 않는 우정으로 추사가 읽을 책들을 중국에서 구하다가 보내주었다. 추사는 모든 친구들이 떠나고 홀로 남은 이상적을 위해 세한도를 그려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하였다. 잘 나갈 때 곁에 있는 친구보다 보잘 것 없는 형편에 있을 때 곁에 남아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셈이다. 서재에 살다/박철상/문학동네/2014. 12
얼마 전 연휴를 이용하여 소백산 철쭉을 보고 왔다. 자가용 대신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000산악회를 이용하였다. 수원을 중심으로 안산, 안양, 용인 등지에서 참가자가 모였는데 버스 한 대 40명이 몇 일만에 모인다. 000산악회는 카페 회원만 1천 명에 이르고 일일방문객 수가 몇 백명이다. 수원시내 주요 정류장에서 국내 유명산을 향해 떠나는 등산객을 태우는데 이렇게 등산인구가 많은 줄 미처 몰랐다. 아마도 휴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장안문 근처에는 5대의 관광버스가, 시청 앞에는 무려 10대의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당일 회원을 모집하여 출발하는 것이다. 아침 6시 경부터 집에서 출발하여 밤 10시 귀가에 이르기까지 직접 참가하고 보니 인터넷 회원 모집 산악회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소백산의 경우 산행코스가 천동지원센터에서 출발하여 비로봉을 거쳐 연화봉, 희방사까지 총거리가 15km 정도인데 6∼7시간이 소요된다. 회원으로 참가한 등산객은 이 장시간 동안 인솔자 없이 무방비에 노출된 것이다. 첫째, 등산 안내가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 위주다. 회원 당 참가비 3만원을 받는데 회원들이 서비스 받는 것은 아침과 저녁, 안내도, 산악회 리본이 전부다. 그 흔한 물병 하나 없다. 입장료도 각자 부담이다. 가장 중요한 안내가 산행 후 몇 시까지 주차장에 모여 저녁식사하고 출발한다는 내용이다. 하산 후 주차창까지 택시를 이용하라며 요금이 1만원이라고 친절히 알려준다. 둘째. 산악회 리더의 전문성이 의심 된다. 대장의 연락처만 있지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대장이 산행을 동행하지 않는다. 그 대신 아르바이트 한 명을 동행시키는데 그는 일행과 함께 하지 않고 혼자서 산행을 한다. 아르바이트라 주최 측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참가회비만 면제이니 책임감이 없다. 등산 안내를 하려면 등산과 응급조치 전문성을 가진 최소한 2,3명이 지도자가 필요하다. 대열의 앞, 중간, 뒤에 배치되어 산행을 함께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안전에 대한 의식이 없다. 승차 시 안전벨트 착용 안내도 없고 산행 중 주의사항도 전혀 없다. 등산하기 전 몸풀기로 준비운동을 해야 하는데 하차하자마자 동시에 등산이 시작된다. 우측통행이라든가 어느 구간, 어느 지점이 위험하다는 등 안내가 없다. 산행 중 구급약품은 누가 소지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으라는 말도 없다. 구급약품을 준비한 안전요원이 없으니 안내도 안 한다. 더욱이 1회성 보험 가입에 대한 언급은 카페 공지사항에도 없다. 안전사고에 대한 무방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넷째, 하산주가 문화로 자리 잡았다. 산행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오니 저녁식사와 함께 술판이 거나하게 벌어졌다. 남녀 구분 없이 막걸리를 마신 사람들 얼굴이 벌겋다. 정상에서 마시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고 들었는데 음주산행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르되 비음주자는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이다. 이런 인터넷 모집 산악회의 행태, 원인은 무엇일까? 영리추구가 목적이다 보니 회원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다. 차량 임차료, 식비 등을 제외하고 대장이 이윤을 챙기려 안전 산행을 위한 가이드 없이 무리한 산행을 감행시키는 것이다. 그래도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면 대장은 산행을 동행해야 하는데 그것마저 생략한 것이다. 소비자로서 대안은 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산악회에는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감사 등의 임원이 있고 정기적 등산으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산행 시 대장이 선두에 서고 그 다음이 대원들, 부대장이 맨 뒤에 서서 대열을 이룬다. 사고 시 대처하기 위한 준비도 한다. 이런 산악회를 이용해야 한다. 신입회원 소개도 있고 환영해 주고 챙겨 준다. 안전과 친목이 우선인 산악회이다. 인터넷 모집 산악회, 참가 시 위험이 뒤따른다.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서로가 모른다. 위험에 처했을 때 챙겨줄 수가 없다. 산행대장의 부재는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등산은 목적지보다는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한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믿을만한 산악회를 선택하고 전문성, 책임감, 인격을 갖춘 리더와 함께 해야 아름다운 추억이 남는다.
교육 분야 세계 최대 국제회의인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이 지난 19일부터 21일 까지 2박 3일 동안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렸다. 세계의 교육정상들이 대한민국에 모여 유엔(UN)과 유네스코(UNESCO)가 제창했던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EFA)’의 지난 20여년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2030년까지 세계가 공유할 글로벌교육협력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셰이카 모자 카타르 국왕모(母) 등 세계 각국에서 온 유명인과 연사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이 소외됨이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구촌이 협력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 이번 인천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기구 수장 등 167개국 1500여명이 참석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 행사였다. 이번 2015 세계교육포럼은 오는 2030년까지 15년 동안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기회의 보장’이라는 새로운 교육비전 ‘인천선언문’을 채택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세계교육포럼을 주관한 유엔 유네스코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은 "건전하고 포용적인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오로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을 실현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220억 달러를 마련하는 데 각국 정부와 민간 기구 등이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세계교육포럼은 1990년 태국 좀티엔,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 이어 인천에서 세 번째로 열렸다. 3일간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적 기초교육 보급 운동인 '모두를 위한 교육'과 새천년개발목표 성과를 점검하고, 2030년까지 15년 동안 세계 교육의 발전 목표와 실천 방안을 설정하였다. 특히 '한국 교육 특별 세션'에는 많은 이들이 참석했다.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은 한국 교육이 한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점을 부각시켰다. 이날 발표에서 1950년대 전쟁 직후 천막 아래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사진이 순식간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문구와 함께 수천 개 조명이 반짝거리는 한강 풍경 사진으로 바뀌자 플로어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한국 교육의 성공 요인으로 우수한 교사, 정부의 투자,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와 학부모의 교육열을 꼽아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자원과 자본, 기술 등이 아주 열악했던 지난날 우리 경제와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의 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인천 송도 2015 세계교육포럼은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기회의 보장’이라는 새로운 교육비전 ‘인천선언문’을 채택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보장’이라는 2030 세계 교육목표는 우리나라 교육 정책방향을 새롭게 다져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소외와 차별이 없는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사모들이 일체가 되어 함께 가는 아름다운 교육을 추구하는 새로운 교육의 방향과 아젠다는 제시한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교육포럼이 강조한 양질의 교육은 위해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이 급선무이다.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려면 현장교육의 최고 전문가인 교사들이 정책입안 과정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 교육 정책을 실현하는 교실수업에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과교육,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평가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을 효율성 위주의 경제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진솔한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기초･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교육 제자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이 성장 위주의 수월성 일변도에서 벗어나 수월성과 평등성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30 세계교육포럼의 선언을 실천하려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물론 장애아, 소년 소녀 가장, 결손 가정 학생 등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함께 양질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충실하려면 교육평가 등 교육 시스템이 혁신돼야 한다. 이번 인천 세계교육포럼은 15년 만에 열렸다. 이번에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의 정신은 글로벌 세계화 시대를 맞아 세계 지구촌 가족 모두가 공생 공존의 정신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과 소통과 공감을 중심으로 배려와 나눔의 리더십 함양도 필요하다는 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며, 교실은 작은 실험실이다. 학교와 교실에서 익히는 일거수일투족이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평생 삶의 소양과 자질의 씨앗이 된다는 점도 이 시대 교원들과 학부모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100세 시대가 멀지 않았다. 그럼 100세 시대의 노후 준비는언제부터해야 하는가? 50, 60대에 시작해서는 너무 늦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연령대에서는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사는 길밖에 없다.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20, 30대부터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사회 출발과 동시에 노후 준비를 시작할 때 연령대별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일까? 우선 20, 30대에 사회 출발과 함께 시작해야 할 일은 3층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인생 100세 시대에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최저생활비 정도를 3층 연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인적자본 투자이다. 능력을 키워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더 긴 기간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 직장인에게 가장 유력한 수입원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투자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라는 뜻이다. 현재 및 장래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것을 ‘인적자본’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운용자산은 이 인적자본과 협의의 운용자산을 종합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40대가 되면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건강관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담배도 끊고 술도 줄일 뿐만 아니라 운동을 습관화해야 한다. 또한 특수질병보험 하나쯤은 들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00세까지 살아야 하고 유전적인 요소도 있어서 건강에 조심을 하는데도 병을 얻어 고생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0대에 시작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자녀교육비를 줄이고 자녀에게 경제적 자립교육을 시켜 자녀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다. 물론 지금과 같은 입시경쟁 사회에서 자녀교육비를 줄인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같이 자녀교육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을 통해 부부가 공통된 인식과 소신을 가져야 자녀교육비를 줄여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자녀에게 경제적 자립교육을 시킴으로써 자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50대에 할 일은 가계자산의 구조조정과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의 준비이다. 우선 5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산도 많지만 부채도 가장 많은 시기이다. 따라서 부채 상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부채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생활수준을 낮추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생활수준을 관리하지 않고서는 퇴직 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녀들을 모두 독립시킨 부부가 부채를 안은 채로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구조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과다한 부동산으로 인해 늘어나는 부채와 생활비도 문제지만 저성장·고령화시대를 맞아 부동산의 장기 가격 전망 또한 그다지 밝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의 준비이다. 지금과 같은 100세 시대에는 부족한 노후자금 때문에도 그렇지만 건강과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라도, 퇴직 후에도 무슨 일이든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주위에서 똑같이 몇억 원의 노후자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퇴직 후에도 무슨 일이든 규칙적으로 하면서 관리하는 사람과 할 일이 없이 관리하는 사람의 사례를 보면 관리하는 모습에 크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0대 이후에는 재산을 늘리는 노력보다는 현역 시절에 모아둔 재산 정도에 맞추어 살아가는 노력이 중요해진다. 현역 시절에 모아둔 재산이 노후자금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된다면 형편에 맞춰 살아갈 방도를 궁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체면을 버리고 생활비나 경조비 등을 줄이는 한편 허드렛일이라도 해서 한 푼이라도 생활비를 벌겠다는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벌어 놓은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돈을 어떻게 보람 있는 일에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입구관리보다는 출구관리 중심의 자산관리를 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다.
나라 장래가 걱정스럽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아마 이대로 10년쯤 간다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아르헨티나처럼 추락할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게다가 현실의 정치도 신뢰를 잃어가는 등 어두운 이야기가 많은 현실이다. 돌아보면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경제성장과 민주화를이루어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을 가능케 한 높은 사회적 이동성이 바탕을 이루었다. 대한민국 건국 후 실시된 농지개혁으로 다수 농민들이 소작농의 신세에서 벗어났다. 한국전쟁은 왕족과 양반, 지주계층의 몰락을 촉진했다. 그리하여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의 기회가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녀에게 주어졌다. 1960~70년대 부모님과 누이의 희생으로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한 중·소농과 도시 서민의 자녀들이 기업과 정부 관료로 진출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들에겐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혹은 가난에 허덕이는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는 절실함과 도전정신, 패기가 있었다. 그렇게 축적된 힘으로 1980년대에는 대학생이 된 농민과 도시 서민·중산층의 자녀들이 지식인들과 연대하여 민주화를 쟁취해냈다. 이들에겐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모두가 국가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뜨거운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20년 사이에 부모의 부와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되고 있다. 계층 이동은 멈추었고,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가능성은 벽에 부닥쳤다.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죽어가면서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 어렵게 되었다. 여기에 좌우 이념 대립과 세대간 갈등이 더해져 우리 사회의 통합은 더 멀어져 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통합과 역동성을 되살리려면 개천에서 용이 나오도록 도와야 한다. 우선적으로 사회가 빈곤층 자녀의 보육과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지금의 열악한 ‘개천’에서는 부모가 생계에 쫓겨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옛날에는 가족이나 마을이 담당하던 역할을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농촌지역이 많은 전남의 경우는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태여서 쉽지가 않다. 현재 몇몇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나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의 용들을 길러내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면 취학 이전의 유아 시절에 격차를 줄여주는 것이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나아가, 국가차원에서 대학입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지금도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하는 기회균등 전형이 있지만 그 규모가 너무 작다. 대학 당국은 공정성·객관성에 얽매일 게 아니라 성적은 다소 낮지만 역경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미래의 용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학이 미래의 인재를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 대학이 수도권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개발을 위한 인재육성을 학부모의 욕심에만 의존할 수는 없지 않은가!
올해 스승의 날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컸다. 한국 교육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해도 좋으리라고 본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승의 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 최초로 참석해 “오늘의 저를 있게 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발전을 이룬 것은 모두 선생님들 덕분”이라며 “교원이 존경받고 교육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국가기념일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 이번 스승의 날이 1982년 정부기념일로 부활된 후 대통령이 처음 참석했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큰 이유다. 대통령이 스승을 만나러 청와대 밖으로 나온 이번 기념식을 지켜보면서 교원 뿐 아니라 국민들도 교육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으리라고 본다. 스승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 참석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된다. 해마다 기념식에 참석함은 물론 현장 교원들과 대화도 갖고 교원 존경 풍토와 교육 예산 지원 등 교육에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표명해야 한다. 땅에 떨어진 교권과 무너진 교원들의 사기는 하루아침에 다시 살아나지 않겠지만 대통령이 앞장서고 전 국민이 이에 호응한다면 금세 일어설 수도 있다. 그러려면 교원 스스로의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교권은 누가 거저로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스승의 날이 더 이상 자조적인 날이 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참석한 최초의 스승의 날 기념식을 계기로 대한민국 교원들의 위상과 자긍심 회복의 커다란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 언론과 사회도 스승의 날을 앞두고 촌지 등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시킬 게 아니라 미담 등을 발굴해 교육의 긍정적 문화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 누구보다 지방교육의 수장인 시·도교육감들이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진보교육감들의 교원과 교권 존중, 교육력 증진을 위한 전향적인 노력과 지원이 절실하다.
최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각 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다음 해 예산안 편성 원칙과 향후 5년 단위의 국가 재정의 골격을 짜는 중요한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10대 분야 재정개혁 중 교육부 소관의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화, 교육청별 상호정보공시제와 재정 운영성과평가제 도입 등과 더불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권고와 재정 지원 감축, 교원 증원 억제 등이 논의돼 우려스럽다. 즉 재정 개혁 방안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 지원의 기준을 기존의 학교 수 중심에서 학생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학생수 반영 비율을 10% 정도 높여서 기존에 농어촌 지역에 주던 예산을 대도시 지역에 더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시행되면 학생수가 많은 대도시 지역 예산은 크게 증액되고,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 예산은 삭감돼 결국 전국 1900여 개교의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는 통폐합될 수 밖에 없다. 이미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심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교육재정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강행해 농어촌 학교가 사라진다면 해당 지역은 더욱 낙후되고 황폐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교육은 교육 논리로 접근해야지 재정 효율화 등 경제 논리로 접근해선 절대 안 된다.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미명 아래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홀대받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소외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 지원을 모색해야 할 때다.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인 국민행복교육,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의 입장에서의 모든 서비스 재설계’라는 정책 방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가 아니라, 전국의 단위 학교들이 특성화된 교육과정으로 질 높은 교육을 하도록 지원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이 10%대라고 하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치다. 높은 청년 실업률의 근본적 원인이 뭘까. 크게 ‘정규직 대 비정규직 간 차별’, ‘스펙 중심의 취업 구조’,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진로교육의 부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자리 선순환 구조 구축에 주력 대학 현장에서 10년 넘게 신입생들을 지켜본 결과 청년 실업률과 연관된 가장 큰 문제는 중·고교 시절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대학 선택의 사회적 편견 또는 높은 취업률 학과 선호 등 적성과 거리가 먼 기준에 내몰린 결과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교육부는 ‘산업과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실시’,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 등을 교육 개혁’을 목표로 하는 자유학기제,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의 핵심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실제 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에서도 동참을 해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부 대학들은 중·고교 학생들이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학생들은 보다 현실감 있는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으로 삼고 강한 동기도 부여받는다. 향후 진로 탐색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진학희망자인 경우 전공을, 취업희망자인 직업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합리적인 자신의 진로 탐색 과정을 거쳐 진학하는 학생들은 미래의 직장인이 갖춰야 할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2·3년제 대학에서는 NCS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한다. 구조개혁보다 제도적 지원 절실 NCS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과별로 연관된 산업·인력·지역동향을 분석하고 학교·학생·교원 현황에 대해 분석한다. 이 과정을 통해 대학은 각 학과별로 지역의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은 지역별 산업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공급하게 되며, 산업체는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 없이 실무에 바로 투입하는 선순환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이 같이 대학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지만 현재 구조개혁이라는 거센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바람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학들은 사활을 신경 써야 할 처지이며, 구조개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대학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붇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은 지역에서 차지하는 상징성 못지않게 경제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내의 대학이 인력양성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지난 한 주 140여 개국 교육정상들이 대한민국에 모여 유엔(UN)과 유네스코(UNESCO)가 제창했던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EFA)’의 지난 20여년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2030년까지 세계가 공유할 글로벌교육협력 목표를 설정했다. ‘한강의 기적’ 되새겼던 기회의 장 이번 포럼에서 세계 교육정상들은 개최국 대한민국에 대해 1960년대 국민 소득 100달러 정도의 빈민국가에서 이제는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나라로 급성장한 유일무이한 나라라는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초등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중시정책을 펼친 결과다. 현재 중·고교 진학률은 97~99%에 이르고, 여러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EFA 성과는 괄목할만한 수치를 보일만큼 성장했다. 세계교육포럼의 개최는 EFA를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의 사례가 성공 모델로 전파되고 ‘포스트 EFA’ 설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교육의 우수성과 국가건설의 초석(nation builder)로서의 교사들의 위상과도 무관치 않다. 우수한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은 우리나라를 성장시킨 원동력이었으며,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은 국가 건설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재를 중심으로 40여년 늦게 시작한 산업화 시대를 초고속으로 통과했고 OECD 경제대국 12위, G20 국가의 반열에도 올랐다. 이 모든 게 교육을 중요시하는 인재 육성을 기반으로 한 결과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까지의 성공을 두고 미래 교육까지 성공할 것이라 인정하진 않는다. 이번 세계교육포럼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또 다른 교육의 변화를 준비할 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우리나라의 ‘교육’, 그리고 ‘교사 교육’을 자신들의 문화와 사회적 구조 속에서도 담아내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교육 체계와 방법은 산업화 사회에 적합한 것으로 경쟁 위주로 시행되는 만큼 창의력과 협력이 중시되는 미래교육 모델로는 부적합하다. 이제는 글로벌 사회와 디지털기술의 변화에 부응하는 문제해결 능력, 소통·협력 능력, 창의력을 핵심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소프트 스킬을 위한 교육으로 진화해야 한다. 지적생산 능력을 이미 인정받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향후 21세기 소프트 스킬과 인성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집중돼야 한다. 소프트 스킬, 인성역량 함양 중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축사를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한 약자까지 배려하는 ‘인클루시브(inclusive)’ 교육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고 자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1세기 기술이 집결되는 융·복합적인 창의적 사고는 안전한 학교분위기에서 가능하다. 학교 교실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타인을 배려하고 인정하며, 기다리는 관용을 베푸는 인성이 전제돼야 한다. 학교 교실의 ‘안전망’은 물리적인 안전망이 아니라 반 총장이 말한 보편적 교육의 산물이어야 한다. 이번 포럼을 통해 ‘모두를 위한 교육’의 의미를 진학률과 같은 접근성에 대한 통계적 수치보다는 글로벌 교육으로 확대해 진정한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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