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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가.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연가): 교원은 수업일 중 연가 사유 제한. 나. 사유: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단순 해외문화 탐방이나 견문 목적의 해외여행, 취미활동, 가족 기념일 여행 등. ※ 감사 지적 사례 _ 학기 중 부당한 공무외 국외여행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수업상담을 위해 학기 중 3회에 걸쳐 근무상황부에 해외 친지방문으로 기재한 후, 학교장 승인을 받아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 다. 복무처리: 나이스 근무상황 신청에서 연가 또는 특별휴가 선택, 사유는 휴업일을 선택하고 비고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 방문 국가를 기재해 학교장 승인을 받아 실시. 학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허가 받아 실시. 라. 나이스 처리 시 유의 사항 - 출국 시간부터 귀국 시간까지 단절 없이 시간을 설정하되, 근무일 근무시간을 고려해 설정 필요. 평일은 1분이라도 포함되면 연가 1일로 산정되므로 근무 후 출국 시에는 근무 다음일 0시부터, 입국 후 당일 근무 시에는 입국일 전일 24시로 복무 상신. 예) 2024.8.7.(수) 근무 후 오후 10시에 출국하고, 8.12.(월) 오전 5시에 입국해 해당일에 바로 출근해 근무한 경우에는 ‘8.8.(목) 00:00~8.11.(일) 24:00’로 연가 2일 상신. 2.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나. 사유: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 기간: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신청 교원의 재직기간이나 법정연가일수와는 무관) 라. 복무처리: 연수계획서 작성(연수 목적, 기간, 방문 국가나 기관, 연수 내용, 기대성과 등) → 나이스 근무상황에서 제41조 연수, 사유는 국외자율연수로 표기하고, 연수계획서 첨부해서 학교장 승인 받아 실시. ※ 연수계획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보고서는 연수 목적에 반하는 비위 혐의 등 필요한 경우에 제출토록 하는 등 시·도교육청에 따라 제출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음. 공무외 국외여행 복무처리 QA Q. 공휴일을 이용해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복무 조치가 필요한가요? A. 공휴일에는 연가나 41조 연수 등 별도의 복무처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여행 일정과 여행지 등을 학교 관리자, 비상연락 담당자에게 통보해 긴급 시 소재 파악이나 비상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방학 중에 연가를 이용해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연가 사유를 기재해야 하나요? A.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휴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는 나이스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긴급 시 소재 파악 등을 위해 ‘공무외 국외여행’임과 ‘방문 국가’를 최소 구두 보고의 형태로라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학기 중 징검다리 휴일과 같이 하루나 이틀의 평일을 포함한 경우에 공무외 국외여행이 가능한가요? A. 휴업일이 아닌 학기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연가를 사용한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여행 기간에 수업일이 포함돼 있는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수업에 지장이 있다면 연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학교장이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Q. 공무외 국외여행에 친지방문과 국외자율연수가 이어서 이뤄진 경우에 복무처리를 구분해서 할 수 있나요? A. 친지방문에 대해서는 연가로 신청하고, 동시에 국외자율연수 승인절차를 취해서 각각 별도의 복무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BS(사장 김유열)가 교육 메타버스 ‘위캔버스(WeCanVerse)’의 ‘안전교과’ 신규 콘텐츠 체험이벤트를 연다. 올 1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개발된 3D ‘안전교과’ 콘텐츠는 현직 교사의 교수 설계와 외부 감수를 거쳐 개발됐다.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와 상황을메타버스 공간에 재현해, 교육 효과를 이끌도록 설계했다. 또 3D 가상공간 속 전시관, 런게임 등의 각종 교사저작도구(UGC)를 이용할 수 있어, 공간적 제약 없이 다양한 안전교육 활동이 가능하다. 3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이벤트는 전국 초·중 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32명의 교사와 해당 교사의 학급에는 푸짐한 상품이 전달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교사에게는 음료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EBS 관계자는 “‘안전교과’ 콘텐츠를 통해 전국 교사가 공간적 제약 없이 안전사고 사례 체험 및 문제해결학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계획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안전교육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캔버스’는 EBS와 한화시스템이 함께 개발한 국내 최초 3D 기반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학습 콘텐츠를 비롯해 학급 운영에 필요한 출결 및 과제 관리 등 학습관리시스템(LMS)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개인용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환경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사이트(https://wecanverse.co.kr) 또는 앱스토어에서 설치 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남 용산초(학교장 한영숙)는 2일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김해시가 주관하며, 인제대학교 김해과학기술진흥센터가 운영하는 2024년 생활과학교실‘ 용산초등학교 나눔과학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용산초등학교 나눔과학캠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청소년이 생활권 내에서 손쉽게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과학체험 프로그램이다. 용산초체육관에서 설치된 6개의 생활과학 부스를 통해 학생들은 VR 가상공간 체험, 코딩 드론 체험, 실험을 통해 다양한 과학 분야의 원리를 체험하는 과학 만들기 프로그램을 체험하였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권OO학생은 “직접 실험을 해보니 과학이 재미있어졌어요. 친구들과 함께 코딩을 통해 드론을 날려보고 다양한 과학 원리를 통해 만들기 하는 것도 즐거웠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영숙 교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실생활에서 과학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캠프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용산초는 앞으로도 다양한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과학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악구 미림마이스터고(교장 김현수) 1학년 학생들이 3일 오후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 교육과 성평등팀은 희망하는 서울시 초‧중‧고 161개교 1000학급을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전문적 역량을 갖춘 외부기관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대학교육 관련 3법을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했다. 부산 경남정보대 총장 출신인 김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교육진흥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해 ‘(가칭)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체계화하겠다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박사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석사-박사학위 과정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수업연한과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신설이다. 또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에는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낮추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은 여야가 따로 없는 백년지대계”라며 “여야 의원과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학폭전담조사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교사 중 절반 이상은 그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3일 학폭전담조사관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지난달 6~21일 전국 초·중·고 교원 3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폭전담조사관제 도입이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2.5%로 ‘그렇다’는 응답(36.2%)보다 많았다. 특히 ‘학폭전담조사관제 도입으로 업무가 줄었냐’는 질문에 과반인 53.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줄었다’고 답한 교원은 28.5%였다. 또 ‘제도 도입으로 민원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6.8%였으며, ‘그렇다’는 응답은 22.0%에 그쳤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안착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한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제도 보완 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혼재된 결과라는 것이 교총의 의견이다. ‘학폭조사관의 조사 때 교사 동석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따라 동석한다’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조사에 동석한다’는 응답도 33.2%에 달했다. ‘모든 조사에 동석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6%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근무하는 응답자의 52.3%가 ‘모든 조사에 응답한다’다고 답한 반면 제주는 12.2%가 ‘모든 조사에 동석한다’고 답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관의 사안 조사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62.4%의 응답자가 ‘학교가 맡는 것보다 더 걸린다’고 답했다. ‘(학교보다) 더 빠르다’는 응답은 8.1% 수준이었다. 교사를 대신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 작성, 위원회 참석 등을 맡아 처리함으로써 교사의 학교폭력업무와 민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당초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때 논란이 됐던 ‘학폭전담조사관의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방식’에 대해서는 33.6%가 ‘학폭조사관이 직접 조회해 교육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3.0%는 ‘관내 있는 모든 학교가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폭조사관제도의 안착을 위해 가장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신고 접수 및 초기 대응, 사안 조사, 종결까지 조사관이 전담해 사안 처리’가 36.2%로 1순위로 꼽혔으며, ‘일정 조정을 학폭전담조사관에게 이관 및 조사 준비 등 교사의 행정업무 제외(25.2%)’, ‘학폭전담조사관의 전문성 강화(9.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실질적인 교원 업무 경감과 민원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학폭전담조사관에게 일정 조율 등 일부 업무를 이관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안 신고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조사관이 맡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교원의 업무 및 민원 부담 해소를 통한 교육 전념환경 조성과 조사관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완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학교통합지원센터’ 등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기능이 늘어난다. 한국교총 주도로 교육부와 공동 연구 등을 통해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이 마련되면서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담당 학교 업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정수기 관리, 저수조 관리, 조경 관리, 운동장 및 놀이시설 관리, 공통 가정통신문 교육(지원)청 일괄 발송 등의 업무가 학교지원 전담기구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학교지원 업무를 꾸준히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시·도별 지원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늘봄학교는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로 확대된다. 1학년생 가운데 희망하는 누구나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초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서는 신청을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인원이 발생했다. 늘봄학교 전국 확대에 맞춰 각 학교에는 늘봄지원실 설치가 완료될 전망이다.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통합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통합 부서가 되면서 이달부터 관련 정책 추진이 시작된다. 0∼5세 모든 영유아가 교육·보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하루 최대 12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 면제도 확대된다. 이달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이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넓어진다. 이자 면제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로 늘어난다. 초·중학교에 한정됐던 학교 밖 청소년 정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자동 연계 대상이 9월부터 고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의무교육 대상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만 연계됐으나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으로 고교에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정보도 연계된다. 한편 기재부는 40개 정부기관에서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을 묶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정부가 경계선지능인을 조기 발견해 학령기 학습 지원부터 성인기취업까지 돕는 생애주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디지털 교육 규범'을 공개했다.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범사회부처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사진)‘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디지털 교육 규범’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교육부는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제공 방안을 내놨다. 경계성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에 해당하는 이를 의미한다. 지능 정규분포상 전체의 13.59% 정도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인보다 낮은 인지 기능 등으로 인해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경계선지능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도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가정 내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정보 제공으로 학부모의 관찰 역량을 제고하고, 경계선지능인 선별도구를 개발해 전국 초·중·고에서 진행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연계한다. 생애주기적 지원 방안도 나왔다. 영·유아기에는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부모의 심리·정서·육아 관련 상담을 강화한다. 학령기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교육 현장의 이해도 증진과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직 교원, 예비 교원, 학교관리자의 주요 연수 과정 지도 방법 등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성인기에는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등 직업역량 강화, 일 경험 제공을 추진한다. 이날 교육부는 ‘디지털 교육 규범’도 발표했다. 이번 규범 수립은 디지털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을 선언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헌장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 국제 사회의 각종 선언, 헌장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원칙을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맞게 재구성했다.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추구해야 할 5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각각의 핵심 가치와 관련된 24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이번 규범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해설서를 마련하고 학회들과 ‘디지털 교육 연속(릴레이) 포럼’도 개최할 계획이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사진 오른쪽)은 1일 센텀종합병원(이사장 박종호)과 인적·기술적 자원 공유, 지역 산업분야 인재 양성 적극 협력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총회원 및 가족이 센텀종합병원 진료 시 비급여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센텀종합병원은 또 회원 대상 의료 진료 및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병원 내원 시 신속한 진료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강재철 회장은 “교총회원 건강 및 복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회원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용인 구갈초(교장 임화섭)가디지털 창의역랑 교육 실천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화제다. 구갈초는 4~11월에 걸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디지털 시민으로서 지식, 가치,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디지털 시민역량은 디지털 사회의 이해와 자아정체성 확립, 디지털 기술의 이해와 활용, 정보와 콘텐츠의 관리 및 활용, 디지털 의사소통과 협력, 디지털 창작 및 향유, 디지털 시민 참여의 6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2023, 경기도교육청) 구갈초는 4월투닝 계정을 구입하여 학생들이 교과활동에 AI를 접목하여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도로 하였다. 또한 5월에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각 학급에서 실시하고, 키위티 키위런 글쓰기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글쓰기를 하고 AI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글쓰기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6월에는 개인정보, 저작권 보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등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먼저 각 교실에서는 정보통신 윤리교육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미션지를 해결하고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같은 주제로 등굣길 캠페인을 6월 18일에 하였고, 마지막으로 디지털시민 선언나무에 서명하기를 통해 디지털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자세를 다시 한번 다짐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사회정책협력망 국책연구기관(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25개 국책연구기관 협의체)과 함께 ‘교육‧과학‧산업 혁신이 이끄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4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제1차 사회 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회 정책 공개토론회는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신취약계층 등 주요 사회 난제 대응을 위해 올해 총 5차례 개최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 부처·위원회와 학회 등의 협업 활성화, 국민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1차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이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한양대)이 지역인재 선순환 체제 구축과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 정책의 발전적 추진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교육발전‧기회발전‧문화‧도심융합 특구 간 연계와 규제 완화 등 성공적인 정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어한웅규 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자체‧산업‧대학‧민간 등 지역의 혁신 주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나선형 상호작용(N-Helix)을 통한 과학기술 및 산업 혁신 모델을 공개한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지역 주력산업 간 기술 및 경영 협력, 지역대학의 연구실 기반 창업 연계 등 혁신 주체 간 연계‧협력 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발제 이후 고영주 전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 남궁문 원광대 교수, 허문구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홍사흠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이 현장의 사례를 토대로 지역의 인재 양성, 일자리 및 정주 환경 개선 방안을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교육부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정부는 대학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중대 입시 비리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당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 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시부터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입시 비리 관련 1차 위반 시에 대해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최근 서울 주요 음악대학 교수들의 입시 비리가 대규모로 적발되면서 정부가 조치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대입 비리에 대한 조치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대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시 비리·부정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일반대 입학 30세 이상, 전문대 입학 25세 이상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 2년 이상 지원자)를 선발할 때는 학령기 학생과 달리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안도 포함됐다. 원서를 9월에 접수하는 수시나 1월에 접수하는 정시 형태가 아닌, 대학별 여건에 따라 연중 여러 차시로 나눠 모집하는 형태로의 변경이다. 이 경우 입학전형 자료로 제한됐던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됐다. 해당 규제 개선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2025학년도 3월에 입학하는 학생의 모집 계획이 이미 확정됐기에 교육부는 2025학년도 9월 입학부터 적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4일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 맞춰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하며 그 자격 요건은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보유하면 된다. 지난 1월 제정된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의 10일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제정했다. 시행령에는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강숙영 교장(전남교육청자연탐구원 원장)은 38년 전, 음악교사로 교직에 첫 발을 내디딘 후 현장 교사를 거쳐 교육연구사,도교육청에서 장학사로, 교장으로여수 충무고, 순천 복성고에서 근무한 후 장성 전남교육청자연탐구원에서 올 8월 퇴임을 앞두고 'LEAVING THE TABLE'을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초대의 글 두 번째 서른, 두 번째 인생의 시작! 그림이 제 인생에 스며든 것은 교직생활을 시작하여 근무하던 중 선생님들과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만들고 함께그렸던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사제 동행전을 하며 그림에 대한 목마름으로 한 작품, 한 작품 그려내려 갔던 것을 많은 분들과 공감하고자 전시회를 갖습니다. 저에게 있어 이번 전시회는 올 8월, 38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동시에 새롭게 시작되는 삶의 전환점이며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붓을 들어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다양한 표정으로 형상화해 화폭에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부디 따뜻한 눈으로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 2024. 6. 24(월) - 7. 05(금) 장소 : 전라남도교육청 이음갤러리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학생창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선포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 박상규 중앙대 총장. 제1회 대한민국 학생창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개막식을 가지고 있다.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학생창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3D프린터를 활용한 '6축 AI 로봇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열린 제1회 2024 대한민국 학생창업주간 행사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디스커버리 스타트업' 시간에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경남교총2030청년위원회와 함께 8월 1~2일 1박 2일간 통영 일대에서 ‘요트랑 바다랑 2030 힐링캠프’를 개최한다. 만남과 퍼실리테이션, 지역 명소 탐방, 해양스포츠 활동,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구성된 힐링캠프는 경남교육청 소속 40세 미만 교사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4~11일까지 경남교총 홈페이지(www.knfta.or.kr)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광섭 회장은 “현장 교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2030청년위원회 중심으로 행사를 기획했다”며 “여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청년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많은 교사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지난달 29일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충북체육고에서 ‘제5회 충북교총회장배 교직원 및 사제동행 배드민턴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충북교육청 소속 유·초·중등·특수학교, 대학교 교직원 및 기간제교사, 스포츠강사 등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및 학생 2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교원과 학생이 한 팀이 된 사제동행과 교직원 단체전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김영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사제동행 경기를 통해 사제간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대회가 돼 반갑다”며 “학교 공동체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쌓아가는 아름다은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저출생·고령 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사회부총리 자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11년 만의 ‘정무장관’ 자리 부활 계획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되며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 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각부는 19개에서 20개로 늘고, 순서는 기획재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두 번째였던 교육부는 세 번째로 밀린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 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생·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도 맡는다. 인구정책 기초자료 활용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수행한다.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출산·아동·노인은 보건복지부가, 일가정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가족·청소년은 여가부 등이 그대로 추진한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주어졌다.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교육부에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이관한다. 이번 개편으로담당 업무를 맡던 교육부 부서에도변화가 따를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교육부는 10년 만에 사회부총리 자리를 다른 부처로 넘기게 됐다. 사회부총리는 직제 신설 이후줄곧 교육부 차지였다.사실 사회부총리 자체가 ‘교육부총리’부활과 함께만들어진 명칭이다. 교육부총리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되다 폐지됐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사회·문화 정책 총괄 부총리 직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사회부총리’라는이름으로 다시 들어섰다. 이와 같은 정부 조직개편 개정 대상 법률안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제명을 바꾸고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전심의, 정책 평가·환류 등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자체장이 저출생 사업 신설· 변경 시 사전 협의, 중앙·지방 인구정책을 평가한 뒤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도 맡는다. 정부는 이날정무장관신설안도 발표했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과거 유사한 역할은 있었다. ‘무임소장관’, ‘정무장관’, ‘특임장관’이란 이름으로 운영과 폐지를 반복한 바 있다. 특임장관이 2013년에 폐지됐으므로 11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정무장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다.
요즘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문해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이와 아울러 한국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에심각성을 느끼는 교사도 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필자는 교직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문자지도에서 5학년과 6학년을 가르친 경험은 내가 교육계를 떠나올 때까지 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경험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간과하였던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대분수' 정의이다. 지금도 3학년 교육과정에서 처음 다룬다. 아무 생각없이 아이들이 대분수의 본 뜻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당연시 하였고, 교사시절 내내 나도 사전을 찾으면서 정의해 본 경험은 없다. 돌이켜보면다 다른 사람은 잘 아는데 나만 모른 것 아니었는지 자책감이 들어 부끄럽기도 하다. 이 용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5,6학년 과정에서 분수 계산 지도를 얼마나 많이 하였던다. 아아, 통재라! 대분수라는 한글에는 속뜻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요즘 필자가 한자를 뜯어보면서 전광진 교수가 편찬한속뜻풀이 초등국어사전을 찾아보니 확실히 알게 되었다. 기본어인 분수를 알고 가분수, 대분수, 진분수의 구별은 그 속뜻을 이해하므로 완벽한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속뜻사전에서는 대분수(帶分數)는 지닐 대(帶), 나눌 분(分), 셀 수(數).정수가 진분수(眞分數)를 지니고 있는 것. 3과 2분의1 따위로, 일반 국어사전에서는정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수, 2 ¼, 31/5따위를 이른다고 설명되어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설명하지도 못한다. 한자어를 모르면 무작정 암기할 수밖에 없기에 학생들이 힘들어 한다.지닐 대(帶)는 허리에 차는 검을 대검이라고 하는데,대(帶)자의 뜻을 모르니 답답하게느껴진다. 국어교육에서 기본한자를 익히자는 것은 중국문자를 배우자는 차원이 아니다. 이미 우리 문화에는 한자가 깊이 들어와 있음을 안다면 이해가 될것이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한글은 표음문자이다. 한글은 쉽지만 한국어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글로 써 놓은 문자를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뜻을 다 알고,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독서와 독해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기초단계인 초등학교 수준에서 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어휘력을 확실하게 익혀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쉽지 않는 것이 학습용어에 한자어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 한자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한글도 틀리게 되는경우가 허다하다. 기초학력 부진의 큰 원인은 어휘력 부족으로 학업성취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되어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기초학력 부진 문제해결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조건이다. 학교에서 사전을 찾고 이것을 즐거움으로 아는 학생들,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노력에 의하여 우리의 교육 수준은 한층 향상될 것으로 믿는다.
경기미사강변초예술동아리 통기타부는 6월 20~21일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실내 버스킹을 실시하였다. 올해 새롭게 구성된 예술동아리 통기타부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4학년 15명의 학생들이 즐겁게 통기타를 배우고 있다. 통기타의 매력을 알리고 교우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물하고자 실내 버스킹을 기획하였다. 통기타부는 올 4월 처음 조직되었지만 꿈과 열정이 가득한 음악쟁이들이 모여 열심히 연습하며 기타와 친해지고 있다. 2달여 만에 실내 버스킹을 열며 통기타부원들은 자신감과 무대 경험을 쌓고 보람을 느꼈으며 관람한 교우들은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즐거운 경험이 되었다. 첫 날은 주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청각실에서 버스킹을 열었으며, 연주자의 이름을 쓴 응원 문구를 흔들며 소리쳐 주는 친구들 덕분에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점심 시간을 이용한 짧은 버스킹인 만큼 ' 비행기, 나비야, 곰 세 마리, 열 꼬마 인디언, 악어떼, 작은 동물원, 파란 마음 하얀 마음, 또 만나요' 등 총 8곡을 5~6분에 걸쳐 기타 연주팀과 노래팀으로 나눠 공연하였다. 처음이라 너무 긴장한 나머지 피크가 기타 속으로 빠지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연주팀도 관람팀도 잊지 못할 열광적인 분위기였다. 두 번째 날은 2학년 복도에서 버스킹을 펼쳤다. 첫 날의 역할을 바꿔 연주팀과 노래팀이 운영되었으며 2학년 수준의 짧은 동요인지라 기타 연주에 맞추어 노래소리는 더욱 커졌다. 연주가 끝나자 앵콜이 나왔고 ‘비행기’를 컷팅으로 신나고 빠르게 연주하는 통기타부 학생들의 입가에는 자신감과 행복감의 미소가 피어 올랐다. 통기타부 최00 학생은 “너무 재밌었고, 다음 공연도 얼른 해보고 싶다”라며 좋아했고, 이00 학생은“떨리고 긴장되어서 잠도 설쳤는데 친구들이 너무 즐거워해서 정말 좋았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관람했던 4학년 김00 학생은“다음 공연도 제일 앞자리에서 보고 싶다”면서 다음 공연을 기대하였으며 2학년 유00 학생은 “나도 기타를 한번 쳐보고 싶다”며 통기타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표현했다. 여름 방학전 등굣길 버스킹을 계획하고 있는 미사강변초 예술동아리 통기타부는 행복한 음악나눔 공동체를 꿈꾸며 오늘도 피크를 잡아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1대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입법과제와 22대 국회에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483개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이중 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 등 교육이슈 및 현안으로 제시한 16개 과제에 대해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윤석열정부는 지방대학 생존과 관련해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3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과 취업·창업을 넘어 정주여건까지 개선하는 선순화 구조를 목표로 하는 RISE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지원 관련 권한을 위임 또는 이양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지자체가 대학지원을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동안 추진되던 지방대관련 활성화사업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통합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예산의 50%를 지역주도 대학 지원 예산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부산, 대구, 충북, 전남·북, 경남·북 등 7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가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고 조직과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이나 지자체 간의 관심과 지원 여력의 차이로 인해 지역 대학 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자체가 RISE를 추진하고 지역대학을 효과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개정을 권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와 지역협업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을 조정하고 통합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현 위원회의 역할 분장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컬30 사업의 경우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목표로 지역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동반성장을 추진할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이미 지난해 10개 교가 선정됐으며 올해 10개교, 내년과 후년에 각각 5개교씩 선정한다. 하지만 글로컬대학 미선정 대학과의 격차 해소나 전문대학 지원방안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다 지정 대학의 성과관리 세부계획이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 분야별 전문대 지정이나 대학구조개혁 추진과 연계, 계획과 연계한 평가 등의 세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대학 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등록금과 관련한 정책 제안도 했다. 대학이 법률에서 정한 등륙금 인상률 상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상 폭을 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과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돼 있어 시실상 대학의 등록금 책정 권한이 침해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장학금과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에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하는 방안을 최소화하고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국가차원의 인재양성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재양성 정책의 일원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특히 첨단분야 인력 양성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 과학기술기본법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등의 재정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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