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전국 학원의 30% 이상이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전국의 학원 11만1천814곳 중 69.1%만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했다. 현금영수증을 제공하는 학원은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이는 학원의 30.9%는 학원비나 교재비를 현금으로만 받으며 학원 16.3%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동안 학원들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신용카드 가맹률은 2005년 말 53.2%에서 2008년 말 67.6%, 올 6월 말 69.1%로 늘었다. 지난해 신용카드로 학원비, 교재비를 낸 금액은 6조3천900억원에 달하며 올해도 6월까지 학원비로 3조5천660억원이 납부됐다.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2005년 말 42.3%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83.7%로 급증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은 2005년 말 3천50억원에서 작년 말 1조5천260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원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외면하면서 탈세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학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은 의무는 아니지만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것은 매출을 축소 신고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의무가입 대상자는 98.9%가 가입한 상태지만 전체 학원의 16.3%는 여전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외면하고 있다. 대부분 현금거래로 이뤄지는 음성적인 고액 사설학원과 불법과외는 아예 국세청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학원들에 대해 "의무가입 대상자는 대부분 가입한 상태이고 신용카드로 거래되지 않은 부분이 현금영수증을 통해 흡수, 보완되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은 극히 작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의 학원 사업자 수는 2005년 말 9만65개에서 2008년 말 10만7천876개, 지난 6월 말 11만1천814개로 늘어났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의 위탁 허용 관련 법안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2010년까지 모든 학교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과 상충되며 서울 등 대도시 중고교 교장들이 학교 현실을 무시한 일괄적 직영 전환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급식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자리를 15일 마련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을 좌장으로 강선미 한국영양교사협회장(경기 광명광성초), 류경 영남대 교수, 박종우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장(여의도고)이 참여했다. 급식 직영화 학교 여건 따라, 실정 맞게 선택해야 타당 불합리한 처벌, 부담 교장에 가중 않도록 행정처분 개선해야 2․3식 급식 실정 모르는 소리… 인력, 재정확보가 우선 신종플루 등 긴급 상황 대비, 결식학생 급식 지원방안 마련을 이원희=학교급식법은 2006년 위탁 급식을 하던 수도권 학교 48곳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개정됐습니다. 2010년까지 모든 학교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4월 현재 전국 중·고교의 79.4%가 직영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과 위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법안 역시 지난해 10월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위탁업체에 의한 식중독 발생률이 4.4배라는 조사도 있었고, 직영에 비해 위탁이 재료의 질 면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두 가지 법안이 상충되고 학교장들이 일괄 직영을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박종우=2006년 여름 학교급식사고를 빙자해 무조건 직영으로만 운영하도록 급식법을 강제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서울시와 광역시처럼 대규모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하에 직영으로만 운영하기가 몹시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학교장은 21세기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해 학습지도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고유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학교급식에 여력을 소모하게 되면, 학교의 교육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은 급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못했기 때문에 급식은 급식전문가에게 맡겨서 운영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급식운영 방식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이 직영이든 위탁이든, 학교의 현재 실정에 맞게 선택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선미=학교급식은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관심도가 가장 높고 학생건강권 확보를 위한 교육복지 시책의 핵심입니다. 직영급식의 경우 급식종사자 채용 등 인력관리 및 식재료 선정, 구매 등에 따른 업무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 및 영양교육 전문 인력인 영양교사가 배치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것(敎) 뿐만 아니라 기르는 것(育)을 병행해야 완전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급식 직영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경=강 선생님이 말씀하신 데로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영양교육이 실시된다는 취지에서 직영급식은 합리적 운영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교장 선생님이 우려하시는 직영급식 운영에 대한 부담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급식만족도 부담 및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등 급식관리 책임 전반에 대해 교장에게 모두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중고교의 경우 점심 외 저녁 급식이나 보충수업에 대한 급식 횟수나 식사량에 따른 부담 등 학교장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재료 구입 및 식중독 발생 시 행정처분 방법의 개선을 통해 학교장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이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교총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원희=2․3식 급식과 방학 중 급식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규시작 전․종료 후 또는 방학 중 교육활동․수련활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발의해 놓았습니다. 중고교에서는 18시 이후에 방과후 학교 및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이 많고, 방학 중에도 보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순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대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우=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학교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입니다. 학생들이 종일 학교에 머물고 있어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아침, 저녁급식도 학교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제반 여건상 영양사나 조리종사원들이 초과근무까지 해 가면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저임금에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들도 가정을 가진 주부이기에 충분한 보상과 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현 실정으로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깊은 논의를 거쳐 재정적 지원을 확보한 뒤에 다시 생각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선미=그렇습니다. 현재 조․석식 및 방학 중 급식학교 근무 영양교사의 경우 1식 급식학교 대비 2~3배에 달하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 영양사 인력을 지원받는 학교는 극소수(30개교)에 불과합니다. 우선 지금의 급식시스템에서 아침․저녁급식까지 하게 되면 급식인원수 대비 급식시설․설비 부족(냉장․냉동고 등),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등의 작업공간 협소, 식당시설 부족(점심을 제외한 아침, 저녁급식 제공의 경우 배식인력 부족으로 교실배식 어려움)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경=전국 초중고와 특수학교의 3.1%인 340개교에서 점심 외에 2, 3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1일 2~3회 급식을 할 경우, 강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급식인원수 증가에 따른 시설, 설비관리, 인력관리, 식재료관리 등의 업무 부담이 크지만 제도개선은 간과되어 온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저희는 업무부담 경감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조인력 지원 및 영양사에 대한 특별 근무 수당 지급, 조리실 공간의 확충 및 설비와 기기 개선, 식당 확충 및 환경 개선 등이 급식 확대 실시에 우선될 수 있도록 교총에서도 교과부와 교섭 시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원희=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도입운동도 꾸준합니다. 지자체와 농민들이 나서 직거래를 하는 등 가격을 낮추고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이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서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광역·권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강선미=지자체와 농가를 연결해 직거래 공급체계를 구축하면 유통단계를 줄여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따른 급식비 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 단위학교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 및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센터 설치 등을 위한 예산부족 및 유통시스템 부재 등을 이유로 급식조례 개정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도 미온적 입장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의무화 추진에 앞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류경=그렇습니다. 2006년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의 안전과 식재료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식재료 품질관리기준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서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지자체에 건의해왔습니다만 강 선생님 지적처럼 자치단체는 소극적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현재 식재료 조달 방식의 문제점인 공급업체 선정 및 관리, 우수 식재료 조달 등을 해결해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교과부가 지자체와 센터 설치의 문제점과 운영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박종우=저 역시 찬성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되는 각종 식재료의 검수를 한다고 하나 원산지나 식품의 유통과정 그리고 급식의 질에 대해 거의 육안으로 판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이고 전문성이 없이 그저 육감적으로 상식에 의존해 식품을 판단해 검수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성 있고 공신력 있는 급식 식품 구입 기관을 설립해 믿고 학교에서 그들을 통해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자체 권역별로 설립해 학교에 보급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학교 급식 운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원희=신종플루로 인한 임시휴교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학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저소득층 학생들이 굶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방과 후나 토·공휴일에는 중식지원비 등에서 급식이 지원되고 있지만, 임시휴교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강구나 급식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 학교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전국적으로 휴교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에 까지 확대해 제공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금을 이들에게 평일에도 제공해야 결식학생이 줄어들 것 같은데…. 행정적 조처와 대응이 시의 적절하게 취해지지 못해서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관찰하고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떤 조처를 취하더라도 소외된 학생과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있기 마련이므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선미=현재 급식지원 대상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조․석식은 지자체(연중), 중식은 학기 중 평일의 경우 교육청(학교)에서, 학기 중 토·일·공휴일 및 방학 중은 지자체를 통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한 임시휴교 사태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학 중과 마찬가지로 중식을 지원(지자체, 인근 지역아동센터 또는 사회복지관을 통한 급식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리실 내 냉방기 설치 및 노후화된 조리기구 교체, HACCP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급식시설 개선 등 학교 급식 시설 현대화가 시급합니다. 국내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률은 2008년 5월 기준 5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 됩니다. 류경=방학 때와 달리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학생 수 및 끼니별 급식 인원수 파악, 급식의 품질이나 안전에 위협받지 않는 지자체 내 급식지원 기관 명단 파악,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향후 이들 기관에 대한 인력 및 관리지원 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임시 지원기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학교에서는 점심식사 전 학생들이 편리하게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식당 및 급식실 입구, 교실 복도 등에 손 세정대 및 손 소독기 시설을 구축해 손 씻기에 용이한 환경 조성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자체와 교과부에서는 위생교육 지원 및 위생안전 점검과 지도를 철저히 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좌담을 통해 학교급식 직영화와 2,3식 급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보다 잘 알게 됐습니다. 교총은 오늘 주신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마련, 교과부와 국회에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대입전형으로 주목받고 있는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는 시기는 올해 중3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때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이때 대학 전체 정원의 40%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기 때문이다. 올해는 정원의 6%만을 이 전형으로 선발한다. 대학이 성적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봉사정신, 리더십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방식의 입시체제가 보편화된다는 것. 수능 성적에 맞춰가기보다는 일찍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고교를 선택하게 되는 중3 때가 그 적기가 된다. 14일 서울 삼각산예술문화회관에서 열린 ‘중3 학부모 진학․진로 설명회’에서는 이같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른 학부모의 올바른 진로 지도와 전문계고 진학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조 용 성수공업고 교장은 “아이들의 진로는 좋은 고등학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 자녀 스스로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직업을 갖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교장은 “공대나 디자인계열에 관심이 많다면 일반계고보다는 적성을 살려줄 수 있는 전문계고에 들어가면 학교생활 자체가 즐거워지고 관련 분야의 취업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유명한 전문계고의 경우에는 입학 성적이 외고와 맞먹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성대학, 현대제철과 산학협력취업 약정을 맺고 있는 경기기계공업고를 예로 설명했다. 신성대학의 에너지제어과와 신소재과는 일반계고 학생은 내신 13%가 돼도 합격이 어려운 반면, 경기공고생은 내신 18%내에서 면접을 통해 입학할 수 있고 현대제철 취업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현대제철 입사 첫해 연봉도 4000만원으로 사무직 직원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학에 정원 외로 전문계 특별전형을 두고 있어 대학진학도 용이하므로 굳이 일반계고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계고 학생은 진로 관련 자격증이나 경진대회 수상 등 활동이 다양해 입학사정관제나 외국 유학에도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선린인터넷고는 IT영재유학반이 마련돼 있어 매년 10여명이 미국 명문대에 합격할 정도다. 조 교장은 “현재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은 빙산의 일각일 뿐으로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두고 현재에 조바심내거나 지나친 기대보다는 자녀의 눈높이에 맞는 대화와 진로 지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남렬 서울교육청 직업진로교육과 교육연구관은 “입학사정관제의 주 타깃은 올해 중3인 만큼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스펙’ 쌓기가 일찍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막상 고2~3이 되면 수능시험 준비에 여유가 없어 사실상 중3~고1 시기에 진로에 따른 외부 활동을 챙겨둬야 해서다. 이 연구관은 “일부 학원에서는 일년 동안의 포트폴리오를 700만원에 만들어준다고 홍보하는데 사교육에서 전문적으로 만든 것은 걸러지게 된다”며 “지금부터 자신의 활동자료를 파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진학진로정보센터(jinhak.or.kr)나 커리어넷(careernet.re.kr), 워크넷(work.go.kr), 한국청소년상담원(kyci.or.kr) 등에서 무료로 매년 1회씩 진로검사를 받고 그 결과물도 자료로 시기별로 보관해두면 좋다. 이는 입학사정관이 자녀가 진로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결과물을 보면서 국내의 직업이 9800여개, 세계에 직업이 2만 여개에 이른다는 것을 통해 직업 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진학하고 싶은 대학을 방문하거나 직업에 대한 간접체험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에 참여했을 경우에도 이수증과 함께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서 보관해야 한다. 이때 봉사활동도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성적의 우수 여부를 떠나서 교과 영역에 대한 성적표나 관련 상장은 고1때부터 차곡차곡 모아둘 필요가 있다. 성적이 점차 향상되는 것을 통해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엿보이는 학생을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더 주목하기 때문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EBS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본래 설립 목적에 맞는 합당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신임 EBS 이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EBS가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에 관심을 갖고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활동을 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미흡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신임 이사들에게 "EBS가 과연 무엇을 위해 설립됐고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를 깊이 생각해 달라"고 당부한 뒤 "새로 선출될 EBS 사장과 함께 여야나 이데올로기 갈등 등을 뛰어넘어 소기의 성과를 이뤄 달라"고 말했다.
'학교안에 경쟁이 없다보니 (교사들이) 나태해지고, 그러다보니 관료화되고 노력하지 않는 교사들에 대해 학생들이 존경을 보여주기 만무하다', '우리나라 교사들이 교사직에 들어가는 시점에서의 자질은 세계 최고지만, 학교내에 경쟁이 없다보니 공교육과 선생님의 경쟁력이 동반 추락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의 한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중의 일부이다. 공교육이 붕괴되어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공교육에서 잘못한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교권이 무너져도 교사탓,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교사탓으로 돌리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왜 언급이 없나. 학교내의 교사들 경쟁을 강조하는데, 누구와 경쟁하라는 이야기인가. 경쟁한다고 학생들이 변할 것으로 보이나.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말의 사건들을두고 교사가 무능해서 그런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 학생들을 아무리 열심히 지도해도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 아이들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도 제기했다. 그럼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 성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인가. 교사라면 누구나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냥 대충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몇이나 된다는 이야기인가. 학교교육의 신뢰가 떨어진 것도 교사들 책임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교사들끼리 도대체 무슨 경쟁을 하라는 것인가. 가르치는 것을 아무리 달리해도 평가라는 벽에 부딪히게 된다. 학생들의 성적을 조금이라도 잘 나오도록 할려면 무조건 암기위주식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학생들의 성적이 낮게 나오면 교사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부진학생들이 많이 나오면 그에대한 책임을 또 져야 한다. 학교에서 성적부진으로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을 사교육에 맡기면 성적이 쑥쑥 오를 것으로 보는가. 부진학생을 열심히 지도해도 그 결과가 신통치 않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교사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본질을 잘못 짚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교사들이 학생들 지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에는 백번 공감을 한다. 교사들 책임이 전혀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싶지 않다. 다만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교사들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이다. 심지어 신종플루문제로 휴교를 하면 학교에 무책임하다고 몰아세우고, 휴교를 안해서 문제가 커지면 휴교를 안해서 그렇다고 한다. 이래저래 학교만 억울하다. 휴교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그 심정을 이해나 하나. 학생들이 교사들을 폭행하는 시대에 학교에 책임만 떠넘기면 그만인가. 도대체 정치권에서는 교육을 걱정이나 해봤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학교와 교사들을 옥죌 것인가만 생각해 오지 않았나. 교사들의 고충보다는 철밥통이라고 비난만 하지 않았나. 학교교육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 본적이 있나. 다른 것을 제쳐두고 무조건 교사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때문에 교육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이다. 좀더 긍정적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안목을 넓히는 정치권이 되었으면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시내 일반계 고교에 관한 각종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홍보사이트 '하이인포'(hinfo.ssem.or.kr)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에서 고교선택제가 올해 처음 시행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르려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한 홍보사이트로 14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교육청은 "학교 위치, 남녀공학 여부, 거주지와의 거리뿐 아니라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 등 시내 모든 국ㆍ공립 및 사립고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계고 입학전형 일정과 함께 특정 학교군 내에 있는 고교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기능도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 과정에서 요긴하게 활용될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했다. 고교선택제는 중3생이 3단계에 걸쳐 서울지역 내에 있는 일반계 고교 중 스스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해 진학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올해부터 서울지역에서 전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전국 고교의 종류와 교육 내용, 학생선발 방법, 졸업 후 진로 등의 정보를 알기 쉽게 소개한 책자 '펼쳐라! 대한민국 고등학교 여기 다 보인다'를 발간했다. 대학 입시만큼이나 복잡해진 고교 입시에 대해 학생,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북으로 과학고, 외국어고, 특성화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영재학교, 사교육없는 고교, 과학중점고교 등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다. 책자는 전국 3천100여개 중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며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와 시도 및 지역 교육청, 각 중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11일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생 기숙사비를 줄여 학부모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900여명의 전북지역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진 '친서민 교육정책 특별강연'에서 "기숙형 고교는 교육 여건이 불리한 농산어촌의 인재를 키우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현재 매월 20만~30만원대인 기숙사비를 10만원대로 낮추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숙형 고교의 야간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등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충북 괴산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숙형 고교의 학생 기숙사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 본부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이 더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와 학원비 안정화, 사교육 없는 학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 본부장은 최근 논란이 되는 교원평가제와 관련, 내년에 시행한다는 교과부 방침을 재확인하고 "대신 교원 평가를 근무 및 성과급 평가와 연계할지는 내년 이후에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입 전쟁이 시작되었다. 지난 8월 26일부터 시작된 수능 원서 접수가 이달 10일에 마감되었다. 전체 정원의 59%를 선발하는 수시모집의 원서접수는 이달 9일부터 시작됐다. 수시모집의 경우에는 학생부, 대학별고사(논술, 적성검사, 면접 등), 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전형 요소를 반영하기 때문에 수험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기가 쉽지 않다. 올해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선발 인원이 대폭 늘어난 입학사정관전형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는 입학사정관전형으로 40개 대학에서 4,555명을 모집했으나 올해는 그 비중이 더욱 높아져 90개 대학에서 2만 2,787명을 선발한다. 이는 수시모집 전체 모집정원(22만 7,092명)의 10.03%를 차지한다. 수시모집 선발 인원 10명 중 1명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선발하는 셈이다. 문제는 높아진 비중만큼 관련 정보는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다. 수시모집의 경우 가뜩이나 다양한 전형으로 인해 내용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입학사정관제까지 확대됨으로써 진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마다 입시철만 되면 자녀의 입시 상담을 위해 사교육 업체를 찾는 부모들이 많고 상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그나마 사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의 학부모들은 컨설팅을 받을만한 곳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사교육 업체에 문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올해 들어서는 입학사정관전형의 확대로 사교육업체의 컨설팅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 이래저래 학부모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대입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입시업무를 맡고 있는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콜센터를 설치했다. 교과부는 대교협과 함께 지난 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선발한 진로지도 경험이 풍부한 300여명의 베테랑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입상담과 관련된 직무연수를 마쳤다. 대입 상담에 쓰이는 ‘합격예측프로그램’은 지난해 수시모집의 실제 결과를 활용하여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교육 기관의 상담보다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상담에 참여하는 교사로부터 자료도 받을 수 있어 상담의 효과는 사교육 업체의 컨설팅을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담을 받고자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콜센터로 전화(1600-1615)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대교협 홈페이지의 대학진학정보센터에 접속하여 원콜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담받고 싶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곧바로 전화가 연결된다. 물론 어느 경우에도 상담에 따른 통화요금은 무료이다. 교과부는 이번 콜센터 운영을 통하여 사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비교 우위를 점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그런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충실하게 준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안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교사들의 연수까지 마친 것으로 보아 대입 정보에 목마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입 콜센터를 잘만 활용하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예측 가능한 진로지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문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대입 콜센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직까지도 사교육 기관의 컨설팅에 의존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대입 콜센터로 연락하기 바란다. 감히 단언하지만 대입 콜센터에서 활용하는 대입 상담 자료만큼 신뢰성이 높은 정보도없다는 점에서 치열한 대입 경쟁에서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 되라라 확신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공모 절차를 진행중인 EBS 사장 후보 5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상황을 화상으로 중계했다. 방통위의 면접 공개는 이례적인 일로 EBS 사장 선임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엄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앞서 EBS 사장 후보로 응모한 14명 가운데 박경재 동우대 총장과 이원창 전 한나라당 의원, 이명희 공주대 부교수, 임영학 CJ홈쇼핑 부사장, 최현섭 강원대 교수 등 5명으로 압축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은 이날 이들 후보를 상대로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강화 대책과 EBS 경영방안 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받은 뒤 사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개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후보들은 '사교육과의 전쟁' 선포를 비롯해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바우처 제도, EBS 교육콘텐츠의 사업화, 영어 전문방송 개설, 수학능력시험과 EBS 교재의 연계 등 방안을 제시하며 자신이 EBS 사장으로 적임자임을 주장했다.
올해 교원정원이 동결된데 이어 내년에도 교원정원 증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자 예비교사인 교·사대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협의회(교대협)는 25일 대규모 집회에 나설 예정이며, 사범대도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내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교대협은 교원정원 동결을 비롯해 각종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각 학교별 교육투쟁실천단 ‘참매실’을 모집했으며, 4일 교과부 집회에 이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실천단은 현재 1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교대협은 이들을 중심으로 25일 집회 등 향후 일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황선명 교대협의장(한국교원대 4년)은 “MB정부가 교육적 가치를 배제한 채 경제적·효율적 가치를 우선시해 교육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며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연계해 총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장은 또 “25일 총력투쟁을 앞두고 대응이 너무 늦다며 교대협 차원에서 동맹휴업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며 “교수님들도 많은 지지를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8일에는 전주교대 총학생회가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학생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교원을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교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직에 종사할 수 있게 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제도는 정부의 비정규직 교원 양성정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범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주대 고혁준 사범대학생회장은 “교사수급이 시급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반문하며 “교원 전문성 향상에 힘쓰기는커녕 인턴 교사 숫자만 늘리려는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사범대의 경우 전국적 단위의 협의체 활동이 미비해 교원단체들과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며 “학내 대자보 및 신문을 통해 현 상황을 알리고 있으며, 교내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졸업을 앞둔 교·사대생은 모두 1만 7000여명. 현재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교원정원마저 동결된다면 교육여건 악화는 물론이고 교·사대생 상당수가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교육경감 대책 핵심과제인 교과교실제, 방과후학교 활성화, 수준별 이동 수업 확대 등을 위해서는 교원증원이 필요하다”며 관련부처에 교원증원을 촉구했으며, 국회 관련 상임위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광주교대 교수협의회장 김용조 교수는 “지나친 교원 감축은 결국 대한민국만의 자랑스러운 우수교사 양성 시스템을 무너트리게 될 것”이라며 “교수들도 최근 분위기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 개방 이후 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되긴 했지만 공교육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 사회과학연구원 산하 '인구와 노동경제연구소' 차이팡(蔡昉) 소장은 "중국의 공공교육 투자 예산은 GDP의 2.4%에 불과하다"며 "이는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2.7%인 인도에 비해서도 뒤지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신문사가 9일 보도했다. 개혁 개방에 따라 9년 의무교육이 이뤄지면서 청장년 문맹률이 5% 이하로 낮아지는 등 국민 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됐지만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차이 소장의 평가다. 차이 소장은 "2005년 기준으로 중국의 공공재정 지출 가운데 사회교육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세계은행이 밝힌 선진국의 86% 수준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발전도상국의 75%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의 개인 지출 가운데 교육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전도상국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한 그는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다른 분야의 소비 지출이 감소하고 있어 내수시장의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흡한 공교육 투자와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교육 불평등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미 대부분 가정에서 교육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이 소장은 "중국의 노동인구는 2015년을 고비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우수 인력 양성과 교육 평등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군현 교육위원(한나라) 주최로 8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이버 영어교육 활용방안 세미나가 개최 되었다. 김미영 강원 오안초교사가 '현장교사가 보는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인석 동덕여대 교수가 사이버 영어교육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콘텐츠 개발↑ 활용↓…‘가상 영어학교’ 도입해야 자발적 평가 사이트 개발·화상교육 확대 등 필요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이러닝 이용률이 2005년 17.1%에서 2007년 67%로 급속히 증가했다. 이는 교과 학습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 이용이 사교육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주목받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8일 이군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한 ‘사이버 영어교육 활용방안 세미나’가 열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온라인 영어콘텐츠의 활용과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인석 동덕여대 교수는 사이버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콘텐츠 활용도의 증대. 과거 10년 동안 개발한 사이버 영어교육 콘텐츠는 양적, 질적으로 아시아 국가를 선도하고 있다고 할 만하지만 콘텐츠의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활용측면에서는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김 교수 등이 수행한 디지털 영어교재 실험학교 학생들이 실험기간 5개월 동안 디지털 영어교재 학습사이트에 접속한 빈도수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월동안 접속평균 횟수는 가장 높은 경우가 66.6회였고, 낮은 경우는 29.2회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교재를 이용해 정규수업이나 방과후 수업을 했고 학부모를 상대로 홍보활동을 많이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균 접속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연줄매기 원칙’에 입각한 학습관리 시스템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줄매기 원칙’은 연의 줄에 해당하는 활용시스템이 없으면 공중에 떠있는 사이버 콘텐츠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뜻. 김 교수는 “학습자가 상시적으로 사이버콘텐츠를 이용하도록 하고 복습지, 활동지, 주단위 고사, 모바일용 콘텐츠 변환 등 콘텐츠와 연계된 부속자료 개발이 이어져야 콘텐츠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사이버 영어학교 개설을 제안했다. 사이버 영어학교는 개발된 사이버 콘텐츠를 이용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습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학생없는 학교(studentless school))'를 말한다. 김 교수는 “원하는 학교단위의 학생, 개인별 학생의 요구를 받아서 특정한 콘텐츠를 학습하게 하고 그 학습과정을 진단하고 문제점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2006년 현재 공사립 학생 5300 만명의 1%에 해당하는 50만 명의 학생들이 매년 사이버 학교에 등록해 공부를 하고 있다. 호주나 영국도 보충학습을 목적으로 사이버 학습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시아는 이제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김 교수는 또 “사이버 영어교육의 성공은 오프라인 멀티미디어 영어교육이 전제돼야 한다”며 ▲학교단위의 컴퓨터 업그레이드 및 교체 ▲학습단말기를 무상 공급 ▲ 각급 학교에 멀티미디어 영어전용 교실 구축 ▲권역별 멀티미디어 영어학습센터 구축 등의 정보화 3기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요구했다. 김미영 강원 홍천 오안초 교사는 현재 구축중인 영어전용교실과 관련 “영어전용교실이 최첨단 시설이라 편리하지만 교육과정에 따라 수시로 환경이 바뀌지 못해 활용도가 낮아진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 투입에 맞는 학습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트자료, 그림 자료, 실물 기구, 역할놀이 도구 등의 교재가 함께 제공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사는 또 “학생들의 영어 능력 측정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나 기타 평가 도구가 제공돼야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조 교재를 제작, 배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사는 이밖에 ▲영어전담교사 외 일반 담임교사의 연수 기회 확대 ▲화상교육 확대를 통한 학생 수준별 회화학습 기회 제공 ▲교실 수업 이외의 다양한 영어교육 모델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편 사이버 가정학습을 통한 영어교육의 효과성과 관련 양재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팀장은 “사이버가정학습의 경우 2005년 76만 9840명이었던 가입자가 올해 311만 9924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라며 “사이버가정학습 효과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이버가정학습으로 영어과목을 공부한 학생들의 경우 17.2%가 그만 두었거나 그만둘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른 영어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199억 8000여 만원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급격히 달라진 교육제도로 학생 교육 및 진학문제, 특히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확대되어감에 따라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0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이 60%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반영방법에서 비교과영역의 비중이 큰 편이다. 2010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비교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교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수시지원을 하는 학생이 쓴 글에 수시에서 논술 못지않게 비교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클 줄은 미처 몰랐다는 것이 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는 교과와 비교과 영역에 대한 성적 혹은 활동내역이 표시된다. 우선 교과는 말 그대로 각 교과목의 성적을 의미하며, 비교과는 출결 및 봉사활동, 특별활동, 자격증, 수상경력 등의 교과 이외의 활동내역들을 의미한다. 학생부의 비교과영역으로 총학생회장, 반장, 동아리 등 리더십분야, 효행/선행, 봉사, 모범, 공로 등 모범분야, 외국어 성적분야, 학업관련 실적분야, 창작/창업/자격증 등 기타 실적분야, 출결사항, 수상실적, 자격증,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상황, 봉사활동실적, 교외체험학습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의미한다.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진정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학생의 잠재력으로, 각 대학마다 시험성적 외에 다양한 선발기준을 제시하여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재선발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은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영역을 통해 함께 완성된다는 점에서, 비교과영역의 중요성은 결코 적지 않다 주요 대학의 비교과를 보면 서강대는 공인영어성적, 국내외과학올림피아드 등이며, 중앙대는 공인어학성적(제2외국어 포함)등이며 한양대는 출결, 수상, 봉사활동상황이다. 비교과 영역에 대하여 대비방법을 다음 몇가지로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비교과 영역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한다. 비교과 영역은 출결사항이나 봉사활동, 공인외국어성적, 수상실적 등의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제외한 모든 내용과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등을 포함한다. 일부 대학들은 본인이 읽은 책 중에서 3~5권의 독후감을 요구하기도 한다. 둘째, 비교과 활동에 대하여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에서는 모든 대학에서 서류를 요구하는데 입학사정관들이 1차적으로는 서류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 장점을 부각시키고 특기를 알릴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미리 챙겨 두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에서는 실적의 결과도 중시하지만 그 과정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수험생의 현재 모습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많이 본다. 셋째, 비교과영역을 중심으로 심층면접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모든 대학들이 면접을 시행한다. 대학마다 면접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대학에서는 서류평가를 통하여 1단계 전형을 통과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서류상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면접을 본다. 이때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내용도 면접을 통하여 확인하고 독후감을 요구한 대학들은 본인이 읽은 책 내용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도 있다. 넷째, 봉사활동, 수상경력, 특별활동 및 체험활동 등의 비교과 활동에 대하여 학교에서 학생의 프로파일을 충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각종 체험활동을 한 것을 사진을 찍거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게하고 이것이 학생부에 등재되었는지 학부모들이 확인을 미리 하게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비교과 활동 내역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섯째, 학교생활기록부의 영역 중 비교과 영역인 수상경력, 자격증과 인증 취득상황, 진로지도 상황, 특별활동, 체험학습, 독서 활동 등 학생들의 학교 활동이 빠짐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평소 학생들이 교사들과 진로와 상담지도를 수시로 하고 누가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여섯째,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에 대하여는 초등학생 때부터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입학사정관제도는 결국 어느 학생이 과연 자신이 생각하는 분야를 위하여 어느 정도나 준비하여 오는 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초등학생 때부터 체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비교과 영역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그렇다고 사교육에 의존을 할 필요는 없다. 주요대학은 학생들의 비교과를 중심으로 한 자기소개서를 이미 데이터베이스로 제작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또한 사교육업체의 프로그램은 인정하지 않고 학교 교육계획서에 의한 것만 인정한다고 한다. 컨설팅업체나 학원에서 진행하는 비교과영역 스펙 쌓기에 지나치게 의존하여서는 안 되겠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7일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인천평생학습관에서 인천지역 초.중.고교 학부모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서민교육정책-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 교육비 부담없는 학교 정책'이란 특강에서 "경기침체 지속으로 서민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학생의 재능과 적성, 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 확산, 대학졸업장보다 기술인이 대우받도록 마이스터고 육성, 자율화사립고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의무 비율 선발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교육없는 방과후 학교 확대 및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학원비 안정화 등과 낙후지역인 농산어촌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기숙형 고교 지정, 자연환경과 사이버교육이 어우러진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학생 한명 한명을 소중히 배려하는 교육으로 종일 돌봄교실, 기초학력부진학생 집중지도, 비행학생을 지도하는 '위센터' 운영, 다문화가정 자녀와 장애학생 배려 등의 정책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특강에 앞서 오전엔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열리고 있는 송도국제도시를 둘러봤다.
집중이수제, 획일적 초등 시수 확대 ‘반대’ 복수자격 상치교사 초래, 공교육 만족도 저하 한국교총이 교과․학년군 조정과 집중이수제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교총은 4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한 요구서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 기본교과는 각각 존재 이유와 가치를 통해 전인적 성장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특정 교과를 ‘군’으로 조정해 함께 묶을 수 없다”며 “교과․학년군 도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과․학년군 도입으로 초래되는 수업시수 조정의 어려움을 복수자격증제로 해결하려하는 것은 복수전공 가산점 폐지라는 정책 추세와도 상충된다”며 “교원의 전문성 담보는 물론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이 제도 도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 집중이수제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국, 영, 수, 사회, 과학 등 집중이수에서 제외된 주지과목은 시수가 오히려 늘어 학생의 학습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집중이수 대상 과목이나 내용은 ‘수업시수’와 같은 단순한 기준이 아닌 ‘교과 및 학생의 발달단계 특성’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총은 “초등 1, 2학년의 일괄적 수업시수 확대는 어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교육 대체 효과도 미미하다”며 “학교 밖에서 교육과 보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지역부터 선별 시행하는 등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총은 “학교현장 및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교총의 요구에 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미래형 교육과정 최종안이 정녕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학교 자율화, 다양화 등 교육개혁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점수가 5점 만점에 평균 3점을 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교육행정학회가 발간한 '교육행정학연구'에 실린 홍익대 서정화 교수의 논문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진단 및 시사점'에 따르면 현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평균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교수는 이번 연구를 위해 올 2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 초ㆍ중등 교사, 대학교수, 연구원, 학부모 등 4천32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묻는 문항들에서 5점 만점에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 있다'는 문항은 2.66점, '학교 자율화, 다양화, 경쟁력 강화 등의 방향은 바람직하다'는 2.89점, '영어교육이 강화되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는 2.95점이었다. '대입 자율화가 이뤄지면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문항은 2.12점으로 특히 낮게 나타나 입시 자율화가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부정적 견해가 많은 것으로 해석됐다. 세부 정책별로 보면 '교원평가제는 실시돼야 한다'(3.10), '학교정보공시제도는 바람직하다'(3.51), '기숙형 고교 설립은 바람직하다'(3.49), '마이스터고교는 적극 추진돼야 한다'(3.63) 등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학업 성취도를 국가 차원에서 평가해야 한다'(2.98), '자율형 사립고는 확대돼야 한다'(2.80) 등의 문항에는 부정적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정책의 경우 '입학사정관제 확대'(3.71), '대학정보공시제 실시'(4.03), '대학규제 축소'(3.51), '국립대 법인화'(3.58),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4.23), '부실대학 퇴출'(4.08), '국가장학재단 설립'(3.92) 등 대부분의 문항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다. 향후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사교육비 절감'(44.7%), '소외계층 대책 강화'(22.1%), '대학입시 개선'(16.4%), '수월성 교육'(10.2%) 등 순으로 꼽혔다. 서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점검하는 대규모 설문조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올 2월 조사 결과인 만큼 지금과는 또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된 지 15주년을 맞아 현행 수능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1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삼청동 평가원 3층 대회의실에서 `수능시험의 현안과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수능시험이 시행된 1994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시험이 본래 도입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험생의 학습 부담 및 사교육비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또 대입 자율화,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입시제도의 근간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수능시험을 어떻게 개선해야 좋을지도 논의한다. 이종승 충남대 교수(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가 `수능시험의 변천 과정 및 당면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기조 발제를 하고 김성훈 동국대 교수(한국교육평가학회장), 허숙 경인교대 교수(한국교육과정학회장), 이종재 서울대 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장)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평가원 측은 "입시제도가 크게 바뀌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수능 제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정원 증원을 놓고 교육계와 정부, 정부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년도 교원증원에 빨간불이 켜졌다. 3일 교육계 따르면 교과부는 2010년에 최소 6000명 수준의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무원 정원 획정권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이보다 훨씬 적은 2000명 내외의 증원도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는 올해 교원정원이 동결됨에 따라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서 자칫 내년도 교원정원 증원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졸업예정인 1만7000여명의 교․사대생 상당수가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도 크다. 일선의 한 초등교장은 “정부는 내년에 수석교사를 500명으로 확대하고, 최소한 300명 규모의 연구년제를 시범운영하는 한편 잡무경감을 위한 전담교사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교원증원 없이 무슨 수로 하겠다는 것이냐”며 “교원증원이 없으면 결국 다른 교사에게 수업부담을 주게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들은 교원증원이 더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비교과 교사의 증원이 필수적”이라며 “비교과 분야의 교사가 각각 200~500여명 정도의 증원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교원정원과 관련 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교육경감 대책 핵심과제인 교과교실제, 방과후학교 활성화,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등을 위해서는 교원증원이 필요하다”며 “관련부처는 교원증원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교육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는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 등을 거론하며 ‘좀 더 있으면 OECD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식의 안이한 접근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교원충원에 관한 정책추진 의지를 약화시키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교총은 이미 3일부터국회 관련 상임위와 정부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교원증원을 설득해 나가고 있다. 수도권의 모 교대 총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마저 교원정원의 동결된다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이는 청년실업과 바로 직결된다”며 “정부는 장기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세우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3년간 교원정원은 평균 6853명이 증원됐다. 연도별로는 2006년 1만1115명, 2007년 6511명, 2008년 2934명이다.
교총은 3일 한나라당과 정기국회 대응 정책협의에서 △회기 내 처리 5대 법안 △회기 내 발의 6대 법안 △기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교원평가법, 공무원연금법, 잡무경감법 등 모두 교단의 안정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다. ▲회기 내 처리 법안 △교원평가법=4월 23일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매년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교장(감)의 학교운영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수업 만족도조사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를 분리 시행하는 게 골자다. 평가결과 활용에서는 ‘교원 인사자료료 활용’ 문구가 삭제돼 능력개발 지원 연수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법=공직사회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안’ 성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행안위 소위는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의원의 협의 하에 소득심사제 부분만 강화한 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결의로 기여금을 27% 올리고 연금은 최대 25%까지 삭감한 ‘사회적 합의안’이 계류되면서 하루 12억원씩의 연기금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석교사법=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월 24일 발의한 수석교사 3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의 신속한 상정·처리를 요청했다. 1차(2008년·171명)·2차(2009년·295명) 시범운영 결과, 70%~80%의 교원, 학부모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만큼 법제화를 서두르고 위상 제고, 수업 감축, 처우 개선 등의 보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내년 500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유아학교법=일재 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8월 21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교총은 저출산 극복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해당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만3~5세아 완전 무상(의무)교육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교총의 요청으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은 학부모의 학교방문시 학운위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교원이 분쟁과 송사에 휘말릴 때 이를 조기에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학교, 교육청에 분쟁조정위와 교육활동보호위를 둬 신속히 개입, 갈등을 조정하고 별도의 전담변호인단을 교육청 단위로 설치해 각종 소송을 무료로 대리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교권 보호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기 내 발의 법안 △지방교육자치법=내년 7월 이후 통합될 예정인 시도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전국 교육위원 정수도 139명 유지) 하고,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개정 추진을 당부했다. 교육감은 내년 선거까지 직선을 유지하되, 이후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법안은 모두 12건이나 제출된 상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현재 GDP 대비 0.6%에 불과한 고등교육에 대한 공부담 공교육비를 1.1%(OECD 평균)까지 늘리기 위해 교부율을 법제화 하는 게 골자다. 현재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발의 준비 중에 있다. △잡무경감법=친박연대 정영희 의원과 교총의 공조 속에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골자는 학교행정지원요원의 배치와 행정 업무의 전문화, 표준화, 전자화 추진이다. 교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구성해 인력 배치,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교원연구년법=대학교원처럼 초중등 교원도 재충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구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교총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입법 작업을 추진 중이다. 교총은 교원평가와 연구년을 연계하지 말고, 10년 이상 경력자 중 연구년 계획서, 교육발전 공로 등을 따져 총원의 3% 범위에서 ‘자율연수휴직’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사학진흥법=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등 통제 일변도의 현행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을 육성의 대상으로 삼는 사학진흥법 제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학교법인 해산시 지원방안, 그리고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을 담자는 내용이다. △만3~5세 무상교육법=현재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입법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이곳에서 만3~5세 유아가 하루 3시간, 매주 15시간의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당론이 모아질 필요가 있다. ▲정책 추진 과제 △교원정원 증원=내년에도 정원이 동결될 조짐에 대해 교총은 “교과교실제, 수준별 이동수업 등 정부의 사교육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원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원, 예산 심의과정에서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증원 규모는 6853명이다. △교원처우 개선=역시 내년에도 공무원 보수가 동결될 거란 관측과 관련해 교총은 최소한 교감 업무추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현재 교감 승진시 보수 차이는 4만 6천원에 불과하다. △현장교육지원센터 건립 지원=정부 주도 연수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총이 추진중인 ‘현장교육지원센터’ 건립에 한나라당의 지원을 촉구했다. 맞춤형 교원연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인증·개발, 소외계층 학생 문화체험 활동 등을 수행할 센터 건립을 위해 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계비 50억원이 반영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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