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원 증원을 놓고 교육계와 정부, 정부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년도 교원증원에 빨간불이 켜졌다.

3일 교육계 따르면 교과부는 2010년에 최소 6000명 수준의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무원 정원 획정권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이보다 훨씬 적은 2000명 내외의 증원도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는 올해 교원정원이 동결됨에 따라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서 자칫 내년도 교원정원 증원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졸업예정인 1만7000여명의 교․사대생 상당수가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도 크다.

일선의 한 초등교장은 “정부는 내년에 수석교사를 500명으로 확대하고, 최소한 300명 규모의 연구년제를 시범운영하는 한편 잡무경감을 위한 전담교사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교원증원 없이 무슨 수로 하겠다는 것이냐”며 “교원증원이 없으면 결국 다른 교사에게 수업부담을 주게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들은 교원증원이 더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비교과 교사의 증원이 필수적”이라며 “비교과 분야의 교사가 각각 200~500여명 정도의 증원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교원정원과 관련 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교육경감 대책 핵심과제인 교과교실제, 방과후학교 활성화,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등을 위해서는 교원증원이 필요하다”며 “관련부처는 교원증원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교육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는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 등을 거론하며 ‘좀 더 있으면 OECD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식의 안이한 접근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교원충원에 관한 정책추진 의지를 약화시키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교총은 이미 3일부터 국회 관련 상임위와 정부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교원증원을 설득해 나가고 있다.

수도권의 모 교대 총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마저 교원정원의 동결된다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이는 청년실업과 바로 직결된다”며 “정부는 장기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세우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3년간 교원정원은 평균 6853명이 증원됐다. 연도별로는 2006년 1만1115명, 2007년 6511명, 2008년 293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