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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질문)초등6학년 남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장래 희망이 아나운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나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골고루 전 과목을 좋아하고 잘하는 편입니다. 특별히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이라면 영어이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유난히 재미있는 과목이 사회라고 합니다. 사회시간이 유난히 재미있다고 하고 토론하기를 무척 즐기는 편입니다. 전에 TV를 보니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려면 학교 공부 외에 자기가 지원하는 과에서 원하는 동아리 활동, 오랫동안 관심 가져온 자료들이 입학사정관에게 많이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원하는 것은 아나운서인데 아나운서가 되려면 어느 과를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동아리활동이나 자료를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해야 되는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저 중학교를 가면 방송반에 들어가서 방송반 활동을 꾸준히 해봐라 이 정도밖에는 조언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에는 뭐가 있는지,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면 실천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초등6학년 남학생을 둔 엄마인데 아들이 장래 희망이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군요. 아드님이 원하는 것은 아나운서인데 어느 과를 가야하는지? 어떤 동아리활동 등을 준비이나 자료를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 하시군요. 먼저 어머님께서 아나운서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나운서는 시청자나 청취자에게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뉴스, 공보, 기타 정보를 전달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앵커(anchor), 뉴스캐스터(news caster), 스포츠 캐스터(sports caster), 리포터(reporter) 등이 포함되며, 방송의 프로그램이 다양한 만큼 아나운서 가 하는 업무의 내용도 매우 폭이 넓습니다.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폭넓은 교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필요하며, 정확한 언어구사, 표준어사용 능력을 평소에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를 수행하기위해서 아나운서에게는 맞춤법, 문법 등에 대한 국어 지식과, 올바른 표준말 사용 등 말하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나운서를 잘하기 위하여 말하기, 듣고 이해하기 등이 필요합니다. 또 아나운서가 되기 위하여 국어, 철학과 신학, 의사소통과 미디어, 역사, 예술 등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아나운서가 되기 위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 사회성, 협조, 적응성/융통성, 자기통제를 잘하는 성격이 필요합니다. 아직 자녀는 초등학생으로 어리고 이제 직업을 알아 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특정 직업에 대하여 조기에 단정하기 보다는 위에서 제시한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 지식, 성격을 갖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가서 방송활동을 하면서 방송에 익숙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건이 되시면 자녀를 각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방송아카데미와 전문 사설 교육기관 등에 데리고 가서 상담을 하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밖에 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 신문방송학과 등의 전공이 방송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아셔야 하는 것의 하나는 아나운서가 인기직업으로 됨에 따라 공중파 아나운서가 되기 위하여 수천대의 일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는 것도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실에 있다. 결과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과정이 진실하지 않다면 이는 성과에 집착한 비교육적인 행위에 다름아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의 핵심은 창의적 교육에 있고 이는 어디까지나 진실에 기초한 전인격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궁극적 가치를 담고 있음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진실을 가르쳐야할 교육당국이 만에 하나 거짓을 강요한다면 이는 사회적 합의를 깨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임에 분명하다. 이같은 사례는 현정부들어 사교육 논란과 관련하여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외고 입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외고 입시에 대비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교육 경험 유무를 입학서류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외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입학서류 가운데 학습계획서와 학교장추천서에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즉 사교육 경험 유무를 기술하는 항목을 집어넣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사교육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미 교육적 가치를 상실한 정책에 대하여 국민이 동의하리라는 생각은 견강부회나 다름없다.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현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육의 경쟁력 강화에는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사교육 창궐로 이어져 국민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급기야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한 당국은 학원 심야 교습 금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문제의 본질인 외고 입시를 방치하고서는 효율적인 대안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외고 입시 개편에 나선 것이다. 물론 외고 입시로 인한 사교육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교육당국의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외고 입시 개편안에 따르면 2011학년도 입시부터는 신입생 전원을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이란 말 그대로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 2~3학년 영어 내신 성적, 면접 등이 반영된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사교육이 성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에는 사교육 유무를 서류에 기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취지는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기에 서류에 사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과연 진실을 기록할 학생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는 외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사교육은 필수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양심을 속이고 거짓 자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기왕에 외고 입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면 면접 과정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골라내는 것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옛말에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 학생은 이른바 사교육에만 전념한 학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주도형인재’를 얼마든지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에 사교육 경험 유무를 기재하라는 것은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발상이나 다름없다. 외고 입시를 잠재력과 소질 그리고 창의력을 중심으로 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선발 과정에서 거짖 자백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면 이는 교육의 근본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교육 문제와 관련, "나는 사실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교육.과학.문화 분야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물론 많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가 정착되지 않아 국민들도 여러 걱정을 많이 한다"면서 "입학사정관제도 기준을 뭘 갖고 하느냐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점심식사를 하는데 '한국 교육의 강점이 뭐냐'고 갑자기 물어 거짓말은 할 수 없고 뭘 이야기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다"면서 "그래서 한국은 부모님의 교육열이 상당히 강하다. 부모 교육열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좋은 교육시키게 되고 그 결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가난한 가정이 가난의 대를 끊고 잘 살게 됐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영어교육을 누구나 받으려고 해서 미국에서도 좋은 젊은이 수천명이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정도만 이야기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비행기 뜨기 전에 미군 병사들에게 한국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국 도착 한달도 안됐는데 세차례 모임에 나가서 한국 교육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다"며 "한국 교육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속으로 미안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호영 특임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한나라당 나경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 청와대 윤진식 정책실장,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 김두우 메시지기획관, 이성준 언론문화특보 등이 참석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도 업무계획에서 교육 분야 과제를 살펴보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이 가장 큰 숙제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한 수단은 `학교, 교사 간 경쟁 촉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학교별 학업성취도 성적 공개 등은 모두 이런 배경에서 추진되는 과제들이다. 특히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어서 대학가에 개혁의 회오리가 다시 한번 불어닥칠 전망이다. ◇ 학교ㆍ교원 경쟁 촉진 =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국 40개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총액인건비제란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 및 보수의 조정, 기구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각 국립대의 교수 정원이 정해져 있으나 이 기준을 없애고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대학이 알아서 교수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도록 한다는 것. 학교 재량에 따라서는 교수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도 가능해진다. 성과연봉제도 대학 사회에 경쟁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다.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에서 실적에 따른 연봉제로 전환하면 그만큼 대학 사회에 긴장감을 주고 교수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교과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수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초ㆍ중ㆍ고교 교원평가제는 교과부가 예고한 대로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확대, 실시된다. 이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학부모단체 등 6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나 만약 여야 합의 실패로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시도 교육청 규칙을 제정해 교원평가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교과부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교사 개인별 연수에 활용되며 특히 우수 교사에게는 학습 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올해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시군구별로 공개된데 이어 내년 말에는 학교별 성적이 공개될 예정이다.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성적 부진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공개된 전국 고교의 수능 성적과 함께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학업성취도 성적까지 공개되면 그 파장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는 내년에 모두 50곳으로 늘어난다. 지역 균형을 위해 세종시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기업ㆍ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지원하고 자율형 공립고는 교육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사교육비 절감ㆍ영어 강화 = 내년을 `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정해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교원평가제, 학교 다양화 사업 등도 제도적 인프라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전국 16개 시도별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해 사교육비 총액 및 증감률을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점검하는 사교육 영향 평가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영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지난해 말 발표한 초등 영어수업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초등 3~4학년의 영어수업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중ㆍ고교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도록 하며, 영어 수준별 이동 수업 비율을 올해 78%에서 내년 85%까지 늘리기로 했다. 초등 5~6학년은 2011년부터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듣기평가 비율을 현재 34%에서 2014학년도부터는 최대 50%까지로 확대해 실용 영어 중심의 수업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행평가에서도 영어는 실용영어 중심의 평가도구를 개발해 내년 3월부터 내신에 반영한다. 사교육 대체 수단으로 방과후학교에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심화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올해 4천172실에서 내년 6천172실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457곳이 지정된 `사교육 없는 학교'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2년까지 1천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EBS 수능 강의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스타 강사 영입, 명품교재 개발 등을 추진하며 EBS의 위성ㆍ케이블 채널에서만 방송하던 입시설명회 등을 내년부터는 지상파 채널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학원 교습시간은 시도 조례를 개정해 전국적으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해 불합리한 학원비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 대입개선ㆍ대학 역량 강화 = 올해 대학입시에서 대폭 확대된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이 마련된다.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수는 올해 15곳에서 내년 20곳으로 늘어난다. 최근 발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이 바뀌는 만큼 수능시험의 영역, 출제범위 등도 재조정해 2014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능시험의 성격 및 방향 재정립, 실시횟수 확대 검토, 출제방식 개선 등 수능제도 개편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도 추진된다. 대학의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수학, 물리, 생물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 잠재력 있는 석·박사급 인력 20명을 선발해 최소 3년간 1인당 4천만~6천만원씩 특별연구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대학 특성화를 위해 전문대 교육역량 강화사업에서 대학별 특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평가 지표를 개선하며 우수 전문대학에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또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우수 전문대학에 유치하는 등 `국제화 거점 전문대학'을 육성키로 했다. ◇ 저소득층ㆍ맞벌이 가정 지원 =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빌린 뒤 취업 후 소득에 따라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도입된다.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이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 지원되는 유아학비는 지금까지 소득 분위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 모두에게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운영된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액은 올해 3천862억원에서 내년 4천838억원으로, 급식비 지원 대상도 73만명에서 77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립대에 교수 성과연봉제가 전격 도입되고 초ㆍ중ㆍ고교 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 전면 시행된다. 초등 3~4학년 영어수업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고 중ㆍ고교에서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며 2014학년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이 50%로 늘어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나로호 2차 발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에 나서고 원자력 수출도 본격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오전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 일류국가 도약'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학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40개 국립대(교대, 산업대 포함)에 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시행된다.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려는 방안으로 올해 처음 초ㆍ중ㆍ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지역 단위(시군구별)로 공개한 데 이어 내년에는 학교별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사교육 경감 대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학교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초등 영어 수업시간을 주당 1시간 늘리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초등 3~4학년의 영어 시간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된다. 문법 위주로 운영되는 중ㆍ고교 영어수업도 회화 중심으로 바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 수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을 현재 34%에서 2014학년도부터 최대 50%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입학사정관제가 각 대학에 정착되도록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 제도 선도대학을 올해 15곳에서 내년 2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확정해 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4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출제 영역ㆍ범위 등을 조정하는 동시에 수능시험의 성격 및 방향 재정립, 실시 횟수 확대 검토, 출제방식 개선 등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를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부문과 관련해 교과부는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방점을 두고 13조6천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면서 늘어난 1조3천억원의 정부 부문 예산을 기초 및 원천 연구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상반기 'NBIC(Nano-Bio-Info-Cogno) 융합기술 지도'를 완성하고 고위험·고수익형 융합 원천기술에 1조700억원을 들인다. 나노융합 2.0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 지원하는 공동연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예산 확보와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국내외 대학 유치, 국제대학 설립 등 구체적 대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할 녹색 기술ㆍ인력을 확보할 전략을 수립하고 녹색 기초ㆍ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특히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2차 발사를 내년 5∼6월께 성공시킨 뒤 실용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II)의 독자 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해양기상위성, 다목적실용위성 5호 등의 개발 및 발사를 추진하면서 독자적 달 탐사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려 '국제 달 네트워크 구축사업(ILN)'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자력 역사 50년 만에 첫 원자력 플랜트 수출을 달성한 만큼 '수출 맞춤형' 연구용 원자로 모델 개발과 건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고유의 중소형원자로(SMART)를 2011년까지 개발한 후 수출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4년 완료하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원자력 수출을 본격화하는 방향으로 협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1일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공ㆍ사립고 등의 입시와 관련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배려자 전형 외에 지역균형선발 전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영흥초등학교(교장 이상미)와 영흥중학교(교장 김중수)를 찾아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와 간담회를 하고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도입하면 도서나 벽지지역 학생 등이 우수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사회적 배려자 전형이 처음 도입된 자율고 입시에서 대다수 학교가 배정된 인원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사회적 배려자 전형으로 배정된 정원 안에서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새로 도입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교 입시에서 자율고는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자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공립 외고는 내년부터 정원의 20%를, 사립 외고는 단계적으로 늘려 2013년까지 정원의 20%를 이 전형으로 선발한다. 한편, 교과부는 이 차관이 이날 영흥초 및 영흥중을 찾은 것을 끝으로 올해 학교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취임한 이 차관은 현장 중심 행정을 하겠다는 목표로 기숙형고교, 마이스터고, 교원능력평가 우수학교, 영어교육 우수학교, 급식 우수학교, 특수학교, 자율학교 등 유형별로 총 51개교를 방문했다. 이는 지난 1년간 매주 1개 학교 이상을 찾은 셈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육과정 개정은 백년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줄거리를 형성하는 일이다. 2009년 12월17일에 발표된 2009개정교육과정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국가적인 대업에 대해 소홀하거나 일부 이익을 위한 계획이라는 비난을 들으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더구나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일 때는 반드시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반대의 수정을 하여서 국가의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적어도 교육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심도 있는 고려가 없다든지, 조금이라도 어떤 집단을 위한 일에 휩쓸리게 한다는 것은 국민과 나라를 배신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선 좋은 점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개정이라 하겠다. 특히 여기에 봉사활동을 포함시켜서 봉사활동이 공교육의 정식 교과활동 영역의 일부가 되도록 한 점은 다행이다. 사회봉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일찍 깨달은 사람은 그만큼 많은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1,2학년 초기단계에서 국어사용능력과 수리능력을 충분히 정착시키도록 장치한 점이다. 사실상 이 두 가지는 모든 학문을 하는 동안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되는 부분이기에 여기에서 부족하면 나머지 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착 시켜 주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다음 몇 가지 항목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하겠다. 첫째,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해 20% 자율증감의 권한을 준 것은 교육을 맡은 학교에 자율권을 준다는 좋은 점은 있지만, 이것이 불 보듯 뻔한 파행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 되는 부분이다. 20% 자율증감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국영수만 치중하는 결과를 낳아서 사교육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만 가져올 게 뻔하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에서 중요과목에 치중하는 것을 마다할 학부모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기를 바라는 학부모의 마음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지덕체를 갖춘 전인교육을 버리고 오직 지적 충만을 교육의 최상목표로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둘째, 집중이수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하겠다. 심하게 말하자면 하루 30가지 식품을 섭취하면 건강하다는 의사의 권유를 지키기 위해서 골고루 먹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는 반찬만 10가지, 점심에는 고기만 10가지, 그리고 저녁에는 채소만 10가지를 먹는 식의 식사를 한다면 30가지를 먹기는 했지만 과연 바른 영양 섭취가 되겠는가? 그래서 집중해서 이수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잊고 살자는 방식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만약에 매주 1시간씩의 영어 시간이 있으니까 한 학기 동안 30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 영어마을에 4박5일 입소하여서 훈련을 받고 와서는 한 학기 내내 영어를 들여다보지도 않는다면 과연 영어교육이 될 것인가? 이것은 편식과 과식을 해야 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주장과 같은 이샹한 논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우리 청소년의 전인적이고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분명 체계적이고 각 교과를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이 더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은 문제 하나 더 풀어서 점수 더 받는 사람을 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가 차원의 공교육의 임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현직에서 고학년 담임을 할 때에는 교과서와 참고서를 가지고 다니는 가방의 무게가 20kg을 넘을 정도 였다. 이럴 때 학교에서 시간표를 조절하여서 매일 가지고 다녀야 할 교과서나 교과 과목이 적어지게 조절을 하거나, 매일 공부할 교과목의 수를 줄이는 등 교과 시간을 조절하여 운영 할 수 있었다. 운영 방법은 오전의 4교과의 시간표를 2시간씩 묶어서 수업을 하도록 시간표를 짜서 운영을 하였었다.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의 가방 무게가 반으로 줄었고, 수업을 쓴다든지 수업 준비물을 준비하기도 쉽고, 더구나 과학 같은 것은 실험을 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없이 연속성 있는 수업진행으로 효과적이었다. 심지어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 2시간 연속하므로 해서 3시간 분량의 진도를 한꺼번에 소화 할 수 있는 등 상당한 효과를 보았었다. 이렇게 학교에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까지 구태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집중이수제를 도입한다면 어떤 달은 수학만 하고 어떤 달은 과학만 하자는 말인가?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 및 강화 항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한자의 초등 공교육의 제도권 진입이라는 문제이다. 한자숭배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한자만 알면 동양 3국이 통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3국은 각기 다른 한자를 쓰고 있는 형편이다 상당부분이 다른 글자를 쓴다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중국의 간자체와 일본의 약자는 우리가 쓰는 글자와는 상당히 다르다. 만약 3국이 서로 통하게 하려면 3국이 서로 함께 쓸수 있는 글자를 공동 개발하여서 함께 쓰도록 해야 한다. 아직은 한자만으로 통한다는 말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런 정도라면 소위 말해 만국공동언어인 손짓발짓바디랭귀지만으로도 통한다. 그런데 이렇게 한자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는 것은 한글전용을 선언한 이래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한자가 사라진지 무려 4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랑인 한글사용과 한글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40년 후퇴한 결정인 셈이다. 이제 제도권에 진입한 한자가 얼마지 않아서 다시 교과서에 정식으로 들어앉을 것인지는 머지않았다는 결론 밖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하나의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될 것을 염려하면서 한자가 공교육의 제도권으로 진입한 일에 대해서 씁쓸하고 우려를 보낼 수밖에 없다.
내년도 외국어고 입시에서부터 도입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 지원자들은 `학원수강 등 사교육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 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발표된 외고 입시 개편안이 도리어 사교육을 유발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주요 전형요소인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에 `사교육 경험 유무'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교과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외고 입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에 실시되는 2011학년도 외고 입시에서부터 신입생 전원을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뽑게 된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이란 말 그대로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전형으로, 학생이 작성하는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 2~3학년 영어 내신 성적, 면접 등이 주요 전형요소다. 기존의 영어듣기평가와 지필고사,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 등은 금지된다. 교과부는 이로 인해 외고 입시 사교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한 컨설팅 등이 오히려 성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형과정에서 사교육을 받은 학생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에 `어디서 공부했는지,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이에 답하도록 하는 항목을 집어넣을 계획이다. 지금까지도 외고 입시에서는 자기소개서 등에 지원동기, 학습계획, 포부 등을 적도록 해왔지만 `사교육 경험 유무'에 대한 기재 항목이 명시된 적은 없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또 이번 입시 개편안에서 토플 등 각종 인증시험과 경시대회 성적을 전형요소에서 배제하기로 한 만큼 학습계획서에 경시대회 수상 실적 등을 기재한 경우에는 아예 감점 처리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교육 경험 유무를 허위로 적을 가능성도 있지만 계획서를 토대로 면접을 해보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다"며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불합격 또는 감점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사교육 경험 유무 외에도 방과후학교 활동 사항, 독서실적 등 5~8개 가량의 기재 항목을 설정해 학습계획서 등에 적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습계획서, 학교장 추천서 작성 예시에 관한 매뉴얼을 내년 1월 말까지 만들어 각 학교에 보급하고 교사, 학교장 대상 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009 개정교육과정안이 확정되었다.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기에 크게 놀라움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동안 다양하게 제시되었던 문제점 중 어느 하나 개선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슈가 되었던 것은 총 수업시수의 변화없이 교과목수를 줄여서 교과군으로 묶었다는 것과 집중이수제의 문제였다. 수능과목을 교과군으로 묶어서 시험시간의 변동없이 4-5교시에 실시하던 것을 3교시로 한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과목수가 줄어들면 학생들의 학습부담에 경감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학습부담이 경감되느냐는 것이다. 또한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습부담이 도리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쳤지만 개선된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것은 교육과정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집중이수제의 경우를 보면 교육과정을 두고 병주고 약준다는 생각이 든다. 음악, 미술등의 교과와 선택과목 등은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과였다. 그러던 것이 7차 교육과정에 들어서면서 주당시수가 줄어들고 선택과목으로 분류되면서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것이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 과목의 수업시수를 줄여놓고 학생들에게 외면받는 과목으로 만들어 놓은 당국에서 이번에는 이들 교과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집중이수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앞 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문제를 발생시켜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애시당초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 만일 전출, 입을 하는 학생들이 생기면 국민공통교육과정에 포함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선택과목은 학교별로 다양한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전출,입을 해도 문제가 덜하다. 그러나 국민공통교육과정에 포함된 과목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수하지 못하는 과목이 나오면 안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집중이수제를 실시할 경우 그 시기와 방법을 제시하자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기본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교육과정의 문제는 전체 교육의 틀을 흔들 수도 있다. 문제점을 가장 가까이서 파악하고 있는 일선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어야 하는 것이다. 발표를 해놓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단정짓는 것은 옳은 선택은 아니다. 교육과정을 개정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만들자는 이야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교육과정을 그대로 밀어 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검토와 연구를 더 계속하여 학교현장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획일화된 교육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인 편성을 가능하도록 한것이 옳은 방향이긴 하지만 그 취지에 따라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나 알수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조금만 더 시간을 둔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무조건적인 실시보다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2009개정 교육과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치열한 대입관문과 높은 임용경쟁률을 뚫고 교직에 들어선 젊은 교사들. 튀는 사고와 행동방식으로 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신세대 이후 세대인 2년차 이하 젊은 교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8일 이원희 교총회장은 이경윤 서울영원초 교사, 장동환 서울연지초 교사, 정지혜 여의도중 교사, 전진현 상봉중 교사 등 젊은 그들의 생각과 고충을 들었다. 이원희=이렇게 젊은 교사들과 함께하니 교단에 처음 서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요즘 학교 분위기는 그 때와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젊은 교사로서 내부적으로 느끼는 갈등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직 전 생각했던 교단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경윤=교사가 되기 전에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동료교사들끼리도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기회가 많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와의 관계,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공유할 장이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친목도모 보다는 자기계발을 우선하는 것 또한 선배로부터 듣던 교단 분위기와 차이가 납니다. 장동환=교직에 들어오는 순간, ‘언젠간 가르쳐주시고 내가 배우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저를 신규교사라고 조금 봐주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교단에 들어서기 전 안일했던 생각들을 반성하고 버리게 됐습니다. 전진현=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학교는 생동감 있고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에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뜻밖의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마다 경험이 풍부하신 선배 선생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며 여러 조언을 해주셔서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원희=저도 초년 시절 혼란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연차가 차고, 경험이 쌓인다면 더 훌륭한 선배 교사가 돼 후배들을 이끌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젊은 선생님들을 보면 교사로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높은 것 같은데, 교육청을 비롯한 각 기관의 교원연수시스템에 대해 바라는 점은 없는 요. 전진현=처음 교단에 섰을 때 반짝이는 학생들의 눈을 보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잘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때마침 수업지원단 컨설팅 연수가 있어 신청하게 됐고 멘토 선생님의 꼼꼼한 가르침으로 큰 도움 받았습니다. 올해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는 수업지원단 컨설팅 연수와 중등사회교과교육연구회 수업개선 연수를 받았는데 수업과 관련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경윤=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청 차출연수는 한 학교에서 몇 명이 무조건 나가야 하는 등 의무감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수요가 많은 연수들이 더 많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비를 지원받는 영어회화 개인 연수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 몇 번이나 신청을 했는데도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실질적 연수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환=연수 시설 부분에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체육의 경우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기구들이 개발되고 있고, 컴퓨터 또한 사양이 좋다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원희=교총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래 전부터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교원잡무경감입니다. 지속적으로 교육당국과 국회에 문제제기를 해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젊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교원잡무 체감도와 경감 아이디어가 궁금합니다. 정지혜=저 같은 경우 내년에 일본자매학교와 상호교류 업무를 맡아야 합니다. 업무량이 많아 경력이 꽤 되고 몇 년 째 해 오신 선생님도 작년에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하시더군요, 내년에는 처음으로 담임도 맡아야 하고, 교과서도 바뀌기 때문에 수업준비도 새로 해야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자매학교 업무와 담임업무 중에 한 가지만 하게 된다면 그나마 부담이 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담임을 하지 않으시는 선생님께만 업무를 부여하면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교사 수를 더 늘리고, 학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인력을 더 보충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경윤=아이들을 보내고 난 후, 퇴근시간까지 잡무 처리를 하다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업의 질 향상이나 자신의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 한 명 전출을 보낼 때에도 아이를 보내는 섭섭함보다 보내고 나서의 서류 처리가 더 걱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잡무는 사소한 것들이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에 있는 ‘전산보조원’처럼 행정지원 인적 자원이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진현=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교총과 정영희 국회의원께서 교원잡무경감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라 봅니다. 특히 학교교무실에 ‘학교행정지원요원’을 배치해 단순한 잡무를 처리하는 인력을 둔다는 점에 기대가 큽니다. 이원희=남녀교사 성비 불균형의 문제에 대해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어떤 불편이 있는지, 언론의 보도처럼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초등, 중등 그리고 남, 여교사에 따라 입장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초등 남선생님이신 장 선생님, 어떠신가요. 장동환=남녀 교사 성비 차가 많이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교에는 남자의 손이 필요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 양성성의 형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자선생님도 고르게 겪어보는 교육적 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여자 선생님을 고루 겪어본 학생들이 차후 사회생활에서도 남녀의 역할 및 입장의 이해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용고사를 볼 때는 남자의 비율을 높인다는 것이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선생님들의 말씀에는 남자 선생님의 필요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남녀 성비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윤=초등의 경우 남자 신규교사가 학교에 들어온다면 거의 그 학교는 ‘로또’에 당첨이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직 자아형성이 되지 않은 초등생은 담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여교사의 울타리 안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여성성이 지나치게 길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 선생님 말씀처럼 남교사가 처리해야 할 일도 있고요. 제도적으로 남자교사를 일정부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지혜=남학생들의 사춘기를 겪어보지 못한 여자 선생님들보다는 남자 선생님들이 더 상담을 잘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교사 할당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원희=교총은 지난 8월 교원평가도입을 수용하기로 하고, 학교현장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평가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원치 않는 평가를 강요받는 것 보다 열심히 수업하고 연구한 것은 당당히 평가받고, 교육현실의 어려움과 교육여건 개선은 당당히 요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떤 지 궁금합니다. 정지혜=제대로 된 평가가 된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잣대를 마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경윤=교원평가는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봅니다. 안착될 때까지의 어려움은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례로 친구가 교원평가시범학교에 근무하는데 감기가 걸려도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원평가가 지나치게 눈치보기식으로 흘러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진현=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교직이 비교적 안정적 직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외부로부터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평가를 통해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자칫 안일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적당한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원희=오늘 선생님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교육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계는 6․25의 전란 중에도 멍석을 펴고 교육을 했을 정도로 열의가 높았습니다. 그 교육열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젊은 선생님이 그 노력을 이어가주길 바라며, 개인적으로도 생애주기에 맞게 자기 노력을 기울여 훌륭한 선생님,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성장해가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젊고 강한 교총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총에 현장의 젊은 교사로서 바라는 점이나 지적사항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현=교사의 복지와 권익 증진도 중요하지만 교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새내기 교사들이 어려워 할 수 있는 다양한 학생 지도 사례가 담긴 책자를 교사연수 때 배부하는 등의 구체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동환=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교총에 대한 자세한 점을 정확하고 세세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교원단체로서 어떤 형식의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선생님들의 생각을 항상 존중하고 선생님들께서 교육 현장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주는 역할이 교원단체로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윤=젊은 교사들이 모여 선배들과 나눌 수 없는 교직에서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관련 연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아리, 새로운 트렌드나 유행을 반영하는 모임들을 개설해 보다 다양하고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변화하는 교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한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관심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높은 교육열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은 현재 우리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원희 교총회장은 15일 학부모들을 만나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미애 씨(서울 보성여고 3학년 신재원 학생 학부모)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곡초 6학년 최지웅 학생의 학부모 이지은 씨는 “교육문제는 당연히 교육으로 풀어야 하는데 다른 쪽으로 접근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원희=새 정부 들어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입학사정관제가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김미애=사교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교과 성적이나 논·구술시험 등 사교육을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정상적인 학교교육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죠. 하지만 객관적 기준 마련이 어려워 학생 선발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개인별 활동 프로파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관심도와 경제력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학력 및 학벌 중심, 직업 간 격차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대입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현재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겠죠. 이지은=학습과정, 교육여건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친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대학 신입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고교와 대학 간 효과적으로 교육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우수 학생의 개념 변화로 인한 소질과 적성 중심 교육, 대학 자율화 기반 마련, 다면적·종합적 평가를 통해 과도한 성적 중심 입시교육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문제나 전문적 사정관 부족, 고교등급제 반영 등의 단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최근의 보도도 불안감을 더하고 있으니, 단점 해결에 집중해야겠죠. 이원희=사교육비 증가는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김미애=사교육비는 정말 심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걱정거리죠. 사교육비 문제는 공교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합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확대했는데 오히려 선생님들의 수업부담이 늘어나 정규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도 들었어요. 학급당 학생 수, 행정업무 등을 줄여 선생님들을 우대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공교육 강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지은=몇 해 전 우리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기억납니다. 젊은 여선생님이셨는데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당시 같은 반 아이들 모두 1년새 인사성도 밝아지고, 부지런해지는 등 학부모들이 모두 좋아했어요. 아직도 그 선생님들 그리워하고 있죠. 이렇듯 어린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선생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교육 유발의 가장 큰 원인은 중·고교, 대학 등 상위 학교로 진학 때마다 ‘점수 중심의 선발경쟁’이 강화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평가는 상대평가 위주로 비교육적이고, 상급학교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등 입시 위주로 돌아갑니다. 고교 내신은 성적 부풀리기 등 단점을 보완해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이를 대학의 모집단위별 특성화와 연결시킨다면 사교육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원희=특히 영어 사교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생마저도 영어로 자유로운 대화를 해야 한다고 믿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마땅한 기준 없이 무조건 시키다보니 문제가 더 커지고 있어요. 이에 국가에서 영어 인증제를 실시, 기준을 만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미애=저는 아이들이 힘들어해 학원을 모두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수업에 열중하면서 학교 다니는 것이 재밌다고 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면 어떻하나 하는 걱정은 계속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능력을 제대로 측정·평가하고, 진학에 반영한다면 사교육 의존도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은=요즘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다는 것이 정말 피부로 느껴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불안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어체험센터를 다니며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한 학생의 경우 막상 학원에는 입학조차 못했다는 이야길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학교에서만 공부해서는 어렵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원희=외고는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사교육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며, 폐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실제로 외고가 사교육비 증가에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미애=중학생들의 사교육비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외국어 구사에 뛰어난 학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발판으로 변질된 것이 문제에요. 변질된 교육과정 운영과 우수 학생을 모아서 관리하는 학교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거죠. 이지은=외고가 사교육 증가의 한 원인일 수도 있지만, 수월성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무수히 배출한 공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그렇다면 외고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지은=교육문제는 당연히 교육으로 풀어야 하죠. 외고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외고도 나름대로 입학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사교육에 의해 길러진 우수학생 선발에 급급하기보다는 잠재성 있는 학생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해 우수학생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김미애=저도 외고 폐지에는 반대입니다. 외고는 정상화되면 국내 우수학생들이 국외 대학에 진학해 적응하기에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외국어 전문 양성기관으로 본래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과 대학진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원희=학부모 및 지역인사의 학교운영 참여를 위해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운영과 관계된 의사결정과정에 공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주변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또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방향은 무엇일까요. 김미애=제가 학운위에서 활동해 보니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소통 채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지은=10년이 넘게 실시된 제도인 만큼 대표적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에 대한 배려가 높아진 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아직도 학운위를 둘러싼 여러 말들이 오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희=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교복 명찰 논란에서 보듯 학생 인권과 교육권간 갈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교사의 수업권보다는 학생의 학습권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입장이 충돌했을 경우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지은=학부모로써 참 민감한 문제죠.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수업권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권을 말해야 하고, 교사는 학생의 인권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교사와 학생이 긴장관계에 놓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체벌’의 경우, 허용이라는 전통적인 방식도 고민했고, 반면에 인권침해라는 것도 지적됩니다. 이 경우 무엇보다도 교육적으로 필요한지를 전제로 논의해야겠죠.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이 점을 교육계와 학부모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김미애=교복 명찰 논란을 보면서 바람직한 교육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찰은 본인들의 활동에 책임을 지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름을 내걸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며 사회가 그만큼 좋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름을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감추는 사회보다는 이름을 밝히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교육에 대해 인권을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원희=전문직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총이 학부모와 학교를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학부모로서 교총에 바라는 점이나 지적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미애=한국교총과 서울교총 등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 기회에 이 회장님 이하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장의 많은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이 너무 지식 위주로 흘러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지혜를 배워 사회에 나갔을 때 부족함 없는 전인적 인간으로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지은=얼마 전 신문에서 교총이 교원평가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교총이 용기를 냈다는 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발상의 전환이 얼마만큼의 파급효과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 교총이 충분히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를 위해서도 좀 더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교원이 행복하면 학생 또한 당연히 행복해지겠지만, 학생·학부모의 고민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교원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확정, 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을 줄이고 획일화된 학교 교육을 다양화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를 위해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을 재편성해 과목 수를 줄이고 집중이수제를 도입하며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권한에 자율성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업시수가 같은 상태에서 과목 수만 줄이면 학습부담 경감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영·수 등 입시 위주 과목의 교육이 심화할 수 있다는 등의 지적도 있어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학교 현장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과목수 축소 =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 및 영역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교과군은 과목의 상위개념, 영역은 교과군의 상위개념이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현재 10개인 국민공통 기본교과군(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 가운데 도덕, 사회, 과학, 실과, 음악, 미술이 통합돼 7개(국어, 사회ㆍ도덕, 수학, 과학ㆍ실과, 영어, 체육, 예술)로 축소된다. 고교는 인문사회(국어, 도덕, 사회), 과학기술(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예체능(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교양(한문, 교양) 등 5개 영역이 기초(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 과학), 체육ㆍ예술(체육, 예술), 생활ㆍ교양(기술ㆍ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 4개로 재편된다. 고교 역시 도덕과 음악, 미술 등이 다른 교과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 수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 초등 고학년은 10개 과목(국민공통 기본교과 10개), 중ㆍ고생은 11~13개(국민공통 기본교과 10개+교양교과 1~3개)를 배우고 있는데 초ㆍ중ㆍ고 모두 8개 이하로 줄어드는 것. 주당 수업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한 도덕, 실과, 음악, 미술, 체육 등은 매 학기 수업하지 않고 한 학기에 몰아서 끝내버리는 집중이수제가 도입된다. 집중이수제 역시 학기당 이수과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예체능 과목은 블록 타임제(3~4시간 연속 수업)를 적용할 수 있어 그만큼 수업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또 교과군별 기준 시수의 20% 범위에서 학교별 증감 편성이 가능해져 학교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 고교는 선택중심 =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현행 10년(초1~고1)에서 9년(초1~중3)으로 1년 단축된다.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란 국민 누구나 반드시 배워야 할 교과목을 제시해 놓은 교육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초1부터 중3까지는 국가가 제시하는 필수 교과목을 배우는 기간으로, 고교 3년간은 학교별 선택에 따른 교육과정으로 재편된다. 이는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의무교육 연한(중3까지)과 맞추고 고교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 대입 등을 고려해 학교별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 고교 3년이 모두 선택중심으로 전환되지만 교과영역별로 최소 이수 단위(기초 45단위, 탐구 35단위, 예체능 20단위, 생활ㆍ교양 16단위)를 설정해 기초 역량을 키우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특히 종전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군에 분리돼 있던 국어, 영어, 수학을 `기초영역'이라는 하나의 교과영역으로 통합함으로써 기초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영역별로 최소 이수 단위를 채운 뒤 나머지는 학교 특성에 따라 편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공계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수학, 과학을 더 배우게 하고 예체능계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체육, 예술 등을 더 배우게 하는 식이다. 80개나 되는 고교 선택과목은 사회과 선택과목의 경우 현재 13개에서 9개(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로 축소된다. 국어 선택과목은 학생 수준별 선택이 가능하도록 화법과 작문IㆍII, 독서와 문법IㆍII, 문학IㆍII로 바뀐다. 정부의 정책비전인 `녹색성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ㆍ교양영역에 `환경과 녹색성장'이라는 과목도 설치하기로 했다. ◇ 비교과 활동 강화 = 특별활동,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된 비교과영역의 시간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해 시간도 주당 2시간(고교)에서 4시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 창의적 재량활동은 국가나 지역 교육청에서 이수해야 할 내용을 정해주고 있어 재량활동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교과 보충학습으로 변질돼 왔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운영 방식을 학교에 일임하고 진로체험, 봉사, 동아리 등의 활동으로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중학교 단계에도 일부 선택과목을 도입해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을 설치하기로 했다. 진로와 직업은 원래 고교 과정에 있던 과목이나 조기 진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학교 단계로 끌어내렸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 실효성 있을까 = 학습부담 경감, 획일화된 교육 다양화 등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실효성을 두고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학습부담 경감 효과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학기당 이수 과목 수는 줄어들지만 전체 수업시수는 변동이 없어서 학습부담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수업시수 그대로 교과군을 통합, 축소하면 통합되는 과목의 수업시간은 되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업을 몰아 하는 집중이수제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발달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전학 가는 학생은 특정 과목을 아예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과군 통합, 선택과목 축소 등과 관련해서는 해당 교사들과 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덕, 실과, 음악, 미술 등의 과목은 교과군 재편으로 인해 사회, 과학, 예술 등으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교 3년 과정이 모두 선택과정으로 바뀌어 역사 등 역시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역사 관련 선택과목 수도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역사학계 반발이 심한 상황이며 법학계 등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밖에 학교가 20% 범위에서 교과군을 자율, 편성하게 되면 입시를 대비해 결국 국ㆍ영ㆍ수 위주로 가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1년부터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이 학기당 배우는 과목 수가 줄어들고 특정 과목을 한 학기 또는 학년에 몰아서 배우는 집중이수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고교는 3년 모두 선택 교육과정으로 전환되고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선택과목도 통합, 축소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회에 걸친 세미나, 공청회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의 `2009 개정 교육과정안'을 17일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법'과 같은 것으로,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는 이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편성하고 수업시간을 짜야 한다. 우선 초ㆍ중학교 경우 현재 10개인 국민공통 기본 교과군(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 가운데 일부가 통합돼 7개(국어, 사회ㆍ도덕, 수학, 과학ㆍ실과, 외국어, 체육, 예술)로 줄어든다. 주당 수업시수가 1~2시간인 도덕, 음악, 미술, 실과 등은 지금처럼 매학기, 매주에 나눠 수업하지 않고 특정 학기에 몰아서 교육하는 집중이수제를 실시한다. 고교는 현재 인문사회(국어, 도덕, 사회), 과학기술(수학, 과학, 기술가정), 예체능(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교양(한문, 교양) 등 5개 영역에서 기초(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 과학), 예체능(체육, 예술), 생활교양(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 4개 영역으로 재편된다. 이처럼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 및 영역이 축소되고 집중이수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한 학기에 이수하는 과목 수도 초등 고학년은 현재 10개에서 7개로, 중ㆍ고생은 13과목에서 8과목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1년 단축돼 초등 1학년~중 3학년까지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고 고교 3학년은 모두 선택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는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의무교육 연한(초1~중3)과 맞추고 고교는 완전히 선택 교육과정으로 바꿔 고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고교 선택과목 역시 지나치게 많고 세분화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 축소되고 국어, 과학 등 일부 교과는 수준별로 과목이 구성된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공부 이외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특별활동,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돼 있는 비교과 시간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하고 시간도 주당 2시간(고교)에서 4시간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2011년 초1ㆍ2, 중1, 고1, 2012년 초3ㆍ4, 중2, 고2, 그리고 2013년 초5ㆍ6, 중3, 고3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교과부는 개정 교육과정이 잘 정착되도록 해설서를 개발해 각 학교에 보급하고 교육과정 선도학교 480곳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교육의 `틀'(총론)을 바꾼 것이라면 내년부터는 교육의 `내용'(각론)을 바꾸기 위한 교과 개정 작업에 착수해 2014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1주일 후면 중학교 1,2학년들이 학력평가를 실시한다. 역시 전국의 중학교가 대상이다. 그러니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되는 셈이다. 12월23일이면 방학을 앞둔 시점이다. 기말고사까지 마쳤으니 올해의 마지막 시험이 되는 것이다. 10월의 중3평가와는 다소 다른점이 있다. 중앙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이 문제를 출제한다고 한다. 지난 10월에 실시된 평가는 학업성취도평가였고, 이번의 시험은 학력평가이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차이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주관이 다르고 의미도 다소 다른듯 싶다. 그래도 일선학교 교장이나 교육청에서는 시험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한다. 그러나 다소 관심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시험지도 택배로 받게 되어있다. 10월에는 직접 교육청에 가서 시험지를 인수했었다. 10월 시험은 수능시험관리와 똑같은 방식 이었지만 이번의 시험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택배로 받고 답안지도 택배로 보낸다. 여러가지로 차이가 있는 듯 싶다. 과목은 똑같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지만 이번에는 하루만에 모든 과목의 시험을 끝낸다는 것도 매우 큰 차이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는 시험에 참여하는 것이 학교자율이라고 한다. 학교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서울은 그런 이야기가 없다. 무조건 봐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시험이야 매번 보는 것이지만 일선학교에서의 어려움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시험감독에 있다. 일선 중학교도 성적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복수감독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복수감독제에 학부모를 동원하고 있다. 물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 강제로 학부모를 동원하고 있다.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시차제 시험을 권장하기도 하지만 문제점이 많아서 시행하는 학교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결국은 가장 간단한 방법인 학부모 감독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학부모를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부모가 어디 철인인가. 기말고사때 학부모 감독에 참여하고 겨우 열흘정도 지난후에 또다시 감독을 해야 한다. 요즈음 학부모들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감독에 참여한다. 겉으로야 자발적 참여이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은 학부모들도 많다. 이번에는 하루종일 시험감독을 해야 하는 것도 학부모들의 어려움이다. 그래서 이번만은 학부모 감독없이 시험을 치렀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담당자 회의를 하면서 학부모 감독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결국 학교에 돌아와서 또다시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하여 감독에 참여해 달라고 했다. 대답은 흔쾌히 하는 듯 싶었지만 여러 학부모들을 모으는 것이 쉬운일은 아닌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학부모 감독을 학교에 일임해서 하도록 하면 안될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교육청이나 교장의 마음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그것도 쉬운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결국 학교에서는 강제아닌 강제가 필요하다. 자발적이라고 하는 학부모감독을 억지로 모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학교의 학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질리 없지만 최소한 불편한 심기는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매년 실시되는 시험이 일곱차례나 된다. 정기고사 4번에 진단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력평가 등 3번을 더하면 모두 일곱번이 되는 것이다. 정말로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하고 학업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면 수능시험과 같은 체제여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정의 소지를 미리 막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성적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처벌강도를 높이면 복수감독이 아니어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필자의 짧은 소견이다. 그만큼 학교에서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학부모 감독을 모시는 일이 어렵다고 받아들였으면 한다. 강제아닌 강제로 오늘도 학교는 괴롭다.
2010학년도 고입선발고사 실시 장면 12월 16일(수) 2010학년도 고입선발고사가 1교시 국어·사회·미술을 시작으로 강원, 경기, 경북(포항),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등 전국 8개 시도교육청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오는 2011년부터는 충북에서도 따로 시험이 치러진다. 선발고사 성적 반영비율은 지역별로 30∼70%까지 다양하다. 우리 충남의 경우 학교생활기록의 기록에 의한 성적 72.5%인 200점에 고입선발고사 반영점수는 27.5%인 76점이다. 고입 선발고사는 중학교 3학년생이 중학교 교과과정을 제대로 밟았는지를 평가하고 내신성적과 묶어 고등학교 입학 때 첫 성적을 내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 특히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 고입 선발고사 점수에 따라 합격 여부가 판가름이 난다. 출제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도덕, 음악, 미술, 기술·가정 등 9개 과목의 중학교 전 범위이며 교과 출제비율은 3학년 70%, 2학년 20%, 1학년 10%이다. 경기도는 공통 9과목 외 체육을 별도로 평가한다. 국어와 영어 과목에서는 교과서 외 소재 지문이 출제됐다. 영어는 1∼6번이 듣기문제로 출제되었으며 난이도는 중학교 교과내용을 이수한 학생이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어렵지 않게 나와 예상 평균 정답률은 60∼70% 정도로 예상된다.
정규 및 방과후학교 강사 확보와 학생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자원지도(Resources Map)’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영섭 강원 신남중·고 교감은 10일 ‘학교교육 내실화 진단과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제8차 미래교육공동체 포럼 발제를 통해 “영어수업의 수준별 학습으로 사교육을 크게 줄였다”며 “지역청은 관내 학교가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지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남중은 ‘학급수+1’ 형태의 수준별 프로그램 설치·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교육 받는 학생이 8개월 만에 51%에서 17%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소영 서울 돈암초 교사도 “교수·학습 지원센터로서의 시·도교육청 역할 변화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및 자원 활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소장은 “학교 밖의 각종 교육 자원을 학교의 교육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그동안 포럼을 통해 제기된 공교육의 주요 과제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체제,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공급, 진로 경로설계 및 진로지도 강화, 외부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입학사정관제의 정착과 교육과정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활성화 및 자율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이날 포럼에서 학부모 김연옥 씨는 “단순한 교육정책 홍보가 아니라 연수를 통해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학부모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교총은 10일 교과부가 발표한 ‘외고 및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이 각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인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차제에 이를 바탕으로 소모적이고 비교육적인 논란이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외고 존폐 논란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 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 확대, 상향평준화 및 교육의 수월성 추구 차원에서 외고는 존치하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하고 입학전형단계의 사교육비 유발 요소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과부의 이번 방안은 ‘외고 존치 후 2012년까지 외고 스스로 학교유형 선택·전환’할 수 있게 하고, 입학전형에서 학과성적 반영 시 영어성적만 반영하고, 전공 외국어 심화교육 강화 등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지도·관리 강화 등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교총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총은 또 “외고 입장에서는 외고로 유지하기 위해 학급수 및 학생수 감소 등 운영상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외고 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크고 단계적이며 선택적인 방안이 제시된 만큼 우리 교육의 큰 차원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대비할 것은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특히 “이제 극단적인 외고 폐지 주장은 더 이상 우리 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외고 및 고교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정책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부 스스로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교과부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가 지금보다 학생수를 크게 줄어들거나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고 및 고교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외고가 지금처럼 외고로 남기를 원할 경우에는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 외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6.5명이며 학급수는 대원, 대일, 명덕외고가 12학급, 서울·한영외고가 10학급 등이다. 교육과정은 외고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전공 외국어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과부는 외고 개편과 함께 내년 실시될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는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의 전형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해 지원자 전원에게 적용하고, 정원의 20% 이상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 경시대회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성적은 아예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빼도록 하고 내신은 중학교 2~3학년의 영어 성적만 반영하기로 했다. 영어 듣기평가를 비롯해 학교별 필기고사는 금지되며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이나 적성검사도 할 수 없다.
규모를 대폭 줄이되 외고를 존속시키는 쪽으로 개편안이 10일 확정되자 외고 교장과 학부모들은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외고로 남으려면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으로, 선발인원을 250명으로 줄여야 하는데 서울지역 사립인 대일외고, 대원외고, 명덕외고는 한 학년이 12학급에 420명을 선발한다. 서울외고는 10학급 350명, 한영외고는 10학급 420명이며 경기 고양외고는 12학급에 480명을 뽑고 있고 과천외고도 12학급 420명이어서 최대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사립외고 교장들은 개편안이 외고 유지에 방점을 뒀음에도 학교 규모를 축소할 경우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영외고 이택휘 교장은 "지금도 정부보조가 전혀 없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학생수를 대폭 줄이라는 것은 문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원외고 최원호 교장은 "질 좋은 외국어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굉장히 많은데 학생수를 줄이라니 걱정스럽다"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주장했다. 국제고나 자율고 전환에 대해서도 교장들은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일외고 남호법 교장은 "선택하라면 외고로 남는 쪽을 고르겠지만, 남더라도 학교 운영에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율고로 바꾸면 학생선발권을 포기해야 해 매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명덕외고 맹강렬 교장은 "자율고로 전환할 경우 내신 상위 50% 중 추첨해서 신입생을 뽑아야 하는데 지금처럼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1학년도부터 토플 등 영어인증시험이나 경시대회 성적을 외고 입시전형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입학사정관제의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영외고 이 교장은 "외고 입시에서 필기고사나 경시대회 성적을 빼라는 것은 외고 차원에서도 논의됐던 내용이라 새로울 게 없지만 입학사정관제 전면 도입은 말썽이 일어날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외고생 학부모들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사교육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원외고 학부모 조광순씨는 "학생수를 줄이는 것은 결국 외고를 죽이겠다는 것이고, 영어 교육을 강조하는 정부정책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경남외고 학부모 최미라씨도 "학급당 25명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며 "외고가 사라지면 현재의 외고 입시에 따른 사교육보다 더 심한 사교육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중학생 학부모와 일반고생 학부모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딸이 외고에 지원해 결과를 기다린다는 김모(43)씨는 "외고 몸집을 줄인다 한들 사교육이 사라지겠느냐. 이런 대책으로는 사교육도 못잡고 수월성 교육의 기회도 빼앗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중2학년 딸을 둔 정모(46)씨는 "외고 입시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로, 평준화의 틀 안에서도 뛰어난 학생을 위한 교육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반고 2학년 아들을 둔 권모(45.여)씨는 "외고가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이 아니라 능력있는 학생을 뽑아 전문 인재로 키우는 학교가 되려는 변화인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자녀를 일반계 공립고에 보내는 전모(45)씨는 "학생수를 줄이겠다는 정부안은 외고 입시를 둘러싼 사교육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더 강도 높은 개편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몇달 간 교육계와 정치권을 달궜던 외고 존폐 논란이 결국 외고 존속으로 가닥이 잡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7일 공청회를 거쳐 10일 확정, 발표한 외고 등 고교체제 개편안의 핵심은 외고를 존속시키되 규모를 축소하거나 국제고, 자율형 공ㆍ사립고 등 다른 유형의 학교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 일반고도 특목고 못지않은 교육 수준을 제공하도록 수월성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일부 과목에 무학년제, 학점제, 고교 졸업요건제 등을 도입키로 하는 등 고교 교육 체제가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말 많던 외고, 존속하나 = 교과부가 지난달 공청회에서 내놓은 외고 개편안은 크게 외고를 존속시키되 국제고, 자율고 등으로 전환하는 1안, 외고 유형을 아예 폐지하고 국제고, 자율고, 일반고 등으로 전환하는 2안 등 두 가지였다. 이 중 교과부는 1안을 최종안으로 선택했다. 또 1안에서 제시했던 외고의 존속 요건을 완화해 외고들이 계속 외고로 남을 수 있는 여지를 한층 넓혔다. 즉 당초 1안에서는 외고로 존속하려면 현재 학급당 학생수(36.5명)를 국제고(20.9명)나 과학고(16.9명) 수준으로 줄이고 학급 수도 6학급 정도로 축소하라고 했지만 이를 `학년별 10학급, 학급당 25명 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다. 현재 학급수는 서울의 경우 대원ㆍ대일ㆍ명덕외고가 12학급, 서울ㆍ한영외고가 10학급, 이화외고가 6학급이다. 또 공립외고는 내년 2011학년도 학생 선발 때부터 `학급당 25명 수준'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학생수가 더 많은 사립외고는 유예기간을 둬 향후 5년 이내에 학생수용 계획 등 시도 여건에 맞춰 학생수 감축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는 1안에서 제시됐던 학급 및 학생수 감축안에 대해 `사실상 학교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외고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 숨통을 열어준 결과로 해석된다. 만약 이러한 존속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학교별로 2012년까지 국제고나 자율형 공ㆍ사립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 ◇ 강화되는 일반고 수월성 교육 = 특목고 체제 개편에 맞춰 당장 내년부터 일반계고의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수월성 교육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영어, 수학 과목에는 무학년제 및 학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년 구분없이 영어, 수학 교육과정을 10~15단계로 구성해 단계별로 도달해야 하는 학업성취 수준을 설정한 뒤 이 수준에 도달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국어, 수학, 과학 등을 최소 필수 과목으로 정해 일정 수업시수와 성취수준을 넘어야 졸업을 시키는 `고교 졸업요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영어, 수학, 과학 등의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최상 단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고교 대학과정'(Highschool College)을 운영하며, 방학 중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해 학점으로 인정받는 `대학 과목 선이수제'는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333개 일반계고, 17개 전문계고에서 시범 실시 중인 교과교실제를 점차 확대해 2012년부터 신설되는 학교에 교과교실제가 전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계고 가운데 과학, 영어, 예술, 체육 등 일부 과목의 교육과정을 다른 학교보다 강화해 가르치는 과학 중점학교 및 영어 중점학교를 2012년까지 100곳 지정하고, 예술ㆍ체육 중점학교도 내년 30곳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다.
사실상 `존치'에 무게를 둔 외국어고 최종 개선안이 10일 발표됨에 따라 외고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종 검토를 거쳐 내놓은 이번 안은 특수목적고 제도개선 연구팀이 지난달 말 발표한 `외고 조건부 존치안'에 외고들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폐지 압박을 받아온 외고들로서는 상당부분 운신의 폭이 넓어졌지만, 외고폐지론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외고폐지론'의 실체에 회의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교육당국이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제시한 `입학사정관제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또다른 사교육을 촉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려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 대폭 완화된 외고존속 조건 = 교과부가 지난달 말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을 통해 발표한 두 가지 개선안은 외고 규모를 대폭 축소해 조건부로 존속시키는 `1안'과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등 다른 유형의 고교로 전환하는 `2안'이었다. 교과부가 10일 내놓은 최종안은 사실상 1안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기존안과 달라진 것은 정원의 `대폭 축소' 부분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점이다. 기존 1안에 따르면 현재 외고가 존치할 경우 학급당 학생수(36.9명)를 국제고(20.7명), 과학고(16.9명) 수준으로 줄이고 학급(10~12학급)도 국제고나 과학고처럼 6학급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 최종안은 이 같은 정원 축소 규모를 `학년당 10학급, 학급당 25명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 조건을 서울지역 6개 외고에 엄격히 적용하면 정원은 현재의 6천772명에서 4천500명 수준으로 약 30% 가까이 감축되지만, 기존 1안이 제시한 조건보다는 한참 완화된다. 기존 1안에서는 현재 학급 인원이 기존의 25%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다. 특히 최종안은 학급당 정원을 `25명'으로 못박은 것이 아니라 `25명 수준'이라고 여지를 둬, 외고들로서는 학급 당 25명보다 많은 학생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입학사정관제, 사교육 해법 될까 = 교과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하고 내신성적은 중학교 2~3학년의 영어만 반영키로 한 부분은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대책은 그동안 외고들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시험을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해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일단 국어나 수학 성적 등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배제할 경우 어느 정도 사교육비를 덜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영어 성적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영어 사교육은 더 과열될 공산이 있지만, 적어도 영어 못지 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온 국어, 수학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만큼 긍정적 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김성천 부소장은 "영어 내신 약화는 일정 부분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 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부 외고 입시 학원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의 전면 도입으로 외고들의 학생선발권이 제약을 받거나 전체 사교육비가 크게 줄 것이라는 교육당국의 설명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많다. 김 부소장은 "입학사정관제가 결합되면 외고의 학생 선발권에 대한 제한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각 학교가 순수하게 영어만 잘하는 학생을 뽑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입학사정관제를 전 교과를 잘하는 학생을 뽑는 데 활용하고 우수학생이 몰려 있는 학교에 가산점을 주는데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입시전문가는 "입학사정관제는 오히려 고액 컨설팅 등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학에서조차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입학사정관제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외고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외고 폐지론의 핵심은 학생선발권에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정원만 약간 축소하는 것이 무슨 대안이 되느냐"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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