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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사교육 경감 대책을 비롯해 정부가 내놓는 각종 교육 정책이 하루가 멀다고 뒤바뀌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이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수능 응시과목 축소'만 해도 그동안 정부 안이 여러 번 바뀌었던 사안이고, 학원 심야교습 금지 법제화를 놓고서도 당ㆍ정간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 수능 축소안 논란 =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 응시과목 축소는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기본 방향은 옳다는 견해가 많다. 문제는 응시과목을 구체적으로 몇 개나 줄일 것인지, 그 효과는 어떨지 등에 대한 입장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이다. 애초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상한 대입제도 개선안은 2012학년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3~4개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2008년 1월22일 당시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발표한 이 안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관심을 끌었다. 이후 이 안이 교과부로 넘어와 정책화하면서 최종적으로 응시과목을 1개만 줄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교과부의 개혁 의지가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교과부는 검토 결과 응시과목 축소로 인한 학습 부담 경감 및 사교육 절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랬던 교과부가 불과 몇개월 만에 학습 부담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해 수능 응시과목을 추가로 더 줄이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응시과목을 줄여도 학습 부담, 사교육 경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던 설명과는 또 달라진 것이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이번 응시과목 축소는 교육과정 개편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지난해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작년에는 교육과정 개편 없이 응시과목 축소를 추진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엔 교과군 자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므로 당연히 수능 과목도 줄고 학습 부담도 경감된다"고 말했다. ◇ 교육과정, 시행되기도 전에 변경 = 교과군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역시 '조령모개' 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과부는 숱한 논쟁 끝에 지난 2007년 2월 고교 선택과목군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초등학교 1~2학년이 올해 시행됐고, 나머지 학년은 2013년까지 차례로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올해 초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과정을 다시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자문회의는 이 미래형 교육과정의 적용 시점을 '2012년부터'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교과부는 2011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정된 7차 교육과정이 이제 막 시행돼 미처 다 적용이 되기도 전에 다시 새 교육과정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며 서둘러 나선 셈이다. ◇ 사교육 대책도 오락가락 =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경감 대책도 수없이 '오락가락'했다. 학원 심야교습 제한만 해도 4월 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제화하는 듯했으나 교과부가 반대 입장을 내보이고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나오면서 유야무야됐다. 하지만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보다 강도 높은 사교육 대책을 주문하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 방안이 재부상했고,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은 조만간 입법화하겠다고 밝혀 '재추진' 쪽으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당ㆍ정ㆍ청 협의에서 시도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자율 규제하기로 결론 내 법제화는 또다시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 고교 1학년 내신 대입 반영 제외 등을 놓고서도 정치권 등의 주장과 의견이 걸러지지 않은 채 흘러나와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정작 교과부는 "당정청 협의에서 내신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정책 의제로 설정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교과부는 정치권 등 외곽에서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최근의 논란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무 부처로서 제대로 역할 했는지에 대한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당정청 협의에서 교과부가 주도권을 갖고 사교육 대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교통정리'가 돼 더 이상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그 효과는 어떨지는 미지수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확정된, 합의된 정책만 발표해야 교육정책이 신뢰를 잃지 않는다. 지엽적인 것을 두고 더는 여기저기서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학원들은 소속 원생의 대학 합격이나 경진대회 입상 실적 등을 광고할 때 구체적인 합격 또는 입상 시기, 수강 시기 등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국학원총연합회가 학원업계의 부당 광고를 막기 위해 심사를 요청한 이런 내용의 '학원광고 자율규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들은 'A학원 2008년 OO대학교 48명 합격..입시실적은 2008년 합격자에 대한 사항으로 최근 3년 이내 1개월 이상을 본 학원에서 수강한 사실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산정한 것 입니다' 식으로 광고해야 한다. 만일 'A학원 2008년 OO대학교 48명 합격'으로 광고하면 규약 위반이 된다.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학원의 합격 또는 입상 실적을 합산해 표기하거나, 동일 브랜드의 다른 지역 학원 실적을 사용하면서 관련 설명을 하지 않는 것도 금지된다. 또 ▲특정 인증을 받거나 수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자신의 학원에 소속되지 않는 강사를 소속 강사로 광고하는 행위 ▲해당 학원의 시설이 아닌 사진 등을 설명 없이 광고에 쓰는 행위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과 다른 수강료를 광고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자율규약을 어긴 학원을 조사해 광고 내용의 시정이나 게시.배포의 중지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학원은 공정위나 지역교육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배영수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2008년 국내 사교육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성장하면서 학원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 수강료 초과 징수 등 위법행위가 증가하는 만큼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열이 10시 이후 과외 금지 조치와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입시제도제작자들의 문화’에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사교육과 입시제도는 교육열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상이다. 과외와 입시제도는 개념적으로는 서로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시제도제작자문화라는 제목하에 함께 논의해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4월 24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금지계획’을 발표하면서 사교육을 강제로라도 일정부분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다음날 열린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입학사정관제의 확대 도입과 관련해 ‘대학입시 자율화와 교육정상화’라는 주제를 내걸고 발표토론회를 했다. 며칠 후 청와대에서는 전국 대학총장 초청행사를 통해 입학사정관제 강화정책을 공식화하는 마지막 수순을 밟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과도한 학원교습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에 심야의 학원교습 금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그 성과로 2007년 3월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시 • 도에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를 하도록 하는 조례제정을 권유하는 조치를 취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원심야교습시간제한’과 같은 관련 조항을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곽승준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조치를 확실하게 제도화시켜 강제적으로라도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발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의욕만 앞선 대책 발표에 곳곳이 불협화음 첫째로 언론에 보도된 바처럼, 이 발표 후 교육과학기술부와 미래기획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분출했다. 곽 위원장이 이 발표를 한 뒤에 교육과학기술부 국장급 이상 고위관료들뿐만 아니라 안병만 장관까지 상당한 불쾌함을 드러냈으며 결국에는 청와대까지 개입해 갈등을 수습했다. 그도 당연히 그럴 것이, 엄연히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 기관 단속문제를 충분한 협의도 없이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 자체가 정부 내 불협화음이나 정책조정의 미숙을 드러내는 것처럼 혹은 충성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국가의 중대사를 다루면서 영역침범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수 있으나, 사교육 문제를 다루어온 오랜 경험과 노하우는 인정해야 하는 법인데, 미래기획위원회는 이 점을 너무 간과했다. 홍준표 원내 총무가 지적한 것처럼 대통령자문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발표를 하는 것이 옳은 절차이다. 필자가 지난 호에서 지적한 대로, ‘욱~하며 내린 결정’은 그 미래를 구태여 보지 않아도 빤하다. 정책결정자집단의 ‘욱~하는 문화’부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안건의 비중 문제이다. 미래기획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문제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정책 입안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그동안 미래기획위원회 이름으로 매스컴을 탄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10시 이후 과외 금지 조치 같은 별로 크지도 새롭지도 않은 일을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것이 미래기획위원회다워 보이지 않는다. 과연 과외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 혹은 이런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 같았으면 벌써 해결하고도 남은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데도 여태까지 이런 사정이 계속된 데에는 이 문제가 이런 규제적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로 필자가 더 궁금한 것은 ‘미래기획위원회는 미래기획과 과외와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했을까?’이다. 미래기획위원회는 과연 과외문제가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라고 규정한 것인가? 어떤 내부토론과 합의에 따라 그렇게 규정하고, 그에 따른 문제해결방법론을 찾은 것인지 궁금하다. 일부 미래학자들은 사교육은 서서히 소멸해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구감소, 사이버대학 증가, 세계대학통합 현상의 진행과 함께 사교육은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리 있는 예측이다. 그렇다면 10시 이후 과외 금지 같은 조치가 미래적 시각에서 검토된 것인지가 의심이 된다. 규제의 강도를 높인다고 과외가 없어질까? 넷째로 규제의 강도를 높인다고 해도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9시 55분까지는 해도 되고 10시부터는 과외하면 안 된다는 정당성을 과연 어떻게 확보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아가 만약 어느 단속 대상이 부당한 규제라고 헌법소원을 낸다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정부 손을 들어줄까, 아니면 국민 손을 들어 줄까? 필자가 보기에는 당연히 국민 손을 들어 줘야할 것이다. 또한 학원에서는 10시 이후에 수업을 하면 안 되고 학교에서는 자율학습이든 보충수업이든 10시 이후에 해도 괜찮은 것인지? 학교도 10시 이후에 모든 불을 끄게 할 것인지? 또 풍선효과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즉, 야간에는 안 하고 4시나 6시부터 하는 새벽 과외가 새로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로 가기 바쁜 오늘의 한국 사회를 극약을 써도 안 된 곳에(1980년의 과외 전면 금지 조치) 중하위급 수준의 처방전을 내려서 집행하는 데 전국 교육행정체계가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심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과외는 금지시켜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과외는 금지시킬수록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다. 의욕만 앞선 ‘결정’을 내린 것 같다. 과외 문제는 그 근본 성격이 규제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규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자율로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미래형 새 교육문화 건설’을 위한 정책과제를 미래기획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공동으로 협의해서 말이다. ‘자율’, ‘자유’ 강조하는 MB 정책에 반하는 조치 다섯째로 곽 위원장이 이끄는 미래기획위원회의 가장 큰 실수는 철학적인 혹은 비전 상의 모순을 범한 문제이다. 자율과 자유는 현 정부의 기본 철학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미래기획위원회가 추구해야 할 미래 가치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교육 분야에서도 수요자중심경쟁력 향상 전략을 교육개혁 핵심전략의 하나로 채택하고 자율화의 추진을 내건 정부이다. 그런데 ‘10시 이후 과외 금지 조치’는 과외는 예외이고 전국적으로 획일적 규제를 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 된다. 규제 지향적이었던 과거 정부보다 더 규제적인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철학적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지 궁금하다. 국민들은 또 다음의 예외는 무엇이 등장할지를 기대 혹은 의심할 것이다. ‘입학사정관제’의 확대 도입에 대해 살펴보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입시제도에 관한 논의는 수없이 많이 해왔다. 그래서 웬만한 명분과 방안은 모두 진부하게 들릴 만큼 우리는 거의 매년 입시제도에 대한 토론과 실험을 많이 해왔다. 입학사정관제도도 1995년 발표한 5 • 31교육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것 역시 그동안 일부분만 미진하게 시행되어 오던 것을 대폭 확대 강화해 실시하는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 두 정책의 추진과정을 보면서 필자는 ‘입시제도 제작문화’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입시제도와 관련해 수많은 논의를 했지만 이런 문제제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입시제도를 다루면서 만들어진 입시제도를 사용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입시제도 제작자들이 입시제도 사용자들을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억압하는 문화에 익숙해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입시제도제작자란, 입시제도를 제작하는 데 참가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정치가, 정부관료, 교육학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에서 입시제도에 대해 평가적 의견을 내고 방안을 내고 조정하는 데 참여해 입시제도의 입안에 영향을 적극적으로 미치는 사람들을 말한다.1) [PAGE BREAK] 입시제도 제작자들의 뿌리 깊은 ‘불신, 통제, 획일’ 의식 이런 집단이 주도하는 입시제도제작문화는 최소한 3가지 의식이 깊이 깔려있으며, 불신 - 통제 - 획일의 연쇄를 이루고 있다. 첫째로 불신문화이다. 학부모와 대학에 대한 불신이 깊다. 학부모는 이기적 욕심쟁이나 반칙행위자로 보이고, 대학은 무능력하거나 역시 불법을 일삼는 기관으로 보인다. 둘째로, 통제문화이다. 불신이 크니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와 정책사용자에 대한 불신문화가 결합되니 관료적 통제는 더욱 정당화되고 공고화 • 구체화된다. 이러한 입시제도제작자문화는 대학입시자율화라는 정책 방향이 나온 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실제로 입안되고 집행된 정책방안들은 더욱 통제적이고 더욱 구체적 미세한 데까지 간섭하고 지시하는 방안으로 가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셋째, 획일 문화이다. 교육을 다양화한다고 천명해 놓고서도 핵심관문(Key gatekeeper)인 입시제도는 전국적인 획일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이 다시 획일화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유형의 고교를 만들어 놓았지만 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입시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입시 상에서는 모두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특혜 시비 혹은 ‘고교등급제 적용’ 등의 논란에 휩싸여 비난받거나 제재를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고교유형에 관계없이 획일화된 입시제도에 적응해 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학생, 학부모는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연 불신문화이다. 그동안 입시정책은 두 가지 불신에 기초해 있다. 하나는 학부모에 대한 불신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에 대한 불신이다. 불신에 기초한 정책은 불가피하게 규제적 • 배제적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불신에 기초한 정책이 조장적 정책을 취할 수 없는 법이다. 무엇보다도 학부모에 대한 불신이 크다. 입시제도제작자들은 기본적으로 학생, 학부모를 존중하지 않아 왔다. 학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데다 학부모에 대한 불신까지 추가되니 입시제도제작자집단에게 학부모는 통제의 대상일 뿐이다. 학부모의 교육열에 대해 이기적이라고 비난만 했지, 학부모의 넘치는 교육열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원천적으로 없었다. 이 나라가 국민의 것이라면, 이 나라의 교육은 학부모 • 학생들의 것이다. 그들이 설혹 잘못하는 행동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존중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이 원칙은 입시제도를 다룰 때에도 지켜져야 한다. 설혹 그들이 문제 되는 행동을 했을지라도 학부모 • 학생을 존중하는 기본자세 위에서 그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동안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학부모는 이기적인 교육열의 소유자로 몰매를 맞으면서 견뎌야 했다. 주권자이자, 납세자이자, 교육권자인 학부모가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처참한 상황은 10시 이후 과외 금지 조치에서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입시제도제작자문화 때문에 다양한 학부모들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해 주거나 맘을 달래주려는 자세나 분위기 자체가 원천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것도 해결해 주고, 저것도 해결해 주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시다가 아니다. 그 반대로 이것도 억제하고, 저것도 통제하고, 획일화하는 방안들로 가득하다. 입시제도제작자들의 학생 • 학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의 큰 문제점은 학생 • 학부모의 심리관리의 실패를 자초한 점이다. 교육열이 가장 예민하게 반영되는 곳이 시험이다. 중요한 시험일수록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는 이 반응이 지나치다거나 과민하다고 비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각 정권마다 입시제도 개선경쟁을 해왔고 그때마다 학부모 • 학생들은 계속 방향을 잃어 왔다. 방향을 잃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학생 • 학부모의 불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불안한 사람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뭔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 당연하고, 바로 그것이 사교육이다. 입시제도의 잦은 변경 자체가 불안증가라는 중개변인을 통해 사교육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음이 틀림없다. 한국 학생들처럼 부모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는 학생들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다. 이 얼마나 큰 장점인가? 문제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열심히 시험공부 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가?’, ‘이렇게 자녀교육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라는 자세로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입시제도 제작자 문화’는 그렇지가 않다. 제도가 학부모와 학생을 교육열 과열로 만들었다 그 결과 우리 학생들은 단순암기나 무조건 외우기나 시험을 위한 공부한다고 지적받기에 바쁘다. 그들이 시험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렇게 시험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학생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점점 더 힘들게 했다. 그 결과는 비참하다. 교육이 천명한 목표인 창의성 교육, 다양성 교육, 인성교육은 요란한 구호로만 남아있을 뿐이고, 실제교육은 ‘입시제도 맞춤식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의 대폭 확장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입시제도의 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악순환적 불신문화 혹은 불신구조를 어떻게 선순환적 신뢰문화나 신뢰구조로 창출해 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전반적인 불신상황에서 정부가 신뢰형성의 모든 책임을 지는 중앙집중적신뢰구조 구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분산형신뢰구조의 구축으로 나가야 한다. 대학입시자율화는 분산형신뢰구조 구축의 핵심 방향이다. 한 대학의 입시문제를 국가의 문제로 삼지 말자. 사회문제일 수는 있다. 그러나 해당 대학에 관한 사회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입시에 관한 한 작은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취급되고 국가적인 문제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각 대학들이 그들의 잠재적 • 현재적 고객들 사이에 신뢰를 개별적으로 구축해 가도록 해야 한다. 이 방법은 전국적 통제와 획일성을 벗어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입시제도의 변화로 너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했으면 하는 과잉기대도 줄어들 것이다. 입시제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입시제도일 뿐이다. ‘10시 이후 과외 금지조치’나 ‘입학사정관제’는 두 가지 모두 ‘잔기술’ 이상의 것은 아니다. 너무 포장을 과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제도를 지나치게 확대 •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스럽고, 너무 많은 기대를 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큰 것은 크게, 작은 것은 작게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도의 실효성도 있을 것이며, 후폭풍도 덜 맞을 것이다. 과다하게 지원하고 과다하게 적용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제도를 오히려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잘되어 가던 ‘열린 교육’을 정부가 너무 지원하고 너무 확대 • 적용해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 제도에 대한 입시제도맞춤식교육은 또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학교가 하면 잘하는 것이고, 사교육기관이 하면 잘못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이제는 중단해야 할 모순이다. 이런 모순된 주장으로는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
공교육 내실화 학교에 자율권 부여해 경쟁력 강화 공교육 내실화의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 자율화 확대’는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교육과정 • 교원인사 등 핵심 권한을 단위학교에 직접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일정비율의 초빙권을 부여하고, 교원 전보권을 강화하며 농어촌 등 비선호 지역의 교원임용제도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이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과 교과부 재정지원 학교를 중심으로 자율학교가 확대 지정된다. 또한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총액인건비제(지방직 공무원 대상, 교원제외)를 도입 지역별 교육행정 수요에 따라 교육감이 조직과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러한 자율권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학교정보공시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학교장에 대한 중임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과교실제 사업에 3000억 원 지원 한편, 중등학교에는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받는 교과교실제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총 5267개 중등학교 중 약 600여 개 교에 3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012년 개교예정 학교부터는 교과교실제를 전면 적용한다. 교과교실제가 시행될 경우 학생은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교사들이 교과교실에 상주하며 수업방법을 연구 할 수 있어 고품질의 수준별 • 맞춤형 수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학생관리가 어려워져 생활지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현재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 공항중의 이경애 교사는 “학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드는 부분은 있지만, 교사들이 각 교실에 상주하고 있어 오히려 학생들을 더 가까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폭력 등 사고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교과교실제가 반드시 생활지도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내년 3월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전면시행 찬 • 반이 분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를 1570개로 확대 운영하며,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규정(가칭)’을 초 • 중등교육법 개정에 맞춰 제정할 예정이다. 평가는 교사의 수업 및 학생지도와 교장 • 교감의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상급자 및 동료교원이 상호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연수프로그램도 함께 확대한다. 기초학력미달 학생 밀집 학교 중점지원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평가에 대한 학생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의 시험시간을 60분에서 40분으로 축소하고, 전문계고는 사회와 과학을 시험과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가수준의 평가는 ‘학업성취도평가’로 단일화하고, 10월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교육청 주관의 ‘교과학습 진단평가’에 통합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1380개 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선정해 교당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지원해 학력향상 프로그램, 인턴교사 대학생 멘토 활용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돼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인사 운영에 특례가 주어진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 연수 및 학력보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학교현장에 영어회화 능통자 배치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현장에 영어회화 능통자가 배치된다. 올해 안에 약 5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초등은 방과후학교 강사를 거쳐 정규 수업에 배치되며, 중등에서는 확대되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 EBSe를 활용한 무료 영어 학습 서비스 강화 ▲ 2011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에 영어 수업 전용공간 설치 ▲영어교육 중점학교 운영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사업(TalK) 확대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선진형 입학전형 정착 입학사정관제 확대 • 내실화 추진 학생의 잠재력, 소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대입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고 교육감, 대학, 학부모,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 2012년까지 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40개 대학에 236억 원을 지원하며, 공모를 거쳐 5개 기관의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돕는다. 2011학년도부터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특목고 입학전형 개선 등 운영 정상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고교 입학전형이 중학교 수준을 벗어 날 수 없도록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외국어고 입시에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시험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2011학년도 입시부터 내신 반영 시 과도한 수학 • 과학 가중치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과학고 입시에는 입학사정관제도와 과학캠프제가 도입된다. 2011학년도 입시부터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없애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거친 후 과학창의캠프를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과학고 입시에 전문성 있는 현직 교사나 외부 전문인력을 입학사정관으로 선발해 학교별로 2인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AIST에 과학고 입학사정관 연수과정을 설치해 운영한다. 올림피아드 • 영재교육 선발방식 개선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방식이 시험에서 학교장 추천 및 학회 심사로 바뀐다. 각종 입시에 활용하기 위한 올림피아드 열풍은 그동안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 규모가 중 • 고등학교만 해도 약 4000억 원에 이른다. 또한 영재교육을 소수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하는 것에서 가능성이 보이는 모든 학생들에 잠재능력를 계발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교육대상자는 시험이 아닌 추천으로 선발한다. 학교 홈페이지에 내신 기출문제 공개 올해 9월부터 내신 기출문제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각종 사교육 업체가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내신 기출문제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교육청 홈페이지, 교수학습센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부모서비스 등과 연결한 학습지원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기출문제 공개는 이미 2006년 학업성적 관리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이미 시도한 바 있으나, 실제 공개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시험지에는 저작권자가 명시되는데, 공립은 지자체, 사립은 학교법인이 저작권을 갖는다.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올해 ‘사교육 없는 학교’에 600억 원 투입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의 핵심은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젝트다. 교과부는 이 사업을 통해 3년 내 사교육비를 50%까지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올해 400개 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1000개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며, 선정된 학교에는 1차년도에는 교당 평균 1억 5000만 원, 2, 3차년도에는 평균 1억 원이 지원된다. 예산은 총액형태로 지원 학교장 자율로 교원 인센티브, 보조강사 및 행정전담직원 채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 운영, 교육시설 확충, 학생 학습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교육이 성행하는 도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성행지역은 아니나 사교육 수요가 있는 읍면,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도 포함한다. 사립초교나 특목고 등 학생 선택으로 많은 수업료를 납부하거나 특수목적으로 설립되어 별도의 학생 선발절차를 가진 학교와 다른 사업으로 정부에서 5000만 원 이상 지원 받는 학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컨설팅 후 운영방법을 보완하고 극심한 경우는 사업지원을 중단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설치된 ‘사교육없는학교지원 특임센터’가 선정부터 사후평가까지 전 과정의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운영 시스템 강화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약 4000명의 학부모를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임명, 학생 • 강사 관리, 상담, 프로그램 참여 수요조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엄마품 멘토링제’를 도입한다. 엄마품 멘토링제는 학부모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에 대한 방과 후 교육 • 돌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 대학생 멘토링제, 도서지역 우수 군장병 강사 활용,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종일 돌봄교실,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수강권 지원 등 여러 프로그램이 실시되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EBS 강의 품질 제고 우수강사진 확보, 맞춤형 강좌 개발 등 EBS 강의 서비스 품질제고 방안도 나왔다. 우수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파견교사제를 도입 EBS 수능교재 연구 및 강의를 전담하게 하고, 원고료 지급 기준을 교재 판매에 대한 인세로 전환하는 등 인센티브를 늘려 스타강사 영입을 추진한다. 그리고 대입 자율화에 대비한 수능 • 수시강좌를 확대하고 수준별 강좌를 개발하는 등 맞춤형 강좌도 개발한다. 또한 학습자 중심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습, 평가 및 이력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학습 플래너를 도입 개인별 학습관리를 강화하고 강사별 상담 튜터진을 배치하는 등 사이트의 편의성도 개선한다. [PAGE BREAK]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학원 교습시간 단속 강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교육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도 함께 이뤄진다. 법률로 학원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안은 많은 논란 끝에 결국 무산됐지만, 학원 교습이 조례로 정한 시간 내에서 운영되도록 지도 • 단속을 강화한다. 현재 각 시 • 도별로 교습시간 제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습시간 단속 강화와 함께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시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제 도입 교과부는 수강료 관련 개선안도 내놓았다. 우선 학원비 징수 등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 •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 학생과 학부모의 학원선택권을 강화한다. 또한 학원비의 개념을 보충수업비,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로 정립하고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학원’을 추가해 온라인 교육기관이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수강료 규제를 받고 있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러한 여러 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제도 • 문화적 인프라 구축 시 • 도교육청 평가에 사교육비 절감 성과 반영 사교육 절감에 대한 시 • 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부는 시 • 도교육청 평가 시 사교육 절감 성과를 50%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정책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이 파악하기 위해 교육정책에 대한 사교육 유발 영향평가도 도입한다. 그동안 다수의 교육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담당부서의 자체평가와 학생 • 학부모 • 교사 등 정책수요자 평가, 전문가 평가, 정책연구가 병행 실시된다. 영향평가가 실시되면 사교육 유발효과가 정책효과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시행을 보류하고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는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핵심과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신규정책 추진 시 사교육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시 • 도교육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교과부는 학부모 인식전환을 위해 사교육비 관련 연구결과를 적극 홍보하고 학부모 단체와 공동으로 ‘사교육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함과 동시에 자녀교육에 도움을 줄수 있는 각종 지원활동을 벌인다. 또한 다양한 대입 전형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대입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각 대학의 전형유형 및 전형방식 등이 매우 다양해져 학교수준의 진학지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 9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상담 콜센터를 설치한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응시하게 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응시과목이 지금보다 2과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2011학년도부터 초ㆍ중학교의 학기당 이수 교과군수가 10개에서 7개로 축소되고 고교 교과군도 영역별로 재편성되는 등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과목 수도 줄어들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방안의 기본방향을 30일 청와대에 보고하고 당ㆍ정 협의도 마쳤다고 밝혔다. 기본 방향에 따르면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학년도부터 수능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영역의 최대 응시과목수를 현행보다 2과목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능시험 체제 개편안에서 현재 고교 1학년생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수능부터 사탐ㆍ과탐의 최대 응시과목수를 지금보다 1과목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 사탐ㆍ과탐의 최대 응시과목이 1개 줄고, 2014학년도부터 추가로 1과목 더 줄어들게 된다. 수능 응시과목 축소에 맞춰 2011학년도부터는 초ㆍ중ㆍ고교에서 가르치는 교과군 및 과목수도 축소할 방침이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교과군을 현행 10개에서 7개로 줄이고 고교 역시 교과군을 영역별, 수준별로 재편성해 과목수를 지금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이수 시기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초등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총 10년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돼 있으나 이를 9년으로 1년 단축하고, 고교는 전 학년을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현재 시안을 마련 중이며 교과부는 시안이 나오는 대로 다음달 중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대책에 대한 입장도 이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여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신 절대평가 전환 문제는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닌 만큼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학원 심야 교습시간은 이달 초 교과부가 발표했던 대로 시도 조례를 통해 자율 규제하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교과부 김차동 인재정책실장은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교과부가 주도해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이달 초 발표한 사교육 대책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교육 경감 대책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초ㆍ중ㆍ고교 이수 교과목 및 수능 응시과목 축소라는 카드를 내놨다. 현재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을 만들고 있고, 이 개편안에 맞춰 수능 응시과목 축소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교과부의 기본 방침을 유지하면서 과도하다고 지적받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까지 덜어주는,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기대다. 그러나 과연 예상만큼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과목수 축소 배경은 = 교과부는 이날 청와대 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2011년부터 초ㆍ중ㆍ고교 교과군을 지금보다 축소하고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응시하는 2014학년도부터는 수능 응시과목수도 2과목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능 체제 개편안을 통해 2012학년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1과목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2014학년도부터는 1과목을 추가로 더 줄이면 된다는 것이다. 최근 사교육비 절감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정치권 등에서도 이런저런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교과부는 '교과군 및 수능 응시과목 축소'라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수능 응시과목 축소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추진했던 방안이었다. 인수위의 당초 계획은 학습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수능 응시과목을 2012학년도부터 최대 3과목, 2013학년도부터는 최대 4과목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이 방안이 실무 부처인 교과부로 넘어와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1과목만 줄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등에서 수능 응시과목을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 사교육 대책 논란이 다시 부상하면서 결국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인수위 때와 비교해 지금은 교육과정 개편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교과부는 강조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시안을 마련 중인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은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을 축소하겠다는 게 핵심인 만큼 당연히 수능 응시과목수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효과 있을까 = 교과부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에 따라 초ㆍ중학교의 교과군을 현재 10개에서 7개로 축소하고 고교 역시 선택과목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등 10개로 돼 있는 교과군 가운데 도덕ㆍ사회 또는 과학ㆍ실과, 음악ㆍ미술 등 일부 교과를 하나로 합쳐 7개로 만들겠다는 것. 특히 주당 1~2시간씩 배정된 음악, 미술 등은 매학년, 매학기 듣지 않고 특정 학기나 학년에 몰아서 이수하게 하는 '집중이수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한 학기에 배워야 할 과목수가 줄어 사교육 절감 및 학습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교과군을 줄인다고 해서 과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학생들이 배우는 분량은 같다는 것이다. 오히려 교과군이 국ㆍ영ㆍ수 등 주요 과목 위주로 재편성돼 이들 분야의 사교육이 팽창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고교 선택과목군이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수능 응시과목 축소 역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정책을 학습부담 및 사교육 경감으로 바로 연결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수능 출제 및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지난해 인수위의 수능 과목 축소안을 검토하면서 그에 따른 사교육 및 학습부담 경감 효과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수능시험에서 제외되는 과목의 교육과정 운영 파행과 해당 과목 교사들의 반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교과부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지 학생.학부모.교사 등 각 교육주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학생은 고1부터 2,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학교교육에 충실하고 자기능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며, 대학은 그런 학생을 찾아 낼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고1 내신은 매우 중요하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5대 회장에 취임한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1 내신 유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는 고1 내신 제외 등을 골자로 최근 발표된 ‘곽승준·정두언案’과 다른 견해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아침 정두언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내신을 줄이면 공교육이 망한다는데 이는 사교육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과 분명 다른 시각이다. 이 신임 회장은 오히려 “고1 내신을 더 많이 중요하게 반영할 수도 있다”며 “대학에 따라 그렇게 할지, 아니면 학년마다 다른 비율을 적용할 지, 또는 동등하게 반영할 지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성적부풀리기 우려에 대해서는 고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발표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실시도 하나의 방안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교, 대학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절대평가 기준을 만들고,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교협은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발전적 입시제도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대책을 내고 추진할 일은 아니다”며 대증요법을 경계했다. 과도한 대학 등록금은 국가의 재정지원 강화로 풀어야 한다는 게 이 회장의 견해다. “대학 진학률이 86%인 만큼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국가가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 대학이 보통교육화 된 만큼 거기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사립대학육성지원법 등이 입법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학도 소외계층 배려와 장학사업 확대 등에 함께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1학년도 입시에서도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대교협은 2012학년도 입시전형 방안 마련을 위해 조만간 초장, 고교 교원,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입시에서의 대학 자율화는 더 강화돼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배용 회장은 “대교협은 바람직한 차세대 인재를 어떻게 키워내느냐 하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좀더 애정을 갖고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이 회장의 임기는 6월 27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배용 신임 회장(이화여대 총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사교육 절감 방안의 하나로 언급되는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교협 제15대 회장으로 30일 취임한 이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상대평가는 지나치게 경쟁 위주이고 본질과 방편을 혼동하는 걸 바로 잡는다는 취지에서 내신 절대평가 전환의 방향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최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사교육 대책 토론회에서 현행 고교 내신 9등급 상대평가제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고교 1학년 내신을 대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절대평가로 전환했을 때 내신 부풀리기 등 신뢰도 저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학도 고교와 함께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입에서 고교 1학년 내신 반영을 제외하자는 주장에는 "내신의 본질은 학교 교육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를 보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고교 1학년 내신도 중요하다"며 반대했다. 그는 "사람은 어떤 울타리, 평가 체계가 있을 때 더 몰입하게 되므로 내신이 입시에 반영돼야 1학년부터 충실하게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학년별로 내신 반영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3불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과 관련해서는 "2011학년도까지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대학 일각에선 '그럼 자율화는 언제하냐'는 실망이 나온다. 그런 면에서 2012학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2012학년도에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본고사 부활이나 고교 등급제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여입학제는 시기상조다. 등급제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입학사정관제이며 대교협으로서도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학의 자율성, 책무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건전성과 신뢰가 없으면 교육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학이 책무성을 저버린 행동으로 수험생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지금까진 총장들이 '내 대학에서 하면 그만이지'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 대교협 존속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국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교협에서도 큰 대학과 작은 대학, 국립대와 사립대, 서울과 지방 대학 간 의견 차가 많은데 소통을 중시하면서 여러 총장들의 조언을 경청해 자율과 책무성이 잘 조화된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부산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시지역과 도지역의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시지역 우수교육청에는 대전과 인천시교육청이, 도지역 우수교육청으로는 경북·경남·충남교육청이 각각 선정됐다. 교과부는 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방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교운영 선진화(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 교원역량 강화) ▲교육복지 확대(소외계층 교육지원, 학생 건강·안전 증진, 유아·특수·평생교육확대) ▲교육지원 효율화(교육정보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운영, 교육시설 관리) ▲기타(시도특색사업 및 생활공감 정책,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측정 결과) 등 5개 분야 12개 영역에 대해 2008년 1년간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분야별 우수교육청을 보면 학교교육 내실화 인천·부산(시지역)-전남·강원(도지역), 학교운영 선진화 대전·인천-강원·충북, 교육복지 확대 부산·인천-경남·경기, 교육지원 효율화 대전·울산-제주·전남, 시도특색사업 울산·대전-경북·제주,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대전-충남 등이다. 시지역에서 서울·대구·광주는 단 1개 분야에서도 우수교육청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도지역에서는 전북이 우수교육청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평가과제에 포함하여 정부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시·도 특색사업 평가영역을 신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추진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한다. 교육청별 지원액은 평가 종합순위 및 분야별 우수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해 정해진다. 교과부는 또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 평가과정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시·도별로 취약부분에 대한 컨설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청의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과부는 그동안의 평가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과부는 우선 평가지표를 핵심적인 평가지표 위주로 단순화해 시·도교육청의 평가준비 부담을 줄이고, 학교공시 정보·NEIS·Edu-fine 자료 등을 활용해 평가자료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평가대상 시기와 평가시기가 달라 평가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핵심지표는 상시 평가하여 평가정보를 누적 관리키로 했다”며 “이러한 평가개선을 통해 교육자율화 확대에 걸맞은 책무성 확보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심야 학원교습 금지를 골자로 한 사교육 절감대책과 관련, "가급적 빨리, 다음 달에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법규가 있는데도 그동안 흐지부지해 왔던 것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학원 권력이 워낙 세서 그런지 이런저런 이유로 잘 안된다"며 "시도 교육청에만 맡겨 놓을 수 없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나서고 국세청과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서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교육이 기하급수로 증가한 것은 내신이 주범"이라며 "내신을 줄이면 공교육이 망한다는데 이는 사교육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며, 학력평가를 하면 절대평가에서 점수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목고는 중학교 내신 전체를 반영해 전과목 과외를 하게 됐다"며 "외고는 외국어만 보고, 과학고는 과학만 보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사교육절감 대책은 경제가 어려워 소득을 높일 수는 없는 상황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이렇게 비용을 줄이자는 것으로서 중도 실용주의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장관은 좀 더 적극적인,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책의 일환으로 내신문제의 전면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사교육비 경감책으로 내신문제가 나오는 것이 어쩌면 아이러니 하기도 하다. 예전에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반영을 강화하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가정하에 내신실질반영률을 높이라고 주문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내신문제를 사교육비증가의 한 원인으로 보고 그에대한 전면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어쨌든 시대가 지나면 그 원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대학입시에서 내신을 강화했더니, 국,영,수 뿐 아니라 전 과목에 걸쳐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 그러니 당연히 내신을 사교육의 주범으로 몰아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것이다. 앞으로 내신을 포함한 관련된 문제들 까지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어쨌든 사교육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사교육은 어떤일이 있어도 시킨다는 이야기나,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사교육은 시킨다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교육대책을 세우면서 경과기간을 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예를들면 대학입시에서 고등학교 1학년때의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문제가 검토되었는데, 2011학년도부터 적용한다고 한다. 2010년 입시부터 당장 시행하면 큰일이 일어나는 문제라도 있는 것인가. 곧바로 시행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굳이 1년을 경과시킨 후에 적용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뿐 아니라 여러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경과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경과기간을 꼭 두어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당장 시행해도 시스템만 조금 변화시킨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도리어 경과기간을 둠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 혼란이 심해지고 논란이 가중된다면 시행하지도 못하도 사장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깊은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에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1980년도에 대학입시에서 본고사폐지안이 발표되면서 바로 그해에 시행이 되었다. 첫해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지만 그때 대학에 입학한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은 50을 바라보는 나이이면서도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문제가 있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여러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굳이 경과기간을 두면서 관망하는 것이 100% 옳은가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혼란을 줄이고 논란을 최소화하고 진정으로 사교육을 줄이기 원한다고 한다면바로 시행해도 된다는 생각이다.
내신고사를 수능 문제와 같은 수준으로 출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백석 교사들이 지혜를 모았다. 학교의 내신은 학교의 평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불식시키고 학교의 등급이 대수능의 등급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고, 학부모는 학교의 교사의 우수함에 만족을 갖게 하고, 교사 또한 교사 자신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를 갖게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학생들은 학교 공부 따로, 학원 공부 따로라는 등식을 언제까지 가지고 다녀야 할 지. 이런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내신고사를 강화시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당황하였다. 내신고사는 교과서에 있는 것만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유를 제기하곤 했으나 교과서의 응용이 있지 않고서는 학생들의 내신고사 평가는 항상 우물 안 개구리식의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학생의 실력 또한 항상 학원에서 배워야 대수능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의식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의 학교 현장의 일반적인 논리인지 모른다. 내신고사를 강화하는 길은 각 과목 교사들이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내신고사의 범위도 한 달 전부터 아니면 두 달 전부터 미리 고지를 한다. 그리고 범위를 포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수차 강조한다. 그것이 바로 수능과 연계된다는 확신을 학생들에게 수차 강조한다. 그런 후에 각 과목 교사들의 내신고사 출제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그리고 토론을 몇 차례 한다. 정오답의 풀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과 문제의 난이도 조정을 고려하는 것도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 교육청의 올해의 주목표 중의 하나도 인천 학력향상이요, 사교육비 절감이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학생의 학업이 학원에서 주를 이루게 하지 않는 방안은 바로 내신고사를 탄탄하게 출제하여 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내신고사는 대수능의 문제다라는 확신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 학교 공부의 1등급은 대수능의 1등급이 된다는 보장을 갖게 하는 데서부터 교실 수업의 초석을 세웠다. 이는 누가 지시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장이 하라고 서둘러서 되는 것도 아니다. 교감이 장학지도를 강조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는 각 과목 교사들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마인드가 교육 철학으로 이어져야 한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원을 원하면 학원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는 듯하다. 어느 한 방면으로 보면 이것이 교사의 직무 유기인지 아니면 방조인지, 아니면 방임인지 어느 쪽으로 해석하여도 교사의 어느 한 일부 책임은 완전히는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다. 진정 학교에서 책임지고 가르칠 것이니 학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받으라고 말해야 옳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내가 100% 책임지고 가르친다. 들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학에 보내 주겠다.”라고 확신에 찬 설득에도 학생들은 과연 학원으로만 갈까?
한나라당 이군현 중앙위의장은 29일 여권의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 "대학 입학전형 개선안 가운데 내신 절대평가 도입, 고교 내신 축소 등의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대입전형을 개편하는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내신 반영비율 축소 방안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고등학교와 대학의 연계 정도, 대학의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내신반영 비율 결정권을 대학에 줘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과학고와 카이스트 일반 수시모집의 경우 내신이 강조되고 있는 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성진 최고위원도 "밤 10시 이후 학원금지라는 것은 임기응변의 땜질식 처방"이라며 "입학사정관제와 연동해 지역별, 계층별로 보다 많은 입학정원을 할당하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총 회장 출신으로 교육전문가인 이 의장의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 핵심 측근인 정두언 의원과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이 주축이 된 여권의 교육개혁 드라이브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교육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교육 경감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교과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당정협의와 당내논의를 거쳐 공교육 내실화 대책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이 교육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입시제도 개선,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은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앞서 나가지 말고 신중하게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는 속도조절론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입시문제는 신중을 기해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교과부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안을 만들어오면 당정협의, 당내 논의 등을 거쳐 숙성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에서 사교육 대책 핵심 방안의 하나로 내신비중 축소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현행 초ㆍ중ㆍ고 내신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착수키로 해 주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29일 "내신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내신 제도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용역, 공청회 등을 두루 거쳐 연말까지 내신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려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강도높은 사교육 대책을 연일 주문하고 있고, 26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사교육 토론회에서는 내신비중 축소 문제가 핵심 방안으로 거론됐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측은 이날 토론회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현행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학 입시에서 고교 1학년 내신 반영을 제외하는 것을 비롯한 7가지 방안을 사교육 긴급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교과부는 미래기획위원회 측이 제시한 7가지 안에 대해 정책화 가능성 여부를 하나 하나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초 교과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내신 선진화 방안은 이 같은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이긴 하나 훨씬 더 폭넓은 논의가 될 것이라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따라서 내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문제뿐 아니라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른 내신 수준별 평가안, 내신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ㆍ창의력을 평가하는 방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개선안 등이 두루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단순히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인지 말 것인지, 특정 학년의 내신을 대입에서 제외할 것인지 등의 차원이 아니다.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논의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 이어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 들어서도 사교육 업체들은 양적인 팽창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에서는 시가총액이 무려 14배 늘어난데다 전후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기라는 지난해에도 매출액은 20% 이상 늘어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사교육 시장의 급성장세는 사교육의 기업화, 산업화로 이어져 새 정부 들어서만 7개 사교육업체가 증권시장에 상장됐다. 특히 동네학원 수준이던 사교육 업체들이 향후 성장 전망을 밝게 보는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잇달아 유치하고 있어 사교육 산업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증시전문가들은 내다봤다. ◇ 작년 불황에도 매출 20% 이상 성장…참여정부 땐 시총 14배 '↑' 29일 메리츠.LIG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메가스터디, 대교, YBM시사닷컴, 디지털대성, 웅진씽크빅, 능률교육, 이루넷, 엘림에듀, 에듀박스 등 이른바 교육주는 테마를 이루면서 주가가 급등, 시가총액이 2002년 말 2천540억원에서 작년 1월 말 3조6천479억원으로 1천336.18%나 커졌다. 참여정부 5년간 시총이 무려 14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이다. 사교육 업체가 상장사로 등록돼 테마주를 형성하는 예는 국내 증시가 거의 유일하다는 게 증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미국 증시의 거의 유일한 교육 종목인 아발론은 학위나 자격증 등 교육관련 서비스업체로, 사교육과는 무관하다는 것. 이들 교육주는 새 정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증시 부진 속에 시총이 지난 26일 현재 25%가량 줄어들었지만 다른 업종이 부진을 면치 못한 작년에도 매출액이 2조472억원으로, 전년의 1조6천949억원보다 20.78% 늘어나는 등 급성장하는 내수산업으로 자리를 굳혔다. 특히 대장주인 메가스터디는 불황이던 작년에도 매출액이 2천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3.84%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675억원, 506억원으로 각각 15.74%, 9.51% 늘어났다. 학부모들이 불황 속에서 다른 곳에는 씀씀이를 줄이면서도 사교육은 끊지 못했던 것이다. 이처럼 사교육업체가 주식 시장에서 '블루칩'으로 인식되면서 블루스톤디앤아이는 인터넷교육서비스업체인 아월패스와의 합병설을 재료로 지난 2월18일까지 상한가 11일을 포함해 1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 동네 학원에서 번듯한 기업으로…증시 상장 '러시' 새 정부 들어 웨스텍코리아가 상장한 데 이어 정상제이엘에스, 청담러닝, 확인영어사, 비상교육(옛 비유와상징), 아이넷스쿨, G러닝 등 7개 사교육업체가 증시에 입성했다. 올해 상장을 목표로 하는 업체들도 줄을 서 있다. 권성문 KTB네트워크 회장으로터 120억원을 투자받은 와이즈스톰과 바이아웃(buyout, 차입인수) 형태로 600억원을 유치한 타임교육홀딩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하늘교육, 토피아아카데미, 영재사관 등은 증시 불확실성과 자체적인 이유 등으로 상장을 미루고 있지만 상황만 호전되면 언제든지 주식시장 문을 두드리겠다는 태세다. 이처럼 동네 학원에서 상장기업으로 교육산업의 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육주의 총 자산규모는 2002년말 3천791억원에서 2007년말에는 1조7천382억원, 올해 3월 2조301억원으로 급팽창했다. 하이투자증권 박종대 연구원은 "지역별로 군웅할거 하던 소규모 학원업체들이 이제는 상장과 투자금 유치를 통해 거대 기업화되고 있다"며 "사교육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브랜드화·대형화하지 않고는 살아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한 만큼 사교육업체의 상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생산적인 부문에 쓰여야 할 증시 자금이 비생산적인 사교육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사교육업체의 기업화에 일조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 사교육 경감대책 빼든 정부…효과는 '글쎄'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 줄이기를 강조하고 나섰다. 핵심은 특수목적고와 대학 입시제도 개선으로, 특히 특목고 입시를 조기 입시경쟁을 조장해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외국어고는 외국어, 과학고는 과학과 수학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특목고 입시에서 내신반영을 금지하고 전 과목 성적 우수자를 추천하는 현재의 학교장 추천제도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3일 이 대통령이 사교육 경감대책 마련을 주문한 이후 국내 증시에서 메가스터디는 5.50% 올랐고, 대교(7.40%), 디지털대성(6.20%), 웅진씽크빅(9.70%), 능률교육(2.97%), 이루넷(19.31%), 에듀박스(5.30%), 웨스텍코리아(0.20%), 정상제이엘에스(0.76%), 청담러닝(3.66%), 비상교육(1.60%) 등 교육주들은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다. 내린 종목은 확인영어사(-4.68%), 아이넷스쿨(-9.48%), G러닝(-0.47%) 등 3곳에 불과했다.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입시제도 변경은 사교육업체들에 새로운 입시시장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학원 교습시간 제한 및 신고포상금 제도는 학원입장에서 탄력적인 교습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문대 진학이 출세를 보장하는 사회 구조에서 명문대 진학에 유리한 특목고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임시방편만으로는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이 계속해서 겉돌고 있는 느낌이다. 이미 시행이 어렵다고 가닥을 잡았던 안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신중하게 검토되어 발표되었어야 할 내용들이 충분한 검토없이 비판으로 일관했다가 상황이 변하니 또다시 검토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두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다. 특목고입시문제를 수면위로 올렸지만 사교육비 증가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특목고 입시에 손을 댄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의문이 앞선다. 그러면서 여론의 분위기는 공교육부실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물론 공교육에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아니다.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만, 공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방과후 학교의 경우에서만 보더라도 사교육비증가가 공교육부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학원이상의 열정과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모든 것이 공교육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아무리 사교육을 잠재울려고 해도 사교육은 계속해서 진화해가고 있다. 그 이면에 자리잡은 것은 무엇인가. 특목고입시제도가 아닌, 대학입시의 제도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대입시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기 전에는 사교육은 줄어들기 어렵다. 공교육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욕구가 앞서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든지 그 욕구는 계속해서 분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교육이 실제로 부실하다면 방과후 학교가 아닌, 다른 방안이 나와야 한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점수위주로 가면서 대학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공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인지도 따져 보아야 하다. 단 1점이라도 더 받기위해 노력해야 하는 현실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어들것인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성적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해야 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일 뿐이다. 도리어 학교의 교육도 대학입시제도에 맞춰서 바꿀수 있는 과감성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공교육이 부실했다면 그것이 모두 교사들의 책임인가도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다. 교사들이 잘못가르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자. 그렇다면 교사들이 잘못 가르칠 수 밖에 없는 정책을 추진한 것은 누구인가. 한 학급의 학생수가 과다하고 수준별 수업을 할려면, 교사가 부족하고 또한 교실도 부족한 현실에서 잘못가르친다고 몰아붙이면 교사들은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여건타령하다 어느새 제대로 교육하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여건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교육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이다. 근본적인 입시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공교육의 부실로 사교육의 원인을 돌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교육의 부실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지금의 현실에서 공교육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너무나 많은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나왔다.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만일 공교육이 부실하다면 그에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 대안없이 사교육의 주범이 공교육부실이라고 주장한다면 더이상 공감할 수 없다. 사교육비증가의 원인을 따지기 보다는 입시제도를 비롯한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이 사교육 폐해 근절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당.정.청은 여권 핵심인사들이 참여하는 사교육 관련 실무회의를 구성, '사교육 억제,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한 사교육 관련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28일 밝혔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당.정.청 인사들이 참여하는 실무회의가 가동돼 사교육 폐해 근절 대책 초안을 마련한 뒤 당정회의, 국회 논의과정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 실무회의는 지난 4월 학원 심야교습 제한을 놓고 불거진 여권내 혼선을 되풀이하지 않고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것이다. 실무회의에는 한나라당 최구식 6정조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김정기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그룹격인 안국포럼 출신 정두언 의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를 질타하며 사교육비 경감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학원 심야교습 제한 등 고강도의 사교육비 경감책을 주장한 당사자인 정 의원과 곽 위원장이 이 회의에 참여하는 실무회의에 상당한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들은 최근 경제위기에서도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등 사교육이 서민경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는 점에서 당.정.청 실무회의는 이른바 '사교육 광풍(狂風)'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사교육비 경감과 함께 공교육 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입시가 사교육 광풍의 진원지라는 점에서 대학 입학전형과 함께 입시경쟁의 조기 과열을 유발하는 요인인 특목고 및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 등이 대거 손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목고에 대한 내신 전면반영 금지,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및 고교 1학년 내신 반영 금지, 학원 교습시간 제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능 출제.반영 방식 개선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회의 외에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최구식 6정조위원장 등은 오는 29일 당정회의를 갖고 사교육 대책을 중심으로 한 교육 현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구식 6정조위원장은 "사교육 문제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문제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게있게 다뤄질 것"이라며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표시한 만큼 속도감있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BS TV는 2009년 6월 22~26일 오후 8시20분 교육대토론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자’를 5부작으로 생방송을 실시하였다. 1부 ‘우리는 미래 인재를 키우고 있나’(22일)는 창의력, 상상력 등을 요구하는 미래의 인재상을 토론하였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력을 가진 인재,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능력을 갖춘 미래형 인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더불어 소통하는 능력, 관계 맺는 능력, 공생하는 능력 등 이전보다 더 높은 생태적 감성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도 요구되고 있다.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는 단지 창의적인 사고와 상상력이 풍부한 인재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능력을 기르려면 사회는 또 국가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할까? 2부 ‘미래 교육, 새 틀을 찾아라’(23일)는 학제 개편의 방향을 다루었다. 현행 학제의 6-3-3-4라는 기본 골격은 1951년의 개정 교육법에서 형성된 후, 시대 상황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후기 지식기반사회에 맞게 탈바꿈 하려면 학제 개편의 방향은 과연 어떻게 가야 좋을까? ‘교육’이 아니라 ‘학습’의 틀에서 대한민국 학제의 틀을 다시 고민해본다. 3부 ‘미래사회, 학교는 살아남을까’(24일)는 홈스쿨 증가, 온라인 교육 확대 등 변화하고 있는 학교의 미래상을 예측하였다. 미래학자들은 10~20년 후엔 교육혁명시대가 들이닥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학교 대신 가정에서 공부하는 홈스쿨이 증가하고 온라인 무료교육이 미래교육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교육이 미래의 큰 산업으로 부상하고, 평생교육, 맞춤형 개별교육, 자기 주도적 학습교육이 중요시될 전망이다. 진부한 산업화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을 버리고 지식정보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미래 사회에선 한 사람의 직업의 평생에 걸쳐 여러번 바뀔 전망인데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를 다루고 있다. 4부 ‘사교육비 절감, EBS의 역할은’(25일)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EBS의 역할을 다룬다. 사교육비가 실질 가계 소득 감소의 주원인으로 작용해 기업의 임금 상승 요인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사교육비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교육에 투여한 국가, 사회적 자원의 결과는 현실적으로 참담할 뿐이다. 2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가 실질 가계 소득 감소의 주원인으로 작용해 기업의 임금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그리고 그 중심에 서야할 EBS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었다. 5부 ‘왜 모두 대학에 가야만 하나’(26일)는 대학에 가지 않고도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다루고 있었다. 한국 고교생의 84%는 대학에 간다.대학진학률,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렇게 높은 대학진학률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왜 모두 대학에 가야만 하는가? 대학에 가지 않고도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과 교육이 국가적 낭비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진정한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BS는 우수 강사 확보를 통한 강의의 질 제고, 고품질 수능 교재 개발을 통한 학습효과 내실화 등을 통해 현 EBS 수능강의의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EBS는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를 앞두고 디지털 커리큘럼 구축을 통해 미래 공교육의 심장부 역할을 해야 한다. http://home.ebs.co.kr/edu09/index.html에서 다시 방송을 무료로 볼수 있으며 5부 방송을 통하여 EBS에서 우리 나라 교육현장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현장 교사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면에서 시청을 권한다. 다음은 4회 사교육과 EBS에 관한 토론을 보고 필자가 느낀 점을 정리하여 보았다. EBS에서방송돠는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자방송을 잘 보고 있다.그런데 지난 4회에 소개한 내용에서 답이 있다고 본다. 사교육비가 큰 부담이 되는 이유는 공교육부실이 44.7%이고 과도한 입시경쟁이 31.1%라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되살릴 수 있는데 EBS가 크게 기여할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EBS와 비교되는 온라인 사설업체에서 강의에 비하여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영어교육비 절감을 위한 영어방송도 홍보가 덜 되어 아직 많이 보급되지 않은 것 같다. 대학생들이나 구직자들의 사교육비도 엄청난데 이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 같다. EBS가 이런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다. 대학생이나 구직자의 사교육비도 결국은 가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시기는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이후 일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도 지금의 영어단어와 수학공식을 외우고 내신 성적과 수능성적만을 올리고 무엇을 위한 공부인가를 모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미래의 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과연 이 꿈이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에 맞는 것인지? 자신의 mission과 비전에 맞는 것인지? 자신이 본받고 싶은 역할모델과 맞는 것인지? 자신과 가정의 여건을 고려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목표(goal)로 만들고, 이를 계획(plan)으로 만들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신의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후의 모습과 이를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면 공부하려는 이유를 찾아 더욱 열심히 하게 되고 공교육이 충실화되고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방송에 걸맞게 전국민의 능력개발에 올인하여 사교육비 감소에 기여하여야 하겟스며 학생의 꿈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개발 보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6일 "내년에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광주 호남대에서 열린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방에서는 학생선발권 제한, 법인전입금 부담 등 까다로운 지정요건 때문에 희망 학교가 거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는 당초 기준대로 가지만 내년에는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의 발언은 서울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곤 당초 기대에 못미친 자율고 지정신청에 대한 보완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율고 신청은 전남과 제주가 한곳도 없거나 상당수 지역이 1-2곳에 그치는 등 사학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차관은 "사교육 절감의 핵심은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드는 것이며 실력이 낮춰지는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에 교육의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입제도 개선이야말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이는 다양하게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제 선진화 3단계로 올해는 전문인 양성 등 내실화를 기한 뒤 2011년까지는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2012년에는 대학별 자율운영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과부 등 모든 부서에서 전문직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다음 달 신설되는 차관보급인 학교지원본부장에 퇴직한 교장을 모셨다"고 소개했다. 이 차관은 "올해 분명한 교육정책 방향은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으로 교육과정, 인사 등에 20% 이상의 자율권을 주고 있다"며 "특히 공립에 비해 미진한 사립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 채용과 전문가 초빙 조건 완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특강 뒤 원어민 화상센터를 방문하고 서구 운리중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사립중고교장들은 이날 사학법 폐지와 사학진흥법 제정, 자주적 경영을 위한 자율권 복원, 교직사회의 합리적 대화와 협력 문화 정착 노력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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