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역 우수교육청에는 대전과 인천시교육청이, 도지역 우수교육청으로는 경북·경남·충남교육청이 각각 선정됐다.
교과부는 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방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교운영 선진화(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 교원역량 강화) ▲교육복지 확대(소외계층 교육지원, 학생 건강·안전 증진, 유아·특수·평생교육확대) ▲교육지원 효율화(교육정보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운영, 교육시설 관리) ▲기타(시도특색사업 및 생활공감 정책,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측정 결과) 등 5개 분야 12개 영역에 대해 2008년 1년간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분야별 우수교육청을 보면 학교교육 내실화 인천·부산(시지역)-전남·강원(도지역), 학교운영 선진화 대전·인천-강원·충북, 교육복지 확대 부산·인천-경남·경기, 교육지원 효율화 대전·울산-제주·전남, 시도특색사업 울산·대전-경북·제주,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대전-충남 등이다.
시지역에서 서울·대구·광주는 단 1개 분야에서도 우수교육청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도지역에서는 전북이 우수교육청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평가과제에 포함하여 정부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시·도 특색사업 평가영역을 신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추진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한다. 교육청별 지원액은 평가 종합순위 및 분야별 우수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해 정해진다. 교과부는 또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 평가과정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시·도별로 취약부분에 대한 컨설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청의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과부는 그동안의 평가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과부는 우선 평가지표를 핵심적인 평가지표 위주로 단순화해 시·도교육청의 평가준비 부담을 줄이고, 학교공시 정보·NEIS·Edu-fine 자료 등을 활용해 평가자료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평가대상 시기와 평가시기가 달라 평가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핵심지표는 상시 평가하여 평가정보를 누적 관리키로 했다”며 “이러한 평가개선을 통해 교육자율화 확대에 걸맞은 책무성 확보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