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자율권 부여해 경쟁력 강화 공교육 내실화의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 자율화 확대’는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교육과정 • 교원인사 등 핵심 권한을 단위학교에 직접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일정비율의 초빙권을 부여하고, 교원 전보권을 강화하며 농어촌 등 비선호 지역의 교원임용제도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이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과 교과부 재정지원 학교를 중심으로 자율학교가 확대 지정된다. 또한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총액인건비제(지방직 공무원 대상, 교원제외)를 도입 지역별 교육행정 수요에 따라 교육감이 조직과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러한 자율권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학교정보공시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학교장에 대한 중임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과교실제 사업에 3000억 원 지원 한편, 중등학교에는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받는 교과교실제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총 5267개 중등학교 중 약 600여 개 교에 3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012년 개교예정 학교부터는 교과교실제를 전면 적용한다. 교과교실제가 시행될 경우 학생은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교사들이 교과교실에 상주하며 수업방법을 연구 할 수 있어 고품질의 수준별 • 맞춤형 수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학생관리가 어려워져 생활지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현재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 공항중의 이경애 교사는 “학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드는 부분은 있지만, 교사들이 각 교실에 상주하고 있어 오히려 학생들을 더 가까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폭력 등 사고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교과교실제가 반드시 생활지도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내년 3월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전면시행 찬 • 반이 분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를 1570개로 확대 운영하며,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규정(가칭)’을 초 • 중등교육법 개정에 맞춰 제정할 예정이다. 평가는 교사의 수업 및 학생지도와 교장 • 교감의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상급자 및 동료교원이 상호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연수프로그램도 함께 확대한다.
기초학력미달 학생 밀집 학교 중점지원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한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평가에 대한 학생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의 시험시간을 60분에서 40분으로 축소하고, 전문계고는 사회와 과학을 시험과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가수준의 평가는 ‘학업성취도평가’로 단일화하고, 10월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교육청 주관의 ‘교과학습 진단평가’에 통합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1380개 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선정해 교당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지원해 학력향상 프로그램, 인턴교사 대학생 멘토 활용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돼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인사 운영에 특례가 주어진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 연수 및 학력보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학교현장에 영어회화 능통자 배치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현장에 영어회화 능통자가 배치된다. 올해 안에 약 5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초등은 방과후학교 강사를 거쳐 정규 수업에 배치되며, 중등에서는 확대되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 EBSe를 활용한 무료 영어 학습 서비스 강화 ▲ 2011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에 영어 수업 전용공간 설치 ▲영어교육 중점학교 운영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사업(TalK) 확대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선진형 입학전형 정착
입학사정관제 확대 • 내실화 추진 학생의 잠재력, 소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대입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고 교육감, 대학, 학부모,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 2012년까지 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40개 대학에 236억 원을 지원하며, 공모를 거쳐 5개 기관의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돕는다.
2011학년도부터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특목고 입학전형 개선 등 운영 정상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고교 입학전형이 중학교 수준을 벗어 날 수 없도록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외국어고 입시에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시험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2011학년도 입시부터 내신 반영 시 과도한 수학 • 과학 가중치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과학고 입시에는 입학사정관제도와 과학캠프제가 도입된다. 2011학년도 입시부터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없애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거친 후 과학창의캠프를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과학고 입시에 전문성 있는 현직 교사나 외부 전문인력을 입학사정관으로 선발해 학교별로 2인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AIST에 과학고 입학사정관 연수과정을 설치해 운영한다.
올림피아드 • 영재교육 선발방식 개선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방식이 시험에서 학교장 추천 및 학회 심사로 바뀐다. 각종 입시에 활용하기 위한 올림피아드 열풍은 그동안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 규모가 중 • 고등학교만 해도 약 4000억 원에 이른다. 또한 영재교육을 소수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하는 것에서 가능성이 보이는 모든 학생들에 잠재능력를 계발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교육대상자는 시험이 아닌 추천으로 선발한다.
학교 홈페이지에 내신 기출문제 공개 올해 9월부터 내신 기출문제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각종 사교육 업체가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내신 기출문제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교육청 홈페이지, 교수학습센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부모서비스 등과 연결한 학습지원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기출문제 공개는 이미 2006년 학업성적 관리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이미 시도한 바 있으나, 실제 공개하는 학교가 많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시험지에는 저작권자가 명시되는데, 공립은 지자체, 사립은 학교법인이 저작권을 갖는다.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올해 ‘사교육 없는 학교’에 600억 원 투입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의 핵심은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젝트다. 교과부는 이 사업을 통해 3년 내 사교육비를 50%까지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올해 400개 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1000개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며, 선정된 학교에는 1차년도에는 교당 평균 1억 5000만 원, 2, 3차년도에는 평균 1억 원이 지원된다. 예산은 총액형태로 지원 학교장 자율로 교원 인센티브, 보조강사 및 행정전담직원 채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 운영, 교육시설 확충, 학생 학습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교육이 성행하는 도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성행지역은 아니나 사교육 수요가 있는 읍면,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도 포함한다. 사립초교나 특목고 등 학생 선택으로 많은 수업료를 납부하거나 특수목적으로 설립되어 별도의 학생 선발절차를 가진 학교와 다른 사업으로 정부에서 5000만 원 이상 지원 받는 학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컨설팅 후 운영방법을 보완하고 극심한 경우는 사업지원을 중단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설치된 ‘사교육없는학교지원 특임센터’가 선정부터 사후평가까지 전 과정의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운영 시스템 강화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약 4000명의 학부모를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임명, 학생 • 강사 관리, 상담, 프로그램 참여 수요조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엄마품 멘토링제’를 도입한다. 엄마품 멘토링제는 학부모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에 대한 방과 후 교육 • 돌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 대학생 멘토링제, 도서지역 우수 군장병 강사 활용,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종일 돌봄교실,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수강권 지원 등 여러 프로그램이 실시되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EBS 강의 품질 제고 우수강사진 확보, 맞춤형 강좌 개발 등 EBS 강의 서비스 품질제고 방안도 나왔다. 우수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파견교사제를 도입 EBS 수능교재 연구 및 강의를 전담하게 하고, 원고료 지급 기준을 교재 판매에 대한 인세로 전환하는 등 인센티브를 늘려 스타강사 영입을 추진한다. 그리고 대입 자율화에 대비한 수능 • 수시강좌를 확대하고 수준별 강좌를 개발하는 등 맞춤형 강좌도 개발한다. 또한 학습자 중심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습, 평가 및 이력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학습 플래너를 도입 개인별 학습관리를 강화하고 강사별 상담 튜터진을 배치하는 등 사이트의 편의성도 개선한다. [PAGE BREAK]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학원 교습시간 단속 강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교육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도 함께 이뤄진다. 법률로 학원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안은 많은 논란 끝에 결국 무산됐지만, 학원 교습이 조례로 정한 시간 내에서 운영되도록 지도 • 단속을 강화한다. 현재 각 시 • 도별로 교습시간 제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습시간 단속 강화와 함께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시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제 도입 교과부는 수강료 관련 개선안도 내놓았다. 우선 학원비 징수 등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 •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 학생과 학부모의 학원선택권을 강화한다. 또한 학원비의 개념을 보충수업비,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로 정립하고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학원’을 추가해 온라인 교육기관이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수강료 규제를 받고 있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러한 여러 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제도 • 문화적 인프라 구축
시 • 도교육청 평가에 사교육비 절감 성과 반영 사교육 절감에 대한 시 • 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부는 시 • 도교육청 평가 시 사교육 절감 성과를 50%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정책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이 파악하기 위해 교육정책에 대한 사교육 유발 영향평가도 도입한다. 그동안 다수의 교육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담당부서의 자체평가와 학생 • 학부모 • 교사 등 정책수요자 평가, 전문가 평가, 정책연구가 병행 실시된다. 영향평가가 실시되면 사교육 유발효과가 정책효과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시행을 보류하고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는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핵심과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신규정책 추진 시 사교육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시 • 도교육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교과부는 학부모 인식전환을 위해 사교육비 관련 연구결과를 적극 홍보하고 학부모 단체와 공동으로 ‘사교육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함과 동시에 자녀교육에 도움을 줄수 있는 각종 지원활동을 벌인다. 또한 다양한 대입 전형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대입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각 대학의 전형유형 및 전형방식 등이 매우 다양해져 학교수준의 진학지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 9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상담 콜센터를 설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