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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요즘 불안한 국제정세에 맞물려 국내경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불황이 없던 사교육 시장이 이번에는 분명히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최근 중앙일보가 ‘사교육 1번지’인 대치동의 학원가를 취재한 결과 건물 43개 동 가운데 11개 동에 ‘임대’ 플래카드가 내걸렸고, 원생을 구하지 못해 폐업하는 학원이 늘어나면서 학원가 임대료도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학원 시대’가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징후는 코스닥에 상장된 메가스터디만 봐도 식어가는 사교육 시장의 현 주소를 읽을 수 있다. 2008년 한때 주당 38만원을 웃돌던 이 업체의 주가는 4년 만에 8만1500원으로 떨어졌다. 2조원에 육박하던 시가총액도 현재 5000억원 수준으로 반의 반 토막 났다는 것이다(중앙일보, 2012.7.12).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는 20조1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년간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11배 가량 늘었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월평균 학생 학원교육비 지출액도 9.6배(30만5700원) 정도 차이를 보이며 사교육 양극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그간 정부는 사교육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불법 학원 신고포상금제' '학원비 공개제'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사교육 시장이 이처럼 계속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의 입시중심 교육정책에 있다. 학부모들은 누구나 자기 자녀가 보다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를 바란다. 이런 수요나 요구가 스스로 사라지지 않은 한 사교육이 줄어들기 어렵다. 다음은 공교육의 질 저하와사교육과의 경쟁력 약화라고 할 수있다. 교육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학교교육만으로 만족하지도 믿을 수도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원 강사보다 학교 교사가 더 잘 가르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처럼 학교교육이 사교육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사교육을 줄이고공교육에신뢰를 얻는 것이다. 사실 학교 교사들은 학원의 강사들보다 높은 교원임용고사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인적자원들이다. 이러한 우수 교사들이 학원 강사보다 교육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수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교무업무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학원 강사들은 오로지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에 전력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맞춤교육으로 사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킨 것이다. 이번 사교육 열풍의 변화에 대해 교과부는 나름대로 교육정책의 공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로 먼저 내신 중심의 특목고 입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내신 위주로 바꾼 입시특목고 입시가 대형 입시전문 학원들을 어렵게 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EBS 교재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다양한 대학입학 사정관제 도입과 수시모집 등이 사교육에 제동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의 감소와 경기 불황에 따른 사교육비지출부담의 영향도 없지 않다. 매년 증가하던 사교육비가 일단 주춤하고 있다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간 교과부는 물론 시·도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변화에 있다. 그리고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일로써 잘 가르쳐 학교교육이 신뢰를 얻는 일이다. 또한 가계비를 위협하는 사교육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밤늦게까지 공부와 싸워야 하는 학생들의 건강문제도 다시 생각해 봐야하는 것이다. 사교육 변화를 바르게 평가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정책이 나와야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 이제 이런 바람직한 흐름을 어떻게 지속시켜 나갈지가 우리 교육의 숙제다. 학교는사교육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교육역량과 경쟁력을 기르고, 학생들은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지금까지 사교육에만 의존하던 우리 교육의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올바른 교육정책은 정책내용 만큼이나 그 정책 실시 시기도 중요하다. 지금이 바로 사교육을 넘어 공교육이 반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교과부는 물론, 시·도교육청의 새로운 사교육 경감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 이기용)이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1위를 차지하였다. 1996년 시·도교육청평가를 실시한 이래 처음이어서 경사(慶事)라고 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교육성과, 정량평가 5개 항목 18개 지표와 교육정책 정성평가 등 100점 만점으로 이뤄졌다. 이번 평가에서 충북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 학업중단(고) 비율,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유·초 돌봄 지원에서 ‘매우 우수’평가를 받았고, 초·중등진로교육 활성화, 교원연수활성화,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활성화, 방과후 취약계층 지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학부모 만족도,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도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에 대한 정성평가에서는 농·산촌교육의 선도 모델인 ‘명품 기숙 형 중학교 만들기’와 ‘학부모 OPEN프로젝트’도 ‘매우 우수’평가를 얻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에는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 10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은바 있다. 올해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충북의 모든 교육가족이 부단히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이기용 교육감의 탁월한 리더십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민의 시각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이 11일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집행위원으로 취임했다. 11, 12일 양일 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EI아태지역위원회(EI Asia-Pacific Regional Committee Meeting)에 참석한 안 회장은 페니 델라이바티키 피지교원연합회 사무총장과 함께 회원자격상실로 사임한 김경윤 전 교총 사무총장과 테비타 코로이 전 피지교원연합회 회장을 대신해 신임집행위원으로 취임했다. 안 회장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분과위원장을 맡는 등 교육한류 선도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 안 회장의 임기는 2013년 EI아태지역총회까지다.
‘한국교총 갤러리’ 개관 ○…한국교총은 교총회관 1층에 한국교육의 역사가 담긴 사진과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할 ‘한국교총 갤러리’를 만들고 7일 개관식을 가졌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미술·서예 등 현장 교사들의 작품으로 갤러리가 채워져 교총회관이 아름다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제301회 이사회 개최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7일 교총회관에서 제301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함께 운영돼 왔던 교총옹호위원회와 교권옹호기금 운영위원회를 전문성을 살려 분리․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총옹호위원회는 법·제도 개선 등 교권정책관련 현안 중심의 기능을,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변호사 선임료 보조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담하게 됐다. 이외에도 전산·대외 업무 강화를 위한 ‘직제규정 개정안’과 ‘전국교육자대회 개최 계획안이 가결됐다. 전북교총 도의회 항의 방문 ○…전북도의회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이 최근 전북도교육청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도교육청의 정책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데 대해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이 9일 도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도의회가 민주통합당 독단으로 운영될 경우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은 도의회 최진호 의장과 박용성 위원장을 각각 면담하고 도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전북교육 현안의 합리적인 처리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지금의 학력저하 문제,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 등으로 전북교육이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도교육청의 입장만 대변하겠다고 밝힌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교육문제를 성급하고 무리하게 처리 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과정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은 13개 학부모ㆍ교육시민 단체로 이뤄진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가 6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정부 교육정책을 거부하거나 무력화 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는가 하면, 도교육청은 11월 도교육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11일 다시 입법예고 하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 세종시교총 출범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신정균)이 출범함에 따라 한국교총 산하에도 세종시교총(회장 정순기 세종시평생교육원장)이 1일 출범했다. 세종시교총은 자생력이 갖춰질 때까지 충남교총(회장 황환택) 산하 시·군교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연기군교총에 공주시교총의 4개교와 공주영상대, 청원군교총의 3개교가 소속될 예정이다. 울산 직능단체 교섭안건 간담회 ○…울산교총(회장 김종욱)은 특수교사, 국·공립유치원교원, 영양교사 등 각 직능단체별 간담회를 각각 6일, 10일, 12일에 걸쳐 3차례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교육청과의 교섭·협의에 앞서 각 직능별 회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경남학교영양교사회 배구대회 ○…경남학교영양교사회(회장 조영란 교동초 영양교사)는 7일 경남 창원 유목초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경남 학교영양(교)사 친선배구대회’를 개최했다. 11개 팀의 선수들과 영양교사·영양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대회에서 1위는 진주B팀이 차지했다.
수학의 의미‧본질 가슴에 담도록 다양한 내용을 경험하게 해줘야 “교사는 문제풀이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학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수학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2차 국제수학교육대회에 참석한 윌리엄 바톤(William Barton) 국제수학교육위원회(ICMI) 회장은 수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사의 역할이라고 했다. “한국의 수학교육은 서양이나 동구권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들이 협력해 수업을 준비‧연구‧분석하는 모습은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라 관심이 갑니다.” 이번 국제수학교육대회를 기회로 한국의 수학교육의 실체를 배우러 왔다는 바톤 회장은 한국이 TIMMS나 PISA와 같은 국제성취도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원인은 ‘교육열’과 ‘교사의 질’에 있다는 일반적 시각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우수한 학생이 교사가 돼야 한다는 관점보다는 그들이 실제로 수업시간에 무엇을, 왜,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우수자원의 유인보다는 수업의 질 제고라는 것이다. 바톤 회장은 선행학습이나 입시위주교육의 문제에 대해 해결의 열쇠는 결국 교사의 수업에 있다고 진단했다. 학원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시위주 교육은 단계적으로 반복학습을 할 수 있도록 수학교육의 내용을 시험에 맞춰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비극을 낳고 있습니다. 수학은 그물망처럼 개념들이 연계돼 있고, 수학 밖의 분야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교사는 ‘진짜 수학’이 무엇인지, 수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원처럼 아이들에게 문제풀이 연습을 시킬 것이 아니라 수학의 의미와 본질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경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학교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바톤 회장은 현재 우리 교육계의 화두인 스마트교육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교사가 준비돼 있지 않으면 첨단기기가 아이들의 관심을 분산시켜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교실에 스마트패드를 보급하는 것으로 첨단기술을 도입했다는 생각은 위험천만한 착각”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나 바톤 회장이 스마트교육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는 “첨단기기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교사연수가 선행돼야 한다”며 “교사연수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했을 때 첨단기술의 활용으로 학습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마트교육의 성공도 교사를 얼마나 잘 준비시키는가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교육은 점점 더 국제사회, 특히 글로벌 빈곤퇴치에 전념하는 국제기구들의 비상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불을 달성했다. 올해도 개인소득 2만 불에 인구 5천만이 넘는 20-50 클럽의 7번째 국가가 됐다. 교육이 없었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쾌거다.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양질의 공교육을 했기 때문이다. 온갖 어려움에도 우리 교육의 질을 지킨 이가 바로 우리 교사들이다. 한국교육을 찬양하는 오바마 대통령도 그래서 한국 교사를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s)”로 칭송했다. 빈곤퇴치 주역은 현장 교사 최근 “어느 나라든 한국처럼 성공할 수 있고 성장이 불가능한 국가는 없다”는 신념으로 글로벌 빈곤퇴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세계 지도자가 있다. 12대 세계은행 총재에 취임한 김용 총재다. 김 총재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뼛속 깊이 새긴 경험”이라고 했다. 유엔 수장으로 연임에 성공한 반 기문 총장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두 인물은 무엇을 경험했나? 극심한 가난을 극복한 경험이다. 세계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험이다.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 수립 후 공교육의 양과 질이 매우 짧은 시기에 눈부시게 발전한 덕이다. 한국 교사들도 그 경험을 뼛속 깊이 새기고 있다. 우리 교육이 그토록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은 교사가 묵묵히 현장을 지켰기 때문이다. 교실 칠판을 지킨 백묵과 그 가루에서 가난을 딛고 일어나는 에너지가 솟아났다. 우리 공교육이 보여준 경쟁력은 국제비교 연구에서도 입증된다. 세계은행의 연구진은 1960년대 한국과 아프리카 가나의 경제수준은 비슷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졌다고 보고했다. 가나뿐만이 아니다. 소위 BRICS로 불리는 신흥 개발 국가인 브라질의 경우도 60년대에는 한국보다 잘 살았다. 한국이 단시일 내 초등의무교육을 완성하고 곧이어 40여 년 만에 중등에 이어 고등교육까지 보편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중등과 고등교육의 “동시 보편화”라 함직한 이 현상은 세계 교육사상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한국 학생들은 12세나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학력 국제비교에서 1980년대 이래 늘 세계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교육 발달경험 공유하자 세계 교육사상 유례없는 발달 현상을 통칭해 “한국교육의 발달경험”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반 기문 총장이나 김 용 총재가 승부수를 던진 글로벌 빈곤퇴치를 위해 이런 한국교육발달경험을 세계화할 시기다. 그리고 이 경험을 평생 동안 체화한 전문가가 바로 현장 교사다. 지금도 교직에서 은퇴한 후 오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 앞으로는 은퇴 이전에 국제수준의 교육의 질을 온 몸에 답지한 교사가 5대륙으로 나가 세계 교육의 질을 지킬 때가 왔다.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준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교육개발협력 전문 단체의 안내를 받아 여름과 겨울 방학을 활용해 국제 교육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교원단체나 교육청 등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최빈국에 교사를 파견할 수 있다. 나아가 몇 년의 시행착오를 거쳐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교육봉사단(가칭)을 조직해 오랜 기간 동안 체계를 갖추고 지구촌 전체의 공교육 혁신의 일을 담당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교사들이 한국교육이란 제한된 틀을 벗어나 무지, 질병, 빈궁 탓에 인간 이하의 삶으로 고통당하는 세계인들을 위한 세계교육을 염려하고 그 발전과 질 관리를 할 때가 온 것이다.
법제처 산하단체인 법령정보관리원은 학교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보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치유 등 광범위한 정보를 담는 데이터베이스형 포털인 스쿨로(schoolaw.lawinfo.or.kr)를 개설했다.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학부모용 그리고 전문가용으로 구분해 법령과 판례, 관련 정책 등을 소개하면서 쌍방향 소통을 통해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도하려는 것이 그 취지다. 법령정보관리원은 스쿨로를 기획할 때 구체적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고려했다. 소리 없는 SOS 외면 말아야 첫째, ‘소리 없는 SOS’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도 무심하게 넘어갈 때 커다란 비극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도 큰 아이가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말 못할 고통을 받을 때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분명 부모에게 사인을 보냈을 텐데 나랏일을 한답시고 무심히 넘어간 것이리라. 아이들과의 소통이 학교폭력 해결의 시작이다. 둘째는 ‘같이 사는 세상’이다. 신문에 보도된 가해학생들의 못된 짓을 보면 그 아이들을 포기하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자원으로 잘 보살펴야 한다는 관점이다. 필자도 큰 아이에게 온갖 몹쓸 짓을 한 아이도 알고 보니 사회 저명인사인 자기 아버지의 일그러진 욕망의 희생양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아이를 소년원에 보내려는 당초의 생각을 접게 됐다. 저출산 문제와 결부시킬 필요도 없이 가정에서는 물론 학교에서도 아이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세계가 함께 앓는 병’이다. 학교폭력은 우리나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그들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 해외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에 법제처가 주관한 아시아법제포럼은 무려 15가지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이 벌어졌는데 학교폭력이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넷째, ‘우리 모두의 탓’이다. 학교폭력은 학교나 선생님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가정교육이 중요하며 사회적 관심이 중요한 만큼 가정과 사회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학교폭력이 마치 선생님들의 무관심에 모든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정말 우려스런 일이다. 지하철 안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 학생을 꾸짖을 엄두조차 못내는 어른들과 좋은 학교 보내는 것만이 유일한 소원인 엄마들이 학교폭력의 공동정범이라 여겨진다. 다섯째, ‘낱말이 사라질 때까지’다. 사회적 이슈에 국무총리가 나서고 대통령까지 관심을 갖고 언론이 떠들어대니 거기에 편승했다가 금방 시들해져 버리는 일이 다반사인데 학교폭력만큼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법령정보관리원도 학교폭력이란 말 자체가 사라질 때까지 스쿨로 포털을 운영할 것이다. 선생님의 법률적 반려 되겠다 마지막으로, ‘법은 예방을 위한 것’이다.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오늘날 행정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는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얼마의 노력과 비용이 들더라도 사전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인 만큼 만전을 기하자는 것이다. 오래 전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대법관 출신 국무총리께서 그 법률에 규정된 각종 사전규제를 공무원들의 밥그릇으로 치부하면서 “음란물을 유통시키면 형법을 적용하면 되고 그로 인한 손해는 민법으로 해결하라”고 하셔서 “만약 총리님의 손자가 음란비디오를 보고 문제아가 돼도 그런 말씀을 하시겠냐”고 당시 법제처장께 항의한 기억도 있다. 법령정보관리원은 스쿨로를 운영하면서 이 여섯 가지 목표 외에도 앞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폭력과 무례한 언동을 방지하고 그런 경우를 당한 선생님들의 법률적 반려가 돼 드리는 일도 시작하려고 한다.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배려와 존중과 존경심이 넘쳐 늘 웃음꽃이 피는 학교, 나라와 인류의 밝은 앞날을 준비하는 학교, 스쿨로는 오늘도 그런 학교를 꿈꾼다.
“예전에는 잘못하면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리고는 미안하다며 먹을 것도 사주고 얘기를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업시간에 무슨 짓을 하든, 벌점을 주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사고 치면 갑자기 등교정지나 강제전학을 시켜요.” “제 주위에 강제전학 당하는 애들은 거의 다 집안이 어렵거든요.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갈 방법이 없어요.” “여기 교육원에서 제일 좋았던 게 사람 취급을 해준다는 거였어요. 학교에선 제가 수업시간에 잠을 자도, 밖에 나가도 욕이라도 해주는 선생님조차 없거든요.” 지난달 교과부 장관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기관인 강원학생교육원을 찾은 자리에서 학생들이 부탁한 말이다. 올해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단연 학교폭력이었다. 온갖 대책이 등장했다. 예전에도 학교폭력은 존재했지만, 이렇게 범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우연찮게도 체벌금지가 법적으로 명문화된 지난해 이후다. 2011년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의 체벌이 전면 금지됐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조항이 삭제되고,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렇게 체벌이 금지되면서 반성문, 훈육, 생각하는 의자, 벌점제 등이 대안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그런 대안들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교사들이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체벌을 금지했다.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19세기 이후 체벌이 사실상 사라졌다. 독일에서는 각 주별로 체벌을 금지해 1983년에는 모든 주에서 체벌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에서는 1987년 국·공립학교의 체벌이, 2003년 사립학교의 체벌이 금지됐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1947년에 이미 체벌을 금지했다. 미국의 경우 30개 주가 공립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했고, 20개 주는 허용하고 있다. 2개 주에서는 사립학교에서의 체벌도 금지한다. 호주에서도 공립학교의 체벌은 금지한다. 이처럼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체벌금지 입법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교사들은 우연찮게도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한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 문제가 급부상한 점을 지적하고, 학교에서의 “교육벌”은 필요하다고 한다. 학교현장에서는 법 규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체벌을 못하고 있어 교육적 무기력감을 경험한 교사들은 무조건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학생들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어떤 교사는 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적이 있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했다는 이유로 그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르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 또 다른 교사는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학생을 지도하다 서슴없이 퍼붓는 욕설과 난동을 당했다.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나치면 고소당하고 그렇지 못하면 학생들로부터 봉변을 당하기 일쑤니, 이를 한두 번쯤 경험한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할 권한도, 의욕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차 학생 지도에 손을 놓게 된다. 강원학생교육원의 한 교사는 “체벌금지 이후 학교 현장에는 절차에 따라 등교정지나 전학을 시키면 편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했다. 다른 교사는 “가해학생들은 대부분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꾸중과 체벌은 그래도 관심으로 여기는 반면 등교정지나 강제전학은 무관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체벌금지의 논리는 체벌을 받는 학생의 인권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체벌을 받는 일탈학생의 인권과 그 현장에 있는 다수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 중에서 무엇을 중요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따라서 체벌과 학생인권의 문제는 학교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동시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벌금지 여부를 떠나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우선시 돼야 생활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해법은 교권의 회복에 있다.
19대 국회 개원 후 교과부 첫 업무보고가 12일 국회 교과위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주호 장관과 김응권 제1차관을 비롯한 교과부 산하 6개 단체장들이 참석하여 교육계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도종환시 삭제논란에 대한 야당의 거센 질타가 이어졌고,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은 성태제 평가원장의 해임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 평가원은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교과부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부산 경성대(총장 송수건) 교육학과 학생들이 부산·울산·경남 지역 중·고생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나선다. 경성대는 교육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각각 지역별로 15명씩 선정해 멘토-멘티로 연결해주는 ‘부·울·경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멘토가 대학생활과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전하고 고민 상담자 역할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비전 설계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멘토 대학생들은 개인 학습지도보다 멘티 학생들의 인성적․정서적 측면에 도움을 주는 자율 활동을 하게 된다. 강성빈 교육학과 학과장은 “중․고생들이 멘토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며 정서적 안정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멘토링 프로그램’은 한 번 맺어지면 멘티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되며 매년 수시로 참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참가신청 및 문의=051-663-4327
■ 한국스포츠교육학회(회장 조순묵)는 25일부터 26일까지 한국교원대에서 ‘행복한 학교를 위한 체육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2012 체육교육 한마당’을 개최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각종 강연, 전시․체험, 수업사례 공유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현장 체육교사들이 체육수업, 방과 후 체육 활동, 학교 운동부 운영 등을 연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수업사례 마당에서는 ‘뉴스포츠를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사례’, ‘도전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해소방안’ 등이 소개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회장 곽경숙)는 26일 오전 10시 배재대 국제교류관에서 ‘학교 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정과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이 ‘폭력적인 청소년 생활 환경의 변화 방향 모색’에 대해, 윤소영 교과부 학교폭력근절과 팀장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밖에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정에서의 접근 방법’, ‘청소년, 친구를 말하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방안’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 ■ 한국체육학회(회장 이종영)는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16일 오후 1시 한국체육대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기영 동국대 교수가 ‘학교체육진흥법 하위 법령 제정’에 대해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며 학교체육시설 설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스포츠강사의 배치, 학교운동부 운영 등 시행령에 대한 일선 체육교사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배종수 위즈덤교육포럼 상임대표(서울교대 교수)는 12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학교 현장 창의․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황우여 새누리당 당대표, 이군현 국회의원, 문용린 서울대 교수, 김학수 국제지도자연합 총재 등이 참석해 창의인성교육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김철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은 9일 고객만족센터 ‘0079 에듀콜(1544-0079)’ 상담 서비스를 개시했다. 0079 에듀콜은 통합 고객상담센터로 나이스, 에듀파인, 에듀넷, 에듀팟,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RISS 등 KERIS의 주요 7개 서비스에 대해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원격지원서비스 등을 하게 된다.
박준구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은 26일부터 27일까지 충남 한서대에서 ‘지식의 융합시대에 부응하는 중등교육’을 주제로 ‘제101회 하계 연수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백성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과 손병두 KBS 이사장이 주제 강연을 맡아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은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유아 공교육, 우리가 주인이 되자!’를 주제로 제9회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누리과정의 안착과 유아교육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특강했다.
서인규 전남 함평나산중 교장은 9일 ‘친구의 날’을 기념해 ‘친구야! 함께 웃자! 함께 가자!’를 주제로 친구 안아주기, 편지쓰기, 칭찬 및 자랑 발표, 친구사랑 10계명 낭독 등 기념행사를 운영했다.
“학교폭력 가해자 낙인효과 등 무관용 원칙은 옳지 않지만 어리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은 문제다. 학생들에게 기록은 남지 않지만 강력한 제재수단을 통해 학교폭력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1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학교폭력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발생 후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기적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예방센터는 전문상담교사와 청소년전문가의 배치가 잘 이뤄져 있고 공권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 청소년에 대한 통제가 다른 사설기관보다 월등하다는 설명이다. 또 장 연구위원은 “미국의 병영캠프 같은 주말구금제도 등 해외 단기구금처우 프로그램 도입도 필요하다”며 “일정기간 주말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하면 구금의 충격을 경험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정한 연구위원도 독일의 ‘소년구금’ 처분제도를 소개하면서, 학교폭력을 포함해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2일에서 4주까지 구금시설에 들여보내는 방식이지만 형사처벌은 아니어서 거부감이 적다고 설명이다. 이승현 부연구위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장의 조치를 가해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해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며 “출석정지를 무기한 연장해 학업이 유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시·도마다 기금조성 방법, 지급한도 등에 차이가 있다”며 “자치위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경우에만 청구를 할 수 있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짚었다. 실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제회의 학교폭력 보상 건수는 10건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자치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 연구위원은 “분쟁조정 권한을 학교에서 분리해 제3의 전문기관에 맡겨 중재 전문가 그룹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준사법적 절차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 ▲당사자들이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경우 ▲외부 전문가의 참여비율이 규정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 ▲분쟁이 조정되지 않아 문제가 장기화될 소지가 있는 점 등 자치위에서 학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구성원 남 탓 말고 협업해야 발전 불필요한 절차 줄이고, 피드백 내실화 “학교컨설팅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너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총이 공동 주최한 ‘2012 학교컨설팅 모형․기법․사례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아직 학교현장에 컨설팅 개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컨설팅단을 외부 손님으로 생각하거나 업무 과중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와 교사 발전을 위해 컨설팅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석열 남서울대 교수는 “컨설팅을 나가면 꼭 나오는 얘기가 교장은 ‘교사들이 따라주지 않는다’, 교사들은 ‘교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컨설팅은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함께 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컨설팅 후에도 결과를 방치하지 말고 자체 TF팀을 구성해 학년‧부서‧교과별로 해결방안을 적용, 지속적으로 반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민영 경기 영화초 교장은 “그동안은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먼저 이웃 학교 교장에게 전화해 물어보고 해결했다”며 “컨설팅을 지구별 협의회처럼 자연스럽게 구성해 학교 간 정보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송 교장은 또 “교사들이 컨설팅 때문에 작성할 자료와 보고서가 많으면 번거롭게 느끼고 기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례발표를 맡은 서강식 공주교대 교수는 “학교 내부 및 주변지역까지 점검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계획, 운영, 사후 피드백까지 컨설팅 결과가 일회성이 아닌 학교 전통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 객원연구위원도 “학교컨설팅은 의뢰인 스스로가 원할 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모델인데 아직 우리나라 학교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획일적인 교사 채용과 권위주의적인 내부 분위기 등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원장은 법무사 출신 신학용 민주당 의원 과학계 인사, 겸직, 초선, 주요당직자 다수 19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9일 완료됐다. 2년간 우리나라 교육·과학 정책에 대한 감시와 입법을 책임질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8대보다 3명 늘어난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신학용 통합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교과위 외에 강창희 국회의장이 제안한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본회의를 통과, 의원 20명의 특별위원회가 올해 연말까지 운영된다 교과위 인원이 늘어나고 학교폭력대책마련을 위한 별도 특위가 구성됐다는 점에서 교육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외연만 확대됐을 뿐 전문성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 반응이다. 대부분 의원이 대학 교수 등으로 재직하기는 했지만 전공지식에 비중을 두는 대학교육 특성상 이들을 교육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위원장부터 그렇다. 행정고시를 패스한 법원 사무관 출신의 신학용 위원장은 교육관련 경험이 거의 없다. 신 위원장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선출 소감을 “부족한 전문성은 밤을 새워서라도 보충하겠다”고 말했다. 교과위원 중 교육 분야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위원으로는 이군현, 황우여, 현영희, 유기홍, 정진후 의원 정도가 꼽힌다. 다수 위원이 타 위원회 위원장이나 소속 정당 내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로 지적된다. 실권을 바탕으로 주요 교육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겠지만, 정국에 따라 교과위 출석조차 못해 위원회가 부실 운영되기 쉽다는 지적이다. 올 연말 대선까지 여야 주요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에서는 황우여 의원이 대표최고위원을, 이군현·서상기 의원이 각각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김상희 의원이 여성가족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며,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원내부대표를, 김태년·이용섭 의원은 각각 당대표 비서실장과 당 정책위의장을 수행중이다. 유력 대선주자 캠프에서 중요 역학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도 적지 않다. 한국교총은 "19대 국회가 법정 개원시기보다도 1달 늦게 지각 개원해 국민과 교육계의 따가운 시선이 있는 만큼 분발해야 한다. 18대에 받았던 '불량상임위' 오명을 벗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과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만큼 교육에 있어서는 여야 없이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 교과위다운 원만한 운영을 당부한다"며 "교육문제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교과위원 한 명 한 명이 현장의 전문성과 의견을 반영하려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9대 국회 초반 교육관련 최대 이슈는 ‘등록금’이 될 전망이다. 12일까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배정된 교육관련 법안 55개 중 22건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등록금부담완화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다, 10일 열린 교과위 첫 전체회의에서 간사 간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빨리 처리하고 가자”는 이야기가 오간 만큼 일단 법안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등록금완화 방식에는 간극이 커 대선 등 주요 정치이슈와 맞물릴 경우 정쟁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주로 대학과 학생 지원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군복무 기간 발생하는 학자금 이자 부담 해소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 면제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에 지출되는 학교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용 기본재산 중 기준 초과 재산의 수익금을 등록금회계에 전출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용 등이다. 규제는 사립학교 교비회계 관리기준 강화, 허위 공시 또는 공시의무 태만에 대한 과태료부과 정도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임기시작과 동시에 전체 의원 명의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과 고등교육법안을 발의하는 등 매우 적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여당에 비해 정부와 학교법인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했다. 고등교육 투자를 OECD 평균수준으로 확보하고 일부 대학은 교부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한 민주당의 고등교육법안은 매년 등록금 표준액을 정한 후 등록금표준액의 1.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한액을 정해 공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 역시 연구·장학·시설 개보수 목적 외에 기타 적립금 규모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야당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는 사립학교경영과 직접 규제 내용도 포함돼 있어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새누리당 교과위원들은 교권보호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안 4건을 발의한 서상기, 박인숙, 현영희 의원(이상 새누리당)이 모두 교과위에 배정됐고, 박성호 의원도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교과위 소속 여당의원들은 전문성신장에 무게를 둔 교원평가 개선안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교육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서상기 의원),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형 평생교육시설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준해 지원하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김세연 의원), 보건교사 교감승진 기회 부여를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군현 의원), 초·중등학교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동료교원평가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민병주 의원) 등을 발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사립학교 관할청을 기속하지 않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차별적 개선과 지원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등을 배치해 장애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유은혜 의원), 교원산출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지원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학교경영기관에 교부금 지원을 제한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 전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정진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유기홍 의원)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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