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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는 국가 정책 중 이슈 몰입도가 가장 큰 사안이다. 교육부는 1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보도자료 제목으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대입 개편안’이라고 했다. 현시점에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 정부 개입 가능한 대입 정책 미래 사회의 가장 큰 어젠다는 저출산이라 할 수 있다. 수출 부진, 보호무역주의, 안보 위협 등은 시간이 지나면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궁극적으로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정부의 역할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난 2분기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이다. 지난해 0.78명에서 더 떨어졌다. 세계 1위다. 몇 년 전부터 나라가 소멸될 위기라며 호들갑을 떨던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34명이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이 같은 저출산 문제는 바로 ‘대학입시’와 ‘집값’에서 연유한다고 본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대학입시는 치열한 경쟁을 유발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출산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도 청년들의 결혼을 가로막으며 이미 결혼한 신혼부부의 출산까지 가로막고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정책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만,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는 집값과 달리 대학입시는 전적으로 정부의 결정이 현실을 지배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전에 두고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할 내신을 5등급 성취평가와 함께 상대평가를 병기하며 수능은 기존의 평가 체계를 고수하기로 했다. 대입의 두 축인 내신과 수능은 치열한 경쟁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교육 수요는 오히려 더 증가해 저출산 문제 해결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시안대로 추진한다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고교학점제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다. 저출산 해결 방향 염두에 둬야 물론 공정성을 염두에 둔 교육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정성을 위해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을 세워야된다는 발상은 구시대적 유산이다. 수능 자격고사 및 내신 절대평가는 학교와 학생을 경쟁에서 벗어나 협력과 창의의 장으로 일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망국적인 저출산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남으로써 사랑이 넘치는 교실과 부담이 사라진 가계(家計)로 인해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 저출산으로 학교가 사라지고 교원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 대학입시 문제를 최우선으로 풀어야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교육의 미래도 보장된다. 이번 2028 대입 개편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를 희망으로 바꾸는 출산의 꿈이 영글어 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교장으로 퇴직한 영어 교육 전문가와 한예지 영국 요크세인트존대학교 언어학과 부교수가 미래 영어 교육의 방향에 관해 이야기한다. 영어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왜 정상화와 더 멀어지는지를 설명하고, 과도한 사교육을 멈추고 학교 영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어 교육 연구자들의 이론, 논문, 사례와 함께 저자들의 경험을 녹여낸 게 특징. 영어 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쓰였다. 부제는 ‘학교 공부가 답이다’.Otree·한예지 지음, 한국문화사 펴냄.
최근 교육부가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수능을 공통과목 중심으로 간소화해 모든 수험생이 ‘같은’ 시험 문제를 풀게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는 기존의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치르고 고교 내신은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 체제로 개편된다. 학교 현장은 부정평가 다소 높아 교육부 발표 후 일주일 남짓 지난 지금, 학교 현장은 개편안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여론에 예의주시하면서도 앞으로 닥쳐올 변화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직 교사로서 필자가 체감하는 이번 대입 개편안은 부정적 여론이 약 60%로 조금 더 많아 보인다. 이에 일선 고교의 진로·진학 담당자의 관점에서 이번 대입 개편안을 수능과 내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번 개편안에 대한 긍정적 여론은 현행 선택형 수능에서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와 점수 따기 좋은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 여론은 고교학점제와 엇박자 정책이라는 것, 탐구 영역에 대한 학습 부담 증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선택과목이 수능에서 제외됨으로써 교과에서 주입식 반복 학습의 우려, 학교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 검토안으로 나온 심화수학(미적분Ⅱ, 기하) 영역 신설은 지난 16일 대한수학회의 성명 발표로 찬반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찬성 측 의견은 ‘이공계 학습에 꼭 필요’이며, 반대 측 의견은 ‘고교 교육과정 파행 가능성’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상위권 대학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심화수학’을 필수로 반영하게 되면, 수능 수학 시험 범위는 3과목(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에서 5과목(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미적분Ⅱ, 기하)으로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 둘째, 새로 개편되는 내신 평가 방식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돼 공통과목은 물론 선택과목(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까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한다. 이를 9등급제와 비교하면 대략 현행 1, 2등급이 개편된 1등급에 해당하며, 3, 4등급은 2등급, 5등급은 3등급, 6, 7등급은 4등급, 8, 9등급이 5등급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절대평가와 관련해 원점수와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 수가 제공된다. 다만 상대평가와 관련된 표준편차는 제공되지 않는다. 장‧단점 잘 살펴 보완해야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한마디로 ‘고교학점제’로 대변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엇박자이면서 우리나라 대입제도 변천 과정에서 2004년 선택형 수능 도입 이전으로 다시 회귀하여 ‘융합형·통합형’ 수능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결국 가장 큰 특징은 수능의 영향력이 커져 고교 수업이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것과 내신 등급 축소로 인해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만 고교유형별(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등) 유·불리는 향후 대학들의 내신 반영 방식과 정시 선발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올해 전국교육자료전은 전통적인 수업 방식의 단점을 IT 기술을 통해 보완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육자료들이 눈길을 끌었다. 교과마다 메타버스 접목 ‘메타버스’는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과학 기술 활동을 할 수 있는 3차원 공간 플랫폼이다. 교사들은 학교,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교과서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더 다양한 경험과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를 활용했다. 특히 사회 분야에서 메타버스 활용이 두드러졌다. ‘D+ ZEP 탐사대 프로그램으로 지역과 연결고리 찾기’를 출품한 김지혜·차호정 대전반석초 교사는 “그림, 사진 자료 등 기존 평면적인 지역화 자료로는 동기 유발이나 실제적 학습에 부족함을 느꼈고,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오는 모든 장소를 직접 답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가보거나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을 활용하면 간접 경험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 활용 교과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가운데, 이에 맞춰 교원들이 AI와 3D프린터 등을 활용한 교육자료들의 폭도 넓어졌다. 이전 교육자료전에서는 정보(실과) 등 일부 분야에서만 활용됐으나 이번 대회에는 일반, 사회, 체육 등 전 분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AI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창의적 산출물로 이끌어내는 자료도 일부 눈에 띄었다. 이를 활용한 교원들은 “자기 스스로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고,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미래 사회 인재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문화, 농산어촌 학력 증진 노력 코로나19 기간 떨어진 학생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려는 교육 현장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사교육을 접하기 힘든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위한 교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를 위해 쉽게 학습하도록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들이 강세를 보였다. 흥미를 끌어올리는 분야의 범위도 확대됐다. 보드게임 등의 형식을 따온 ‘게이미피케이션’에 한정됐던 것에서 벗어나 웹툰, 영화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와의 결합이 나타났다. 놀이와 스토리텔링 강화 교과서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 수업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개념과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놀이’와 ‘스토리텔링’을 강화한 자료도 눈길을 끌었다. ‘S.E.M과 함께 놀이로 배우는 지구와 달’을 출품한 김상현·최소정 김천부곡초 교사는 학생들의 과학 소양 성취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데 주목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과 자료의 활용으로 과학 개념 및 내용에 접근하기 쉽도록 교사의 지원의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게임 기반 학습을 통해 기존의 교과서 중심 학습을 학습자 중심 학습으로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꿈지락 생태환경 체험 꾸러미’를 출품한 홍정하 민안초 교사와 정연수 재송초 교사는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 자료를 제작했다. 여기에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과 인공지능 챗봇 등 기술을 탑재했다. “학생 스스로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 생태계를 알아가는 스토리텔링은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생태계 보전 의식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고 인기 강사가 수년간 출제위원 경력자와 수억 원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품의 대가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와 같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한 유착 의혹 등 총 111명을 수사해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현직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사안인 ‘사교육 카르텔’은 6건으로 수사를 받는 대상은 총 35명이다. 허위과장광고 병역, 학원법 위반(무등록학원 등) 등에 해당하는 부조리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73건, 76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62건, 64명이 송치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이른바 ‘일타강사’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을 수수하고, 수능 출제 전‧후 빈번하게 연락한 6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혐의 관련 사건에는 현재까지 총 22명의 현직 교사가 입건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교사는 총 7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수 규모, 출제위원 경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 교육 콘텐츠 업체 대표는 허위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수능 대비 기출문제집을 낸 사실이 확인돼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과장광고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경찰은 병역지정업체인 모 연구소도 수사 중이다. 이 연구소는 전문연구요원을 해당 분야와 관련 없는 입시·내신 문제를 출제‧검토하게 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고 교육시스템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키는 사교육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창구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담당관실(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장) 임소희 ▲부산시교육청(기획조정실 파견) 엄태현 ▲기획조정실 여정호 ▲운영지원과 최유진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 발표 이후 일부 사교육업체가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벌이는 거짓·과대광고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 거짓·과대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사교육업체가 2028 대입개편 시안 설명을 명목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해 과장된 해석과 근거 없는 주장 등으로 대입개편 시안의 의미를 왜곡하며 소비를 부추기는 부분에 대해 학생·학부모를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통합형 수능의 사회·과학 탐구 영역에는 기존의 17개 세부과목이 모두 출제되므로 학습량이 증가하고 사교육 및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식의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통합형 수능의 사회·과학탐구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에서만 출제되며, 기존의 17개 세부과목에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터넷광고를 점검 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필요시 현장점검에 나서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국민참여·민원란이나 불법사교육 신고센터(http://clean-hakwon.moe.go.kr)로 신고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28 대입개편 시안과 관련해 거짓·과대광고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부 사교육업체의 마케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위법사항 확인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입개편 시안과 관련해 학부모가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부가 직접 대국민 공청회,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고사 출제자와 사교육 업체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규모는 총 75건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청 정례 간담회에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교육부가 고발한 15건을 포함해 경찰 자체적으로 첩보를 받은 건, 교육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발된 건 등 총 75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75건 중 6건은 카르텔, 69건은 부조리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사실을 파악한 후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와 강사 21곳(명)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1일 유명 입시학원인 ‘시대인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교육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이해관계를 떠나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육정책만을 생각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교육위원회를 이끌겠습니다.” 지난 6월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하며 밝힌 일성이다. 처음에 그가 교육위원장이 됐을 때 다소 의외라는 시각도 있었다. 다양한 시민단체 경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안산시장)을 거친 김 위원장은 건축사 출신 첫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도 있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시장 재직시절부터 다문화,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21대 국회 상반기에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무너진 교권, 아이들의 학교폭력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고민과 노력으로 내공을 다져온 시간도있었다. 또 재선 기간 동안 상임위 개근, 본회의 90%이상 출석을 유지할 만큼 성실함이 몸에 밴 김 위원장은 지금 공간을 배치하고 창조하는 전문가답게 국회 안에서 교육정책과 입법을 조율하고 무난하게 디자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학교폭력, 교권보호와 공교육 정상화 등 굵직굵직한 이슈로부터 ‘교권보호 4법’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김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6월 취임하자마자 학폭, 교권 문제 등 현안이 많았는데 교육위원장으로 느낀점이 있다면. “교육위원장 취임 당시 교육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집중된 시기였다. 여야 모든 교육위원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교권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교육정책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공감대에서 아이들을 위해 교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이른바 ‘교권 4법’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의 이견도 있고, 토론도 치열했는데 원만한 합의로 좋은 결과를 냈다. “교권 회복과 보호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 교권회복 4법이 통과됐다. 여야 의원들 모두가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자 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모두 불행해진다는 것을 공감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교권 4법’이 조속히 시행돼 교육 활동 침해로 힘들어하는 교원들의 염려가 줄어들기 바란다.” - 교원단체를 비롯한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4자 협의체도 구성해 논의하면서 이 법에 대한 기대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4자 협의체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정당한 권한을 보장받고,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교권 4법’의 통과로 악성 민원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선생님들이 민원으로 인해 받는 고통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 법은 최소한의 것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법적인 정비는 사실 시작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겠는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 활동이 보장받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교실이 돼야 한다. 교사들이 부당한 침해를 받는다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 어떤 좋은 정책이 제시되더라도 교육 현장 최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교단에서 회의감을 느낀다면 그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온전히 윤석열 정부 1년의 교육정책을 살펴보고, 평가할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국감은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강화 대책’, ‘교권회복 4법’에 대한 세부 논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다. 교육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미흡한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정쟁보다는 백년대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책국감으로 만드는데 주력하겠다.” - 교육위가 쟁점도 많고 하다보니 국감 파행 위원회로 이름이 높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교육위원장 취임 당시 했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밀하게 소통해 좋은 교육정책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이번 국감에도 이어가겠다. 우리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교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여야 의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만들기 위해 동참하실 것이라고 본다” - 끝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당부, 격려 등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교육을 통해 세계 10위권에 이르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이는 선생들께서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한다.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좋은 교육정책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전한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제20~21대 국회의원(경기 안산시 상록을) △제12대 경기도 안산시장 △더불어민주당 조직부총장 △제21대 전반기 국회 교육위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장 △안산시건축사협회장
전체 6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분야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와 산하기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 첫날부터 학교폭력 문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시개편안 시안과 사교육 카르텔 등 현안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교육부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교사들의 사교육 유착이 드러났다”며 “수능 출제 교사의 풀이 너무 좁다 보니 얻은 정보를 가지고 고액 수강료를 받는 집단이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카르텔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방안으로는 출제위원 자격 기준 강화, 조세 자료 사전 점검, 수능 출제 이후 경력 이용 금지, 사교육과 연계한 영리행위 엄단 등을 제시했다. 또 의원들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피해 유튜버의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인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폭력 공소시효 폐지 등 학폭근절을 위해 노력한 고인이 익명에 의한 인신공격을 견디지 못해 결국 비극적 선택을 했다”며 “학폭에 대한 강력한 정부 방침과 처벌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도 “드라마처럼 권선징악이 이뤄지고 사필귀정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학폭 피해자에게는 평생 고통이 따라 다닌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인력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유보통합 및 유아학비 지원금, 교과서 자격심사위원회 구성 문제, 일본 교과서 독도 문제, 좌편향 이념 교육 등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위는 다음주에는 2 개 반으로 나눠, 17일은광주, 전북, 전남, 제주도교육청과 대구, 경북, 강원도교육청을, 18일은대전, 세종, 충북, 충남도교육청과 부산, 울산, 경남도교육청 등 지방 교육청을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 경기, 강원 등 수도권 교육청의 20일에 감사가 예정돼 있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는 21대 국회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감사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1년을 고스란히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믿음을 주는 정책감사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일찍이 인류의 고전 『논어』에서는 무신분립(無信不立)의 교훈을 전한다. 이는 곧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가르침이다. 원래 정치나 개인의 관계에서 믿음과 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자의 사상이었다. 하지만 신뢰는 현대에 와서도 굳건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하면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는 학교 교육에서도 강력한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여론조사 2013’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중·고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니 100점 만점에 49.8점(5점 만점에 2.90점)을 얻어 낙제에 해당하는 점수였다. 가장 최근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에선 고등학생들의 55.9%가 원격수업에 불만을 드러내고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비난했다. 학교가 이렇게 신뢰를 잃어 무능하고 무성의한 것으로 인식이 된다면 그야말로 교육이 설 자리가 없는 것 아닌가? 이는 우리 교육이 '빛 좋은 개살구'란 증거다. 우리 교육의 현실을 정확히 보자.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만 실상은 학교교육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교육비는 2021년 21조4000억 원을 넘어섰고 2022년엔26조 원을 지출했다. 이미 사교육 공화국이라 오명을 뒤집어쓰고 사교육 망국론이 나온 지 한두 해가 아니다. 학교 교육을 신뢰하지 않는 국민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빚을 내어 자녀를 학원과 과외에 의존한다. 최근 어느 중학생은 월 100만 원의 학원비 지출에도 200만 원을 쓴다는 친구의 예를 들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거지 같이 가난하냐?”고 불평했다고 하니 이런 가정파괴의 비극도 없다. 그러니 오붓한 가정의 행복은 먼 나라 이야기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 국민이 원하는 학교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하다. 그것은 학교 교육이 추구해야 할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바로 수업과 인성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 등이 그것이다. 이는 우리의 학교 교육이 가장 신뢰를 잃은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수업의 혁신은 교육개혁의 출발점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은 뼈를 깎는 자세로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수업내용과 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이다. 일찍이 앨빈 토플러는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리의 학교 교육이 쓸모없는 지식인 것은 학교와 사회가 유리되고 학습과 삶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직접 잡아 친절하게 입에 넣어주는 주입식 교육으로 이런 교육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자신의 인생조차도 남에게 기생하며 사는 인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학교는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둘째,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역주행 가치관은 심각하다. 어느 조사에서 “10억이 생긴다면 1년간 감옥 생활도 감수하겠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초12%, 중28%, 고44%로 나타났다. 한때 코로나19 위기에도 “코로나 따위는 개나 줘라”하고 오만과 객기를 부리기도 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젊은이, 코로나19에 천하무적 아니다”는 경고에도 소귀에 경읽기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부재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의 결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오랜 경쟁 교육에서 연유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셋째,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날로 다양해지고 심화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회복적 생활지도에 집중하여 ‘관계회복’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결국 학교가 주도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배전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문제는 현 정부가 법적 규제로 처벌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곧 ‘사법 만능주의’가 되어 일시적으로는 예방이 가능할지 몰라도 결국 소송과 갈등을 불러일으켜 우리 교육을 더욱 혼란케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 공교육 기관인 학교는 무엇보다 신뢰가 앞서야 한다. 좋은 학교는 학생들에게 꿈과 행복을, 학부모들에게는 믿음과 만족을, 교직원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심어준다. 공교육 살리기는 국가 차원의 교육시스템의 혁신과 학교 차원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금보다 훨씬 나은 교육을 실행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건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교육의 질을 지켜내는 교사와 학교의 지혜와 열정, 땀방울이다. 이것이 '무신불립'의 자세로 이어져 신뢰받는 교사, 학교가 되는 비결이라 믿는다.
정부는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2028학년도에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국어·수학·탐구 영역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2025년부터 고교 내신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면서,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보고하고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통합형 수능 전환은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고려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 쏠리는 현상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2월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예고된 고교 내신 평가 역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개선 방향을 잡았다. 기존의 예고된 내용이 적용되면 고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교 2·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 고2·3 내신에 성적 부풀리기가 나타나고, 고1 시기의 내신 경쟁과 사교육이 과열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미 증가 추세인 고1 학업 중단,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했다. 상위 4% 학생들만 1등급을 받는 9등급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소규모학교에 불리하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부는 1등급 10%, 2등급 24%(누적 34%), 3등급 32%(누적66%), 4등급 24%(누적90%), 5등급 10%(누적100%)로 제시했다. 이번 시안에는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교원 평가 역량 강화 방안 등도 담겼다. 교육부는 추후 국교위를 중심으로 시안에 대한 심층 논의 및 의견수렴을 진행한 후, 올해 안으로 대입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11월에는 대국민 공청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이번 대입 개편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 대비, 내신 5등급제 축소에 따른 변별력 마련, 치열해질 점수 경쟁, 서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공정성 논란 등은 해결 과제로 꼽았다. 교총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고1이 되는 학생부터 치를 대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에 걸맞게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충분한 교사 증원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향후 현장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I will be back!”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명한 대사이다. 기계인간들의 반란을 그린 공상과학 영화 터미네이터의 주인공 역을 맡은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반복적으로 이 대사를 구사한다. 시리즈 2편에서는 기계인간인 터미네이터가 인류를 구원할 인류 저항군의 미래 지도자인 존 코너를 세상 지배를 위해 반란을 일으킨 기계인간들로부터 목숨을 지켜준다. 기계인간으로서 터미네이터는 강력한 파워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인공지능으로 무장하여 빠른 판단과 신속한 행동으로 존 코너의 목숨을 지키는 임무를 완수해 낸다. 이야기 초반 터미네이터는 인간의 말과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행동이 서툴기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미묘한 감정까지 이해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특히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터미네이터는 기계인간이 더 이상 인간사회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스스로 영구히 사라지기 위해서 용광로로 들어갈 때, 존 코너와 그의 어머니인 사라와 ‘눈물’의 교감을 나누는 모습에서 기계보다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감동을 준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사이버 인간 이 영화 1편이 등장한 시기는 초보 수준의 인터넷이 상용화되기도 전인 1984년도이다. 당시 영화로 그려낸 인공지능의 상상력들은 도저히 현실에서 불가능할 것만 같았는데, 식당의 서비스로봇, 가정의 청소로봇 등을 보면 점차 사이버 인간이 우리 생활에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Davos Forum)에서 처음으로 이슈화되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가상현실(VR)·로봇기술·드론·자율주행 자동차 등 전 세계 질서의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였다.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40여 년 전에 읊은 대사 “I will be back”이 디지털 산업혁명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4차 산업시대는 실생활의 영역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혁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미 교육부에서는 발 빠르게 디지털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그간 우리 교육은 교사 한 명이 한 교실 안에 있는 십여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 각 개인은 저마다 학업성취수준과 속도, 장단점이 다른 차이를 갖고 있는데 교육시스템은 산업시대에나 유용한 철 지난 집단의 평균 수준에 맞춘 전달식 수업에서 한 걸음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비 증가에 비례하여 공교육의 약화는 오늘날 우리 교육을 되돌아보게 한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등장은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의 발전은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은 저마다 AI 튜터(말할 줄 아는 똑똑한 로봇) 1명을 두고 필요한 학습 도움을 언제 어디서든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은 교실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던 기초적인 교과지식이나 개념을 AI 튜터를 통해서 더 잘 배울 수 있고, 교사는 학생의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활동이나 학생의 사회·정서적인 문제를 집중 지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소위 HT-HT(High Touch-High Tech) 교육혁명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잠재력과 가능성이 발현되는 교육의 혁명적 변화 HT-HT 교육혁명은 디지털교과서를 핵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으로 설계된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의 수준을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학습을 지원하도록 설계된다. 디지털교과서에 내장된 AI 보조교사는 학생의 단원별 성취수준 진단뿐만 아니라 학습태도까지 누적 관리하며, 교사와 학부모에게 학생의 학습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잠재력과 가능성이 발현되는 교육의 혁명적 변화를 앞당기게 된다. 디지털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시기에 맞춰서 디지털 환경으로 구현하기 쉬운 수학·영어·정보교과를 2025학년도에 도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28학년도까지 단계적·연차적으로 국어·과학·사회교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서책 발행사와 민간 에듀테크 기업들이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들어가 있고, 정부에서도 필요한 절차와 규정들을 새롭게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 민간 차원의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지만, 국가 수준에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고 교육혁신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이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수평적 파트너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부에서도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교사·학생·학부모 그리고 개발사와의 소통을 위해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것을 보았다. 올 8월에는 교육부에서 디지털교과서 개발의 지침인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교사·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AI 디지털교과서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를 도출하여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였다고 한다. 개발사에도 가이드라인 발표에 앞서 시안을 공개하고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 자리를 마련하여, 최종 발표 시에는 개발사의 의견을 반영해 개발 기간이 확대되었고, 개발 절차도 보다 명료하게 제시되었다. 세계 최초의 국가 수준 디지털교과서 개발 교육부에서는 앞으로의 개발 과정에서도 디지털교과서 개발사와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참여하는 T/F팀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정부와 개발사가 한 팀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며 세계 최초의 국가 수준 AI 디지털교과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기존 출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통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고 하니 개발사 입장에서도 가장 큰 부담 하나를 덜어내고, 양질의 교과서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서 개발사들이 각자의 창의성을 자유롭게 발휘하여 ‘500만 학생을 위한 500만 개의 교과서’를 개발하는 건강한 교과서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해본다.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함께 디지털 교육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디지털교과서 활용수업 역량뿐만 아니라 디지털환경에서 플립러닝·프로젝트수업 등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끌어내는 수업혁신과 함께 학생들의 사회·정서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교사의 하이터치 역량이 필요하게 된다.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2025년은 우리나라 디지털 교육혁명의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교사연수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 교육부에서도 대규모의 교원연수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2025년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영어·수학·정보 등 세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2024년까지 100%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근 붕괴된 교권도 우리 선생님들이 디지털 수업혁신을 통해서 다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기계’가 ‘기계인간’이 되었을 때 감동을 줬듯, 우리 교실에서도 디지털교과서가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만나 감동을 주길 바란다. 살아 있는 교실을 꿈꾸며 “I will be back!”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는 등 교육 부담 감경 정책을 펼친 중국에서 오히려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해 저소득층 자녀에 불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경망 등 중국 매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대 레이샤오옌 교수와 선옌 교수 등 3명이 계간지 ‘경제학’ 최근호에 기고한 ‘교육 부담 감경, 가정 교육 지출과 교육 평등’이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세 차례 교육 부담 감경 정책을 도입해 학생들의 교내 학습 시간 단축, 우수 학생들만 모아 가르치는 ‘중점반’ 운영 금지 등 17개 조치를 시행했다. 이들 정책 시행 이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소득 분포 최하위 10%에 속하는 가정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이전보다 9.3%포인트 떨어졌다. 이들 가정의 교육비 지출이 21% 감소하면서 자녀의 학습 시간이 주(週)당 9.19시간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반면 소득 분포 최상위 10%에 드는 가정 자녀의 고교 진학률은 5.3%포인트 증가했다. 이들 가정의 교육비 지출이 66% 급증하며 자녀의 주당 학습 시간이 10.37시간 늘면서 저소득층 자녀보다 학습량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소득 분포 하위 54% 가정 자녀의 진학은 어려워진 반면 상위 46% 가정 자녀의 진학은 이전보다 수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교육 부담 감경 정책이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을 줄여줬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다”며 “저소득층 자녀는 경쟁에서 밀려 진학할 기회를 잡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총체적으로 보면 교육 부담 감경 정책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교육비 지출을 덜어주지 못했으며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켜 가난한 가정 자녀의 진학 문턱을 높였다”면서 “개천에서 용 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교육 부담 감경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진학 경쟁이 없거나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 돼야 하지만, 이런 조건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연구의 결과 대로라면 종전보다 훨씬 엄격해진 ‘솽젠(雙減) 정책’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2021년 7월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 정책을 도입, 사교육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영어 학원을 비롯한 필수 교과목의 학교 내 보충 수업이나 방과 후 교육이 중단됐고, 관련 기업·학원들이 폐업해 수십만 명이 실직했다. 변칙적이고 음성적인 방과 후 교습이 성행하자 교육부는 지난달 초 최대 10만 위안(1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교사들의 과외를 엄중 처벌하는 사교육 단속 조처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의 교육분야 정책과 행정, 예산의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살펴볼 국정감사가 11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분야 국정감사는 26일까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국립대 등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첫날 소속기관을 포함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시작으로 13일 한국고전번역원 등 7개 공공기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수감한다. 17일과 18일에는 2개 감사반으로 나눠 지방 시·도교육청과 국립대 및 대학병원을 감사한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시·도교육청은 20일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와 한국교원대, 서울대병원은 24일 감사를 받으며, 26일에는 종합감사로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최근 이른바 교권보호 4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열악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대두된 학폭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법적 조치 등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며, 유아교육과 돌봄, 늘봄학교 정책도 여·야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도 지역에 따라 주요 의제로 떠오를 수 있다. 다음은 7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한 주요 이슈와 내용이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여·야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및 학대 의심 시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물론, 전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교권보호 4법 개정 과정에서 별도 아동학대심의 기구의 필요성 등 세부적으로 여·야간 이견을 보인 부분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등 아동관련 2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대책=가해학생 측이 강제전학 등 처분을 거부하면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적시에 분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이로 인한 피해학생 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점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피해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의 긴급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한 학급교체를 긴급조치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가해학생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법적쟁송을 통해 시간끌기를 시도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은 만큼 법적 처리기간의 단축에 대한 여·야와 정부 당국 간의 활발한 논의도 예상된다.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강화=소위 킬러문항 배제 등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정부가 천명하고 실제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급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의도 조절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관심이 높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EBS 수능 연계 강화,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질적 제고 등 대안에 대한 평가, 교육부 종합대책 수립, 추진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초등 과정 돌봄=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위한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와 초등전일제교육 연계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에 대한 내용도 여·야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중 하나다. 유보통합과 관련해 교원 자격 부여 방식에 대한 의견이 상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소통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을 보인다. 특히 늘봄학교의 경우 학교 교육청, 지자체 간의 역할분담, 참여학교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에 대한 현장 요구와 이견이 혼재된 상황에서 정부의 조정 기능에 대한 적절성 등이 논쟁이 될 수 있다. ◆기타=이밖에도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학생의 마약 등 향정신성 약물 사용에 대한 대책 등이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대학 정책으로는 글로컬 대학 선정과 지원 방식, 지역혁신 중심대학체계(RISE),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외국 유학생 유치와 관리 관련 정책과 문제점 등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국회에서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서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인공지능(AI) 시대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할 세부 전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학교에서 AI를 통한 맞춤형 개별 수업이 가능해진다면 사교육 증가와 교육 격차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실장은 “수업 콘텐츠는 디지털 교과서와 AI 활용 콘텐츠로 다양하게 바뀔 것”이라며 “수월성 교육도 가능해지고 소득 차이에 따른 교육 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식 전주교대 교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현재의 6-3-3 학제를 무학년제로 바꾸고 평가 방식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AI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소개됐다. 개정안은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1%포인트 높은 4%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19일 2023년 상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공무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최우수 사례는 사교육대책팀 우성헌 사무관이 받았다. 9년 만에 사교육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안 적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호상 광주시교육청 주무관은 교육청 부문최 우수사례로 꼽혔다.나 주무관은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꾸려 유아급식 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특별승진·대우공무원기간 단축 등 인사혜택이 주어진다.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교육부 15건,시·도교육청 35건의 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1·2차 예선을거쳐 본선에 총 16건(교육부 8건, 교육청 8건)이 올랐으며,‘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보상하는 조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하면서 대학입시와 연관된 사교육업체 등에 문항을 판매한 이들이 수사에 넘겨진다.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사교육업체에서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이행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밝혀져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 행위를 자진 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에 대해 고소하고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우선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이들 중 2명은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과 중복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 이들과 문항을 거래한 사교육업체 등 21곳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수능 모의고사 문항 제작 업체의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편입 당시 맡은 분야가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 연장, 수사 의뢰를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병무청과 협의 후 관련 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했다. 교육부는 수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학년도 출제진 구성 시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배제한다. 또한 내년 수능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사교육 카르텔 문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 이후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교육업체의 불법‧편법 사항을 적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사교육을 막기 위해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내놨다. 특히 사교육 증가 및 부조리의 원인을 음성적으로 이뤄진 불법 고액 과외로 보고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심야 교습시간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한다. 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사교육 근절 대책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7년까지 개인과외 교습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액 과외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관내 개인과외 교습자는 지난 7월 기준 2만 8156명으로 집계됐다. 교습비 신고 금액과 교습 시간 준수 여부, 교습 장소 등을 확인한다. 오후 10시까지로 정해진 교습 시간을 어기는 행위도 점검한다. 서울 지역 학원 및 교습소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교육청이 지난 3년간 심야교습 점검을 벌인 결과, 2020년 49건이 적발됐고 지난해 145건으로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불법 심야교습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력 지원을 통해 심야교습 점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지난 5일 기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84건 가운데 169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중 61건은 시설, 교습비, 강사 등 관련 위반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내렸고,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 관내에서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서초구로, 전체 신고 건수의 70%(129건)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초등 의대입시반, 방학 중 불법 캠프,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6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신고 내용을 처리하는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있다.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목표로 24조2000억 원을 잡았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로 24조2000억 원을 제시했다. 26조 원을 기록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증감율은 -6.9%를 달성해야 한다. 앞서 지난 6월 교육부는 9년 만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면서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내부적인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당시 전달했던 목표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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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0일 16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