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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 네 번째)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전시의회가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이외의 사무 이관에 대한 의견이 꽤 오래전부터 거론됐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추후 대전시가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육 협력 모델을 구체화한다면 타 시·도에서 좋은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은다. 6일 대전시의회에서 ‘수업회복을 위한 교원의 비본질적 업무 이관, 폐지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중호 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철용 대전동구의회 의원은 교원 업무 경감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3월 대전시교육청에 설치되는 학교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 차원의 협력 활동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교원 업무경감은 교육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라며 ”교육위는 최근 학교 업무 총량을 줄이는 쪽으로 접근해 추진하고 있다. 그나마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은 소기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지원센터가 본격 시행되면 교실과 행정실 가운데 애매모호한 일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우선 교육청 직원 위주로 구성·운영되겠지만 향후 광역·기초지자체는 물론 경찰과도 협력할 업무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차원에서 학교에 요구하는 상황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구의원은 “학교를 돕는다고 생각해 각종 공모사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힘써왔는데 전형적인 탁상행정 사례였다”며 “이런 노력이 학교의 업무 과중으로 연결되겠다고 처음 인식했다. 이제부터 고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최혜숙 시교육청 교육정책담당 장학관은 “의사는 병상 앞에서 성장하고, 교사는 책상 앞에서 성장한다”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하는지 돌아보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도한교총은 비본질적인 업무에 시달리는 학교의 실태를 알리는 한편 조속한 업무 이관 협력을 요구했다. 간담회에 앞서 교원행정업무 종합방안 마련 요구서도 전달했다. 김도진 한국교총부회장은 “교원은 교육 본연의 역할 이외의 업무는 맡지 않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교원 업무경감에 대한 종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하철 대전교총 회장은 “학교에서는 교육과 행정업무 간의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교원의 업무를 줄여줘야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13일부터 2024년 한‧미대학생연수(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 상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미대학생연수는 한·미 정부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미국에서의 직무실습(인턴십), 어학연수,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해외실습 프로그램이다. 단기(6개월)·중기(12개월)·장기(18개월)로 운영되며, 국내 대학생 및 1년 이내의 졸업생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모집 규모는 총 300명이다. 상반기에는 중기 110명과 장기 30명을, 하반기에는 단기 70명과 중기 90명을 각각 선발한다. 지난 2023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교류를 늘리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참가 인원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2008년 시작한 이 사업을 2028년까지 재연장하기로 하고 참가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교육부는 2024년 참가 인원을 전년 대비 100명 이상 확대 선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3분위 이하 참가자의 참가 비용을 100% 지원하고, 생활비 지원금을 약 10% 인상(4주 기준 $1100→$1200)한다.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정, 비수도권 대학생 등은 서류전형 단계(모집인원 2배수 선발)에서 어학성적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선발인원과 무관하게 전원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http://worldjob.or.kr)’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절차 등 모집 세부 사항은 ‘해외인턴(WEST)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한·미대학생연수 프로그램은 평소 해외에서의 경험을 꿈꾸던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이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을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을 통해 실적 점수(마일리지)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기업은 여신금리 인하(0.1~0.3%), 각종 수수료 할인 등 금융 혜택은 물론 정부부처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우대를 받게 된다. 인증 효력은 선정일로부터 2년이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3월 29일 18시까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인증사무국’ 전자우편(jeonjy94@korcham.net) 또는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누리집(https://www.muic.or.kr)*’을 통해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산학협력 운영협의체는 산학협력 활동성과 및 활동계획 중심의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기업 중 10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고, 4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별 산학협력 실적점수 적립 현황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산학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여 추가 혜택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조재익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장미란 ▲교육부(ADB 고용 휴직) 서기관 김나현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의 위세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팬데믹(Pandemic)의 공포는 너무도 끔찍했다. 중세 유럽에서의 흑사병참극을 연상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이라 불리는 G7을 비롯한 모든 복지 선진국들도 속수무책으로 국가적 명성이 무색하게 외부와의 완전 차단 상태인 봉쇄 및 격리 조치를 실시하였다. 국내에서도 격리 조치에 따라 모든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교가 일제히 원격교육의 체제에 돌입해 비대면 수업은 불가피했다. 돌이켜보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학교 교육의 완전한 온라인 체제로의 전환은 시작부터 결코 순탄치 못했다. 이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재빠르게 선도적 조치를 취한 학교들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빠르게 안정된 모습을 유지했다. 자체적인 네트워크 방송 시스템을 갖추어 온라인 수업으로 재빠르게 전환한 선도적(First Mover) 학교들은 명목상 특목고와 자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우수한 학생들의 집단이었다. 한편 일반 학교들은 새로운 체제를 설계하고 시설을 갖추며 교사들의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등 자체적 조치들에 학교마다 마치 전쟁을 치르듯 혼란은 점입가경으로 치달았다. 그 속에서도 학교마다 IT 기술과 디지털 기기에 응용력이 뛰어난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목표한 90% 그리고 완전한 실행까지 구축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시스템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교사들의 우수한 역량이 총집결되어 빛을 발한 것이다. 2023년 9월에 문을 연 우리의 미네르바형 ‘테재 대학’ 역시 K-원격교육의 역량을 널리 드러낸 것이다. 2023년 12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2’의 결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PISA는 만 15세 학생의 수학⋅읽기⋅과학 소양을 3년 주기로 평가하는 국제 비교연구다. 한국은 첫 연구였던 PISA2000부터 참여하고 있다. 이번 2022 PISA에는 OECD 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44개국 등 총 81개국에서 약 69만 명이, 한국에서는 186개교에서 6931명이 참여했다. 결과는 대한민국 원격교육이 심은 대로 거둔 결과였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학생들의 수학⋅읽기⋅과학 평균 점수만 유독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과 한국의 평균 점수 비교에서 수학은 472:527, 읽기는 476:515, 과학은 485:525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PISA 2018 대비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하락한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모든 과목의 평균점수가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전 세계 공통적으로 악화된 교육 여건에도 불구하고 잘 구축한 K-원격교육 시스템이 거둔 성과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공교육 공백 상태에서 사교육의 힘에 의한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신속하게 구축하여 실행에 들어간 한국의 유⋅초⋅중등의 원격교육체제는 맨 땅에 해딩한 상태에서 일구어낸 자긍심을 가질만한 수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상위권의 급격한 감소, 하위권의 증가와 함께 상하위권 학생 간 격차와 학교 간 격차 모두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 교육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함께 인재 육성의 허점을 드러냈다. 나아가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것이다. 이제 국가가 나서 더욱 강화해야 할 후속 정책들은 분명하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공교육 경쟁력 제고, 행복한 배움의 길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더불어 국가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더욱 충실하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한층 혁신하며 학생들이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각자의 천재성과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며 민주시민양성이란 교육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중단 없이 실행돼야 한다. 물론 여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노력이 병행해야 하는 것은 필수라 할 것이다.
경남교육청과 경남 영재키움 프로젝트 교사 연구회(대표교사 구은복) 소속 학생 70명, 멘토교사 및 가족 30명은라이브아트유한회사가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2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이은결 더 일루션-마스터피스'창원 공연에 초대되었다.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소외계층 영재 학생과 교사가 1대 1로 결합한 맞춤형 영재 성장 프로그램이다. 멘토 교사와 학생은 1:1멘토링 교육과 함께 문화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배움, 체험,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운영한다. 경남 영재키움 프로젝트 학생들의 경우 학생의 자신감 신장을 위해 멘토 교사와 학생이 다양한 마술을 익혀 수차례 아동센터, 육아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시설에서 재능 나눔 마술 공연을 실천해왔다. 봉사와 나눔을 수년간 진행해온 경남 영재키움 구은복 대표교사는“경남교육청의 영재키움 프로젝트 지원으로 인해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어서 기쁘다. 멘토 선생님들과 멘티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친해지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할 때가 많다. 다만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높은 티텟 비용과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선생님들께 부담주는 게 아닌가 미안할 때가 있다. 그래서 교육을 주제로 한 자리에 참석할 때면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취지를 말하고 여러 선생님과 지역 사회의 도움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와중 이번 공연 주최사인 라이브아트유한회사로부터 공연 초대를 받았는데 꿈만 같다”고 했다. 공연을 관람한 박현성 교사는“경남 영재키움 프로젝트 연구회 이름이 ‘상상을 현실로’인데, 이번 공연주제도 ‘상상을 현실로 넘나드는 전 세계 단 하나의 작품’이란 걸 듣고 소름이 돋았다. 평소 다른 선생님들과 고민하던 부분이 마술처럼 현실로 되는 것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수준 높은 마술 공연에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열광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들으니 보는 내내 감동이었다. 초대해주신 대표님께 감사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영중학교 심송미 학생은 “이런 공연은 처음이어서 너무 신기하고 놀랐다. 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즐거웠다. 이런 멋진 공연에 그것도 좋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주시고 차량지원까지 해주신 박현성, 권민수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하였다. 장등중학교 박세빈 학생은 “저의 멘토 선생님이신 구은복 선생님의 초대로 이은결 마술 공연을 보았다. 지금 배우고 있는 마술이 이런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이번 공연으로 알았다. 나도 지금은 부족한 실력이지만 마술을 계속 연습하고 공연하여 이은결 마술사님처럼 관객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고 싶다”고 하였다. 이들을 초대한 라이브아트유한회사 허성균 대표는 “공연기획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다 좋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 문화를 조성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다양한 연령이 함께 즐기고 감동 받을 수 있는 공연이다. 지인을 통해 평소 교육과 나눔을 실천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소식을 듣고 그들을 초대할 수 있어서 이번 창원 공연에서 뜻밖의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특히 선생님들의 고민을 지역 사회가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보겠다”고 하였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6일 화성시에 위치한 송종국스크린골프장에서 ‘제8회 경기교총회장배 스크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200명이 12월 18일부터 40여 일간 진행한 예선을 거쳤으며, 본선에는 남녀 교원 30명이 참가했다. 경기 결과 남자부는 1위 김기철 심석고 교사, 2위 정도운 경기체육고 교사, 3위 안영돈 적암초 교장, 여자부는 1위 최현정 은빛초 교사, 2위 장선옥 덕영고 교사, 3위 송은주 안화중 교사가 각각 차지했다.
학생 안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 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사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이 즉각 철회와 성과급 소급 지급을 촉구했다. 교총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누구보다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교육지원청이 왜 경찰의 무혐의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미지급 취소 처분 판결을 거스르며 다시 소송을 벌이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결과를 얻고 싶은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상고 이유를 분명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분없는 소송에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과연 누구를 위한 지원청이냐”고 반문한 뒤 “무분별한 신고에 고통받고 희생당한 교사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 상고 철회와 성과급 지급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피해를 겪은 교원 보호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고 교육지원청의 상고 철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서울고법은 지난달 16일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2년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 것은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성과상여금 미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과상여금 대상 기간 중 금품·향응 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은 기소나 징계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에 대한 해석으로 족하고, 사후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성과성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교총은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라 지난달 29일 교육부에 ‘성과급 지금 지침 명확화 촉구’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요구서를 통해 “직위해제가 무효‧취소되거나 비위행위가 무혐의‧무죄로 결정된 교원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지침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며 “교육청마다 달리 적용하거나, 작위적인 해석으로 잘못 적용해 교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교육개혁 중간 평가 결과는 ‘B학점’이었다. 지난달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공개한 결과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 점수를 A(상위)에서 E(하위) 등 5개 점수로 나눠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B’를 부여한 응답자가 33.3%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D(29.4%)와 C(20.6%)였다. A는 6.9%다. 이번 점수는 윤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앞둔 상황이라 중간 평가 성격이 짙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대학 개혁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41.2%는 ‘올해 하반기에 시작될 2025학년도 대입부터 무전공 선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2026학년도 이후부터 확대하겠다’는 3.9%였다. ‘인센티브가 늘면 검토 의향이 있다’는 30.4%로 나왔다. ‘확대 계획이 없다’는 20.6%였다. 2025학년도 무전공 선발 비율은 ‘5% 미만’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2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5% 이상이 21.6%였고, 5∼10%가 21.5%를 차지했다. ‘무전공 5% 미만 확대’는 25명 가운데 비수도권과 소규모 대학이 각각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에 재정 성과급(인센티브)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무전공 선발 확대 추진 취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9.8%)이 공감했다.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39명(38.2%) 중 31명은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이었다. 정부가 무전공 선발 목표치를 25%로 정한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절반 가까이(46.1%) 나왔다. 무전공 목표치를 ‘25%보다 더 높여도 된다’는 11.8%, ‘적정 수준이다’는 18.6%를 차지했으며, ‘다소 높다고 본다’는 22.5%였다. 대학 총장 40.2%는 ‘2025학년도 이후 학부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인상 계획 없다’는 27.4%였으며 ‘2024학년도에 인상 검토’는 20.6%로 나타났다. 2025학년도 이후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한 총장(41명) 중 사립대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8대입개편과 관련해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3.5%가 ‘강화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출제범위에서 심화수학 제외에 대해 ‘입학 후 수학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36.3%를 기록했다. 9.8%는 ‘입시에서 미적분Ⅱ나 기하 등 내신 과목 이수 여부를 고려하고, 입학 후 수학교육도 강화하겠다’고 응답했다. 수능 변별력 약화 우려로 대입에서 내신 요소를 확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29.4%로 가장 많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대학이 존폐 위기에 놓인 가운데 10년 내 4년제 일반대 198개 중 몇 곳이 폐교할 것 같냐는 질문에 ‘20개 이하’라고 답한 응답이 28.4%로 가장 높았다.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이라고 응답한 총장은 10.8%를 차지했다. 응답한 11명 중 9명이 비수도권 대학 총장이었다.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킴스플란트치과의원(대표원장 김판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교총 회원은 임플란트, 크라운, 레진, 라미네이트 등 비급여 항목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교총은 또 1일 여객운송업체 ㈜씨월드고속훼리(회장 이혁영)와 MOU를 맺었다. 제주교총 회원을 포함한 최대 4인까지 할인율 20~30%를 제공한다. 서영삼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회원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제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복지부가 지난해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적지만, 당초 기대했던 1000명과 비교하면 두 배 정도의 수치다. 이날 복지부는 2000명 늘린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할 방침을 전했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매년 2000명씩 의사를 배출한다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될 경우 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탄력적인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늘어난 정원은 지방 의료를 강화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40% 이상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부는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통보해 오면, 협의 후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3월 중순까지 대학으로부터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수요를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의료여건과 대학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별 의대 배정정원을 4월 중‧하순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수정 발표하게 된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은 총파업 의사를 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회원 4200명(전체의 28%) 대상 설문 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다만 여야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는 데다, 국민 여론 또한 의대 증원을 바라고 있어 의사 단체가 단체 행동을 옮기기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교원 순직 인정 확대와 교원 사망 및 재해에 대한 교육청 내 조사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6일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사, 새넷 등 5개 교원단체·노조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서울서이초 교사, 전북 무녀도초 교사, 서울 신림동 피살 교사, 경기 과로사 교감 등에 대한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을 만난 손덕제 교총 부회장은 “고인이 된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출근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라며 “ 조속한 순직인정을 통해 고인의 희생을 예우하고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원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까다롭고 소극적인 순직 인정 절차로 인해 교원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의 ‘최근 5년간 공무원 직종별 자살 순직 현황’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비율은 15%로 경찰공무원(57.9%), 소방공무원(54.2%)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일반직 공무원(29.7%)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들은 악성 민원, 생활지도 불응 및 반항, 과중한 업무로 우울증을 겪는 빈도가 높은데 이는 극단적 선택이나 과로사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 참사를 개인사나 공무와 무관한 우울로 치부하지 말고 교권 침해에 따른 재해로 적극 인정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손 부회장은 “유족은 순직 인정 입증을 스스로 할 여력이 없고 변호사 선임, 자료 준비가 등이 쉽지 않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은 “유족이 경황이 없는 중에 변호사를 만나고, 순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제도 개선에 동의했다. 또 교육청에서 순직 관련 태스크포스(TF)가 가동돼 사안조사를 명확히 하고 자료를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김영춘 교총 교권강화국장 등 6개 교원단체·단체 대표들은 세종시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수원특례시와 서호노인복지관은 실버세대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응원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살며 행복한 100세 인생을 꿈꾸지만, 건강한 100세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원특례시와 서호노인복지관에서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남성 홀몸 어르신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호노인복지관은 2019년부터 수원시 거주 남성독거어르신들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생명숲100세힐링센터’를 6년째 진행하고 있다. 서호노인복지관은 올해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다. ‘생명숲100세힐링센터’는 고령화 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참여 비중이 낮은 저소득·은둔형 남성 독거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자립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서호노인복지관 힐링센터 올해 프로그램은 1기(2월~7월)와 2기(8월~12월)로 나눠서 운영된다. 운영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자립 프로그램(요리교실·정리수납교실), 사회성증진 프로그램(캘리그라피교실, 스마트폰활용교실), 건강증진 프로그램(실버체조·인지재활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등이다. 서호노인복지관 이관구 관장은 “2019년부터 시작된 생명숲100세힐링센터는 지금까지 480여 명의 남성 어르신들이 참여했다. 힐링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남성 독거 어르신들의 삶이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변화했다”며 “수원시에서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최○○ 어르신은 “교육을 받기 전에는 집에 남아 있는 반찬으로 끼니를 대강 때웠는데 요리수업 이후로 시장도 보면서음식 만드는데 자신감이 생겼다”며 “지금은 다양한 요리로 솜씨를 뽐내며 스스로 뿌듯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 어르신은 “혼자 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집안일의 한계를 느끼던 중 힐링센터의 프로그램은일상생활의 긍정적 변화를 주었다”며 “체조수업으로 건강도 챙기고 정리수납 수업을 통해 냉장고, 옷장 등을 정리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도 생겼다”고 말했다. 서호노인복지관 1층에는 ‘생명숲100세힐링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힐링센터는 런닝머신 등 최신식 운동기구가 설치된 운동실, 원형 테이블이 놓여 다양한 교육이 가능한 교육실, 요리실습을 할 수 있는 요리실로 구성되어 있다. 서호노인복지관은 ‘생명숲100세힐링센터’ 1기 참여자를 2월 20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부와 소득 증빙자료(해당자)인데 서호노인복지관 2층 사무실에서 방문접수를 받고 있다. 참여자로 확정되면 주2회(12:30∼16:30)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호노인복지관 이샛별 사회복지사(☏070-4915-0498)에게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생명숲100세힐링센터’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후원하는 사업으로 건강 및 일상생활에 취약한 저소득 남성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환경개선과 일상 자립을 돕는 고령화 극복 지원사업이다. 이 재단은 현재까지 전국 17곳에 ‘생명숲100세힐링센터’를 후원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수원시, 성남시, 동두천시 세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혼자 사는 남성 노인의 경우 여성보다 2.6배 이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 위험은 2배 이상, 자살률은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숲100세힐링센터’ 후원기관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07년 국내 19개 생명보험회사의 공동 협약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생명존중, 생애보장정신에 입각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고령화 극복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복지기관과 협업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문제다. 지난 30년간 한국경제는 김세직(2016)에서 제시한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라 ‘장기성장률’이 매 5년마다 1% 포인트씩 하락해 왔다. 이 법칙에 따라 김영삼 정부 6%대에서, 김대중 정부 5%대, 노무현 정부 4%대, 이명박 정부 3%대로 하락해 왔다. 박근혜 정부 2%대, 문재인 정부 1%대를 통과하여 멀지 않은 장래에 0%대로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성장률 0%대의 제로성장 시대가 오면, 연간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성장 위기를 2년에 한 번꼴로 맞아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부채 발 금융위기와 실물위기가 결합된 복합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좋은 일자리도 급격히 감소하여 2,800여만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매년 소득이 감소하는 일자리에서 일해야만 한다. 성장추락으로 인한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현대 경제성장 이론에 따르면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른 성장추락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교육에 있다. 특히 시대착오적인 모방형 교육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 극복의 해법은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능력인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환골탈태하는 데에 있다. 창조형 수업의 열린 문제 그런데 과연 우리 아이들의 창의적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 필자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졸저 모방과 창조(2021)에서 ‘창조형 수업’을 제시하였다. 필자가 십 년 넘게 개발하고 서울대 수업에서 실제 시행해 온 창조형 수업이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할까? 창조형 수업은 무엇보다도 정답 없는 열린 문제가 핵심이다. 이 수업은 기존 지식을 끊임없이 반복 암기한 후 그 지식에 입각하여 정답을 맞히는 전통적인 수업과 반대되는 수업이다. 창조형 수업은 열린 문제를 매주 일주일 과제로 내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학생들은 이 열린 문제 과제에 대해 일주일 동안 나름의 리서치와 상상을 통해 자신만의 창의적 생각을 매주 하게 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열린 문제 과제들은 그 주에 배우는 수업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내는데 이번 학기 필자의 수업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다. 첫 번째 주에는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유토피아를 상상하여, 그 나라에 이름을 짓고,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콩트 등으로 표현해 보시오’와 같은 과제가 주어졌다. 유토피아라는 주제에 대해 배운다면, 기존의 모방형 수업방식 아래서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시작하여 유토피아에 관한 학자나 사상가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교수자가 정리하여 가르치고 학생들이 그 내용을 반복해 외우는 것에 그치게 된다. 그러나 창조형 수업은 이런 열린 문제를 통해 학생들이 남들이 생각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스스로 생각해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3주 차 열린 문제는 “시간을 저축할 수 있을까? 클래식 팝인 짐 크로스(Jim Croce)의 ‘Time in a Bottle’을 들어보고,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시간을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보시오”였다. 경제학의 중요한 주제인 시간과 저축에 대해서 기존 경제학 지식을 수동적으로 외우는 것을 넘어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훈련을 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열린 문제 과제들을 통해 창의력 훈련을 한 학생들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도 열린 문제를 푼다. 예를 들면 ‘시간(time)을 그림으로 그려 보시오’와 같은 문제를 냈고, ‘창업 아이템으로 ‘시간에 관한 게임’을 창의적으로 개발해 보고 설명하시오’와 같은 문제도 냈다. 또 “‘각주구검’의 고사에서 칼이 강에 빠진 위치를 배에 표시하는 ‘각주’의 행동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우화를 각색해 보시오” 같은 문제를 냈다. 발명 수업 이렇게 열린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창조형 수업은 발명 수업이기도 하다. 필자가 열린 문제로 내는 유형 중의 하나는 ‘비현실의 현실화 문제’이다. 학생들에게 비현실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게 하는 문제유형이다. 예를 들면 르네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이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에 나오는 낮과 밤의 공존과 같은 비현실적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시오’와 같은 문제를 던진다. 혹은 ‘일 년 내내 섭씨 30도가 넘는 불나라가 있다. 이 나라에서 얼음을 화폐로 도입하는 효율적인 방법은?’과 같은 문제를 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은 화폐를 상상하여 제시하고 이를 화폐로 도입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오’와 같은 문제를 낸다. 이 열린 문제에 대한 가능한 답 중 하나는 비트코인이다. 이 열린 문제에 대한 답을 비트코인의 아이디어가 등장한 2008년 이전에 우리 학생 중 누군가가 생각해 냈다면 본인도 세계 제1의 부자가 되고,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크게 반등했었을 수 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게 하는 이런 열린 문제는 학생들이 이 세상에 없던 것을 발명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 생각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발명을 훈련하는 발명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인성 수업, 행복 수업 창조형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열린 문제 과제에 대해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생각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즉 심포지엄식 수업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다 더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 훈련을 하게 된다. 더해서 정답이 없는 열린 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하나의 정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창의적 답안들이 존재함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름(다양성)의 가치를 체화하고,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도 똑같이 존중해 주는 자세를 자연스럽게 습득한다는 점에서 인성 수업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창조형 수업은 행복 수업이다. 창조형 수업에서는 열린 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주체적인 자아를 자연스럽게 찾아가게 되면서 학생들이 행복해지는 수업이다. 실제로 지난해 봄 학기 수강한 학생들에게 서베이 한 결과에 따르면, 수강생 26명 전원이 전통적 모방형 수업보다 창조형 수업에서 훨씬 더 행복하다고 답했다. 학생들의 표현에 따르면, 창조형 수업은 ‘정답을 도출할 필요가 없고, 나의 주장이 하나의 정답이 되는 수업이라는 점에서 존중받는 기분이 들고 아주 즐거웠다’ 혹은 ‘답이 없는 문제, 고민할수록 괴로운 것이 아닌 즐거운 상황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매우 즐거웠다.’ 맺음말 창조형 수업은 우리 학생들에게 이 시대 최고의 자산인 창의력을 키워주는 수업이다. 더불어 우리 학생들이 반 이상 쓸모없는 지식을 외우느라 스트레스받는 대신 수업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찾고 행복해지는 행복 수업이다. 그리고 나라 경제를 살릴 크고 작은 스티브잡스, 마크 저커버거들을 키워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비법이다. 이제라도 전국에 계신 뜻있는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사랑하는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수업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창조형 수업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선생님들부터 힘을 모아 이러한 창조형 수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내는 개혁에 앞장서시면 어떨까?
이제는 일상화된 휴대폰을 넘어 챗GPT·자율주행차·AI 등이 모두에게 친숙한 사회가 되어 버렸다. 흔히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었고, 이와 함께 과연 앞으로 어떤 인재들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재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분명한 점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시기의 교육과 교육정책 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노키아의 몰락과 애플의 성장이 주는 교훈 우리의 교육은 분명하게 정해진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는 데 특화되어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일 때에는 저 멀리 우리가 따라가야 할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나라들이 이룬 것을 쫓아가기만 하면 충분한 시기였다. 그 결과 우리의 교육도 주어진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속도와 확실한 답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정형화되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베낄 나라들이 많지 않아졌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세상에 없던 물건들을 만들어 내거나, 이미 있던 물건이라도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혁신이 뜻하는 바다. 1990년대까지 세계 핸드폰 시장을 호령하던 노키아의 몰락과 애플의 성장은 바로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기업의 성패를 가른 대표적인 예로 자주 등장한다. 노키아는 핸드폰을 통신수단으로만 생각했지만, 애플은 핸드폰을 컴퓨터로 바라보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차이로 말미암아 애플은 스마트폰을 만들어 낼 수 있었고,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제에 빠르게 답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챗GPT를 예로 들어보자. 챗GPT는 우리가 던진 질문에 기가 막히게 답을 내놓는다. 그렇지만 챗GPT가 질문을 던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능력과 질문하는 능력은 오로지 인간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제 주어진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 일은 챗GPT나 AI에 물려주어야 할 때가 왔는지도 모른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질문을 던지는 일이 될 것이다. 에릭 브린욜프슨(Erik Brynjolfsson)과 앤드루 맥아피(Andrew McAfee)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2의 기계 시대(The Second Machine Age)라고 부르는데, 이들에 따르면 제2의 기계 시대의 특징은 기하급수적(exponential), 디지털 그리고 융합적(combinatorial)이라고 한다. 제2의 기계 시대에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45%를 AI가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현존하는 일자리의 45%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뜻한다. 즉 근로자는 AI와 함께 일하며, AI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에 따라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AI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학습이 바뀔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I가 하지 못하는 것 일은 크게 인지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 그리고 일상적인 일과 비일상적인 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은 앞으로 인지적·육체적 기능을 떠나 일상적인 일에서의 노동 수요는 감소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달리 비일상적인 일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비일상적·육체적 일은 수요 증가보다 공급의 증가가 커서 임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표 1에 나타난 네 가지 분면 중에서 오직 비일상적인 동시에 인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임금만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앞으로의 사회는 이른바 숙련에 경도된 기술 변화(skill-biased technical change)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고도의 숙련을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만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적자본을 갖춘 개인을 길러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사회는 어떤 숙련(skill)이 필요할 것인가? 산업사회에는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개인을 길러내는 데 집중했었고, 좁은 영역에서 전문화된 교육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발전은 기술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전이 가능한 숙련(transferable skills)’을 필요로 한다. 자동화·디지털화·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에 따라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미래에 대응하는 데에 심각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 교육은 19세기형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에릭 브린욜프슨과 앤드루 맥아피에 따르면 19세기 교육의 핵심은 3R, 즉 reading(읽기)·writing(쓰기)·산수(arithmetic)이며, 이는 19세기 대영제국 시대에 영국이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 모든 제국 국민이 표준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만든 교육내용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21세기까지도 이 교육 모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교육 모델을 통해 습득하는 교육내용은 이제 거의 AI가 대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21세기에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에릭 브린욜프슨과 앤드루 맥아피에 따르면 아이디어를 창안해 내는 능력(ideation), 큰 흐름을 잡아내는 능력(large-frame pattern recognition), 복잡한 흐름을 제대로 전달하는 능력(complex communication)이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요한 능력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15개로 정리해서 제시한 바 있다(표 2 참조). 흥미 있는 사실은 World Economic Forum에 제시한 15개의 능력 중 기술과 관련된 능력은 두 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신 ‘분석적 사고, 적극적 학습, 복잡한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이성적 논구’ 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는 데에는 훨씬 중요한 능력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런 능력은 주입식 교육으로는 절대 배양될 수 없는 능력이다. 이른바 3R을 통해서는 배양될 수 없는 능력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리더십과 사회적 영향력, 회복력, 정서적 지능, 설득과 타협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능력은 타인과의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이다. 지금처럼 혼자서 공부하고 홀로 남을 이겨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는 절대 기를 수 없는 능력이다. 팀을 이뤄서 협업할 줄 알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부단히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길러낼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의 방향은 명확하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기르는 19세기적 능력으로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지 못한다. 마이클 샌덜(Michael Sandel)이 갈파한 것처럼, 더 이상 실적주의와 승자독식을 통해서 21세기형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을 이해할 줄 아는 아이, 남과 협력할 줄 아는 아이, 창의적인 질문을 할 줄 아는 아이를 길러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는 시기이다.
과기인재에 대한 관심과 우려 증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첨단바이오·반도체 등 첨단 신기술 분야를 둘러싼 기술패권이 대두되고 있다. 인재 전쟁이 심화되고 주력산업 기술인력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인력 양성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수인재의 유출과 인구감소로 과학기술인재가 부족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도 커지고 있다. 입시 때마다 의대 진학을 위해 첨단학과 진학을 포기하는 현상에 대해 걱정하는 기사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현재 과학기술인재 양성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과기인재 현황과 이슈 먼저 과학기술인력 양성 규모를 살펴보자.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난 20년간 급격히 대학 입학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현재 대학 입학생이 정원보다 작아진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런 상황은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표 2 참조). 그러나 지난 20년간 급격한 입학생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공계 전공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생은 그 규모가 유지되어 왔으며, 박사과정생은 지난 20여 년간 오히려 증가하였다(표 3·4 참조). 이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더불어 높은 취업률로 학생 및 학부모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향후 10여 년 내에 이공계 학부 및 석·박사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 3·5 참조). 이공계 박사과정은 1999년 대비 2021년에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2025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술인력의 양적 공급 확대와 달리 기업은 기술인력의 부족을 토로하고 있다 (표 6 참조). 또 의대 선호 등 진입하는 단계에서 우수인재의 이공계 기피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기술인력 부족은 양성된 기술인력이 기업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질적 불일치에 따른 것이다. 의대 선호도 지난 20여 년간 박사과정생의 양적 확대에만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졸업한 이공계 박사들의 일자리와 임금수준을 신경 쓰지 않은 질적문제의 결과이다. 지금까지와 달리 10년 이내 양적 이슈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미래기술인력의 양성은 질적 고도화와 더불어 양적 확보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로 진출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투자는 양성의 이슈를 넘어 인력의 전주기를 둘러싼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며, 양적 확대와 함께 한 명의 인재가 더욱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책 동향과 전망 첨단·신기술분야는 빠른 변화와 융합화, 글로벌 유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와 대학들은 첨단신기술분야 인력양성을 비롯하여 미래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기술의 융·복합화에 대응하고, 빠른 기술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기술의 융·복합화에 대응하여 융·복합학과를 신설하고 복수전공과 관련한 제도들이 확대돼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복수전공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빠르게 변화되는 기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전공학과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컬대학 선정대학 등 지방대학들에 무전공학과 개설을 의무화하였고, 2025년부터 수도권 대학도 정원의 25% 이상을 무전공학과로 선발하는 추진 중이다. 한편 양적 확보를 위해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여 국내에 정착하기 위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우수인력의 과학기술분야 진로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생 대상 과학·수학교과(STEM) 및 이공계 진로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대학들은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첨단학과 개설,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위한 다양한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공유대학 제도 등을 통해 수도권·지방 그리고 더 나아가 해외대학들과도 학점 및 교육과정을 교류하는 모형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반도체 계약학과처럼 기업이 계약학과를 개설하고 배민아카데미, 삼성 청년SW아카데미, 사내대학 등을 통해 기업들이 직접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주체로 나서고 있다. 미래 과기인재 양성 방향 미래 과학기술인재의 수요는 산업과 기술의 변화에 의존하기 때문에, 향후 미래인재 수요는 현재까지 변화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가 전망되었지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는 전문직은 물론 더 나아가 기술인력 일자리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 노벨수상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술인력이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현재의 전략기술과 유망 직업들은 초·중등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취직할 때는 이미 유망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극단의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미래, 그리고 우리가 길러내야 하는 미래 인재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바와는 다른 것을 요구받고, 다른 교육을 받고 다른 경력 경로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기술인재 양성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기반으로 STEM 기초역량의 강화와 문제해결역량, 소통역량처럼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전이역량(transferable skills)·학습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지나치게 단정적인 진로선택과 지식학습은 오히려 또 다른 미래 인재 부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지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안면인식, 음성인식 등 인공지능의 신기술 분야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천지개벽하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질문만 잘하면 그동안 수일 동안 하지 못했던 일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순식간에 처리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 기술은 기계학습, 컴퓨터 비전, 로보틱스, 자연어 처리 등 수많은 분야에서 날로 새로운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의 새로운 점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 컴퓨터나 기계가 사람처럼 오감을 갖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러한 기술을 체화하고 새로운 분야를 열어나갈 미래 청소년 인재의 조기 양성이 중대한 국가 과제로 부상하였다. 세계에서 인공지능 인재 양성시스템을 가장 먼저 구축한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2001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보기술교육을 의무화하였다. 미국도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보다 K-12(유·초·중·고) 컴퓨터교육을 위해 엄청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미래에 대해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는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산업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전문인재(전문학술지 논문작성자+AI 기업 종사 전문가)는 2020년 기준 세계 30개국 중 22위에 머물고 있다(Element AI, 2020). 2022년 영국 토터스 인텔리전스의 조사에서도 인공지능 인재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62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다(Tortoise Intelligence, 2021.12.). 더 심각한 것은 AI 인재 양성의 근간인 초·중·고 인공지능 인재 양성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박동 외, 2023).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AI 인재 양성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비교 검토해 보도록 하자. AI 인재 양성 미국과 중국의 사례 먼저 글로벌 AI 선진국인 미국과 중국에서 AI 교육은 어린 나이에 빨리 실시할수록 더욱 좋다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에 따라 오래전부터 꾸준히 교육개혁을 실행해 왔다. 중국은 2001년부터 초·중·고 학생들에게 정보기술교육을 통해 인공지능의 구구단에 해당하는 코딩교육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등소평은 개혁·개방 시기에 “컴퓨터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야 한다”라고 역설하였는데, 이는 현재 중국 인공지능교육의 기본철학이 되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유아단계부터 초·중·고 직업교육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공지능교과서를 개발하여 어린아이 때부터 체계적으로 인공지능 전사를 길러내고 있다. 미국은 원래 전 세계에서 실리콘밸리 등에 인공지능 전문 인재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대학 및 연구기관 중심으로 AI 인재의 심화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제 해외 인재 유입보다 K-12 단계에서 인공지능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보편적 인공지능교육에 자극받아 K-12 스템교육을 전면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23년 스탠퍼드 ‘HAI 인공지능 지수’ 분석 결과 고등교육기관보다 초·중·고 수준에서의 인재 기반 구축으로 미래 인재 양성의 중심축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HAI, 2023). 이론보다 게임의 재미 요소를 가미 미국과 중국은 이론보다 게임의 재미 요소를 가미한 방식으로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에서 인공지능교육은 초·중학교에서는 이론 및 실기 비중이 각각 20:80, 30:70 등으로 실기 중심이다. 실기과정은 학생들이 흥미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크래치(Scratch) 등의 게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스템교육은 스크래치만이 아니라 에브리원캔코드(everyone can code), 코드닷오알지(code.org), 로블록스(Roblox) 등을 통해 흥미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을 활용한 AI 교육은 학생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만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이중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미국에서는 법·제도를 활용해 유·초·중·고 단계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인공지능교육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스탠퍼드 HAI의 ‘인공지능 지수 2023’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인공지능 관련 법률을 가장 많이 제정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2022년에만 모두 9건의 AI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국무원이나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종 지침이나 계획을 통해 인공지능교육을 법·제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초·중등학교 종합실천활동 지침 요강’,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등 지침이나 계획을 통해 AI 인재 양성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들 가이드라인이나 계획 등은 중국 정부가 재정 지원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과 동일한 강제력을 갖고 있다(박동 외, 2020). 미국도 오바마 정부에서 보편적 AI 교육을 위해 K-12 교육개혁을 추진한 이후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법률을 제정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2009년 ‘정상을 향한 질주’ 이니셔티브, 2011년 ‘100K in 10’ 이니셔티브(10년 내 10만 스템 교사 확보), 2019년 ‘미국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2020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법’ 발효, 2022년 12월 ‘기준의 상향: 모든 학생을 위한 스템 수월성’ 이니셔티브, 그리고 ‘미국구조 계획’과 연방 교육기금에서 K-12 교육에 1,200억 달러(한화 약 150조 원) 투자 등 각종 법률과 재정 지원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인공지능 협력 촉진 이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서는 유·초·중·고 AI 교육을 마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 그리고 AI 산업체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잘 구축해 놓았다. 중국은 AI 인재 양성을 지역특화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지역별 인재 양성 및 활용을 위한 협력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인공지능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글로벌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K-12 학교들과 AI 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협력 조직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끝으로 미국과 중국에서는 AI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산업현장에 새로운 인공지능 물결이 밀려오면서 재직자 대상의 AI 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글로벌 노동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중국에서는 직업교육훈련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내용을 교과서로 개발하여 재교육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개인 맞춤형으로 재훈련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AI 분야 재훈련 프로그램들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미국·중국 등 인공지능 선진국들이 유·초·중·고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해 사활적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교사 양성은 물론 초·중·고별로 차별화된 교과서나 교육과정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5년에 가서야 초등학교 34시간 등 형식적으로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청소년들이 AI 문맹이 될 수도 있다. 국내의 초·중·고 교사 300명 및 인공지능 산업체 관련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인공지능 지도가 가능한 교사 수나 교사의 역량에 대한 인식 및 교사연구회 활동 등이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동 외, 2023). 교사들은 현재 운영 중인 인공지능교육의 학년별 커리큘럼이 체계적이지 않아 교육수준이 적절치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인공지능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의 역량 부족, 교육기자재 부족, 정부의 지원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직자 인공지능 훈련에서는 인공지능 교육플랫폼 부족, 교·강사 역량 부족, 정부 지원 부족 등의 순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AI 인재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서는 정부 내 컨트롤타워 구축, 유능한 인공지능 교·강사 확충, AI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 교육개혁 추진, 수준별로 차별화된 인공지능 교육과정의 개발 등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심플한 기획안의 디자인 기획의 논리는 대체로 계열화와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상호 배제/전체 포괄)의 개념으로 정리된다. 계열화는 정보의 수직적 관계를 정리하는 개념으로, 정보의 상하관계와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특징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계열화를 기획에 적용하면 상위개념과 하위개념 간의 위계관계를 지키면서 추론과정에서 상위에는 결과나 주장을, 하위에는 원인이나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을 유추할 수 있다. 정보들의 수평적 관계를 정리하는 개념인 MECE는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전체를 분류할 때 상호 중복이 없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녀로 구분하고, 자동차를 소형/중형/대형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흔히 사용하는 SWOT 분석(내부: 강점-약점, 외부: 위기-기회)이나 업무 프로세스인 Plan-Do-See-Check 단계가 MECE에 해당한다. 정보를 좀 더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정리하고 표현하면 기획안 내용에 쉽게 집중할 수 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점이 바로 디자인이다. 기획안의 대상인 독자들이 기획안 해석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논리에 설득되는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선된 디자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획안의 흐름과 논리가 기획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해당한다면, 디자인은 보이는 부분에 해당한다. 스티브 잡스는 ‘많은 사람이 디자인에 대하여 외관을 꾸미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디자인의 본질은 외관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작동방식을 결정하는것이다. 외관도 물론 디자인의 일부이지만, 본질적인 부분까지 파고들어야 좋은 디자인이 나온다’라고 하였는데, 그의 지적은 기획안 작성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획안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디자인의 3원칙은 간결성·일관성·시각성이다. 버릴 것은 버리고 간결하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그리고 보기에 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안의 디자인은 심플해야 한다. 디자인의 본질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기획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방법을 고민하는 데 있다. 좋은 기획안이 갖추어야 할 디자인의 요건은 간결성·일관성·시각성이다. 이 세 가지 요건의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간결성→ 일관성→ 시각성’ 순서로 정리될 수 있다. 기획안을 간결하게 하는 방법은 기획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나 정보들을 구조화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정보를 구조화시켜 표현하는 것은 기획안의 설득력을 보장하는 최우선 조건이다. [PART VIEW] 기획안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화 과정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항목을 최대한 줄이고, 가급적 3개 이하로 맞추는 것이 좋다. 기획안을 간결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로 기획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성의 없어 보일까 하는 기우(杞憂)로 인한 불안한 마음에 기초하여 정보를 계열성 없이 이것저것 가져다 붙이거나, 탈고할 시간이 부족하여 제대로 수정하지 못하고 서둘러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텍스트도 하나의 디자인이므로 기획안의 문장과 텍스트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텍스트를 간결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간결한 기획안은 불가능하다. 기획안의 간결함은 이해도를 높이는데, 쉽게 읽히는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개조식으로 쓰는 것이 좋다. 개조식 문장은 길게 서술하지 않고,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핵심만 간추려서 표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쓸데없는 표현은 최대한 자제하고, 중복이나 반복은 피하는 것 역시 간결한 표현에 크게 도움이 된다. 특히 ‘~에 대한(관한/한하여), ~하는 과정을 통해, ~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등의 표현을 지양하면 기획안의 문장은 한결 간결해진다. 문장표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획안의 흐름이나 어조·문장이 단호해야 한다. 애매모호하거나 자신감 없는 표현은 지양하고, 문장의 주체가 확실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명백하게 주장해야 한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기획안은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기획안의 문장이나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한다. 외래어·한자어·약어 등의 사용은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시각적으로 훌륭한 기획안은 보기 편하게 정렬과 균형이 잡혀 있고,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화되어 있다. 반드시 강조해야 할 부분은 강조 표시를 해야 하는데, 강조할 텍스트를 굵게 표시하거나 강조색을 써서 표현하는 것도 좋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강조할 단어나 문장에 별도의 박스를 추가해서 강조하는 것이다. 기획안 작성에서 마지막 단계인 탈고는 단순히 글자 하나하나의 오류나 잘못된 문장을 고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획안의 탈고 목적은 기획이 제대로 된 기획으로 구안되어 흐름대로 의미 있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기획안의 대상인 독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기획안은 설득하기 위해 논리적인 구조로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전개되어야 한다. 오탈자 수정이나 단어 바꾸기에 급급해서 기획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탈고의 순서는 큰 것부터 보고 디테일한 것은 가장 나중에 보는 것이다. 텍스트가 아닌 문맥을 확인하는 과정, 논리적 구조를 확인하는 과정, 띄어쓰기·맞춤법 오류 등을 확인하는 과정 등이 탈고작업에 포함되어야 한다.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생각한 문제-해결책-과제 등이 매끄럽게 연결되는지, 쉽게 읽히는지 등의 여부를 다각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탈고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기획안의 마무리 작업 요령 기획안은 읽어서 즐겁고, 눈으로 보아서 즐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프나 표를 사용하거나, 도식을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좋은 기획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으로 기획내용의 원인과 결과(인과관계), 조직도, 상위개념과 하위개념, 시간 경과, 생각의 변화 등을 보여줄 때는 차트를 이용한다. 차트를 사용하면 문장보다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 기획한 내용을 실행하는 순서를 설명할 때,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보여주기보다 차트로 만들어 화살표를 붙이면 단박에 이해할 수 있다. 논리적 흐름을 직관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는 효과성·효율성은 매우 크다. 이때 시각적 이미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페이지가 복잡해지고 난잡해 보이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진의(眞意)를 전하고 싶다면 반드시 간결한 언어로 보충해야 한다. 기획안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표지도 매우 중요하다. 기획안에 대한 인상은 기획안의 얼굴인 표지에서 결정된다.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글자만 들어간 간결한 표지가 좋다. 의도적으로 글자만 넣어도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 재미있는 분위기를 전하고 싶다면 제안하는 이미지를 삽입하거나, 관련 캐릭터를 그려 삽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또한 기획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외래어와 국어의 혼용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와 정보성(性)을 구분하여 표현할 때, 성(性)을 붙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의미를 명료화해야 한다. 단어의 축약형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판매 촉진과 판촉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고민해서 사용하고, 한쪽을 택했다면 일관성 있게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획안 작성을 마친 후에는 꼼꼼한 퇴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때 기획자의 입장보다 기획안을 보는 대상의 눈높이와 관점에서 검토한다. 퇴고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논리적이며, 이해하기 쉬운가?’이다. 기획안의 논리성을 확인하려면 항목별로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본다. 요약한 내용을 종이 1장에 정리한 뒤 꼼꼼히 대조하고 살펴보면서 기획안 전체의 흐름을 점검한다. 특히 초반부에 거론한 내용이 후반부의 주장과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한다. 기획안 첫머리에서 주장한 내용과 해결책 사이에 괴리가 있으면 안 된다. 둘째, ‘실수는 없는가?’이다. 훌륭한 기획안이라도 오·탈자가 있거나, 마침표·쉼표가잘못 찍혀 있으면 독자들의 실망감은 커진다. 실수가 있는 기획안을 접한 독자들은 ‘혹시 날림으로 대충 작성한 것은 아닌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을 무책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의 의구심을 품게 된다. 오·탈자는 없는지, 한자가 잘못 들어간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하자. 특히 실수하면 큰 문제가 되거나 치명적인 흠이 될 수 있는 부분일수록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음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리듬감이 있는가?’이다. 기획서를 읽기 쉽게 만들려면 강조하고 싶은 곳의 글자 크기를 키우고, 서체를 바꿔 보고, 글자에 색을 입히거나 위치를 정돈하고, 그래프에 색을 입히는 등 여러 조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종 확인과정에서 문장을 더 간결하게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해 본다.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을 바꿔 보고, 쓸데없는 접속사·부사·수식어는 되도록 삭제하는 등 깔끔한 문장이 되도록 고쳐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획안은 심플할수록 좋다. 되도록 보충설명자료는 흐름에 방해가 되므로 본편에 넣지 말고 별첨자료로 만든다. 별첨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본편 기획안의 어느 부분에 대응하는 자료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편의 어느 항목과 별첨자료가 대응하는지 동일한 번호를 매겨서 표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기획의 실제: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소개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3년도 인성교육 활성화 시행 계획안의 주요 추진과제를 마무리 정리하면서, 인성교육의 내실화·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고려해야 할 세부기획자료를 분석해 보고, 인성교육 정책기획안 작성의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소개하는 기획안에서 고딕으로 표기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안 작성 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 보자. Ⅲ. 주요 추진과제 3.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 발굴·확산 ■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개최 •(목적) 학교 현장에서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한 주요 기제 중 하나인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의 운영 활성화 •(운영방법) - (예선) 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한 시·도대회 운영(17개 시·도) 후 선정작 전국대회 출품 - (본선) 전국대회 심사를 통한 최종 수상작 선정 ■ 대한민국 인성시민교육 대상(大賞) 운영 •(목적) 체험과 실천 중심의 범사회적 인성시민교육 확대에 기여한 공로자(개인 및 단체) 선정·시상을 통해 모범사례 발굴·홍보 •(내용) 인성시민교육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자 및 단체 선정·시상 - 학교·가정·사회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한 개인과 단체(학교·기관 등)를 발굴·포상·격려하여,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범사회적 인성교육 활성화 ■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목적) 일정 기준을 갖춘 우수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하고, 운영을 장려하여 인성교육의 활성화 및 인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확산 유도 및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준을 갖춘 민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내용) 공모를 통해 접수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인증위원회 및 인증실무위원회를 구성·심사 •(제도 개선) 2023년까지만 운영하고, 관련법(「인성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폐지 및 우수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연구 진행 4. 전문교원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 인성교육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목적)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경력이 있는 현장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내용) 기 지정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연수 프로그램 개설·운영 지원 ■ 인성교육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 개선 ① 인성교육 우수전문교사 네트워크 운영 •(목적) 시·도별 인성교육 전문교사의 정보 공유, 지역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교원 네트워크 활동 지원 •(내용)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하는 인성교육 전문가 인력풀 공유를 통해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활동 지원 ② 시·도 및 부처 간 정보 교류 활성화 •(목적)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및 업무 수행기관(청소년정책연구원) 간 효율적 업무수행과 정보 및 자료 공유 등 협력체제 구축 •(내용) 교육부-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협의회를 실시함으로써 주요 사안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 -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 간 인성교육 사례 공유 등 정보 교류의 활성화 ■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지원 개선 •학부모ON누리(www.parents.go.kr)의 인성교육 관련 온라인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녀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 역량 제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 인성교육진흥협의회’ 등 지원체계 구축·운영 - 교육청 또는 학교별로 ‘학부모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캠페인’ 등 추진
지난 호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교원의 평정제도 개관과 경력평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연수성적평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근무성적평정 가.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이하 ‘교감 등’)의 근무성적평정 1) 평정의 기준: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함. - 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매 학년도 종료일(2월 말일) 기준으로 자기실적평가서(「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 2) 평정자 평가 시 평가준거 가) 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함. 나)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함. 다)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평정함. 라)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함. 마) 평정대상 교감 등의 근무성적 총 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않아야 함. 3) 자기실적평가서 및 근무성적평정표(「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4) 최종 근무성적평정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3호의 근무성적평정표의 조정점 5)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가) 휴직·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 중 2개월 미만을 근무한 경우 평정하지 않음. 나) 평정단위 학년도의 10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외 기관에의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 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교감 등에 대한 평정으로 갈음함. 다) 2개월 이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연수 외의 사유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속기관에서 근무성적을 평정함. ※ 원 소속 기관의 평정권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에서 해당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출받도록 함(교원정책-3503, 2007.7.26.). [PART VIEW] 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당해 교감 등의 근무성적평정표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함. 마) 교감 등이 신규채용되거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임용된 경우,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 정기평정일에 평정함. 다만 교감에서 교사로 강임된 자가 다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이전의 교감 직위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해야 함. 바) 교감 등이 전직된 경우, 전직된 해당 학년도 평정 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함. 다만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 등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함. 사)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1조) 아) 평정의 채점: 100점 만점 = (평정자의 평정점 × 0.5) + (확인자의 평정점 × 0.5) 자)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 확인자가 교감 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근무성적평정확인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함. 차)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교감 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함. 승진후보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두되,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교감의 경우에는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음. 평정대상자의 상위직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설치기관 장의 차순위자가 됨. 카)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 주어야 함. ※ ‘특별한 사정’: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예시) 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시·도교육청의 업무진행 과정 중에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공개할 경우, 계속적인 이의제기 등으로 인사업무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일정기간 비공개할 수 있음. 나.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1)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매 학년도 종료일(2월 말)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함. 2) 평정의 기준 등: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기준은 교감 등의 근무성적평정 기준을 준용하되,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4호서식, 다면평가표는 별지 제4호의2,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름. ※ 교사의 자기실적평가서는 반드시 다면평가 시작 전일까지 받아야 함. 3) 자기실적평가서 및 근무성적평정표 등(「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3호의2, 제4호 서식) 4) 근무성적평정 등의 예외 가) 교감 등의 평정 예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 나) 수석교사는 근무성적평정대상에서 제외함(「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 제2항). 5)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의 분포비율 6) 평정 등의 채점 가) 근무성적평정점: 60점 만점 = (평정자의 평정점 × 0.2) + (확인자의 평정점 × 0.4) 나) 다면평가점: 40점 만점 = (정성평가 × 0.32) + (정량평가 × 0.08) 다) 합산점: 100점 만점 = 근무성적평정점 60점 + 다면평가점 40점 7) 합산점 조정 가) 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를 합산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함. 나) 중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및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 외에 교육장 소속 하에 둘 수 있음. 8) 합산점 결과 공개: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합산점(별지 제4호의3서식 합산표의 조정점)을 알려주어야 함. 9) 다면평가표 및 합산표 등(「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4호의2, 제4호의3서식) 다. 유의사항 1) 남·녀 통합평정(「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7조 참조) 가) 남·녀 통합평정이 어느 한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나) 능력이 우수한 여교원이 상위의 평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평정으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다) 평정자와 확인자는 남녀차별을 하는 평정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함. 2) 복수교감의 평정 - 근무성적은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하되, 피평정자가 2인 이상일 경우(복수교감 등) 분포비율을 맞추기 위해 그중 1인에 대해 성실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우’ 이하로 평정하여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3) 전직한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0조) - 전직된 해당 학년도 평정 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함. 단,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 등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함. 4) 명부작성 시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는 경우의 평정방법(「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제5항) 가) 근무성적이 없는 평정단위 학년도가 있는 경우, 평정단위 학년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학년도의 평정점으로 함. 나)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학년도 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 학년도 전의 평정점은 85점으로 함. 연수성적(교육성적·연구실적)평정 가. 연수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합산함. ※ 단, 교감 등(장학사, 교육연구사)은 교육성적평정만으로 함(2021.2.28.이전까지의 연구대회 입상실적 또는 대학원에 입학(2021.2.28.이전까지)한 후 학위를 취득한 실적은 인정함). 나. 교육성적평정 1)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합산함. 2) 직무연수성적 평정 가) 평정대상 직무연수는 당해 직위에서 10년(단, 2025학년도까지는 10년 2개월)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대상으로 함. 나)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직무연수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등의 직위에서 이수한 직무연수에 한함(「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2조 제2항). 다) 180시간, 12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도 1회로 간주함. ※ 직무연수 환산성적의 평정점 조견표 3) 자격연수성적평정 가) 평정대상 자격연수의 범위 나) 자격연수평정점: 9점 - (자격연수성적만점 - 자격연수성적) × 0.05 ※ 단,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시 자격연수성적평정은 다음과 같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교감) 자격연수평정점 = 9점 - (연수성적만점 – 연수성적) × 0.025 다) 자격연수 점수가 없는 자격연수의 평정 (1) 당해 직위 또는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은 다음과 같이 평정함. (2) 평정대상이 되는 자격·직무연수 성적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평정함. ※ 평어와 평점(점수)이 동시에 기재된 경우에는 평점(점수)만 인정함. 다. 연구실적평정 1)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합산하되,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연구대회 입상실적 평정 가) 당해 직위 또는 전직이전 직위에서의 연구대회 입상실적(1년에 1회의 입상실적에 한하여 평정함) 나)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의 연구실적은 교감자격증 취득 후의 연구실적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입상한 실적에 한함. 3) 연구대회 입상실적 평정점 가) 등급별 평정점(「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7조 제2항) 나) 연구대회 입상실적이 2인 이상의 공동연구일 경우의 평정점(「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 제2항) ※ 연구대회평정점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구하여 기재함. ※ 1997.7.9. 전에 입상한 공동연구는 입상자 전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평정함. 다) 입상등급이 없는 연구실적의 구분(「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9조 제3항) 라) 한 학년도에 2회 이상의 연구대회 입상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1회의 연구대회 입상실적만을 반영함(「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7조 제2항). ※ 2015년까지의 연구대회 입상실적은 연도를 기준으로 1년에 1회의 입상실적에 한하여 평정함. ※ 2016학년도 연구대회 입상실적 평정기간: 2016.1.1.∼2017.2.28. ※ 2017학년도 이후 연구대회 입상실적 평정기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마) 연구계획 수립·연구 연도와 입상 연도가 다를 경우나, 상장 내용상 명시된 연도와 수상 연도가 다를 경우 입상(수상) 연도를 기준으로 평정함(교육부 교정 81810-1042, 1998.12.2. 유의사항 재강조). ※ 교사의 직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교감 승진 후에 수상을 했을 때에도 교감직위에서의 연구실적으로 평정할 수 있음(교육인적자원부 교원81801-802(2002.12.23.) 질의회신). 바) 시·도간 교류로 전입한 교원의 전입 전 해당 시·도 교육감이 수여한 연구실적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5조 제1항 제2호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전입한 시·도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를 적용하여 연구실적으로 평정하여야 함(교육부 교정 07000-504(1999.5.24.) 법령 질의회신). 4) 학위취득실적 평정 가) 평정 적용 대상 (1) 해당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 학위 중 하나를 평정대상으로 함. (2)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 중의 학위취득실적을 포함하여 평정함. 다만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의 학위취득실적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학위취득실적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의 학위취득 실적에 한함. ※ 2005년 2학기 대학원 입학자부터는 해당 직위에서 취득한 1개의 석사학위만을 평정대상으로 함(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3378, 2007.12.29.). ※ 2005년 1학기 이전 대학원 입학자까지는 석사학위가 2개 이상일 경우 2개 이상의 석사학위 모두를 학위취득실적 평정의 대상으로 하며, 2개의 석사학위와 1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경우 2개의 석사학위 또는 1개의 박사학위 중에서 하나를 평정의 대상으로 함(회의자료, 1997.9.11.). - 2개 이상의 석사학위가 동일한 전공일 때에는 그중 유리한 학위 1개의 실적만 인정함(교원 81801-17, 2003.1.9.). ※ 석사학위취득에 이미 사용하였던 학점의 일부를 인정받아 석사학위를 취득한 실적은 연구실적평정대상으로 할 수 없음(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3056, 2004.12.1.). 단, 2005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자까지는 대학원 학위과정(수강기간) 또는 학점 중복 인정으로 2개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2개의 학위를 모두 평정대상으로 인정함. 3)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 취득 실적은 학위취득 실적 평정대상에서 제외함(「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6조). 다만 자격 취득에 사용된 석사학위 취득 논문이라도 그 자격연수 성적이 연수성적 평정에 쓰이지 않으면 연구실적으로 인정함. 나) 석사 및 박사 학위취득실적 평정점 ※ 교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학위취득실적 ‒ 연구실적은 해당 직위 또는 전직되기 이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것을 인정하므로 교원 임용 전에 취득한 학위실적은 불인정 ※ 주간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실적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는 근무시간이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대학원을 수강하여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은 원칙적으로 연구실적 평정대상이 될 수 없음. ‒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학교장의 허가(승인)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공문, 근무상황부 원본 또는 사본, 대학(원)이 발급하는 야간강좌과정 관련 증명 또는 커리큘럼 사본, 수업시간표 등 대학원장(총장)발행의 증빙서류 등 주간대학원 과정 수강이 공무원으로서의 복무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학위논문 없는 학위취득실적의 평정 ‒ 학위취득실적평정은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을 대상으로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취득실적 자체를 평정하는 것이므로 평정대상이 됨. ‒ 석사학위 중 전문학위는 학칙에 의해 학위논문 제출을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대학원에서는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음(「고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라. 연수성적평정표(「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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