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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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을 망친 이들이 제대로 된 반성 없이 어물쩍 넘어가고, 선동까지 하는 모습에서 정말 신물이 납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불씨가 엉뚱한 곳으로 튀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교권 추락과 관련해 교사들이 거리로 나오고, 그 대책이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본 모 지역의 초등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경력 26년인 이 교사는 교권 추락의 시작을 직선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라고 꼬집었다. 직선 교육감이 들어선 이후 학교와 교실이 대립과 갈등의 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경력 10년이 넘는 교사들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직선 교육감이 교육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보다 일반 유권자들을 신경 쓰면서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됐다고 되짚는다. 이와 같은 표 계산이 교육의 본질적 개선보다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불러오다 보니 교실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직선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가 시작되면서 교실에 맞지 않고 치우친 이념을 토대로 학생인권조례를 주도했다. 학생과 교사는 대립 관계가 되다시피 했다. 특히 교권 추락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진 최근에도 이들의 모습은 정치적이었다. 책임 있는 반성은 없었고, 교권침해의 주범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도 반대했다. 특정 이념에 경도된 교육정책, 부당한 인사 개입 등으로 교육 불신을 초래해 교권 추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선 교육감들은 민주시민교육이란 허울 아래 편향된 역사교육, 젠더교육을 강행하면서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대립각을 세웠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교육감 자율학교’를 무리하게 지정해 학교와 주민을 갈등 관계에 놓이게 했다. 예산을 미끼로 학교를 실험장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은·코드인사는 교육계 체계를 흔드는 대표적 폐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은 이미 자리에 내려온 상태임에도 교육감 시절 인사 부당 개입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4일 부산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이들을 포함해 선거, 재임 중 부정과 관련해 단 한 번도 법원에 가지 않은 교육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 역시 직선 교육감의 후유증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4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현행 직선제는 과도한 조직·비용 부담으로 교원 출마는 사실상 차단 상황에서 정치·비리 선거로 얼룩진 모습을 보여줬다”며 “다양하게 거론되는 선거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사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모의평가(모평)에 대해 전문가들은 “킬러문항(교육과정 외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한 상황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위해신경 쓴 노력이 역력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EBS 연계율은 50%를 넘겼다고 보고 있다. 수험생 절반 이상은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평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일 전국 2139개 고교(교육청 포함)와 485개 지정학원에서 수능 9월 모평을 진행했다. EBS 대표강사들은 주요과목이 종료된 직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분석한 내용을발표했다. 강사들은 ▲킬러문항 배제 ▲공교육 연계성 강화 ▲변별력 확보 ▲EBS 연계율 50% 이상 등을 연신 강조했다. 과목 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6월 모평,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 킬러문항을 배제했음에도 변별력 확보가 가능했던 부분과 관련해 EBS 대표강사들은지문을 끝까지 읽고 정보를 제대로 파악해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고안한 출제, 정답처럼 보이는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 등이 꽤 까다로웠던 것으로 분석했다. 입시업계의 의견은 다소 엇갈리긴 했으나 킬러문항을 없앤 상황에서 변별력을 높이려는 출제 의도에 대해대체로 동의하는 모습이다. 다만 일부 업체들이 최상위권 학생의 변별력 확보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EBS는 모평 종료 후 고교강의 사이트(www.ebsi.co.kr)를 통해 고3들을 대상으로 모평 체감난이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9월 모평의 전반적인 난이도에 대해 응답자 중 51.8%(전체 응답자 1611명, 6일 20시 기준)는 ‘매우 어려웠다’, 34.4%가 ‘약간 어려웠다’고 답했다. 영역별로는 국어 영역에서는 ‘매우 어려웠다’가 48.3%, ‘약간 어려웠다’가 32.5%로 나타났다. 수학 영역에서는 ‘매우 어려웠다’가 35.2%, ‘약간 어려웠다’가 26.2%로 집계됐다. 영어 영역에서는 ‘매우 어려웠다’가 43.5%, ‘약간 어려웠다’가 32.7%였다. 이번 9월 모평은 본 수능 2개월 정도를 남기고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데다, 킬러문항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출제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었다. 킬러문항이 빠지면서 변별력약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왔지만,교육당국은 변별력 확보에 대해 자신감을 보여왔다. 앞서 지난 수능 6월 모평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일부 사교육 업체가 킬러문항 출제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후정부 당국은 이와 관련한 대대적인 감사, 조사에 착수하고최근까지 중간 결과를 내놓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평가원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학교에서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린 덕에 어깨와 허리가 점점 아파질 때쯤, 한창 유행하던 필라테스를 시작했다. 무거운 몸으로 기구 위에 나를 얹어 이리저리 비틀거리다보면 강사가 ‘코어에 힘을 주세요’라고 말한다. 신기하게도 배꼽 언저리에 힘을 주고 호흡을 가다듬으니, 조금씩 내 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흔히 운동할 때 말하는 ‘코어(CORE) 힘’이란 인체 중심부를 지탱하는 근육의 힘을 일컫는다. 코어 힘이 부족하면 신체 균형이 무너지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이를 영어학습에 빗대어 보자. 학생들이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바로 세워야 하는 코어 힘은 무엇일까? 교사가 제대로 코어 힘을 세워 준다면 영어시간 내내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아이들도 신나게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영어로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학생의 삶과 연계한 실생활 맥락에서 영어로 표현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영어 사용 공동체 참여자들과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한정적인 표현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조건에서 제작된다. 그래서 실생활 맥락에서의 언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교사가 엄선한 추가 자료로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그중에도 그림책은 아동의 시선에서 아동의 관심사와 아동의 삶을 반영하여 제작된 문학작품이기에 좋은 언어자료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자기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배운 표현을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녹여낼 때(개인화), 비로소 실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상호작용은 의사소통과정에서 교사-학생 간의 일방적인 묻고 답하기가 아니라, 학생과 학생 간의 반복적인 연습활동으로써 도울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코어(Core) 힘을 세우기 위해서, 교사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한 영어 그림책 활용 수업을 연구하였다. 먼저 학생들의 의사소통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그림책을 선정하고,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활동에 적용하였다. 영어 그림책 내용을 일일이 해석하며 가르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영어 그림책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의사소통기능을 교과서와 연계하여 익히고, 협력학습을 통해 즐겁게 표현을 연습하며, 자기 삶에 응용하여 개인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림책 활용 수업의 준비 영어수업을 연구하며 만난 영어전담교사들에게 ‘영어 동화책을 활용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물었다. 가장 첫 번째는 그림책 종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의 수준이 각각 달라 어떤 책을 선정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책을 읽어 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었다. 어떤 교사는 자신이 발음이 좋지 않아서, 다른 교사는 하루에 여러 교실을 돌아다니며 책을 실감 나게 읽어 주기가 부담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마지막 이유는 영어책의 높은 가격이다.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20여 명의 아이에게 영어책을 모두 나눠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학교 예산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나 역시 이와 같은 어려움에 크게 공감했고,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PART VIEW] 첫째, 책 선정 기준 세우기 영어 그림책 활용 수업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제공할 만한 언어자료로서 적합한지 판단하는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1년간 수업에 활용하고 싶은 도서를 선정하고 목록을 작성하였다. ➀ 렉사일(Lexile)지수, AR지수 등의 독서지수가 학습자들에게 맞는가? ➁ 학생들의 70~80%가 이해할 수 있는 어휘가 많은가? ➂ 교과서의 핵심 의사소통표현과 관계가 있는가? ➃ 글의 형식에서 반복적인 패턴이 보이는가? 먼저 영어 도서의 읽기 난이도를 분류하는 공인된 기준인 독서지수를 활용하였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책이 어느 정도의 독서지수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 이후 비슷한 수준의 도서만을 검색하였다. 그렇게 검색한 도서 중에서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영어 교과서의 핵심 표현 또는 교과서에서 다루는 단원의 주요 대화 주제(음식·색깔·계절 등)에 관한 책인지 판단했으며, 학생들이 이해하고 예상하기 쉽도록 같은 형식의 문장에서 단어를 바꾸어 반복적으로 읽도록 유도하는 패턴북을 주로 사용하였다. 둘째, Read Aloud(소리내어 읽어주기) 영상 활용하기 교과전담교사의 특성상 여러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해야 하기에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기 쉽지 않다. 실물화상기로 보여주는 책은 교실 TV로는 텍스트 부분을 선명하게 보기 어려우며, 교사 입장에서도 책을 계속해서 읽어 주기란 심리적 부담이 크다. 이런 환경 을 개선하기 위하여 Read Aloud(소리내어 읽어주기)를 활용하였다. Read Aloud란 어린이 독자들을 위해서 영어권 국가의 사서 또는 영어교사들이 영어 그림책을 직접 보여주면서 소리 내어 읽어 주는 영상이다.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 시기를 겪으며, 많은 사서와 교사들이 이 영상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조금만 검색하면 원어민 화자가 책 스캔 화면을 넘겨주며 또박또박 책을 읽어 주는 영상을 찾을 수 있다. 영상 찾기가 어려운 경우는 학교 원어민교사의 도움을 받아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Read Aloud 영상을 구하여 링크를 QR코드로 변환하고, 교실 TV에 띄워 주어 학생들이 개인 태블릿 기기를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개인별 이어폰을 별도로 준비하여 시청하는 영상의 음성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교사는 책 구입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태블릿을 활용하여 책을 보는 방법, 기기 접속에 관한 문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생들 역시 TV 화면에 뜬 그림책의 작은 글씨를 눈을 찡그려 볼 필요 없이 각자 책을 감상할 수 있으며, 영상 속도를 조정하거나 되감는 등 필요한 학습방법을 선택하여 감상할 수 있다. 셋째, 책 스캔본 활용하기 Read Aloud 영상을 활용하여 텍스트를 듣고, 눈으로 읽는 이해 학습이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여 책을 직접 소리 내어 읽어 볼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이때 영상을 멈춘 후 읽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읽기 학습을 위하여 Read Aloud 영상의 일부분을 캡처하거나 책 일부분을 스캔하여 수업에 활용하였다.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QR코드로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자신의 태블릿으로 코드를 스캔하여 책 읽기 학습에 참여하였다. 교과서 차시 재구성 그림책 영상을 개인별로 감상하며 따라 하고, 협력적으로 읽을 수 있는 학습환경을마련한 뒤 그림책을 활용한 영어수업을 위해 기존 교과서 차시를 재구성하였다(표 1 참조). 교과서가 듣기·말하기·읽기·쓰기로 점차 언어기능이 확장되도록 구성된 점에 착안하여 1~3차시에는 교과서에서 익히는 핵심 표현에 집중하며 핵심 어휘와 핵심 표현을 말하고 읽는 학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4차시부터는 그간 엄선한 그림책을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영상보기(view), 함께 읽기,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쓰기, 쓴 내용을 발표하며 나누기 활동 단계로 수업을 재구성하여 단원의 핵심 표현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의 재구성 그림책 활용 수업을 위해서는 나름의 수업체계가 필요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영어실로 이동하는 시간부터, 영어실 밖을 나서는 순간까지를 하나의 수업으로 보고 수업활동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었다(표 2 참조). 실제 수업사례: ‘라떼는 말이야~’와 수업 활용도서 When I Was Five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지나고 돌아온 8월이었다. 2학기 첫 단원은 ‘8. I Went to the Beach’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소개하는 의사소통 표현을 배우는 것이 목표였다. 1~3차시 학습을 통해 우선 이 단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어구 표현과 질문 및 응답하기를 학습하였다. 이후 새로운 상황에서 이 표현을 적용해 보고자, 4~6차시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을 하였다. 수업을 위해 선정한 도서는 아서 하워드(Arthur Howard)의 When I Was Five였다. 이 책은 렉사일지수가 300L로, 원어민 화자 4~7세 수준의 어린이가 읽는 난이도의 책이다. 우리나라 5학년 어린이가 읽기에 적당한 난이도의 어휘가 등장하며,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는 패턴북이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지난 1학기에 학습했던 ‘My favorite is…’와 같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원과 관련되어 있어 지난 학습내용을 다시 상기하기에도 적합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한창 사람들이 말했던 ‘라떼는 말이야’라는 유행어가 떠오른다. 6살이 된 남자아이가 자신이 다섯 살이었을 때와 여섯 살이 된 지금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내용의 책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학생들에게 이 책을 읽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글을 써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첫째, 책으로 들어가기(4차시) 과거와 현재의 변화에 주목할 수 있도록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활용하였다. 오른쪽 사진처럼 작은 강아지(little)와 깨끗하고 새것(new)의 인형, 다 큰 강아지(big)와 낡고(old) 지저분해진 인형을 두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앞으로 읽을 책에서 나오는 새로운 어휘를 학습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간단하게 어휘를 살펴보고, Read Aloud 영상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배울 책을 듣고 따라 말해 보도록 안내하였다. 영상을 시청함과 동시에 주인공의 과거와 관련된 물건, 현재와 관련된 물건을 선으로 연결 짓도록 하여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이전 차시의 교과서에서는 ‘I visited Jeju’와 같이 과거 동사를 활용한 문장을 학습하였기 때문에, 책을 읽고 나서는 자신의 모둠에서 그림책 속 남학생이 과거와 현재에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He liked cowboy, now he likes astronaut”등이다. 마지막으로 클립과 연필을 활용한 피자 돌림판 게임을 활용하여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비교하는 말을 하는 활동을 하였다. 가령 피자 판의 칸이 ‘favorite toy’이었다면, 학생은 “My favorite toy was Lego, now my favorite toy is smartphone”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둘째, 그림책에서 함께 익히기(5차시) 이전 차시에서 구두로 익혔던 과거와 현재 비교 표현을 직접 문장으로 읽고, 글로 써 보는 활동을 하였다. 이전 차시에서는 그림책 영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개념에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직접 텍스트를 소리 내어 읽고 그림책에서 문장 패턴 발견하기를 목표로 하였다. 먼저 그림책의 각 페이지를 스캔한 구글 슬라이드를 태블릿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모둠에서 서로 역할을 나누어 두세 번 정도 책을 반복해서 읽어보는 시간을 주었다. 이후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며, 주어진 틀에 글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바로 문장으로 옮겨 적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문장 틀을 주고 빈칸을 채워 자신의 생각을 적도록 안내하였다. 이후 문장 쓰기가 끝나고 학생들은 서로의 글을 돌려 읽으며 맞춤법이나 문장 부호 등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서로 고쳐주는 시간을 가졌다. 셋째, 책을 나에게 적용하기(6차시) 6차시 수업에서는 지난 시간 작성한 문장을 다시 포스터에 옮겨서 완성된 작품을 만들고, 그 포스터를 서로에게 공유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학생들이 서로 고쳐 준 부분을 교사가 확인한 후, 공통적으로 나타난 오류를 함께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이 쓴 글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글을 그림과 함께 포스터로 나타내었다. 이후 모둠에서 한 사람씩 일어나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글을 발표하고, 각자 평가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을 마치며 3차시에 걸친 그림책 활용 수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기존 교과서에서 배웠던 learn, visit, play와 같은 기본 단어들을 활용하였으며,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인 동사가 과거를 나타내는 상황에서는 모양이 바뀐다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특히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은 교과서의 제한된 표현만으로는 현재를 나타내는 문장과 과거를 나타내는 문장을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어법적인 규칙을 놓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를 비교한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포스터 만들기 활동에 큰 흥미를 보였다. 자신의 삶에서 출발한 학습이 학생들에게 가장 유의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더불어 다른 친구의 포스터를 보면서 미처 고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거나, 자신이 쓰고 싶었던 표현이라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친구들과 즐겁게 활동하며 영어로 즐겁게 의사소통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 배우는 협력수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다.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 문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 지난 8월 7일 취임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어느 때보다 수능시험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큰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가오는 2024학년도 수능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출제 및 시행 관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소위 킬러문항이 출제돼 전임 이규민 원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평가원은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세간의 시선은 킬러문항 또는 준킬러문항도 출제하지 않으면서 수능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모아진다. 평가원장 자리는 ‘독이 든 성배’로 불린다. 그만큼 힘들고 위험하다는 의미다. 역대 원장 중 3년 임기를 제대로 마친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오 신임원장은 “자신 있다”고 말했다.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교육부가 추천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가 출제단계에서부터 문항을 집중점검하면 수능 시험문제가 공교육 밖에서 출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사교육을 받아야 풀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이 기본 목표”라고 각오를 피력했다. 임기동안 평가원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과 창의적 교실수업 혁신을 통해 단순암기식 수업에서 탈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학업성취도의 정확한 진단 역시 평가원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현장 교사연수에 평가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성취평가제가 신뢰성을 갖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불과 두 달 전만해도 오 신임원장은 교육부 책임교육실장을 맡아 초·중등교육을 총괄했다. 최근 초등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회복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오 신임 원장은 “무엇보다 교사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얼마나 힘든 고통을 당하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며 “수많은 교사가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것은 곪을 대로 곪은 상처가 터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단이 무너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라는 사실을 학부모들도 인식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보다 좋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신임원장은 “법과 제도로만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교권을 존중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건강한 소통관계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변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중등교사 출신이 평가원장에 선임된 것은 오 신임원장이 처음. 경기도 파주 출신으로 서울난우중·자양고·창덕여고 교사와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교육부 학교정책관·교육복지정책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교육원장, 잠실고 교장 등을 역임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2월 9일까지 100일 일정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정치 일정상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여, 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고된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 7월 故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촉발된 교권보호에 관한 입법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전체 국가 예산의 15%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 분야 예산 증·감액과 편성 등도 주목받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교원지위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해 일부는 전체회의로 상정한 상태다. 정기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조항과 교원에 대한 수사나 조사 시 교육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이 사건을 은폐, 축소했을 때에는 교육감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한 상태다. 다만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원노조와 야당의 반대 의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위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의결해 21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나머지 개정 사항은 계속 심의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예산의 경우 교육부가 지난해에 비해 6조3725억 원 축소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이 중 초·중등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8748억 원 감액돼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학생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을 우선 편성해 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등교육 예산과 제로섬 게임이어서 예산 배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시·도교육청,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과 교육·연구기관의 운영과 문제점을 살펴볼 국정감사는 다음달 10일부터 1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제기되는 주제에 따라 정기국회 후반부 핫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1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분야에서는 ▲피해학생 중심 학폭대책 마련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강화 방안 ▲교육활동 보호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늘봄학교 정책 ▲초·중·고 과밀학급해소 ▲교육감 선출제도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97명의 신고 내용을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부 신고서에서 필수 기재내용이 빠져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자진신고 인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었다. 이 중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과 금액 등을 확인하고,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허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신고 접수 주요 사례도 공개됐다. 5년간 5000만 원 이상 제공받은 사례는 총 45명으로, 대형입시학원 또는 유명 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의고사 문항 제작의 대가로 5년간 최대 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기도 했다. 교육부는 해당 교원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한편, 영리행위 금지 등 위반(고의‧중과실 확인 시 파면‧해임 등 가능)으로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해,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실효적인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진행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제보 등에서 일부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 킬러문항 등을 제공하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받았다는 내용이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의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기말고사가 끝난 어느 날,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고민 쪽지를 써보라고 권한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학생들은 쭈뼛거렸고, 교사는 공부법, 사교육, 진로, 꿈, 친구 등 단어를 제시한다. 그렇게 모인 고민 쪽지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은 책이다. 저자는 “엉터리 답일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고 그래서 땅속에 묻어버릴 생각까지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고민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다”고 책을 펴낸 이유를 전한다. 고등학생들의 고민은 비슷했다. 공부, 사교육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고, 정신력 부족, 진로 등에 대한 고민이 뒤를 이었다. 비슷한 질문끼리 묶어 여섯 가지 주제로 분류했다. 학생과 대화하듯 내용을 풀어낸다.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길 바라며, 이 책에서 제시한 해결책을 실마리 삼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길 바란다.” 주변에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을 가진 학생은 물론 자녀와 대화하고 싶은 부모, 제자들과 소통하고 싶은 교사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이 담겼다.권승호 지음, 도서출판 지노 펴냄.
늘봄학교 시범학교가 2학기부터 2배가량 늘어난다. 빠른 성장세로 당초 2015학년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시작했으나 1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8개 시‧도교육청(부산‧인천‧대전‧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은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학기보다 3개 교육청, 245개교가 더 늘어난 규모다.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경기, 전남 지역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 선정됐다. 부산교육청은 복지관과 수련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 야간긴급돌봄을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는 올해 9월부터, ‘24시간 돌봄센터’는 부산시와 협력해 2024년부터 구축·운영한다. 방과후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과 회계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단위학교 업무도 지원한다. 충북교육청은 1~2학년 에듀케어 프로그램인 ‘꿈담교실’을 운영하고 방과후 ‘1+1’ 정책을 통해 1강좌 수강 시 1강좌는 무료다. 특히 지역의 우수 농촌교육농장을 활용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 내에 쉼‧놀이 중심의 ‘에듀케어 더하기 교실’, 아파트와 지자체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을 운영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체육 강사 활용 수업,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블렌디드) 방과후 수업, 농업기술원과 협업을 통한 체험농장 등 대학‧기업‧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시범교육청은 각 센터에 101명의 전담 공무원, 기간제교사 321명, 행정인력 107명, 자원봉사자 216명 등 인력 충원은 물론 총 3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늘봄학교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공공기관‧기업‧전문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 참여형 체제구축 사업’을 신규로 계획 중이다. 연말에는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과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가칭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전국 도입 시기를 2025년에서 1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산‧인력‧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전 준비를 진행하면서 학교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으로 2024년 늘봄학교 단계적 확산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늘봄학교 시범 도입으로 사교육비와 학부모 양육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격차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초 2025년에서 전국 확산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공정한 평가는 존재할까? 이러한 질문에 쉽게 ‘그렇다’라고 답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누구에게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된다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모든 활동이 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때문에 그동안 평가의 공정함이란 어쩌면 아이들 줄세우기 수단이나 다름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별력을 위한 킬러문항, 과연 올바른 평가의 방향인가 해마다 수능 출제위원장은 “학교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출제했다”라고 말한다. 주로 수학에서 킬러문항이라고 말하는 문항은 22번과 30번 문항이 손꼽힌다. 수능에서 수학은 30문제를 푸는데 누구에게나 똑같이 10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 단순히 계산하면 마킹시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한 문제당 3분 정도에 풀어야 한다. 그런데 수학을 가르치는 학교 교사들조차도 수학의 킬러문항(특히 30번 문제)을 해결하는데 최소 20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수학에서 킬러문항이란 세 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문제해결과정이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접근방식을 요구하는 문항이거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 수준의 이론을 활용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일컫는다. 킬러문항은 문제해결과정에서 어느 한 단계라도 막힌다면 30분 이상도 훌쩍 넘길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최상위권 학생은 킬러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을 빠른 시간에 해결하고 남은 시간을 풀이에 전념한다. 최상위권을 제외한 학생들은 자신이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기에 일찌감치 포기하고 찍는다. 문제를 손대는 것조차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킬러문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시모집이 40%로 확대되었고, 대입을 위한 변별력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위해 90% 이상의 학생을 들러리 세우는 것이 과연 올바른 평가의 방향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킬러문항은 교육기회 박탈 매년 출제되는 2~3문항의 킬러문항을 풀기 위해 지금도 수많은 학생이 학교를 마치고 학원으로 향한다. 특히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는 킬러문항 전문학원들이 많아 서울에 거주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방과후에 대치동으로 이동하기도 하며, 지방에 사는 일부 학생들은 학원에서 개강하는 방학특강(썸머스쿨·윈터스쿨)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학생들은 킬러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원을 선택했을까? 공교육 현장에서 수업시간에 킬러문항과 관련한 수업을 할 수는 없을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필자는 학교현장에서 7년째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하면서 매년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함께 생활을 해왔다. 학교현장을 살펴보면, 한 학급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부터 지극히 평범한 학생, 그리고 정말 놀랍도록 실력이 뛰어난 학생까지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교육은 상이한 수준과 특성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 교실에서는 기초학력 미달학생부터 상위권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기초개념에서부터 응용문제풀이 강의뿐 아니라 수행평가·토론·발표 등 다양한 학습활동이 진행된다. 킬러문항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이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할 때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공교육은 학생 수준의 편차와 교육과정운영의 적절성에 비추어 볼 때 킬러문항을 다룰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설사 수업에서 다룬다 하더라도 특정 학생에게 도움이 될지언정, 대부분의 학생에게는 교육기회를 뺏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학교현장의 많은 선생님들은 알고 있다. 수능에서 출제되는 일부 문항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출제되었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풀이방법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풀이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다(이번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수능 기하 30번). 하지만 수업시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위배되는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소수의 학생만을 위한 수업설계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수능까지 3개월, 시간이 많지 않다 지난달 교육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킬러문항이 사교육 근본 원인’이라는 말에 공감한다. 물론 사교육시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사교육의 긍정적인 역할도 존재한다. 학교 진도를 따라가기 버거워 일부 사교육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여러 문제를 다뤄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사교육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킬러문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교육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수능이 과연 변별력 확보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질문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필자는 반대로 킬러문항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변별력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킬러문항을 굳이 내지 않아도 현행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히 어려운 수준의 문제, 중간 수준의 문제 등 다양하게 출제가 가능할 것이다. 즉 킬러문항이 있어야만 변별력을 갖춘 수능이 가능하다는 것은 타당한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킬러문항을 제외하더라도 난이도 조절로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게 평가의 기본이자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학생이 앞으로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따라갈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목적인 시험이다.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킬러문항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그간 킬러문항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정부 당국에서 시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러한 교육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시인하고 공개한 만큼 교육계와 모든 국민들은 앞으로의 대책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수능 3개월을 앞둔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면 충분히 풀 수 있게 출제했다”라는 말이 올해 수능에선 지켜지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출제자·공급자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등급을 가르기 위한 평가를 진행해 온 것을 반성하고 평가의 본질로 돌아가는 첫 발돋움을 환영한다. 앞으로의 다양한 정책들을 기대해 본다.
바람직한 대입전형이 갖추어야 할 기준 대학입학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모든 초·중등교육은 대학입시를 향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육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다. 출신 대학이 갖는 사회적 가치가 너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대다수 학부모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한다. 학력 간 임금 격차, 대학 간 서열화가 이러한 대학 입학 경쟁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는 것과 현실에 대응하는 것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시는 바람직한 평가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타당성은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내용을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성은 여러 번 평가를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정확하고 안정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평가의 객관성은 한 검사의 측정결과가 다른 검사자 혹은 채점자에 의해서도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의 경제성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평가도구 중에서 경비·시간·노력이 가장 적게 요구되는 것을 선택해야 함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평가가 갖추어야 할 기준과 달리 평가의 공정성은 평가의 대상인 학생들에게 동일한 규칙과 조건이 제공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의 공정성은 형식적 공정성과 실질적 공정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모든 학생에게 외형적으로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면 형식적 공정성을 만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질적 공정성은 학생이 처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에게는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 공정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외에서 이루어져 왔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흑인 등 소수 인종에게 별도의 쿼터를 제공하여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법령으로 규정하여 ‘사회통합전형·농산어촌특별전형·국가유공자전형’ 등을 통해 특별한 대상에게 별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슈가 되어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평가의 형식적 공정성에 대한 것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최근 ‘공정한 수능’ 논의의 배경 최근 공정한 수능이 교육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었다. 6월 모의고사에서 킬러문항이 출제되어 공정성이 훼손되고 사교육 수요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6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학교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선택의 자유로서 정부가 막을 수 없다”면서도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문제나,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발언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은 수능의 출제가 대통령 수준의 정책 의제로 설정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6월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과 26일 ‘사교육 경감대책’을 잇따라 발표하였고, 7월에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적한 수능의 킬러문항 출제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 킬러문항이 공교육의 교육과정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면 결국 특정 사교육의 경험을 갖고 있는 학생만 정답을 맞추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입시제도’의 사례 2011학년도 국제중학교와 외고·자사고 입시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되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된 배경은 당시에 우수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고등학교의 입시가 중학교 교육으로 충분히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중학교에도 확산되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사교육에 의해 ‘만들어진 스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학부모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고등학교 입시문제의 핵심은 중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이 대비할 수 없는 입시방식이라는 점이었다. 당시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요소를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외국어 인증시험 점수를 입학전형 요소로 활용해 왔다는 점이다. 외국어고와 국제중 등에서 텝스·토플·토익 등의 영어 인증시험 점수를 특별전형에서 반영해왔다. 텝스·토플·토익 등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영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지문 등의 내용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철학·심리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어고 특별전형에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이러한 인증시험을 꾸준히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풀어내도록 하는 것은 정상적인 영어학습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답을 골라내는 기술을 익히는 것에 더 가까웠다. 둘째, 고등학교 입학 전형자료로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교외 경시대회의 수상실적을 요구한 것이다. 입시에서 수상실적을 요구하게 되면서 수학·과학·영어 등 교과와 관련된 교외 경시대회가 상당히 늘어났고, 이에 참가하는 학생수도 매우 증가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경시대회에 입상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중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는 충실히 준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별도의 사교육을 필요로 했다는 점이다. 셋째,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난 학교별 선발고사를 실시했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학교별 입학전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지만 일부 고등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지필고사, 변형된 형태의 지필고사인 구술시험과 심층면접, 영어 듣기평가 등을 실시함으로써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였다. 넷째,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진학상담에서 진로지도에 이르기까지 중학교가 완전히 소외된 상태가 지속되었다. 일부 중학교에서는 특목고 등의 입시철이 되면 아예 학교 수업을 외면하는 학생들까지 발생하였고, 중학교는 사실상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2011학년도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도입을 통해 고등학교 입시 사교육의 열풍을 잠재우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중학교 사교육비를 줄이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해외사례가 아닌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사례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한 대입제도 운영을 위한 방향 선수로 뛰고 있는 학생들이 대학입시의 규칙이 공정하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에게 원하는 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정한 사교육의 경험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소위 킬러문항을 제거하는 것은 공정한 입시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특별한 사교육이나 특수한 경험을 요구하는 입학전형 방식이나 요소가 발견된다면 반드시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수능 킬러문항 제거로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킬러문항을 없애면 사교육비가 정말 많이 줄어들 것인지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사교육은 방과후·주말·방학 중에 학교에서 어떤 교육적인 역할을 담당하는지와 직결된 문제이다. 더 많은 고민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수능시험과 같은 평가도구의 타당성이란 측정하고자 의도한 바를 얼마나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혹은 평가목적에 맞게 평가결과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의 정도를 말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4학년도 이래 대한민국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으로서 명칭 그대로 수험생들이 대학에 입학해 잘 수학(修學)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하지만 목적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요구, 정시 확대를 통한 대입 공정성 확보, 근래의 킬러문항 이슈 등 여러 관점에서의 개선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심지어 21세기 창의·융합 인재양성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수능시험의 타당성에 대하여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관련하여 어떠한 방향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수능시험의 타당성 검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수능시험의 공식적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고등학교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입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전형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수능시험은 개별교과에 대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양호한 문항들로 출제 및 구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견 명확해 보이는 수능시험의 목적 및 성격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 제기(공정성에 대한 시비, 물수능/불수능으로 대변되는 난이도 조정 문제, 대입 전형요소로써 적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등)가 있다. 결과적으로 그 타당성을 의심받게 되는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90년 초반부터의 다양한 연구와 고민 그리고 실험 평가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최초 수능의 형태와 목적이 2023년 현재 수능의 그것과 상당한 수준에서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수능 직전의 대입시험인 ‘대학입학 학력고사’는 암기 지식 위주 평가라는 비판과 함께 교과별 출제로 인하여 학생들이 너무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부담을 가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개선하고자 도입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논리적·통합적 사고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시행 과목을 언어·수리·외국어영역 위주로 축소하여 학생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에 가서 공부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자격고사 정도의 역할을 하도록 고안되었다. 하지만 2023년 현재의 수능은 상당 부분 학력고사와의 구분이 모호해졌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 교과별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항 출제를 통하여 고등학교 교육정상화에 기여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대입 전형자료를 제공한다는 수능의 공식적 목적은 그 원활한 달성이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수능이 현실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능력 수준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 일반고에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대개 2학년까지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 수능에 희망을 거는 경우, 전문대 진학 준비, 예체능 계열의 세 종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의대 입시를 보면 지역인재전형 등 변화의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현실적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물수능이 된다면 전자의 학생들을 위한 양호한 평가결과는 그런대로 산출할 수 있지만, 후자의 학생들에게는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불수능이 된다면 후자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가질 수 있지만, 전자의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문항이 외계 암호처럼 느껴지게 된다. 또한 웬만한 불수능일지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수능 대비를 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제대로 변별하기 어려운 탓에 오직 줄 세우기 목적으로 킬러문항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확대를 통하여 대입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실상은 수능 자체 역시 완벽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도구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수능이 선다형 문항을 주로 사용하면서 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한 구현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함에 있어 공정한 서열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수능 출제과정에서는 누군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교과별로 다양한 성취기준의 해석 역시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리고 수능을 통해 측정되는 교과별 학력이 높아야만 대학에서 우수한 수학 역량을 보이는지도 따져 봐야 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수능과 대학 학점 간의 상관이 그리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에서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정시 입학자보다 대학생활 및 전공 공부에서 더 우수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은 평가결과의 차이를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공정한 평가결과는 평가받는 역량 이외의 요인, 즉 수험생이 속한 특정 집단(인종·성별, 신체적 조건,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적 배경이나 부정행위)의 특성에 차별적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 수능의 결과는 학생의 가정환경·거주지역·사교육 이용 정도 등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므로 공정성 측면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수능시험의 개선 방향 모색 수능의 기본적 개선 방향은 1994학년도 최초 도입 당시 표방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언어 및 수리와 관련한 종합적 사고력 평가로 돌아가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수능과목을 대폭 축소하고 대학에 들어가 공부할 최소한의 준비가 되었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자격고사로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매년 11월에 단 한 번 실시할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과목별로 여러 차례 응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실시 형태 역시 지필시험에서 컴퓨터화 시험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논술·서술형 문항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고부담 시험은 주관적 채점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컴퓨터화 시험을 통한 복수 응시 기회 부여와 질적평가 문항 도입 등은 수능이 저부담의 자격고사화가 됨을 기본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 방향을 포함하여 전반적 대입 제도 변화의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수능의 난이도를 기초능력 확인 위주로 하향 조정할 경우 특히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변별력 있는 대입 전형자료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본적 수능과 구분되는 별개의 시험 즉 수능II(교과별로 보다 높은 난이도 및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시험)라든가, 대학 수준의 내용을 다루는 AP(Advanced Placement)시험 등을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추가적 시험들은 국가적 수준에서 출제 및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향후 대학에서의 전공을 고려한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지나친 공부 부담과 과열된 응시를 막기 위하여 학생별로 응시할 수 있는 수능II나 AP 과목의 수를 3~4개로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대학 입장에서는 지원자들에게 이러한 추가 시험성적을 요구할지 아니면 기본적 수능 결과에 학생부 서류평가나 면접 등을 고려할지 여부 등에 관한 학생선발 자율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능에 논술·서술형 문항 등 질적평가적 요소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수능을 대비한 학교교육이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능과 같은 대규모 시험에서 논술·서술형 문항을 출제하고, 채점하는 방법과 자동채점을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 등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치밀한 준비가 요청된다. 우선 일선 고교 교사들이 채점에 참여하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나 컴퓨터화 시험을 통한 영어 쓰기 및 말하기 응답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공지능을 통한 에세이 채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토플 등의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경우 교원임용시험에서 교육학 논술형 시험을 출제 및 채점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으며 국가영어능력평가(NEAT)를 준비하면서 대규모 채점자 집단의 훈련 및 인증 경험을 이미 축적한 바 있다. 셋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능의 공정성이 침해받는 주요 요인은 가정환경에 따른 차별적 영향이며, 이는 학생이 속한 학교의 교육여건, 주변 환경, 사교육 이용 정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저소득 가정이나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속한 학생들을 위한 현실적 대책은 EBS 수능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EBS 수능 관련 교재가 매년 50종 이상 새로 출간되며, EBS 수능강의는 내용에 대한 설명과 문항 해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은 수능특강 및 수능완성과 같은 연계 교재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실수하지 않기 연습에 대부분의 학습시간을 사용한다. EBS 수능강의의 교육격차 해소 기능을 극대화하고 공정 수능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면, 많은 수의 교재를 매년 새로 출간하기보다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맞는 양질의 수준별 교재를 각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출간하는 게 좋다고 생각된다. 그런 다음 이렇게 절약된 자원과 역량을 소외 지역 학생을 위한 양질의 수준별 국가 과외 및 개별 학생을 위한 맞춤형 피드백 제공에 모두 쏟아 부을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나 절차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점은 안타깝다. 학습의 과정을 아주 쉽고 용이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데다 융합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은 수능의 가장 큰 약점이다.” 수능 창시자로 알려진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81)는 최근 킬러문항 논란으로 불거진 수능 개편론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단 한 번 치르는 시험점수로만 학생들을 선발할 거면 차라리 학력고사로 돌아가는 게 낫다”며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킬러문항 배제에 대해서는 “수능이 도입될 때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적절한 문제를 통합교과적으로 출제해야 한다’고 지침에 명시했다. 도저히 제시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융·복합적인 내용을 출제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교수는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수능점수를 지나치게 맹신하고 있다”며 “측정오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소수점까지 계산해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대학들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수능을 통해 가장 혜택을 누리는 집단은 대학이다. 돈 한 푼 안들이고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할 수 있는 데다 학부모들의 시비도 없어 대학들로서는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불거진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수능 카르텔 운운하는데, 난 사실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 있다면 법적 조치를 해야겠지. 킬러문항도 마찬가지다. 출제문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먼저 출제자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출제의도를 배제하고 난이도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수능문항은 현직 교사들이 검토위원으로 참여해 교육과정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검토위원들이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여겼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고 나서 지적하는 게 맞다. 얼핏 어려워 보이는 교과서 밖 자료라도, 교육과정이 의도한 학력 성취수준을 제대로 측정한다면 좋은 문제이며, 그걸 무작정 ‘‘킬러문항’으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다만 문항을 배배 꼬아서 출제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게 출제했다면 그건 잘못이다.”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변별력 논란이 일고 있다. “난이도와 변별력은 구분해야 한다. 이게 혼동을 주는 것은 점수를 가지고 능력을 구별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쉬워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면 변별력이 있는 것이고, 문제가 어려워도 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변별력이 없는 것이다. 알다시피 난이도라는 것은 시험 보는 대상을 적절하게 나눴느냐를 보는 것이다. 수능처럼 몇 십만 명이 보는 시험은 대개 적절하게 정상분포가 이뤄진다. 만약 정상분포에 문제가 생기면 등급제를 통해 적정하게 만들면 된다. 문제는 전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치르는 수능을 놓고 우리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난이도만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언론이고 뭐고 몇 점을 받아야 어느 대학을 가느냐만 조명한다. 솔직히 수능점수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몇 개나 되나. 대다수 대학은 수능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시험점수로만 학생을 뽑을 거라면 수능체제를 바꾸든지 아니면 차라리 학력고사로 돌아가는 게 낫다.” 그래도 수능이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능 성적이 좋으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할 거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실상 대학들의 연구를 보면 내신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훨씬 더 성취도가 높다는 결과가 있다. 내신은 3년간의 성적을 기초로 한 것이고, 수능은 한차례 시험의 결과다. 예측 정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점수에 대한 미신이다. 예컨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 플러스마이너스 몇 %라는 오차범위가 나온다. 수능도 마찬가지여서 오차범위가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400점 만점에 390점이면 합격, 389점은 불합격으로 당락을 가른다. 이게 말이 되나. 측정오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데 이것을 외면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이런 결과를 당연시한다. 절대로 고개를 끄덕여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맹신하고 있어 안타깝다.” 대입제도는 난제 중 난제다. “수능을 처음 만들 때 전 세계 98개국의 입시제도를 조사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장단점도 면밀히 분석했다. 그동안 국가고사부터 대학별 고사, 고교등급제 등 다양한 제도가 시도됐지만 모두에게 환영받은 모델은 없었다. 제도 취지가 좋아도 입시 비리나 사교육에 발목이 잡혔다. 경험상 제아무리 좋은 입시제도를 만들어도 50% 지지를 받기 어렵다.” 학부모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흔히들 입시의 공정이나 정의를 강조하지만 학부모들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자녀와 입시제도 간 이해관계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최우선 가치로 둔다. 비근한 예로 과학고를 만들 때 정원을 600명으로 했다. 이유는 과학기술대 정원이 600명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면 과기대에 들어갈 수 있는 특전을 줬다. 그런데 학생들은 과기대에 진학하지 않고 한 학기를 대기하다 서울대로 몰렸다. 교육당국이 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학부모들은 ‘대학 진학의 자유마저 막느냐’고 항의하는 바람에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정부는 사교육을 잡기 위해 수능제도를 수정하려 한다.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26조 원 규모다. 수능에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1조 원쯤 되는 것으로 안다. 한마디로 26분의 1 수준이다. 수능제도를 고친다고 해서 사교육비를 잡을 수는 없다. 대학 서열이나 학벌 위주 등 우리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수능이 올해로 30년을 맞는다. 이토록 장수할 것으로 예상했나. “처음 설계됐을 당시의 수능과 지금의 수능은 완전히 다른 시험이다. 현재 수능은 대학수학(修學)능력, 즉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대입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학력검사와 비슷한 시험이 됐다. 대학들이 입시전형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대학들이 수능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국단위 시험이라는 장점과 함께 우수한 학생을 선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또 학생을 선발하는 데 돈도 안 든다. 수능을 만들고 나서 대학에 논술고사를 치르도록 권유했다. 그런데 실시하는 대학들이 거의 없었다. 이유를 알아보니 시험출제도 어려운 데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무엇보다 수능점수로 당락을 가르는 데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시비가 없다. 대학 입장에서 보면 수능처럼 고마운 제도가 없다.” 30년 장수에도 불구하고 수능이 비판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학교교육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나 절차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점은 안타깝다. 학습과정을 아주 쉽고 용이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융합적 사고력을 수능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것도 약점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대학들이 수능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여러 전형자료 중 하나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능은 어떻게 탄생했나. “지난 1985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다. 중앙교육평가원(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새로운 대입제도 연구에 착수하면서 나에게 대학교육 적성검사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가 왔다. 처음엔 국어·영어·수학만 시험을 치러 학생이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적성검사’로 개발됐다. 언어·수리·탐구영역으로 나눠서 언어영역은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독해능력을, 수리영역은 지능검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논리적 사고력을 재는 식이었다. 그랬더니 과학계에서 들고 일어났다. 당시 정부가 과학입국을 강조하던 때였는데 과학을 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였다. 결국 과학탐구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언어·수리·영어·과학탐구로 시험영역을 발표하자 이번엔 사회과학자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탐구는 사회가 핵심인데 이걸 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발끈했다. 결국 사회탐구도 추가됐다. 영어가 수능에 들어간 것은 이공계의 요구가 컸다. 당시만 해도 영어 원서를 읽어야 수업이 가능했기에 이공계에서 독해력이 중요하니 학생들이 영어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영어를 넣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우리나라 학부모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첨단 교육자료의 인프라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교사는 인재 5% 안에 드는 우수집단이다. 반면 교사에 대한 존경심, 즉 교권은 임계질량(critical mass)을 넘어 강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교육의 근간인 교권 흔들려 교권이라는 중심가치가 흔들리니 부속가치도 혼돈의 연속이다. 줄기가 흔들리니 가지가 요동치는 격이다. 국가 근간을 이루는 교육이라는 공공재가 이 지경이 된 배경에는 우선 ‘학생인권조례’가 있다. 조례는 노조와 좌파 교육감 주도로 제정되었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는 교사의 지극히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손발을 묶어 놓은 꼴이 되었다. 교육은 실종되고 법적 판단이 지배한다. 청소년들의 비판성, 저항성, 정의감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원천이자 원동력이 된다.하지만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숙되는 건전한 성장통이 아니라, 퇴행적 질병통을 유발하는 ‘학생인권조례’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둘째, 사회문화의 변화로 인한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의 왜곡과 오류다. 교육의 가치는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로 나뉜다. 공교육은 본질적(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반면, 사교육은 도구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를테면 올바른 인성을 요구하는 바람은 교육의 이상(理想)이고, 좋은 대학 입학은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학원 강사 체벌은 용인돼도 교사가 회초리를 들면 가차 없이 민원을 제기한다. 셋째, 전 국민 학력의 평준화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가사도우미가 1년간 TV를 시청하면, 초급대학 나온 상식을 얻는다고 한다(인하대 김선양 교수). 이는 매스컴의 순기능인 반면, 교육관 왜곡 및 인식 오류라는 역기능을 낳아 학부모의 과열⸱오도된 교육열과 상승작용해 악성민원으로 작용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3명 중 1명이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다. 북극성 같은 존재로 인식돼야 통계학적으로 어느 직역이든 3%는 퇴출 요인이 있다고 한다. 교사의 사소한 실수도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 만신창이가 된다. 이는 교권 추락의 원인(遠因)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학부모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교사에 대한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윤리의식을 요구한다. 따라서 교사는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정신이 깃든 그릇에 담아 가르친다. 그 그릇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르침이 다르며 그릇의 질에 따라 그 속에 담긴 지식의 내용과 질량, 질료도 달라진다. 따라서 그릇은 교사의 철학과 교육관에 의해 다듬어지고 정련(精鍊)된다. 학생 교육에 꽃길만 걷게 하는 매직은 없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항상 북극성 같은 존재이고, 언제나 큰 바위 얼굴이다.
교육부가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취하는 영리 행위와 관련한실태조사에 나선다. 우선 교육부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이력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은 1일부터 14일까지 교육부 홈페이지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한 뒤, 필요시 교육청과 협력해 겸직 허가 운영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나 모의고사 등에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해 ‘엄격 금지’가 담길 전망이다. 다만 교원이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출판사 문제집 등에 문항을 제공하고 원고료를 받는 일반적 경우는 허용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하고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하에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실태조사와 유아 영어학원 현장점검은 지난달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력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된 교육부 대변인에 박성민(55)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발탁됐다. 교육부가 배포한 31일 자 인사발령 명단에 따르면 박 국장이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박 신임 대변인은 최근까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으로 학교복합시설, 교육시설 확충, 각종 안전 시스템 스마트화 등 정책을 주도했다. 박 신임 대변인의 자리 이동으로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김천홍 전 대변인이 맡는다. 박 신임 대변인은 31일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정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교육정책과 관련해 최대한 소통하고 알리도록 하겠다”며 “특히 최근 교권보호 문제는 10여 년 동안 쌓인 문제가 터진 것이므로 단발적 해결 사안 아니다. 공교육 해결 차원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각각 석·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제3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선 이후 대통령 교육비서관실 행정관, 교육부 학교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5년에는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에 임명되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 한국교원대 사무국장,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교육부로 4년 8개월 만에 복귀했다. 교육부는 대변인의 직급 상향으로 이전보다 정책과 홍보의 간격이 더욱 줄어들어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달 11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 대변인의 직급을 국장급인 ‘고공단 나급’에서 실장급인 ‘고공단 가급’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하고 같은 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바 있다. 증가하는 정책홍보 수요 등 대변인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직위의 직무등급을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장급 대변인을 두는 정부 부처는 외교부까지 총 8곳이다.
▲대변인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김천홍 ▲교육부 이승복 ▲명예퇴직 장봉진 ▲교육부(대통령비서실 파견) 지혜진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장 파견) 신진용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이지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장 김혜림 ▲인재선발제도과장 정성훈 ▲교육부(대학규제혁신국 지원근무) 김아영 ▲기획담당관실(사교육대책팀장) 김태훈 ▲청주교대 총무처장 김종일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교원교육과정지원과 파견) 김관중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근절 차원에서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협의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함께했다. 이 자리서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 또는 강사에게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제공되는 교재에 활용될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고액 원고료를 받는 행태를 방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는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경찰청·시도교육청 등과 뜻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교원의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안내서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협의회는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홍보한 신고 사례를 점검한 결과 명확한 허위로 확인된 사실도 공유했다. 대입 수시 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업체에 근무하는 일은 안 된다는 취지에 따라 교육부·시도교육청·경찰청 및 해당 대학은 긴밀히 협업해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학원법령 위반을 근거로 시정조치에 나서고, 경찰청은 학원 강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해당 대학은 학원 강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검토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시 컨설팅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할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20일 수시 컨설팅학원을 불시 점검해 강사 미등록 사항 등에 대해 벌점을 부여했고, 무등록 학원 운영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에 조사를 요청한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병무청은 수능 국어 킬러문항 모의고사를 제작하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돼 병역 대체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하고 있다는 제보사항도 공유했다.
울산 학교현장에서 편향교육 원인으로 지적받은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폐지됐다. 한국교총과 울산교총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이유를 들어 지속적인 폐지 활동을 벌여온 성과다. 울산시의회는 20일 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울산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찬반 토론 후 전체 의원 22명 중 21명이 투표에 참여해 20명 찬성, 1명 반대 의견으로 폐지 조례안을 처리했다. 앞서 19일에는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성룡 부의장은 “해당 조례가 교육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며 “민주시민교육이 기존 교과서 등 교육과정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5월 폐지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난 5월에는 시의회가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2020년 12월 제정됐지만, 학교현장에서 잦은 편향성 논란을 빚은 끝에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차례로 퇴출당하는 신세가 됐다. 민주시민교육조례는 그동안 ‘편향교육을 위한 포장조례’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조례가 좌편향 역사교육은 물론,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성평등 교육 등을 가능케 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수업시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옹호적인 입장을 가르치면서 반대 논리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치부됐다. 성소수자 연예인을 놓고 성별과 젠더 등 구분하라는 교육이 이뤄지고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며 기업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가르치기도 했다. 대놓고 정부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부추기는 수업도 지적됐다. 이 같은 문제가 이어지자 교총은 대응에 나섰다. 울산교총은 지난해 10월 25일 울주군청에서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긴급 진단 포럼)’를 개최했고, 지난해 11월 21일에는 한국교총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두 차례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은 물론, 시의원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이 특정 정치집단의 편향된 입장만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현실을 효과적으로 알렸다는 평을 받았다. 울산교총은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여는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갔다.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간과한 사례”라며 “학생에게 올바른 보편적 가치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특정 교육을 위해 추진한 점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방만한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시의회에서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의 위기를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곳이 우리 교육청이다. 실제 2018년 18만 명에 근접하던 강원도 내 학생 수가 2022년 16만 명 선이 됐다. 전체 초‧중‧고 학교 수도 줄었다. 학교 다닐 아이들이 없으면 학교가 문을 닫고, 교사가 설 자리를 잃게 되면 교육청도 존립할 이유가 없어진다. 말 그대로 강원교육의 ‘생존위기’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학교를 찾아 주민이 떠난다. 결국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총체적 문제는 학령 인구의 감소에서부터 시작한다.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하는 강원교육의 모든 정책과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교육으로 어떻게 학령 인구 감소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가? 학령 인구 감소 화두는 ‘학력’ 우선 지금 있는 학생들이라도 제대로 가르쳐 교육을 이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학력’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력 정책의 시작은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기쁨을 깨닫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실에서 수업이든 관계든 소외되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는 모든 학생이 해당 학년이나 학교급에서 갖춰야 할 기초기본학력을 충분히 갖추게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이 부분은 이미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강한 의지로 실행하고 있다. 학력 정책의 마지막은 기초기본학력을 갖춘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자신의 진로 실현을 위해,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場)’을 학교 안팎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60명 이하 작은 학교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수업을 학교에서 모두 개설하기 어렵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차별과 구조적 불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해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확산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접경지역에는 군사교육과 관련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직업계고는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교육과정을, 지역별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생태환경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교와 지역 교육의 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중물 역할 기대되는 강원 유학 우리 교육청의 비전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이 전국에서 부러워할 강원도만의 매력이 된다면?’, ‘그래서 특별한 교육을 찾아 타 시‧도의 학생과 그 가정까지 찾아오게 된다면?’, ‘그렇게 교육으로 인구감소까지 늦출 수 있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강원 유학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강원 유학(농어촌유학) 특례가 포함돼 법적 근거도 갖춰진 만큼 인구를 유입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은 강원교육으로의 변화는 이미 1년 전부터 시작됐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기점으로 강원교육은 ‘교육을 이유로 강원도를 떠나지 않게, 더 특별한 교육으로 강원도를 찾아오게’를 비전으로 ‘교육을 새로이’ 할 것이다.
EBS(사장 김유열)가 중학생 대상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17일부터 전면 무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EBS 무료 서비스가 고교에서 중‧고교 전체로 확대된 것은 처음이다. EBS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공동으로 마련했다. ‘EBS 중학 프리미엄’은 현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 ‘EBS 중학’ 강좌와는 달리, 교과서와 시중 유명 교재를 기반으로 제작해 서비스하고 있는 EBS 유료 교육 서비스이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134만8000여 명의 중학생들이 약 1300강좌 (3만여 편)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됐다. 학생 1인당 연간 71만 원에 이르는 서비스다. 기존 중학 프리미엄 유료 가입자는 환불받는다. 이번 대책은 교육부와 방통위, EBS가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 대책으로,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다. EBS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강좌 개발을 대폭 늘려 올 하반기에만 3000편을 추가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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