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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2026년 공통 부모교육 사업’을 이달부터 연중 지속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역 간 격차 없는 부모교육 운영을 위해 공통 부모교육과정 개발, 강사 양성, 교육자료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중앙 차원의 지원 내용을 기반으로 지역의 여건, 특성 등을 고려한 공통 부모교육을 운영 중이다. 공통 부모교육은 3개 주제(건강한 부모 역할 지원, 건강한 부모·자녀 체험활동, 부모 역할 어려움)의 총 12개로 구성됐다. 공통 부모교육은 보호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교육 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으로도 운영된다.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교육도 병행된다. 공통 부모교육에 참여를 원한다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별 홈페이지·전화·방문 접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예비 부모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을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지역사회의 가정양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부모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보호자가 양육의 주체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도 및 시군구와 협력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양질의 부모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학교 운영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국가 차원의 정책 권고가 나왔다. 인권교육 강화, 참여 구조 개선, 갈등 해결 방식 개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까지 아우르는 종합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지난달 12일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권고안은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의견수렴, 간담회,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권고는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인권친화적 교육활동 지원 ▲학교 구성원 권리 보장 제도 구축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인권위는 우선 학교 구성원의 인권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학생·교원·직원·보호자 대상 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을 높일 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학교 현장에서 인권이 일상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인권 감수성과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참여권 보장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회·교사회(교직원회)·학부모회 등 자치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인권 기반 학교 평가 매뉴얼을 보완하고,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컨설팅 기반을 구축해 학교 스스로 조직문화를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활동 지원 영역에서는 구조적 지원체계 마련이 핵심으로 제안됐다. 학습·정서·행동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지원 전문인력 배치를 법제화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긴급 상황에서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와 특수학급 설치 기준 완화 역시 권고안에 담겼다. 이는 통합교육 환경에서 교사의 부담을 덜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 조치로 풀이된다. 인권위는 “교사 개인의 책임과 헌신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교 구성원 권리 보장 제도 구축과 관련해서는 교원 보호 장치를 별도 항목으로 다뤘다. 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사 건강권 보장 제도 도입, 저경력 교사에게 과도·기피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업무분장 지침을 정비하는 방안, 교사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법제화 등이 포함됐다. 인권위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라며 “교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때 학교 역시 인권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내 갈등이나 인권침해 사안 해결과 관련해서는 사법절차 의존을 완화하고, 교육청 단위의 대안적 분쟁해결 기구 설치를 검토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회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정조치 약속과 이행 모니터링 장치를 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안했다.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해서는 체벌 금지 중심의 현행 규정을 넘어 학생 인권 보장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분리’ 조치의 세부 기준과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관련 법령과 정책에 반영돼 학생과 교사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덕수초 운동장을 신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부지 후보로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지난달 27일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을 냈다. 서울교총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기념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진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그 숭고한 취지가 결코 미래세대의 교육 공간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학교 운동장은 단순한 유휴 국유지가 아니라 학생들의 체육수업, 놀이 활동, 학교 행사 등이 이뤄지는 필수적 교육 공간이라는 이유에서다. 행안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후보군 중 하나’라는 표현만으로도 학교 현장에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학교 구성원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어떠한 추진도 불가하다는 원친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지는 1995년 부지 교환 이후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소유로 돼 있으며, 20년 넘게 학교가 무상 사용 계약을 갱신하며 실질적 교육 공간으로 활용해 온 곳이다. 2007년에도 동일 부지에 기념관 건립이 추진됐으나, 학생·학부모·교육계의 강한 반발과 사회적 논의 끝에 최종 철회된 바 있다. 당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기념관 건립 취지는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민주·평화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뜻을 존중해 계획을 철회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교총은 “행정 편의와 소유권 논리를 앞세워 또다시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같은 시·도 안에서도 학생 1인당 기준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벌어지는 등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초지자체는 최근 5년간 교부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학생 1인당 교부금 격차가 최대 26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교부금은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긴급 현안 대응 등을 위해 지원되는 재원이다. 제도 취지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있지만 실제 교부 결과는 동일 광역단체 안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부산의 경우 부산진구는 최근 5년간 990억원을 교부받았다. 학생 수 3만403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326만원 수준이다. 사상구는 268억원(학생 1만1510명)으로 1인당 233만원이었다. 반면 기장군은 40억원(학생 2만1180명)으로 1인당 19만원에 그쳤고, 강서구는 50억원(학생 2만576명)으로 24만원 수준이었다. 남구는 88억원(2만3309명)으로 38만원, 동래구는 113억원(2만9286명)으로 39만원, 해운대구는 194억원(3만5183명)으로 55만원이었다. 최고 수준인 부산진구(326만원)와 최저 수준인 기장군(19만원)의 격차는 약 17배로, 학생 1인당 금액 차이는 307만원에 달한다. 특히 부산 서구는 최근 5년간 교부금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규모가 적은 수준이 아니라, 교부 실적 자체가 ‘0원’이었다. 해당 기간 부산서부교육지원청의 사업 신청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에서도 구·군 간 격차가 확인됐다. 중구는 181억원(학생 2만248명)으로 1인당 90만원을 지원받았고, 울주군은 168억원(2만2622명)으로 74만원, 동구는 109억원(1만9131명)으로 57만원이었다. 반면 북구는 49억원(2만9480명)으로 1인당 17만원에 그쳤고, 남구는 81억원(3만1519명)으로 26만원 수준이었다. 중구(90만원)와 북구(17만원)의 격차는 5배를 넘었고, 1인당 73만원 차이가 났다. 경남은 격차 폭이 더욱 컸다. 남해군은 103억원을 교부받았고 학생 수 3010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341만원이다. 의령군은 21억원(1342명)으로 154만원, 창녕군은 56억원(4606명)으로 122만원이었다. 창원시는 총액 기준 1021억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학생 수 10만4947명을 감안하면 1인당 97만원 수준이다. 김해시는 227억원(6만3947명)으로 35만원, 거제시는 134억원(3만2194명)으로 42만원, 양산시는 213억원(4만2839명)으로 50만원이었다. 반면 거창군은 8억원(5926명)으로 1인당 13만원에 그쳤다. 남해군(341만원)과 거창군(13만원)의 차이는 약 26배로, 학생 1인당 328만원 격차가 발생했다.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수준이 수십만원과 수백만원대로 갈리는 구조다. 경남 하동군과 합천군 역시 최근 5년간 특별교부금 교부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학생의 교육권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며 “같은 시·도 학생인데도 지원 규모가 10배, 20배씩 차이가 난다면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부산 서구처럼 5년간 신청조차 없었던 사례는 행정적 책임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특별교부금 배분 기준과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기간 교부 실적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함께 최소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BS(사장 김유열)가 2026년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는 고등학생들을 위해 성적 분석과 입시 전략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EBSi 3월 학력평가 풀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EBSi 사이트를 통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EBSi는 시험 전 취약 파트 점검을 위한 기출문제와 인공지능(AI) 문제은행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들의 실전 적응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시험 당일에는 종료 직후부터 빠른 채점 결과와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한 예상 등급컷을 공개해 수험생들이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단순 성적 확인을 넘어 고도화된 입시 통계를 제공한다. 3월 학력평가 성적을 기반으로 한 ‘합격 예측 미니 배치표’와 ‘맞춤 대학 가이드’를 통해 수험생들이 향후 대입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시험 이후에는 EBSi 대표 강사진이 참여하는 학년별 전 문항 해설 강의가 이어진다. 국어 최서희, 수학 정유빈, 영어 김수연 등 영역별 스타 강사들이 오답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수능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학습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푸짐한 학습 지원 혜택도 마련됐다.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애플워치와 학습 보조 용품, 간식 쿠폰 등을 증정하며, 풀서비스 알리미 신청자 전원에게는 교재 할인에 사용할 수 있는 꿈포인트 30만 점을 지급한다. EBSi 관계자는 “3월 학력평가는 한 해의 학습 이정표를 세우는 중요한 기점이다”라며 “풀서비스를 통해 전국의 수험생들이 실력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입 전략을 세우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EBSi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I연구지원단장 황성수 ▲연구기획센터장 정란 ▲데이터분석·성과확산센터장 정지운 ▲직업교육연구센터장 전종호 ▲ 성과확산팀장 이수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6·3 전남·광주 광역단체장 선거는 초광역 단일 선거구 체제로 치러진다. 2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통합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로, 선거와 준비행위 관련 조항이 법안 공포 즉시 적용된다. 이에 6·3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전남·광주 전체를 관할하는 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을 뽑게 된다.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광주·전남교육감 선거는 폐지되는 단체장 선거에 해당한다. 전남·광주 민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와 전남이 행정적으로 분리된 것은 1986년이지만, 지방자치제는 1995년부터 시행됐다. 통합단체장 선출은 단순히 지역 간 선거구를 합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거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광주와 전남이 각각 광역단체장 선거를 치렀지만, 통합 이후에는 광주시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등 총 27개 시·군·구를 관장하게 된다. 지난 대선 기준으로 인구 약 320만 명, 유권자 약 275만 명 규모의 단일 선거구로 재편되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통합특별시장 선거와 같은 날 진행되는 것으로 규정됐으며, 통합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설치와 자료 협조 의무까지 명시해 교육정책 경쟁도 초광역 단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지역 밀착형 공약보다 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초광역 공약’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초광역 단위의 조직력, 자금력, 인지도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발표한 상황이다. 교육부 장관에게 있던 대부분의 교육 권한은 통합교육감과 통합시장에 이양된다. 사립학교 설치·경영 권한이 통합교육감에게 주어진다. 초·중·고·특수학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교 설립·운영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진다. 대학 설립·지도 권한은 특별시장에게 주어진다. 농어촌 등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3세 미만 유치원 입학 허용, 농어촌 유학 운영, 소규모학교 지원 확대 등 시책도 시행된다.
지난 10년간 지역과 경력에 따른 교사 인력 편중 현상이 구조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경력 중심의 전보 점수 체계가 고경력 교사의 선호 지역 집중과 신규·저경력 교사의 비선호 지역 배치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6일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2026년 KEDI Brief 제3호 ‘지난 10년, 교사 쏠림현상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발표했다. 이번 브리프는 2014년과 2024년 유·초·중등 교육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시·도교육청 내 교육지원청 간, 학교 간 교사 특성의 편중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연구는 성별, 총 교직경력, 1급 정교사 비율, 신규·저경력교사 비율, 기간제교사 비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비율 등 7개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17개 시·도 가운데 권역별 시·도를 선정해 비교한 결과, 시·도 내 교육지원청 간 차이는 2014년과 2024년 모두 대부분 지표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교 간 차이는 신규교사, 저경력교사, 기간제교사 비율에서 두드러졌다. 고경력교사와 1급 정교사 비율은 생활·의료·교육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신규교사와 남교사는 외곽 지역이나 신설학교, 승진 가산점 부여 지역 등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높은 곳에 배치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경력 축적 과정에서의 지역 선호와 전보 점수 구조가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최근 10년 사이 일부 지표에서는 격차 확대 또는 완화 흐름도 나타났다. 서울은 초등 신규교사 비율의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됐고 충북과 전남은 기간제교사 비율의 교육지원청 간 차이가 커졌다. 부산은 일부 지표에서 격차가 완화됐으나 총 교직경력에서는 모든 학교급에서 지역 간 차이가 지속됐다. 특히 부산 중등은 저경력교사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정책적 과제로 교육인적자원 배분의 형평성 확보를 제시했다. 일정 주기 또는 직전 근무지를 반영하는 순환·주기형 전보 산정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비선호 지역 근무 시 수업시수 경감과 업무 경감 인력 지원 등 실질적 근무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거 지원, 자녀교육 지원 등 정주 여건 강화와 함께 지역연구년제, 지역 간 전문성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경력과 전문성이 특정 지역에 고착되지 않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선빈 연구위원은 “교사 인력 편중은 단순한 지역 간 인사 문제가 아니라 전보 점수 구조와 생활 인프라, 승진 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누적 경력 중심의 전보체계가 지속되는 한 고경력 교사의 선호 지역 집중과 저경력 교사의 비선호 지역 배치 구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주기의 순환형 전보 산정 방식 도입과 함께 비선호 지역 근무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경력 축적과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티처라인이 교사 중심의 학교생활기록부 혁신을 이끌 ‘하마룸 앰배서더 2기’를 모집한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대입 수시 비중 확대는 물론,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 기록과 초등학교 평어 작성 등 학교급 전반에서 강화되고 있는 과정 중심 기록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모집 대상은 하마룸 또는 AI를 활용해 생활기록부 작성의 변화를 경험한 전국 초·중·고 현직 교사다. 선발 인원은 10명 내외이며, 3월 22일 자정까지 하마룸 홈페이지 내 정보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된다. 하마룸 앰배서더는 단순 홍보 활동이 아닌 ‘연수형 리더 교사’ 프로그램이다. 선발 교사들은 온·오프라인 교사 연수 운영, 생기부 작성 사례 정리, 현장 피드백 제공 등 실질적인 확산 활동에 참여한다. 먼저 선발된 1기 앰배서더 10명은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활용 모델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고등학교 세특 작성 부담 완화, 중학교 자유학기 기록 체계화, 초등 서술형 평어 작성 효율화, 특성화고 전공·실습 기록 구조화 등 학교급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앰배서더에게는 하마룸 1년 이용권과 연수에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 자료집을 제공한다. 또한 우수 활동 교사에게는 별도의 연수 활동비를 지급해 전문 연수 교사로서의 성장을 돕는다. 아울러 연수 참가자를 위한 전용 프로모션 코드를 발급해 교사 주도의 자율적 확산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룡 티처라인 대표는 “생기부는 초·중·고 모든 교사가 마주하는 중요한 기록 업무”라며 “하마룸 앰배서더 2기를 통해 학교급을 아우르는 기록 전문성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마룸은 AI를 활용한 교사 주도 학생부 업무 지원 플랫폼이다.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반년 만에 개인 교사 5000명과 전국 40여 개 학교에 도입됐으며, 교사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고도화로 호평받고 있다.
“학급에 문제가 생기면 교사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여깁니다. 외부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게 교사 소진의 원인입니다. 학급마다 상황이 다른데 ‘내 탓’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 평가가 필요해요. 교실 환경을 좌우하는 학생 성향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이지요.” 정은효(사진) 경기 서촌초 교사는 ‘클래시파이’를 개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클래시파이는 학생 성향 기반 학급관리 플랫폼이다. 학생 성향을 파악하는 ‘클래시파이16’, 교우관계를 파악하는 ‘마음거리검사’, 학생의 강점과 마음 근력을 파악하는 ‘스트렝스360’ 3개 검사 결과가 학급관리에 연동되는 구조다. 학생 성향·강점·관계 검사 기반 자리 배치, 행발 초안 자동 생성 현직 4773명 '현실에 부합' 인증 '정당한 생활지도' 근거로 유용 클래시파이16 검사는 겉보기에 요즘 흔한 MBTI 같지만, 심리학계에서 높은 신뢰를 받는 성격 5요인(Big Five) 이론에 현장 경험을 결합해 만든 독자 모델이다. 성격 5요인은 MBTI보다 덜 대중적이지만, 수십 년간 수천 편의 논문과 수많은 데이터로 증명됐다. 정 교사는 이를 학교 현실과 학생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하고, 현장 교사들의 피드백을 받아 계속 다듬었다. 정확한 분석과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독학으로 직접 코딩까지 했다. 그 결과 이제는 현장에서 믿을 수 있는 검사로 자리 잡았다. 현재 1만8000명의 교사가 이용하고 있으며, 23만 명의 학생이 검사를 받았다. 이 검사가 학생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인증에 참여한 교사만도 4900명에 달한다. 클래시파이가 호평을 받는 것은 이론을 교실 상황에 맞게 녹여내서다. 설문 문항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고, 분석 결과는 학생용과 교사용을 구분해 제공한다. 학생용 결과지에는 자기 성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수준의 대략적 내용이 담기지만, 교사용 결과지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감 없이 담아 혹시 모를 상황에 대처할 힌트를 준다. 위험군도 기존 틀 대신 교실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으로 구분해 교사의 이해를 돕는다. 학생별 결과뿐 아니라 학급 전체 통계도 제공한다. 다른 학급과 비교도 가능한데, 이를 통해 문제 원인이 개인의 역량 부족인지, 학급 구성의 문제인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교우관계를 파악하는 마음거리검사는 방법이 쉽고 직관적이다. 여러 질문을 읽고 답하는 설문형태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 보통 거리, 먼 거리 3칸으로 나뉜 표에 친구 이름을 드래그 앤 드롭하는 방식이어서 누구나 간단히 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경우는 친구의 ‘장점’을, 먼 경우는 ‘사건’을 적도록 해 정성적인 부분까지 알 수 있게 했다. 인맥의 범위와 학생 간 심리적 거리는 인포그래픽과 매트릭스로 제공하며, 다회차 검사 시 관계 변화를 꺾은선 그래프로 살펴볼 수 있다. 스트렝스360은 성장에 초점을 맞춘 강점 검사다. 타고난 재능이 아닌 학교생활에서 발휘하는 행동을 기반으로 한다. 아직 베타 단계인데, 감정조절, 회복 탄력성, 협동, 유머 감각 등 눈에 띄지 않던 장점을 찾아 키워주는 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클래시파이에는 이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덜어주는 도구가 여럿 담겨 있다. 자리 배치 기능은 클래시파이16, 마음거리검사를 토대로 다툴 가능성이 높은 학생끼리 짝이나 모둠을 이루는 것을 경고한다. 또한, 자리 배치 결과를 누적 관리해 같은 짝과 모둠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AI행발생성기는 학생 행동발달사항 초안을 만들어준다. 요즘 학생부 작성 AI툴이 많이 공개돼 있지만, 클래시파이16과 스트렝스360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교무수첩을 대신할 기능도 담았다. 교우관계 상담과 생활지도 내용을 탁상 달력에 메모하듯 쉽게 기록할 수 있다. 자동 날짜기록, 사진 첨부 등의 기능이 있고, 모바일로도 쓸 수 있어 편리하다. 이와 연동되는 ‘학급우체통’은 학생 상담 신청을 받는 기능이다. 원하는 상담 유형과 사건, 원하는 조치 등을 학생이 직접 적을 수 있다. 상담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하고, ‘정당한 생활지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교단일기는 교직 생활의 희노애락을 기록하는 웹 다이어리다. 힘든 기억은 떨치고 예쁜 기억만 차곡차곡 모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서비스다. 얼핏 인스타와 비슷하지만, 남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절대 개인공간이라는 점이 다르다. 마지막은 학년도가 바뀌는 시점에 유용한 분반 프로그램이다. 클래시파이16 결과를 반영해 학급 간 균형을 맞출 수 있고, 남녀 비율, 동명이인 배분에 편리하다. 기존에는 포스트 잇에 모든 학생 이름을 적고 이리저리 옮겨 붙이느라 며칠씩 회의하기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분반에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 교사는 "기술 전문가가 만든 학생용 에듀테크는 많지만, 교사를 위한 기술은 없어 아쉬웠습니다. 현장의 눈으로 교사를 위해 설계한 플랫폼인 만큼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학교폭력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025학년도 학교폭력 건수는 1만3991건으로 이 가운데 학폭위 심의가 이뤄진 것은 56.2%에 해당하는 7865건이다. 6126건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됐다. 학폭위 심의 건수와 비율은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23학년도 학교폭력 건수는 1만6155건, 학폭위 심의 건수는 6179건이며 2024학년도는 각각 1만4597건과 7731건으로 집계됐다. 2023학년도 학폭위 심의 비율은 38.2%였지만 2024학년도에는 52.9%로 급증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은 2023학년도 9976건에서 2024학년도 6866건으로 감소 추세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폭 조치사항 의무적 반영 영향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2023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를 2026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의무 반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대교협 발표 후 학폭위 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심의 비율도 전체 학폭 건수의 절반을 넘은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경찰청이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개월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SPO는 3일부터 다음 달까지 모든 담당 학교를 방문해 학폭 담당 책임교사와의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학폭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1대1 면담 등 밀착 관리와 추가 범죄 및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학생에게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지원하고, 가해 학생은 선도 프로그램과 연계해 재범·보복을 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폭력서클·성폭력 등 중대 사안은 신속 수사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회복적 경찰 활동’을 안내해 회복 중심의 갈등 관리를 지원한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대화, 갈등해소·재발방지 등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작년 학폭 건에서 137건이 진행됐다.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SPO와 117 학폭 신고센터를 홍보하고, 학폭 다발 우려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학교 등 관계기관과 캠페인도 진행한다. 또한 청소년 대상 신종범죄 예방 수칙을 안내한다. 최근 학폭이 사이버 폭력과 결합해 도박·마약·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등 범죄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학폭은 개학 초 분위기 형성이 중요한 만큼 학교와 협업해 사전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초·중·고(초1~고2)의 기초학력 진단 및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www.basics.go.kr)’을 3일 정식 개통한다. 이는 국정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추진을 위해 구축됐다. 그간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3개 홈페이지로 분산돼 제공됐던 기초학력진단검사(舊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보정학습자료 제공(舊 배·이·스‧캠프), 심리검사도구(舊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등이 통합돼 운영된다. 특히 나이스(NEIS) 연계를 통한 학습 이력의 연속적 관리, 학생의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자료 제공 등의 기능이 신설·강화됐다. 학교는 기초학력진단검사와 심리검사를 통해 학생의 성취 수준과 학습이 어려운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학부모 상담 결과 등을 종합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포털 내 다양한 학습자료(pdf, 동영상 등)를 제공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을 한 학생은 자신의 검사 결과를 포털 접속 또는 문자 수신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고 교사가 제공한 자료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으며, 학부모도 포털에 접속해 학생의 진단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자녀의 학습 수준과 특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포털 내 심리검사 도구와 학습자료 등을 활용해 가정에서 학습지도를 할 수도 있다. 전국 초‧중‧고는 4일부터 포털에서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하거나 학교별 여건에 따라 검사지 파일을 인쇄해 지필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포털 개통 초기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기술지원센터(1600-4312)를 운영한다. 유지완 학교지원관은 “기초학력은 학생의 잠재적인 역량과 소질을 발휘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능력으로, 공교육을 통해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학교 현장에서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통해 체계적인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다. 초등학교 입학생 등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학생 대상이며, 이미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와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3월 신청이 권장 사항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대상이다.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돼 초 50만2000원, 중 69만9000원, 고 86만 원이 지원된다. 연 1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통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급여 올해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학교(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를 통해 반드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바우처)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PC, 인터넷 통신비), 무상교육‧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가 지원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한국장학재단 1599-2000)에 문의하면 된다. 노진영 학생지원국장은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조금 더 교육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에게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만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완전히 차단한 호주를 시작으로 유럽 주요 선진국들도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유럽에서만 두 자릿수 국가가 규제를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 차원의 통합 규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만 15세 미만 안팎을 SNS 접근 하한선으로 설정해 규제를 추진 중이다. 1월 관련 법안의 하원 통과에 성공한 프랑스를 필두로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가 초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독일, 그리스, 포르투갈, 체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도 관련 법안을 성안 중이거나 입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아시아권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만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막고자 시스템을 준비 중이고, 인도네시아도 미성년 보호를 위해 연령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태국도 정부 차원에서 연령 제한 강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튀르키예도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고, ‘선두주자’ 호주의 이웃인 뉴질랜드도 함께 가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한 상황이다. 미국은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만 규제책이 시행 또는 추진 중이다. 글로벌 SNS업체 대부분을 소유한 국가인 만큼 연방 차원 규제는 부정적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SNS를 술·담배처럼 아이들이 접해선 안 될 유해 물질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의학, 뇌과학, 심리학 등 관계 전문 분야의 과학적 연구 결과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직 뇌가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SNS는 마약성 물질만큼 강한 중독성 물질이나 다름없고, 정신적 성장 발달 지체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적·윤리적 측면에서도 해롭게 여겨지는 근거가 여러 연구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SNS 사용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일부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일부 제한적인 규제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국회 등을 중심으로 가입 연령 제한, 일일 이용시간 제한, 부모 동의 의무화 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대학들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수업이나 성적 평가 등에 활용하는 곳은 6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케이자이(닛케이)신문이 작년 10월 전국 771개 국공립 대학을 상대로 설문(532개교 응답)을 통해 생성형 AI의 학부 교육 활용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미 활용하고 있다’ 답변 학교가 316개교(59%)다. 2024년 조사 당시 31%, 작년 47%보다 증가한 수치다. 활용 목적(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강의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 225개교로 가장 많았다. ‘문제나 교재 작성’, ‘수업 중의 브레인스토밍이나 논점 도출’, ‘학생들의 리포트·논문 작성’ 등이 뒤를 이었다. ‘리포트 첨삭’(83개교), ‘성적 평가’(15개교) 등 학생들과 직접 관련된 응답도 있었다. 6개교는 입시에도 활용하고 있었다. 다만, AI를 활용한다고 답한 대학 중에서도 ‘거의 대학 전체에서 활용한다’는 곳은 17%에 그쳤다. 일부 교원이나 학부, 학과에서 AI를 활용한다는 대학이 다수였다. 대학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AI 활용에 소극적인 이유(복수 응답)로는 ‘리포트나 논문 등에 부정하게 이용될 것’(60%), ‘학생들의 사고력 및 창의성이 저하될 것’(50%) 등을 들었다.
중국 대학들이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의 영향으로 음대와 미대 등 기존 예술 관련 전공을 폐지하는 대신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신흥 예술 전공을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제일재경에 따르면 지린대, 화둥사범대, 난창대 등 주요 대학들이 최근 예술 분야 전공을 폐지했다. 지린대는 지난해 전체 141개 전공 중 19개 전공에서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 이 가운데 6개가 예술학 계열이다. 화둥사범대도 지난해 회화, 조각, 예술교육 등 24개 전공을 폐지했다. 난창대도 8개 전공을 없앴다. 폐지 대상에는 연극·영화 문화, 방송·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예술디자인 등이 포함됐다. 중국 교육평가기관인 마이커스 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세계 고등교육 동향 보고서’(2025)를 살펴보면 2014∼2024년 폐지된 전공 20개 가운데 의상 디자인, 제품 디자인, 애니메이션 등 예술 분야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AI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가 예술·디자인 계열 전공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두고 예술학이 쇠퇴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새로 도입된 예술 계열 전공으로는 디지털 공연예술 디자인, 가상공간 예술 등이 꼽힌다.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촘촘하게 돕기 위한 전문 자문 체계를 가동한다. 지원청은 지난달 26일 ‘2026년 서부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자문단 위촉식 및 협의회’(사진)를개최하고 지역 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자문단은 법률, 건강, 정서, 교육 등 11개 전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센터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및 관련 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학교 현장의 복합적인 난제 해결을 지원한다. 자문단은 앞으로 학교에서 의뢰된 고위기 학생 사례에 대해 학교 내 위원회에 직접 파견돼 통합 진단과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신청 학교를 방문해 정책 이해 연수를 진행하고, 학교별 상황에 맞는 '원-테이블(one-table)' 컨설팅을 제공하며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전문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정책 이해 연수와 2026년 운영 계획 공유 순으로 진행됐으며, 자문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의 시간도 가졌다. 김규은 교육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와 지역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자문단이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길 기대하며 지원청도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심의 절차상 하자나 경미한 조치로 피해학생 보호가 미흡한 경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정식·이정문·윤종군·김문수·전현희·한민수·박지원·위성곤·이재관 의원과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징계 등의 조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점수 합산 오류 등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2차 가해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나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시정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제13조의2를 신설해 교육감이 통보받은 조치 내용이 학교폭력 행위에 비춰 가볍거나 심의 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감으로부터 재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재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결정 이유를 적은 조치결정서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명백한 하자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심의 요구의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가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결정했을 때 조치 내용과 결정 이유를 적은 조치결정서를 작성해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 경우 조사 결과보고서와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명시했다. 제17조도 개정해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그 조치 내용을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정을호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시정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피해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현장에 설렘이 가득한 새 학기가 시작됐다. 선생님은 심기일전으로 더 나은 교육과 제자 사랑 실천을 다짐하고, 학생들은 셀렘 반, 두려움 반으로 등교한다. 교육 당국도 준비단 발족, 학교 주변 환경 개선 등으로 분주하다. 학부모도 높은 관심 속에 응원을 보내고 있다. 올해는 밝고 좋은 일이 넘쳐나는 교육계가 되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신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다. 먼저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수업 중 학생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다.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원과 개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도 이해와 현장 준비 부족이 거론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스마트폰과의 전쟁 중인 교실이 법 시행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지 자못 궁금하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른 학칙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학교별, 사안별 갈등이 예상된다. 시행에 따른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 교육부 차원의 통일된 표준 학칙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신규정책 안착 준비 아직 미흡 구체적 대안과 실행 의지 필요 현장도 외면 아닌 관심 보여야 둘째,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준비도 시급하다.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은 현장의 핵심 요구가 빠진 대책이었다. 또 2026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교원생활지도고시 해설서 개정판도 새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야 배포되니 늦은 감이 있다. 셋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가 되어가지만 나아진 것이나 바뀐 것이 거의 없다. 정서학대의 명확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 맞고소에 등 특단의 대책을 제시, 현실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행정통합 과정에 있어서 교육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자치를 지켜야 한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의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의 교육 책무가 약화하거나 자칫 교육 격차 등 부작용이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도 과제가 있다. 학기 초엔 학생 간 신뢰나 관계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학부모의 민원 등이 많이 발생한다. 학교장 등 관리자는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에 신경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피해 교사가 발생하면 즉각 관할청에 신고해 도움을 청해야 한다.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기반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교권 사고나 교육활동 침해에 대비해 희망하는 교원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원단체는 회원을 위한 ‘교권 보험’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교원단체와 함께한다면 든든한 내 편을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교육과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여야 한다. 6월에 있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와 공약을 꼼꼼히 살펴 교육 수장을 잘 뽑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실현자가 뽑혀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과 학교 현장 모두 힘을 모은다면 행복한 배움터, 희망찬 새 학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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