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0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전면등교 1년, 학교는 서서히 코로나 이전의 리듬을 회복해갔다. 운동회와 학부모 공개수업 등이 하나둘 부활했다. 새봄을 준비하기 위한 겨울도 평화롭게 지나가는가 했으나, 전국 학교현장은 요동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와 함께 시작된 걱정이 몰려왔다.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방침에 맞추어 지난 2023년 1월 27일, 교육부는 학교 마스크 착용 권고기준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안내한 학교·학원 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에는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 사례별로는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수업 시,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적혀있다. 이 대목에서 학교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갸우뚱했다. “이게 기준인가?” 학교 입장 _ 권리존중과 아동학대 사이, 학교는 끼어버렸다 일단 거의 모든 학교·학원이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상황에 속한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이다. 예컨대 20~30여 명의 학생이 1m의 거리도 유지하기 힘든 교실 안에 밀집되어 있다. 그렇다면 학교장은 ‘우리 학교는 여기에 해당되니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2022년, 학부모와 학생의 기본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어느 단체는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강요 시 아동학대로 고발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보낸 바 있다. 근거는 ‘소아·청소년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교육부 지침을 집행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이었다. 교육부는 ‘지침은 가이드라인일 뿐, 마스크 착용 요구는 교육감 및 학교장의 결정에 따른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는 마스크 착용 요구에 따른 갈등에 대한 책임을 학교장에게 물을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교육부는 권고사항의 마지막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마무리했다. 마스크 착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마스크 착용 부작용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각자가 더 무게를 두는 권리기준이 다른데 학교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권리존중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동학대가 된다. 학교마다 의사결정과정이 다를 텐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설상가상으로 모 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 협조요청 공문도 내려보냈다(2023.1.3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었으니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이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스크를 벗으면 집단감염이 우려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학교는 시설 개방 압박까지 받는다. 오픈은 하되 감염병이 퍼지지는 않게 하라는 아주 까다롭고도 현실성이 희박한 주문이다. 학교에 마법 장막처럼 바이러스 닥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학교는 민원과 공문 사이에 끼어버렸다. 교사 입장 _ ‘답정너’와 ‘답이 없다’ 사이, 교사들은 안팎의 갈등을 직접 만나야 한다 “선생님, 마스크 벗어도 돼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 같은 질문을 몇 번 받은 S 교사는 곤란했다. “되긴 하는데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쓰는 게 좋대”라고 대답했다. 학생은 쓰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헷갈려 하다가 그냥 쓰고 지냈다. 그날 오후 교무실에 전화가 왔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인데 왜 쓰라고 했느냐는 민원전화였다. 교사는 뭐라고 해야 할지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다. 분명 의무는 아니고, 자율이라는데 벗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교사 자신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1대 다수를 만나는 교사가 감염원이 되어 집단감염이라도 일어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S 교사는 교사에게 마스크 착용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어)’라고 생각한다. 자율이지만 교사는 자율이 아니라고 받아들인다. 학생에게는 강요할 수 없으니 이중고다. 그런데 교과전담으로 교실에 들어온 동료교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아직 벗기는 불안한데요?” “○○선생님은 벗었는데 왜 우리한테는 쓰는 게 좋다고 해요?” 쏟아지는 질문 사이에서 S 교사는 또 난처하다. ○○선생님과 생각이 다른 것 같다. 그러면서도 벌써 홀가분한 얼굴의 느낌을 만끽하는 ○○선생님이 부럽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수 앞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가 내가 걸리는 건 아닐까, 두렵기도 하다. 교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갈등이 이렇게나 많이 일어난다. 마스크 의무 해제를 놓고 교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기준 해석에 따른 민원이다. 마스크 자율 착용 상황에서 담임선생님이 마스크를 쓰면 받을 수 있는 반응도 다양하다. “아이들의 언어발달에 좋지 않으니 벗어주세요.” “자율인데 왜 쓰나요? 병이 있는 건 아닌가요?” 선생님이 마스크를 썼다는 현상 자체를 바라보는 해석과 민원 내용도 모두 다를 수 있다. 써도 문제, 안 써도 문제다. 민원은 학교로 오지만 대응하고 개선사항을 실행해야 하는 것은 교사들이다. 마스크를 벗는 대신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지침과 시스템을 직접 만들거나 실행해야 한다는 압박도 교사에게는 갈등요소이다. 마스크를 벗는 대신, 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있는 반면,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했다, 자율과 이해의 영역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있다. 자가진단 앱 사용과 체온재기 같은 업무는 불필요한 업무 1위에 꼽히며, 이에 대한 피로도는 포화상태이다. 마스크 미착용도 마찬가지. 학생 간 거리가 1m 이상 간격 유지가 되어야 벗을 수 있다. 그런데 교실의 물리적인 환경상 1m 유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개별학습을 하고 완벽하게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하면 마스크를 벗을 수는 있으나, 짝활동·모둠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어렵다. 이뿐 아니다. 급식실 대화 금지 등 생활규칙을 강화할 것인가, 소독 등 방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모든 기준은 지침 수행과정에서 오는 갈등과 업무부담을 부른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는 집단감염으로 인한 장기결석·수업결손, 다시 이어질 수도 있는 원격수업 병행이 걱정된다. 학습지도 차원에서 어떤 수업시간에 마스크를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교육과정 실행과 성취기준과도 연결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는 음악시간에 마스크 착용이 자율일 경우 리코더 연주를 거부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평가는 할 수 없으며, 성취기준 도달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 3년간 학생들은 리코더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학생지도는 교사들이 매일 가장 많이 부딪치는 난제이다. 입학 이후 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지낸 학생들에게 마스크란 또 다른 옷이자 새로운 가면이 된 듯하다. 마스크 착용으로 비롯되었던 학생들의 심리발달·언어발달·신체발달 문제는 후유증으로 남아 노마스크 시대에도 생활지도와 학습지도에 많은 과제를 안겨줄 것이다. 그야말로 대책과 답이 없는 광야에 교사들은 덩그러니 놓인 상황이다. 학생 입장 _ 마스크라는 벽을 무너뜨리기가 무섭다 감염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학생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교사들은 예상한다. “아직 위험한데 너는 왜 안 써?”라고 묻는 학생과, “자율이라는데 왜 간섭해?”라고 대응하는 학생 사이의 갈등이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이 확진되었을 경우 원망의 대상이 되거나, 마스크 착용 여부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 느낄 때는 정서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마스크를 벗으면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많다. 어린 학생들은 어른들의 입을 보며 언어를 배울 수 있고, 얼굴을 보며 웃을 수 있으니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긴다. 마스크 속에 가려져 있던 본심과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이해, 공감능력 발달도 마스크를 벗은 후 기대되는 점이다. 코로나 3년을 보내며 끊임없이 길을 찾아온 학교의 에듀테크 인프라와 기술, 교사들의 적응력은 앞으로도 빛을 발할 것이라는 믿음도 있다. 겨우내 언 땅이 녹아 싹이 트려면 땅이 녹는 동안 갈라지고 질척해지는 불편함과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 다만 불필요한 고통은 줄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빠르게 대응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학교와 교사에 책임을 묻는 모호한 자율성은 재정비되어야 한다. 자의적인 기준 해석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 자율이라는 말에는 기준과 책임에 대한 서로의 양해가 전제로 깔려 있음을 학부모와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사가 노마스크 시대 학생지도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별 전문가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리라는 꿈은 환상이다. 이제는 코로나를 경험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새로운 생존법칙을 어떻게 써 내려가는지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새 질서를 창조하는 이 발걸음에 교육부는 좀 더 현명한 기준과 방침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학교·교사·학생·학부모의 믿음과 이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체계적인 대안으로 구축된, 마스크 없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한다.
서유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 원장은 “오는 6월 개통하는 4세대 나이스는 지능형 요소를 도입해 교사들의 단순반복 업무를 해소하고, 원패스 기능 등 편의성을 높였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걸맞는 무결점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2025년 선보이는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고도의 기술력을 집중,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난해 2월 KERIS 11대 원장에 취임, 1주년을 맞은 그는 올해 초 교육데이터센터를 신설, 교육분야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와 분석·활용 촉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각종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 등에 교육데이터를 활용, 적합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 원장은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챗GPT와 관련, “AI를 기반으로 하는 에듀테크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며 교육계의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정책연구에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시원시원한 성격에 합리적 일처리로 공직사회 신망이 두터운 서 원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여고와 서울대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1988년 행정고시 합격자 100명 중 유일한 여성 합격자로 당시 중앙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이후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교육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교육부 국제협력관·대학정책관, 부산부교육감, 교육부 차관보,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을 거쳤다. 국내 최초 여성 교육차관보 기록도 가지고 있다. 2월 28이면 꼭 취임 1주년이다. 지난 1년 정말 바쁘게 보냈을 것 같은데 소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교육의 저력을 확인했다. 이렇게 발 빠르게 원격교육으로 전환하고 공백 없이 수업을 진행할 것으로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K-에듀에 세계가 감탄하고 부러워한다. 최선을 다해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우리 KERIS도 e학습터 등 원격교육시스템을 비롯 다양한 수업콘텐츠를 제공,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 시기를 맞아 디지털교육을 활성화하고 현장교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지금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다. KERIS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2025년 선보이기로 한 디지털교과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고도의 기술력을 집중할 생각이다.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맞춰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4세대 나이스는 6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대학교수나 연구진들에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RISS의 질적 수준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가장 관심이 많은 것 중 하나가 디지털교과서이다. KERIS가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교사 대상 설명회를 열기로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 “디지털교과서는 AI 기반 코스웨어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새롭게 달라진다. 종전 서책형교과서의 보조교재 수준이 아니라 AI를 도입해서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학습수준과 성향에 맞춰 진도를 관리하는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교과서이다. 인공지능 에듀테크를 활용해 어떻게 살아있는 교실수업을 만들어 나갈지, 교사들의 역량은 어떻게 개발할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등을 함께 고민하며 교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디지털교과서가 등장하고 에듀테크가 수업현장에 들어오면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나. “AI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방법은 교사에게 수업준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학생들의 학습격차 완화 및 학습결손을 예방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도 기여할 것이다. 교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의 성취동기를 높이고 정서적 지원을 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교육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본다.” 최근 챗GPT가 열풍이다. 교육부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정말 AI 기반의 에듀테크 기술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같다. 챗GPT도 조만간 우리 교육에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 같다. 얼마 전 간부회의에서 챗GPT가 교육현장에 도입됐을 때 우리 교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책연구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원장 취임 이후 교육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초 조직개편을 단행해 교육플랫폼본부를 정비하고 교육데이터센터를 신설했다. 교육데이터센터는 교육정책을 개발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을 선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 8월까지 교육데이터의 발굴·수집·가공·활용을 지원하는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해 교육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초·중등학교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는 정보공시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 개인정보가 가명 처리된 교육데이터를 연구자·민간산업계 등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세부 모델 및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한다면 시행착오와 같은 정책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분야에서도 데이터 정보를 제공할 생각인가. “그렇다. 데이터센터는 적극적인 데이터 수집·개방·공유·결합과 같은 것들을 좀 더 의욕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키나 발사이즈 데이터를 산업체에 제공하면 의류와 신발생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능한 단편정보들을 산업분야에 제공해 활용토록 한다면 경제적 효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KERIS에 상설팀을 구성했으니 앞으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올 상반기 4세대 나이스가 개통되는데 기대가 크다. “먼저 6월 개통되는 4세대 나이스는 지능형 요소를 도입, 교원들의 단순 반복적 업무를 줄여줌으로써 편의성과 업무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새롭게 구축된 나이스플러스 시스템은 학생의 교수·학습활동이 나이스와 연계된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세탁기를 돌릴 때 각 단계마다 필요한 버튼을 눌렀다면, 지금은 전원 하나로 탈수와 건조까지 가능한 시스템이다. 나이스도 이처럼 원스톱으로 모든 게 이뤄진다. 실제로 4세대 나이스에는 디지털 원패스 기능이 설치돼 학생과 교사들이 개별 플랫폼마다 아이디를 부여하고 일일이 접속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한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개통을 준비했다. 디지털 정부에 맞게 무결점 나이스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KERIS가 운영하고 있는 에듀넷·티클리어·e학습터·지식샘터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현재 업그레이드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KERIS는 교실수업 지원 중심의 평면적 온라인 교육서비스에서 AI 기반 교육서비스로 전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교육자료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에듀넷·티클리어’, ‘잇다’ 등 초·중등 교육정보서비스들을 전면적으로 혁신해 교육현장의 디지털 대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원들의 에듀테크 활용역량 향상을 위해 교원 간 온라인 자율연수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샘터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현장과 에듀테크 기업의 가교역할을 해 교육과 기술 간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떤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나. “교수·학습에 효과적인 에듀테크가 신속하게 학교에 도입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디지털시대 교육혁신의 성공에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한다. KERIS는 2021년부터 에듀테크 기업들의 제품을 교사들이 사용해 보고 교육적 적합성을 평가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대구·광주·경기 세 곳에 운영하고 있다. 또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망 에듀테크 기업 90개사를 발굴, 교육현실에 맞는 우수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교사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적용된 에듀테크를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 사무관으로 출발해 차관보와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을 거쳐 KERIS 11대 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특히 대학행정 및 국제협력 분야에서 교육부 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면서 동시에 BK21 사업을 기획해 고등교육 정책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무관 시절 BK21을 기획하고 이 업무를 과장·국장을 거치면서 계속 담당했다. 언론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산하기관 사무실을 빌려 작업했는가 하면 자정을 넘겨 1~2시에 퇴근했고 새벽에 출근하기를 반복했다. 수상히 여긴 아파트 경비아저씨가 뭐 하는 사람인지 탐문하기까지 하더라. 정말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다. BK21을 통해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과 인건비를 지원토록 한 것은 당시로선 획기적인 일이었다. 또 BK21은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공직생활 중 가장 큰 보람이었지만 다시 돌아가라면 못할 것 같다.”
거리로 나선 중·고생들 프랑스 교육계가 심상치 않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도화선이 되면서 학생과 교사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13일 파리 19구에는 2~300명의 교사·학부모·아이들이 거리로 나왔다. 파업으로 인해 프랑스 전체 187개의 학급이 폐쇄된 것에 대한 반대 시위였다. 파업 시위와 파업 반대 시위가 공존하는 가운데 하원에서는 연금 법안 심의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2월 10일자 ‘레볼루션 페르마넝뜨(Revolution permanente)’ 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운동연합(le Mouvement national lycéen)을 비롯해 파리 근교의 수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프랑스 전국학생연합(UNEF)은 3차 시위 때 18만 명, 4차 토요일 시위 때 12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UNEF는 대학 내 기숙사 부족, 정부의 장학금 삭감에 대한 불만과 교내 급식비 삭감 등 학생들의 삶과 연관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불평등에 맞서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넝테르 대학학생연합의 대표인 빅토르 멍데즈는 “모든 대학이 모두 문을 닫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목표이며 모두 힘을 합쳐 투쟁해주길 바란다” 호소했다. 중·고생들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은 취업·물가상승·실업급여·학교환경 개선 등의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의 목소리(La Voix Lycéenne)’ 연합회장 꼴린은 ‘르 에뛰디엉(Le etudiant)’과의 인터뷰에서 “2차 시위가 있던 날 200여 개의 고등학교가 문을 닫았고 일드 프랑스 지역 30개 도시에서 300여 개의 크고 작은 시위가 벌어졌다”라고 전했다. 파리뿐 아니라 보르도·투흐·브장송 등 지방 지역에서도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브장송의 십여 명의 고등학생들은 “우리는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외치며 거리 행진을 했다. 2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이번 연금개혁 때문에 우리 아빠는 2년 더 일해야 하고, 우리 엄마는 그보다 더 많이 일해야 한다. 이건 불공정하다”라고 외쳤다. 보르도 몽테스키외 고등학교 앞에는 새벽 6시부터 14명의 학생이 쓰레기통과 바리케이드로 건물 입구 두 곳을 막아 다른 학생들의 등교를 방해했다. 파리 20구의 볼테르 고등학교 앞에는 십여 명의 학생이 입구를 막았고, 일부 학생들은 대중교통이 없어 등교조차 못했다. 물론 모든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 따라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아무 문제없이 학교수업을 받는 학교도 있다. 매달 한 번, 교실 대신 거리로 나서는 교사들 교사들의 연금반대 시위 참여도 두드러진다. 1차 시위 후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시위 참여율이 42.35%, 중·고등학교 교사는 34.66%로 평균 참여율이 38.5%라고 발표했다. 2차 시위 때는 25.92%로 참여율이 떨어졌고, 3차 시위 때는 14,17%까지 더 떨어졌다. 참여율이 떨어진 이유는 리옹·그르노불·보르도 등이 포함된 A존 지역(8개 교육청)이 2주 동안 겨울 스키 방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13일과 20일에 파리에서는 코로나에 대비해 학교의 명확한 방역지침과 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는 교사노조의 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교사라는 직업은 육체적·정신적으로 피곤한 직업이다. 정년을 늘리고 연금을 늦추는 건 말도 안 된다. 좋은 근무환경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항의했다. 4차 시위현장에서 만난 영아 담당 보조교사 에밀리(Emilie)는 “나는 22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아기들을 돌보고 재우느라 등과 어깨통증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다. 이 생활을 2년을 더 해야 하나? 마크롱 대통령이 내 일을 1년이라도 해보고 그런 말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며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필자의 딸아이 담임도 정기적으로 매달 한 번씩 시위에 참여하면서 수업을 하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받아줄 수가 없다고 했다. 출근해야 하는 필자는 급하게 이웃들에게 부탁해 아이를 맡겼다. 그 후로는 하루에 100유로(시간당 10유로+점심+간식)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아이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겼다. 매달 100유로씩 지출되는 것에 화가 잔뜩 나 있던 어느 날, 그날도 여전히 담임교사는 시위 참석을 위해 결근했다. 딸아이를 봐줄 수 없다는 다른 교사의 말에 “내가 오늘 아이돌봄 비용으로 100유로를 지출하는데 영수증 가져올 테니 학교에서 나한테 환불해라”라고 소리치자 그제야 “그럼 너희 딸만 특별히 돌봐줄게”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날 이후로 필자는 아이를 학교에 맡기고 일할 수 있었다. 물론 아이가 제대로 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그냥 아이들을 맡아주는 수준이다. 프랑스는 교사들의 파업권을 보장하는 나라다. 그러나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자 결국은 교사를 탓하기보다 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지 않는 교육부를 탓하게 됐다. 보조교사들의 지속적인 파업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30% 떨어진 교사의 수와, 국가에서 시험응시료 200유로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보조 교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해 업무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프랑스는 몇 해 전부터 부족한 교사수를 은퇴한 교사를 동원해 충원하고 있다. 고강도 노동에 저임금,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 한 반에 24~28명의 아이들을 혼자 감당하는 바람에 교사들의 정신적·체력적 소모가 많으며, 교사가 되기 위해 석사까지 공부한 것에 비해 충분치 않은 급여도 문제다. 한때는 방학 때 함께 쉴 수 있다는 장점에 교사라는 직업이 좋은 직업으로 평가되었지만, 실제로는 다음 학기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부담과 노동력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면서 인기가 하락했다. 보조교사도 마찬가지다. 교사에 비해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만 급여가 낮다. 풀타임 근무가 아니어서 중간중간 쉴 수 있지만, 아침 7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학교를 지켜야 하는 단점 때문에 많은 보조교사들이 다른 직업을 찾아 학교를 떠나고 있다. 장애인학생 수업을 도와주는 장애인 동행 보조교사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에 불만을 터트렸다. 시위현장에는 아이들과 동행한 가족들이 많았다. 공연 연출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은 어린 두 딸과 함께 현장을 찾아 “나의 일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일이기도 하다. 당연히 현장에 나와 함께 해야 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최대 학부모 연맹인 FCPE는 공식사이트를 통해 이번 연금개혁 시위는 우리 모두의 일이며, 교사들에 대한 지지와 모든 직업을 가진 이들과 함께 단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학생들도 시위할 수 있고, 교사들도 자신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며 모두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가 팬데믹 시대에 학교 문이 닫히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프랑스도 학교가 폐쇄되자 부모들이 일을 할 수 없었고,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코로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급히 학교 문을 개방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계는 혼란스러웠다. 이번 연금개혁 시위는 단순히 연금을 2년 늦게 받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가 아니다. 교육부의 혼란스러운 정책, 교사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 어린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 몸으로 느끼는 불평등이 학생과 교사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다. 프랑스 교육계의 몸살은 비단 남의 나라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교사들이 투쟁하기 위해 학생들을 버리고 교문 밖으로 뛰쳐나가기 전에 교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기관으로 합친다는 정부의 유보통합 방안이 거센 반발 기류에 부닥쳤다. 정부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은 거세다. 흉흉한 소문만 떠도는 유보통합 지난달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유치원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자격과 처우를 저하시키는 방안이 졸속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며 유보통합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30여 년 전부터 제기됐다. 지난 1995년 발표한 5·31 교육개혁에 처음 제시된 후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지만 완수하지 못했다. 현 정부는 질 높은 보육·교육서비스를 위해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2026년까지 유보통합을 완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그러나 유아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많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서는 우려와 불안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이런 배경에는 정부의 모호하고 불투명한 추진과정에서 먼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도착역(驛)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 역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어떠한 길을 닦으며 가야 도착할 것인지, 완성된 도착역의 모습은 어떠한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 사이에는 흉흉한 소문만 떠돈다. 반발에 기름을 부은 발단은 한 국책연구소의 보고서였다. 이에 따르면 ‘유보통합자문위원단에서 공립유치원 교사의 신분이 유보통합에 걸림돌이 되기에 공무원신분은 유지하되 교사지위는 박탈하는 논의가 되고 있다’라든지, ‘유치원 교사를 모두 돌봄인력으로 조정하고, 새로운 통합기관은 돌봄서비스기관이다’, ‘「영유아보육법」으로 단일화하여 법 제정을 한다면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사회복지시설로 보아야 하며, 학교관련법(「교육공무원법」, 「교육관련 기관법」 등)에서 유치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들이다. 여기에는 또 ‘유보통합의 걸림돌인 공립유치원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통합의 추진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공립유치원 교사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다. 아이디어 차원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고, 교육부조차 국·공립유치원교사의 신분에는 변동이 없다고 공언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행보에 비춰보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솔직한 속내다. 유보통합의 큰 쟁점은 교사 자격이다. 현재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거나, 아동복지학 등 관련 분야 전공자가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초·중·고 교사처럼 높은 경쟁률의 임용고시를 거쳐 7급 국가직 공무원신분을 갖게 된다. 어린이집 교사는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학점은행제로 교육받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아직 구체적인 자격통합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유치원 교사들은 어렵게 딴 자격요건이 하향되는 역차별을 겪을까 봐, 어린이집 교사들은 개편되는 자격을 따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분위기다. 유보통합 기준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육이 영아·유아·학부모·교사·교육기관·지역사회·대학 등 교육공동체의 자체적 요구와 연구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구상하고 실현해 나가면 좋겠지만, 그동안 영·유아교육의 많은 변화는 정치적 영향이 컸다고 생각한다. 이번 유보통합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유아교육과 학생이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느껴왔으니, 한참 늦은 감은 있다. 드디어 추진하는 유보통합의 모습은 당연히 유치원을 중심에 두고, 유치원을 통해 실현되도록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보통합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적다고 기존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풍성한 것은 아니다. 학부모가 국·공립유치원에 불편함을 느끼는 대부분은 교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고, 이는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해결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무리 바빠도 교사기준은 상향평준화되어야 이와 더불어 교육이 아닌 돌봄으로의 무게 중심 이동, 교사의 자격에 대한 구분과 인정이 아닌 일괄적인 통합, 직장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사립유치원·공립유치원 다양한 특색을 인정하지 않는 통합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영·유아교육·돌봄기관의 다양한 특색은 학부모에게는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필요를 채워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기존 보육교사가 새로운 통합기관에 근무할 자격을 갖추기 위한 조치들은 엄격한 기준을 두어 상향평준화하여 추진하면 좋겠다. 시간이 촉박하여, 여건이 안 되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이수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그로 인한 피해가 오롯이 영·유아에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은 유아교육현장에서 절절히 경험으로 증명되곤 한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교사 처우개선 등 재정적인 지원은 꼭 필요하지만, 지원에 앞서 사립기관의 회계 투명성이 꼭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브리핑에서 학부모의 학비 경감 측면에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 1인당 지원하는 유아학비만을 비교한다면 공립유치원 지원금이 훨씬 적다. 단순 비교라서 적절한 예가 아닌 것은 알지만, 정말로 영·유아를 위해 지원해야 할 부분에 재정이 사용되고 있는지, 비교육적인 부분에 무분별하게 투입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검토와 관리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유아교육의 중추인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신분·자격·처우를 저하시키는 어떠한 유보통합 방안도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 유보통합의 근본취지는 모든 유아에게 시설·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발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합한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아교육의 상향평준화 관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학교폭력 근절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교육부가 대입에 학폭 사항 반영, 학생부 기재 등의 종합대책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과 교육부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근절 의지를 강조한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성급한 대책 마련은 현장과의 괴리로 갈등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정부‧국회는 물론 현장 교원과 전문가,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이 협력, 숙고해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학폭사항 대입시 반영에 대해 “현재 정시에서는 대학이 학폭 가해자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반영하는 규정, 절차가 대부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반영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심각한 학폭에 대한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교육협의회의 2025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만 교과성적, 출석뿐만 아니라 학폭 조치사항을 필수로 반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총은 엄벌주의만으로는 학폭 예방‧근절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뒤 “학폭위 심의와 조치 과정에서 갈등 조정, 진정한 사과, 화해와 치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이 충실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폭 예방‧근절을 위한 조기 교육지도와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전문상담교사 확충, 위클래스 및 위센터 등 학교 내외 상담‧교육 시스템 강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등 근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학폭 처리 과정을 꼬투리 잡아 교장, 학폭 담당 교원, 담임을 아동학대나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학폭 담당 교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권을 주거나 민‧형사상 소송비 전액 지원, 제1 기피 업무화 되고 있는 학폭 담당 교원 보상 강화와 같은 적극적인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최소한의 제재권마저 완전히 박탈돼 교실은 일탈 학생 중심의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살벌한 정글이 됐다. 그래서 이제라도 교권 침해를 무겁게 보고 대책을 세운다고 한다. 소는 예전에 다 도망갔는데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사전답사하는 꼴이다. 그래도 교권 보호를 지금이라도 생각한 것이 다행이기 때문에 거기서 간과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위기에 빠진 수업 받을 권리 교사 수업이 몇몇 일탈 학생에 의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때 일차적 피해는 교실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수업과 생활지도를 거부하며 부정하고 방해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그 순간 교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일탈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 학생들은 교사의 수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탈 학생으로 수업이 멈추고 훼손돼 수업 받을 권리가 사라져 버린다. 교사를 보호하자는 것도 교권을 세워달라는 것도 아니다. 오직 동료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이 발생하면 교사는 그 학생을 제재하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제대로 된 수업이 될 리 없다. 교사도 사람인데 일탈 행동을 당하거나 보면서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는 없다. 이미 그런 상황을 언론에서 수차례 보았다.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을 애써 방관하며 하는 수업이 정상일 수 있을까? 일탈 학생에게 제재나 지도가 가해져야 하는데 그동안은 수업을 할 수가 없다. 애써 방해 학생을 무시하거나 수업에서 제외한다 해도 이미 수업은 엎질러졌다. 시간 낭비가 있었고 상황을 예전으로 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이후의 수업은 파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해받은 대다수 학생의 수업은 누가 보상해주나?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입혀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 세상 이치다. 그런데 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은 동료의 수업을 훼손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가? 미성숙한 학생이라서 성인인 교사에게는 피해를 보상하지 않더라도 학급 동료들에게는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수업 파행을 보상해야 하지 않을까?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의 피해자는 교사만이 아니고 가장 큰 피해자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방해받은 학생이다. 굳이 교권을 들먹일 것도 없이 수업을 방해하면 당연히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미성숙하여 책임을 묻기 어려운 학생이라면 당연히 보호자에게 책임이 가야 한다. 학폭에 준하는 처리 필요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교사는 차치하고라도 선량한 학생들은 피해인지도 모르고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수업 방해 행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서 교실의 황폐화가 초래된다. 처벌과 제재가 없고 책임도 안 지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일탈을 해도 손해볼 게 없기 때문이다. 교권보호는 중요하다. 그와 동시에 교권을 침해함으로 인해 학급을 훼손한 가해 학생에게는 학교폭력에 준하는 처리가 필요하다. 이미 동료의 수업을 망친 것만으로도 동료에 대한 폭력 행위다. 이제라도 교권침해의 사각지대인 선량한 동료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가벼이 보지 않았으면 한다.
이주호 장관이 쏘아 올린 ‘교육전문대학원’ 이슈가 교육계의 화두로 등장했다. 다행스럽게도 교육부는 ‘학부-석사 연계형’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학의 자율성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에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여러 논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초등교원양성 특화 모델인 ‘학-석 연계 5년제’와 ‘6년제’ 안을 마련해 지난 1월 교원양성대학교 100년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교수총회에서 이를 설명하고 논의했다. 현재 구성원과 교육계의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교원 전문성 높이는데 초점 맞춰야 왜 교원양성체제를 개편해야 할까? 세계적인 공교육 성공 모델로 평가받는 나라들을 보면 답은 자명하다. 질 높은 교원양성 없이 공교육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예컨대, 핀란드는 우리나라가 2년제로 초등교사를 배출하던 1970년대 후반 이미 석사 수준의 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교원 전문성을 높이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 핀란드뿐 아니라 교육을 선도하는 많은 나라들이 최소 5년의 수학 기간과 대학과 현장이 밀착해서 지도하는 6개월~1년의 교육실습을 통해 현장 연계 역량과 연구 능력을 지닌 교원양성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21세기 공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고려하면 우리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오랜만에 논의가 시작된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이해집단의 기득권을 넘고 여론의 지지를 얻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정부와 개혁 주체들이 분명하고 담대한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전에 기반한 국가 수준의 교사 전문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비전을 구체화하는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비전과 전문성 기준, 학제와 프로그램, 교수진 역할 변화, 관계 기관 협력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시스템적 접근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셋째, 광범위한 소통을 통해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 개혁에 대한 조급증부터 먼저 버려야 한다. 재학생 불이익 받아선 안 돼 석사 수준의 교원양성은 학제 개편 사항이므로 안정적 제도화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꼭 필요하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넘어서 대승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한편, 국회 입법 전이라도 시범 시행은 필요하다. 그 방식은 기존 방식과 달리 모든 교원양성대학교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방식이어야 한다. 또 기존 재학생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학령 인구 감소의 충격을 받고 있다. 그럴수록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도록 돌보고 성장시키는 공교육 개혁이 절실하다.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꼭 성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두의 지혜를 모으면 가까운 장래에 세계가 한국의 교원양성체제와 공교육을 벤치마킹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돼야 한다.
최근 서울,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원 움직임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증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등으로 조례에 대한 폐지 또는 개선에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은 헌법의 기본권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 천부적, 불가침적 권리다. 당연히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조례 제정 이후 체벌이 사라지고, 학칙 등 학교 운영상에 학생 의견 반영이 확대된 것은 매우 긍정적 변화다. 그러나 순기능 뒤에는 역기능이 존재한다. 조례 시행 이후 ‘수업 방해나 교사의 정당한 지시, 학칙을 어겨도 학교와 교사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왜곡된 인식이 학교 현장에 확산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외에도 조례의 폐지나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다. ‘무력한 선생님’ 잘못된 인식 확산 첫째, 학생 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한 방법은 현행 법령 체제에서 가능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많은 법령이 존재한다. 또 학교에서 교원이 학생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를 한 것이 확인되면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도 받는다. 이처럼 학생 인권은 기존의 법률 체계 안에서 보장할 수 있다. 둘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 94.6%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등 학교 인권 정도가 많이 개선됐다. 셋째, ‘조례가 교권 추락과 무관하다’라는 주장도 동의할 수 없다. 교총이 지난해 7월 조사한 전국 유‧초‧중‧고 교원 대상 설문 결과, 문제행동으로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5.0%에 달했다. 국민도 학생들의 잘못된 인권 의식이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1월 발표한 교육 여론조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4.7%가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42.8%)가 가장 높았다. 넷째, 현 조례 내용이 불균형적이다. 미국 뉴욕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을 살펴보면 권리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 조항이 24개 마련돼 있고, 또 이를 이행치 않으면 학교에 징계권을 부여한다. 반면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는 수많은 권리만 강조하고, 책무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이다. 다섯째, 스스로 학칙을 만들어 실질적인 학교자치를 부여해야 학생 인권과 학교 자율성이 보장된다.성적지향, 성교육, 양성평등 등과 관련해서는 극심한 찬반 논쟁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권리만 강조, 책임은 선언에 그쳐 조례 제정 이후 기초학력 저하 지적도 지나칠 일이 아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학생 인권침해 문제 제기와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지도와 훈육에서 아예 손을 놓는 ‘교육 방임 현상’이 심각하다. 교육적 열정과 헌신, 제자 사랑의 실천을 위해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면 아동학대 가해 교사나 학생 인권침해 교사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문제점을 가진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한다. 미국 뉴욕의 조례에는 학생 인권(Student's Human Right)이 아닌 학생의 권리(Student’s Right)라고 규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6개월째를 맞았다. 이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본격 항해를 시작할 때다. 오는 5월 교육의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에서 현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계획 중이다. 최근에는 학교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 그 결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현장 교원들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 위원장은 “교권침해, 학습 격차, 학교 폭력, 교원 감축, 행정업무 부담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예전보다 교원의 자리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상처받는 아이들은 물론, 의욕을 잃는 선생님도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함께 한다는 각오다. 우리 고유의 가치와 철학 등을 새롭게 되살리는 ‘법고창신’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 속에서 배울 점을 찾아 학업성취도가 높고 인간성까지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 매우 다양하다.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란 그림을 그려가면서 비전을 세워야 하는데 잘 알다시피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 AI, 챗GPT 등의 등장으로 교육현장은 10년 후를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래도 가르침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나게 해야 한다. 미래를 최대한 예측하면서 질 높고 다양한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한 명도 낙오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희망을 주는 데 정성을 쏟으려 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7개의 전문·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교원의 참여가 많아져야 할 것 같다. “전문가로서 현장 교원의 참여는 꼭 필요하다. 앞으로도 교원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것이다. 국교위는 우리나라 교육정책 관련 합의제 행정기관인 만큼 전체적인 균형 또한 중요하다. 500명으로 구성되는 국민참여위원회, 200명 수준의 교육과정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갈등이 예상되는 의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과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원의 역할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전과 다르게 성공에 대한 기준은 물론 길이 다양해지고 있다. 시험을 잘 보는 것만이 중요한 시대는 아닌 듯하다. 그렇다고 정성평가만 할 수도 없다. 발달 단계에 따라 균형 있게 가야 한다. 요즘 교사의 코칭이나 안내자 역할에 대해 강조되고 있으나, 어느 정도는 학생에 대한 지향점을 잡아줬으면 한다. 이와 함께 학습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다른 측면에서의 잠재 능력도 끌어줘야 할 것이다. 학생 자신도 모르는 재능을 뽑아주고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줘야 할 것 같다.” ―교권침해 등으로 사기저하가 심각하다. “신음하고 있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 시험공부에만 몰두할 뿐 학교 수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긴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에서 교사의 역할은 예전과 달리 다양해지고 있다. 계속 개발하고 개척해야 한다. 학생 하나하나에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하는 시대다. 게다가 행정업무 부담도 크다고 한다. 학부모님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선생님이 최대한 알아서 해주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요인들을 잘 고려해서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 진로·직업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의한다. 진로·직업교육이 이른 시기부터 이뤄져서 자신의 재능, 목표를 잡아주면 학생은 훨씬 행복하게 직업을 찾을 수 있다. 일류대학에 간다고 행복한 것은 아닌데도 대입에 목매는 것은 지나친 진로 쏠림 현상이다. 사교육 문제도 결국 대입 문제다. 어린 나이 때부터 재능을 찾도록 직업 체험을 활성화하고, 교육적인 면에서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우리가 너무 이야기를 안 해왔다. 대입만 하나의 목표로 보는 경향이 심하다. 이런 측면탓에 상당수 학생이 공교육에 대해 흥미를 잃은 것 같다. 학생의 인성과 기본 소양은 대학 입학 전에 결정된다고 본다.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한다.” ―100세 시대다. 평생교육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학이 24시간 열려 있어야 한다. 다양한 학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장을 지내면서 느낀 점이다.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낮에 일하고 저녁에 배움을 원하는 직장인 등을 위해 조금 더 개방하고 자격증 과정, 교양, 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한다. 요즘 지방대 육성이 이슈인데,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지역의 서원은 자연의 순리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해주면서 인문학, 고전과의 융합교육을 도모할 수 있다. 서원의 프로그램은 지도자의 덕목을 기르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교육의 전 분야를 다루는 기관인데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다. “현재 3개 부서, 3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중앙행정기관으로 보기에는 예산이나 인력이 작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예산은 따라오리라 생각한다.” ―생각이 긍정적인 것 같다.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왔다. 내가 역사에서 배운 것은 긍정의 힘이다. 교수 시절 때도 학생들에게 ‘넌 할 수 있어’ ‘넌 잘할 거야’ 한마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나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결정했던 이유가 은사님 덕분이었다. ‘너는 기억력이 좋고 이야기를 잘하니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칭찬받은 말씀에서 꿈을 키우게 됐다.” ―교육개혁의 큰 그림을 어떻게 보는가. “법고창신이 필요한 때다. 대학 총장 시절 해외에서 우리 학교로 오는 유학을 많이 유치했다. 자연과 고전에서 나오는 정신적인 문화의 중요성이 주효했다. 하버드, 웨슬리등 해외 유명 대학에서 이화여대에 지속적으로 썸머스쿨 등과 함께 교환학생을 보내고 있다. 우리가 우리 것을 너무 모른다.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등을 활용해서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러 다녔으면 좋겠다. 우리 선현들이 수놓은 전통유산을 보면 창의성이 길러진다. 디자인적 면에서도 기발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인성교육 효과도 있다. 악한 것은 전통으로 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 오만해지지 않는다.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도덕심을 가슴으로 받아들인다.” ―과거와 현재를 살피며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으로 방향을 잡는 것인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세계사적인 개혁은 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문자 개혁이다. 팔만대장경, 직지심체요절은 인쇄 개혁이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살펴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세계화 시대에 탄탄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 초일류로 인정받으면서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 대한민국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새 학기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린다. “봄이 오고 있다. 겨울의 얼음은 다 풀리고 개구리는 잠에서 깨어난다. 새싹이 돋아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다. 새싹이 이파리가 되고 무성한 숲을 이룬다. 그 결실을 수확한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절대 좌절해서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유행이지 않은가. 언제나 새봄은 온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이화여대 사학과 △서강대 한국사 박사 △이화여대 13대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5대 회장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2대 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16대 원장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폐지하기 위해 ‘원칙 수립’과 ‘방안제시’ 등의 병행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강남에서 ‘2022년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사업 제3차 정책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장승혁 한국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를 통한 수업의 회복’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교원의 본질적 활동 이외의 행정행위는 교사의 손에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는 행정업무 폐지의 기본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교사의 본질적 활동은 ▲수업방법과 교재연구 ▲학생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및 개별 지도방법 ▲생활지도 및 학생·학부모 상담 등 6가지다. 장 국장은 “학교업무 중 교사가 해야 하는 본질적 업무, 그리고 이와 관련된 행정처리를 제외한 업무는 교사가 맡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학교업무의 재구조화 및 이관 등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로 인한 문제점 해결과 수업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5가지 개별적 대안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결전담교사제 도입 및 정원외 배치 ▲학교 내 처리가 필수적인 업무 외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 이관 ▲교육공무직 유사직렬간 통합 ▲학교 내 노무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1학교 1노무사제 도입 ▲학교 내 행정전담인력 증원 등이다. 학교에 부과되는 ‘교육감표 공약과제’, ‘정권차원의 정책과제’ 등 치적성 정책들도 학교를 힘들게 하는 주요한 요인들로 지목됐다. 이날 장 국장은 우리나라 교사들의 행정업무 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교사들의 주당 평균 행정업무시간에 비해 크게 웃돈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장 국장이 ‘교수-학습 국제조사 연구 2018(TALIS :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교사들이 인식하는 주당 평균 행정업무 시간은 5.4시간이었다. OECD 평균인 2.7시간 대비 약 2배였다. 핀란드 교사의 경우 총 업무량의 6%만 행정업무에 소요하고 있다. 교사 1인이 아닌 단위학교의 1년간 공문처리 개수는 평균 약 5건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학기 초 2달간의 공문만 살펴봐도 8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지난 2021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원 10명 중 9명은 담당하고 있는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국장은 “교사들에게 CCTV 관리 등 시설 유지보수·운영 업무, 미세먼지 관리·정수기 관리 등 환경 개선 업무, 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 등 비본질적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수업혁신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 담당자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범운영학교에 발송하자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어겼다는 이유다. 경기교총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과거 돌봄사업과 같은 부당한 관례를 답습하는 일”이라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6일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80개 내외의 학교를 선정하고 3월부터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들어가겠다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운영 및 관리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중심으로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담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새 학기를 일주일 정도를 앞둔 상황에서 학교·교원의 업무 경감 방안이 나오지 않자 경기교총은 지난달 22일 늘봄학교의 시범운영에 앞서 교원의 업무배제 방안을 먼저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도 지난달 21일 항의 입장문을 냈다. 교총은 “각 교육청은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발표해놓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이런 식이라면 전적으로 학교‧교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교육청과 돌봄전담사, 지자체 중심의 시범운영체제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의 성명이 연이어 발표된 이후 도교육청은 공무직원이 아닌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해당 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새로운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해당 업무를 맡기는 것이니 현직 교직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이번 일은 그동안 학교현장이 요구하는 취지를 근본적으로 망각한 것을 넘어 기만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늘봄학교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교원 업무 배제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은 없었다. 지난 1월 늘봄학교 계획 발표 때 언급됐던 5개 시범교육청의 방과후‧늘봄지원센터에 전담 인력 69명 배치(17개 시도교육청 127명 배치)가 그대로 담겼다. 게다가 늘봄학교의 주 담당자는 교원이 맡는 방과후 부장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다만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시범운영 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에도 행정인력, 기간제 교원,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해 기존 학교 구성원에게 추가 업무가 부담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늘봄학교는 학교만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지자체 등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한병규 기자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종암중(교장 류장경) 교사와 학생이 신학기 등굣길에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올해부터 ‘마음교육’을 시행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마음교육’은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과 함께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 특색사업이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스스로 조절하는 힘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크게 마음학기제와 학생 마음챙김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마음학기제’는 초5 학생과 중1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교육 15차시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학기를 말한다. 초 5학년의 경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도덕 교과 등과 연계해 담임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중 1학년은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시간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해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가 운영한다. 올해는 마음교육 선도학교 12곳에서 시행하고, 2024년에는 50개교, 2025년부터는 관내 모든 초·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학생 마음챙김 프로그램’은 전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 및 자기조절력 향상을 위해 ▲감사하기 실천 ▲마음챙김 명상 ▲감정조절 프로그램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해 학교 자율로 시행한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음교육-이렇게 시작합니다!’ 리플릿을 개발해 관내 모든 학교에 배포한다. ▲감사는 나에게 워크북 ▲상황별 감사 표현 자료 ▲마음챙김 5분 명상 영상 콘텐츠 ▲감정조절 프로그램 웹 기반 콘텐츠 등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부터 초·중·고교의 수학·영어·정보 교과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선도학교 운영(올해 300개교, 내년 700개교 내외), AI 디지털 교과서 선도교사단 선발 등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학생 개인별 맞춤형 수업을 위해 첨단 에듀테크 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AI 교사가 어려운 수학 문제 풀이를 개별적으로 도와주고,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해 영어 듣기와 말하기 훈련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디지털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적용된다. 2025학년도에 초3∼4년·중1년·고1년에게 먼저 선보이고,2026년에는 초5∼6년·중2, 2027년 중3 등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수업 혁신 의지가 강한 교사들을 뽑아 다른 교사들을 지원하는 ‘터치(TOUCH·Teachers who Upgrade Class with High-tech)’ 선도교사단도 운영한다. 올해 400명으로 시작해 2025년에는 1500명 정도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을 ‘디지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해 다양한 학습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학생 교육의 다양화와 개별화를 위해 AI 등 기술의 활용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학교 여건과 교사 준비 상황 등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다. 특히 교원 정원 감축을 즉시 중단하고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20명 이하 감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반에 21명 이상 과밀학급이 전체 초‧중‧고교의 77%, 26명 이상도 40%인 현실을 개선하지 못하면 디지털 교육혁신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AI를 통한 개별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일일이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추진 없는 수업 혁신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이에 여러 차례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은 수업 혁신, 개선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AI 기술 등을 활용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의 기반은 디지털 교과서나 무선망 구축, 기기 보급 같은 것보다 교사가 학생 한명 한명을 더 살피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20명 이하 교실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아직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교육청 및 선도학교에서 운영될 AI 기반 코스웨어가 일반화 모델로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도 아쉽다”면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베타 버전이라도 개발이 된 상태에서 모델학교와 ‘터치’ 교사단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권리만 강조되고 이에 따른 책무에 대한 조항은 선언적으로 제시돼 있어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에 관한 고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인권은 헌법의 기본권으로 천부적이고 불가침한 권리라는 점에서 보호돼야 하고 학교와 교원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에 교총은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교원의 경우 스스로 언행에 대해 행정적, 법률적, 도덕적 3대 책임과 11대 의무를 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운영의 구성원으로서 학생을 법령과 학칙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올바른 성장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이같은 교육활동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서울학생인권조례’와 ‘뉴욕시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의 사례를 비교한 김 본부장은 “뉴욕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에는 권리 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 조항이 자세하게 나열된 반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수많은 권리 나열에도 불구하고 책무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로 인해 사법당국이 내사종결한 사안일지라도 이와 상관없이 특정 교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더욱 더 불균형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미나에 함께한 법률전문가들 역시 학생인권조례가 가진 권리와 책무 간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전윤성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변호사는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교육의 자주성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도록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영준 법무법인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역시 “조례안의 학생인권은 이미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굳이 학생이라고 해서 인권조례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시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한국교총이 최근 5년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 폭행 사건이 888건”이라며 “교사들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학생인권 침해로 둔갑해 신고 당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주민 2만 5000명이 조례 재·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주민 6만 4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를 신청했으며, 4만 4856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 돼 지난달 14일 해당 청구안이 서울시의회에 수리돼 있는 상태다. 수리된 청구는 시의회 의장에 의해 30일 내 발의되며 1년 이내에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돼 있다.
한국교총이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예고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24일 교총은 관련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새롭게 포함하고 이를 어길 시 교권침해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그동안 학생이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어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에 노출돼 있었다”며 “지난해 말 교총과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이어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부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추진한 점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교총은 6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과 관련해 시행령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업방해 시, 교사가 즉각 생활지도,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구체적인 지도, 제재 내용을 담아냄으로써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호‧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 또한 촉구했다. 계류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권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 침해 가해 학생-피해 교사 즉시 분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원의 존재 이유가 학생의 교육과 수업에 있음에도 이를 보장받지 못해 실제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 새롭게 행정 예고된 내용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시 성지초(학교장 박연실)는 겨울방학 동안 저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급식실이 운영하지 않는 방학기간에도 도시락 업체를 통해 점심식사를 할 수 있으며 친구들과 모여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과 줄넘기 등 다양한 활동을 마련해 하루 하루 알찬 나날을 보내고 있다.2023학년도 전교생 87명의 작은 학교이지만 몇 해 전 리모델링을마친 돌봄교실은 여느 학교에 비해 시설도 우수한 편이다. 눈도 많고 추운 겨울이었지만 바닥난방은 물론 천장형 난방기구를 사용해 돌봄교실에 있는 동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바깥놀이 활동도 하지만 너무 춥거나 기온이 낮은 날은 실내에 공간을 마련하여 줄넘기도 하며 꾸준한 신체활동을 하고 있다. 겨울철인만큼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준비운동도 빼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건강하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진다.
경기도 용인시 성지초(학교장 박연실)는 겨울방학 동안 독서교육의 일환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했다.성지초는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이면서도 학교 내에 위치한 솔 도서관을 열어 해마다 방학 중에도 독후 활동을 펼쳤는데 올해도 학생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창작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마련했다. 재학생 중 3~5학년 학생들의 참여로 3일간 이루어진 활동에서 학생들은 방학 생활의 무료함은 잊고 친구들과 소통하고 독서하며 보람찬 시간을 보냈다. 특히 첫날 이루어진 도서 ‘열두 띠 이야기’를 듣고 독후활동지를 작성하는 활동을 통해 요즘 초등학생에게 생소할 수 있는 십이간지 이야기를 알아보고 2023년 계묘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 날은 도서 ‘생활 속 24절기’를 읽고 사계절의 변화와 속담을 연결지어 절기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알아보았다. 3일째에는 도서 ‘나의 첫 세계여행’을 읽고 코로나19로 여행하기 어려운 세계 곳곳의 모습을 각각의 개성이 나타나는 멋진 팝업북도 만들었다. 이처럼 성지초는 작지만 알차게 학생들과의 소중한 활동을 엮어가며 2023학년도에도 독서교육은 물론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하게 행복하게 함께하는 성지교육을 만들어가고 있다.
“교사는 모두에게 맞춤 학습환경을 디자인하는 학습 디자이너로 변화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 교육 비전 선포식과 학술회의(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디지털 교육 대전환에 대한 비전과 핵심정책에 대해 공개했다. 디지털 교육 대전환은 교육개혁 핵심과제로, 2023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2025년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이 장관은 모든 교사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하는 것을 디지털 교육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람(교사)과 기술(에듀테크)이 모두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는 개념 중심의 지식에 더해 창의성, 인성, 비판적 사고력 등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교사는 모두에게 맞춤 학습환경을 디자인하는 학습 디자이너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때 AI 등 첨단기술이 교사가 맞춤 학습환경을 디자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교육에 활용되는 기술(에듀테크)을 발전시켜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추후 디지털 교육 대전환과 관련된 교사 연수를 진행하면서 기술적 전문성도 함께 갖춘 혁신적 교사들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과의 협력적 관계(파트너십)를 통해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등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장관이 신설한 디지털교육기획관(국)이 바로 ‘교사 연수’ 와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이라는 두 개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전략 조직이다. 이날 이 장관은 비전선포식의 식전행사로 디지털교육기획관의 스마트 오피스 개소식에도 참석했다. 올해 1월 1일 교육부 조직개편 시 신설된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교육부 최초의 스마트 오피스(Smart Office)로 클라우드･노트북 기반 업무 수행, 호칭 파괴 회의,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회의, 자율 복장, 자율 좌석제, 과제 탑승제, 재택근무 등 IT 관련 스타트업(Start-Up)들이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기존에 교육부가 일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수평적 조직문화를 갖추고 혁신적 방식으로 일하며 민간과 공공의 새로운 협력 관계(파트너십) 모델을 구축하는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엔(UN) 교육특사인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영국 전 총리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디지털 교육 관련 전문가 초청 토론회(인사이트 포럼)와 학술회의(컨퍼런스)도 개최됐다. 토론회(인사이트 포럼)에서는 하정우 네이버 인공지능 연구소(AI 랩) 소장이 발제를 맡아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진 디지털 교육 학술회의(컨퍼런스)에서는 ‘챗지피티(ChatGPT)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이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다음 달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을 앞둔 가운데 한국교총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원의 늘봄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과제인 늘봄학교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돌봄 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까지 확대하고 아침·저녁 돌봄, 틈새·일시 돌봄 등 돌봄 유형을 다양화한 게 특징이다. 또 AI·SW 등 미래형 방과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교육청 관할 20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늘봄학교 운영을 단위학교 중심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새 학기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학교·교원의 업무 경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어떻게 덜어주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게 없다”면서 “경감은커녕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만 심화시키는 늘봄학교는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제시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교육’을 실현하려면 교육청과 돌봄전담사, 지자체 중심의 시범 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돌봄전담사들은 최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통해 ‘전담사에게 늘봄 업무를 맡기지 말라’는 공문을 학교장에게 전달하고, 전교조와 교사노조도 ‘교사에게 업무를 말리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늘봄학교와 관련한 학교 구성원들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늘봄학교를 관행처럼 학교에 떠넘기는 한 정규교육도, 늘봄학교도 발전하지 못하고 갈등만 되풀이 할 것”이라며 “진정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돌봄‧방과후교육을 원한다면 시행‧책임 주체를 학교가 아니라 선진 외국처럼 지자체로 이관해 전담 인력‧조직을 갖춰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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