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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EBS는 교육현장에서의 교육방송 활용사례 수기를 공모한다.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력 증진을 이루거나 사교육비를 절감한 경우, 기타 프로그램 활용사례 중심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대상이며 논문 형식이 아닌 체험 위주의 글이어야 한다. A4 용지 1~2매 분량으로 31일까지 이메일(teacher@ebs.co.kr)로 접수하면 된다. 예비심사 합격 작품에 한해 필요할 경우 원고의 보완, 수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5명, 장려상 20명에게 상금이 주어지며, 당선된 사례는 EBS 홈페이지와 방송교재에 소개된다. 발표는 2월 25일 이후. 문의=EBS 이러닝제작팀(02-526-2612, 2149)
한국교총은 7일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평가와 한국교육의 발전방향 연구’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교총은 “참여정부는 교육의 두 바퀴인 형평성과 수월성 중 형평성에만 맞춘 교육정책을 집행했다”며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정부 주도의 하향식 교육정책을 집행한 것이 정책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교원정책=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교원 우대의 법적근거마련’, ‘근무여건 및 교원복지 개선’, ‘교원 승진, 전보제도 개선 및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 ‘교원의 수업 적정화 및 연수기회 확대’, ‘교원수급안정성 제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2004년 ‘우수교원확보법제정’,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 마련’, 2005년 ‘교원 수업시수 감축 및 업무경감 방안 발표’ 등의 업무를 추진했다. 하지만 ‘우수교원확보법’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학교담임 수당 등은 인상되지 않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오히려 교원평가와 교장공모제의 무리한 추진으로 교원단체와의 갈등을 야기했으며, 교원승진임용제도개선방안은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확대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근무여건 개선 분야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이 유일한 업적일 정도로 교원의 실질적 근무여건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초·중등교육정책=‘학교선택권확대’, ‘교육과정평가체제 재정립’, ‘대학의 자율성강화와 학생의 선택권확대’, ‘만5세 무상교육 실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참여정부는 2003년 ‘대학경쟁력 제고방안’,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 2005년 ‘초·중등교육법 개정’, 2006년 ‘개방형자율학교 추진’, ‘교육과정개정 시안마련’, ‘유아교육 발전계획’ 등을 추진했다. 추진결과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교육의 수월성 추구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초·중등 사교육비 증가의 부작용을 유발시켰다. 또 만5세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이 미흡하며 대학의 자율성 강화는 지켜지지 않았다. 다만 농어촌 1군 1우수고 추진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활력이 됐다는 평가다. △교육환경개선정책=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학교 공간 녹색화’, ‘원격 사이버 학습체제 구축’, ‘교육복지 실질적 확대’, ‘학교급식 내실화’ 등을 교육환경분야 공약으로 밝혔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EBS 수능방송 지원’, 2007년 ‘방과후학교 전국 확대’,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등의 일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으며(통계청 기준), ‘지역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은 재원부족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불과 498억 원 밖에 지원되지 않아 교육복지 확대가 어려운 상태다. 또 ‘학교공간의 녹색화·생태화’도 법적근거 미비로 지켜지지 못한 공약이 됐다. 다만 원격교육과 사이버학습체계는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에 따라 어느 정도 구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행·재정정책=‘교육재정 GDP대비 6%확보’는 노무현 후보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이었다. 아울러 ‘학교자치 확대’, ‘사학법 개정을 통한 사학 민주성 확보’, ‘대통령직속교육혁신기구 설치’ 등을 교육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집권 후 노무현정부는 2003년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마련, 2004년 ‘중학교 무상교육 실현’,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200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집권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재정은 GDP 대비 6%에 도달하지 못했다. 2006년 말 기준 4.34%에 머물고 있다. 사립학교법개정은 추진과정에서 정당 간, 사학재단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갈등과 마찰을 빚었으며,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방과후 학교’는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점차 줄어드는 긍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에는 중·고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결정권을 증대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 개선방안은 당초 목표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지방분권이 약화됐다. △고등교육정책=대학교육의 특성화, 다양화, 자율화를 통학 국제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지방대학육성지원법 제정’, ‘대학강사 처우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참여정부는 ‘BK21사업 추진’, ‘대학 연구역량 지원’,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대학경쟁력 제고’, ‘지방대학 역량강화(NURI)’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BK21 사업을 통한 연구관심 증대, 지방대학 역량강화 및 지역대학 재학생과 교원확보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연구 예산 선진국 수준 확대, 관주도 대학정책 추진 등은 개선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평생교육정책=노무현 후보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평생학습 체계화’, ‘인적자원개발의 내실화’, ‘전문대 전공심화 과정 설치 등 특성화, 전문화 지원’ 등을 평생교육분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2002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원격평생교육 확대’ ‘학점은행제 내실화 추진’, 2007년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 등의 일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과 평생교육기관 사이에 유기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았고, 국가적 평가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도 부처 간 협조 및 실효성에서 그다지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꼭 받아보고 싶은 상, 바로 경기교육대상이 아닐까? 제23회 경기교육대상 중등 부문 수상자인 고잔고 유부열(劉玞烈. 62) 교장을 만났다. 학교 현관까지 나와 반갑게 맞아 주신다. 교장실에 들어가니 학교 표창장 수 십개가 진열장을 꽉 채웠다. 2002년 9월 고잔고 부임 이후 교육감 표창 갯수를 세어보니 총 15개. 한해 평균 3개씩을 수상한 것이다. 보통 학교라면 한 해 한 개 받기도 어려운 것 아니던가? 그러니까 개인 공적 뿐 아니라 학교 공적도 뛰어나 고잔고를 명품학교로 가꾼 것이다. 유 교장은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2007.12.28)에 의하면 과학·산업·환경교육에 우수한 교육활동 전개와 교육정책기획, 교육과정 편성·연구에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은 것. 수상 소감을 물으니 “교직생활을 하면서 이룩한 것을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정리해 제출했는데크게 한 것은 별로 없다”고 겸손해한다. 그는 해방둥이 을유생으로 평생을 교육과 종교, 독립운동을 한 조부님과 장난꾸러기 초등생을 우등생으로 졸업시켜 주신 합일초교 송건태 은사님의 영향을 받아 교직에 입문, 1974년 5월 이천고등학교에서 교직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오는 2월 정년퇴직을 앞둔감회를 물으니, 6살 때 6․25를 겪고 중3 때 4․19를 맞이하고 6․3사태(굴욕적인 한일외교 반대), 3선 개헌 반대 데모 등을 떠올리면서 근대화의 격동기를 회상한다. 수원, 오산, 용인 등지에서 교사생활을 거쳐 94년 9월 파주교육청 장학사로 부임하여 관내 15개 중학교 과학교사 연구모임을 갖고 오염이 안 된 접적지역의 늪지나 산 등을 돌아다니며 탐구학습 자료와 장학자료를 만들어 보급한 것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다. 도교육청 과학산업교육과 장학사 시절에는 교단선진화 사업을 맡았는데 당시 IMF 구제 금융의 어려운 시기에 원자재 보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급 학교에 210억원의 지원사업을 무사히 마무리 한 것이 지금의 경기교육 수준을 한 단계 올린 결과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삶의 중심을 ‘사랑’에 두고 있다고 말한다.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녹는다. 마음을 열면 사랑이 있다. 자신부터 사랑해야 한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용모와 심성과 실력을 갖고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역지사지가 되어 이해하며 봉사해야 한다. 최고의 진리는 ‘사랑’이다”라고 인생관을 펼쳐 놓는다. 그의 교육철학은 이렇다. “사람은 저마다 천부의 소질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 계발이 가능하다. 다만 그것이 이르냐, 늦느냐...누가 도움을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그리고 스스로 노력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는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소질을 계발하여 다방면으로 진출하기를 바라고 있다. 학교장으로서 경영방침은 첫째, 고객의 고부가가치 창출 둘째, 룰(Rule) 준수 문화 정착 셋째, 전문성 제고 넷째, 교육공동체의 학교경영 참여이다. 이것의 도입배경으로 ‘ 식스(6)시그마 경영기법’을 이야기하는데 상품으로 비유하면 ‘불량품 제로 기법’이라는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단 한 명의 낙오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여 진로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장이 가져야 할 선구자적 교육마인드로 “교장부터 자기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장부터 많이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우수 사례는 벤치마킹하는 등가만히 있으면 아니된다고 말한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학교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학생은 잠재력과 가능성의 존재이다.” “학부모는 중요한 고객이므로 그들과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교직원은 교육의 주체로서 전문성이 생명이다.” “학교는 교육환경 여건이 구비되고 시설이 첨단 현대화되어야 한다.”이다. 사회적 이슈인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물었다. 선결조건으로 제일 먼저 교육투자를 꼽는다. 안산지역 고교 학급당 인원이 45명인데 OECD 수준인 35명이 되어야 인성과 학력을 책임지도 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지적한다. 교사들의 평가를 산출물(교육성과)과 연결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방학 때 자기교과에 대한 연수를 의무적으로 하고 연구휴식년제를 도입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의 연수로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주요대학 입시의 논술을 책임지도하는 학교와 교사가많지 않은현실을 지적한다. 또, 수월성과 창의성 교육면에서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사교육에 미루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는 교육후배들에게 당부한다. “씨는 뿌려야 거두고 땀은 흘려야 결실이 있다.”고. “자기 중심적 생각은 버리고 공익을 앞세우자.”고 말한다. “우리 교육자는 대한민국의 인재를 기르는 책무가 있음을 항시 잊지 말고 열정적으로 교직생활에 임해 후회 없는 교직 인생이 되자.”고 말한다. 이제 한 달 후면 경기교육계를 떠나는 유부열 고잔고 교장. 티없이 웃는 그의 표정이 오랫동안 인상에 남는다.
지난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각 언론에는 인수위 보고내용과 지적 사항이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며칠 동안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보고 들으면서 적지 않은 기대도 해 보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교육문제로는 공교육 불신, 사교육의 심화, 열악한 교육환경, 지역간 계층간 교육 격차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된 내용들은 이와 같은 당면 현안을 극복하는 데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것 같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기구 개편을 통해 그 동안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구상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에 대한 접근 방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시장 중심의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자율’과 ‘경쟁’은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선택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교육은 “자율과 경쟁”에 따른 수월성을 추구하여 이를 국가발전의전략으로 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병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를 구현하는 폭넓은 시각도 가져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장밋빛 희망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대학입시를 대학교육협의회에 일임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걱정이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는 가운데도 줄곧 초·중·고등학교가 대학의 시녀 역할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대학교육협의회가 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 정상화에 관심이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오로지 대학중심의 사고에 매몰되어 전국의 학교교육을 한 방향으로 몰아갈 것이다.이렇게 함으로써 대학교육은 어느 정도의 자율화를 확보할지 모르지만 초중등교육은 또 다시 대학교육협의회의 강력한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교육전반을 두루 살펴 상생의 정책을 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대학교육은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학에게는대학 자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지 초중등교육을 통제해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 설정된 것이다. 또한 초중등업무를 지방교육청에 이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물론 교육부의 지시와 통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국가책임의 공교육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전북교총에서는 “국가가 헌법에 정한 공교육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지방에 이양하려는 것은 교육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지방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저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실재로 어느 지자체에서는 현안 사업에 밀려 예년에 지원해 왔던 ‘학교급식 운영지원비“를 대폭 삭감한 사례만 보아도 우리 교육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뻔하지 않은가. 초중등교육은 공교육으로서 최소한 교육의 기회 균등과 보장적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교원정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역별 양성기관의 차이에 따른 교원 수급의 불안정성이 우려되며, 지역의 재정여건상 채용 규모가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 그야말로 지역별로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는 집단도 있다고 한다. 사설 학원에서는 “자율과 경쟁” 체제에 따라 사교육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강사 채용을 늘리고 있고 강의실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공교육 두 배, 사교육 감소”라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슬로건에도 맞지 않은 것 같다.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교육부의 획기적 개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집 근처의 학원보다 훨씬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는 절대로 공교육이 살아날 수 없다. 학원 맛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을 교실로 불러들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유토리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력한 정책을 구현하고 있지 않은가. 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다 튼실하게 재구성하고 있고, 교사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격 및 연수체제를 재편하였고, 기업을 포함하여 범사회적으로 학교 교육의 위상 강화 및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부는 정부 예산의 1/4이 넘는 30조원을 다루고 있으며, 1000만 명의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으며 2만 여개의 공교육기관을 담당해 왔다. 국가의 인적 자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 배분해야 하는 국가의 핵심적 전략적 부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축소 내지 해체의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착잡하고 불안한 것은 나만의 속 좁은 생각일까. 정권의 부침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백년대계로서 국민의 꿈을 만들어내는 교육부는 없을까.
새 해들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 34개 부처에 대한 업무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교육부가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다. 차기 정부가 추진할 정책 과제 가운데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마인드는 자율과 경쟁에 있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자율에 맡기되 철저하게 성과를 검증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행정 업무는 지방 교육청과 자치단체에, 입시 업무는 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 대폭 이양될 전망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차기 정부의 위상에 비춰볼 때 바람직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인수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교육 정책 가운데 국민들의 시선은 단연 대입 전형에 쏠려있다. 이명박 당선자의 3단계 공약이 완성되면 대입 전형의 결정권은 완전히 대학으로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각 대학이 학생부 및 수능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데 구체적인 실행은 2011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 과목도 학생 및 대학 특성에 따라 현재 평균 7과목에서 4~6개로 축소될 전망이다. 공교육 정상화의 명분인 내신과 대학 자율성의 상징인 대학별 고사는 현재와 같이 유지되거나 확대될 전망이다. 물론 현재까지 나타난 정황으로 보면 수능도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았던 수능등급제에 대한 보완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외견상으로는 자율적인 요소가 더 강조된 듯 하지만 실은 기존의 입시 정책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특히 학생들은 죽음의 트라이앵글(내신, 수능, 대학별 고사) 속에 여전히 갇혀 있게 된다. 특목고가 신설되고 자립형 사립고가 확대되면 내신의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 없다. 게다가 내신의 비중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논술과 면접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준비도 부담스럽다. 내신은 일선 고교의 교육 과정과 목표를, 논술을 포함한 대학별 고사는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자율이라는 명분을 갖추고 있으나 수능은 여전히 국가 단위의 획일적 시험이라는 점에서 타율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 특히 수 십만명이 동시에 치르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오답 시비, 출제 난이도 조절, 시험 관리 등 해마다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수능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고교 교육의 파행에 있다. 즉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암기식․주입식․결과 중심 교육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고3이 되면 멀쩡한 교과서를 제쳐놓고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수능을 특성화와 수월성 교육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가 굳이 밀고 나갈 이유가 없다. 차라리 수능을 폐지하고 대학별 고사의 평가 요소인 쓰기(논술)와 말하기(면접)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더 합치된다. 게다가 엄청난 사교육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수능을 등급제로 하건 아니면 상대평가 형식의 표준점수와 백분율을 제공하는 방식이건 현재의 교육문제를 푸는 데는 하등의 도움이 안된다. 이 당선자가 자율과 경쟁을 교육 마인드로 삼았다면 더 이상 수능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문제가 있다면 안고 가기 보다는 과감히 떨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학교에서 매년 실시되는 정규고사(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끝나고 각 학생들의 성적을 본인은 물론 학생들 전체에게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40대 중반 이상인 국민들은 예전 학창시절을 돌이켜 보면 끔찍한 기억이 떠오를 것이다. 모의고사를 실시하고나면 1등부터 꼴등까지의 성적이 학교 게시판 여기저기에 붙어 있었던 기억을....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교,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흔하게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그 성적이 공개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피나는 노력을 하여 성적을 눈부시게 향상시켰던 기억은 그리 흔하게 찾기 어렵다. 도리어 그에대한 반감만 더 키운 경우가 많았다. 그것이 역효과가 컸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시대적 변화를 따라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그런 고전적인 공개수법은 통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누가 사교육의 힘을 조금 더 받았는지에 따라 성적이 결정된다고 굳게 믿는 시대가 된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치르고 그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행 교육청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시행령을 수정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학교별로 공개하여 어느학교가 학생들의 학력이 높은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학력신장을 꾀할 수 있다는것이다.최종적으로는 학교의 서열화를 통해 서로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학교간의 서열화가 최소한 학력이라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학력이 높게 나타난 학교가 학력이 낮게 나타난 학교보다 학생들의 선호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수위원회에서 기대하는 효과일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되면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선학교에서는 피나는 노력을 할 것이고 결국은 많은 학생들의 학력신장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인수위의 기대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를 얻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절대적인 학력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수년전에 서울시내에서 고등학교 선발고사를 실시하고 있을때, 중3학생은 매년 3-4회의 모의고사를 실시했었다. 모의고사가 실시될 즈음이면 일선학교의 3학년 교실은 교과진도를 멈추고 모의고사 대비에만 올인했었다. 그 이유는 다른학교에 비해 성적이 낮게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모의고사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이 결정되었지만 그것이 학교의 좋고 나쁨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었다. 더우기 교과진도를 정상적으로 나간 학교의 경우와 오로지 모의고사만을 위해 준비한 학교의 차이는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었다. 전국의 모든학교를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안이 궁극적으로 학력신장에 목표가 있다면 이 방안은 무조건 시행해서는 안된다. 예전의 모의고사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는 오로지 학력평가대비만을 위해 올인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른 그 어떤 교육활동도 접어둔 채로 모든 교과와 모든 교사들이 학력평가만을 위해 매달리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교육정상화는 도리어 더 멀어게 되는 것이다. 그것도 궁극적인 학력신장이 아니고, 일시적인 학력신장을 위해서인 것이다. 무조건 공개해서 우열을 가린다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우기 현재의 각급학교 교육여건이 서로 같지 않은 상황에서 학력평가만 일률적으로 실시하여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가령 냉,난방시설이나 특별교실 시설, 학생들의 편의시설, 교실의 멀티미디어 시설등이 학교마다 다른 현실에서 오로지 학력평가만을 가지고 학교를 서열화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도리어 전국의 모든 학교가 똑같은 여건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개선을 한 후에 실시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력평가를 일률적으로 실시하여 학교들이 무조건 학력평가의 결과만 잘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갖도록 할 것이 아니고, 이정도 투자에 이정도 여건에서 학생들을 더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감을 스스로 느끼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경쟁만 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만일 각급학교에서 실시되는 정규고사의 성적을 모든 학생들에게 개인별로 공개하면 그 학생의 학력이 눈부시게 향상될 것으로 보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무조건의 경쟁에서는 포기하는 학생들이 일정비율 나타나는 것이다. 학력평가에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여건을 가진 학교는 포기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건개선을 우선시 해야 하는 이유이다.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소속 대학 총장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제도의 변화다. 그래서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LG컨벤션홀에서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입시의 전권을 쥐게 될 대교협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이 당선인은 대학에 자율권을 주되 이에 상응하는 책무로 입시고통, 사교육 고통 해소를 주문했다. 그는 “대학 자율에 맡기면 또 본고사를 보게 돼서 과외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사교육비 더 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말로만 잘 할 수 있다고 하지 말고 학생들의 입시 고생과 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줄이는 만반의 준비를 대학이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학이 좋은 인재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뭐하더라도 잠재성이 있고 창의력이 있는 학생들을 좀 데려다가 좋은 인재로 만드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발전했으면 한다”며 점수 위주 학생 선발을 경계했다. 한편 이 당선자는 평준화와 교육부의 관치를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가 30년 전에 대학입시에서 손을 놓고 대학 자율에 맡겼으면 아마 몇 년간은 좀 혼란스러웠겠지만 지금은 매우 경쟁적인 대학이 됐을 것”이라며 “어떤 (입시)안보다도 정부가 손을 떼는 게 가장 좋은 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준화로 똑같이 교육하는 게 가장 쉽겠지만 온 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상당 부분 다양성과 수월성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그렇다고 평준화를 전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은 아니고 상당 부분은 평준화에 기본을 두겠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겸하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지자체나 학교의 자율성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이번 방침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설립 권한 이관에 대해서도 "당연한 조치이며 우리나라 교육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공 교육감은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이 사교육비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는지역 격차 심화 우려에 대해서는"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불식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 바란다.) 교단 안정과 ‘교육되살리기’정책 수행을 박 은 종 (공주대 겸임교수ㆍ사회교육학) 오랜 혼돈과 난산 끝에 새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선출되었다. 이번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특징은 돈 안 쓰는 선거, 지역과 이념 대결의 완화, 연령ㆍ성별 간 투표 성향의 비차별성 등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극심한 네거티브 대결로 ‘참 공약’을 중심으로 한 정책 검증이 사라진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일찍이 링컨이 주창한 자연스런 ‘국민에 의한’ 정권 교체를 경험하면서, 진일보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게 되었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시종 일관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 살리기’ 홍보에 올인하였다. 그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이러한 경제 살리기에 바탕을 두고 한반도 대운하 계획, 747프로젝트, 아시아의 4룡 부활 등 경제 정책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10년 전 IMF 구제 금융의 아픔을 겪은 국민들은 이 당선자의 이러한 경제 정책에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 성장과 발전의 주체는 곧 인적 자원인 사람이고, 결국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 간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영역을 견인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당선자는 한국교총 정책 토론회를 비롯하여 각종 매스컴, 홍보물 등에서 진정한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진정한 교육 대통령은 실행이 핵심이다. 1980년대 이래 직선제 대통령들이 한결같이 교육 대통령을 자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교육에 관한 한 국민들에게 외면 받고 교육 대통령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다. 그 이유는 한 마디로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명박 당선자에게 더욱 더 기대가 큰 이유가 바로 이번에는 말과 행동이 같은 진정한 교육 대통령상을 바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당선자는 임기 동안 다음과 같은 ‘교육 되살리기’ 정책 구현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첫째, 무엇보다도 교육과 교단 안정이 급선무이다. 현재, 우리 교육과 교단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육 수장이 평균 임기가 고작 수 개월 정도인 것은 물론이고, 각종 교육 정책, 대입 제도, 교원 인사 제도 등이 수시로 변하여 큰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은 곧고 바른 일관성이 생명인데, 교육 정책이 조삼모사(朝三暮四), 조변석개(朝變夕改)하니, 교육계가 심히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항상 예측 가능한 정책 입안과 집행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교육을 안정시키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람 있게 가르치고 신나게 배우는 학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뭐니뭐니해도 교육의 꽃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들이다. 그러한 교육 주체인 교사들과 객체인 학생들이 아주 보람을 느끼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소위 ‘행복 교실’을 만들어 주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주길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 학년도부터 우리 교단에 새로 도입되는 수석 교사제 등이 더욱 활성화되어 현장 교사들이 우대되는 교육 풍토 조성이 되기를 소망한다. 셋째,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이다. 흔히 수월성은 성장 지향이고, 평등성은 분배 지향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양단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현대 교육의 흐름은 수월성과 평등성의 균형과 조화가 키워드(key word)이다. 즉, 사회복지국가 지향이라는 대 전제아래, 영재 교육, 특목고, 외고 등의 수월성 성장 지향 교육 정책과 3불 정책, 각종 평준화 정책 등의 평등성 분배 지향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당선자의 교육 정책은 한 마디로 ‘다양화ㆍ자율화’라고 볼 수 있다. 이 당선자는 ‘300프로젝트’에서 3불 정책 재검토, 기숙형 공립고 150개교, 특목고의 자사고 전환 100교, 특성화 전문고(마이스터고) 50개교의 육성을 공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공약의 세부 실행에서 이와 같은 수월성과 평등성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아가길 기대한다. 넷째,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활성화에 매진하여야 한다. 역대 정권에 한결 같이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활성화를 공약하였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연 평균 7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획기적 정책 시행이 필요하고, ‘학원 시간 맞추기 위해서 학교에서 조퇴’ 하거나, 일부 학교에서 ‘논술’ 등 일부 교육을 학원 강사를 초빙하여 학교 내에서 교육하는 우리 공교육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하루빨리 치유하기 위해서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정책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공약(公約)을 공약(空約)화 하지 말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공약(公約)은 대 국민 약속이다. 그러므로, 공약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구속력을 갖는 것이다. 공약의 실천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런 제약과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적 역량을 발현토록 이끄는 지도자가 진전한 21세기 리더십을 가진 국가 지도자이다. 타 후보의 좋은 공약도 수용하여 보다 훌륭한 정책을 수행하는 대통령, 정쟁에 휘말리지 말고, 임기 말로 갈수록 국민들의 더 많은 지지와 추앙을 받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결국,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선출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재임 중 진정한 교육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퇴임 후에도 외국의 국가 원수처럼 국민들의 존경받는 국가 원로로 남는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새로운 대통령상을 남기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5년 뒤 퇴임하며 온 국민들의 박수 속에 청와대를 나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 모두는 그리고 있다는 점을 임기 내내 유념해 주기를 기대한다.
교육 본질적 개혁을 하라. 5년 마다 실시된 대선,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언제나 새정부는 교육 개혁을 서둘러 왔다. 그러나 개혁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가 만족했기 보다는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가치관마저 혼란스럽게 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의 벽은 높아지고 30조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이리 뛰고 저리 뛴다. 이는 교육의 본질을 놓치고 개혁을 위한 개혁, 지엽적인 입시제도에 매달려 개혁을 추진한 결과다. 자연에서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모양을 보라. 좋은 환경이건 열악한 환경 이건 식물은 뿌리를 내린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교육은 삶의 수단이요, 생존의 수단이기에 교육 개혁안은 교육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새정부에 바라고 싶다. 첫째 : 공존의식 교육에 바탕을 두자. 가족과 이웃,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존의 마음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게 해야 한다. 과욕의 자기 발전이나 지나친 과학의 발전, 도를 넘은 자연개발은 오히려 서로의 삶을 어렵게 하고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 · 사회 · 종교단체가 서둘러 공존의 마음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게 하는 교육 시스템 개발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둘째 : 영재나 창의성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지 급조된 교육환경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지나친 제도의 개혁이나 경쟁의식으로 이를 만들려 한다면 잘못이다. 상대를 배려하는 자연스런 학교생활에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인물이 나온다. 매년 수많은 연구 · 시범 · 실험학교 보고서가 나오지만 이를 지속하고 본받는 학교가 과연 몇 학교나 될까? 점수를 따기 위한 이벤트식연구가 아닌실질적인 연구 시범 실험학교를 운영해야시간과 돈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셋째 : 마이스터 학교를 만들자. 명품을 만들어 내는 장인, 자신의 기량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다원화되어 가는 글로벌 시대에서 살아갈 길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숙련공을 만들어 내는 전문 고교를 확대하는 일이다. 왜 모든 사람들이 대학과 대학원을 나와야만 하는가? 미리 미리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면 졸업 후에 보수나 승진 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존경을 받는다면 구태여 수많은 학생들이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대학에 가겠는가? 다양한 마이스터 고교의 설립과 바른 운영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l대안이 될 수 있다. 건학 이념이 분명한 자율형 사립고 · 전문고 마이스터교에 기대를 걸어본다. 좀 느리게 가더라도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닌본질적 개혁을 하자. 넷째 : 요즈음 학생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예사로 거짓말로 둘러댄다.어른들의 언행이 거짓과 허위가 난무했기에 이를 따라 배운 결과다.2만불 소득의 시대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정직한 양심이 뿌리를 내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게교육을 해야 한다.
약관(弱冠)이 조금 넘은 나이에 한국사회의 사회구성에 관한 책을 써서 유명해진 사회학자가 한국사회의 흐름을 규정한 것이 있다. 70년대는 독재 對 반독재, 80년대는 민주 對 반민주, 90년대는 진보 對 보수의 대립의 시대였다고 도식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2000년대는 무엇일까? 그는 주류 對 비주류의 싸움이라고 했다. 사회의 흐름을 반드시 도형처럼 도식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반드시 맞느냐 틀리느냐를 떠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본인도 주류를 지향하지만 대부분을 비주류에 머문 이중적인 사람이기에 대통령 선거에 기꺼이 한 표를 던졌지만 역시 그는 낙선하고 말았다. 처음 투표를 시작한 군 입대 시절 23살부터 지금까지 투표하였지만 한 사람도 당선되지 않은 것은 왜 일까. 누구는 될 사람을 찍어주자고 하지만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과를 봐야 아는 것이지 투표 전부터 언론의 장난인 여론조사에만 집착하여 의식 없이 표를 몰아주는 행위는 스칸디나비아와 북아메리카의 툰드라 지대에 서식하는 들쥐의 일종인 레밍이 무리지어 맹목적으로 바다에 빠져죽는 들쥐 근성과 그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지만 이번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를 지지하였든 아니하였든 간에 투표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인물이기에 공무원이라는 공적신분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내고 싶다.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은 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보고 개혁다운 개혁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교육과 관련하여이루어지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으나 몇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첫째,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런 좋은 사례는 만능은 아니겠지만 유럽을 들 수 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배우려는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배우는 것이 보장되고 있다. 현재 한국과 같은 실질적이지 않은 半무상교육이라면 국가적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공화주의 실종과 저출산 현상을 막을 길이 없다. 프랑스의 경우를 들면 완전한 무상교육의 혜택으로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개인의 성공이 아닌 공화주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기 때문에 솔리다리떼(사회적 연대의식)와 똘레랑스(관용)의 정신이 넘치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과도한 사교육비와 부모의 재산 등에 힘입은 개인의 성공을 자기만을 위해 향유할 뿐이지 사회를 위해 환원하지 않는다. 이른바 사회적 지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를 본다면 그런 현상들이 더 분명해 진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에게 봉사정신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지나친 욕심이 아니겠는가. 둘째, 더욱 공고한 교육평준화다. 단순히 평준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공고히 해야 한다. 그 정점에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대학의 평준화다. SKY로 대변되는 대학을 정점으로 피라미드처럼 서열 화된 현재의 서열구조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마치 천형(天刑)처럼 어느 대학에 들어갔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 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대학을 기계적 수평이 아닌 교육적 기회와 교육적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의 수평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학벌제의 최대 수혜자이자 원인제공자인 서울대를 연구중심의 대학원 체제로 전화해야 할 것이고, 지방 국립대는 지역적 특성과 그 대학 나름대로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살릴 수 있도록 재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기에 더해 사립대는 사립대가 운영할 수 있는 나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되, 국립대는 기초학문의 위기가 제기되고 있는 인문학, 기초학문 등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현재와 같은 불공정한 100미터 달리기에서 국립대와 사립대간 경쟁을 붙이는 것은 무의미한 학력 서열화만 고착화시키는 폐단만 양산할 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망국적 교육폐단인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완화될 것이다. 셋째, 올바른 교육의 실현이다. 한 국가의 사회가 그 사회인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반영의 산물이다. 언론이 그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그 사회를 반영하듯 정치현상은 그 사회구성원들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한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이다. 그것을 이루는 핵심인자가 교사다. 교사들은 사회구성원들이 자기들의 존재의식을 반하지 않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면 우선 자신의 처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은 그러하지 못했다. 가진 자들과 정권의 편에 서서 보신적 현상유지와 함께 기계적 지식인을 양성하기에 열중했다. 지식인만 양성하는 교육체제가 아닌 지성인을 양성하는 교육체제를 이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연한 사항이지만교육재정의 확보다. 적어도 GDP 대비 6%의 교육예산은 확보해야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원활한 교육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에스컬레이트 조항을 적용하여 매년마다 물가인상분을 제외한 일정 비율 이상의 예산을 증액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향후 교육 분야는 수월성․자율성 강화로 물길이 바뀔 전망이다. 지난 10년의 정부가 교육평등을 강조하며 도외시한 부분이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 확대, 특목고의 자사고 전환 허용은 평준화 정책의 지각변동을 불러 올 핵심 공약이다. “자립형 사립고가 전국에 6개 밖에 없어 과열경쟁이 일고 사교육비를 쓰는 것”이라며 수월성 추구로 사교육도 잡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자사고에 대한 재정규제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자사고의 아킬레스건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내신, 면접만으로 해당 지역 학생을 70% 뽑고 학생 일정비율(30%)을 저소득층에게 할당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나아가 자사고로 절감되는 교육예산 7000억원을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치․운영에 들여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무료 취학시킴으로써 빈곤의 대물림까지 끊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사고가 늘면 수요자도 더 늘어 사교육비가 크게 늘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킬 묘수를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찾아야 한다. ‘3불’ 정책을 필두로 한 대학입시도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이 당선자는 ‘3단계 대입자율화 안’을 공약하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규제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누차 강조했다. 1단계인 학생부와 수능 반영비율 자율화, 2단계인 수능과목 4, 5개로 축소방안이 도입되면 고교 교육에 끼칠 영향이 지대하다. 그러나 대학들이 본고사를 부활시킬 가능성도 매우 높아 과열경쟁, 사교육비 해소방안 마련이 인수위의 과제가 됐다. 이 당선자는 공약인 ‘대학강국 프로젝트’에서 3불 정책을 포함한 대입 관련 교육부 기능을 각 대학과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하고, 대학 재정지원 집행기능도 학술진흥재단으로 이양하겠다고까지 밝혔다. 교육부의 슬림화와 과기부와의 통합을 내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당선자 비서실장에 선임된 임태희 의원은 “폐지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기능조정으로 교육부는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 등급제도 손질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 당선자는 방송토론에서 “노무현 정권이 수능등급제를 반대 속에서도 강행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다 혼란에 빠졌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수능등급제의 폐지나 등급의 세분화 등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입시 자율화와 고교 체제 다양화 외에도 이 당선자는 사교육 해소를 위해 ‘영어공교육 완성프로젝트’로 사교육비를 15조원 줄인다는 계획이다. 영어수업교사 연 3000명 배출, 초등1년 영어몰입교육, 영어수업 과목 확대가 골자다. 해묵은 공약인 ‘초중등교원연구년제’ 도입이 이번에는 실현될까도 관심사다. 이명박 당선자는 “5~10년 주기로 재충전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원을 증원하면 자연 교원법정정원도 100%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평가도 합리적 방안이 마련된다면 도입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징이다. 또 그는 주당수업시수 법제화도 약속했다. 인수위에서 구체적인 연간 증원규모, 소요재정 확보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관련 이 당선자는 “만5세까지 보육과 교육을 무상화하고 연구년제, 표준수업시수제 도입 등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교육재정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고 임기 말이면 GDP 6% 교육재정이 확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 6. 수. 안개 오락가락 지난 주말에 휴가를 다녀왔다. 토요 휴업일을 끼고 이틀간 연가를 내서 4박5일의 휴가를 얻었다. 백령도에서 나오는 날도 안개가 끼어 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하고 두 시간이나 대기하다가 배를 탈 수 있었다. 나올 때부터 불안했던 뱃길이 백령도로 들어갈 때는 사흘간이나 연안부두 대합실에서 대기하는 불상사를 겪어야 했다. 공식적으로 한 학기에 두 번씩 활용할 수 있는 연가가 허락되어야 겨우 사오십 일 만에 집에 와보는 것이다. 밑반찬도 만들어 와야 하고 가족들도 만나봐야 했다. 오랜만에 갇혀있는 것 같았던 섬을 떠나 배를 탄다는 것은 삶을 새롭게 충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활력소가 된다. 같은 섬에 있는 중고교에서는 한 달에 한번 꼴로 육지에 나간다고 한다. 일 년에 7,8회쯤 될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일 년에 4회 정도. 그나마도 관리자에 따라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다. 문제는 학교분위기다. 얼마나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휴가를 얻는 결재과정부터 돌아올 때까지의 마음 편안함이 변수였다. 이번 휴가는 눈치 보며 나온 휴가였다. “여보, 휴가 나온 당신 아들하고 똑 같은 게 있어. 어디 지그시 앉아 있지 못하고 집안 왔다 갔다 하는 거.” 군에서 휴가 나온 아들과 나를 비교하는 아내의 말이었다. 내가 생각해도 맞는 말인 것 같았다. 어디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넓지 않은 집안을 왔다 갔다 한다. 한시적인 휴가가 금방 가버릴 것 같은 초조감 때문에 집중을 못하고 그냥 마음만 바쁜 것이다. 휴가 이틀째가 되면 집안의 못마땅한 곳들이 눈에 띄고, 다정다감했던 눈길, 말투, 표정이 예전의 그것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내의 태도도 심드렁해진다. 사흘째가 되면 내 빈자리가 무엇인지 찾으려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살피는 처지가 된다. “내 기타가 안 보이네.” 찾아보니 벽장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자주 치지는 않아도 늘 거실에 두었었는데, 왠지 씁쓸했다. 아내는 나흘도 안 돼 짧은 외출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내 눈길이 의외라는 듯 서먹한 표정을 짓는다. 올해 제대한 아들은 방학을 맞아 오랜만의 해방감에 이미 군기가 완전히 빠져 풀어진 모습이었다. 고3인 딸만 혼자 바빠하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아빠, 1학기 중간고사가 다음 달 5일에 끝나. 그 때 맞춰 휴가 와.” 딸애는 중간고사와 내가 휴가 나오는 날이 겹치는 게 걱정이 된다고 전화를 했었다. 중간고사 끝나고 홀가분하게 대화하고 외식하고 함께 티비를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오십일 만에 휴가 가서 딸과 마음 놓고 지낼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그놈의 대학입시가 원망스러웠다. 휴가 첫날부터 남부지방에서 장마가 북상하기 시작했다. 서해 해상에는 연일 짙은 안개가 낄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시청하며 부지런히 기상정보를 뒤졌다. 기상예보 131, 두 군데 해운회사 자동응답전화, 인터넷 일기예보 등을 뻔질나게 확인했다. 제 날짜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불안했던 것이다. 월요일보다는 화요일이 날씨가 좋다는 기상응답전화를 믿고 화요일에 떠나기로 한 것이 잘못이었다. 오히려 월요일에는 배가 뜨고 화요일부터 안개가 끼고 바람이 불었다. 어쨌거나 날씨에 상관없이 여객터미널로 가야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도 먹지 못하고 연안부두로 향했다. 비가 내렸다. 차문을 열자 비가 들이쳤다. 연안부두 여객선 대합실은 수백 명이 웅성거렸다. 백령, 소청, 대청, 연평, 자월, 덕적 등 서해의 섬으로 출항하는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개중에는 떠나고 오는 사람을 마중 나온 사람들, 짐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술렁거렸다. 개찰구 앞에는 운수회사 개찰원, 경찰, 헌병이 어슬렁거렸고, 옆에는 훈련이 끝나고 부대배치를 받아 들어가는 해병대 신참병들이 긴장한 모습으로 꼿꼿하게 줄을 맞춰 서있었다. 출항시간은 7시 10분인데 개찰구 안내판에는 ‘8시까지 안개 대기’라는 전광판 불빛이 벌겋게 흔들리고 있었다. 대합실 의자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언제 뜰지 모르는 배를 기다리며 아예 자리를 펴고 드러누워 잠든 사람들, 그냥 바닥에 앉아 벌써부터 소주를 까는 사람들, 구운 김에 밥을 얹어 아침식사를 때우고 있는 나이든 관광객들의 모습이 보였다. 자리를 깔고 눕거나 편하게 앉아서 쉬고 있는 사람들은 필경 이런 경험이 많은 섬사람들일 것이다. 새벽 일찍 나오느라고 아침을 먹지 못한 사람들이 구내식당에서 김밥이나 우동으로 대충 늦은 아침 식사를 대신하고 있었다. 날씨가 좋지 않아 출항대기하게 되면 구내식당과 신문 파는 곳이 호황을 누린다. 8시가 되자 성능이 좋지 않은 스피커를 통해 역시 발음이 시원치 않은 여직원이 ‘10시까지 안개 대기’라는 멘트를 내보낸다. 아! 하는 짜증 섞인 탄식과 욕설이 축축한 대합실 안에 메아리처럼 퍼져 나간다. 대합실을 빠져 나가는 사람들, 다시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는 사람들로 대합실 분위기는 금방 늘어진다. 다시 12시, 14시까지 대기하다가 끝내는 ‘해상의 짙은 안개로 인하여 백령, 소청, 대청, 연평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방송이 나오자 원망어린 장탄식과 욕설이 뒤섞여 대합실은 순간적으로 술렁인다. 이내 대합실을 나서는 사람, 표를 환불받기 위해 우르르 매표대로 몰리는 사람들로 나뉘어 대합실은 금방 썰렁해진다. 오후 2시까지 대기하라는 12시 방송을 듣고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집에 들어가 점심을 먹고 나왔는데 다시 전화를 해야 했다. 전화를 받는 아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있었다. 세 번씩이나 차를 끌고 와야 했으니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도 왠지 섭섭하다. 하루 더 있게 된 것을 기뻐해주었으면 좋으련만. 사실 가야 할 사람이 가야지,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안정이 되고 정상적인 자기생활을 할 수 있는 법이다. 여행 가방을 싣고 새벽에 떠났다가 들어오기를 하루에 두 번씩이나 반복하다가 결국 집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아파트 경비는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집에 되돌아 온 것을 반가워하는 것은 그래도 딸뿐이었다. 그새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 내가 섬에 가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는 엄청 좋아하는 눈치였다. “아빠 그렇게 섬에 가고 싶어. 섬에 못가서 안달을 하는 것 같아.” 섬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나를 두고 딸이 한 말이었다.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꼭 가야하니까 가는 거야. 가고 오고 만나고 헤어지는 게 인생이잖아. 제법 달관한 사람처럼 말했지만 딸애의 마음만은 애련하게 전해져 왔다. 이튿날은 오후 3시까지 대기하다가 운항이 통제되었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울화통이 터졌다. 이럴 거라면 확실하게 아침에 통제를 시키지.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누군가가 큰소리로 욕설 섞인 항의를 했고, 사무실에서는 신경이 날카로워진 승객들과 운수회사 직원들 간의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 “안개는 2시간 간격으로 대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운항을 하려는 운수회사 측과 해 군, 해경, 기상대, 해운수산청 등 여러 기관의 관계자들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 다. 되게 복잡합니다. 원래 안개라는 것이 게릴라처럼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울화가 치밀어 해운수산청 운항 상황실인가 통제실인가로 전화를 하자 관계자가 설명해준 말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6시. 안개는 물론 하늘이 시꺼멓게 흐려있었다. 한마디로 안개와 구름으로 어둠침침한 아침이었다. 오늘은 진짜 틀렸구나. 오늘은 숫제 대기 없이 무조건 통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그게 마음 편했다. 그러나 자동응답전화는 또 8시까지 대기였다. 짜증이 왈칵 밀려왔다. 또 시작이군. 어제처럼 10시, 12시, 14시, 15시까지 대기하다가 통제하려고 하는가. 미치겠군.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이틀 대기하는 동안 맛이 간 것 같은 반찬을 뺀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섰다. 집을 나서기 십여 분 전부터 장대비가 내렸다. 연안부두에 도착할 무렵 비가 그치고 하늘이 훤해졌다. 대합실에 들어서자 그동안 대기하면서 제법 낯이 익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전광판을 보자 9시 30분 까지 대기. 어라, 오늘은 희망이 보이는군. 10시 대기가 아니고 9시 30분 대기라는 게 변수였다. 개찰구 앞에는 짐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이틀 동안 헤쳐모여를 하던 군인들이 줄을 지어 서있었다. 오늘은 뜨겠지 하는 분위기가 대합실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들뜨고 대체로 밝아 보였다. 10시에 출항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사람들은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개찰구 쪽으로 몰려들었다. 축 처져 있던 사람들은 생기를 찾고 바쁘게 움직였다. 다시 통제가 되면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기다리던 아내가 손을 잡아 주었다. 생각보다 작고 따스했다. 개찰구를 지나 배에 오르자 맑게 갠 하늘처럼 개운했다. 이제 섬으로 들어가는 구나. 휴, 하는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가고 오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원. 7. 15. 금. 안개 풀풀 날리다 학교 운동장에는 안개가 자욱하다. 운동장 울타리 쪽에 세워져 있는 그네에 누군가 앉아 있다. 그 모습은 안개에 묻혀 더 희미하고 작아 보인다. 나리다. 학교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다섯 살짜리 여자애다. 할머니, 아빠,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오빠와 살고 있는 김나리. 얼굴에 얼룩진 흙먼지처럼 항상 외로움이 묻어있는 아이였다. 이혼한 엄마는 뭍으로 나가고 없다. 그게 정확히 몇 살 때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엄마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여리고 작은 새 같은 아이는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노는 날이 많다. 오빠는 교실에서 공부하고 아빠는 일 나가고 집에는 할머니가 있지만 상대가 안 되니 혼자 노는 수밖에. 다행히 학교와 담을 사이에 둔 곳에 살고 있어 학교 운동장이 놀이터인 셈이었다. 그래도 작은 아이에게 텅 빈 학교 운동장은 너무 넓어 쓸쓸해 보인다. 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은 크게 학교주변 주택가와 시장근처의 신흥주택가로 나눌 수 있다. 학교주변 주택가는 주로 옛날에 지어진 집들로 노인들이 많이 산다. 예전에는 이곳이 중심지였다. 면사무소와 파출소 초등학교가 모여 있는 것으로 보아도 짐작이 간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장부근이 이곳의 중심지다. 나리는 중심지에서 좀 떨어진 옛 주택구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장부근에 사는 또래 아이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노는 경우가 많다. 학교운동장 구석에서 흙장난을 하거나 그네와 철봉이 있는 곳에서 논다. 홀로 철봉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고즈넉하다. 내년이면 학교에 들어오겠지. 그 때가 되면 아마 저 철봉위에 다리를 걸고 오를지도 모른다. 이곳 백령도에는 나리처럼 엄마나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 많은 편이다. 이혼하거나, 별거형태로 부부가 헤어진 경우 둘 중 누군가는 섬을 떠나 육지에 있다. 개중에는 부모가 다 섬을 떠나 있어 조부모 슬하에서 살아가는 아이들도 꽤 있다.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부모 곁을 떠나 있는 아이들도 있다. 아이들은 섬을 떠나 있는 누군가를 그리며 살아간다. 이곳에서는 떠나고 만나는 일이 바다와 육지의 거리만큼 아득하다. 보고 싶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아이들에게 육지는 그리운 사람이 있어 가보고 싶은 대상으로 자리할 것이다. 나도 역시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지낸다.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지내는 어려움을 알기에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아이들의 외로움이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나리도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못하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철봉에 매달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도 철봉에 매달려 기어오르려는 나리의 모습에서 섬 아이의 강인한 모습을 보는 듯하다. 그래, 나리야 힘차게 매달리렴. 언젠가 철봉에서 회전을 하고, 철봉에 여유 있게 걸터앉을 때가 되면 많은 친구가 생기겠지. 안개가 흩날리며 교문 밖으로 밀려가고 다시 울타리 주변으로 몰려오기도 한다. 안개 속에 홀로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나리의 모습이 아득해진다. 7. 19. 화, 안개 조금, 오후에 무더움 오늘은 이곳 아이들이 기다리던 수영체험학습 날이었다. 수영체험학습을 하는 사곶 해변은 물이 차다. 기세 좋게 뛰어들었다가 찬 기운에 멈칫한다. 바다에 뛰어든 지 십 여분도 안 돼 입술이 파래지고 몸이 떨린다. 그래도 아이들은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부딪치며 신나게 논다. 밀려오는 파도는 교향곡처럼 변화무쌍하다. 부드럽게 밀려오기도 하고 성난 듯이 달려든다. 아이들은 성난 파도일수록 더욱 신이 나서 부딪치 며, 때려 치듯이 작은 몸을 내던지며 파도에 열광한다. 환성과 기쁨과 활력이 넘친다. 수영복을 입지 않고 입은 옷 그대로 물속에 뛰어든다. 모래입자가 곱고 미세해서 한번 입고 수영한 옷은 아무리 빨아도 그 모래가 지지 않는다. 그래도 이곳 아이들은 반바지나 티셔츠를 입은 채 수영을 한다. 햇볕에 그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옷을 입고 벗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이곳에서는 수영복이 필요 없다. 해안은 안개에 싸여 있었다. 해가 보여도 안개는 사라지지 않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뭉클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안개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뛰노는 아이들이 아름답다. 옷이 물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은 어린 몸들이 새끼 사슴들처럼 예쁘다. 섬 아이들 특유의 꾸밈이 없고 약간 투박하지만 강건하고 밝은 모습은 생명력이 넘친다.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이 새롭다. 사교육에 매여 하루 종일 절절매는 도시 아이들과는 달리 깨끗한 자연풍광과 풍토 속에서 맘껏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도시생활에 절어 오염되었던 몸과 마음이 말끔히 씻겨 지는 듯 상쾌하다. 끝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각 후보들은 유권자의 관심을 사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그럴듯한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새 대통령이 당선될 때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엄청난 기대를 한다. 그 공약이나 기대대로 되었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16대 대통령까지 이어지면서 선거공약이 제대로 실천된 예는 하나도 없고, 국민이 기대했던 바대로 실행된 것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말하려는 것은 참여정부에 대해 너무 실망했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이 교육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교육정책들을 중단하거나 반대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산적한 교육문제들 중에 임기 5년 동안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첫째, 코드인사를 지양하고 전문성 위주의 인사를 해주기 바란다. 참여정부 실정의 근본 원인은 코드인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일은 전문적인 활동이다. 국방․외교나 경제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처럼 교육 분야에도 교육전문가가 필요하다. 대선과정에서 공헌이 있다고 주요 보직을 전리품처럼 배분하고, 반대한 인사들을 배척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선과정에서는 찬성과 반대로 구분될 수 있으나 일단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에는 반대했던 집단을 오히려 따뜻하게 포용하는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 적재적소 인사는 대통령 임기 5년을 성공으로 이끄는 제1차적인 관건이다. 둘째, 평준화 정책을 지양하고 수월성을 추구해야 한다. 평준화 정책은 학교교육을 약화시키고 사교육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주저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허리가 휘도록 사교육에 의존하는 까닭은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학교교육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학교교육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이 자율과 경쟁을 통해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와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 우선 희망하는 사학에 한해 평준화정책을 적용하고, 희망하지 않는 사학은 현재의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학이 자율권을 가질 때 교육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공교육도 더불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일반 고교에서 철저히 입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전국 학력평가제를 실시해 학교 간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사학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출 때 학교교육은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사교육비도 경감할 수 있다. 셋째, 대학 규제정책에서 자율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학에 더 이상 3불 정책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사회에서 대학의 발전은 국가발전의 초석이며,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학문은 외부로부터 규제나 억압이 없는 자율적인 풍토 속에서 발전하고 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대학의 자율권은 법률로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대한 정책은 대부분이 규제중심의 정책이었다. 조령모개식의 대학입시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대학들은 매년 입시 혼란을 겪고 있다. 대학 자율권의 핵심은 학생선발권, 학사운영권, 등록금 책정권, 이 세 가지이다. 넷째, 교육재정을 OECD 국가 수준인 GDP 6%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교육공약 실천 여부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새 대통령이 대선에서 제시한 다양한 교육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원 확충이 필수적이다. 교육재원은 최고통치권자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 현재 국민 경제도 어렵지만 교육은 더 어렵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먼저 살아나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국가 성장․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은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역사에 교육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3월 조사한 ‘제17대 대선관련 교원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인물은 57. 7%로 1위를 차지한 이명박후보였다.이 조사는 전국의 초ㆍ중ㆍ고와 대학에 재직하는 소속회원 299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리고 교사들이 대통령감 1위로 생각하는 이명박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것이 대다수 유권자들의 선택이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따라야 옳을 터이다. 그런데도 나는 교사들의 이명박후보 지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납득할 수도 없다. 말할 나위 없이 이명박후보가 내건 교육공약에 대해 공감할 수 없어서다. 하긴 교육공약으로만 보면 정동영ㆍ권영길후보 등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예컨대 영어교육 국가책임제(정동영후보), GDP 7% 교육재정확보(권영길후보) 등이 그것이다.세계 공용어인 영어가 국제화시대에 필수인건 사실이지만, 필요한 사람만 남보다 열심히 하면 된다. 무엇보다도 한국인이 외국어를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GDP 7% 역시 국민의 정부이래 6%도 확보못한 현실을 보면 피부로 실감되지 않는 공약이다. 어쨌든 내가 생각하기에 BBK의혹이니 자녀 위장취업이니 하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명박후보의 지지율이 요지부동의 1위로 나타난 것은 그의 경제 살리기 이미지 때문이다. 문국현후보가 있지만, 실제로 이명박후보는 성공한 CEO출신의 정치인이다. 바로 거기에 의문이 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지만, 교사들이야 피부로 적극 실감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성과급 지급시기가 들쭉날쭉할망정 제때 월급 나오고 거기에 더해 일반계 고교의 경우 보충수업 수당이다 뭐다 해서 부수입까지 짭짤히 챙기는 교사들이 일반 서민들처럼 경제이미지 때문 이명박후보를 지지한단 말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대통령후보를 지지하고 찍어주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다. 설사 그 선택이 제 발등을 찍는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명박당선자가 내놓은 여러 교육공약중 내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교원평가제 도입이다. 대통령선거에서 3위를 기록한 이회창후보 역시 교사 성과급제와 10년주기 교사자격증 갱신 따위, 같은 맥락의 교육공약을 내놓았다. 이른바 보수를 대표하는 두 후보의 교원관련 공약만큼은 매우 진보적이어서 놀랍다. 또 입시지옥과 허리 휘는 사교육비의 교육 현실을 알고도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기까지 한다. 이를테면 교원평가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인 셈이다. 내가 우려하는 또 다른 하나는 교원평가제나 성과급제와 관련, 전개될 학교의 학원화이다. 차기 정부 주요 과제를 점검한 어느 일간지에서 “학교가 학원처럼 ‘교육의 질’ 경쟁을 하지 않는데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공교육기관 평가와 보상을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국민의 자아실현이 가능하고, 교육을 통한 국부창출도 속도가 붙을 것”(동아일보, 2007. 11. 20)이라 강조한 교수도 있지만, 이 역시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라는게 나의 생각이다. 학교는 학원이 아니다. 학교가 학원이 되어서도 안된다. 학교가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를 결정짓게 하는 주요 관문이기는 하지만, 학원 강사들처럼 족집게로 시험문제 하나라도 더 짚어주는 그런 장삿꾼의 난장(亂場)이 되어서는 안된다.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로서가 아닌, 정의와 진실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나는 누구이며 또 어떻게 해야 가치있는 인생관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깨우치게 하는 곳이 제대로 된 학교일 것이다. 교육의 가치를 경제의 잣대로 평가하려는 자체가 오판인 셈이다. 이명박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민심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지만, 교원평가제를 통한 학교의 경쟁체제 도입과 경제논리의 학교의 학원화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것들로는 심각한 입시지옥과 허리 휘는 사교육비 현실을 혁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년에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서 오래된 책.걸상과 화장실이 완전히 사라지고, 원어민 보조교사나 방과후학교 등은 확대된다. 서울시는 내년에 496억원을 들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각종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143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내년에 130억원을 추가로 들여 시내 초.중.고교의 10년 이상 된 책.걸상을 100% 교체할 계획이다. 이는 시가 당초 올해부터 2010년까지 노후 책.걸상을 전량 교체할 예정이었던 것에 비해 2년 앞당겨진 것으로, 내년까지 모두 45만5천 조의 노후 책.걸상이 교체된다. 시는 또 올해 20년 이상된 학교 노후 화장실을 개선한 데 이어 내년 130억원을 투자해 54개 교의 15년 이상된 화장실 162개동을 개선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방과후학교(282개교)와 원어민 보조교사(83개교) 등 학습프로그램 사업에 80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와 함께 2010년 고교 선택권 확대에 대비해 5천260개 학급에 빔프로젝트나 LCD TV 등 영상장비(79억원)를 설치하고, 잠재적 비선호 학교의 교실이나 독서실 등을 개선(29억원)해 학교간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내년에 전문계고 지원을 위해 10개 학교의 실험실습실 개설(5억원)과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2억원), 2천여명 장학금 지원(40억원) 등의 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강북구 미아동 성암여자정보산업고를 방문, 교육지원사업 성과와 진행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서울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2008년에는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의 학교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한 셀리리맨의 우상이었던 이명박 후보가 드디어 대한민국 CEO의 꿈을 이뤘다. 경북 영일의 가난한 농사꾼 집안에서 4남 3녀 가운데 3남으로 태어난 그는 현대건설에 입사할 때까지 가난을 달고 살았다. 이 당선자는 “네 소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소신대로 행동하라”는 모친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모친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당선자도 있는 것이다. 이 당선자에게 대선일인 12월 19일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1941년 12월 19일 태어났고, 부인 김윤옥씨와 결혼한 날도 이 날이다. 출생에 제 2의 인생이라는 결혼은 물론이고 대통령 당선 날짜까지 한 날이고 보니 우연치고는 범상치 않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일은 이 당선자가 출생과 결혼에 이어 국민의 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날이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지 않을 수 없다. 이 당선자가 내건 공약의 모토는 뭐니뭐니해도 경제 살리기에 있다. 한 때는 한국이 신흥공업국 가운데 아시아 4룡으로 불리며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나 IMF를 거치며 성장 동력을 상실한 채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 문턱도 넘어서기 전에 분배의 축포부터 쏘아올린 포퓰리즘 정권이 남긴 후유증이니 무엇보다도 국가 지도자의 중요성을 깨달은 국민에겐 뼈아픈 경험인 셈이다. 그런 만큼 이 당선자의 경제 운용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 당선자가 내건 경제 대국의 꿈은 우수한 인재의 확보에 달려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최전선인 경제는 말 그대로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 그런 점에서 경제 정책의 핵심은 교육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당선자의 교육 정책은 경제 살리기의 핵심임은 물론이고 5년 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바로미터인 셈이다. 이 당선자의 교육 공약은 한 마디로 다양화와 자율화에 있다. 즉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하여 농촌 지역과 낙후 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를 50개 육성하며,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고교를 설립하여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자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자칫 사교육 수요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학생 수준이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입을 단계적(3단계)으로 자율화한다는 대목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으나 자칫 기여입학제나 고교등급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학교가 살아나야 공교육의 위상이 높아지고 덩달아 사교육도 줄어든다는 전략은 바람직하나 그 방법이 시장의 원리를 통한 경쟁 체제의 도입이라면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이 당선자는 초등 3년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중고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대로라면 가뜩이나 세계 최고 수준의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에겐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당선자가 내건 좋은 학교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교사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런 점에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질 높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GDP 대비 교육재정 6% 확보도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 당선자는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교육의 힘이 절대적이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당선의 기쁨이 채 가시지 않았겠지만, 다시 한번 교육 공약을 꼼꼼히 검토하여 경제 대국으로 가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길 바란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교육부, 시도육청, 지역교육청. 이렇게 3단계 하향 지시 통제형으로 조직화 돼 있다. 그래서 층층시하 윗 기관으로부터 규제, 감독, 지시성 업무 및 잡무가 날로 증대하고 있어 일선 교사들은 이 잡무를해결하고 남은 시간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리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직화된 일반직 감사, 규제 통제로 인하여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고사하고, 교육적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이와같은 교육시스템을 혁신하지 않고는 공교육은 더욱더 고사 될것이고, 사교육은 더욱 증대될게 뻔하다.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주 임무는 장학이다. 시도마다, 시군마다, 서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야말로 21세기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내는데 그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를 보면 윗기관 즉 시도 교육청도 교육부, 지역 교육청은 시도 교육청의 일치닥거리를 한다던지 장학과 관계 없는 잡무 양산에 급급한 지경이다. 년 15,000여건의 시도, 시군 교육청, 시군 지차체, 그 산하기관의 업무, 지시, 협조, 동원등을 처리하면서 어찌 질 좋은 교육을 고객에게제공하고 학부모들을 안심시킬수 있겠는가? 당연히 공교육은 사교육에 뒤질수 밖에 없다. 이번 새정부가 혁신적 사고를 가지고 3개중 한개 교육기관을 없애지 않으면 일선학교는 30%의 교육력이 떨어질것이다. 30%의 교육력 제고로 30%의 사교육비를 줄여보자.
제14대 첫 직선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이기용(62) 후보가 당선됐다. 이 당선자는 전체 투표자 70만2천475표 가운데 41만709표(60.25%)를 얻어 27만932표(39.74)를 얻은 박노성(61) 후보를 13만9천777표 차로 눌렀다. 특히 그는 2005년 8월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제로 치러진 13대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박 후보와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충북교육의 수장에 오른 뒤 이번 선거에서도 당선, 2연패의 기록을 세웠다. 15대 교육감 선거는 2010년 실시되는 전국 지방 동시선거와 함께 실시돼 이 당선자는 이 때까지 2년 6개월여 동안 더 충북교육을 이끌게 된다. 이 당선자는 '사람이 희망입니다, 교육이 미래입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학력은 두배, 사교육비는 절반 ▲사랑은 YES, 폭력은 NO ▲복지는 최고, 교육격차는 최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희망교육, 실력충북, 행복이 꽃피는 충북교육을 건설하는 데 신명을 다 바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선거는 지난 2월 부산교육감 선거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유권자들이 직접 충북교육의 수장을 뽑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당선자는 ▲충북 진천 출생 ▲청주고.중앙대 행정학과.경희대 대학원 졸업 ▲청주중 교장 ▲괴산교육장(총 교육경력 33년 6개월) ▲13대 충북교육감을 거쳤다.
일반 회사나 공기업 등의 토요휴무제에 발맞춰 학교에서도 지난 2년에 걸쳐 토요휴업일이 격주로 실시되고 있다. 자아계발을 돕는 ‘주 5일 수업제 운영의 정착’이라는 교육 방안이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2010년 이후에라도 확실치 않다고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토요휴무를 하시는 부모와 함께 주말을 보내기 위해 나머지 2주의 토요일은 가족 체험 학습 신청서를 별도 제출하여 출석 인정을 받고 있지만 선뜻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주 시간표 학습을 운영하다보니 엄연한 학교 수업결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주말에 태안으로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었지만 학교에서 토요일도 평소와 같이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다른 날에 보충할 시간이 없어 가족체험학습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학생 뿐 아니라 교사도 격주로 토요수업을 진행하다보니 책상 다리 맞춘다고 계속 다른 다리를 자르는 격으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나타난다. 매년 12월이 되면 차년도 교육과정 수립 계획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교과 기준 시수 확보이다. 시쳇말로 교사들 밥그릇싸움이라는 주당 교과 시간 수를 줄이지 못하고 현행 교육과정에서 사회의 흐름인 토요휴무제에 억지로 맞추고자 격주로 토요휴업일을 시도하자는 발상이 애초부터 어설프고 맞지 않는 틀이었기 때문이다. 격주로 실시되는 토요휴업일 시수인 8시간씩(2주)을 메꾸고자 교사들은 산통을 겪는다. 교육과정 운영의 묘라는 내용보다는 교육과정 운영 시수 맞추기가 먼저이다. 또한 학급당 1~2명이 없는 상태에서(학기말은 어학연수, 가족여행으로 가족체험학습이 2~3명으로 늘어나는 추세) 토요일 수업을 진행할 때 모둠지도활동이나 단위 수업에서 수행평가 등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난감한 경우가 있다. 그 학생만 개별로 다음 주에 시간을 내어 평가하려 해도 정규 교과 시간 외에 따로 시간을 내기가 교사보다 학생들이 더 바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자주 체험학습으로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과는 짝궁하기를 다소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행 교육과정 틀에서 토요휴업일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학력저하를 막고 자아계발을 돕고자 학생들의 교외 체험활동을 확대시키고자 한다면 7차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된 특활, 재량 교육과정에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 특활영역에서 자치, 적응, 계발, 행사, 봉사, 등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지도 및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 영역은 다른 교과에 통합하고 계발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토요일에 통합 운영하여 토요체험학습일로 실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요일 하루에 학교 도서실이나 컴퓨터실 등 특별실에 많은 학생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다음 다섯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역 사회의 인증된 교육기관을 확보하여 자유 수강이 가능하도록 한다. 학교교육과 유관 교육기관을 정하여 수영장, 구립도서관, 학원 등에서 자신의 소질에 따라 초등 고학년의 경우 17주 68시간 이상을 선택 수강하여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면 자기주도적 학습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특히 학교 가까이에서 박물관 , 미술관, 도서관 등 무료 개방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낌없이 받아야 한다. 둘째, 교육청단위로 토요체험학습에 참여할 강사 교사 인력풀이 다양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동화구연선생님이나 논술지도, 종이접기 강사 등 일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다양하게 강사가 확보되어야 토요휴업일을 대체하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 셋째,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특기 적성 계발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토요 체험학습일에도 확대시켜 운영한다.( 현재 우리학교에서는 25~30여개의 부서 중 1개의 부서 축구부만 토요일에 실시되고 있음.) 넷째, 학부모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여 학부모와 함께하는 가족체험학습을 권장 확대 실시한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가족 여행이나 단순한 휴양이 아닌 부모님 직장 견학하기, 부모님의 생활 하루 실천하기(효행인성지도와 병행), 부모와 함께 배우는 뜨개질, 영어교실, 모형만들기등의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다섯째, 지역여건에 따라 가정사정에 따라 가족체험학습이나 자유수강이 어렵거나 부모의 직장관계로 나홀로 집에 해당되는 학생을 위한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질적인 운영을 꾀한다. 교사들의 소질에 따라 학생들의 흥미 희망을 최대한 받아서 학년, 학급을 통합 운영하여 실시한다. 1회성이 아닌 최소한 6개월 단위 이수를 목표로 충분한 사전 계획아래 교사들은 토요일 체험학습일에 훌륭한 강사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서부, 배드민턴부, 민속놀이부, 청소년 단체 활동, 영화감상, 서예, 한자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한다. 이때 토요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강사 시간외 수당을 지원하는 학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행 격주마다 운영하는 토요휴업일의 형태에서는 토요일 종교활동이나 가족 체험학습이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수업시수의 계산적인 단축으로 학력저하의 우려를 가져올 수 있다. 특활 시간 및 재량 교과과정을 일부 알맞게 조절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을 받음으로써 학력저하를 막고 소질계발을 하여 창의력 인재를 기를 수 있는 토요체험학습일을 제안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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