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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는 우수교사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첫 대상자로 부산 사상고 김승만(44) 교사 등 총 22명의 중·고교 교사를 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교과부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우수교사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교사를 선발해 일정 기간 외국으로 보내 외국의 교육 현장을 경험하고 직접 현지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해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선발 과정에는 전국에서 172명의 교사가 지원해 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차 서류 및 영어, 2차 면접을 거쳐 22명이 최종적으로 뽑혔다. 선발된 이들은 모두 수학, 과학 담당 교사들로 다수의 논문을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학업성취도 평가 출제위원을 담당하는 등 남다른 경력을 보유한 경우가 많았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이들 교사는 영국 노팅엄, 캐나다 요크로 파견돼 적응 연수를 받은 뒤 현지 중·고교에서 보조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22명 중 14명은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영국 노팅엄의 중·고교에서 근무하고 이중 우수교사 3명은 6개월간 파견기간을 연장한다. 또 나머지 8명은 캐나다 요크 교육청 산하 중·고교 3곳을 순회하며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근무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의 해외 교사 연수가 주로 교사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강의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사업은 교사들이 직접 해외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지로 파견 국가를 확대하고 내년에는 예비교사, 교대·사범대 학생들까지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사업 규모를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 성적 증명을 포함한 7종의 증명서를 다음달 1일부터 학부모 민원 처리 시스템인 '홈에듀 민원 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무료로 발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초·중·고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학적부(생활기록부) 증명서, 검정고시 성적·과목합격·합격 증명서, 초·중등학교 제적 증명서 등 7종이다. 그동안 이 증명서들을 발급받으려면 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홈에듀 민원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류를 무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9월 2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1월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난이도를 적정하게 조절하고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학업능력을 진단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시험 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이며 모든 분야는 수험생들이 임의로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시험 문항의 60%는 EBS 수능 교재와 연계돼 출제된다. 교과부는 공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 대책에 맞춰 EBS 수능 교재와의 연계율을 6월 모의 수능 50%, 9월 60%, 11월 본 수능 70%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1학년도 수능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이 모의평가에 응할 수 있으며 8월2일 예정된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지원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15일까지이다. 재학생은 다니는 학교에, 졸업생은 출신 고교 또는 학원에,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주소지 관할 79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재학생은 무료, 재수생은 1만2천원이다. 개인별 성적은 9월 29일까지 통보된다. 수능 모의평가 시행계획, 시도별 접수 가능 학원, 79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 연계 대상 EBS 교재 목록 등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와 EBSi 홈페이지(www.ebsi.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전국 8만여 학원을 회원으로 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원총연합회 내부 임원이 국민신문고에 투서한 내용에 따라 학원장·강사 연수 지원비를 목적 외 용도로 썼는지와 허가 없이 은행 돈을 차입했는지, 예산 집행 증빙이 이뤄졌는지 등 법인 운영 전반의 비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교과부는 이번주 중 감사를 종결해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957년 창립된 학원총연합회는 교과부 직할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시도별 지부 등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예산 규모는 68억원에 달한다. 학원총연합회 문상주 회장은 정부의 학원교육 탄압 정책에 항의한다며 지난 28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진규 서울대 교수가 29일 건국대 제18대 신임총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4년. 김 신임 총장은 마산고를 나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 1984년부터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대한임상화학회 회장, 아시아태평양임상화학회 학술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바이오․스마트케어 특별위원장,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회장, 한국건강관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세계대회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명예를 걸고 세계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경기가 많이 있지만 가장 인기가 높은 대회가 월드컵 축구가 아닌가 생각된다. 요즘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제19회 월드컵 축구는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밤잠을 설치며 거리응원까지 펼치는 모습은 애국심으로 온 국민을 하나 되게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예선전을 거쳐 한 달 동안 치러지는 본선에 진출한 32개 팀이 조별리그를 거쳐 16강을 넘어 8강에 안착하기 위해 불꽃 튀는 경기가 아프리카 대륙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다. 월드컵 보다 역사가 더 오래된 올림픽도 세계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스포츠를 통한 인류평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단일 종목으로 전 인류를 흥분 속에 몰아넣는 축구경기의 마력은 무엇일까? 우선 단순함이라고 생각한다. 둥근 공을 11명의 선수가 팀을 이루어 상대편 골문에 공을 넣는 아주 단순한 경기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선수의 개인기량에 박수를 보내며 환호하고 있다. 나라마다 법도 다르고 문화와 풍습도 다르지만 축구경기 규칙은 똑같다. 선수가 경기 도중에 반칙을 하면 옐로우 카드가 주어지고 심한 반칙을 하면 레드카드가 주어져 퇴장을 당하는 엄격할 벌칙이 주어진다. 승부에 집착한 나머지 심판의 눈을 피해 상대선수에게 가벼운 반칙도 종종 일어난다.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있는 것처럼 경기장에서도 규칙이 엄하게 적용되고 있다. 축구경기를 관중이나 시청자들이 재미있게 관전하는 것은 90분간의 경기 속에는 사람 살아가는 이치나 철학이 축소판처럼 담겨져 있으므로 더욱 흥미를 가지는 것 같다. 개인기도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기만으로 팀의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즉, 팀워크가 상대의 수비를 뚫고 상대의 골문에 공을 넣는다. 팀의 승리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감독이 있다.선수 개개인의 재능과 특성을 살려 조화를 이루는 팀으로 만드는 감독의 전술과 리더십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선수는 수비와 공격수로 나눠서 맡은 역할을 수행한다. 수비수 한 명이 뚫리면 곧바로 실점으로 연결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방어선이 뚫리면 전쟁에서 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운동경기에 ○○전(戰)이라고 하는 것 같다. 축구경기는 시간을 정해 놓고 승패가 결정된다. 리그전에서는 무승부가 있지만 토너멘트에서는 연장전을 해서 승부를 가린다. 승자는 기쁨과 감격으로 기상이 하늘을 찌를 듯 하지만 패자는 어깨가 축 처지고 사기가 떨어져 패전 병처럼 되고 만다. 스포츠는 건강을 다지고 즐거움을 안겨주며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는 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 스포츠를 통해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정신적 효과도 매우 크다고 본다.국가 간에 땅을 빼앗는 전쟁심리를 스포츠가 해소해 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다. 많은 축구팬이 TV로 생중계되는 경기를 관전하면서 박수치고 함성을 지르며 목이 쉬도록 하는 응원이 전쟁심리를 해소해 대리만족을 주는 것이라면스포츠는 분명히 세계평화에기여하는 면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축구의 종주국인 유럽이 실력발휘를 못하는 것 같다. 아프리카라는 토양과 기후에 적응을 못해서 일까? 4년마다 개최국을 바꿔가면서 경기를 치르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관광도 하면서 개최국의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 같다. 지구촌은 이제 하나로 월드컵을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대회로 발전해 가고 있어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원주 평원초등학교(교장 정대인)는 춘천교육대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0학년도 실무실습 종무식을 가졌다. 종무식에서 정 교장은“4주간 실시된 실무실습을 통해 현장경험을 익히고 아이들과 살아있는 교육을 함으로써 훌륭한 교사로서의 밑거름을 키우게 되어 기쁘다”고 격려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경석(경남 창원갑) 한나라당 의원이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너무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는 “찜통교실에서 ‘교과서’ 위주 수업을 받는 학교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최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권 의원은 국가 건전 재정 운용의 최대 걸림돌로 교육재정을 지목했다. 그는 “실제 교육재정 수요라 하는 학생수가 2005년부터 줄고 있고, 올해 780만 명인 학생 수가 2015년에는 600만으로 줄 전망”이라며 “그런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32조원으로 지난 9년간 169%, 연간 16%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여러 사회적 욕구나 정략적 차원의 접근 등등으로 안 줄 도리가 없다보니 건전 재정은 요원하다”며 “중기재정운용 계획에 이 부분을 반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윤 장관에 물었다. 권 의원은 “시군 통합 추세에 맞춰 교육청의 관할 범위를 적정화 해 낭비요인을 없애고, 지방행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며 아이디어까지 제안했다. 이에 윤증현 장관은 “학생만 아니라 지방에 가면 교사도 주는데 교육비는 계속 올라가니 이거 어떡해야 하느냐”며 하소연했다. 윤 장관은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 국회서 논의하면 저희가 아이디어를 들고 가겠다”고 답변했다. 국가 전체 예산을 편성, 심의하는 위치에서 이처럼 교육재정 확충에 찬물을 끼얹는 인식과 발언이 확인된데 교육계는 허탈해 하고 있다. 내년 교육예산안이 6월말 기재부로 넘어간 시점에서 교부금(내국세 총액의 20.27%)이 올 32조원에서 내년 34조 4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탈농과 학령인구의 수도권·도시 집중을 무시한 채, 단순히 학생 수 감소를 지적하는 것은 이해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학생수가 줄어도 아직 학급당학생수가 OECD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또 매년 택지개발로 인한 학교신설에도 2조원이 들어간다”며 “그렇다면 처음부터 개발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학생이 줄어도 당장 학급, 학교를 통폐합 할 수 없는 농어촌 학교, 이에 반해 인구 유입으로 학교 수요가 발생하는 대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도 우리 교육현실은 재정이 부족해 매년 4000억원의 학교운영비를 학부모에게 손벌리고 있고, 전기료 부담이 무서워 에어컨 가동도 못한다”고 개탄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OECD 국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아교육은 25개국 중 24위, 초등교육은 28개국 중 23위, 중등교육은 29개국 중 22위, 대학교육은 27개국 중 21위로 하위권이다.
충북도교육청이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부패·비리 척결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3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에 따른 교육 수요자의 피해를 막고자 다음 달부터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인 15명 안팎의 명예감사관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감사나 조사에 참여하고 교육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을 제보하는 일을 맡게 된다. 도교육청은 또 작년 3월 97명으로 구성한 '청렴도 향상 실무 TF'의 인원을 올해 119명으로 늘려 학원 지도점검, 학교 정화구역 관리, 급식, 촌지, 공사와 물품 계약 관리 등 8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부패 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초 '교직원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충북도의회의 지적에 따라 심의가 보류된 '충북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올 하반기에 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금품 수수, 알선.청탁 등 공무원의 비리 등을 신고하는 직원과 일반인에게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벌인 청렴도 평가에서 5위를 차지했으나 이를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고자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별로 몇 명의 교사가 필요한지를 앞으로는 '정원배정 산정 공식'으로 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공립교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역군,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생밀도 등 차이를 잡아주는 보정지수를 구성요소로 하는 산식(공식)을 담은 교원정원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식을 보면 각 시도의 학교급별 교사 정원은 그 지역 공립학교 학생 수를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나눠 산출한다.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란 국가수준 교사 1인당 학생 수에다 지역군별 보정지수(＋또는－)를 더한 것을 말하며, 국가수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학교급별 총 학생 수를 총 교사 수로 나누면 된다. 가령 경기도 공립초등학교의 적정 교원 수(2010년 4월1일 기준 예상치)를 산출하면 먼저 국가수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324만 7245명(공립초등 총 학생수)÷13만 9499명(공립초등 총 교사수)로 23.28명이 된다. 또 학생밀도를 고려한 경기도의 보정지수는 ＋2.7명으로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3.28＋2.7로 25.98명이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립초등학교의 적정 교원 수는 공립초등 학생 수(84만 6831명)를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25.98명)로 나눴을때 3만 2598명으로 산출된다. 현재 경기도의 공립초등교원 정원이 3만 2554명이므로 44명을 증원할 요인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실제 교사 정원이 산정된 정원보다 적을 경우 증원하고 반대인 경우 감원하되,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에는 퇴직자 수만큼 줄인다. 또 시도별로 교사 신규 채용 인원이 전년도 교사정원의 1%보다 적으면 1% 범위에서 추가로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29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개발 및 운영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평가틀, 점수체제 및 활용방안, 출제 및 채점 방안, IBT 시행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였다.
교육수장 교체 시점에 학교급식과 부교재 채택 등을 둘러싼 교직원들의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당선자의 비리척결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110개 공사립 학교의 교장 87명과 행정실장 79명, 영양교사 90명 등 모두 256명의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밝혀내고 명단을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들은 급식용 축산물 납품계약 과정에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현금과 육우, 와인선물세트 등 총 645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들통났다. 창원지검도 지난 28일 마산과 창원지역 일부 고등학교 교사 수십여명이 2007년 7월부터 올 초까지 특정 부교재를 채택하는 대가로 부교재 납품업자로부터 1인당 수백여만원씩 모두 9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식자재와 부교재 납품업체 한곳씩만 수사를 했는데도 비리 관련자가 무더기로 나온 만큼 이런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 교육계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반성은 커녕 '재수없어 걸렸다'는 분위기 또한 있어 다음달 1일 취임하는 고영진 당선자의 비리척결 의지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고 당선자는 선거때는 물론, 당선자 신분으로 인터뷰때마다 "비리가 발생한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 재발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비록 그의 재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니지만 강력한 교육비리 척결의지를 밝힌 만큼 취임 초기부터 교육계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교육단체들의 목소리가 높다.
초대 직선교육감을 지낸 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이 애초 치르기로 했던 이임행사를 고사하고 29일 조용히 퇴임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이날 오전 2층 회의실에서 본청 직원과 지역 교육장 등 교육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4·15대 교육감 재직 6년을 마감하는 최 교육감의 이임식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 교육감은 "조용히 떠나고 싶다. 그러나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며 준비된 행사를 취소토록 하고, 본청 실·국·과를 돌며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 것으로 이임 행사를 대신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교육감직을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전북교육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에서든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최 교육감은 재임시절 전국 최초로 농산어촌 무상급식과 도시 저소득층의 무상급식을 추진했고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인근에 신청사를 마련, 이전했으며 김제와 부안 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등 굵직한 현안을 원만히 마무리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는 전북도교육청의 조직을 2국2담당관 10과50담당에서 2국2담당관 10과45담당으로 조정하고, 전체 인력을 10% 정도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김 당선자의 교육철학과 공약 등을 기획하고 운영, 평가하기 위해 부교육감 밑에 뒀던 기획혁신담당관(현 기획홍보담당관)을 교육감 직속기구로 개편했다. 교육국을 교육정책국으로, 기획관리국을 교육지원국으로 각각 명칭을 바꾸는 등 조직을 학교현장 중심 지원체제로 전환했다. 또 인사 부조리와 비위사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일선 교육청의 초·중학교 감사기능을 본청으로 이관, 본청의 감사기능을 강화했고 감사담당관 및 감사위원의 절반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직개편으로 본청 인력의 10%를 줄이고, 이 인력을 학교현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초등과 중등으로 분리되었던 기구를 업무중심(인사, 정책 등)으로 개편했다. 이와 함께 교육 행정직과 기능직 전보제도와 교원 인사시스템의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교육행정직의 경우 공정한 인사를 위해 근무평가 점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서열 명부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전보제도도 학교, 지역 교육청, 도교육청으로 순환할 수 있는 전보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또 교장, 교육전문직 임용과 전보 시 학부모와 시민단체, 교원 등으로 인사배심원제를 구성해 심의하기로 하는 등 교원의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전북도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제출, 심의·의결을 거친 뒤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는 내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드는 예산 3900여억원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는 이날 무상급식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주요 공약사업 2011년도 소요예산'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1학년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3924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취임준비위는 시교육청이 급식 관련 인건비와 시설비,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등 명목으로 2010년 현재 1629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실제 필요한 금액은 2295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취임준비위는 이 중 50%인 1148억원을 시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각 구청에서 지원받아 충당할 계획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시 법정전입금 증가분과 학교용지부담금 감소분, 세수 증가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액 등 내년 증가 재원이 모두 9600억원에 달한다"면서 무상급식 재원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 등 자연증가분과 비공약 사업 추가분을 감안해도 공약 이행에 필요한 5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일각에서는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등 고정비와 학교시설 지원비를 제외하면 실제 교육정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6500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중 상당 부분을 무상급식에 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정부의 교부금이 반드시 증가한다고 볼 수 없고, 초등 무상급식 소요예산의 절반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짰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장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곽노현 당선자는 또 821억원을 들여 중학교 학부모가 내오던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지역 중학교 학부모는 분기별로 6만 2400원씩, 연간 24만 9600원을 학교운영지원비로 내고 있다. 준비위 관계자는 "의무·무상교육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준비위는 초·중학생에게 학습준비물 비용으로 1인당 연간 5만원씩 모두 458억원을 지원하고, 전문계고 전부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러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도 내년도 시교육청 증가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준비위는 설명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일단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서만 실시하고, 학교운영지원비도 중학교에서만 폐지키로 했지만 예산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무상급식을 중·고교까지 확대하고, 고교 학교운영지원비도 폐지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역 지방의회에 처음으로 진출한 교육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장·부의장 선출이나 상임위원장 구성 등 향후 의회운영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광주시·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교육의원 4명과 전남도의회 교육의원 5명이 각각 교섭단체 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의 경우 교육의원 4명만으로도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고 도의회는 교육의원 5명에 1명만 더 추가해 6명만 있으면 가능하다. 애초 교섭단체는 민노당 소속 의원(시의회는 2명, 도의회는 3명)이 양 시·도의회에 입성하면서 선거 직후 이들이 교육의원들이나 무소속을 끌어들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다. 시의회의 경우 교육의원 4명 중에는 전교조 출신이 2명 포함돼 있어 이 같은 예상이 맞을 수 있지만 역으로 교육의원들이 그 중심이 될 수 있다. 도의회도 민노당이 교섭단체를 꾸릴려면 3명의 의원이 더 필요한데다 이들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활동방식이 무소속이나 교육의원과들과는 거리가 멀어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다. 또 민노당 중심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반감도 감지되면서 정당소속이 아닌 교육의원들이 민주당 교섭단체와 더불어 양대 교섭단체 결성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양 의회의 교육의원들이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자체모임을 갖고 교육의원 단독구성이나 민노당·무소속과의 연합구성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안팎에서는 이들이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할 경우 의회운영에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일색인 원 구성에서 독자적인 정치색으로 별도 정책을 추진하기는 힘들지만 의장단 구성이나 상임위원장 선출시 민주당 당내 계파들끼리 맞설 경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이를 지렛대 삼아 의회 상임위 '노른 자위'로 평가받고 있는 교육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요구해 '실익'을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남도의회의 한 교육의원은 "민주당 1당 체제하에서 집행부 견제 기능이 미미했던 이 지역 광역의회가 비민주 교섭단체가 등장하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별로 20% 줄이거나 늘려 자율 운영토록 한 수업시수를 국어·영어·수학 중심으로 편중 운영하면서 왜곡하는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지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23일 개최한 전국 초·중등 교육과정 담당장학관회의에서 "교육과정컨설팅지원단이 각 학교 교과 편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영·수 위주로 치우치지 않도록 다음달 말까지 반드시 컨설팅하라"고 지시했다. 교육과정컨설팅지원단은 2009 개정 교육과정 관련 지침에 따라 시도 교육청당 10명, 지역교육청당 10명씩 총 1920명이 위촉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업시수를 유연하게 적용해 교육과정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를 '국·영·수 공부시간 늘리기'로 악용한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여러 학년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을 한 학년에 몰아서 교육하는 '집중이수제'를 정착시키고자 미이수 전입 학생을 위한 보충교육 과정을 마련키로 했다. 집중이수제란 여러 학년에 걸쳐 골고루 이수하는 과목을 한 학년에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이수단위가 작은 사회, 도덕, 음악, 미술, 정보, 기술·가정, 한문 등에 주로 적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집중이수제를 택하는 과목과 이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학온 학생이 지역별 거점학교 또는 교과별 중점학교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지역에 공립형 대안학교가 설립되고 도민이 참여하는 교육장 공모, 인사, 예산 편성 등이 추진된다. 제16대 전남도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는 29일 도교육청에서 40개 주요 과제 실천내용을 담은 전남교육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준비위는 교육목표를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받은 전남교육'으로 정하고 학교중심 학교운영 등 5대 시책, 친환경 무상급식 5대 역점사업을 제시했다. 교육과제 수립, 실천을 위한 핵심 자문그룹으로 서기관, 장학관 등 12명 안팎으로 전남교육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기존 설치된 교육발전협의회를 교육미래위원회로 바꿔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과제로 학교 부적응 등으로 중도탈락하는 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교육계의 청렴도 제고 등을 위한 '장만채 신문고'도 설치하기로 했다. 예산수립, 편성 등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도민참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금품수수·성폭력 등 부적격 교원 징계는 대폭 강화한다. 일선 교육장 임명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추천교육장 공모제도 도입하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학생자치활동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무지개학교 운영, 교원법정정원 확보, 농산어촌 교육살리기 등이 추진되며 질 높은 학교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대입 컨설팅 지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진로상담 독서교육 강화 등도 시행된다. 교육행정 지원 방안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지역공부방 지원 등을 강화하며 교사의 행정업무도 대폭 줄이고 학교장 인사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의 최대 현안인 교원평가와 교장 공모제 등 상당 부문 과제는 전교조 입장과 같거나 사실상 맥을 같이해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과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또 특목고 및 자율형 공·사립고 설치 반대, 야간자율학습 사실상 폐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 등 현 정부 교육정책이나 학부모 입장과 상반된 정책도 적지 않다. 이 밖에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본청 및 지역교육청 직제개편안은 학교현장지원 중심 및 장학기능 활성화가 미흡하다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사실상 9월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만채 교육감 당선자는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징계는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 교과부의 (중징계) 입장만을 따르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혀 경기도교육청과 비슷한 경징계할 뜻을 내비쳤다.
이용순 대한공업교육학회장은 다음달 10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공업교육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아대가 처음으로 일본 나가사키현의 쓰시마 고등학교를 방문해 7월 5일부터 3일간 입학설명회를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해 이뤄지는 이번 입학설명회는 이 고교 출신으로 동아대에 유학 중인 소노다 미와(국제관광학과 4학년)가 동행해 입학설명회 외에 유학생활에 대한 경험담 및 동아대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해 특강할 예정이다. 쓰시마고교의 제2외국어 과목 중엔 한국어가 있으며 현재 32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다. 이 고교에서 1년에 평균 2~3명의 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있다. 동아대 관계자는 "현재 동아대에서 유학하고 있는 일본 학생은 18명"이라며 "교통이 편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을 살려 더 많은 쓰시마 고교생들을 동아대에 유치하기 위해 입학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아대는 일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월 23~25일 아이치현 오카자키시에서 재일동포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입학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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