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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학교 역사교육 지원을 위해 100명의 역사 선도교사단과 전국 단위 34개의 역사 교사 학습공동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선도교사단은 역사 수업·평가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 중심으로 구성한다. 시·도별 배정 인원에 따라 시·도교육청 추천을 거쳐 선발한다. 역사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 전달과 정책연구 참여·협력, 역사 수업·평가 지원자료 개발, 연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부는 교사단이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연 2회 심화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학습공동체는 현장의 자발적인 역사 수업 연구·공유 문화 형성, 수업 내용·방법에 대한 심층 연구에 나선다. 연구회별 8명 이상의 역사 교원이 참여해 지정 과제와 자유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지정 연구 과제는 ▲시민적 가치 함양 역사 수업·평가 ▲한국사-세계사 융합 교육 ▲고교 선택과목 수업·평가 ▲지역사 연계 연게 수업 ▲박물관·기념관 역사교육 등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의 깊이와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 전문가 상담을 연계하고, 연 400만 원의 연구 활동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연구 성과가 교수·학습 자료와 학생 활동지, 평가지 등 실제 학교 수업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결과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역사교육의 변화는 현장 교사들의 연구와 나눔, 협력에서 시작된다”며 “역사 선도교사단과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교사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실제 수업의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총(회장 권오장)은 18일 전북 군산 일원에서 ‘2026년도 회원 가족 역사·문화탐방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충북교총 회원 및 가족 80여 명이 참가했다. 탐방은 군산 근대역사문화 거리, 경암동 철길마을 방문 등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건축물과 거리 풍경을 돌아보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철길을 따라 형성된 독특한 생활문화 공간을 체험했다. 권오장 회장은 “교육 현장에서 역사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현장 체험을 통해 역사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교육 시장에서 시험 문항 거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를 학원의 행정처분 사유로 명시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 학습자 모집 과정에서 과대·거짓 광고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등 사교육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교육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유명 강사와 현직 교사 간 대규모 문항 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교육이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또 교육감이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채용한 학원에 대해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 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해 학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학원 설립·운영자가 해당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책임 범위를 함께 규정했다. 강경숙 의원은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문항 거래 행위는 공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만큼 사교육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학원 교습비 초과징수 등 불법 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제재 강화에 나섰다. 교습비 위반 적발이 증가한 상황에서 과징금 신설과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는 9일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학원 교습비 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26년 3월 기준 학원비 상승률은 1.9%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2% 범위 내에 있었다. 다만 신학기 영향으로 1분기에는 교습비 상승이 나타나고 일부 학원에서는 초과징수 등 위법 행위가 지속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합동 점검을 통해 ’26년 4월 3일 기준 전국 1만5925개 학원을 점검해 2394건을 적발했고 3212건을 처분했다. 이 중 교습비 관련 위반은 596건이었다. 고발·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9억3000만원)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 송파의 한 교습소는 등록 교습비의 2배를 초과해 징수하다 적발돼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구 수성의 한 학원은 월 75만원을 초과 징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은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을 넘겨 23시 이후까지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교습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등록 금액과 다르게 게시한 사례, 무등록 상태로 교습을 운영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정부는 교습비 불법 인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초과 교습비 징수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신설하고 매출액의 50% 이내 부과를 검토한다.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민간 감시 기능도 강화된다.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 인상해 신고 유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위중 사안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능 문항 거래로 형사기소된 학원강사가 별다른 제재 없이 교습을 이어갈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공교육 신뢰와 입시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원과 학원강사 간 제재 기준의 불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태 의원은 “교원은 형사기소만으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지만 학원강사는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법적 공백은 수험생 보호라는 국가 책임 측면에서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공교육 신뢰 훼손과 제재 공백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하며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수능 문항 거래가 실제로 확인된 사안인 만큼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발제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문항 거래 및 출제 개입 행위를 법령에 명문화해 엄격히 금지하고, 연루 강사는 즉시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며 “부당이득 환수와 학원 공시 의무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항거래 기소 시 즉시 교습 정지, 부당이득 일부 환수, 학원 정보 공시 강화 등 복수의 개정 방안을 제안했다. 양영유 단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한 언론 보도 및 SN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 여론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감성이 우세하게 나타났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재 수단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송지은 새변 공동대표는 “사교육 시장 특성상 경제적 이익이 주요 동기인 만큼 부당이익 환수와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제도 보완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토론자들은 사교육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공교육 신뢰 저하 문제를 함께 짚으며, 단순 처벌을 넘어 정보 공개와 시장 투명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측도 제도 개선 논의에 공감하는 입장을 내놨다. 김주연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학원 건전성 강화와 미성년 보호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발표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교육 중심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장 체질 개선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와 교원 확충 등 공교육 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1일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 직후 입장을 내고 “사교육비 총액 감소를 정책 성과로 보기 어렵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고물가에 따른 결과일 뿐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특히 사교육비 양극화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짚었다. 소득 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저소득층의 사교육 참여율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 사다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나 운영시간 제한 등 규제 중심 정책은 우회 가능성이 높고 변칙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신 국·공립 유치원 지원 확대 등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 정책을 사교육 대책으로 제시한 점도 한계로 지목됐다. 교총은 돌봄은 복지 정책일 뿐 사교육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기존 정책을 재구성하는 수준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교육 체질 개선이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과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해 교사가 학생 개별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 프로그램 확대보다 교실 환경 개선이 사교육비 경감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또 방과후 확대, 기초학력 지원, 진로 상담 강화 등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원 인력 확충과 행정업무 경감,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사교육 문제는 단편적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교육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같은날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급별 사교육 유발 요인에 대응해 공교육 내실화를 강화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와 기초학력 지원, 진로·진학 상담 강화, 공공 학습 콘텐츠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또 유아 사교육비가 3개월 기준 8154억 원 규모, 1인당 월평균 33.2만 원에 달하는 등 조기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영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장시간 교습 제한 등 규제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교육 중심 출제 기조를 유지하며 시행된다. EBS 연계율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선택과목 구조도 그대로 이어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 시행되며,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 수업과 EBS 학습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로 출제된다. 특히 사교육 중심의 문제풀이식 대비를 지양하고, 교육과정에 기반한 사고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제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EBS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지속된다. 연계 교재의 지문과 자료, 개념 등을 활용하는 형태로 출제되며,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을 유지한다. 단순히 교재를 암기하는 방식으로는 대비가 어렵고, 개념 이해와 적용 능력을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시험 체제 역시 현행 구조를 유지한다. 국어와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체제로 운영되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한국사는 필수 응시 영역으로 유지된다. 이를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변별보다는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취지에 따라 핵심 내용 중심의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된다. 출제 방향은 교육과정 충실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다.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추리, 분석,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되며, 단순 반복 훈련이나 유형 암기에 의존하는 문제는 지양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방향을 ‘문제풀이’에서 ‘개념 이해와 적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수험생의 시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사전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수능에 대한 대비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험생 편의와 형평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등 다양한 보조기기가 제공되며, 저소득층 수험생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가 유지된다. 시험 환경 개선을 통해 모든 수험생이 공정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사진 업로드와 응시 과목 선택,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며, 이후 반드시 접수처를 방문해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야 최종 접수가 완료된다. 성적은 12월 11일까지 통지된다. 성적표에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함께 제공되며, 절대평가 영역은 등급만 표기된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와 절대적 성취 수준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원은 “공교육 중심 출제 기조를 유지해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정적인 난이도 유지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넓히기 위한 공공 학습 지원이 확대된다.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자기주도 학습 기반을 강화하려는 정책 추진이 본격화됐다. 교육부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운영하는 지역 기반 학습 지원 사업으로, 중·고등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학교 밖 학습 환경이 부족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 학습 인프라를 제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학습센터는 개별 열람실과 모둠 학습공간, 휴게 공간 등을 갖춰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수준을 진단한 뒤 이에 맞는 강의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으며, EBS 교육 콘텐츠와 교재도 무료로 지원받는다. 여기에 상주하는 학습 관리자(코디네이터)가 학습 계획과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해 자기주도 학습을 돕는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약 52개 내외의 학습센터를 추가 선정해 총 100개 규모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등 학습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교육특구나 학교복합시설, 소규모학교 혁신 사업 등과 연계한 신청도 우대할 방침이다. 선정된 센터에는 학습 관리자와 행정 인력 지원, 월 1백만 원 내외의 운영비 등이 제공된다. 교육청은 4월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선정위원회가 시설 여건과 이용 학생 규모,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지역을 결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선정 이후 사업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청을 대상으로 자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장홍재 학교정책실장은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통해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른 학습 격차를 줄이고, 가계가 체감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다양한 학습 지원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학습센터는 지방 중·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의 중·고생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습 코디네이터가 학생들의 학습상황 관리 등을 전담하고, 온·오프라인 학습 지원 등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지난해 9월 전국적으로 48개 센터 선정 이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소하고 있으며, 이번에 52개 내외를 추가로 선정해 총 100개로 확대·운영될 예정이다. 올해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이 공모에 신청하거나, 교육특구(시범운영), 학교복합시설, 소규모학교 혁신 사업처럼 교육부의 지역교육 혁신 지원 사업과 연계 신청하는 경우,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을 우대할 계획이다. 희망 교육청은 4월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 결과는 6월 중 발표 예정이다. 장홍재 학교정책실장은 “학습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소득 간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가계의 체감 사교육비를 절감해 나가겠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입시 문항 거래와 유출 의혹이 반복되면서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험문항 매수 등 부정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의 시험문항 부정 거래 및 출제 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와 임직원, 강사가 시험 출제자 등에게 문항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를 청탁·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취득한 문항을 활용해 교재를 제작·배포하거나 교습에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반대로 학원 교재나 관련 정보를 출제자에게 제공해 시험에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제한했다. 이와 함께 학원설립·운영자에게 소속 강사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과했다.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벌칙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특히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높였다. 최근 일부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조직적으로 확보한 사례가 드러났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사교육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김문수 의원은 “시험문항 거래와 출제 개입은 입시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법적 금지와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 사교육 시장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설거주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업 성취도와 학습 지속성이 낮고, 정서적 어려움도 더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기초학력 부족과 잦은 거주 환경 변화로 인해 학습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고등학교 재학 비율은 높지만 휴학이나 중도 탈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학업 지속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시설 유형에 따라 교육 여건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을 갖춘 반면, 청소년쉼터와 소년보호시설은 학습 지원과 공간, 예산 측면에서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개인 학습공간이나 기본적인 학습 설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면서 시설 간 격차가 교육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드러났다. 사교육 참여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시설거주 청소년은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수준 모두 낮았으며, 상당수가 외부 후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과 영어 등 주요 과목에 대한 학습 수요는 높지만 기초학력 부족으로 일반 학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보충 중심의 학습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정서적 측면에서도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시설거주 청소년은 무기력과 우울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생활 전반에서 결핍 수준도 크게 나타났다. 일부 시설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우울을 겪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학업 문제와 정서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상이 확인됐다. 이는 교육 지원과 함께 심리·정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연구는 최소 학습환경 기준 마련과 안정적인 교육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기초학력 보충과 학습 동기 형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지속적인 심리·정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퇴소 이후 자립 중심의 기존 정책을 넘어 시설 거주 단계에서부터 교육 경험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연구를 수행한 김승경 선임연구위원은 “시설거주 청소년은 교육환경과 정서 측면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정적인 교육 기반과 맞춤형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공정한 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높은 학력 수준을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해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핵심 동력이 됐다. 그러나 이면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 것도 사실이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다. 사교육비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하지만 발표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사교육비 총액 감소는 학생 수 감소 영향일 뿐 학생 1인당 평균 지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60만 원을 넘겼고, 가구 소득에 따른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제 학생들이 짊어져야 하는 학업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방증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없이는 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는지 정부가 심도 있는 분석과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먼저 교원이 오로지 교육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우수한 선생님들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과감히 줄여야 한다. 또 교사들이 수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과후 운영 보조나 각종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이관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추진되는 교원 정원 감축도 즉각 중단하고, 학교 현실에 맞도록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갈수록 비대해지는 사교육 시장과 점점 벌어지는 계층 간 교육 격차는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다. 공교육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서울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학원 관리·감독 강화와 공교육 확대 등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육청은 15일 사교육 실태와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원 지도·감독 강화 ▲공교육 내실화 ▲진로·진학 정보 제공 확대 ▲근거 기반 정책 수립 등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사교육비 총 규모는 5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8% 감소했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45만8000원)보다 약 20만 원 높았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82.6%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 10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8000원이었지만,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으로 약 3.8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격차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사교육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규제를 강화한다.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과도한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문항 거래 등 불법 운영 학원과 강사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관련 법령 개정도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공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도 확대한다. 방과후학교와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늘리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지원 상한액을 모두 사용한 학생이 추가 수강을 희망할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초학력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학습진단성장센터 운영 확대와 함께 EBS 수준별 강좌 제공,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액 입시컨설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진로·진학 지원도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중심 진학 상담 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학생 맞춤형 1대1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로·진학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교육 실태와 인식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사교육 경감 합동추진단 회의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영유아 조기 사교육 실태와 조기 영어교육 효과 등을 분석하는 정책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나타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교육 지도·감독을 내실화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BS의 맞춤형 학습 지원 공간인 ‘EBS 자기주도학습센터’(사진)가 세계적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인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의 IDEA, 독일의 레드닷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상으로 꼽히는 권위 있는 대회다. 이번 서비스 디자인 부문에는 전 세계 68개국에서 1만 개 이상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EBS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심사에서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일관된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별 특색에 맞춰 공간을 유연하게 변형할 수 있는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교육 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학습 환경을 설계했다는 측면에서 심사위원단의 극찬을 이끌어냈다. 이는 단순한 심미적 우수성을 넘어 교육 격차 해소라는 공익적 가치를 디자인에 성공적으로 녹여낸 결과로 풀이된다.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중·고등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전국 단위 맞춤형 공간이다. 기존 독서실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쾌적한 시설과 EBS만의 고품질 학습 콘텐츠, 전문적인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결합했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필요에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올해 말까지 전국 100개소까지 운영을 확대해 사교육비 절감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방침이다. 한편 EBS는 이번 수상 외에도 국내외 주요 디자인 어워드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며 독보적인 디자인 역량을 증명해 왔다. 지난 2021년 메타버스 전시 디자인으로 레드닷 어워드 본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문화예술교육 채널 브랜드 ‘아티뷰’로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공영방송사로서의 가치와 우수한 브랜드 경쟁력을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입증해 나가고 있다.
EBS(사장 김유열)는 오는 24일 시행되는 고 1·2·3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맞춰 EBSi 사이트에서 ‘3월 학력평가 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학생들이 시험 직후 성적을 신속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3월 학력평가 풀서비스’는 시험 종료와 동시에 문제지 및 정답지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른 채점과 실시간 등급컷 확인 기능을 통해 수험생이 본인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험 이후에는 EBSi를 대표하는 강사진이 총출동해 영역별 해설 강의를 진행한다. 국어 한병훈, 수학 정유빈, 영어 김수연 등 주요 과목 강사들이 참여해 문항별 출제 의도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풀이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은 취약 개념을 보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시 대비를 위한 특화 강좌도 잇따라 선보인다. 시험 다음 날인 25일에는 핵심 입시 정보를 요약한 ‘10분 입시정보’가 공개되며, 내달에는 경찰대 및 사관학교 기출 분석과 논술 전형 패키지 강좌가 개설될 예정이다. EBS 관계자는 “3월 학력평가는 올해 학습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충청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논산과 계룡 지역에 ‘EBS 충남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지원해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논산 자기주도학습센터는 남부평생교육원에 계룡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청소년별마루센터에 설치돼 중학생 41명이 참여하고 있다. 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며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문을 열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공간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센터에서 EBS 콘텐츠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은 물론 전문적인 학습 코칭과 지도 서비스를 받는다.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지원 체계가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오는 4월 청양 지역에도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추가로 개소해 공교육 기반의 학습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기르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교육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BS(사장 김유열)는 공교육 기반 학습 콘텐츠인 EBS 강의가 사교육비 경감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성균관대학교와 홍익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EBS 고교 및 중학 강의를 통해 연간 총 2조2168억 원 규모의 사교육비가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고교 부문에서는 EBSi 이용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액이 연간 약 1조7488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고등학생 사교육비의 30.74%에 해당하는 규모다. 학습 품질에 대한 만족도 역시 학생 기준 최고 94.9%를 기록하며 높은 신뢰를 유지했다. 실제 EBSi 강의 이용 건수는 2025년 기준 2억817만 건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8.8%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중학 부문에서도 ‘EBS 중학프리미엄’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서비스를 이용해 사교육을 중단한 학생의 경우 월 평균 31.6만 원의 비용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규모로 환산하면 연간 약 468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중학프리미엄의 강의 이용 건수는 전년 대비 35.2% 급증한 6971만 건을 기록했으며, 강좌 만족도 또한 90점으로 상승했다. EBS 관계자는 “공교육 기반 콘텐츠 이용이 늘어나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지는 흐름이 확인됐다”며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EBS는 2026년에 고교 신규 강좌 1만2000여 편과 중학 신규 강좌 9000여 편을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지원 서비스인 ‘AI 단추’를 고도화해 학습자의 수준과 이력에 맞춘 개인별 학습 환경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BS(사장 김유열)의 대표 수능 교재이자 국민 학습서로 불리는 ‘수능특강’이 올해 발행 30주년을 맞았다. EBS는 이를 기념해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특별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1996년 첫 방송을 시작한 수능특강은 지난 30년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 교재로서 지역과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 사교육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 1위로 꼽힐 만큼 교육 평등 가치 실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EBS는 수험생들의 학습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MZ세대 트렌드를 반영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지난 6일부터 EBSi 사이트에서 학습 다짐을 남긴 회원 중 1000명을 추첨해 ‘인생네컷 프레임’ 촬영권을 증정하며, 기념 타월북과 키링 등 전용 굿즈도 준비했다. 특히 연세유업과 협업해 선보이는 ‘국어·영어·수학 생크림빵’이 눈길을 끈다. 제품 내부에는 30종의 능력 카드가 동봉됐으며, 카드 뒷면 코드를 입력하면 7일간 EBS 이북(eBook)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해당 제품은 CU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12일 영어 생크림빵을 시작으로 순차 출시된다. 현행 교육과정의 마지막 시험인 2027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학습 지원도 강화한다. EBSi는 윤혜정, 박봄 등 대표 강사들이 참여하는 3단계 맞춤 강좌를 독점 제공 중이다. 현재 사이트 내에서는 강의 수강 이벤트도 진행 중이며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와 치킨 세트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이른바 ‘4세·7세 고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인공지능 합성영상(딥페이크)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 개정은 유아 사교육 경쟁 완화와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라는 의미가 있다. 개정된 학원법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 실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영어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에서는 입학을 위한 ‘레벨테스트’를 실시해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과도한 조기 경쟁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선발이나 수준별 배치를 위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감은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관찰이나 면담 방식의 진단은 가능하다. 이러한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구술형 시험이라도 유아에게 긴장감을 주거나 정답을 강요해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유아 대상 선발 경쟁과 서열화를 완화하고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학원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이날 함께 통과된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에도 딥페이크 영상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었지만 교육감 선거에는 이를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규정이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된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인공지능 조작 영상 등을 활용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고 선거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초·중·고 사교육비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1인당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 교육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13일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7조5000억 원으로 전년(29조2000억 원)보다 5.7%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총액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다만 규모 자체는 2007년 조사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502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12만 명(2.3%) 감소했다. 특히 사교육 참여 비중이 높은 초등학생이 약 15만 명 줄어 전체 사교육비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은 초등학교가 12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중학교는 7조6000억 원으로 3.2%, 고등학교는 7조8000억 원으로 4.3% 각각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시간도 함께 줄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전년보다 4.3%포인트 낮아졌고 주당 평균 참여 시간도 7.1시간으로 0.4시간 감소했다. 전체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8000원으로 3.5% 줄었다. 하지만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달랐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지출은 60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2.0%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60만 원대를 기록했다. 월평균 사교육비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학생 비중도 11.6%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월 20만 원 미만을 지출하는 구간도 확대돼 사교육 지출이 양극단으로 갈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따른 격차 역시 여전히 컸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2000원으로 나타났으며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으로 약 3.4배 차이를 보였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고소득 가구는 84.9%에 달했지만 저소득 가구는 52.8%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6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49만9000원), 세종(45만8000원) 순이었다. 전남은 30만9000원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국교총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사교육비 총액 감소만으로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 감소 영향이 큰 상황에서 총액 감소를 정책 성과로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지출이 늘고 소득 격차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가 확대되는 것은 교육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16년 사교육비 총액이 18조10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27조5000억 원으로 50% 이상 증가한 수준”이라며 “사교육 의존 구조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사교육비 총액이 일부 감소했다고 해서 교육 현장의 부담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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