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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오른쪽)이 15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과 업무협약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총 등 교육계가 강력하게 요구해 온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면책과 아동학대 범죄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의무화가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대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고▲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 의무화②사법경찰관은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참고 의무화 ③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 참고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교총이 전국 교원들의 염원을 담아 4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국회에 촉구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됐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까지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된 만큼 이제 같은 내용을 아동복지법에 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아동복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 조항을 각종 법에서 일관되게 명시해 법률 간의 충돌 우려를 불식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사위, 보건복지위 등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교총은 국회 법사위, 보건복지위의 법안 심의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등 4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 법사법위, 보건복지위, 교육위에 ‘전국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 또한 교총은 지난 2일부터 4대 입법과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13일 현재 7만4613명이 동참할 만큼 뜨거운 반응이다. 교총은 서명운동을 지속해 현장의 의지를 모아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교총이 함께 하는 입법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와 각 정당 방문 활동 등 전방위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 캄보디아 태생인 김민호(21·남) 씨는 올해 1월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설비과를 졸업하고설비 기계 제조업체인 ‘스페코’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씨는 다솜고에서 3년간 직업교육을 받는 동안 용접기능사 등 2개의 국가기술자격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을 취득했다. 김씨는 “2020년 귀화한 후 원하던 취업까지 할 수 있어 기뻤다”고 말했다. # 일본 출신인 고토마끼꼬(36·여) 씨는 8년 전 결혼 후 한국에서 살고 있다. 육아와 건물 소독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가 직장동료의 소개로 한국폴리텍대학을 알게 돼 올해 3월 원주캠퍼스 의료공학과 하이테크과정에 입학했다. 일본 치바대에서 도시환경시스템학을 전공하며 관심 있었던 설계(CAD)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기회가 됐다. 그는 재학 중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등 3개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다. 수료 전 조기 취업해 현재 세화이티에프에서 5G 통신 기지국 설계 일을 맡고 있다. 그는 “우선 회사에 적응을 잘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레벨업 하고 싶다”고 전했다. # 필리핀에서 태어나 결혼 이주 여성으로 지난해 귀화한 임예원(35·여) 씨는 영어 교육과 보험 설계 일을 하다 금속제품 제조업체에 취직했다. 더욱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한 끝에 한국폴리텍대학을 다녔던 남편의 지지에 힘을 얻어 올해 포항캠퍼스 융합산업설비과 전문기술과정에 입학했다. 임 씨는 단 한 번의 지각, 결석 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벌써 피복아크용접기능사 등 2개의 국가기술자격을 따냈다. 수료 전 자격증 3개를 더 취득해 용접기술자로 취업하는 게 목표다. 그는 “이주 여성들이 기회가 된다면 기술을 배워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은 최근 다문화가족의 직업훈련 참여 사례를 소개했다. 폴리텍은 그동안 다솜고(충북 제천, 2012년 개교)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고교 단계 직업교육을 제공해 왔다. 또한 2023학년도부터 직업훈련과정의 입학 자격을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까지 넓혔다. 2024학년도부터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가산점(5%)을 신설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직업훈련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중도입국 자녀, 결혼 이주 여성 등 다양한 배경의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 폴리텍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지역 캠퍼스에 18세 이상 다문화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정을 추가로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해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취업까지 지원한다. 다문화 청년의 필요를 반영해 진로 교육 등 특화 교양 교과를 운영하고, 중도입국 자녀를 위해 필요시 한국어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는 “우리나라는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을 목전에 뒀다”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짊어진 다문화가족이 직업훈련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고, 건강한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성장 단계별로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민경 서울잠일초 보건교사가 12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세계 당뇨병의 날 기념식, 유공자 시상식, 장학증서 전달식, 당뇨병 학술제’에서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전국보건교사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강 보건교사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학생 지도와 교육, 소아당뇨 학생 지원정책과 교육자료 개발, 학생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기념식에서 보건교사회는 소아당뇨 환자를 격려하기 위한 푸른빛희망 장학금을 전달했다. 세계 당뇨병의 날은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을 발견한 프레더릭 벤팅의 생일인 11월 14일을 기념해 1991년 세계보건기구(WHO)와 UN이 인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해당 기념일을 기념하고 있으며, 보건교사회도 2014년부터 동참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6일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는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제안(‘미니의대’ 증원, 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공공의료 인력 별도 양성, 지역의사제, 국립대학병원 중심 지역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짚어보고 통합 개선안을 함께 논의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현재 의사 인력의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으로 제대로 된 필수 의료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자체가 무너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불가피한 사안으로 공론화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의사인력 증원이란 숫자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사인력 확충 논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한정되지 않고 지방소멸 대응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로 확장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필수의료 보장이라는 정책 현안과 중장기적 목표인 지역의료 전달체계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의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방향에서 현실적인 수치가 도출되고 지역‧전문과목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북교총 제48대 회장에 김준철 포항시 대동중 교장이 당선됐다. 경북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9일 제48대 회장 후보자 등록 결과 및 무투표 당선 확정 공고를 내고 “김준철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해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준철 당선인은 대동고 및 단국대 사범대를 졸업했으며 대동고, 대동중 교감을 역임했다. 김 당선인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이다.
‘미래 DX(Digital Transformation)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RISE기반 지산학 협력 활성화 방안 국회 세미나’가 13~14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DX거버넌스협의회(회장 이상석, 부산과기대 부총장)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상석 DX거버넌스협의회 회장, 심재경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상무 등은 주제 발표 후, 발제 및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DX인력양성은 물론 RISE(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관련한 심도 높은 논의가 이뤄졌다는 평이다. 이 회장은 “DX 인력양성은 산업변화에 대응한 교육계의 과제이자 전문대학의 미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문대학에 대한 입법적인 지원, 산업계 확산 등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할 것이라고 14일 밝힌 가운데 한국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수사 종결을 바라보는 전국 교원들의 심정은 실망감을 넘어 똑같은 일이 자신에게 생겨도 결말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도 촉구했다. 경찰도 학생 간 발생한 사건 처리와 지도, 학부모 민원 중재,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발표한 만큼 하루속히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경찰 발표를 계기로 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겠다는 각오다. 교원 스스로 교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2일부터 전국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교총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등 4대 입법 과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국회에 전국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원 스스로를 지키고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명운동을 지속하고, 향후 입법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각 정당 방문활동 등 전방위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14일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공연 문화 체험 '문화가 있는 날'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번 공연은 지역의 유명 금관 앙상블 연주팀인 ‘VivoBrass’를 초청하여 평소 학생들이 접하기 힘들었던 트럼펫, 트럼본, 호른, 튜바 등 관악기별 특징 및 소리를 알아 가는 시간과 해설이 있는 공연으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적 소양을 함양하는 기회를 선사했다. 화려하고 풍부한 금관악기의 멜로디에 힘이 넘치는 타악의 리듬을 더한 뮤지컬 음악과 영화 OST, 재즈로 학생들에게 짙은 가을빛 공연을 선보였다. 6학년 하00 학생은 "금관 5중주의 웅장하고 감미로운 선율을 라이브로 즐길 수 있어 흥겨웠다"며 "OST, 클래식, 케이팝 등이 함께한 무대도 이색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미경 교장은 "학생들이 예술 감성 및 문화적 소양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문화 체험활동을 기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점촌북초는 2023년 경상북도교육청 지정 따뜻한 행복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앞줄 오른쪽 네번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국회 입법을 강력히 촉구 하고 있다.
교총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국 교원의 청원 서명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보호 4법의 통과로 교권 회복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면 이제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총력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권 4법 통과와 교권보호 종합방안 등이 시행돼 학교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회장은 “교원들의 안타까운 비극에 응답해 종합방안이라는 응급처치를 했다면 이제는 종합검진을 통해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며 “교권 4법이 교권 회복의 주춧돌이었다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굳건히 받쳐줄 기둥을 세우고 보호막이 돼줄 지붕을 올려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반드시 반영을 내용으로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4대 입법 청원 과제는 2일부터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내용으로 10여 일 동안 7만4613명이 동참해 성원이 뜨겁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인 서명운동 결과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동참 인원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회장은 “더 이상 국회와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에 나서달라”며 “교총은 전국 교원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입법 청원과제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을 비롯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국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 또 청원서 전달과 별도로 현재 진행 중인 학교별 청원 서명운동은 진행하며 교원들의 의지를 모은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국회 1인시위, 정당 방문 등의 전방위 입법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11일 전주송북초에서 ‘2023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가상스포츠 융합 페스티벌’ 행사를 열었다. e-스포츠 대회, 창의 메이킹 체험, 네온사인 가족 로고 만들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페스티벌에는 100여 명의 교육가족이 참가했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 융합교육을 통해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며,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졌다. 이기종 회장은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 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고 밝혔다.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10일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뿌리병원(원장 이신노)과 병원진료 및 건강검진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총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한 이번 업무협약으로 충북교총 회원 및 직계가족은 진료,입원, 건강검진 시 우대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양 기관은 또 상호 행사 지원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협력 등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영식 회장은 “교총 회원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회원 복지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빈대 출몰이 빈번해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관련 방역과 소독까지 교사가 맡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13일 ‘빈대 방역 및 점검 관련 모든 업무 보건교사 전가 반대’ 입장을 담은 긴급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비본질적 업무를 교원에게 전가함으로써 보건교사의 본질적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빈대 문제가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자 행정안전부는 3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10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기숙사, 숙직실 등을 중심으로 방역 및 점검, 예방교육과 치료 등에 대한 공문을 시행했다. 문제는 울산 등 일부 지역의 일반직노조에서 관련 업무를 교사에게 전가하고 협박성 공문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보내는 등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단체는 “교육부가 방역과 소독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다해야 하는 중앙 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본질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대책본부 구성·운영안을 보면 국방부(국방시설), 국토부(대중교통 시설) 등의 소관기관에 대해서 의료전문가가 방제 작업을 하지 않고, 일반행정 관련 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보건교사는 학생교육과 치료라는 본질적 교육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며 “학교 내 시설에 대한 방제 등 소독, 빈대 발견 보고 등 행정업무를 교사가 맡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교대와 부산대 간 통합모델 등 10개 대학이 2023년 글로컬대학에 본지정 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본지정 평가와 심의를 거친 최종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평가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가, 심의는 글로컬대학위원회가 맡았다. 이날 공개된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교대‧부산대 ▲순천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포항공대 ▲한림대다. 지난 6월 예비지정 15개 대학을 발표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예비지정에 오른 뒤 최종 탈락한 곳은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제대 ▲전남대 ▲한동대다. 정부는 본지정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재정지원(국립대 육성 사업, 지방대 활성화 사업, 지방전문대 활성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육성하게 된다. 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시작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 30개 내외를 선정해 육성한다는 사업이다.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도입됐다. 이를 바탕으로 유학생 수를 대폭 늘리고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역할도 강화한다.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10개 내외를 지정하고, 2025년과 2026년에는 5개 내외씩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곳은 대학과 지역의 협력 전략, 대학 내외부의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기 위한 과제를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대학 간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통합을 기반으로 대학의 인‧물적 인프라 및 대학 거버넌스를 재구조화하고, 캠퍼스별 특성화 및 강점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대학들이 주목받았다. 특히 부산교대와 부산대는 ‘에듀 트라이앵글(Edu-TRIangle)’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교육도시를 주제로 멀티캠퍼스(장전, 연제, 양산)와 미래형 신도시(에코델타, 명지, 센텀2지구)의 동반 발전을 내세웠다. 이들은 양 대학의 교원양성 기능을 일원화하고,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선도학교 연계 등을 통해 교원의 AI‧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 교육청, 기업 등과 협력해 세계적인 에듀테크 거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교대에는 초‧중등‧고등‧평생교육 기능을 집적한 교육중점대학을 구축하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본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해 진행됐다.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본지정 평가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 독립적으로 운영됐다. 예비지정 평가 등에 참여한 전문가는 배제했다. 본지정 평가는 철저한 보안을 위해 비공개 10박11일 간 합숙 평가로 진행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 현장에서 시작되는 혁신과 변화의 물결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육부는 모든 대학이 과감한 혁신을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요즘 학교 폭력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이에 힘들어 하는 친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기 한홀초 학생자치회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및 ‘한홀 친구우정 포토존’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친구에게 행복한 내일을 주자’라는 주제로 10월 30일실시하였고 11월 1일까지 우정 포토존에서 친구들과 추억이 담긴 사진을 찍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교 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하였다.
경기 신성초(교장 심봉운)는 6~10일일주일 동안 5~6학년 대상 ‘나도 광고 크리에이터!’를 주제로 2차시~4차시에 거쳐 실시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성황리에 마쳤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나 문화 콘텐츠에 적절히 접근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미디어를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이용하며, 미디어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종합적인 능력과 태도를 말한다. 이번 수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 교육 운영학교 지원 사업에 사서교사가 공모하여 선정된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김연정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실시한 것이다. 먼저 광고의 개념과 특성을 알려주고 다양한 종류의 광고를 예시로 보여주면서 학생들과 생각을 나누고 비평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촬영 앱과 촬영 기법에 대해 알아보고 15초 광고를 모둠별로 직접 제작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끝으로 패들렛에 모둠별 작품을 공유하여 소감을 나누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 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5학년 학생은 “선생님이 너무 자세하게 수업을 진행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쉬웠고, 광고를 직접 제작해서 더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6학년 학생은 “수업을 듣고 광고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고, 직접 광고를 만들어 보니 광고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고 했다. 사서교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이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사들과 협의하여 해당 단원과 성취 기준을 고려한 후 수업 내용과 시기를 선택하여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봉운 교장은 “미디어를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적 표현과 비판적 이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다양한 매체에 대한 이해와 광고 미디어 교육을 통해 정보의 타당성과 주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경기 구운초(교장 신우영)는 매월 1회 아버지회와 학교사회복지실이 함께 주관하는 어린이 생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4일에는장애체험과 요리조리 토요교실을 진행하여 아버지들의 학교교육과 자녀성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바쁜 일상 속 아버지와의 각별한 시간을 함께 함으로서 가족사랑과 공동체의 기본질서인 예의염치를 기르고 친구들과 협동하며 소통하는 관계 능력 배양하고자 하였다. 요리조리 토요교실은 아버지 1명이 학생 6~7명의 조를 이끌며 ▲휠체어 체험 ▲시각장애 체험 ▲목발장애 체험 ▲아버지와 함께 하는 맛있는 요리조리로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품성을 기르기 위해 진행하였다. 구운초 아버지회는 장애체험을 통해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를 공감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였고, 아빠의 빈자리로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의 아빠가 되어 친근감을 높이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요리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시각장애 체험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해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친구들과 협동하고 의지하며 친해진 것 같아 좋았다”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아이와 함께 보내는 많은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 학교 활동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신우영 교장은“아이들의 가장 좋은 선생님은 부모이다. 부모들의 일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삶의 배경과 생활지식을 터득하고,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예의염치도 부모의 됨됨이에서 기초적인 윤리의식를 배운다”라며“앞으로도 주말을 활용한 학부모 및 아버지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세상은 재미있고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체득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학교에서 업무를 보다가 틈틈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관련 업무는 지자체 업무입니다. 학교를 왜 지자체 업무 대행창구로 사용하나요.” 한국교총에서 행정업무 현황 및 실태조사 중 나온 교사들의 대답 중 일부다.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교총은 9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비본질적 행정업무 현황 및 실태조사를 위해 패들렛(Padlet)을 통해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받은 결과 학교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들이 경험한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대해 ▲각종 품의, 계약, 정산 등 회계 행정업무 ▲시설관리, 환경위생, 안전 ▲각종 인력 채용관리, 학부모회 관련 행정업무 ▲정보 관련 업무 및 정보화기기 구입 유지 보수 관련 ▲정원 외 학적 관리, 저소득층 지원 업무 등 총 5개 주제로 의견을 받은 결과 817건이 접수됐다. 각 의견에 댓글과 동의까지 포함하면 1500여 명이 참가했다. 본지가 지난 4회에 걸쳐 교총에 접수된 현장 의견을 소개한 바와 같이 실제로 학교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은 심각하다. 수업과는 전혀 무관한 업무로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교원들이 떠맡고 있는 업무는 ▲방과후학교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학생 태블릿 고장 수리 접수 ▲미취학 아동 소재 파악 ▲이민 간 학생 학적관리 ▲학교 정화구역 순찰 ▲원어민 강사 전세 계약 대행 ▲몰래카메라 탐지 등이었다. 답변자들은 억지로 떠맡은 업무에 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 2중고를 토로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내 매점 운영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금계산서 발행, 물품 발주 및 정산까지 교사 본인이 매일 처리했다. 과학실, 도서관, 돌봄교실 등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도 업체선정, 계획 수립, 협의회 개최, 공사 진행 상황 점검까지 교사 업무였다. 교육청은 예산만 내려줄 뿐 모든 공사 과정이 교사에게 떠넘겨졌다. 학부모회 관리도 담당 교사 몫이다. 학부모 동아리 운영에 있어서도 품의부터 물품 구매 관리, 교실 뒤처리까지 도맡았다. 학생 복지 사업과 관련해 약 100명에 달하는 학부모들의 계좌번호를 조사하고, 장부까지 만들어 일일이 관리하기도 했다. 심지어 5년 전 이민 간 학생의 출입국사실증명을 위해 해외에 거주 중인 학부모에게 연락했다가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 참가한 교원들은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행정실과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것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학교 시설 관리나 인력 채용관리에 있어 행정실에서는 예산만 지급할 뿐 실질적인 업무는 교원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 같은 현장 의견을 토대로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해당 과제를 요약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해결 방안도 제시한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자이지 계약업체를 선정하고 품의를 올리는 행정가가 아니다”라며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고,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진행하는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 개정 촉구를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전국 교원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교총에 따르면 2일 시작된 서명운동에 전국 각지에서 매일 수천 명의 교원이 모바일과 온라인 등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열기에 대해 교총은 “9월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교원들이 많다”며 “서명운동을 통해 여전히 열악한 교권보호 현실을 알리고 추가 입법을 통해 교권 보호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모아지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교총이 1일 발표한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 실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3%가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아동복지법 개정에는 99.4%가,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96.5%가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등 추가 법개정의 요구가 높았다. 교총은 최근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교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교육계 요구에 사회적 관심이 높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위해서는 현장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생활지도 차원에서 교사가 시행하던 레드카드제(이름적기)가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헌재는 레드카드제가 아동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서적 학대를 근거로 검찰이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했다. 27일에도 학생들 싸움을 말리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린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지방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고소인이 불복할 경우 이에 대한 시비를 가려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해 정성국 교총 회장은 “사법 당국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의 면책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결정은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현 제도에서는 검찰이나 법원까지 가서야 최종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애초에 무분별한 신고나 고소가 남발되지 않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계 요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