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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자유교원노조, 한국교원노조,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보수성향 3개 교원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 3개 교원노조는 교육 현장의 이념 대결과 정치화를 막아 교육 선진화를 이루는 데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며 "활동방향, 교육정책 추진 등에서 공조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작년부터 협의체 구성을 거쳐 단일 단체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단체 구성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대한교조 오세영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교육현장에 이념이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반전교조' 정책에도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실상 전교조와 각을 세워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의 전국 조합원 수는 각각 277명, 431명, 218명 등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비교하면 작은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반대했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학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김교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교사가 감봉 1월의 결정을 받는 등 유사 사안과 비교할 때 파면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고 비례원칙·평등원칙도 위반했다"며 파면은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고생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해 교육과정 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평가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며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가 교육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직무권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 해도 시험의 원만한 시행을 방해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2008년 학성성취도 평가에 반대하는 전단지를 교사들에게 배부하고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고 안보고의 선택은 학생에게 있다'는 등 평가에 부정적 발언을 해 일부 학생들이 백지답안을 냈다는 등의 사유로 파면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일제고사 당일 학생들의 야외체험학습을 허락하는 등의 사유로 해임된 전교조 소속 공립학교 교사 7명이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해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취업, 대학 졸업시험, 유학 등에 활용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1급(성인용)의 예비시험을 24일 서울 등 수도권 14개 시험장에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대한상의와 고려대, 서울대, 숙명여대, 한국외대가 지난해 11월 시험출제 등을 주관하는 컨소시엄으로 선정되고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평가틀과 문항의 타당도, 신뢰도, 난이도를 검증하고 출제, 관리, 채점 등의 과정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치러진다. 응시 대상은 서울 등 수도권 대학생과 직장인 등 2천여 명이며 상공회의소 상설시험장과 대학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IBT(인터넷 기반 시험) 방식으로 시행된다. 영역별 문항과 시험시간은 읽기 40문항(40분), 듣기 50문항(50분), 말하기 15문항(20분), 쓰기 3문항(50분) 등 4개 영역 108문항, 160분이다. 응시자 답안은 인터넷을 통해 대한상의 서버로 전송·저장된 뒤 채점과 결과 분석 등이 이뤄진다. 교과부는 1급 시험은 대기업, 공사, 외국계 기업 등의 수요조사를 거쳐 비즈니스형 영어시험으로 개발했으며, 시험 시간과 문항 수는 예비시험 결과를 분석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올해 3차례 예비시험과 내년 2차례 시범실시를 거쳐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학생용인 2, 3급 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해 지난해 3차례 예비시험을 거쳤으며 역시 2012년 본시험이 시작돼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부터 전형요소로 활용된다. 교과부는 2, 3급 시험의 성적을 어떤 방식으로 산출할지, 이 시험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영어) 영역을 대체할지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제6회 초·중등교사 나라사랑 교수학습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보훈의 개념 ▲일제강점기하의 독립정신 ▲6·25전쟁 등 국가위기 시 국가수호정신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의 민주정신 등을 주제로 지도안, 학습자료,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심사하며, 1차 서면심사,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로 나눠 진행된다. 제출서류는 재직증명서,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보훈교육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나라사랑교수학습자료이며, 7월 16일까지 우편(마감일 소인 유효)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1차심사 발표는 7월 28일(수) 보훈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8월 11일(수) 2차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초등, 중등교사 부분으로 나눠 최우수상(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각 1명), 우수상(국가보훈처장상, 각 2명), 장려상(경기도교육감상, 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상 각 2명), 격려상(보훈교육연구원장상 각 1명)을 시상하며 소정의 상금과 함께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 해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기회가 부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훈교육연구원(edu.bohun.or.kr) 홈페이지나 전화(031-250-8507)를 이용하면 된다.
2006년 3월 11일의 감격이 아직도 새롭다. ‘선생님은 개그맨’이란 제목으로 한교닷컴에 처음으로 글을 올렸을 때의 긴장과 설렘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그리고 서원순 선생님께서 그 글에 처음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을 때, 비로소 학교 밖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그분들이 필자의 글을 읽고 있다는 것에 실감이 났다. 그동안 한교닷컴 리포터로 열심히 활동하면서 필자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기사를 쓰기 위해 처음으로 거금을 주고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했고, 사진 찍는 기술과 기사작성법을 익히기 위해 직무연수에도 여러 차례 다녀왔다. 덕분에 학교에서는 학교신문을 비롯해 홍보부 일을 도맡아서 해왔고 가끔 밖에서 교육과 관련된 무슨 큰 행사가 있으면 빠짐없이 필기사거리를 제공하는 고마운 분들도 생겨났다. 2006년 이후 하루하루를 한교닷컴과 함께 동고동락해왔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세월이었다. 수많은 리포터 분들과 그 기사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의 글들을 꼼꼼히 읽으며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었다. 비록 얼굴은 직접 뵐 수 없었지만 리포터 한 분 한 분께서 올리신 글 속에는 학교현장의 생생한 움직임과 그 속에서 생활하시는 선생님들의 지난한 삶과 애환이 고스란히 녹아있었기 때문이다. 내 생각만이 최고라고 자만하던 아집이 리포터를 하면서 슬그머니 사라졌고, 이 세상에는 참으로 글 잘 쓰고 명철하고 헌신적인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점도 리포터를 하면서 얻은 소중한 수확이다. 특히 한교닷컴에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이영관, 송일섭, 김복현, 최수룡, 이창희, 최진규, 김성규, 윤재열, 장옥순, 김용숙, 전상훈, 변종만, 이찬재, 유준우 님들이 올리신 생각과 경험은 필자가 교직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둠 속의 등불과 같고 혹은 칠흑 같은 바다에서 만난 등대처럼 귀중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아울러 좀 더 유능한 리포터, 좀 더 신선한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사건과 사물들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버릇이 생겼고 그 덕분에 연약한 새싹의 강인함을 알았고 자연의 위대함을 알았으며 인간의 나약함을 깨우쳤으니 한교닷컴은 진정 나의 큰 스승인 셈이다. 그러나 마냥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은 과격한 표현을 써서 반박한 글들을 읽을 때면 가슴이 아팠다. 인격 수양이 덜 된 탓인지 아직은 그런 분들의 마음까지 포용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미워질 때가 많았다. 가끔 전화상으로 격려의 전화와 함께 맞춤법이 어떠니 표현이 어떠니 하며 항의성 전화를 걸어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 때도 리포터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럴 때마다 에이, 리포터를 그만둬야지 하면서도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기사를 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작년에는 우리 서령고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재주가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해 한교닷컴 학생기자로 가입시키기도 했다. 자신이 올린 기사가 출고된 것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던 그 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하던 기억이 난다. 몇 달이 지난 지금 그 학생리포터는 아주 열심히 기사를 올리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 한교닷컴을 자랑하고 홍보하느라 분주하다. 이처럼 한교닷컴은 이제 일선 학교현장에 소중한 정론직필의 인터넷 교육신문으로 자리를 잡았고 일반 독자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다른 교육신문이나 잡지사들이 우리 한교닷컴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분주하다. 이는 한교닷컴 운영진의 열정적인 홍보와 수준 높은 기사 작성. 그리고 전국에 산재한 우리 1000여명에 달하는 리포터들이 매일매일 시의성 있는 따끈따끈한 기사를 올려주는 덕분이리라. 아무쪼록 한국교총과 한교닷컴이 우리 40만 선생님들 곁에 영원히 머물며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손과 발이 되어 선생님들의 생각을 정부에 전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교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명실상부한 교육전문신문이 되길 바란다. 그리해 신문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의 뇌리 속에 ‘아, 한교닷컴!’이라고 떠오르는 그런 신문이 되길 진심으로 고대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EBS 강의만 듣고도 얼마든지 수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제도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 교육활동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라는 관점에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곽덕훈 EBS 사장의 공격적인 경영전략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수능강의를 비롯한 학교교육 부문이 다소 위축돼 있었다”며, 취임 후 조직 재정비를 통해 학교교육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 ‘방송중심’이던 조직을 ‘교육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아날로그 기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개편하고 있다. 학교교육본부를 설치하고, 산하에 ‘학교교육기획부’를 만들어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 교육방송연구소를 신설해 고품질 교육서비스를 위한 연구개발기능도 확충하고 있다. 올 1월에는 ‘스타 강사’를 대거 영입하고, 최상위권 강좌 등을 다양화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수능강좌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다. 수능강의 영상도 HD급 고화질로 개선했고, 수능전문사이트 EBSi(www.ebsi.co.kr)도 개편했다. 1980년도 이후 지금까지 EBS 프로그램을 학교교육과정에 접목해오려던 나로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아시다시피 EBS는 교육이라는 알맹이를 방송이라는 매체에 실어 방영하는 원격교육기관으로서 그동안 구체적 존립 양태에 따라 학교교육의 보조체계와 사회교육체계로서의 양면성을 동시에 추구해 왔기 때문이다. 80년대가 전자의 강조기였다면 90년대 중반이후 작년까지는 아마 후자의 강조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늦게나마 일선학교 교육자로서 EBS가 설립 취지의 본질을 제대로 살려간다는 추진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더불어 학교 속의 EBS방송을 기대하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소프트웨어나 휴먼웨어의 네트워킹 측면에서 교육방송과 학교교육과정의 연계 부담을 줄여 줬으면 좋겠다. 보도에 의하면 수능강의 강좌 및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수능강의 히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초·중학교를 비롯해 일선교육현장에서 느끼기는 여전히 방송프로그램 활용률이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EBS 프로그램 내용 및 활용방법에 관한 연수나 안내 설명서, CD 보급이 시급하다고 본다. 학년별로 업데이트 된 콘텐츠 확보를 위해 학부모, 현장 교사들의 의사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구성 역시 생활중심 형태로 보다 재미있고 흥미있게 짜야 할 것이다. 시도교육청별 교수·학습지도 유명교사의 EBS 출연과 파견근무제를 추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과부와 지역교육청의 행정적 지원 및 협력을 시스템화 하며, 기존의 교육방송 담당 전문직의 업무와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프로그램 영역별 활용 컨설팅 팀을 운영하며, 교육수요자가 방송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단위 프로그램별 활용안내물을 첨부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가 10분 이내임을 고려해 프로그램별 방송분량을 3~5분정도의 분량으로 줄이며, 기존의 프로그램 분량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주제별로 학습의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분절투입이 가능하도록 편집과정 속에 정리 및 사유공간을 둘 필요가 있다. 한편 학교에서 VOD 시스템을 활용하다보면 하드웨어 부분에서 학교 LAN망의 접속지연과 수업 중 중간 중간 멈추는 현상이 잦아 시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육청은 행․재정적 지원을 늘려 인터넷 증속작업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iP-TV 활용시 콘텐츠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끝으로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클립뱅크를 구축하며, 원활한 소통과 홍보 활성화 측면에서 옴부즈만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시도교육청 공인등록 연구단체인 ‘전국교육방송연구연합회’를 EBS 일선교육현장 길잡이로 활용하는 것 역시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이 될 것이다. 변화의 시기에 EBS방송이 ‘학교가 필요로 하는 방송’,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는 방송’, ‘미래교육을 주도하는 생활 속의 교단선진화 기수’로 조속히 자리매김 하기를 기원한다.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임을 확인하는 태극기를 휘날렸다. 이 결과는 우리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과 의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바탕에는 스포츠를 지탱해 주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이 어디 스포츠뿐인가. 70년대 말에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광고 문구도 나올 정도로 과학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데 기여한 일등 공신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요즘의 현실은 어떤가.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기반사회로, 과학기술의 의존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첨단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쟁력의 초석이며 더 나아가 과학기술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더욱 도외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 이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나타난 것이 오래 전 이야기이며,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과학 교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 등의 과학적 태도에 대한 성취도 평가결과는 참여한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국가 발전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 같은 시기에 더욱 우울한 소식을 접하게 됐다.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황폐화된 후진국에서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원동력은 물론 온 국민들이 잘살아보기 위해 열심히 땀 흘린 결과이지만, 그 이면에는 1960년대 말 박정희 대통령이 시행한 경제개발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입국’을 강조해 과학교육을 중시한 정책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4월을 ‘과학의 달’로 지정해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정책 기조를 흔드는 소식을 듣게 됐다. 현재 창경궁 옆에 있는 국립서울과학관은 1962년 3월 국립과학관청사로 출발해 1973년 2월에는 ‘전 국민의 과학화’라는 비석을 건립해 과학입국의 의지를 표방한 곳이었다. 과학입국의 기반이 됐던 국립서울과학관이 과학관 본관 건물 내에 있는 기획전시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곳을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로 사용하도록 정부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끝났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어린이들의 과학교육의 현장이 되는 과학관을 없애고,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로 사용한다는 현실에 대해 초등과학교육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재의 상태에서 보다 더 넓고, 현대적으로 새롭게 확충하는 것이 더욱 절실한 데, 서울 강북 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있는 과학관을 없애려고 하는 이러한 처사는 과학입국의 기반이 되는 초등 과학교육의 현실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Project 2061’ 중국의 ‘2049 Action Plan’과 같이 전 세계는 ‘과학기술중심사회’에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제2의 과학기술입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온 국민의 과학적 소양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과학기술진흥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과학기술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사람들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이 다르며, 과학기술에 대한 소질을 가진 학생들이 의학계가 아니라 자신의 적성에 적합한 이공계로 진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 둘째, 초등학교부터 과학 교과에 대한 시간 비중을 늘려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과학 교과는 주당 3시간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험, 관찰 등의 과학 활동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며, 과학 교과에서 다루는 내용은 우리 주변의 자연에 대한 관찰 및 다양한 자연 현상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가 매우 절실하다. 또한, 과학교육에서 강조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 창의적인 문제 해결 등을 기르기 위해서는 현재의 과학 교과의 시수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과학관’과 ‘자연사 박물관’ 등의 과학기술 관련 시설을 더 많이 확충하고,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관 등의 시설물은 어린들이 매우 좋아하는 학습장으로 어려서부터 과학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각종 과학의 원리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온 국민들의 과학적 소양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총이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비리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신중한 수사를 요청했다. 교총은 19일 경찰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로 촉발된 교육비리 수사와 관련해 학교와 교원에 대해 국민들의 도덕적 요구가 높은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교총은 “다만 최근 교육비리 수사가 교육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방식에 그 도를 넘어서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활동 위축과 교원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학교현장 목소리가 있는 만큼 신중한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공직비리와 관련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마구잡이 캐내기식 수사 중지, 학교 현장의 부당한 수사 중지 등 교총이 요구한 신중한 수사 요청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의견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청 측은 교총이 요구한 경찰청장 면담 요청 건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교총은 그동안 교육비리 수사가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 면담, 울산경찰서 방문, 충북교육청 방문 등의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현장 교원 세 명 중 두 명은 교원단체 가입 명단 공개에 반대하며,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20~22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4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발표한 교원단체 가입명단 공개에 대해 ‘반대한다’가 65.3%(324명)이었으며 ‘찬성한다’은 32.1%(159명)에 그쳤다. 교원단체 가입명단 공개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65.3%(324명)의 교원들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응답했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은 32.9%(163명)었다. 또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명단공개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교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66.1%,328명)가 ‘동의한다’(31.7%, 157명)보다 두 배 이상 더 나와 명단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뒷받침했다. 이 밖에도 교원단체 명단 공개가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는 응답이 67.1%(333명)으로 나왔다. 하지만 ‘명단공개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저해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48.0%로 나왔으며, 52.9%의 ‘교원들이 심적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해 개인적으로 의연하게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설문에 대해 교총은 “일선 교원들이 특정 의원에 의한 교원단체 가입명단 공개 방식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인됐다”며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과 교원의 사생활 보장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 학부모 및 교원, 법조계,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개여부, 절차, 벙법 등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총은 “현재 교원단체 가입 명단이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차원을 넘어 교육과 관련없는 모든 사회에 공개됨에 따라 가뜩이나 잦은 영리행위자들의 학교출입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이 많다”며 “교원 개인의 교제, 친교, 채무 및 금전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 이러한 정보가 이용 또는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앞으로 전 회원 대상 여론결과 수합과 외국의 교원단체에 의뢰한 명단 공개 사례나 입장, 법적 자문이 완료되면 추후 이를 종합하여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이 8월말 초·중·고 교장 인사에서 정년퇴직으로 결원 예정인 75개교에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총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급격한 교장공모제 확대는 학교현장의 혼란과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서울시교육감과 최측근들이 빚은 인사권 전횡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과 처방을 통해 비리를 근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본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오로지 교장인사제도에 초점을 맞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현혹시켜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을 학교현장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교총은 “교육감의 권한 축소로 비리 소지를 축소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면 교육감의 권한과 재량권이 오히려 확대되고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장공모제는 소지역주의, 온정주의, 교장임용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점이 시범실시를 통해 나타난 잘못된 정책임을 감안할 때 결코 인사비리 근절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의 임기가 1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서울교육종합발전대책, 비리종합대책 등을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권한대행이 교과부에서 50% 교장공모제 추진을 넘어 100%를 강행을 밝힌 것에 대해 교총은 교육자를 대표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날 오전 ‘비리근절 제도 개선 세부계획’을 발표하며 8월말 정년퇴직 예정인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9개교의 교장을 공모제로 임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심사와 관련해 1차 심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명을 무순으로 교육청에 추천하고, 2차는 교육청교장공모심사위원회에서 2명으로 압축하며,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선정,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넥슨은 플래시 기반의 수학 교육용 게임 '산수를 지켜라'를 넥슨포털과 (www.nexon.com)과 게임엔젤(www.gameangel.com)을 통해 공개하고 무료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게임은 만 5세 이상 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쉽게 수의 개념을 익히고, 더하기/빼기/곱하기/나누기 등의 계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교육용 게임이다. 넥슨과 게임엔젤의 운영사인 휴먼웍스가 공동 개발한 '산수를 지켜라'는 비영리적인 혹은 교육용 목적을 전제로 공공기관, 학교 및 교육단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게임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휴먼웍스(pr@humanworks.com/☎ 02-501-7893)로 하면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임병렬 부장판사)는 23일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등 전국 중학생 학부모 112명이 "학교운영지원비 강제 징수는 부당하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또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규정을 둔 초·중등교육법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박 지부장 등은 의무교육이 시작됐는데도 학교 측이 수업료와 다름없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며 2007년 국가와 서울·광주·경기·경북·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학교운영비를 수업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수업료에 해당한다 해도 원고들이 낸 돈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쓰였으므로 민법상의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울산지역 5개 구·군 가운데 기초학력에 미달한 초등학생의 비율이 남구지역이 가장 낮고 동구지역이 최고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지역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기초수학 등 3개 영역의 기초학력을 평가한 결과 총 1만 5165명 가운데 1296명인 8.6%가 기준치 이하의 점수를 받아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구·군별로 보면 남구지역은 모두 4443명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302명인 6.8%이고, 다음으로 북구가 2699명 가운데 234명인 8.67%, 울주군 3121명 가운데 275명인 8.81%로 각각 조사됐다. 이어 중구는 2788명 가운데 261명인 9.36%, 동구는 2114명 중 224명인 10.6%가 학력 미달 학생으로 분석됐다. 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낮은 남구와 가장 높은 동구는 3.8%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흥 아파트 단지와 학원이 밀집한 남구와 북구지역이 그렇지 못한 중구와 동구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것 같다"며 "중구와 동구 등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이 많은 곳은 방과후 수업 등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촌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장석봉이라고 합니다. 평소 선생님의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알찬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료가 많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카페에 들어 와서도 자료의 충만감은 변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선생님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업을 하고 있고 그동안의 자료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 4. 21.) 박전현 교사의 카페(http://cafe.daum.net/k9594)에 2227번째 등업을 신청한 한 교사의 이야기이다. 박교사는 한국 교총 원격 연수원의 사제 동행 자문위원 2회(2008년 전반기, 2009년 후반기), 정책협력위원(2008.3~2010.2)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현장연구대회에도 입상한 바 있으며, 교원 연구 관련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2002년 신지식, 2008년 교육부로부터 으뜸교사로 인증을 받은 박 교사는 매일신문에서 ‘창간 57주년 특집- 대구 경북을 이끌 차세대 리더 150인’을 선정한 바 있는데, 당시 신지식인이었던 박 교사는 국어교육과 인터넷, 컴퓨터를 접목시킨 최첨단 수업 분야에서 선두 주자로 수업 연구 및 홈페이지 운영 및 강의 집필 등을 활발하게 활동하는 점을 인정받아 교육계 인물로 선정된 바 있고(2003. 7. 24. 매일신문), ‘우리 시대의 스승 박전현 교사’(2008. 5. 15. 매일라이프), 師弟는 일심동체' 만든 교사(2008. 5. 16. 영남일보), 행복발견 생방송 출연(2008. 5. 21. KBS)으로 소개된 적이 있다. 경북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경력 25년의 중견 교사가 된 박 교사는 여전히 활동적이다. 15년이나 된 홈페이지(http://www.9594.net)를 활용하여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열린 교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관리직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교사라는 신념으로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2001년부터 중앙교수학습센터(http://www.edunet4u.net,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현장지원단 활동으로 정보화 교육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중앙교수학습센터의 자료 개발에 적극적 참여하여 150여 차시의 온라인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였고, 278편의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연구비로 2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열정적 활동을 한 결과 신지식인(2002), 계명교사상(2004, 계명대), 수업활동대상(200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눈높이교육상(2006, 대교문화재단) 으뜸교사(2008, 교육부), 옥조근정훈장(2008, 대통령), 장관상 등 30여회를 수상을 받은 바 있지만 이것들은 함께 해준 아이들과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넘게 입원 중이지만, 병상에서도 수업자료 개발과, 교사와 학생들과 온라인을 통해 교류하고, 내일을 위한 연구 활동도 여전하다. 연구실 같은 입원실을 나서는 취재자에게 박 교사는 오늘 하루가 모여서 내일이 내 모습이 되는 것이라면서 다시 책을 들었다. 상인고 김성수 교감은 ‘박 교사가 다쳐서 학교만이 아니라 대구 교육계 전체가 손실이 크다면서, 빨리 회복하여 학교로 돌아와 교육 발전에 기여하길 교직원 모두가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2002년 신지식인, 2008년 으뜸교사의 입원실에서-
캐면 캘수록 교육계 비리가 터져 나오더니 뜸해진 형국이다. 때는 바야흐로 새봄.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기운을 털어내고 활기차게 새로 시작해야 할 새 학기이건만, 연일 터져 나온 교육계 비리에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다. 급기야 정부가 교육계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감 권한 축소, 학교장 권한 강화’와 ‘교장 50% 공모제 선발’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현직 부장검사를 교과부 감사관으로 뽑았는가 하면 범정부적 태스크 포스를 운영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그만큼 교육계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얘기다. 척결 대책 또한 그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대책이 너무 안이하거나 허술해 보인다. 우선 교육감 권한 축소와 맞물린 학교장의 권한 강화가 그렇다. 그 동안 보도된 각종 교육계 비리의 한 가운데엔 거의 예외없이 교장이 있다. 권한 있는 곳에 기생충처럼 비리가 기생하는 것이라면 지금도 교장의 권한은 비대하다는 반증이다. 비리의 정점에 있는 교육감의 권한을 교장에게 나눠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보다는 승진인사에서 전문직 우대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 가령 30명이 교장으로 승진한다. 그런데 장학사, 연구사 같은 전문직들이 17명, 교감은 13명 뿐이다. 일선 교감 수가 전문직보다 훨씬 많은 현실과 배치된다. 그 점이 간과된 그런 제도적 모순이 비리 조장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 과도한 교육감 선거비용을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 서울, 경기의 경우 교육감 선거 비용 제한액은 38~40억 원에 이른다.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 낙선자는 패가망신과 함께 찌그러지겠지만, 당선자는 다르다. 누구를 막론하고 교육감 당선자는 재임 중 어떤 식으로든 ‘원금’을 보전하려 할 것이 뻔하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라면 선거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비리에 노출 내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폐단부터 없애야 한다. 9월 1일자 인사에서 비는 교장 자리의 56퍼센트가 실시되는 초빙형교장 공모제 확대도 비리 척결의 만능은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의 독립적인 1차 심사가 있어 교육감의 전횡이 임명직 인사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교과부 주장처럼 "교육감이 교장 인사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해 말 실시된 6차 교장공모부터 도교육청이 최종 단계인 2차 심사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학운위를 너무 과신하는 교과부의 탁상행정이 더 걱정되는 문제다. 학운위가 좋은 제도인 건 사실이지만, 비리로부터 썩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6차 교장공모 시 일부 학운위원의 금품요구 사실이 불거져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는 등 비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성을 잠재하고 있어서다. 교장공모제 확대 시꼭 필요한 하나의 비리 근절책은 지원자들의 항목별 심사점수 공개다. 6차 교장공모까지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심사점수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는지, 이 열린 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말할 나위 없이 비리는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어느 심사위원이 어떤 지원자에게 얼마나 점수를 주었는지 감추니까 야합 따위가 통한다. 심사의 독단성과 자의성 등 검은 돈이 파고들 여지의 이런 시스템부터 고쳐놔야 그나마 교육비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수학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2년 국제수학교육대회와 2014년 국제수학자대회의 서울 개최를 앞두고 국내 수학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수학관련단체총연합회(수총, 회장 김도한 서울대 교수)는 24~25일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에서 7개 수학 관련 단체가 모인 가운데 연합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2년 열릴 제12차 국제수학교육대회(ICME12)와 국제수학사대회(HPM2012), 또 2014년 열릴 국제수학자대회(ICM2014)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수학 관련 국제행사를 앞두고 수학 전 분야를 망라한 학회가 모여 성공적인 개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수학 교수 400여명을 비롯해 교사, 학생, 행정가 등 모두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하는 학회는 빠르게 발전하는 순수·응용 수학을 연구하는 대한수학회, 초중고교의 수학 교육을 연구하는 한국수학교육학회·대한수학교육학회, 수학 이론을 산업 현장에 응용하기 위한 이론을 개발하는 한국산업응용수학회, 그리고 대한수리논리학회, 한국수학사학회, 한국여성수리과학회 등이다. ICME-12 조직위(신현용 한국교원대 교수), ICM2014 조직위(박형주 포스텍 교수), HPM2012 조직위(황선욱 숭실대 교수)도 참여한다. 학회별로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고, 서강대 홍성사 명예교수가 조선시대 수학자인 이상혁(李尙爀, 1810~?)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조선 산학자(算學者) 이상혁'을 주제로 강연한다. 독일 함부르크대학 가브리엘 카이저 교수, 중국수학교육회장인 난징사범대 투 롱바오 교수도 특강을 한다. 한국여성수리과학회는 수학의 대중화를 위한 강연을 마련했다. 엄상일 카이스트 교수가 '짝 지우기의 수학'을 주제로 남학생 9명, 여학생 9명이 있을 때 서로 싫어하는 짝을 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짝을 만들 수 있는지, 중학생을 고등학교로 배정할 때 학생과 학교 모두 만족할만한 배정 방법에 관한 이론이 있는지 등을 소개한다. 한편 2014년 서울에서 열릴 국제수학자대회(ICM)는 국제수학연맹(IMU)이 4년마다 개최하고 100여개국에서 5천여명의 수학자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순수수학 관련 학술대회로, 개막식에서 개최국의 국가원수가 '수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Fields Medal)을 수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ICM과 번갈아 4년마다 열리는 국제수학교육대회(ICME)도 100여개국 5천여명의 수학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7월8~1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신현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이번 연합 학술대회는 굵직굵직한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모든 수학 및 수학교육계가 단합을 도모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3일 교원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했다며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가 제기한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민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제51부는 재판을 해서는 안되는 사건을 재판 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전혀 존중할 가치가 없는 월권이자 위법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법원이 공개 금지 결정을 내리자 즉시 항고하고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22일 열린 ‘학교위기 진단과 극복을 위한 현장토론회’에서는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에 대한 현장의 실랄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현장 교원들은 교장공모제가 교원의 비리를 척결하고 교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업을 일년에 4회 공개토록 하고, 교원성과금의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의 최근 교원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용조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가 사전에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협의를 거치지도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강경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일방적인 정책추진의 문제점과 다양한 학교 현장의 정서를 듣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 확대 이날 교원들은 교장공모제가 교장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 공모제 심사의 공정성도 확보되지 않아 교육비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창희 서울대방중 교사는 “교장공모제 확대와 교육비리를 뿌리뽑는 것이 무슨 관계며,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 경쟁률을 높인다고 교장 의 질이 높아지냐”고 꼬집었다. 이 교사는 “인근 학교 교장 발령 후보자와 통화를 했는데 9월에 발령이 안나면 공모를 해서 나가야 하는데 지금 공모를 대비해 자료를 준비해야 하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또 1차 중임을 하고 정년 2~3년 남은 교장은 다음 공모를 준비할텐데 어느 학교가 정년 얼마 안남은 교장을 데려가려고 하겠냐”며 학교의 정서를 전달했다. 윤완 오산고현초 교장은 “최근 초빙공모제에서 친분을 이용해 2위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 논란이 됐었는데 교장공모제가 확대되면 교육감의 권한을 이용한 교원비리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고 교장공모제로 된 교장이 더 뛰어나다는 증거나 효과가 명백하지 않다”며 공모제 전면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지윤섭 서울영훈고 교사는 “교장공모제로 인해 학교장이 외부 활동에 더 바쁘고 이벤트성 약속으로 교장에 따라 일관성없는 교육이 시행되는 등 교장의 역할이 왜곡될 수 있고 학운위원에 의한 심사가 학연, 지연과 연계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위 강남 3구는 스펙이 많은 교장이 지원할테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에는 스펙이 약한 교장이 지원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상식 군포흥진고 교감은 "학운위원이 교장공모 심사를 실시하게 될 때, 서점이나 인테리어 등 학교와 관련된 사업자들이 학운위로 들어오려고 하거나 압력을 가해 교장이 오히려 사업자들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신경호 서울 면중초 교감은 “경쟁률이 곧 유능한 교장을 뽑는 것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10대 1의 경쟁률을 만들기 위해 오히려 교장자격증을 남발하면서 교장의 질이 낮아질 수 있고 기업의 공모와는 달리 학교현장은 교사경력이 비슷한 후보들이 모이기 때문에 후보를 가려낼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신 교감은 법 개정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경과조치도 없이 시행되는 만큼 법적대응의 한 방법으로 가처분신청을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희규 신라대 교수도 “교장공모제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된 부분이지만 최근 교과부에서 발표한 과정을 보면 급격하게 확대조치해 단위학교에 갈등을 주고 학교장의 정치화 우려를 낳고 있다”며 “기존의 승진제가 공모제보다 나쁘다는 합리적 근거가 미확보된 상태이고 공모제 심사의 공정성 확보도 의문이다. 공모는 잘못하면 교수의 전문성보다는 경영에 대한 전문성만이 우월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장공모제를 10%이내에서 점진적으로 실행할 것을 권했다. ◆연4회 수업공개 및 교원성과급 차등폭 확대 등 학부모나 동료교사들에게 일시적으로 공개되는 수업으로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전시성 이벤트로 형식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박노철 서울교총 직무대행은 “학교에서는 거의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실제 수업평가를 하다보면 교사가 비는 시간에 들어가 평가를 하게 돼있는데 잡무와 생활지도 등으로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평가서를 내고, 잘함, 못함 등으로 간단하게만 기입하고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윤완 교장도 “수업의 양태를 그 순간에 봤다고 그 교사가 잘 가르친다고 할 수는 없다. 업무, 수업, 생활지도를 1년 내내 본 것도 아닌데 정확히 측정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학부모의 수업공개에 대한 부분이 4회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 외국 사례를 보면 참관이 또 다른 일거리가 되면서 형식화되고 무용지물되는 경우가 많다. 시도교육청 간에 수업공개를 많이 하면 학부모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으로 여겨져 더 늘리는 교육청도 생길 수 있다. 많이 공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원성과상여금의 차등폭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없이 시행되는 평가로 오히려 교사들의 사기만 저하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의옥 구미초 영양교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등기준만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업이 없는 영양교사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도 나오지 않고 단지 비교과라는 이유로 C등급만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성근석 세현고 교사는 “성과급 기준안이 수업시수, 교무지도 등으로 계량화만 시키고 있어 이것이 과연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발전적 방안이 되겠느냐? 현장의 갈등만 부각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원에 대해서도 특가법을 적용하겠다는 등의 정책에 대해 최언규 서울하안북중 교사는 “우리가 범죄집단이냐, 우리를 왜 죄인취급하느냐”로 절대불가를 주장했다. 교원의 비리가 있다면 수사를 통해 해결할 수는 있지만 지나친 언론 보도로 교사에 대한 불신만 쌓이고 비리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현안대책특위 대안은 3월 17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육비리 근절대책의 ‘무모성’과 ‘비현실성’을 거세한 교육계의 조정안 성격이다. 승진형 교장임용의 정책신뢰를 단번에 무너뜨린 공모제 50% 확대 철회 및 최소화, 교원들을 범죄집단화하는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의 폐기 촉구가 대표적 예다. 특위는 “정부 대책은 교육비리를 오히려 조장하고, 교단의 사기를 꺾어 학교교육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3개 분야, 9개 과제별 개편안을 제시했다. ▲교원인사체제 -교장공모제 = 초빙형 교장공모 50% 확대(서울 100%) 방침을 철회하고 10% 이내로 최소화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장자격자 확대(10:1) 방침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자격자들의 과열 경쟁과 로비, 학운위 심사과정의 부실 속에서 되레 비리가 발생하고 승진형 임용대기자의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우선 요구했다. 아울러 무제한의 교장중임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초빙형 교장공모도 1차 중임 횟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수석교사제 = 교직의 학습조직화와 관리직 승진경쟁 완화를 위해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의 연내 법제화를 요구했다. 실력 있는 교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수업·장학·연구 등 고유 직무에 상응하는 권한·예우를 충분히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수업시수 50% 감축, 연구활동비 월 50만원, 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 승급 등이 예우 내용이다. -전문직 인사 = 면접 등 심사과정에 교육청 전문직의 참여를 축소하고 교원, 교육전문가를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또 전문직 의무근무기간(현 2년)을 연장하고, 교감 경력 없이 교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조항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권 확립 -부당한 수사 중지 = ‘최근 해외여행 교사 인적사항 제출’ ‘최근 5년간 재직 교장·교감 인적사항 제출’ 등 울산, 충북에서 자행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경찰의 저인망식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비리 수사도 조기에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했다. -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 입법취지에 따라 4급 상당의 대우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재산 등록의무화 방침은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법 = 금품수수, 성추행 등 일반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특정직만을 가중 처벌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충분하고, 교원을 범죄집단화 한다는 점에서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교육행정체제 -지방교육행정기관 기능 재정립 = 지역교육청은 초중등학교 예산 배분, 교원인사 관리·조정 등 핵심 기능을 살려 교육행정기관의 지위를 유지하되, 학교경영컨설팅이나 교원전문성 개발, 학생·학부모 지원 등 학교지원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했다. -교육장 임용 개선 = 공모 시, 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장, 전문직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 두되, 외부인사를 70%(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참여시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전문직 역할 재정립 = 행정업무 중심이 아닌 학교장학 및 지원활동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규 임용 연수를 240시간(현 180시간)으로 확대하는 한편, 매년 30시간의 직무연수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전문직 정원을 확충해 일반행정직 대비 교육전문직의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교총은 교육비리에 편승한 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전개하는 ‘특별교섭 및 현안해결 촉구 긴급동의’를 30일까지 진행한다. 교장공모 최소화, 수업공개 학교 자율실시 등 5개 과제로 교총이 1일 교과부에 요구한 특별교섭에 교원들의 의지를 모으는 게 1차적인 취지다. 나아가 교원잡무 경감, 수업시수 감축 등 교육력 제고사업은 소홀히 하면서 교단의 자존심을 꺾고, 경쟁만 조장하는 청와대, 정치권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교총 활동에 추인 동력을 배가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긴급동의 과제는 ▲획일적인 연 4회 이상 수업공개 의무화 개선 ▲교장공모제 10% 이내로 제한 ▲교원평가 인사·보수연계 반대 및 전문성 신장활용 국한 ▲교원성과급제, 교직특성 반영해 개선 ▲교원잡무, 수업시수 감축 등 학교교육력 제고사업 약속 이행이다. 학교분회로 송부한 동의서에 사인해 우편(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교총 정책교섭실) 또는 팩스(02-3461-0431~0434)를 이용하거나 교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하면 된다. 교총은 교원들의 긴급동의를 바탕으로 교과부와의 특별교섭과 청와대, 정치권을 상대로 한 관철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그 수위도 점차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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