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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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는 2일 제14대 총장으로 송광용 초등교육과 교수(54)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대전고와 서울대 사대를 졸업한 송 신임 총장은 1984년부터 서울교대 교수로 근무해 왔으며 교육부 교사교육 프로그램개발 추진기획단 실무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개발부장.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해왔다. 현재 한국초등교육학회장이기도 하다. 송 총장은 17일 취임식을 갖고 2011년까지 4년간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재일동포 자녀들을 초청해 모국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모국체험 방문단은 일본 긴키(近畿)·도쿄지역 초·중학생으로 인솔교사 2명을 포함해 총 54명이 참가했다. 7월 30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 방문단은 먼저 창원 웅남중을 찾아 학생과 교직원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이승무 부교육감은 “할아버지의 고향 경남을 방문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조국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원석 긴키경상남도도민회 사무국장은 “과거 재일동포 1세들과 달리 3,4세대들은 한국을 자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자를 배우며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기회야말로 재일동포 자녀들에게는 값진 교육”이라고 이번 모국체험의 의미를 강조했다. 동경한국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유진 학생은 “일본에 살면서 한국문화를 접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방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중학교를 졸업하기 전 한국에서 많이 공부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환영식을 마친 방문단은 한글과 역사수업을 받은 뒤, 삼정자초와 웅남중 학생 27명의 가정에 묵으며 한국가정을 체험했다. 다음날에도 제기와 김치, 도자기 만들기 등 한국문화 체험이 이어졌다. 재일동포 학생들은 소금에 절인 김치에 양념을 묻혀 가며 ‘김치 재현’에 땀을 쏟았다. 일본 건국중 3학년 현나앙 양은 “직접 만든 김치를 맛보니 일본에서 담은 것 보다 더 맛있는 것 같다”며 즐거워했다. 방문 3일째인 1일 방문단은 통영교육청에서 마련한 거북선을 타고 한산도로 이동했다. 도교육청은 “임진왜란 대첩지인 한산도에서 역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 체험일정의 하이라이트”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전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에 대해 듣고 학익진 현장을 직접 눈으로 둘러보며 숙연한 분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동경한국학교 안리나 양은 “거북선을 타고 한산대첩 실제 현장을 둘러보니 너무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방문단은 4일 5박6일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대학별로 신입생을 뽑기 위해서는 대학별 고사는 필수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내신성적과 수능성적, 그리고 논술고사를 통해 선발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대학별 신입생 선발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신입생 선발권을 완전히 대학에 넘기려면 대학별로 차별화된 선발 계획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별 본고사가 폐지된 것은 80년대 초에 사교육을 금지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때는 예비고사 성적만으로 당락이 결정되었었고, 지원대학도 제한이 없었다. 눈치보기가 극에 달했고, 예비고사 성적이 안좋아도 잘만하면 인류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었다. 한꺼번에 대학본고사가 폐지되면서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시대였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고 이야기 한다. 사교육을 억지로 막지도 않는다. 그사이 사교육불패론은 학부모를 중심으로 더욱더 신뢰받게 되었다. 그 사이에 사교육을 막기위한 여러가지 조치가 내려지긴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사교육을 억지로 막지는 않아도 정책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대학의 학생선발권도 어느정도 부여하면서 사교육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 대학별 논술고사이다. 실제로 수능성적만으로는 합격을 보장받을 수 없을만큼 논술고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올해들어서는 교육부는 물론 각 시,도교육청도 논술교육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만 하더라도 학력신장의 일환으로 논술교육강화에 매달리고 있다. 일선학교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시적인 논술교육강화책을 나름대로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술, 논술형평가도 논술교육강화의 한 축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논술교육강화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논술만을 위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책을 무색하게 한다. 수능을 위해서도 사교육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여기에 내신성적을 높이기 위한 사교육도 성행하고 있다. 죽음의 트라이앵글은 그대로 살아있다. 학생들의 부담은 대학별 고사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던 시절보다 더 커져만 가고있다. 대학별고사는 예비고사와 본고사 공부만 하면 되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본고사가 없지만 그를 대신하고 있는 논술고사가 더욱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것이 논술고사이다. 결국은 논술고사가 본고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예전의 대학별고사 시절에는 그래도 고등학교 교육과정내에서 본고사가 치뤄졌었다. 그런데, 현재의 논술고사는 어떤가. 중, 고등학교의 교육과정내에 논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규교육과정 외의 분야인 논술고사가 대학진학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논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실력이 부쩍 느는 것이 아니다. 오랜시간을 두고 준비되어야 실력이 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학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교육의 성행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대학별고사와 논술고사의 손익을 따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최소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다면 고등학교 교육과정내에서 출제가 가능할 것이다. 만일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가 된다면 해당대학은 도의적으로 용납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학교내의 정규고사에서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는 일은 없다. 대학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논술때문에 상경하여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보면 논술고사보다는 도리어 대학별 고사가 이들에게 부담을 적게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최소한 논술에 매달리는 부담감은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면 수능공부를 이미 했기에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수능시험 마치고 전혀 새로운 논술에 매달리는 것보다는부담이 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생각이 100%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손익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손익을 따졌을때 그래도 대학별고사보다 논술고사가 더 낫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교육비경감이나 학생들의 부담감 경감측면에서는 논술보다는 대학별고사가 더 낫다는 생각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교육이 사라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지금보다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더우기 대학별고사를 실시한다면 대학의 학생선발권에 대한 논란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부담감 경감, 대학에는 명분이 서는 대학별고사의 부활은 득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부활이라고 해서 꼭 예전처럼 하자는 것은 아니다. 수능시험이 있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는 훨씬 더 진일보한 방향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연구하고 방안을 정하는 것은 교육부의 몫이라는 생각이다. 여러가지를 다 제쳐두더라도 교육과정내의 시험이 교육과정외의 시험보다는 신뢰도가 더 높지 않을까.
교육부는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주무 부처로서 인적 자원정책을 총괄하게 될 인적자원정책본부를 1일자로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1차관보와 2실, 6국, 5관(단), 48과(팀) 체제에서 1본부와 1차관보, 2실, 14국(관), 56과(팀)로 확대 개편되고 정원은 552명에서 58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인적자원정책본부는 국가 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3국 8개팀 67명으로 구성된다. 3국은 정책조정관과 평가분석관, 기반구축지원관이며 8개팀은 정책총괄팀과 정책조정팀, 대외협력팀, 평가정책팀, 조사분석팀, 인력수급팀, 산학연계팀, 통계정보팀 등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 및 교과서 상시 개편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학교정책실 내부에 교육과정정책관과 편수팀을 신설했다. 편수팀 신설 등 교육과정정책 분야 조직 확대는 기존 과 단위 조직을 국 단위 조직으로 11년만에 다시 승격, 부활시킨 것으로 과거 `편수국'은 문교부 시절부터 수차례 폐지되고 부활되는 `부침' 과정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교육계 일각에선 이번 조직 개편이 인적자원 분야 조직 개편을 명분으로 교육과정 분야까지 대폭 확대돼 조직 비대화를 초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또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임시조직(TF)이었던 방과후학교정책과와 사교육대책추진팀을 정식 직제에 넣어 운영키로 했다. 사교육대책추진팀은 정부 차원에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교육 통계시스템을 구축, 정확한 사교육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한편 기존 평생학습국은 평생직업교육지원국으로 개편되고 평생학습 및 직업 교육 정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한다는 목표에 따라 직업교육진흥팀이 신설된다. 대학구조개혁을 담당한 대학혁신추진단의 기능도 강화됐으며 종전 대학지원국내 학자금정책팀이 대학재정복지팀으로 확대, 개편됐다.
▲ 인적자원정책본부장 김광조 ▲ 차관보 김정기 ▲ 정책홍보관리실장 김경회 ▲ 인적자원정책본부 정책조정관 임승빈 ▲ 대학혁신추진단장 이걸우 ▲ 학교정책실 지방교육지원관 김남일 ▲ 평생직업교육지원국장 곽창신 ▲ 대학지원국장 우형식 ▲ 서울시 부교육감 박경재 ▲ 광주시 〃 우승구 ▲ 경기도 제1부교육감 황인철 ▲ 전라남도 부교육감 김석현 ▲ 경상남도 〃 엄상현 ▲ 서울대 사무국장 김화진 ▲ 전북대 〃 이영찬 ▲ 충북대 〃 이승무 ▲ 교육인적자원연수원장 김동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황홍규 ▲ 장관비서관 박백범 ▲ 경북대 사무국장 박춘란 ▲ 인적자원정책본부 정책총괄팀장 김영철 ▲ 대학지원국 대학정책과장 이기봉 ▲ 서울대 학사과장 주남창 ▲ 한국체육대 총무과장 김정석 ▲ 한밭대 사무국장 박표진 ▲ 충주대 〃 김원찬 ▲ 한경대 〃 김춘기 ▲ 인적자원정책본부 대외협력팀장 배상훈 ▲ 〃 인력수급팀장 김선호 ▲ 〃 산학연계팀장 변영만 ▲ 〃 통계정보팀장 김환식 ▲ 감사관실 기획감사담당관 이지한 ▲ 운영지원팀장 신강탁 ▲ 정책홍보관리실 사교육대책추진팀장 박영숙 ▲ 〃 재정총괄팀장 박 준 ▲ 학교정책실 교육단체지원과장 하수호 ▲ 〃 방과후학교정책과장 함석동 ▲ 평생직업교육지원국 평생학습정책과장 승융배 ▲ 〃 전문대학정책과장 오승현 ▲ 〃 직업교육진흥팀장 김문택 ▲ 대학지원국 학술진흥과장 박주호 ▲ 〃 대학재정복지팀장 이용균 ▲ 국제교육정보화국 국제교육협력과장 최은옥 ▲ 〃 지식정보정책과장 전우홍 ▲ 충북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 강원대 행정본부장 강정길 ▲ 한국해양대 사무국장 명상률 ▲ 상주대 〃 윤권수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장 박철현 ▲ 인적자원정책본부 평가정책팀장 노환진 ▲ 평생직업교육지원국 여성교육정책과장 서영주 ▲ 인적자원정책본부 권성연 김태형 황영준 ▲ 학교정책실 현철환 ▲ 부경대(대통령비서실) 박성수 ▲ 교육인적자원부 김병규 ▲ 〃 (美플로리다대) 정봉문 ▲ 〃 양창완 ▲국무조정실 서병재 ▲외교통상부 김천홍 ▲인천시교육청(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김익로 ▲서울대 선태무 이종실 ▲충남대 김대성 ▲전북대 윤석태 ▲전남대 신영재 ▲경북대 최승복 ▲공주대 이재달 ▲학술원 사무국 양열모 ▲교육인적자원부 정재현 ▲정보통신부 김기영 ▲서울대 조혜영 ▲인적자원정책본부 김일수 황성환 정상은 강정자 이기정 이지은 이해숙 이영찬 김우정 이주호 안주란 권지영 박형충 배동인 이인철 이윤홍 이보형 ▲차관실 이재력 ▲대학혁신추진단 임재홍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하헌석 ▲정책홍보관리실 김선욱 어효진 이강복 ▲학교정책실 강현선 김지현 김주연 김진형 이창렬 이호기 오정민 강학래 ▲평생직업교육지원국 송춘환 구영창 채홍준 육심희 박혜원 김제명 임연준 송선진 박광원 예혜란 김주환 ▲대학지원국 황보은 이지현 신미경 유지완 신인섭 ▲국제교육정보화국 김광현 고계석 심민철 ▲교육인적자원부(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병석 ▲ 〃 김현주 ▲군산대 최광진 ▲재경부 김창원 ▲노동부 강상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경종 최영섭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준 ▲한국개발연구원 이경영 ▲교육과정기획과장 박제윤 ▲과학산업교육정책과장 김종관 ▲평생직업교육지원국 남현우
200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A군의 기숙학원에서는 서울대 2명을 비롯하여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20명이나 합격시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지자체에서는 자녀교육문제로 떠나는 인구 유출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3년도부터 기숙학원을 설립, 운영해 왔는데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이와 같은 쾌거를 달성한 것이다. 이는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늦었지만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이다. 단체장과 주민들의 노력과 열정은 우리 교육가족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아울러 많은 반성과 새로운 지향점 모색에 큰 자극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숙학원의 가시적 성과 뒤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지난 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선정한 지역 혁신 우수 사례로 A군의 기숙학원이 선정되면서 크게 논란이 일어났다. 국가의 정책 목표의 하나가 사교육으로 야기된 ‘교육양극화 해소’인데 국가기관에 의한 사교육 성공사례를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엘리트 중심 교육이 현행 교육이념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소수만을 위한 특혜 시비, 입시에 올인하는 기숙한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은 기존 조례를 개정해 ‘숙박 시설을 갖춘 학원에 재학생의 교습은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불가하다’는 조례를 신설하여 입법 예고함에 따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A군은 물론이고, 기숙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지역의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반발도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기숙학원 운영만이 인구유출방지와 지역인재 육성의 유일한 방안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자체의 기숙학원은 이와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일종의 대증요법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증요법이란 폐결핵으로 미열이 있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투여하는 식의 외부적 증상에 대하여 처방을 내리는 방식이다. 폐결핵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하이드라지드나 리팜피신 등 항결핵제를 투여해서 그 원인인 결핵을 치료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지자체가 기숙학원을 통해서라도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고육책을 이해 못한 바는 아니지만, 이는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으며, 정도가 심화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첫째, 지자체의 기숙학원 운영은 일종의 사교육 조장의 한 방안으로 국가기관이 나서서 공교육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자체들이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은 어쩌면 모든 국민이 원하는 바이다. 그러나 방법이 비교육적이고 지나치게 성과주의에 급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원수업 또한 유명 학원 강사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어 은연중에 사교육 확산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만약 전국의 지자체에서 서로 다투어 이런 일을 확산시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여 한다. 큰 틀에서 보면 중복투자로 인력과 재원의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 지자체에 의한 기숙학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확대된다면 과연 무슨 일이 생겨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는가. 공교육의 위축으로 인한 국민적 손실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부작용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둘째, 기숙학원 운영에 따른 예산 집행의 효과성가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전주교육청의 2007년 학교교육 예산이 약 378억이다. 이를 학생수 98,302명으로 나누면 1인당 385,100 원의 교육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모 지자체의 기숙학원의 연간 운영비 10억원이라고 하는데 이를 학생수 2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간 5백만원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교육비의 13배에 해당된다. 우리 공교육에 그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다면 괄목한 만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환상(?)일까. 수혜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지자체의 예산은 국민이 낸 혈세인데, 기숙학원의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간의 양극화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예산집행의 효과성이나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자체에서는 기숙학원의 운영보다는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수월성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모든 학생들이 수혜자가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지자체나 수혜자는 가시적 성과에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하지만, 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 겨우 학교교육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상실감과 소외감은 생각해 보았는가. 셋째, 인구 유출 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일까도 문제이다. 기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군의 경우, 2003년 이후 해마다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 운동’으로 실시된 인근 도시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의 ‘주소 옮기기’의 결과로 보인다. 전라북도교육청의 통계에 의하면 이 지역의 학생수가 2005년도에는 3587명, 2006년도에는 3,435명, 2007년도에는 3,322명으로 해마다 132명, 11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점차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어촌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인구 늘리기 방안으로는 공무원의 ‘주소 옮기기’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마저도 특별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지자체마다 이런 식으로 인구를 늘려간다면 국가적으로 볼 때 행정력의 손실 외에 뚜렷한 이익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기숙학원 운영이 학생 감소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작용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인구 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농어촌 환경개선 및 소득 증대 사업을 통한 가임(可妊) 연령대의 젊은 부부들을 끌어들이는 정책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자체의 기숙학원 운영은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므로 일정 부분 가시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기숙학원 중심의 파행적 교육과정의 운영, 학교와 기숙학원에 대한 국가예산의 중복 부담 등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교육으로 흡수 통합되도록 결단을 내려 주었으면 한다. 최근 전주시 ‘영어마을’도 시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교육청에서는 운영 전반을 맡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발휘한 바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1군 1우수고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에서 지역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수월성교육과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1조의 법조문에 담긴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자치단체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역할 분담을 하였으면 한다.
교육부와 대학이 '내신 강화'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가운데 2008학년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고교생들이 내신 실질반영률 상향조정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28일 오후 대학로 흥사단에서 열린 '내신반영률!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경인고 임새슬양은 "학생부는 학생을 직접 가르친 교사가 3년 동안 평가한 내용이 모두 기록돼 있다"며 "학생부에는 교과 외에도 다양한 비교과 기록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학생 개인의 특성을 아주 다양한 면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양은 "대학은 학생부를 충분히 반영하는 수시가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대꾸하지만 순수하게 학생부만으로 뽑는 학생 수는 그다지 많지 않고 수시의 나머지 전형에서는 특목고에서 특별히 훈련된 학생들에게나 유리하다"며 "내신이 강화되지 않으면 사교육 의존도가 더 커질 것이고 특목고를 더 선호하게 돼 중학과정도 사교육 열풍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외대부속외고 오지연양은 "정부의 내신강화를 따르면 기회균등은 박탈될 것이고 대학도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내신을 강화한다고 해서 공교육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오양은 "수능은 전국 단위시험으로 개인별 학력차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반면 내신은 학교 단위별로 산정되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다"며 "많은 국내 대학이 롤 모델로 삼는 미국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 역시 학교들의 수준차를 인정해 입학사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양은 "대학의 목표는 질 높은 교육을 통해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이고 교육이 계층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공동체의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오양은 "교육부의 주장을 따르면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야 하는 대학의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격론이 끝난 뒤 참석 학생 10여명 가운데 이들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대의 의견을 들어보니 더 헷갈린다. 생각을 더 해볼 문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에 일찍 귀가할 시간이 많아져 우연히 TV 드라마를 보게 되었다. 그 드라마가 “강남 엄마 따라잡기”였다. 몇 번을 보고 있자니, 이것은 교육의 풍자 드라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교육 바로잡기도 좋고, 교육에 열정도 좋다. 그러나 교육을 지나치게 풍자로 이끌어 냄으로써 교육에 대한 새로운 개혁의 이미지를 주기보다는 이미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교육의 흠집내기에 지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에 새로운 비전을 드라마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라면 시청자로서 비판을 하지 않을 것이나 옥에 티 정도를 가지고 교육의 전반을 재조명 한다는 의미로 방영된 이 드라마는 어딘지 모르게 생각의 여지를 남기게 한다. 드라마는 신명나는 살풀이로 엮어져야 교육에 살이 끼었나 드라마조차도 무당의 살풀이 파노라마인지, 시청을 하고 있자니 흥미진진한 맛을 풍겨내는 것이 상업성을 노린 시청률 확보에 있지 않는지 자못 의심스럽다. 교육자가 드라마를 시청하는 입장과 학부모가 드라마를 시청하는 입장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육자는 교육의 흠집내기에 화를 낼 것이고, 일반인은 교육자의 새로운 반성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찬성할 지 모른다. “역사란 무엇인가” 저자 E. H. Carr는 역사는 사관(史官)이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역사적 사건이 다양하게 명명되어진다고 했다. 이처럼 교육 드라마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강남 엄마 따라잡기”라는 제목 자체가 우리 사회의 부가 교육의 핵을 좌우한다는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다. 이 드라마의 잘못이 공교육의 실종을 더욱 부채질하면서 사교육의 등장을 종용하는 듯한 느낌을 더욱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것은 드라마 제작상의 오류로 비춰질 수 있다. 가뜩이나 교육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드라마에서조차 강남 학부모가 일류대학만을 고집하는 양상으로 비춰지고, 물질의 우월만이 일류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일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다수의 학부모들은 무엇보다도 교육부의 교육 정책을 탓할 것이다. 잘된 교육정책이라면 어떻게 다수의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만을 고집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 교육의 뒷면을 들여다 보면 어딘지 모르게 깊은 수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 수렁의 늪을 지나지 않고서는 한국 교육의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늪을 건너는 길은 시간이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지혜의 여신이 해결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물리적인 여건이 해결할 것인가에 우문 아닌 우문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현대판 자본주의 교육이 물질에 의해서 좌우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단정짓기보다는 물리적 여건에 따른 의식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한국 교육에는 절대 메시아가 필요하다 교육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 수많은 변화를 모색해 왔지만 한국 교육에는 아직도 절대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기에 한국 교육은 아직도 춘추전국시대의 군주들이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다. 춘추전국시대에는 그래도 한 나라로 통일시키는무력이라는 힘이 있었지만, 한국 교육에는 절대 군주가 나타나지 못하기에 그 통일이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맑고 푸른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에게 물어나 보고 싶은 심정이다.
참여정부 5년은 교육정책의 지나친 평등이념과 비타협적인 추진에 교육현장이 갈등만 겪은 ‘답보한 5년’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국가 성장 동력이 될 최고급 두뇌의 육성, 즉 수월성 교육을 조화롭게 강화하고, 초당적․초정권적 정책 수립과 교원을 개혁 주체로 세우는추진으로 교육강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정권 말기 ‘교육 레임덕’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20일 열린 토론회는 바로 ‘다음’ 교육을 준비하는 자리였다. /편집자 특목고․자사고 등 명문고 100개 육성 수능 폐지, 대학 자율 전면 허용해야 ▲주제발표 -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 참여정부 5년은 교육갈등으로 답보한 5년이다. 현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은 ‘형평성’ 추구인데 이것이 소외 계층의 교육형평성만을 강조하면서 갈등을 낳았다. 그 대표적 예가 고교내신제와 수능 과외방송이다. 고교내신 9등급제는 실제하는 학교간, 학생간 학력차를 인정치 않는 한국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우스꽝스러운 정책이다. 과학고, 영재고와의 차이는 당연하고, 최고급 두뇌 육성을 위한 선택적 지원은 불가피함을 인정해야 한다. 열세 지역․학교의 교육력은 우수교원 배치, 지원 확대를 통해 제고해야 한다. 또 수능 과외방송은 국가가 앞장서 학교 교육을 무력화하고 창의성 교육을 억누른 정책으로 근본적으로 재고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 하에서의 교육 갈등은 내신 문제나 사학법 사태에서 보듯 이해 당사자들과의 대화와 타협에 소홀한 채, 형평성에만 편중한 데서 생겨났다. 그러면서 국정지표로서 교육의 국제경쟁력 수준을 어디까지 견인해보겠다든지, 이를 위해 교육혁신의 지향점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은 없다. 그러함에도 무한경쟁시대 초일류를 지향해야 할 국정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육이다. 인적자원이 유일한 상황에서 교육은 생존에 직결된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강국을 건설해야 한다. 2010년대 초반까지 국가 교육경쟁력을 10위권으로 올리기 위해 10개 이상의 대학을 세계 100위권 내에 진입시키고, 100개 이상의 명문고를 육성해야 한다. 특목고, 자사고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초당적 심의회를 구성해 합의안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와 학교 자율을 확대하고 책무성은 강화해야 한다. 초중등교육은 지방 정부에 이양하고 학교장에게 인사, 재정, 교육과정 편성권을 대폭 허용해야 한다. 동시에 학교별 만족도, 교육성과를 평가하고 공개해야 한다. 입시제도는 수능시험을 폐지하는 등 획기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대신 학생의 교과발달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절대평가 방식의 수시 평가를 실시해 수업 개선과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고교 교과목별 최종 이수단계 평가는 전국단위 학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하는 방법도 추진할 수 있다. 대학자율은 전면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대입은 쉽게 하고 졸업은 어렵게 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힘들고 고달픈 학업은 대학에서 하고 고교까지는 창의성, 상상력 교육을 진흥시켜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지속 감축하고 저소득층, 소외 지역의 진학을 돕는 지역할당제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취약 지역에 유능한 교사들이 장시간 헌신하도록 보상책을 마련하는 등 교육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토론 교원평가안 다시 마련해야 △권순환 서울 현대고 교사=교권 추락으로 인한 무기력과 지도 기피는 결국 학습권 침해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우선 교원지위법 등을 개정해 교원들이 존중받도록 해야 한다. 정책을 추진할 때도 현장 교원을 무시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부족한 교원이 있을 수 있다. 그 점에서 교원들도 당당히 평가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불합리한 평가는 되레 정략적으로 호도되고 악용될 우려가 있다. 시범운영을 충분히 하면서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한 후 합리적인 평가 안을 마련해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최근 개정된 승진규정안은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하고, 근평을 10년으로 늘려 교원들을 옥죄는 것으로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재개정돼야 한다. 오히려 승진 과열을 해소하려면 수석교사나 전문교사 제도의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책무성 강화, 평준화 전면 재검토, 초정권적 교육제도 보장도 과제다. ‘대학교부금’법 제정 필요 △이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명박 후보의 교육본부장으로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은 이렇다. 우선 만5세아까지의 교육을 무상화하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칭해야 한다. 유아 특수교육도 의무교육화 하고 교육부 예산대비 특수교육비를 4.0%로 끌어올려야 한다. 학군 광역화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선택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특성화고, 특목고 확대로 평준화를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에게는 학생선발권을 완전히 돌려주어야 한다. 현재 영재교육 대상자는 수학․과학에 편중돼 전체 학생의 0.5%수준에 불과한데 이를 다양한 분야로 넓혀 3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학교선택권을 확대해 책무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교육 취약지역, 계층에 대한 지원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부족한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교육여건 평준화’다 △정봉주 무소속 국회의원=GDP 6% 공약을 지키지 못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다. 차기 정부에는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대통령을 세워야 한다. 손학규 후보의 교육공약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오늘 발표 내용이 적극 포함될 것이다. 먼저 차기 정부는 현행 평준화 정책을 넘어 ‘포스트 평준화’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는 현재 ‘무시험추첨배정’ 수준에 머문 평준화를 ‘교육여건 평준화’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특목고 확대를 평준화 보완정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들 학교가 입시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 보완책이 아니라고 본다.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확충 역시 중요한 과제다. GDP 4.8%의 교육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현재 영유아 교육이 2개 부처로 분리돼 있는 것도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교사를 개혁 주체로 세우라 △이경희 서울영림초 교장=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타협과 설득의 산물로 보기 어려울 만큼 균형 감각이 많이 부족했다. 그 결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하락하고 교권과 사기도 실추됐으며 전문성은 무시됐다. 이 점에서 차기 정부는 교사에게 사기와 자신감을 높여주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것은 정책추진에 있어 교사를 교육개혁의 주체로 인정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가능한 일이다. 국가나 정부에 의해 전면적, 외압적, 단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교사의 참여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인정해 장기적,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와 이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는 차기정부에서도 핵심과제가 돼야 한다. 재정지원 미끼로 규제 말아야 △신태진 연세대 교수=미비한 대학교육․연구 여건의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제반 규제는 완화하되 행․재정적 지원은 안정적,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최근 내신논란에서 보듯 교육당국은 오랫동안 재정지원을 명분으로 대학의 학칙 및 학생선발과 교수 임용, 학사 등 대학 운영 전반의 자율권을 위축시켜 왔다. 물론 교육에 있어 학생, 학부모, 학교, 정책 당국 등 교육 이해주체의 다양한 견해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정치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 아래 재정지원은 확대돼야 한다’는 해외 대학 총장들의 견해는 대학과 정부 관계를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주자 △고귀선 전국학운위총연합회 사무총장=급변하는 세계에서 국가의 생존은 글로벌 인재 육성에 달려 있다. 유치원에서부터 영어를 상용화 하고 토론수업과 독서교육, 리더십 교육, 글로벌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공교육의 성공은 우수한 교사진에 달려 있다. 석사 이상의 학위와 열정을 갖춘 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도 평가를 받아 부적격자는 퇴출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줘 각 학부가 독자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 구조조정에 박차를 △성철환 매일경제 논설위원=자율, 경쟁, 개방이라는 키워드에 맞춰 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공교육의 신뢰 제고를 위해 우선 교원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학생, 학부모도 평가에 반드시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급여에 반영해야 한다. 성과급의 차등 폭도 확대해야 한다. 교사가 노력하지 않는데 학생이 존경할리 없다. 대학 구조조정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사회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학과 통폐합이 과감히 진행돼야 한다. 학과 이기주의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사회 수요를 반영한 정원 조정 등이 필요하다. 교육재정 6% 실현해야 △김선희 한국노총 정책국장=가장 시급한 문제는 과도한 학급당 학생 수다. 이를 25명 정도로 감축하기 위해 교원을 확충하고 교원 정년도 늘려야 한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전공 관련 재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열심히 연구하는 교사에게는 인센티브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결국 교육재정 확대가 필수적인데 GNP 6%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 즉, 교육목적세 신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세금을 조금 더 내면 사교육비를 더 많이 줄이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20일 열린 제2차 좋은교육바른정책 포럼에서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는 우리의 삶과 자손의 미래 생존을 위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육’이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차기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성취 지표를 지향해야하고 이를 위해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을 조화하고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로 허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정부는 국가의 미래지향적 과제 도출에 실패했으며 3불 정책, 평준화 제도, 획일적 수능시험 방송 등 교육정책 기조를 형평성에 편중해 교육현장의 파행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날 포럼에서 토론자들 또한 차기 정부의 교육과제를 쏟아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국가 교육경쟁력 최상위권 진입 목표 설정, 10개 이상 대학의 세계 100위권 진입, 평준화 정책 보완 및 대입시제 개선,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감축, 사학 자율성 강화, 수석교사․전문교사제 도입, 교육재정 확충, 초정권적 교육제도 보장, 유아교육 국가 책임제, 직업교육 체제 개선, 특수교육 보장, 영재교육 육성, 평생교육 확산, 지방학생을 위한 도시기숙사 운영 등이다.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는 대선 후보들이 교육공약을 확정 발표하기에 앞서 괄목상대하기 바란다. 토론자들 가운데 참여정부의 ‘평등 과잉’ 교육정책을 견인해 온 정봉주 의원의 평준화 보완 발언은 새삼스럽다. 그는 차기정부의 과제로 포스트 평준화 시대를 열어야 하고 중등교육의 수월성 향상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평등 포퓰리즘과 이념의 덫에서 허우적거리며 공교육 무력화를 방치하다시피 했다. 차기 정부는 공교육 살리기 해법을 교육경쟁력과 수월성 확보에서 찾아야 한다..
20일 교총회관에서 열린 제33대 교총회장단 취임식에는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원혜영 열린우리당 의원(국회 예결위원장), 윤형섭·김학준·윤종건 전 교총회장 등을 포함한 600여 명의 각계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교총 창립 60돌을 맞아 새로운 역사를 써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 ◇윤종건 전 교총회장=창립 60주년 맞아 새로운 교총을 위한 획기적 전환점 마련하고 거듭날 수 있다는 확신감을 이 자리에서 느낀다. 33대 이원희 회장 취임식 행사가 바로 그것. 이 회장은 저를 회장으로 만들었고 수석부회장으로 교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일등 공신이다. 새 회장의 역량에 대해서는 정말로 기대해도 좋다. 취임하자마자 벌써 한 건했다. 교육계 계신 분들이라면 3년 묶은 체증 확 뚫렸을 것이다. 청와대 행정관의 교육부 연구관 진입을 몸으로 막아냈다. 저도 취임하자마자 교육부 앞에서 시위하는 걸로 시작했다. 나이스(NEIS)라는 장벽을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나가는 걸 막아냈다. 앞으로 이 회장의 앞날도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금년 말까지만 잘 버티면 순탄한 길로 걷지 않을까 생각된다. 저가 못 다한 일들과 잘못한 일들 바로잡아 새로운 교총 60년사 쓰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부탁드린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오늘 여러분을 뵈니 젊을 때 우리 아버님을 뵙는 듯하다. 아버지는 평생을 교사, 교장으로 근무하시다가 65세로 정년퇴직 해 대구에 계신다. 사람으로 치면 교총이 오늘 회갑인데, 삼삼하게 33대 회장님이 취임하셨다. 삼삼하다는 것은 맛이 있고 멋이 있을 때 쓰는 말이다. 전임 회장님이 금년 연말까지만 참으면 내년에는 잘될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저가 생각해도 그렇게 될 것 같다. 87퍼센트 투표율은 교총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이며 신임 회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순간이다. 역대 교총회장님 명단 보고 놀랐다. 윤형섭 전 장관님,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님이 교총 회장님 출신인줄 몰랐다. 교육 현장서 평교사로 막중한 단체를 맡으신 이원희 회장님은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다. 오늘 아침에 아침에 언론에 기자회견 한 걸 봤다. 평준화에 대해서 묻는 데 영재와 둔재가 한 교실서 공부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똑똑한 친구는 쉬워서 자고, 둔재는 몰라서 자고 교육이 엉망이라는 말을 보고 저와 한나라당 하고 생각이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18만 회원을 거느린 교총이 앞장서 창조적 인재, 삼만불 시대 여는 데 앞장 서 줄 것을 기대한다. 어느 당 후보가 교육대통령이 되려는지 가을에 결정할 때, 오늘 한나라당 대표가 직접 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국회 예결위원장)=좋은 날 좋은 자리서 인사드리게 돼 영광이다. 민주주의와 자유 위해 젊은 날 바친 이원희 회장이 큰 책임을 맡게 돼 기쁘다. 교총이 선생님들을 위한, 선생님들에 의한, 선생님들의 단체가 되길 바란다. 역사적 실질적으로 3년간 교총 운영에 큰 변화가 될 것이란 기대가 든다. 우리나라를 자원빈국이라 하나 그렇지 않다. 30년간 세계가 경탄하는 발전을 이룩했던 것은 사람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이고 선생님들의 공로다. 멋진 나라, 사람답게 사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당부 드린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이 회장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온 분. 민주화가 목마를 때는 민주화 현장에 있었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할 때 50만 교직자들의 총의를 담아 교육현장을 이루고자 그 자리에 계신 것 같다. 작은 국회의원이지만 교육제도와 내용을 바꾸는 심부름 꿈이 되겠다.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현장 교사 출신이 교총회장이 된 것은 감격스럽다. 저는 초중고 교원들의 여러 추천을 받아 국회에 왔다. 초중등 출신 국회의원으로 애로 많았다. 국회연구회 자문위원으로 이원희 회장을 초빙해 같이 일하고 있다. 현장 교원들이 학생을 살리고 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 현장 교육을 알고 몸소 실천하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신분이 회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라왔다. 학생이 즐겁고, 학부모가 만족하고, 교원이 존경받고 보람 있는 풍토 조성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한다. 다섯 분의 부회장을 골고루 선임하셨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윤형섭, 김학준 대선배님도 계신데,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인사를 하라고 해 송구스럽다. 현장 체험 갖고, 누구보다 교육이론에 밝은 이원희 회장이 중심이 된 교총회장단에서 우리 교육을 높이고 교권을 높이 세우는 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리라 확신한다. 저는 이명박 대선후보 교육본부장을 맡고 있어 대신 축사를 준비했으나 시간관계상 읽지 않겠다. 교총회장의 길은 험난하리라 생각하나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승리하는 교총 되길 기원한다. 교총의 발전과 교육발전 위해 한나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허태열 의원(한나라당 전 사무총장)=박근혜 대선후보 직능본부장 맡게 돼 축하 말씀 드리고 오라해서 왔다. 역대 교총회장의 면면을 보면 이원희 회장이 새로운 지평 여는 것 같다. 숱한 난제들이 있지만 이원희 회장이 한국교육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는 회장되길 기원한다. ◇유영국 학교정책실장=부총리님이 나오시기로 했는데 다른 일정이 잡혀 대독하게 돼 죄송하다. 교총은 60년간 교원의 사회 경제적, 전문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해 왔다. 파워 그룹 중에서 교총은 영향력과 신뢰도 부문에서 당당히 13위를 차지했다. 이는 최대교원단체의 위상으로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뤄왔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교육현장의 목소리 대변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회장이 새로 취임하게 돼 교직 전문성 신장되고 교육발전 이룩하는 데 큰 기여할 것이다. 사교육에 드는 학부모 과도한 부담 덜어드리려 하고 있으나 교육부 자체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유관 기관의 적극적 협조와 공동체의 절대적 성원이 요청된다. 18만 회원 한마음 돼 국민에 희망 주는 교총 되길 당부. ◇구인환 서울대 명예교수(이원희 회장 대학 은사)=푸르른 강산에 온 열기가 더 높은 오늘 이원희 회장단이 출범한 걸 축하한다. 50년 교직 중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것은 많지 않다. 이원희 회장이 모든 고초를 잊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이 회장의 사회·국가 의식이 꽃피운 것이다. 만 사람을 한 사람의 천재가 벌어서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많은 학생이 자유롭게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이 회장과 정당들이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말 놀라운 전쟁의 참혹 속에서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분필을 뒤집어쓰면서 수업해 온 교단의 힘이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극복해나갈 힘이 있다. 교육자 긍지와 소명을 갖고 전력을 다해 활동할 수 있게 변해야 한다. 교육을 통한 교육입국, 교육대통령이 선출되는 현실이 이뤄지길 믿는다. ◇전국초등교사회 김장현 회장=이원희 33대 교총회장 취임을 18만 회원과 함께 축하드리는 자리에 서게 돼 기쁘다. 이 회장은 거짓 없는 진솔함과 뜨거운 열정으로 교육을 고뇌하고 앞장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3만 불 시대를 열어가자고 항상 말씀하셨다. 교육현장을 잘 모르는 탁상공론과 보이기 위한 행정으로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리더가 필요하게 됐다. 많은 회원은 이원희 회장을 선택했다. 모든 회원이 힘을 모으자. 60년 만에 초중등 회장 시대를 연, 회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잠실고 김종수 교장=지근서 근무했던 교장으로 이원희 회장이 취임하는 자리서 축사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 이 회장은 교무부장을 맡아온 우리 학교의 선봉장이다. 잠실고교는 50학급 130명 교직원의 큰 학교다. 이 회장은 행정우수학교로 평가받아 표창을 이끌어냈다. 평교사 회장에 대한 그동안의 의구심은 엄정하게 검증된 것 같다. 그동안 수많은 회장들께서 교총의 위상을 높였다. 이회장도 자질과 인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것 안다. 교육만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담당해야한다. 법으로 보장된 정년을 단축하고 교직풍토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원희 회장을 선출한 것도 교단을 활기차게 해달라는 부탁이다. 활력, 비전 넘치는 교총 만들어 나가게 큰 성원을 보내자. 희망 교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자. ◇오찬장 축하 발언들=취임식 직후 가진 오찬장에서 건배제의를 받은 김학준 전 회장(동아일보 사장)은 “33대 교총회장을 보니 민족대표 33인이 떠오른다. 이들은 한민족의 독립운동을 이끌어 광복을 이뤄냈다”며 “교육발전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한국일보 이종승 사장은 “이원회 회장은 고교 동창으로, 소신과 철학이 뚜렷한 친구이다 앞으로 잘해나가길 기대하고 확신 한다”고 말했다. 박용조 수석부회장(진주교대 교수)는 “취임식 자리에서 교총 회원 여러분의 열정 확인했다. 교총과 회원이 함께하고 교총을 자랑스러워 할 때 교총이 역사를 주도할 수 있다. 함께하고 자랑스럽고 힘 있는 교총 만들겠다. 이 회장 뜻 모아 보통교육 시대 활짝 열어가자”고 말했다. 최정희 부회장(광주 풍암초 교사)는 “전국 각지에서 오신 교육동지 여러분 반갑다. 이원희 회장 받들어 최선 다 하겠다”고 했다. 양시진 부회장(경기 구봉초 교장)은 “여러분들이 뽑아 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일을 잘해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아낌없는 사랑을 달라”고 부탁했다. 이창환 부회장(대구 불로중 교장)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원희 회장 뜻 모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황환택 부회장(충남 백제중 교사)는 “멀리서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교육은 이 나라 희망이다. 한국교총이 잘돼야 이 나라가 발전한다. 한국교총에 힘 실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외 김운념 전 수석부회장과 하윤수 부회장, 채수연 전 사무총장, 이정진 숭실대 대외부총장도 신임 회장단 출발을 축하했다.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 위치한 연평초등학교(학교장 안장수)에서는 18일 80여명의 전교생들에게 생태학습을 통한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과의 공생을 체득하게 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연체험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산 바다 교실’을 개최했다. 저학년부(1~3학년 57명)와 고학년부(4~6학년 21명)로 나누어 발달단계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연평도의 산과 숲에서 ‘산과의 만남’,‘숲 속의 보물찾기’,‘식물 관찰’,‘산나물 및 나무 열매 채취하기’,‘식물을 이용하여 몸치장하기’,‘숲에 사는 새와 곤충 등 동물 조사하기’ 등의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체험하였고, 해안과 갯벌에서는 ‘돌멩이 수집’,‘파도놀이’,‘낚시’,‘갯벌 속 생물 찾기’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바다를 이용하여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을 체험해보는 활동을 펼쳤다. 안장수 교장은 섬 지역이라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면 산과 바다로 나가 자연과 함께 생활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교육청과 옹진군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방과후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고자 노력하였고, 또한 오늘 실시한 ‘산 바다 교실’프로그램과 같은 자연체험활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에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에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나홀로' 해외로 떠나는 초등학생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한 승객 가운데 나홀로 떠나는 어린이 승객에게 이들 항공사가 제공하는 '비동반 소아(UM:Unaccompanied Minor)'서비스를 이용한 만 5∼12세 초등학생은 4천50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천637명에 비해 23.8% 늘어났다. 올해 이 서비스 이용자를 월별로 보면 1월이 1천788명으로 가장 많고 6월 940명, 2월 835명, 4월 323명, 3월 310명, 5월 307명 등으로 주로 방학기간에 집중돼 있다. 이와 함께 7월1일부터 11일까지 두 항공사의 이 서비스를 이용한 초등학생은 1천125명으로 이미 작년 7월 한달(2천189명)의 절반 수준을 넘어서는 등 방학을 목전에 두고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여름방학이 본격화하면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초등학생들의 해외 출국은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비동반소아(UM:Unaccompanied Minor) 서비스는 보호자가 없는 만 5∼12세의 어린이가 공항에서 탑승권을 받는 순간부터 도착지에서 보호자를 만나기까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서 도와주는 서비스로 대부분의 이용자는 출국 목적이 유학이나 연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소아 할인요금이 아닌 성인요금이 적용되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소 출발 24시간 전까지 예약센터를 통해 확약받아야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조기 유학을 떠난 초등학생과 외국 항공사 이용자, 부모와 함께 조기 유학을 가는 학생까지 합친다면 조기 해외 유학 초등학생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말까지 해외유학을 떠난 초등학생은 모두 8천14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6천276명)에 비해 29.8%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나타낸 바 있다. 이같은 초등학생 해외 유학 및 연수 급증은 국내 공교육이 제대로 기능이 못한다는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느낀 상당수 가정이 자녀를 외국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항공사 관계자는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이 떠나는 지역은 미국과 캐나다 등 미주와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주, 중국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여름방학이 본격화하는 이달 중순이후에는 더 많은 초등학생들이 해외로 출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비동반소아 서비스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항공사들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담당 승무원이 혼자 항공여행을 하는 어린이 승객의 식음료 섭취내용ㆍ수면ㆍ기분ㆍ건강상태 등 기내생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세심하게 살핀 후 편지를 작성해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플라잉맘(FlyingMom) 서비스'로 특화해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금년 3월 독일 쾰른에서 열린 '국제 기내식협회 연차총회'에서 머큐리상 기내 서비스 부문 최우수상(금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성남지역 교육이해 집단간의 갈등, 학교폭력, 사교육비 증가 등 주요 교육 현안들을 숙의하고 실천적 대안을 찾기 위한 성남교육포럼이 12일 성남계원예고 벽강예술관에서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성남교육포럼은 교육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학생의 인성함양 ▲학교폭력 근절방안 ▲ 좋은 교육환경 조성 ▲글로벌 인재 육성 등의 사업들을 실행에 옮길 전망이다. 창립기념식에는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하여 임태희 국회의원, 전영수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임학수 경기도성남교육청 교육장과 성남시 소재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900여명이 참석했다. 전영수 성남교육포럼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산적해 있는 공교육의 위기를 성남에서부터 풀어가자는 취지에서 포럼을 창립하게 됐다”며 “판교 신도시 개발에 따른 부지확보 문제와 학교 시설격차 문제가 성남교육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만큼 심도 있는 토론과 연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한국교육대상·눈높이교육상·올해의 스승상·SBS교육대상. 이미 짐작했겠지만, 앞에 열거한 것들은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교원을 발굴하여 1천만 원의 상금과 함께 시상하는 상의 이름들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대교·조선일보·SBS에서 주관하는 위의 교육상외에도 상금은 적지만, 국민일보·한국일보 등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들이 더 있다. 또 미처 내가 알지 못하는 교육상들도 있을 것이다. 우선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누가 뭐라해도 교육상은 입시지옥에다가 학부모 허리가 휘는 사교육비 지출 천국인 이 땅의 열악하거나 비정상적인 교육현실에서도 묵묵히 사도(師道)의 길을 걷는, 그야말로 ‘참스승’을 발굴· 시상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그런 상들에 응모하는 교원의 수가 많다는 점은 우리 교육의 미래가 밝음을 말해줘 흐뭇한 마음이다. 각 상마다 응모자 수가 너무 많아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선정에 어려움까지 겪는다니, 이 얼마나 대견하고 흐뭇한 일이겠는가! 그러나 내가 느끼기에 이런저런 상들의 선정기준은 너무 엉뚱해 보인다. 수상자들의 프로필을 보면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묵묵히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평범한 교원들보다는 ‘기인’이나 슈퍼맨, 지역사회 일꾼이나 자원봉사자 같은 ‘선생답지 않은’ 공적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나만의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수상공적들은 오지 또는 벽지의 소규모 학교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요컨대 그런 선정으로는 교육상의 원래 취지인 무너진 교실과 공교육의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대다수 교원들에게 위화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물론 상의 주관기관이나 심사위원들의 성향 등 그들이 세운 잣대를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재를 뿌리며 폄하하려는 의도는 더욱 아니다. 그렇더라도 가장 늦게 출발한 ‘한국교육대상’의 운영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한국교육대상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제정·시상하는 상으로 얼마 전 제3회 시상식을 마쳤다. 수상자 8명 중 상금이 2천만원인 대상만 교사일 뿐 교장 5명, 교수 1명, 행정직원 1명 등이다. 제 2회 때도 9명 수상자중 교사는 2명뿐이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원들이 적금처럼 납부하는 공제회비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다. 유치원·초·중·고·대학의 교원과 교수는 물론이고 행정직 원들까지 공제회비를 매월 적립하면 회원의 자격이 주어지기에 그것을 전부 아우르는 시상 범위는 이해가 된다. 이를테면 40만 교원이라면 공제회 존립의 주춧돌은 엄밀히 말해 교사들인 셈이다. 그런데도 9개 분야 중 고작 1～2명의 교사 수상자만을 배출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한국교육대상’인지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한국교육대상은 앞에 열거한 교육상들과 확연히 다르다. 가령 올해의 스승상이 평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주최측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지만, 한국교육대상은 그렇지 않다. 수천 명의 교장보다 수십 만 명의교사들이 납부하는 돈으로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시행하는 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듯 평교사를 양념격으로 끼워 넣으려면 내년부터는 한국교육대상의 수상자 자격을 차라리 교장(급)으로 한정하기 바란다. 올해의 경우 중등부문의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는 심사평이 시사하듯 응모한 많은 전국의 평교사들이 그런 운영에 얼마나 낙담했겠는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한국 부모들의 자녀의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은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국제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한국인의 과도한 영어 열풍과 남한테는 질 수 없다는 치열한 경쟁심리가 앞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영어’와 ‘유학’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장하는 공식처럼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실력이나 유학 그 자체가 글로벌 인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앤 클래퍼 한국외국인학교(KIS) 총 교장,2007.07.11자 J일보 '독자칼럼' ,「영어가 ‘글로벌 인재’ 보장 못한다」의 일부) 바야흐로 지금 우리나라는 영어 열풍으로 온 국민이 영문도 제대로 모르는 채 ‘영어’에 주눅이 들어 있다. 지난 달 11일에는 교육부가 초등 3학년부터 정규과목으로 편성한 영어교육을 1, 2학년까지 앞당겨 ‘확대’ 운영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초등학교 저학년 및 유치원 학부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오랜 찬반논쟁 끝에 정책적으로 시행된 영어 조기교육이 당초의 우려대로 현재 초등 3학년부터의 교육은 사교육과 조기유학만 부추기는 등 사회적, 교육적 부작용이 팽배해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아마도 교육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교육부 관료들은 다음의 몇 가지 판단 오류가 있는 듯 하다. 첫째, 우리나라가 초등 1학년부터 영어를 배워야 할 만큼 절박해졌다고 판단했거나 수학과 같은 과목처럼 학교에서 단순히 일찍 가르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초등 1학년은 아직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시기여서 어려운 공부보다는 정서와 흥미 위주로 학습하여 적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더욱이 영어는 언어이고, 언어는 공부해서 되기보다는 말과 생활을 통해서 천천히 습득되는 과목이다. 인간의 두뇌가 가지고 있는 언어처리능력은 상호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국어를 비롯한 언어 구사능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퍼붓고 강요해도 그 기량이 향상되지 않거나 오래 가지 않는 법이다. 초등 1,2학년 때는 충실한 우리 글 교육을 통한 어휘력과 종합적인 언어 감각을 익힌 뒤 3학년부터 외국어 교육을 도입해도 결코 늦지 않다.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어도 결코 잘 할 수 없다. 둘째, 학교에서의 영어 조기교육이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러나 조기교육 학령을 앞당기면 사교육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이나 도시 빈곤층 학생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벌써부터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초등 저학년은 물론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조차 고액의 영어 과외를 시키고, 하물며 태교를 영어로 하는 고액의 프로그램도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영어 조기교육 학령을 낮추는 만큼 사교육과 조기유학만 조장하고 앞당기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셋째, 조기유학이 증가하는 이유가 혹시 학교에서 영어공부를 일찍 시키지 않아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다. 어차피 학부모들은 영어든 수학이든 자식들이 질 좋은 공교육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 자식이 남들과의 경쟁에서 앞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공교육은 어쩌면 대학 입시를 위해 존재한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실제로 학교 현장의 영어 교사들마저도 학교의 영어교육이 듣고 말하기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를 ‘입시위주의 교육’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10년 동안 영어를 공부한 사람들도 외국인만 만나면 당황하며 도망가기 바쁜 것은 우리의 영어교육이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대학입시나 취업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 조기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보다는 대학입시나 기업의 채용 시 무분별한 영어 과잉 의식을 전환하고, 현재의 학교 영어학습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초등 3학년 이상의 영어수업 시수를 늘리거나 학생들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재개발 등 질적인 영어학습 여건 개선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거나 영어마을 등 영어생활 체험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것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도 현행 초등 3학년 영어교육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인데 오히려 더 앞당겨 확대 시행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공교육 내의 영어교육을 더욱더 부실하게 만들어 불신의 벽을 키울 것이며, 유치원과 유아교육에까지 영어 사교육 열풍만 조장함으로써 어린이를 병들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을 두 번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앞장서서 영어만능주의를 조장하고 사교육과 조기유학을 부채질하는 교육당국은 우리 교육현장의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충남도교육청이 방학 중 지역출신 대학생을 활용해 농산어촌 및 도시의 교육소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학생 귀향 멘토링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여름방학에 멘토링 참여 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4011명의 초·중·고생이 대학생들의 학습지도를 신청했다. 멘토로 신청한 대학생들의 숫자도 800여명이 넘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당초 300명을 투입하여 1500명의 멘티를 지도하려던 계획을 수정, 639명의 대학생들을 현장에 투입시키기로 결정했다. 멘토로 신청한 대학생의 80%를 수용한다는 것이다. 16일부터 다음달 20일 사이에 15개 지역교육청 산하 초․중학교와 7개 고교에서 실시되는 대학생 귀향 멘토링제는 멘토 1명이 4~5명의 멘티를 맡아 학습지도 또는 특기적성, 체험학습, 상담활동 등을 지도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들이 소득간·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대체활동을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상당수 덜어줄 수 있음은 물론 청소년들의 미래지향가치 확립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귀향멘토가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통수단 제공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10일 충남교육연수원에서 대학생 멘토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김종권 중등교육과장은 “대학생들이 열정은 있으나 교육활동 경험이 부족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본적인 교수·학습방법과 멘티를 대하는 태도, 상담기법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10일 체육음악 미술 평가 기록방식에 재고를 위한 해당교과 대표 교원과의 협의회를 갖고 교육부를 방문, 협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여한 이재완 서울 노원구교총회장(대진여고 체육교사)은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예체능 평가를 3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사교육비가 문제라면 국영수 평가를 바꿔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미경 한국음악교육학회 부회장(전주교대 교수)은 “절대평가로 평가방식이 바뀌면 내신을 의식한 교사들이 실제 보통이나 미흡으로 평가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며 “평가의 부재 상황을 불러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유순식 한국미술교육연구회장(서천여고 교장)은 “항의나 집회만으로는 교육부에 통하지 않는다”며 “예체능 교원의 입장에서 조직적 논리를 교총이 앞장 서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경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예체능 평가기록방식 전환은 공청회 등의견수렴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교원들의 의견을 수합해 예체능 교원들의 평가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6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평가결과 기록방식에 대한 3등급 절대평가 전환 방침과 평가기록방식 개선에 따른 훈령 개정작업 재고를 촉구했다. 교총은 “3등급 절대평가 방식은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방안”이라며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 개선안은 자칫 예체능 과목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교육부는 현장교원들과 교과전문가, 교육관련 단체들과의 협의 하에 예체능교과의 평가 문제를 개선하고 교과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 시내 입시학원 가운데 적정 수강료의 최대 13배에 이르는 고액의 수강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10일 서울 시내 입시ㆍ보습학원의 3년간 수강료 초과 금액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의 한 학원이 올해 137만8천505원의 수강료를 받아 이 지역 기준 수강료(10만7천200원)의 13배나 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 11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수강료 초과 징수 실태와 단속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서울 시민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분석, 이날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각 구별로 수강료를 가장 많이 초과한 학원들의 현황을 보면 ▲ 관악구 10배(2005년) ▲ 영등포구 8배(2005년) ▲ 양천구 8배(2005년) 등으로 강남구 외에도 적정 수강료를 훌쩍 넘긴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시학원뿐 아니라 국제실무ㆍ어학 분야의 학원도 기준 수강료의 최대 10배를 징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의 한 어학학원은 지난해 무려 427만5천275원의 수강료를 걷어 기준액(45만620원)보다 380여만원이나 더 많이 받았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입시ㆍ보습학원을 충분히 단속하지 않아 이와 같은 고액 수강료 징수 실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 5천911개 입시학원 중 올해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점검을 받은 곳은 전체 25.8%인 1천525곳에 불과했다. 특히 고액 수강료 문제가 가장 심각한 강남교육청과 강동교육청은 각각 15.0%, 13.2%밖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올해 지도점검을 받은 학원 중 수강료를 초과한 곳이 18.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사교육비 부담은 전체 사교육비 지출의 40%를 차지하는 입시학원의 비싼 수강료 문제가 크다"며 "상당수의 학원이 수강료 초과 징수로 적발이 되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에 치우쳐져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 수강료의 상한선 지정 ▲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반환청구권 보장 ▲ 수강료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종군 위안부의 아픔을 소재로 한 연극 '나비'의 학교 방문공연을 23일까지 실시하고 있다.9일 양천구 금옥여고 학생들이 연극을 관람하고 있다. 연극이 끝난 뒤 종군 위안부의 삶을 살아 오신 할머니들의 아픔을 얘기 하며 최근 "요꼬 이야기"가 미국의 상당 수 학교에서 필 독서로 선정된 것에 대한 우려 등배우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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