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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홍익대 독문과 김광현(26)씨는 2003년 입학 이후 세 학기를 휴학했다. 작년 2학기에는 자격증을 따고 영어시험을 준비했고 재작년에는 1년을 몽땅 쉬면서 기업체 인턴을 하며 등록금을 벌었다. 오는 8월 졸업을 앞둔 김씨는 "상반기에 취업이 안 되면 졸업을 더 미룰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싼 등록금에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학교를 쉬는' 휴학 대학생이 늘고 있다. 연세대는 2007년 1학기 3660명이던 휴학생이 작년 2학기에는 4318명으로 18%나 늘었다. 군 입대로 휴학한 3710명까지 합하면 전체 재적인원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학교를 쉰 셈이다. 다른 대학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숙명여대는 2007년 1학기 2029명에서 작년 1학기 2313명으로, 명지대는 같은 기간 3222명에서 3537명으로 14%, 9.8%씩 휴학생이 늘어났다. 연간 1천만원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등록금을 대면서 취업에 필요한 '스펙'까지 쌓으려면 두세 학기 정도 휴학은 기본이라고 학생들은 입을 모았다. 서울대 언어학과 박재현(24)씨는 "이렇다 할 스펙도 없고 학교에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자니 부담스러워 한 학기 쉬고 집에서 공부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등록금을 벌려고 휴학하고 과외를 세 개씩 하면서 다른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친구도 있다"고 전했다. 상명대 총학생회의 한 학생은 "함께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하는 친구들도 서로 스펙을 확인하는 게 요즘 세태"라며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을 갖추려고 1학년때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어서 요즘은 4년 만에 졸업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고 했다. 마지막 학기에 일부러 F학점을 받아 '펑크'를 내거나 학점을 모두 채우고도 졸업논문을 내지 않아 졸업을 미루기도 한다. 기업들이 졸업생보다는 '졸업예정자'를 더 선호하는 데다 '무적(無籍)상태'라는 불안감까지 겹쳐 대책없이 학교를 떠나면 취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홍대는 이 같은 '미졸업자'가 작년 2월 1022명, 올해는 1124명이나 된다. 연세대 국문과 장주영(30)씨도 취업을 위해 졸업을 미뤘다. 장씨는 "취업이 안돼 한 학기만 남겨두고 휴학하는 4학년이 많다"며 "대기업이 아직도 재학생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어 한 학기 더 다니며 취업원서를 쓰는 것도 사실상 휴학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홍익대 국문과 김모(24)씨 역시 '마지막 3학점'이 보루다. 김씨는 "상반기에 취업이 안되면 F를 띄워 졸업을 연기할 수도 있다"며 "상경계열 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지만 취업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2월에 졸업한 선배들도 취업이 안돼 초초해 한다"고 전했다. 비싼 등록금에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이 같은 휴학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신뢰성 확보 위해 보완할 것" 평가결과, 교장 추천 등 활용해 학습연구년자 선정 2005년부터 시범 실시해온 교원평가를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는 교과부의 발표 이후(본지 8일자 보도)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교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던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개별 교사로 변경하고, 평가결과 우수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구체적인 시행 방법 및 현실성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가 교차하는 실정이다. 본지는 교원평가제를 주관하고 있는 교과부 정종철 교직발전기획과장(사진)과 10일 인터뷰를 갖고,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질의 응답했다. 올 교원평가는 시도별로 제정된 교육규칙으로 실시되나, 입법이 마무리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개별교사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한 현실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교과목이 많은 중등의 경우 애로 사항이 예상 된다 "그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와 달리 개별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하도록 바꾼 이유는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인상평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 결과를 활용하여 교사 개인별 자기개선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교육주체의 핵심인 학부모들이 하게 되는 만족도 조사가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고유 취지와 목적에 보다 더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는 경우, 자녀의 담임선생님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초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등학교는 조사 대상 교사 증가에 따라 평가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교과부에서는 온라인으로 접속한 학부모의 경우 자신이 응답할 수 있는 교원을 선정하여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학교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평가문항을 조정하고 또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연 4회 수업공개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안으로 활용될 것 같은데, 이 경우 공개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교사의 부담과 보여주기 식 수업이 문제가 될 것 같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년에 발표한 ‘수업 전문성 제고방안’에도 포함하였던 선생님들의 공개수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가능하면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관련 정보들을 학부모님들께 최대한 많이 공개하고 또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교와 선생님들께서는 학부모가 직접 참관하는 공개수업은 물론, 수업장면을 동영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CD로 제작하여 학부모들께 배포함으로써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물론 자녀나 다른 학생들의 수업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 일회성의 전시용 수업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평소의 수업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수업전문성을 갖춘 준비된 교사의 자질을 갖추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평가 결과 우수 교사는 학습 연구년, 저조한 교사는 연수가 예상된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개별 선생님들이 받게 되는 평가별, 문항별 환산점수와 서술형 문항의 결과를 기초로 자기 진단과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교장선생님과의 면담은 물론 학교단위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통해 선정될 것이다. 학습 연구년 대상자와 연수 대상 교원 선정과 관련한 선정기준은 현재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정책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학습 연구년 대상자 선정의 경우,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장과 시·도 교육감의 추천, 포상 등 다양한 기준이 활용될 것이며, 연수대상자 선정의 경우 평가 결과 환산점수가 보통 이하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별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자율적인 맞춤형 연수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반적으로 ‘미흡’인 교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교원’으로 분류되어 2차적인 심층심사를 거친 후 추가적인 연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위 경우 평가 문항을 점수화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자연스레 서열화 하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상대 서열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즉, 평가지표별 환산점수와 이들을 종합한 환산총점은 자신의 부족한 영역과 요소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자신의 점수와 함께 제공될 단위학교 내 전체 교원의 지표별 평균과, 환산총점 평균은 상대순위가 아니라 자신의 절대적인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진단을 통해 연수 등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위 질문에서 동료교원 평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점수는 합산되나 "동료교원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점수는 합산되지 않는다. 평가의 기본 목적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각각의 평가 종류별로는 지표별 환산점수가 총환산점 형태로 합산되고, 단위학교 전체의 환산 총점 평균이 함께 제공됨으로써 본인이 받은 평가결과는 어느 수준인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교원평가 도입 원래 취지는 전문성 향상이고, 시도교육감 회의서는 교원평가 관련 재정 및 전담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충에 대한 교과부의 계획은 "교육감 회의에서의 전문직 증원 요청에 대해 교과부는 최근 시․도별로 1, 2명의 전문직을 증원 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시도별 컨설팅단 구축과 함께 평가관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평가 주관 교육청의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학습연구년 시범운영과 전국 단위의 맞춤형 연수지원체제 구축 등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도 금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교원능력평가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교원평가 6자 회의서 학부모단체는 부적격 교사 대책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시도차원의 부적격 교사 대처 현황이 유명무실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은 "학부모 단체가 요구하는 부적격 교사 대책 방안이라 함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학생 지도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교직윤리가 부족한 교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이 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교원단체는 물론 다수의 현장 교원들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부로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만능통치약’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교원 중에 특히 ‘부적응’이나 ‘능력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판정이 되는 경우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치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부모들의 이러한 요구에 앞서 교직사회 내에서 자정 능력을 발휘해 주고 또 이번 평가를 계기로 스스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적극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이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 조총련(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계 학교를 포함할지를 두고 한달 가까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찬반 양론의 논리는 무엇이고, 정치적 배경은 없는지, 한국학교에는 영향이 없을지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고교무상화란 = 공립고교에서는 수업료를 걷지 않고, 사립학교에는 공립학교의 수업료와 같은 금액(연간 12만엔, 저소득층은 증액)을 준다는 것이다.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학교 등 '각종학교'에도 사립학교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생각으로 이미 예산도 편성해놓았다. 문제는 돈을 학생이 아니라 학교에 준다는 데 있다. ▲제외론의 논리는 = 나카이 히로시(中正洽) 납치문제담당상은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학교에 돈을 주면 이 돈이 조총련을 통해 북한에 갈 것이라는 의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조선학교가 일본 교육과 비슷한 교육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제외해야 한다고 거론했다. 이는 북한과 일본간에 정식 외교 루트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최근에는 하시모토 도오루(橋本徹) 오사카 지사가 조선학교 교실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교육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초상화를 떼어내고 조총련 행사에 조선학교 간부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수업료 지원은 고사하고 지자체의 지원금마저 끊겠다고 경고했다. ▲반론은 = 일본 민주당 스스로 '일본 내 교육 평등'을 내걸고 고교 무상화 정책을 내걸었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또 '아이들 교육을 정치 문제에 끌어들인다'는 지적도 있다. 제네바에 사무국을 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조선학교 제외 움직임이 인종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는 점도 일본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인종차별철폐위는 15일 일본 정부에 조선학교 포함 등 권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학교측도 "민족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교실내 초상화의 경우 2002년 초·중등학교는 이미 떼어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치적 배경 없나 = 이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강경한 일본내 반북 여론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 덧붙여 일본이 이 문제를 대북용 '카드'로 쓰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고교교육 문제에 난데없이 납북자니, 외교 관계니 하는 정치적 문제를 끌어들이는 걸 두고 나오는 해석이다. 하지만 한국측 외교 전문가는 "카드로 쓰기엔 너무 효과가 적다"고 일축했다. 조총련쪽에서는 '총련 때리기'라고 의심한다. 조총련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저들이 말하는 이른바 '이북 일변도 교육'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향후 절차는 = 우선 어느 학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는 국회 의결이 필요없는 문부과학성 성령(省領.시행규칙)으로 정할 방침이다. 성령에는 '모국의 교육제도 중에서 고교에 상당하는 학교'라거나 '외교 루트를 통해 교육 내용을 본국에 문의할 수 있는 학교'라는 기준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조선학교는 자연스레 제외된다. 하토야마 총리는 조선학교를 추후 포함할지 여부는 객관적인 제3자 기관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를 두고 "처음부터 조선학교를 일단 제외하기 위해 급조한 기관"이라고 의심했다. 제3자 기관에 누가 포함할지, 구체적인 운영방침은 무엇인지조차 정하지 않은 채 제3자 기관 설치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한국학교에는 영향 없나 = 조선학교나 한국학교 모두 일본 법률상 '각종 학교'에 해당한다. 일본 문부성은 시선이 온통 조선학교에 쏠리는 걸 우려한 듯 "여러 각종 학교가 (지급기준에)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한국학교 등 외국인학교 전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조선학교를 제외한 각종학교는 대부분 수업료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계 브라질인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일본내 동정 여론이 강하다는 점도 이런 예상의 근거다. 다만 문부과학성이 2003년 3월에도 외국인학교 출신자의 대학입학 자격을 영미계 외국인학교로 제한했다가 아시아계 외국인학교의 맹렬한 반발 끝에 포함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내 논의 추이를 계속 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와 고교생들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커리어 포트폴리오' 교재 2종을 개발, 일선 고교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가 개발한 교재는 교사용 1종과 학생용 워크북 1종으로, '진로 심리검사' '자기이해'에서 '활동 기록장' '진로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하기 자료' 등에 이르기까지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교재는 시교육청 직업교육정보센터 홈페이지(http://happy-4u.net)나 시교육연구정보원 진학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jinhak.or.kr)에 탑재돼 일반 학생과 학부모도 참고할 수 있다.
수상자 등 일부만을 위해 형식적이고 획일적으로 행해지던 학교 졸업·입학식이 진행 방법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마다 특색있게 치러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되풀이되는 졸업식에서의 교복 찢기, 밀가루 뿌리기, 바다 빠뜨리기, 알몸 뒤풀이 등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한 '입학·졸업식 문화 선진화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졸업·입학식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게 각 학교는 주제 공모 및 선정, 학교운영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운영 계획을 교육청에 보고하고 컨설팅을 받도록 했다. 교과부는 다음 달 교육청별로 특색 있는 입학·졸업식 계획을 세운 학교 192곳을 뽑아 학교당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스승-제자 간 소통을 위해 옛 제자 찾아보기, 졸업생 모교 방문 등을 활성화하고 졸업 시즌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축제나 문화예술 행사를 마련해 학생들이 '끼'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놀이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주당 3시간인 인성교육도 강화해 초·중학교는 3시간 이상, 고교는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학교 스포츠 클럽 확대, 참여·체험형 문화예술체육교실 개설, 지역단위 학교안전지원단 구성, 학교단위 생활지도책임제 도입, 교원평가제 생활지도 비중 강화 등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엊그제 때아닌 눈이 펑펑 내리던 날 고3 학생들이 잠시 학업을 멈추고 새하얀 눈위에 하트모양을 만들었다. 봄을 알리는산수유 꽃망울이 교정에 쌀알만큼 커진 3월 10일임에도 불구하고 철모르는 함박눈이세상을 순백색으로덮어버린 것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고3 아이들이 눈 위에 하트모양을 그리고 사랑을 외치고 있다. 졸업앨범에도 들어가게될3학년 아이들의 추억이 이번에 내린 눈처럼 풍성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서울시교육청 발 인사비리로 인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물론 청와대에서도 교육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교사들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교육비리가 드디어 터졌다. 이미 터진 것이기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참에인사구조 개편 등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비리의 근간은 인사비리다.전문직들의 탄탄한 승진구조로 인해 그 길로 들어서려는 과정에서 비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인사 제도 개편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한다. 인사비리가 더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근본부터 손을 보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아무런 잘못없이 열심히 근무한 전문직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져야 한다. 무조건 희생을 강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인사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교장공모제의 비율을 현재보다 높여서 10%선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50%까지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접했다. 교육장도 공모를 통해 뽑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물론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 공모제가 100% 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또 다시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공모제로 돌린다고 해서 신선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교장이나 교육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결국 그 사람이그 사람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현재처럼 교장공모제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학부모들은 일단 교장을 뽑기 위해서 화려한 경력을 요구한다. 교육청 등에서 장학사나 장학관으로 오랫동안 재직했던 전문직과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해온 교사출신과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학연, 지연 등이 묶인다면 교장공모제는 더 큰 비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쪽으로 매달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의 '수석교사가 장학관이 되도록 하겠다'는 안은 그래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장, 교감을 하기위한 욕심이 앞서기에 인사비리가 발생한다고 보면 수석교사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이 교육청에 들어가서 정책입안등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호응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한 불필요한 욕심이 없기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릇을 바꿔 담는다고 다른 음식이 되지 않는다. 공모제를 확대, 전문직 출신들이 대거 진출하게 된다면 결국 교사 출신의 승진을 철저히 막게 된다.여기에 임기 규정이 없는 공모교장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공모제를 높이는 것보다는 현재처럼 전문직에서 교감, 교장으로 자유롭게 전직할 수 있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 일단 전문직이 교감, 교장으로 전직을 하게되면 전문직의 높은 직급으로 더 이상 전직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렇게 한 후 전문직만의 장점을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 교감이 되어도 계속해서 전문직 시절의 점수를 그래도 인정하는 것도 고쳐야 한다. 교감이나 교장이 된 후에는 교사출신 교감, 교장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전문직 출신의 잇점을 그대로 둔다면 인사비리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직에서 교감으로 나올 수 있는 시기도 더 늦춰야 한다. 전문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문직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장, 교감으로 전직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교육전문직과 교육행정직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시간만 지나면 전직하기 때문에 전문직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모제 확대와 교육비리 근절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전문직의 인사구조를 개편해야만이 비리가 근절될 수 있다. 수석교사를 잘 활용하는 것도 비리근절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무조건 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의 입장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전문직에 대한 인사시스템 개선, 공모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장 단임제도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교육청의 비리가 벌집을 쑤신듯 시끄럽다. 큰 맥락에서 보면 '인사비리'로 요약되지만 시작은 전문직이다. 전문직이 되기 위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외부로 알려진 것이다. 승진의 보증수표 역할을 독특히 해왔던 전문직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승진의 보증수표가 되다보니 실제 수표가 뿌려지는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큰 비리가 숨어있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다. 사실 전문직이 되고 (서울의 경우) 5년 정도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일선학교 교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전직을 하는 것이다. 결국 장학사나 연구사로 재직하는 것은 5년 정도의 시간만이 필요한 것이다. '전문직에 들어갔더니 일이 바쁘지만 그래도 수업을 하지 않으니 견딜만 하다'는 어느 전문직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전문직의 업무가 교사의 수업보다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교사들이 방학 때 학교에 출근하여 많은 업무를 처리해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기 도중에 비해 피로도가 덜 하다는 것쯤은 교사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그런 전문직들이 승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는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 일단 전문직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들도 교감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일선학교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담당교사보다는 교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자신들도 교감수준이기에 평교사들과 연락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공문이 늦게 도착해도 담당교사들은 항상 교감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관련 메일도 교육청의 장학사는 교감에게 전달한다. 교감이 이를 또다시 담당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학교 현실이다. 당연히 모든 업무처리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왜 이런 풍토가 조성됐나. 결국 전문직들은 아무런 장애물 없이 교감으로 전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도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면 당연히 좀더 겸손하고 현실적이 되지 않았을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일정 기간만 채우면 교감으로 전직이 가능한 구조다. 교육전문직(사급)에서 교감으로 가는 것은 승진이 아니고 전직이다. 용어에서 보듯이 이들이 교육전문직(사급)이 된 시점이 바로 교감으로 승진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올해3월 1일자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전직이 9명, 교사에서 교감승진이 62명이다.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은 15명이었다. 반면 중등의 경우를 보면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전직이 14명, 교사에서 교감승진이 31명이었다.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은 16명이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가 중등에 집중된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초등학교는 교사에서 교감승진이 62명이나 된다.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전직은 불과 9명이다. 비율로 볼때 교사가 승진한 비율이 중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러나 중등의 경우는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한 수가 교사에거 교감으로 승진한 수의 거의 절반에 가깝다.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중등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서울시내 공립 중학교가 262개교, 공립고등학교가86개교다. 중등인사를 중·고등학교를 묶어서 함께 한다고 보면 학교규모는 348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는 학교 수다. 초등은 공립초등학교가 544개이다. 248개의 공립 중등학교에고등학교 6363명, 중학교 1만 4310명의 교사들이 재직하고 있다. 248개의 학교에 교감이 1명이라고 가정하면, 2만 673명에서 596명(교감, 교장 각 1명 제외)을 뺀 숫자가 교사수가 된다. 즉, 2만 77명이 248개 학교의 교감이 되기 위해 경쟁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경쟁률은 대충 계산해도 80대1이다. 교사에서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80대1의 경쟁률을 뛰어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서울시내 교육전문직을 500명으로 가정해도 이번 인사에서 14명이 교감으로 전직했기에 경쟁률은 35대1에 불과하다. 2만 77명의 교사중 교감으로 승진한 교사는 모두 31명으로 그 경쟁률은 647대1이나 된다. 단순 계산한 80대1에 비해 실제 승진 수를 감안하면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은 것이다. 전문직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의 경쟁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 높아야 20대1 이하다. 이런 객관적인 비교를 보더라도 교육전문직들의 교감전직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문직의 교감전직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교육전문직의 전직을 구조적으로 막는다면 전문직 지원자가 없어서 교육행정을 모두 일반직에게 맡겨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직렬이 있기에 그 안에서 승진을 하면 된다. 직렬에 따른 승진을 한다고 해도 승진 자체가 교사가 교감이 되는 것보다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문직에 들어갈 수 있는 경력이나 나이 제한을 조금만 낮춘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전문직의 교감, 교장 전직을 완전히 막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는 비율과 균형을 맞추자는 이야기다. 근무를 어떻게 했는지에 관계없이 시간만 지나면 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하는 구조를 고치자. 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전문직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일단 전문직으로 들어가면 교감, 교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교육전문직 출신의 교장, 교감들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교장, 교감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자주한다.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니 교장이 되었더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일단 20대1 정도의 교육전문직 시험만 통과하면 그대로 교감, 교장이 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교육전문직들의 인사비리가 끊이지 않는 또하나의 원인은 바로 그들만의 욕망 때문이다. 교육전문직으로 재직한 후 교장이 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교육전문직에서 또다른 승진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학무국장이나 교육장을 노리는 경우가 많기에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한 고리를 끊기 전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도 비리가 뿌리뽑히지 않을 것이다. 교장을 했으니 그 이후에는 당연히 교육장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갖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인사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 중 한 가지 방안이 시간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교감이나 교장으로 전직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현재 구조가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인사비리를 뿌리뽑을 수 없다. 교사들의 승진비율과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전문직으로 들어가기는 쉽게, 전문직이 교감으로 전직하기는 어렵게 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교원 업무경감을 한다는 이야기를 수년 전부터 들었고, 경감 실적을 학교에 요구하는 공문도 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효과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학교에서는 교원 정원의 50% 정도의 비정규직들이 있다. 그들이 교원의 업무를 줄여 주기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정부는 실업자도 줄이고 교원들의 업무도 줄여준다는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장에서는 2마리 다 놓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있는 교원들이 많다. 2010학년도가 이제 2주 정도 지났다. 새로운 일들이 학교에 또 등장했다. 예를 들면, 교원평가제 업무, 돌봄교실, 비정규직 보조교사들 관리, 학부모회, 에듀파인 등이다. 이들이 소규모 학교의 부장교사들의 어깨를 억누루고 교재연구의 시간을 좀 먹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교과부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모른다면 정책을 펼 자격이 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 영어 교육을 강화한다는 빌미 아래 2년여 전부터 영어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교원들의 눈을 감게 하기에 충분했다. 원어민, 토크장학생, 영어회화전문강사, 화상영어 등 영어와 관련된 업무가 폭주했다. 무차별한 난타이다. 원어민이나 토크 외국인 장학생은 영어 담당교사가 마중부터 그들의 살집을 관리해주고 병원도 데려가는 비서 아닌 비서 노릇을 하고 있다. 근무시간도 따로 없다. 부르면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정책을 내놓고 그 다음은 단위학교장에게 알아서 그러면 학교장은 업무분장을 하여 교사에게 알아서, 일선에서는 따라오는지 아닌 지도관심이 없는 듯 하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SOS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한 곳에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원인 파악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 처방을 해야한다. 학교에는 지금정확한 진단과 명의의 처방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책입안자들이 정책을 펴고 잘 진행되지 않으면 교사들을 무능으로 모는요즘의 현상은 교사들의 가르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교육을 잘해보자는 것은 모두의 목표일것이다. 목표가 같은데 왜 생각은 다를까? 이제는 진단은 그만하고 처방을 해주고 병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이병원 저병원 옮겨 다니게 하다가 길거리에서 횡사하게 만들지 말고 말이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를 올해부터 상, 하반기로 나눠 학기마다 2개월씩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05년부터 매년 새학기인 3월 초부터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를 받아왔다. 올해 상반기 자진신고는 15일부터 5월14일까지 두달간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학교폭력 모임을 구성,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돈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자 또는 피해자 등이다. 신고는 학교 또는 경찰관서에 방문하거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지역번호+경찰서국번+0118), 교육청 신고 및 상담 번호(☎1588-7179), 24시간 신고 및 상담 번호(☎국번없이 117, 112)로 전화하면 된다.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www.police.go.kr)와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www.117.go.kr) 등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경찰관이 가정을 찾아가 상담하고서 신고를 받고, 가족이나 교사, 친구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가해학생은 청소년전문상담기관의 선도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선도교육을 받지 않으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 피해학생은 신분을 비밀로 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경찰관을 서포터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보복 등 2차 피해를 막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5개 지역교육청에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생활·인권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0 경기 학생 생활·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보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생활·인권 지원센터는 각종 위기 지원, 상담 및 치료, 인성·인권교육, 대안·특별교육, 폭력·사안예방 등 5개 지원단을 운영하며 학교현장을 상시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추경예산 13억 1천만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불건전 학생모임 해체, 친한 친구 주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인성·인권·생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적응 학생 단기위탁 교육기관도 10곳을 추가해 53곳을 지정하고 1개월 이상 장기위탁 교육기관도 4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교사들이 첫 부임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신임교사 생활지도 길라잡이'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밖에 7억 5천만원을 들여 학부모와 지역인사, 실버인력이 학교를 지원하는 교원자원봉사제를 올해 300여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기존 생활지도계획을 학교현장 위주로 대폭 수정해 중점추진 과제와 주요 업무 매뉴얼, 관련 법규·지침을 상세히 담았다.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광주지역 학원 교습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전남은 이보다 2개월 정도 빠른 5월부터 제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고등학생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나 정부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에 따라 2시간이 줄어든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교습시간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한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규제위 심의를 거쳐 조만간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규제위 심의 등을 마치고 최근 도 교육위에 상정했으며 개정이 마무리되면 1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수업 등 공교육 내실화, 성장기 청소년 건강보호,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교습시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전남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55~65%가 교습시간 제한을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당초 신학기 이전에 조례 개정 등을 마치고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일선 교육청의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늦춰졌다. 교습시간이 밤 10시로 돼 있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은 학원 운영자의 집단반발과 지방선거 등을 의식, 조례 개정이 부진한 상태다. 규제 대상은 광주가 학원 3764곳, 교습소 1488곳, 개인 과외 교습자 1944명 등 7196곳(명)이며 전남은 학원 2962곳, 교습소 694곳, 개인과외 2462명 등 6118곳(9명)이다. 시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습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숙식을 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이른바 기숙학원 등록 조항 자체를 삭제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습 제한시간이 구체적인 만큼 규제의 객관성, 집행 실효성 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서울지역 저소득층 고등학생이 매년 4천∼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의 '2007∼2009년 고교 수업료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305개 고교의 수업료 미납자는 2007년 477명으로 미납액은 20억 5천만원(수업료 총액 대비 0.43%)이었다. 2008년에도 3919명, 19억 7천만원(0.42%)으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닥쳤던 작년에는 미납자와 미납액이 모두 크게 늘었다. 작년 미납자수는 5182명으로 전년도과 비교해 공립 약 400명, 사립 약 900명 등 1263명 늘었고 미납액 역시 27억 1천만원(0.57%)으로 7억 4천만원 증가했다. 수업료 미납률이 높은 학교는 중구 A고(138명, 5천만원), 강남구 B고(61명, 4100만원), 동대문구 C고(106명, 3800만원), 마포구 D고(92명, 3300만원) 등이었다. 작년 미납자가 급증한 이유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12월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계층이 학원비 등 자녀 교육비를 전년 대비 14.6%나 줄인 것으로 집계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차차상위 계층 이상 저소득층에 대한 수업료 혜택이 전혀 없어 미납자가 대부분 그 범주에 속하는 가정의 아이들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적 관점에서 수업료 미납 학생에 대해 별다른 제재는 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교사가 수업료 납부를 공개적으로 독촉하거나 학생 스스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 3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지난 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집안사정으로 수업료를 미납한 상태로, 담임 선생님이 수업료를 내지 않으면 졸업장을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우울한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2010학년도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부정입학' 사태와 관련, 중학교장과 자율고교장 50∼60명이 무더기로 징계 또는 행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징계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부적격 의혹 합격자에 대한 뒷처리도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없다'는 쪽으로 결론난 것으로 전해져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복수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부정입학 사태를 조사 중인 시교육청 감사실은 최근까지 부적격 입학으로 합격이 취소된 학생 133명의 출신 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고 13개 자율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 중학교는 모두 55개교로, 학교당 교장을 포함해 교직원 3∼4명씩 모두 230∼240명이 개별조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교직원이 금품을 받고 추천서를 써주는 등의 심각한 부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학부모가 학교에 먼저 찾아가 추천서를 써달라고 교장과 담임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도 극소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장들은 "자율고가 성적우수자를 뽑는다고 해 선의로 추천서를 써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라는 점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실수를 범했다"고 시인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측은 "(부정하게 추천서를 써준 데 대한) 책임이 없을 수 없는 만큼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하다. 해임 등 중징계 대상자도 있다"며 이들 학교장 대부분 징계 또는 행정조치(주의·경고) 등 처벌 대상에 올라 있음을 시사했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추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게 아니고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극소수를 제외하면 중징계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자율고에 있다는 점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미달된 정원을 채우려는 과정에서 자율고가 홍보요원을 일선 중학교에 보내 성적우수 학생을 모집한다고 광고했다"고 말했다. 자율고는 사회적배려대상자 1명당 학비 명목으로 연간 450만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부적격 의혹 합격자'에 대한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일부 학부모의 항의에 대해서는 "재조사 결과 큰 문제가 없어 입학 취소 번복은 없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부당하게 입학을 취소한 사례가 있더라도 이미 학기가 시작돼 번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어 시교육청이 짜맞추기식으로 재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안타깝지만 현재로는 정말 입학 취소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자율고와 본청 및 지역교육청 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뒤 구체적인 징계 범위와 수위, 향후 재발방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 남부의 보수지역인 텍사스주가 교과서에서 토머스 제퍼슨 전 대통령을 삭제하기로 잠정 결정, 논란을 빚고 있다. 미국의 진보 인터넷매체인 '허핑턴 포스트'는 13일 텍사스주 교육위원회가 이번주 사회과목 교과과정 개편과 관련한 회의를 갖고 미국 사회에 영향을 준 계몽주의자로 서술돼 온 제퍼슨 전 대통령을 삭제하고, 보수 종교지도자의 아이콘이었던 존 캘빈 등을 대신 넣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전했다. 텍사스 교육위는 "존 로크, 토머스 홉스, 볼테르, 찰스 드 몽테뉴, 장자크 루소, 토머스 제퍼슨의 계몽사상이 1750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정치적 혁명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라"는 현행 교과서의 서술에서 제퍼슨을 삭제하고 토머스 아퀴나스와 윌리엄 블랙스톤 경을 넣는 방향으로 수정을 가했다.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을 지냈던 정치가이자 철학자로, 미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나, 현 민주당의 효시 격인 민주공화당 결성을 주도한데다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웠다는 점 때문에 이 같은 수난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는 또 미국 정부 형태를 서술하는 단어 가운데 '민주주의적(democratic)'을 빼고, '입헌 공화제(a constitutional republic)'로 대체하도록 했으며, "미국 행정부는 특정 종교를 다른 종교에 우선해 홍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의무화한 종전 학습지도 규정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일선 교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정교분리의 철학적 논거를 부각시키지 못한 채 유대-기독교가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하도록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교과 개정에서는 미국의 자유 기업 시스템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없을 때 가장 발전할 수 있다고 서술하는 등 보수진영의 지론인 '작은 정부론'을 강조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보수파 교육위원들은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힙합을 중요한 문화운동의 사례에 포함하려는 시도는 물론 역사적으로 중요한 히스패닉계의 인물을 언급해야 한다는 진보성향 교육위원들의 주장도 묵살했다고 허핑턴 포스트는 전했다. 이번 결정은 교육위에서 공화당의 일방적인 지지 속에 10대5로 통과됐으며, 앞으로 두 달여 동안 일반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과 보완작업이 이뤄진 후 오는 5월 최종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허핑턴 포스트'는 보수주의 교육의원들에 의해 주도된 이번 교과서 개정을 공포영화 '텍사스 전기톱 연쇄사건'에 빗대어 '텍사스 교과서 학살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텍사스주는 미국 50개주 가운데 2번째로 큰 교과서 시장이어서 출판업자들이 이를 기준으로 교과서를 제작, 판매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 교과과정 개편은 보수성향을 지닌 다른 주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교과과정 개편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 일부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교과과정을 세뇌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한 점 등으로 미뤄 앞으로 미국 내 보·혁논란으로 발전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텍사스주 교육위원들은 변호사, 치과의사, 주간지 편집인 등 주로 지역 여론주도층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실무자에 이어 고위간부들의 수뢰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는 등 교육계 비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점차 정점을 치닫고 있다. 특히 적발된 고위간부들이 모두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측근이고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적으로 돈을 모았으며, 공 전 교육감의 연루를 의심케 하는 진술 등이 계속 나와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연루나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최대한 아끼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관련 단서를 모으는 데 주력하며 숨고르기를 하는 양상이다. 14일 서울서부지검과 교육계에 따르면 13일 구속된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목모(63·구속)씨는 '좋은 학교의 교장을 시켜준다'며 교감 5명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장학사 시험 편의를 봐주겠다'며 교사들한테서 4600만원을 받고 이 중 일부를 목씨 후임자인 김모(60·구속기소) 전 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장모(59) 전 장학관과 임모(51) 전 장학사를 구속기소했다. 교육정책국은 서울시 초·중등학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다. 이곳의 최고 책임자가 승진을 약속하며 버젓이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아래 장학관과 장학사는 장학사가 되려는 교사한테서 돈을 걷어 윗선에 상납하는 피라미드형 수뢰구조가 드러난 셈이다. 특히 임 전 장학사는 법정에서 "최고 윗분(공 전 교육감)이 재판 중이라 비용이 생길 것 같아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부정 승진에 관여한 장 전 장학관도 감사원 조사에서 "공 전 교육감 지시로 근무평가 점수를 조작했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목씨와 김씨 등 비리에 연루된 교육정책국장 2명이 모두 공 전 교육감의 의중을 잘 알던 측근 인사로 꼽힌 점을 중시, 공 전 교육감이 이들의 수뢰에 관여했는지를 밝히고자 대규모 계좌추적을 벌이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장학사 매관매직을 주도한 김씨가 부하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마련하라'며 노골적으로 뇌물 상납을 지시한 점에도 주목, 김씨와 주변 인물들에게 이런 지시를 하게 된 배경을 집중적으로 추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공 전 교육감이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되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정부에 선거비용 28억 8천여만원을 전액 반납해야 하는 상황임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 전 교육감이 돈을 요구했거나, 측근들이 돈을 모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최근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한 교육계 인사는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돈이 필요해 개별적으로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공 전 교육감이 선거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부하로서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같은 분위기에 공 전 교육감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 외부와 연락을 피하고, 유명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으며 법적 조언을 받으며 검찰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모든 국·공립 초·중·고 학교장들은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이재오)는 최근 학교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학교장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는 최근 정부가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교육비리 근절·제도 개선 정부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개선 및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경우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학교장은 제외돼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교사초빙권, 전입요청권, 전보유예 요청권 등 교원 인사권은 물론이고 학교재정 운용의 자율성도 갖고 있어 이에 상응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권익위측은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교원징계 현황을 보면, 전체 교원 중 전체 교사의 2.3%에 불과한 교장에 대한 징계가 전체 교원징계 건수 1637건의 10.7%(175건)에 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과부와 협의해 마련한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교육 일선에서부터 교육윤리 확립 및 신뢰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진학 또는 구직이 가능한 학생들을 양성한다는 내용을 목표로 내건 '낙제학생방지법' 개혁안을 15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주례 라디오 및 인터넷 연설을 통해 "우리가 의회에 제출할 교육개혁 청사진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누가 됐든지, 어느 지역출신이든지에 관계없이 대학진학과 구직을 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교육개혁안은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2년 제정된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이 능력있는 학생을 키워내기 보다는 낙제학생들을 인위적으로 줄이는데 급급, 학생들의 하향평준화를 부추겼다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낙제학생방지법은 각급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자치주는 학업성취의 진전이 없으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체 기준을 적용, 낙제학생을 인위적으로 구제해 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개혁안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육개혁과 높은 학업성취 기준을 이끌어내도록 하는데 연방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변화를 위한 추동력은 각 주와 일선 학교에 의해 이뤄지도록 했다"면서 "따라서 우리도 목표는 높게 잡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자들에게 종전보다 더 많은 신축성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이번 교육개혁안의 목표를 성취하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도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노력은 미국과 우리의 학생들을 위해 긴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간 각종 행사에서 한국의 교육열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교육 경쟁력을 제고해야 비로소 미국의 장래도 보장될 수 있다며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예고해 왔다.
유럽 교육장관들은 지난 11일과 12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교육 통합을 목표로 한 '유럽고등교육지역(EHEA: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논의에 공식 착수했다. 하지만 유럽 교육장관들은 EHEA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교수, 연구자들의 의견을 더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dpa통신과 스위스국제방송이 13일 전했다. EHEA는 1999년 6월 19일 유럽 29개국 교육부 장관들이 이탈리아 볼로냐에 모여 추진하기로 한 '볼로냐 프로세스'의 구체적 일정 가운데 하나로, 올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45개국이 가입해있는 볼로냐 협약의 내용은 국가 간 학위인증 체제 구축, 학위과정 일원화, 학생을 비롯해 교수와 연구자 확산 촉진 등이다. 교육장관들은 빈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른 '인상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개혁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적잖은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교육장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유럽고등교육지역을 실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고등교육 기관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단체는 볼로냐 프로세스가 학문과 사업 영역을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학비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해왔으며, 이번 회의가 열리는 동안 약 2천 명의 학생과 연구자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유럽 각지에서 반대시위를 벌였다.
학교 신축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도교육청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10일 학교 신축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도교육청 부서를 찾아 관련 서류와 직원 통장 등을 압수하고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도교육청 일부 직원들은 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계좌를 추적해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출처가 어디인지 등을 밝히는 데에 집중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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