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는 3월 20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2004년 2월 17일 이후 3년 만에 다시 제안하였다. 주요 골자는 초등학생의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2009년까지 전국 천 3백곳의 초등학교에 원어민 강사가 배치된 영어체험 센터를 구축하고, EBS 영어전용방송을 실시한다. 또한, 특목고 지망생들의 사교육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특목고에 내신 위주의 선발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교육인적자원부에 내세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해결책이 아니라, 사교육비 과다 지출을 선동하는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실들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입시·보습학원 수는 올 상반기 현재 2만 7724개로 5년 사이 두 배가량 늘어났다. 이는 학교교육의 부실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원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최근 주요 대학들이 대입 전형과정에 논술 비중을 늘리면서 관련 학원이 급증하였다. 즉, 학교교육에서 해결할 수 없는 논술 부분을 학원에서 해결할려는 학생, 학부모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다. 셋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 비중은 4.8%로 17위이지만, 사교육비 비중은 3.4%로 세계 1위이다. 즉, 공교육의 비중보다 사교육비 비중이 높음으로 인해, 공교육의 존폐 위기 의식을 느낄 수 있다. 넷째, 1998년 이후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과후 학교라는 명목으로 학원 강사들을 학교로 끌어들여 공식적인 과외를 실시함으로써 사설 과외와 별다른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사교육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첫째, 부익부 빈익빈 심화 현상을 보여 ‘빈부와 학력’의 대물림 구조 고착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즉, 공부만 잘하면 잘 산다는 생각을 학생들이 하게 되어 인성교육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둘째,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초, 중, 고등학생들의 해외 조기 유학을 자극할 수 있다. 이는 외화 유출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살 수 없다는 그릇된 생각을 범할 수도 있다. 셋째, 학교 교육에서 방과후 학교를 실시함에 따라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사교육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및 대응책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실시한 학교 교육에서의 방과후 학교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검증함으로써 방과후 학교를 반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초등학생은 주로 영어·논술에 대한 사교육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영어와 논술 과목에 대한 교사들의 연수 기회 확대 및 학년별로 일관성있고 체계성있는 영어, 논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이 시급하다. 셋째, 중학생은 주로 특목고 진학에 대한 사교육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목고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고교생은 주로 대학입시에 대한 사교육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 및 대학별 신입생 선발의 차별화를 적용하여 근본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벌만능주의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좋은 학교가 바로 좋은 직장이고, 높은 권력, 높은 명예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현재 우리 사회를 병들에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서울대 합격자의 약 60%이상이 과외를 받았고 또 과외가 효과가 있다고 대답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삼위일체 되어 학벌지상주의, 학벌만능주의를 지양하고, 그릇된 성적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올바른 인간교육 및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및 국가에서도 성적은 떨어지지만, 인성이 올바르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학에 우선 입학 및 직장의 우선적인 취직 등 다양한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교육부에서 사교육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으며 소득이 높은 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사교육이 저소득층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서울의 강남과 읍,면지역의 사교육 격차는 학교급별에 따라, 6-19배정도의 차이를 보여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영어, 수학중심의 사교육에서 이제는 거의 모든 과목에 걸쳐 사교육이 성행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한다. 교육부에서는 그동안 사교육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왔지만 사교육이 줄어들기는 커녕 도리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내신위주의 선발을 내세웠지만, 내신을 잘 받기위한 사교육이 성행하여 도리어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논술이 대학입시에서 중요시되자 논술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역시 사교육시장을 더욱더 키우고 있다. 학원 수강료표시제와 학원수강료 담합인상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근본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결국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뾰족하지 않다. 정부와 교육부의 의지가 강해지면 그 틈새를 노리는 또다른 사교육이 성행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써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사교육을 줄이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렇게 사교육이 성행하게 된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지면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데,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 책임이 있다고 본다. 또한 입시제도가 수시로 바뀜에 따라 결국은 새로운 방향으로의 사교육을 부채질한 꼴이 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학부모들의 책임도 있다. 어쨌든 사교육을 하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사교육불패론'을 믿는 것은 학부모들의 책임이다. 여기에 고소득층이 사교육을 앞장서서 이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돈 들여서 내아이 공부시키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할말이 없지만, 필요이상의 사교육을 시키고 있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고액과외등을 앞장서서하는 것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교육이 팽창하도록 한 책임은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학부모와 일부 고소득층이 함께 져야 할 문제이다. 정부와 교육부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제시해도 학부모들의 의식변화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만 책임을 떠 넘기기에는 이미 팽창할대로 팽창한 사교육을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공동의 책임이기에 함께 책임지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공교육의 질제고 및 여건개선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학교 교육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고소득층은 물론, 읍면지역 빈곤층 자녀까지 상당수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분야도 과거에 수능과 내신에서 비중이 높은 영어와 수학 등 일부 과목에 국한됐으나 근래에는 초등학생까지 매월 수십만 원을 들여 예체능과 논술 등을 배우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이른바 '묻지마 사교육' 광풍이 전국에서 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교육 참여 실태= 교육부의 조사 대상이 된 초등학교 6학년의 88.2%와 중학교 3학년생의 78.4%, 고등학교 2학년생 63.1%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교육 참여율은 학교급이 오를수록 줄어들었으나 소득수준에는 비례했다. 가계 경제력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했고 특히 우리나라 최대 부유층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권은 상급학교로 올라가도 사교육 참여 사례는 줄어들지 않았던 것. 지역별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서울 강남이 93.88%로 단연 선두였고 그 다음은 서울 81.59%, 수도권 81.3%, 광역시 77.15%, 중소도시 75.85%, 읍면지역 66.82% 등으로 조사됐다. 부유층 자녀가 고가의 사교육을 받음으로써 재산과 함께 학력까지 대물림받는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학교급별 연간 1인당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 6학년의 경우 100만∼300만원이 38%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하 26%, 300만∼500만원 22%, 500만∼1천만원 12%, 1천만∼2천만원 1.3% 등으로 집계됐다. 무려 2천만원 이상을 쓴다는 응답(0.6%)도 있었다. 중학교 3학년생과 고교 2학년생이 쓴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 비율은 각각 4%와 4.8%에 달했다. 학교급별ㆍ지역별 사교육비 연간 500만원 이상 비율에서는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했다. 강남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비율이 각각 32.5%와 52.%, 57.6%인데 반해 읍면지역은 4.9%, 6.4%, 4.7%에 불과했던 것. ▲사교육 시간대 및 형태= 학교급이 낮을수록 주중 사교육 비율이 큰 데 반해 학교급이 높아지면 주말 사교육이 비중이 커진다. 초등학생의 주중 사교육은 79.8%였으나 주말 또는 주중+주말은 각각 1.6%와 11.5%에 그쳐 그나마 주말에는 학습부담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교생은 주말 또는 주중+주말 사교육이 각각 18.5%, 28.7%로 절반 가량이 학기 내내 주말에도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셈이다. 이런 현상은 소득이 높을수록 두드러졌다. 고소득층 자녀는 사교육 혜택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누리면서도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많은 것이 흥미롭다. '나홀로 공부' 시간 조사에서는 중학생이 주당 평균 4.79시간, 고교생은 9.93시간이었고 지역별로는 고교생 기준으로 수도권이 12.09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 11.74시간, 중소도시 11.31시간, 광역시 9.02시간, 읍면지역 6.93시간 등이다. 사교육 형태는 전반적으로 학원수강 비율이 높은 가운데 초등학생이 학습지 의존율이 컸고 고교생은 EBS와 인터넷, 통신 비중이 높은 것이 이채롭다. 입시전문학원이 발달한 서울과 강남권의 고교생 학원수강 비율은 45%로 전국 평균 37.9%에 비해 높았다. EBS 활용률은 서울지역에서 10.7%인데 반해 읍면지역이 19.4%인 점도 눈에 띈다. 고소득 계층일수록 과외나 전문학원 의존율이 높은 데 반해 저소득층은 EBS로 과외를 대체하는 현상이 뚜렷했다. ▲사교육 내용 및 원인= 수강 과목은 학교급에 관계없이 영어와 수학, 국어 비중이 높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영어 81%, 수학 71.3%, 국어 48.7%, 과학 35.2%, 예체능 34%, 사회 32.2%, 논술 20.3%, 전문교과 3.3%로 파악됐다. 영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사교육이 이제는 거의 모든 과목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월평균 수강료는 영어 14만2천~16만9천원, 수학 10만5천~23만3천원, 예체능 9만8천~27만2천원, 논술 8만9천~19만1천원으로 조사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상당수 학부모들은 학교성적 향상과 좋은 학교 진학을 이유로 사교육을 시킨다고 답변했으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이런 경향은 강했다. ▲특목고ㆍ자사고 진학 선호도= 초등학생은 전체 평균 29.5%의 학부모가 특목고 진학을 희망했고 중학교 3학년생의 선호도는 7.7%로 파악됐다. 고소득층일수록 특목고 선호도가 높았는데 소득 상위 30% 집단은 59.7%가 자녀의 특목고 진학을 희망한다고 응답했고 지역별 선호도는 서울과 수도권, 강남이 각각 24.97%, 22.61%, 27.53%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논술 사교육 비율 조사에서는 초등학교가 23%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2.4%와 12.5%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강남권에서 더욱 분명해 초등학교 29.1%, 중학교 27.2%, 고등학교 23.4% 등으로 파악됐다. 논술 열풍은 지방까지 영향을 미쳐 읍면지역 초중등학생의 논술 사교육 비율도 1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이른바 특목고가 초ㆍ중학생의 '사교육 열풍'을 촉발한 것으로 드러나 편법 운영되는 특목고의 지정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이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김신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최근 실시한 사교육시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교육 내실화방안 등을 마련해 20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335개 초중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목고 진학을 둘러싸고 사교육 과열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특목고 정상화를 위한 사전협의제를 도입하고 내신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할 것을 권장하는 한편 외고와 무관한 수학ㆍ과학형 문제를 입시에서 출제하지 말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토록 하고 외고의 자연계 과정 운영을 금지하며 연 4회 정기 장학지도를 실시해 경고가 누적되면 특목고 지정을 해제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동일계열 진학 여부 등을 특목고 종합 평가 때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교육부의 이번 실태 조사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 2만2천54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조사 결과 사교육비는 1993년 이후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외고 설립이 확대된 직후인 2002년부터 고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초중고생 1인당 사교육비 부담은 60% 이상이 월 25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의 30%가 자녀의 특목고 진학을 희망했고 이들의 94.2%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켰으며 특목고를 희망한 중학생의 87.6%도 학원수강이나 개인 교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로 인해 초등학교 고학년생과 중학생의 사교육이 과열됐음을 엿볼 수 있다. 학교급별 사교육 양상을 보면 초등생은 영어와 논술, 예체능 비중이 컸고 특히 초등생의 60% 이상이 저학년부터 영어 사교육을 받았으며 중ㆍ고교생은 특목고 및 대학 입시 목적의 사교육비가 두드러졌다. 사교육 행태는 고소득층일수록 과외 비중이 컸고 저소득층 고교생은 EBS로 과외를 대체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읍면지역 고교생의 사교육 총량 중 EBS 시청 비중은 19.4%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 수요 흡수, 소외계층에 대한 사교육 대체수단 제공, 사교육 공급자 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2009년까지 전국 1천300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하고 다음달부터 EBS 영어전용방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초등생의 영어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특목고 진학 목적의 사교육 수요 억제 방안으로는 학교 설립시 교육부와 사전협의, 내신 위주 학생 선발, 엄정한 장학 지도와 종합 평가를 제시했다. 특히 특목고의 교육과정 등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평가를 거쳐 지정을 해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교생의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높이고 교과서별 내신강의 도입 등 EBS 수능방송을 개편하며 논술교사 직무연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모든 농산어촌 지역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고 5천400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며 2010년까지 도시 저소득층 45만명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계획도 세웠다. 또, 중ㆍ고교 수준별 교과프로그램 운영과 1만 대학생 멘토링, 사교육 없는 마을 시범운영 등을 통해 사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교육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학원 수강료 표시제를 도입해 인상률이 과다하면 조정명령을 내리고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수강료를 편법 인상할 때는 엄벌하며 수요자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통계청과 협력해 연간 2회씩 사교육 통계조사를 하고 사교육 경보 시스템을 마련해 사교육 시장 추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교육정책 중점 연구소를 운영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 의존도 완화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면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국민의 사교육 의존도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득 계층이 낮은 학생일수록 교육방송 활용률이 높은 반면 고소득층일수록 과외 선호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달 6일부터 EBS 영어전용 방송이 실시되며 2009년까지 전국 1300개 초등학교에 무료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영어체험센터가 설치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사교육 대책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영어체험센터 구축=교육부는 초등학생 60% 이상이 저학년부터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2009년까지 1300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여기서는 3명 정도의 원어민과 한국인 교사를 배치해 원하는 학생에게는 무료로 교육을 지원한다. 올해는 5곳 내년에는 800개의 체험센터를 설치해 학교당 1억 5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시군구청의 대응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 4일부터 유아, 초중고교생, 교사, 학부모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EBS 영어전용 방송이 실시된다. ◆특목고 진학 사교육 차단=교육부는 특수목적고 진학을 위한 초중학생의 사교육이 과열돼 있다고 판단하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특목고는 지정 해지를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초, 중학생이 일반 학생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이 두 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행 내신과 구술면접, 영어듣기의 특목고 선발 방식을 내신 위주 선발로 전환토록 권장키로 했다. 아울러 특목고를 대상으로 연 4회 특별장학을 실시해 경고가 누적되는 특목고에 대해서는 지정 해지를 검토키로 했다. ◆사교육 증가 추세=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전국 초(6학년), 중(3), 고교생(2)과 학부모 2만 25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초중고교생의 60% 이상이 연 300만원(월 25만원) 이하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비 증가 폭이 컸다. 전체 사교육 중 학원 수강 비율(초 49.9%, 중 45.1%, 고 37.9%)이 가장 높으며, EBS 수강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고교생의 경우 EBS 수강이 전체 사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7%로 ▲최상층은 10.7% ▲중상층 11.7% ▲중층 14% ▲하층 17.9%였다.
서울 충암고등학교가 학기 초 신입생들에게 담임선택제를 실시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논란이 있음을 보도하면서도 일부 신문들은 칼럼 등을 통해 학부모 입장이 그렇다며 긍정과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은근히 전국확대를 바라는 논조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담임선택제는 부모를 선택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망발의 발상이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 학생들이 담임을 물건 고르듯 골라서 안되는 것은 무슨 군사부일체같은 케케묵은 진리따위에 미련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다. 원래 담임선택제는 국민의 정부 초기 당시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주도했던 이른바 교육개혁 프로젝트중 하나였다. 한국교총 등이 강력 반발하자 이해찬 장관은 “교육부에서 결정한 적이 없다”며 슬쩍 발을 뺐다. 이를테면 슬쩍 흘려 교사동향과 사회여론을 살피려다 반발에 부딪쳐 바로 폐기한 담임선택제인 것이다. 이해찬 장관이 물러나고 여러 명이 그 자리에 앉았지만, 담임선택제란 용어조차 교육부 쪽에서 흘러나오지 않았다. 참여정부 5년차를 맞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교육부가 아닌 일개 고등학교에서 담임선택제를 전격 시행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어느 신문의 아무개 논설위원은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교사를 선택하는게 뭐 그리 파격일까. 당연한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건 그동안 우리가 그저 차려주는 대로 먹는데 길들여진 탓이다”며 충암고의 ‘오버’에 ‘액션’을 더하고 있지만, 그것은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일 뿐이다. 우선 대한민국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충족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사람다운 삶 살게하기’라는 교육 본래의 가치추구는 어디에도 없고 오로지 일류대 진학을 위해 획일적ㆍ주입식 공부를 시키는 학교라면 담임선택의 ‘영광’을 안게될 교사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학생들이 담임을 선택하려 한다면 그중 낫다. “자습 안시키고 머리 안 자르는 선생님을 선택했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 떨어졌다”는 학생의 말에서 보듯 대다수 학생들의 선택조건은 ‘자기 입맛’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FM으로’ 다소 엄하게 교육하는 교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짐을 뜻한다. 지각하거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머리가 너무 길거나해도 혼내지 않는 선생님을 담임으로 선택하려는 것이 학생들의 심리인데, 그게 과연 올바른가? 교사들간 선의의 경쟁력 운운하는데, 이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교사들이 경쟁하지 않아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 대비책으로 담임선택제의 당위성을 들이대는 것도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이다. 담임선택제를 전면 시행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한 학교에서 60명의 담임이 필요한데 40명만 선택되었다. 그러면 20개 학급은 담임없이 학생들 선택대로 운영해야 하나. 또 3개 반의 담임으로 선택된 A교사는 3개 모두 담임을 맡아야 하는가? 서울 충암고의 담임선택제 시행이 젊은 교장의 용기에 찬 ‘오버’로 끝나길 기대한다. 그런 오버에 일부 언론 역시 호들갑을 떨며 사회여론이나 국민의식을 호도하지 않기 바란다. 이미 10여 년 전 담임선택제는 용도 폐기되었다. 지금도 그 담임선택제를 시행해야 할 정도로 학교환경이 특별히 나아진 것은 없다.
방과후 학교법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지난 2005년 9월 국회 교육위는 방과후 학교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법안 내용 중 ‘비영리기관 위탁운영’과 ‘수익자 부담’ 조항이 학원의 강력한 반발을 사면서 1년 여의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새 개정안을 내겠다고 ‘항복’한 교육위로 지난해 9월 법안은 반려된 바 있다. 곧바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문제 조항을 보완한 새 법률안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위탁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장은 학교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기․적성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23조의2) △학교장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 방과후 학교 참가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논란을 종식시키는 듯했다. 그러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최재성)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려된 대안과 정봉주 의원 안을 심의한 끝에 또다시 ‘위탁운영’과 ‘수익자부담’을 담은 소위안을 의결해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이에 따르면 소위는 제23조의2에서 정 의원이 강조한 ‘특기․적성교육’ ‘직접’ 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위탁운영 조항을 부활시켜 법사위 반려 안으로 회귀했다. 소위는 ‘여건상 학교에서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위탁 허용 프로그램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비껴갔다. 또 학운위 심의를 거쳐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토록 한 정 의원 안 대신 ‘학교장은 방과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한 반려 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학운위 심의’ ‘최소한’을 삭제함으로써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수한 셈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특기․적성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나 마나 현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게 소위 의견이었다”며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되지 않았고 반려 안을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에 정봉주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소위의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이 때문에 소위 의결안이 3월 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부쳐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법안에서 ‘특기적성교육’ ‘직접’ ‘최소한의 경비’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방과후 학교가 선행, 입시위주 교육으로 흐르거나 경쟁적으로 이익을 추가할 여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또 “위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위탁 운영 자체를 허용하고 있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기관화 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교육위원 홈페이지는 지난해처럼 또다시 학원 관계자들의 비난글로 도배가 된 상태다. 이들은 “사교육비를 줄여보자는 의도라면 최소한의 경비로 해야 하고, 누구를 위한 방과후 학교인지를 생각한다면 기업들의 학교난입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도 “방과후 학교법은 악법이므로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계속 유보시켜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도록 총력 투쟁한다”는 입장이다. 학원연합회는 △위탁 운영 배제 및 학교장 직접 운영 △학생 경비 부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일선 초.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난해보다 51명 늘어난 129명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학교 수도 증가해 초등학교는 지난해보다 1곳 늘어 17곳으로, 중학교는 지난해 50곳에서 올해는 100곳으로 크게 확대하고 9월에는 실업계 특성화고에도 원어민 보조교사 10명을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를 위해 시 지원금 22억5천만원 등 모두 5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010년까지는 중학교 168곳 모든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수업평가제를 실시하고 원어민 보조교사의 고충 처리 등을 위해 고충상담코디네이터도 운용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보다 원어민 교사가 크게 늘어나 실용영어 실력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사교육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19일 다면사고형 논술 모의시험 결과를 발표하고 "응시생들이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수리 논술'을 어려워 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김동노 출제위원장은 "인문계 3개 문항 중 1번은 논지 파악, 2번은 논리적 분석 문제로 기존 논술과 비슷해 학생들이 쉽게 풀어냈으나 3번 수리해석 문항은 출제 의도대로 답안을 작성하는 학생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문계 논술은 데이비드 흄의 '인성론'(철학), 문화인류학자 시오도어 베스터의 '도쿄의 일상생활'(사회학), 시몬느 드 보봐르의 '계약결혼'(문학) 등 제시문을 읽고 지시에 답하는 문항이 나왔다. 수리해석 문제는 '각국 인구 대비 법조인구 및 변호사 1인당 인구'와 '한국의 인구 대비 변호사 수 및 법률상담 건수 추이'(이상 표)를 보고 제시문과 관련지어 한국 사회의 특징과 변화를 논술하는 다면사고형 문제다. 김 위원장은 "수학 문제가 아닌 간단한 수리와 인문사회 현상을 연결한 것이었는데 학생들이 새로운 유형에 익숙하지 않아서 인지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문계 논술의 경우 ▲ 자기 주장에 집착해 끝까지 밀고 가는 답안 ▲ 사교육 시장에서 '무리 없이 쓰는 법'으로 가르치는 '양시양비론' ▲ 진부한 인용문구 애용 등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연계 논술은 수리, 수학ㆍ과학 통합, 물리ㆍ화학ㆍ생물 통합 등 세 문제가 나왔는데 수험생들은 역시 새로운 유형인 수리 논술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수리 논술은 단면의 길이와 체적을 구하는 과정을 제시한 뒤 공식유도 과정의 타당성을 논하라는 문제로, 한 가지 답이 있는 문제를 피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유형의 문제다. 김 위원장은 "한 가지 답안이 있어 공식을 써내려가는 데 익숙하던 학생들이 공식 유도 과정을 보고 풀이 과정을 글로 쓰는 데는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지난 달 23-26일까지 온.오프 라인으로 고교 3학년 1만여명을 상대로 모의논술시험을 치러 1천500명의 답안을 채점,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수 답안을 원문대로 게재했다. 연세대는 고교 교사들을 불러 3월 21일과 22일 간담회를 열어 이번 논술 결과를 설명하고 6월 9일 2차 논술 모의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연세대는 응시생 일부의 학생부를 제출받아 내신과 논술의 상관 관계를 분석, 비례관계가 입증된다면 2008학년도 입시에서 논술의 실질반영률을 높이는 등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서울대에서 열릴 초청 강연문에서 "서울대는 '교육양극화'의 주범이자 우수한 인재를 독점해 기득권 형성에만 열을 올리는 무능한 대학"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서울대가 대외적으로 도쿄(東京)대나 베이징(北京)대에 훨씬 뒤떨어져 있으면서도 국내에서 좋은 학생을 '싹쓸이'해 대학 서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대 총장만큼 쉬운 직업도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노 의원은 "이처럼 '기득권 집단'인 서울대는 경쟁력을 키우기 보다 막강한 인맥을 통해 기득권을 지키는 데 더 신경 쓴다. 이 때문에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서울대병'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 인재를 여러 곳으로 분산하고 대학들이 인맥보다 실력을 쌓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며 "특히 사교육 열풍과 빈부 세습이라는 사회적 병폐의 정점에 서 있는 서울대가 개혁 1순위"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구(舊) 여권의 정운찬 전 총장 대선 후보 영입 움직임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무능과 실정(失政)으로 일관한 구 여권은 대통령 후보를 낼 자격도 없다"며 "정 전 총장이 그들의 '대국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 의원의 이번 강연은 약 2개월 동안 진행되는 '양극화 제로 대장정' 가운데 교육 관련 강연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지난 15일 연세대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초청 강연을 가진 바 있다.
각급 학교가 입학식을 마치고 차분한 가운데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다. 교사나 학생들은 달라진 환경과 분위기에 적응하느라 다소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지만 출발은 언제나 희망이 있어 마음을 설레게 한다. 올 해,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 수능의 변별력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논술의 비중이 높아진 입시제도에 있다. 위상이 높아진 논술은 과거처럼 단순 주제에 대한 글쓰기가 아니라 교과목 간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통합 교과적 능력을 요구한다. 이런 장점 때문에 중상위권 대학들(45개)은 한결같이 통합논술을 전형 요소로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사교육에 치인 채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공교육이 통합논술을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이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계 내부에서 조차 통합논술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육 개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말하자면 통합논술이 교육 현장에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것이다.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통합논술 연수에 참여하거나 교사들끼리 팀을 이뤄 지도 방법을 연구한 정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통합논술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오히려 통합논술이 주입식, 암기식으로 일관해온 후진적 교육 관행을 일거에 떨쳐버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통합논술은 지식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적절한 상황에 적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공교육의 변화는 사교육에 밀리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절박한 위기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게다가 교육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더해졌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초순부터 각 시도에서 선발한 178명을 대상으로 강사요원 양성과정(60시간) 연수를 진행하였다. 또한 시도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교사 논술 동아리 1,000팀을 결성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 현장 중심의 논술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각 시도 교육청이 방학을 이용하여 개설한 논술 연수는 지원 교사가 넘쳐 해당 강좌를 복수로 운영하는 등 과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입시 사상 최초로 구성된 고교․대학간 논술협의체의 합의 사항에 따라 대학이 제공하는 논술프로그램에 고교 교사들이 몰려들었다. 서울대는 통합교과 논술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지난 1월말부터 3주 동안 전국 각지의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논술 지도법 연수를 마쳤다. 고려대도 고교 교사들을 초청하여 논술 간담회를 갖는 등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같은 전방위적인 협력 덕분인지 통합논술 특수를 노리던 사교육 시장이 예상 밖으로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실제로 입시를 목전에 둔 고3 학생들까지 통합논술 때문에 학원을 찾거나 과외를 받는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내신이나 수능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이것은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통합논술의 특성상, 굳이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차라리 학교 수업 시간이나 보충수업 그리고 방과후 활동 등을 통하여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통합논술이 우리 교육의 해묵은 병폐를 고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당장 수업만 보더라도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개념과 원리의 이해를 통한 문제해결능력 신장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통합논술에서 요구하는 생각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서술하는 과정이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자신감을 일반화하는 데 있다.
오늘 아침에도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만 길은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라 쉬는 기업체가 많고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라 그런지 길은 아주 한산하였고 출근하기가 편했습니다. 언제나 이러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즘 저는 많이 바쁩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바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도 1사-1학교 자매결연식에 참여하여야 했고 어제 오후는 강북 중등 학력 향상 추진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오늘도 우리학교 교기인 태권도부 학생들이 평가전에 참가했기 때문에 격려차 가야 합니다. 이러한 바쁨이 참 좋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옛날 저의 이웃에 사는 가깝게 지내는 할머니 한 분께서 ‘바쁠 때가 좋다’는 말씀이 새삼스럽게 들려옵니다. 그렇습니다. 늙으면 몸은 아프고 할 일은 없고 무기력하고 할 일 없이 세월을 보내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일거리가 많아 바쁠 때는 좋은 줄 모르고 불평하며 살다가 늙어 일거리가 없으니 편한 것이 아니라 그게 고통으로 다가왔기에 젊은 저에게 바쁠 때가 좋다.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만 해도 공,사간의 세 건의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잘 소화해 내려고 합니다. 어제 강북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 갔더니 강북 중등 학력 향상 추진팀으로 위촉된 분이 저 말고 교감선생님 세 분, 선생님 열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례가 있은 후 먼저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교육장님께서 일일이 소개한 후위촉장을 수여하셨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이러했습니다. ‘ 위촉장 귀하를 21세기 능력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2007 강북 중등 학력 향상T/F⌝ 팀원으로 위촉합니다. (기간 : 2007. 3.1~2008.2.29) 2007년 3월 12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교육장 권혁종’ 위촉장 수여식이 끝나고 교육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인사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학력향상과 다른 하나는 인성교육이었습니다. 학력향상에 관한 말씀 중 특히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창의력 교육하지만 기초교육이 되지 않으면 창의력 교육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본 원리를 토대로, 기초 지식의 전수를 토대로 그것이 이해가 되고 자기의 것이 되어야 그것을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창의력의 신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수긍이 되는 것은 정보화교육이 중간에 끼여 말썽을 일으킨다. 수학시간인데도 적는 게 하나도 없고 푸는 게 하나도 없더라. 눈과 귀만 가지고 하더라. 학생들이 노력은 하지 않고 외적인 것에만 의존하려고 하더라. 그러니 자꾸만 사교육이 늘어나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 아닌가? 라는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에서 강조하신 것은 학생들이 처음 만나면 웃을 줄 알고 먼저 인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 아닌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교양 있게 맞아들이고 가까이 하라는 말씀도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학력향상을 위해 여러 학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끝으로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고 관계하는 일에, 관계하는 사람에게 흐뭇함을 주는 선생님들이 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이렇게 교육장님의 인사가 끝나고 나서 새내기 교장인 저가 팀장으로 위촉 받아 개적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다른 선배 교장선생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 부담도 되고 책임감도 뒤따릅니다. 이미 저에게 주어진 일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저의 사회로 강북 중등 학력향상 추진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의논 끝에 세 분야로 나눠 각 분야에 교감선생님 한 분에 선생님 3-4명을 배정하여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토론이 있은 후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강북 중등 학력향상 추진단이 이름만 있고 일선 학교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추진단이 아니라 조그만한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일선에 여러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되는 그런 추진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춘삼월호시절, 긴 동면에서 부스스 잠을 깨어 기지개를 켜는 자연의 모습이 싱그럽다. 쏘옥 머리를 내미는 새싹이나 꽃망울 잎망울이 통통하게 부풀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다. 흐릿했던 상록수의 녹색들도 진해지고, 거칠게 메말랐던 나무줄기들도 촉촉한 물기가 번지는 듯하다. 해마다 3월이 되면 움츠렸던 학교가 기지개를 켠다. 2월의 을씨년스런 날씨만큼이나 풀기 없던 학교에도 생기가 돋는다. 자는 듯 조용하던 교정에는 어린 새싹들이 활짝 웃으면서 재잘거린다. 1년의 시작은 1월이지만 학년도의 시작은 춘삼월이다. 학생들은 한 학년씩 진급하여 새로운 담임교사를 만나고, 새로운 교실에서, 새로운 교과서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면서 학교생활을 시작한다. 교사들은 새로운 제자들을 만나고,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학교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새 식구들을 맞아 새로운 교육의 요람이 된다. 모두가 금년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학교는 자라나는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공간이다. 인류가 만든 그 많은 문명들 중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지식과 정서와 가치와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다.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곳이 바로 학교다. 학교에서의 사제간, 또래간의 좋은 인간관계 경험은 사회에서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바람직하게 형성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다양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미래의 사회생활에서 자기통제, 사회적 적응 등이 훌륭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요즘 아무리 공교육이 평가절하 되어 있어도 지식위주 경쟁위주의 사교육은 공교육의 보조역할 이상일 수는 없을 것이다. 사교육이 입시나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이나 예술적 능력 향상 등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목표달성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모든 학생 대부분이 사교육을 받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학교를 더 중요시하기에 취학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품을 떠나 새로운 세상 속에서 너와 우리를 알게 되고, 해서는 될 일과 안 될 일을 구분하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맛보면서, 지적능력을 키우고 정서적 순화를 체험하며 여러 가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학교생활은 학교의 존재가치가 영원불변의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새 학년이 시작 된지 반달이 지났다. 처음의 어설펐던 학교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 낯설던 친구들과 선생님이 다정한 친구가 되어 가고 있다. 새로운 학교생활에 꽤 적응되고 있다. 화창한 새 봄 날씨처럼 화사한 학생들의 표정이 싱그럽다. 새로 만난 새 식구들과 한 해 동안 바람직한 교육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개방형자율학교 충북 청원고(교장 정용하)는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획일적인 야간자율학습에서 벗어나 이색적인 방과후 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학기 초부터 정규수업을 마치고 저녁 식사가 시작되기 전 50분간을 ‘인성체육’ 활동으로 1인1기 시간으로 학보하고 여학생은 요가, 남학생은 검도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9시 30분까지 실시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다른 일반 고등학교처럼 일률적으로 교실에서 이뤄지는 자율학습 형태가 아닌 학생 선택형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교과클리닉, 예체능, 취미특기 등 크게 3개 영역으로 편성된 이 시간에는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활동을 있도록 강사와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다. 교과 클리닉반은 영어, 수학 등 부족한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선생님 강의와 자율학습을 통해 모르는 점을 물어보고 채워나가는 시간으로 을 운영하며, 특기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중국어반, 일본어반, 댄스반, 연극반, 서예반,등 다양한 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큰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관련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자체에서 예체능 입시대비반을 편성해 우수한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입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사교육을 학교 내로 흡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3개 영역의 활동을 원하지 않는 학생을 위하여는 EBS 교육방송 시청반이나 정독반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실천하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내 특수목적고(특목고) 합격자 배출비율이 도시와 농촌사이에 큰 편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교육청의 2007년도 도내 17개 특목고 진학실적에 따르면 경기지역 합격자 3천229명 가운데 고양시 출신이 23.2%인 750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양시는 2005-2007년 3년 연속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어 성남시가 489명, 안양시 386명, 수원시 323명, 용인시 310명 등의 순이었으며, 5개시 출신이 2천258명으로 전체의 69.9%를 차지했다. 반면 가평군은 2명으로 가장 적었고 연천군 4명, 여주군 6명, 이천시 8명, 포천시 10명 등이었다. 농촌지역인 이들 5개 시.군의 중학교 재학생수는 도내 전체의 4% 이상을 차지하지만 특목고 합격자는 0.9%에 불과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대도시일수록, 특목고가 위치한 지자체일수록 입시정보 습득이 쉽고 관련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아 학생들의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농촌지역 학생들도 특목고에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내 교육여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에는 외고 9개교, 예고 4개교, 과학고 2개교, 체육고 1개교, 국제고 1개교 등 모두 17개 특목고가 운영중이다.
서울시내 주요대학들이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속속 발표하면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요구해온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입제도 원칙이 일선 대학에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까지 발표된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서울 주요대학들의 입시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신 또는 수능 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는 내신, 수능, 대학별고사 등 3가지를 모두 잘해야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생부나 수능 어느 한 분야만 뛰어나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는 얘기다. 내신(학교생활기록부) 중심 전형이 확대되는 것은 교육부가 줄곧 강조해온 '학교교육 정상화' 취지에 부합된다는 의미도 갖는다. 하지만 수능 중심 전형이 확대된 대목은 일반고에 비해 내신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고 '수능 9등급제'를 도입하려는 교육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어 대학들이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 교육부의 2008학년도 대입 원칙은 =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부 비중 확대'와 '수능 9등급제 전환'이다. 과도한 사교육, 서열위주의 교육 풍토를 개선하려면 우선 학교생활이 정상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내신 성적이 대입의 중요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200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학생부 비중을 50%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각 대학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성적 부풀리기, 학생부 부실 기재 등으로 인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일선 대학의 불만에 대해선 학생부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개선하고 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충실하게 기재토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수능 9등급제 전환도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취지에서 제시됐다. 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로 제공됐던 수능성적이 2008학년도부터는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는 것. 그럴 경우 '상위 4%는 1등'급, '11%는 2등급' 등 학생들의 성적이 비율에 따라 등급으로만 표시된다. 이는 지나친 점수 경쟁과 서열화 현상을 해소하고 수능 등급을 지원자격 정도로만 활용토록 해 결국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 각 대학들 "수능은 여전히 중요" = 학생부 중심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해 결국 수능 비중을 낮추고자 했던 것이 교육부 방침이었지만 각 대학의 입시안을 살펴보면 여전히 수능이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 수 있다. 수능시험 이후 치러지는 정시모집의 경우 수능 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하는 학생 인원이 이전보다 늘어난 사례가 많다. 고려대는 정시와 수시 모두 수능 성적만으로 일반전형 정원의 50%를 우선 선발키로 했고 연세대도 정시모집의 의예과, 치의예과, 예체능계 모집단위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에서 수능만으로 모집인원의 50%를 뽑기로 했다. 성균관대 역시 정시모집 인문ㆍ자연계열 합격자 중 50%를 수능으로만 먼저 선발하고 이화여대는 총 모집정원 3천184명 가운데 430명을 수능 성적만으로 뽑는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교육부 방침에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지만 대학들은 '성적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수능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정 비율의 학생을 수능으로 뽑는 것은 불가피하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성균관대 성재호 입학처장은 "학생부 성적만을 반영하면 학생들의 실제 능력이 저평가될 수 있다"며 "내신성적이 좀 불리하더라도 수능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선 수능 만으로 선발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내신에 불리한 특목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학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세대 이재용 입학처장은 "수능은 어차피 똑같은 경쟁이다. 최근에는 오히려 특목고보다 일반고에 성적우수 학생이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목고이건, 일반고이건 동일한 기준에서 학력우수자를 뽑겠다는 취지다"라고 반박했다. 주요 대학들의 이 같은 입시계획에 대해 교육부도 "정시 일반전형의 일부를 수능성적으로 선발한다고 해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한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부 중심전형 신설, 일반전형에서 학생부 50% 반영 등으로 학생부 비중이 강화돼 '학생부 중심'이라는 새 대입제도 틀을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 서강대가 83명, 성균관대가 635명, 연세대가 250명, 이화여대가 550명, 중앙대가 253명, 한양대가 200명을 학생부 위주로 선발한다. 2007학년도의 경우 학생부 위주의 선발 전형을 실시한 곳이 고려대, 성균관대 등 일부에 불과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학생부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정시 일반전형에서도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부 반영비율을 50%(서강대는 40%)대로 높였다. 서강대의 경우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도 대폭 높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발표한 이번 입시안은 전형유형을 다양화, 특성화한 것으로 교육부 방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특목고 등 특정학교 학생의 유ㆍ불리 문제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초중고교의 학급당학생수는 10년 새 10명 이상 줄었지만 학급당 36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되레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과밀학급 문제는 이농 등으로 인한도시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한 탓도 있지만학교 시설환경 및 사교육 여건 등이 좋은 학교로 학생이 몰리는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14일 50학급에 학급당 학생수가 46명 내외인 서울 양천구 ㅁ중학교의 수업 모습.
서울시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수강료를 과다 인상하는 학원에 대해 학부모와 공동으로 심야 집중 특별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5일부터 한 달간 매일 오후 7∼11시 각 지역교육청별로 조당 2명으로 편성된 5개조 이상을 꾸려 실시하며 학부모와 시민단체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사교육비 부담이 큰 보습ㆍ어학ㆍ입시학원과 음성적으로 고액과외를 하는 일부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등이다. 시교육청은 수강료 과다징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하고 불법 고액과외를 하는 개인은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미 한국교육신문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교육위) 의원이 향후 5년간 초중등 교원 정원을 5만 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지간한 관심이 없고서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향후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를 예상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한 교육부에도 일침을 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이 법안의 추진은 일대변혁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학교현장에서 교원부족으로 인해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은 정확한 지적으로 본다.그동안은 모두가 앞다투어 공교육부실과 사교육성행을 교원의 자질부족이라고 매도했었다. 이런 분위기가교원평가를 추진하도록 원인제공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의 법률 추진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원증원이 절대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 상당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다. 교육부에서는 수차례 교원증원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항상 예산타령만 할 뿐 실천에 옮긴적은 거의 없다. 최근에는 학생수가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교원증원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 나선 최재성의원의 용기에격려를 보낸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길기대해 본다. 공교육의 부실을 교원의 부족으로 보고 추진하는 것도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다. 어쨌든 현재의 공교육부실원인중의 하나가 교원부족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던 여건조성을 뒤로 미룬채 무조건 학교와 교원들에게만 잘못을 전가해 왔다. 교원들은 아무리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도 믿어주지 않았다. 이제는 이런 것을 믿어줘야 한다. 교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제3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참에 교육부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니 예산확보보다 우선적으로 이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생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당장에 나타나는 문제라기보다는 나중의 문제이다. 따라서 미리 교원증원을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에 모든것의 촞점을 맞추어야 한다. 나중에 가서 교원이 남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가서 조정하면 된다. 현재의 교육여건개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법률의 통과를 위해 그동안 교육부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한꺼번에 열심히 해 주었으면 한다.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교육위) 의원이 향후 5년간 초중등 교원 정원을 5만 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동료의원에 대해 공동발의를 요청한 상태다. 고질적인 교원 부족을 겪는 경기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감 때마다 교원증원을 주장해 온 결과다. 그는 “2006년 기준으로 교원 법정정원은 90%에 불과해 부족 교원만도 3만 3000여명에 달한다”며 “이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한시 특별법 형태의 법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국공립 초중고 교원의 정원을 매년 1만 명 씩 증원하도록 못 박았다. 국가공무원의 정원관리가 정부조직법 상 행자부 장관에 위임돼 있는 점을 풀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정원관리 특례도 마련했다. 법안은 ‘이 법이 시행되는 5년간 국공립학교 초중고 교원의 정원관리는 교육부 장관이 관장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가 매년 편성하는 예산에 특별충원 교원의 보수 등 제반경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최 의원 측은 “저출산 운운하며 소극적인 교원정원 정책을 펴는 정부 때문에 우리의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매우 열악한 형편”이라며 “오히려 교원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선진교육의 토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때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최 의원은 교육재정을 간접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곧 발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분 교부율이 20%로 올랐지만 유아교육, 양극화 해소 예산이 급증하면서 현재 3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지방교육 예산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 법안은 현재 기반시설로 돼 있는 학교를 도로, 상하수도처럼 공공시설로 전환함으로써 개발사업자가 전액 부담해 짓고 교육청에 무상 기부채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매년 약 1조 2000억원이 절감된다는 분석이다. 또 ‘기반시설~’ 법안은 지자체가 설치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중 50%를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는 개발사업자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을 거둬 이 중 30%는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보내고 나머지 70%를 각 지자체에 교부해 이것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산의 대부분이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에 투여될 가능성이 높아 학교에 일정 비율을 전출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매년 1200억원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법률은 모두 지자체와 일정 부분 교감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0일 16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