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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국회에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를 발판으로 전국의 모든 국립대를 법인화할 셈"이라며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체가 시장의 지배하에 놓이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립대 법인화는 ▲등록금 인상 ▲대학서열화 심화 ▲기초학문 약화 ▲대학자율성 훼손 ▲대학 민주주의 후퇴 등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국립대를 중심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대학 공교육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말 것이란 게 공대위 주장이다. 공대위는 "따라서 국회는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폐기해야 하며, 정부는 교육 공공성의 확보, 고등교육 토대 구축, 기초학문 발전,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균형발전 등에 기여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정책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와 서울대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교직원, 각 단과대 학생회장 등 800여명은 지난달 19일 공대위를 구성하고 법인화 반대 서명운동 등 활동을 벌여왔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설립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2012년 신설 예정인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9개교 등 모두 28개교를 특별한 설립요인에 변화가 없는 한 예정대로 정상 개교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심의했던 신설예정 학교와 제2청사가 설립추진하는 학교를 포함, 2012년 경기도 전체에서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12개교, 고교 16개교 등 모두 54개교가 정상 개교하면 학생 수용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교육청은 저출산 현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각종 택지개발로 유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사업 규모 및 입주 시기, 학생수 증감 추이, 인근 학교와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정규모의 학교설립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 초·중·고교 대부분이 이번 주 졸업식을 열고 2009학년도 학사일정을 마무리 짓는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교 585개 중 90% 이상이 11일 졸업식을 열며, 나머지 학교도 대부분 이번 주에 졸업식이 예정돼 있다. 일부 초등학교는 타임캡슐 봉인식, '나의 꿈' 발표하기, 학위복·학사모 사진촬영 등 다채로운 졸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 5일부터 졸업시즌에 돌입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시 대부분 오는 10∼12일 졸업식을 끝내고 봄방학에 들어간다.
서울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4개 교원노조와 한꺼번에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오전 11시 제1회의실에서 김상곤 교육감과 4개 교원노조 대표 등 양 측에서 12명씩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과 교원노조간 본교섭 조인식을 갖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체교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한국교원조합(한교조) 경기본부, 경기자유교원조합(자교조), 대한민국교원조합(대교조) 경기지부 등 4개 교원노조가 상정한 단일 요구안을 놓고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교원노조가 제출한 341건의 안건 가운데 48건을 원안 수용하고 185건을 수정 수용하는 대신 노동법에 저촉되는 나머지 108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의된 조항에는 정당한 교원노조활동을 보장해주는 대신 도교육청의 기관 관리운영 고유권한과 각급학교의 자율경영을 존중한다는 대응조항이 포함됐다. 또 방학 중 최소 인원 근무, 주번교사제 제한적 부활, 기존 교섭수준의 정책업무협의회 협의수준 조정 등의 내용도 있다. 도교육청은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조인식 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교원단체담당 김광섭 사무관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처음으로 합의한 사례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거론하면서 또다시 교육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참석,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을 시급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이나 싱가포르 아이들의 뒤를 따라가는 동안 교원노조와 (교육)개혁론자들이 싸우고 오래된 교육 논쟁의 쳇바퀴는 계속 돌아갈 수 있다"면서 교육 개혁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그는 "지금 우리보다 교육을 더 잘시키는 국가들이 미래에 우리를 능가할 것"이라면서 "지금 실패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평생동안 낮은 임금과 꿈을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기다리면 안된다"면서 "교육(의 문제점)과 맞붙을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당장의 여론에 개의치 않고 강력한 교육개혁을 추진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국 방문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들은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을 자주 인용하면서 미국의 교육개혁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기후변화의 시급한 추진과 금융개혁, 건강보험 개혁 등의 추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민주당의 단합과 협조를 촉구했다.
경북지역 교사들의 수업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주최로 열린 '제11회 전국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 대회'에서 전국의 입상자 40명 가운데 지역 초·중등학교 교사가 20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더구나 1등급 입상자는 전체 7명 가운데 4명(57.1%)이나 되는 등 9년 연속 최우수 성적을 올렸다. 이 대회서는 1차는 교사들이 낸 연구보고서, 2차는 수업 동영상으로 구분해 심사를 한 뒤 실천 과정을 엄격하게 실사해 입상자를 결정했다. 경북교육청 초등교육과 이경희 장학관은 "이런 성과는 효율적인 수업운영 사례 발굴 및 보급, 현장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혁신, '좋은 선생님, 좋은 수업' 실천 운동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교사의 수업력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중·고교가 졸업철을 맞아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8일 강원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강릉중학교는 오는 10일 졸업식을 하고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교복을 벗어 학교에 기부하는 행사를 하기로 했다. 이날 졸업생 대표가 교복을 벗어 후임 학생회장에게 전달하는 이벤트를 벌이고 모인 교복은 학교에서 세탁과 수선을 한 후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춘천 강원사대부속고등학교 졸업생들도 오는 10일 졸업식이 끝나고 교복과 체육복 등을 학교에 맡기기로 했다. 학교 측은 매년 졸업생들이 개별적으로 후배들에게 교복을 물려주던 것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학교 행사로 마련했으며 세탁 등을 거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물려주기로 했으며 100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춘천여자고등학교도 오는 10일 졸업식이 끝나면 교복을 기부받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학생들이 물려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춘천중학교도 오는 19일 교복 바자행사를 열어 졸업생들로부터 받은 교복과 체육복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수익금은 불우학생들의 급식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춘천중은 현재 졸업생 292명 중 절반 이상이 교복 물려주기에 참여했으며 행사 당일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주중학교 졸업생들도 오는 10일 졸업식 때 교복과 체육복 등을 학교에 맡기기로 했으며 학교는 이를 세탁한 뒤 재학생이나 신입생이 가져갈 수 있도록 교실에 크기별로 진열해 놓기로 했다. 강원도교육청 심우정 장학사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복 공동.일괄구매 실적을 학교평가에 반영키로 하는 등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며 "올해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분위기가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올 3, 4월경 지급될 예정인 교원 성과금 차등지급률이 50%, 60%, 70% 중에서 학교가 택일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또 금년부터 경력(호봉)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2011년부터는 학교별 집단성과금 제도가 도입된다.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0 성과금 지급지침을 발표하며 “학교정보공시를 통해 평가기준, 차등지급률 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차등지급률을 전년보다 20%나 높여 향후 교직단체와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30%, 40%, 50% 중 선택하게 해 이 중 99.7%의 학교가 30%안을 채택했다. 차등지급률이 20% 정도 높아지면서 A, C등급 교원 간 차등지급액도 지난해 58만 8880원(30% 차등지급 시)에서 올해는 98만 1470원(50% 차등 지급 시)으로 벌어진다. 차등률을 70%로 하면 교사 간 차등액은 137만 4060원까지 차이나게 된다. 교원 균등지급액은 50% 차등지급 시 144만 4170원이다. 성과급 평가에서 ‘경력’(호봉)을 주요 요소로 반영한 것도 올해부터는 금지된다. 지난해 경력 요소를 반영한 학교는 전체 학교의 34%다. 교과부는 올해 100개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평가기준에 경력 요소를 포함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해 적발 시 차년도 학교단위 집단성과금 평가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교사 개인별 성과금만 지급되지만 내년부터는 학교단위 집단성과금도 지급된다. 우선 내년에는 총 성과금 예산 중 10%를 집단성과금으로 지급한다. 개인 성과금과 똑같이 A(30%), B(40%), C(30%) 등급으로 나눠 A등급 학교에는 교원 1인당 33만 3270원, B등급 22만 2180원, C등급 11만 1090원(올 성과금 예산 총액 기준)을 준다. 개인별 성과금과 달리 균등지급분이 없다. 이주호 차관은 “제도 취지에는 집단성과금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향후 이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균등 지급률을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의 성과금 지침에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충분한 현장 여론수렴과 효과 분석 없이 형식적인 협의절차만 거치 채, 차등 폭 확대와 집단성과금제 도입을 발표한 것은 교원 간, 학교 간 경쟁만 부추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순환근무제 상황에서 집단성과금제가 도입될 경우, 자칫 학교여건 및 학생의 학력수준, 학부모의 기대수준 등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낙후 지역, 학교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9월 교원 55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집단성과금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2.7%에 달했다. 교총은 “현장 여론을 토대로 근본적인 성과금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스텍(총장 백성기)이 올해부터 교수들이 승진 및 정년 보장(테뉴어) 심사에서 탈락하면 아예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대학들이 잇따라 교수 정년보장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포스텍의 이 같은 초강경 방침이 교수 사회의 '철밥통'을 깨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포스텍은 2020년까지 세계 20위권 대학으로 성장한다는 목표에 따라 3월 새 학기부터 한층 강화된 내용의 교수 실적평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새 제도의 핵심은 부교수 승진과 정년 보장 심사를 분리해 운영하고 승진 및 정년 보장 심사에서 탈락하면 재임용하지 않고 1년 이내에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면 7년 단위로 계속 재임용을 받아 정교수가 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정년을 보장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교수, 부교수 모두 임용 후 7년 이내에 정년 보장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탈락하면 재임용 없이 곧바로 1년 뒤 학교를 떠나야 한다. 특히 정년 보장 심사를 할 때에는 해외 유명 대학의 교수들과 비교평가(Peer Review)하는 방식의 '하버드형' 심사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사 대상자와 전공 분야가 비슷한 세계 20위권 대학의 교수 3~5명을 선별한 뒤 5명 이상의 세계적 석학들에게 이들에 대한 비교 평가를 요청해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사 시기도 연 1회(3월)에서 2회(3월, 9월)로 늘리고 심사를 통과한 교수들에게는 연구비 확대, 국제활동 지원 강화 등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백 총장은 이날 교육과학기술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심사 대상자의 실적을 단순 평가하는 것에 비해 세계 수준의 교수들과 비교 평가를 하면 훨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결과가 나온다"며 "이러한 엄격한 평가 방식을 적용하기는 국내 대학 중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텍은 새 교수 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교수들의 연구 역량을 끌어올려 대학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임용 후 정년 보장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현재 평균 11.3년에서 7년으로 4년가량 단축함으로써 정년 보장을 받은 교수는 더욱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학교 측은 덧붙였다.
지방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어렵사리 정원을 채우더라도 중도에 서울로 빠져나가는 학생들 때문에 정원을 꽉 채운 지방대 로스쿨을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지난달 6일 합격자 등록을 마감한 전북대에는 80명 정원에 78.8%인 63명이 등록했고, 같은 날 등록을 마감한 원광대도 60명 정원에 43명 만이 등록을 마쳐 71.7%의 등록률을 보였다. 미등록자 대부분이 서울 소재 대학 로스쿨에 이중 합격하면서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두 대학은 추가 합격자 발표를 통해 결원을 메웠다. 정원 70명의 충북대도 1차 등록에서 56명 만이 등록하는 바람에 추가 합격자 발표를 통해 지난달 22일 정원을 채웠다. 충북대 관계자는 "정원을 채우려고 추가 합격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진땀을 흘렸다"고 말했다. 강원대는 2차에 걸친 추가 합격자 발표를 통해 로스쿨의 40명 정원을 겨우 채울 수 있었다. 1차 합격 발표 후 10명이 등록하지 않아 추가로 정원을 채우고 나서도 2명이 다시 이탈해 2차 추가 합격자를 뽑은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정원이 많은 대학일수록 더욱 심각해서 정원 120명의 전남대는 무려 5차에 걸친 추가 합격자 발표를 통해 정원을 채웠다. 지난해에도 4차까지 갔지만 결국 1명이 결원인 채로 학기를 시작했다. 인하대 역시 미등록 인원이 많아 5차까지 가는 추가 합격으로 50명 정원의 결원을 메울 수 있었다. 부산대와 동아대 역시 합격자의 절반 가까이 등록을 포기하는 바람에 예비 합격자로 정원을 채웠다. 그러나 정원을 채웠다고 해서 고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학기 중 이탈자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충남대에서는 지난해 100명으로 학기를 시작했지만, 중도에 5명이 이탈했고 아주대에서도 지난 1년 사이 4명이 학업을 포기했다. 지방대학 로스쿨에 적(籍)을 두고 있다가 '반수' 끝에 서울 소재 로스쿨로 옮긴 이모(28)씨는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우리 사회의 특성상 지방대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가 되더라도 미래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지방대들이 학기 중 이탈 학생들 탓에 로스쿨 정원을 유지하기가 어렵지만 그렇다고 편입학을 통해 학생을 채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대학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부산대 입학과 강도성 팀장은 "서울의 주요 대학은 편입학 지원자가 몰리지만, 지방 대학은 지원자가 거의 없다"며 "지방대학에서 로스쿨 편입학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했다.
부산시교육청과 해양문화재단(이사장 최낙정)은 8일 오전 11시 부산시 교육청에서 '해양교육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해양교육에 관한 인적교류와 정보교육, 해양교육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자문, 해양 관련 세미나와 워크숍 등 행사운영, 해양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해양교육 진흥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 체결은 교육과 해양문화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해양의 전문성이 함양된 교육 수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문화재단은 매년 해양교육시범학교를 비롯해 해양교육 관계자 워크숍과 교사 및 교육 관계자 독도 탐방, 해양교육 포털사이트 '바다야 사랑海(www.ilovesea.co.kr)' 등을 통해 해양교육의 저변을 확산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에는 해양직업교재와 해양교육 부교재(선생님과 함께하는 바다교실) 발간, 해양교육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의 한정된 해양교육의 틀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교원 성과급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올해 차등지급률을 '최저 50%'로 상향조정했지만, 이는 다른 직종의 공무원이 대부분 100%인 것과 비교해 전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부터 학교를 평가해 차등지급하는 집단성과급은 학교 종류나 여건, 규모 등에 따라 유·불리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교과부가 제시한 문답풀이. -- 올해 교사별 차등지급률을 50%로 높인 것은 너무 크지 않나. ▲정책연구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스스로 1년간 쏟은 노력이나 성과와 비교해 현행 차액 수준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3%였다. 지난해 교과부 일반직 5급을 기준으로 최고와 최저 성과급 차액이 350만원이었고, 차등지급률이 100%였다. 교원은 올해 차등지급률을 50%로 올리더라도 균등지급분이 144만원이고 최고와 최저 차액은 98만원이다. 이는 일반직 5급 차등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교원노조 등이 반납운동을 벌이며 반발하면. ▲성과급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만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열심히 일하고 가르친 교사가 성과급을 더 많이 받게 하려는 취지를 이해할 것이다. --교사 평가가 근무성적평정(근평), 교원평가, 성과급평가로 중복되지 않나. ▲평가가 여러 종류로 구분돼 중복되고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그러나 평가 목적과 방식이 다르고 교원평가가 올해 전면 시행돼 지금 통합을 논의하기 어렵다. 교원평가제가 정착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공무원 성과급이 개인별 평가가 기초인데 학교 단위에 연계해도 되나. ▲행정안전부의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개인 평가 외에 부서별 평가도 가능하다. 부서가 '팀·과' 등을 지칭한다고 할 때 '부서·학년·교과' 등이 유사한 단위가 될 수 있지만, '부서'가 특별한 성과를 내려면 자율성과 권한이 필요한 만큼 '학교'를 하나의 부서로 보는 게 맞다. --여건이 좋고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가 유리하지 않나. ▲좋은 여건과 열악한 여건의 학교를 동일 선상에서 평가하지 않게 학교 종류, 규모, 급지 등에 따라 비슷한 학교군별로 A, B, C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교사들이 협력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거나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드는 등의 성과를 내면 최고등급을 받는다. 학교를 그룹화하는 기준은 시도교육청이 올해 중 자율적으로 정한다. --학교평가도 부작용이 많은 상황인데 학교 단위 집단성과 평가까지 도입하나. ▲개인 평가만 하면 협력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어 공동목표로서의 교육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학교평가는 3년 단위로 시행되고 방식도 달라 학교평가 결과가 그대로 학교별 집단성과 평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집단성과 평가지표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 정도, 학교평가, 교장평가, 학부모 만족도 등을 예시하되 이미 나와 있는 지표나 학교정보 공시 자료 등을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교육청이 이런 범위에서 평가지표를 자율적으로 마련한다. --집단성과급 재원은 추가되는 것인가. ▲기존 교원성과급 예산총액을 개인별 성과급과 학교 단위 집단성과급으로 이원화해 배분한다. 제도가 정착되면 개인 성과급을 줄이고 집단성과급을 늘릴 수도 있다. --같은 등급의 학교라도 교원 수에 따라 1인당 지급액이 달라지나. ▲평가등급별 기준 금액에 교원수를 곱하기 때문에 1인당 지급액은 같다. 집단성과급을 학교 내에서 차등배분할지, 균등배분할지는 학교 자율로 결정된다. --외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나. ▲미국 텍사스주는 학업성취도, 학교간 차이 등을 평가지표로 해 전체 상여금의 25%를 학교 단위 성과보상으로 지급한다. 싱가포르도 우수 학교에 포상적 차원의 상금을 준다.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별 평가 실적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차등 지급된다. 교사의 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지난해 30~50%에서 올해 50~70%로 확대돼 개인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34만원으로 벌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을 확정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교원 성과급이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됨으로써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개인별 성과급에 학교별 집단 성과급을 추가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성과급 총액의 100%를 개인 단위로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90%는 개인 단위로, 나머지 10%는 학교 단위로 평가해 주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학업성적이 높은 학교에 성과급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학교·교장 평가 결과, 공개수업·자율장학 실적,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계획이다. 학교 평가를 할 때에는 시도별로 같은 학교급끼리 각각 3개군으로 묶어 군 내에서 A, B, C 등급을 매기도록 했다. 등급별 비율은 A등급이 30%, B등급 40%, C등급 30%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라면 경기도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끼리 각각 3개군으로 나누고 같은 군 내에 속한 학교들을 평가해 30% 학교에는 A등급을, 40%에는 B등급을, 30%에는 C등급을 주는 방식이다. 군을 나눌 때에는 학교 위치, 유형(특수목적고, 일반고 등),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을 고려해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성과급 액수는 등급별 1인당 지급액(A등급 33만3천270원, B등급 22만2천180원, C등급 11만1천90원)에 학교별 교사수를 곱해 계산한다. 교사수가 50명인 학교가 A등급을 받았다면 약 1천650만원(333,270X50)을, C등급을 받았다면 약 550만원(111,090X50)을 성과급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각 학교가 받은 집단 성과급을 학교 내에서 어떻게 배분할지는 학교장이 알아서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 지침에 따라 시도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 학교군 배정 방식 등을 상반기 내에 확정하도록 하고 연말까지 학교 평가를 마쳐 내년 3~4월 개인별 성과급과 집단 성과급이 동시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제1차관은 "교사들이 협력해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학교에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라며 "학교군별 평가를 통해 열악한 여건의 학교라도 좋은 성과를 내면 A등급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기존의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도 지난해 30%, 40%, 50%에서 올해 50%, 60%, 7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50~70% 가운데 몇%를 지급비율로 택할지는 학교장이 정하는데, 만약 70%로 한다면 A등급과 C등급 교사 간 성과급 차이가 137만4천60원, 60%로 하면 117만7천770원, 50%로 하면 98만1천470원으로 벌어진다. 지난해에는 전체 학교의 99.7%가 최저 비율인 30%의 차등률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올해에도 대부분 학교가 50%의 차등률로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과부는 교사의 경력(호봉) 위주로 성과급 평가가 이뤄지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력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100개 학교를 무작위 선정해 성과급 제도의 이행 실태를 점검, 부당 운영 학교는 집단 성과급 평가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교총은 8일 교과부의 ‘교원성과급제 제도 개선 방안’이 학교 현실과 교원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교과부는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과 ‘차등 폭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를 골자로 한 성과급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성과급제는 열심히 교육한 교원이 우대받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현장의 여론수렴을 형식적인 협의절차만 거친 채 개선방안을 발표해 교원 간,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학교의 순환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 도입은 교육낙후지역 및 학교 기피현상이 나타나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성과급제 관련 설문에서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에 대해 교원 72.7%가 반대한 바 있다. 이어 교총은 “지난 10년간 매년 밀고당기기식 성과급 논란이 있어왔는데 교과부는 현장 여론을 토대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성과상여금제도가 교직사회에 활력을 주고 교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들이 잇달아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다. 현영희 전 부산시의원은 8일 오전 부산시선관위에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현 전 의원의 가세로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는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표방한 이병수 고신대 교수를 비롯해 임혜경 전 용호초등 교장, 이성호 전 기장고 교장 등 4명으로 늘었다. 또 임장근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과 김진성 부산시교원총연합회 회장도 조만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전에 뛰어들 태세다. 이밖에 부산발전연구원장을 역임한 임정덕 부산대교수도 예비후보 등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부산지역 시민운동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감 시민 후보 추천 운동을 펴고 있어 이번 부산교육감 선거전에는 총 10명 안팎의 후보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장학사 자리를 노려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임모씨 등 교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장학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임모(50·구속) 장학사에게 각각 현금 1100만원과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후 장학사 시험에 합격해 보직 발령을 기다리는 상태였으나 비리사실이 들통나 시교육청이 이들의 직위 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을 챙겼던 임 장학사가 상급자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장학사 직위를 팔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시 교육청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장학관 출신의 현직 교장인 A씨가 임 장학사의 차명계좌에 연계된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교육청은 창호공사와 방과 후 학교 사업 등과 관련해 공직자 비리가 계속 불거지자 지난 4일 본청 국장과 산하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고위 간부들이 '책임을 지겠다'며 보직에서 일괄 사퇴한 바 있다.
판·검사의 막말과 모욕적인 언행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학생을 벌레에 비유한 교사의 폭언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8일 결정문을 통해 폭언한 교사가 소속된 서울의 명문 A고등학교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고교 교사의 문제성 언행이 나온 것은 2008년 11월 4일. 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종례시간에 2학년 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서 "인간쓰레기들, 바퀴벌레처럼 콱 밟아 죽여버리겠다. 너희가 사람××냐?"라고 폭언했다며 한 학생의 40대 학부모가 그해 12월 진정을 냈다. 교사는 "사회인이 되면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보이면 뭐로 확 찍어버리겠다. 나라도 경찰에 신고해 버리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이 학부모는 덧붙였다. 당시 진정인의 아들은 학교 폭력 가해자로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례시간에 교실에는 없었다. 해당 교사는 피진정인 진술을 통해 "폭력 가해 학생들의 폭력 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보복행위를 할 경우 가해학생들과 똑같이 처벌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가해학생과 어울리는 무리가 교내·외에서 학급의 누군가를 때리거나 괴롭히면 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만약 그런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 녀석이 있으면 인간 이하의 벌레라고 취급하고서 밟아버린다고 생각할 것라고 얘기한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생을 벌레에 비유하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행위는 교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행위가 학생 지도와 관리 책임이 있는 교사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경고성 발언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인권교육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덕 전(前)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지병인 폐렴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이 전 총리는 평안남도 강서 출신으로 평양고,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줄곧 교육계에 몸담아 왔다. 서울대 교수, 한국교육개발원장 등을 지내다 지난 84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85년 남북적십자회담 수석대표를 역임하며 남북간 교류의 물꼬를 트는데 공헌했다. 이산가족인 이 전 총리가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 측이 평양 모란봉경기장에서 어린 학생들을 동원, 대규모 군사매스게임을 벌여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뜬 사실은 아직도 유명한 일화다. 이후 고인은 천직인 교육계로 복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초등교육연구회장, 유네스코 서울협회장, 명지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그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직을 맡아 김영삼(YS) 정부의 초기 개혁 작업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93년 당시 남북통일과 대북정책의 수장인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에 임명됐다. 94년 YS와 잦은 마찰을 빚다 전격 경질된 이회창 전 총리의 뒤를 이어 27대 국무총리에 임명됐다. 최근까지 청소년대화의광장 이사장, 학교법인 현동학원(한동대) 재단이사장, 사단법인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회장, 한국청소년상담원 이사장 등을 지내며 활발한 대외활동을 했다. 작년 11월 남덕우·정원식 전 총리 등과 함께 '수도 분할이 아닌 더 좋은 세종시 건설 국민회의'를 출범시켰다. 이 전 총리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다. 유족은 부인 정확실 씨와 1남 2녀가 있다. 발인은 9일 오전 8시.
Q. 타 지역으로 전출될 경우 이전비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국내이전비는 부임의 명에 따라 전출될 경우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선생님에게 국내이전비지급표에 따라 지급됩니다. 부임의 명이란 전보․파견․신규임용 등의 행위에 의해 새로 임용된 직위가 소재하는 지역으로의 이전을 뜻합니다. 부임의 명에 따라 신임지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전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이전비를 받을 수 있으며 신임지 이외의 지역으로 옮겨도 자녀교육, 경제 사정, 배우자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사 후 6개월 이전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新)근무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이 예견된다고 해서 미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동일 시·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 안에서 부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전비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5에 따라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인 경우에는 실비 전액, 2.5톤이 넘으면 실비의 80%입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수원은 역사가 깊은 효원의 도시이다. 역사적으로 정조임금의 '효'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효'하면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지금은 물론 미래에 있어서도 영원히 이어져 가야할 소중한 정신이다. 수원에 효행공원이 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번지, 경기문화예술의 전당 뒤쪽에 있는데 효를 상징하는 각종 기념물들이 조성되어 있다. 자매도시 제주시를 상징하는 제주거리가 있고 농구장과 배드민턴장 등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아 인근 주민을 비롯해 사람들이 운동과 휴식, 산책을 위해 많이 찾는 공원이다. 헉, 그런데 중앙광장에 있는 어머니상 얼굴 모습이 말이 아니다. 자세히 보니 콧수염과 턱수염을 그렸고 얼굴엔 점, 그리고 귀에는 껌이 흉하게 붙어 있다. 아마도 어린이들이 장난으로 그랬나 보다. 어린이들 장난이 지나치다. 어머니 얼굴이 흉칙하게 보인다. 자애롭고 인자한 어머니를 할아버지로 만들어 놓았다. 이 곳은 수원 사람들만 찾는 곳이 아니다. 타 지방의 관광객도 이 곳을 들른다. 효원공원 내에 있는 월화원은 특히나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 그들이 보면 무어라 할까? 수원시민들의 망신이다. 수원시민들의 수준이 겨우 이거란 말인가? 이 곳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즉각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 낙서는 지우고 대리석의 지저분한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청소 작업이 필요하다. 조각상 아래에 있는 대리석받침 하나가떨어져 있다. 공원관리자의 세심한 손길이 아쉽다. 시멘트 등 접착제를 사용하면 금방 원상복귀 시킬 수 있다. 그런데 무관심이 그대로 방치하게 만든다. 선진문화 시민의 척도 한가지. 공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을 깨끗하게 이용해야 한다. 낙서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수원시민의 좋은 모습을 방문객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효원공원 내 어머니상에 있는 얼굴 훼손, 어린이들 장난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장난이 지나쳤기에 한교닷컴에서 지적하는 것이다. 그만치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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