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52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Q. 자녀 학비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유가 최초로 발생했을 때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 신고하면 됩니다.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자녀의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의 학비 지원범위는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분기별 지급시기는 2월(신입생은 3월), 5월 8월, 11월의 보수지급일입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충남 천안시가 교육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천안시에서 펴낸 2009년 말 기준 시정 통계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이상 학생수가 16만8천27명으로 시 인구 55만1천423명의 30.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학생(2년제, 대학원생 포함)이 7만1천2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생 4만5천403명, 중학생 2만6천50명, 고등학생 2만5천19명, 특수학교생 293명 순으로 집계됐다. 학교로는 초등학교 68곳, 중학교 28곳, 고교 21곳, 대학교(2년제 포함) 12곳, 대학원 9곳, 특수학교 2곳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 인구의 10명 가운데 3명이 학생이고 13%가 대학생일 정도로 천안에는 학생이 많다"며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는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복지 시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천안시 주요 통계를 보면 공무원 수는 1천807명, 주택 보급률은 116.8%, 도로 포장률은 77%, 상수도 보급률은 85.9%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서울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 874명을 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합격선은 초등학교 일반교사는 264.00점(330점 만점), 유치원 교사 252.67점(300점 만점), 특수학교(초등) 일반교사 233.57점(300점 만점) 등이다. 합격여부 및 시험성적은 서울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teg.sen.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도입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채무 불이행률이 여성의 경우 46%에 달하고 정부가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금도 2040년께 2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연세대 하연섭 교수팀에게 의뢰한 '한국형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상환기준 소득을 1천500만원, 상환율을 20%로 가정했을 때 대졸 남성의 평균 상환기간은 13년, 여성은 25년으로 전망됐다. 교과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ICL제도의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면서 상환기준 소득은 1천592만원, 상환율은 보고서와 동일한 20%로 설정했다. 보고서는 또 졸업 후 35년이 지난 뒤 채무 불이행률은 남성이 4%, 여성이 46%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성의 경우 대출자의 절반 가량이 원리금을 갚지 못한다는 뜻으로, 여성은 30대 이후 결혼 등으로 취업률이 떨어져 남성에 비해 채무 불이행률이 월등히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2040년께 정부가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금은 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미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해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채무 불이행률은 이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르면 기혼 대출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합산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한 뒤 의무 상환액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교과부 정병선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파악하도록 하는 등 보완 장치를 충분히 뒀기 때문에 실제 채무 불이행률은 10.8%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미회수 대출금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수원지검에 출석했으나 묵비권을 행사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검에 나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국민의 기본권이라 징계를 유보했는데 검찰이 범죄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며 "(소환 불응에 따른)불필요한 논란을 접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출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사실 관계가 명확한 것으로 법리적 판단만 남은 만큼 검찰이 건전한 법 상식으로 이 사안을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박공우·최병모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검 공안부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허태원 검사로부터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3시간 20여분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했다. 김 교육감은 오후 5시27분께 검찰청사를 나오며 "특별히 답변할 필요가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검찰조사에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인 박공우 변호사는 "50페이지 정도의 질문이 이어졌고 김 교육감은 본인의 신원에 대해서만 확인해 줬을 뿐 모든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사실 관계보다 교육감의 내심이 궁금한 것 같았다"고 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30분 수원지검 앞에서 집회을 열어 "교과부가 김상곤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교육 자치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탄압"이라며 주장했다. 집회에는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과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 등이 참여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14일과 20일 검찰의 소환통보에 "사실 관계가 다 알려져 법리적 판단만 남았다. 전주지법의 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로 징계 유보가 건전한 상식과 법률에 기초한 것임이 밝혀졌다"며 출석하지 않았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교과부를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으며, 이에 교과부는 지난달 10일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 '6.25남침 피해 유족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3곳도 같은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21일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쳤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으로 인해 돈이 없으면 대학에 다니기 어려운 이때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ICL과 ‘등록금 상한제’는 고액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70만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됐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러한 국가 교육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 노력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한 정부의 내년도 등록금 인상 자제 부탁에도 불구하고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교육대학교의 대다수가 10% 이상의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제주대 사라캠퍼스(전 제주교대)를 제외한 공주교대가 34%의 인상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고, 대구교대가 16.6% 인상을 확정했다. 춘천교대와 한국교원대는 각각 22.8%와 13.7%를, 서울교대와 광주교대 등은 10%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대학들도 10% 안팎의 인상안을 짜고 있으며, 최대 47%의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던 경인교대는 학내 반발이 거세지자 10% 내외로 줄였다. 실제 이러한 교대 측의 인상안은 등록금 책정에 영향을 미쳐 공주교대의 등록금은 전년도 금액인 143만7천원에서 올해 171만2천원으로 19.14% 인상됐다. 이러한 교대 등록금 인상률은 2008년도의 물가상승률인 5%,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인 평균 6%, 일반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인 10%와 비교해 비상식적으로 높은 비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1월 18일 기준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60여 개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발표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역주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제동장치 없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대 측은 대부분의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그동안 꾸준히 등록금을 인상했던 것과는 달리 교대들은 아직까지 등록금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학교 시설과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자립재정이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또 교원수급정책에 따라 해마다 교대 신입생 정원이 줄어 교대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교대 신입생 정원 축소에 따른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재학생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상대적으로 반발이 적은 신입생의 등록금과 재학생의 등록금을 다른 인상률을 적용하여 차등 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대 측의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 대다수의 교대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주교대 측은 임용고사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장학금의 확대 등 학교 시설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투자 비용을 등록금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데 실제 수혜대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등록금 인상으로 증가된 예산에서 보수, 수당, 정액연구비, 국고연구보조비, 일용인금,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수연구 등 교수와 교직원의 지원비는 크게 증가했지만, 장학금이나 학생들의 활동지원에 관한 상승률은 위의 상승률에 1/3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등록금 인상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는 학교의 주장에 크게 상반되는 것이다. 또 등록금 차등고지는 결국 후에는 재학생들의 등록금마저도 계속 엄청난 인상률로 오르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신입생의 감소와 재정 지원 축소로 인한 문제를 등록금 인상을 통한 학생들의 희생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학교의 주체는 학생, 교수, 교직원이며 학교에 등록금을 인상할 수준으로 경영이 힘들어졌다면 등록금 인상이라는 카드만 꺼내들 것이 아니라 학교의 세 주체가 함께 이러한 위기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방향과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어쩔 수 없이 등록금을 인상해야하는 것이라면 경제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인상률을 제시해 학생들의 가계 부담을 늘리는 쪽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등록금 인상률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직근무 30년 만에 운동이 이렇게 대단한 줄은 몰랐어요. 우리 반 학생들은 무기력하며 의욕도 없고 공부도 못해 어찌하나 늘 고민됐는데, 이번 구기대회에서 운동만능인 한 학생 때문에 갑자기 반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구기대회 우승은커녕, 출전조차 불투명했던 반이 똘똘 뭉쳐 응원하고 열심히 뛰는 선수들 덕분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어요. 지금은 또 공부하는 분위기에요. 그 학생이 자기는 꼴찌는 안할 자신이 있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죠. 반 아이들의 눈초리가 매섭고 의욕이 넘쳐나요. 운동하나가 이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 새삼 놀랍네요.” 지난 학기말 구기대회에서 우승한 학급의 담임교사인 동료가 나에게 와서 한 말이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뿌리내린 것 같다. 성인들의 경우 운동의 생활화가 개인 또는 클럽 등을 통해 보편화됐다. 그러나 정작 운동이 필요하고, 많은 활동을 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은 운동의 테두리에서 소외돼 있다. 엄마, 아빠는 운동하는데 아들, 딸들은 운동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50대 아버지보다도 못한 고등학생 아들의 체력’이라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 봐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 여간 걱정이 아니다. 그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가 그들을 운동에서 몰아내고 있는 것이다. 정규 시간이 끝난 뒤 학교 운동장을 보면 어느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있는 것을 보기 쉽지 않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운동이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으나 실제로 운동은 하지 못하고 있다. 운동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다. 왜냐 하면 생리학적으로 성장·발달기에 있는 학생들은 부단히 활동하려 하고, 또한 그러한 욕구가 충만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오죽하면 모든 학습이 끝나고 잠자기 직전의 시간인 밤 12시에 나와 농구공을 던지겠는가. 학생들은 열심히 뛰고 싶은데 현재의 입시제도 때문에 운동욕구를 누르며 참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교 체육은 정과 체육, 자율 체육, 엘리트 체육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정과 체육은 정규 체육시간의 활동이고, 자율 체육은 계발 활동, 클럽 스포츠 등의 자발적 활동을 말하며, 엘리트 체육은 스포츠를 전공하는 학교 운동부 활동을 말한다. 이것 중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최근 이 세 부문 모두가 소홀해지고 있다. 정과체육은 수업시수의 축소로, 자율체육은 입시제도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엘리트 체육은 정부의 예산지원 삭감으로 의기소침해 있다. 학교 체육의 활성화에 대한 토론은 각 단체별로 무수히 많이 열리고 있다. 체육 수업, 클럽스포츠, 학교 운동부, 훈련, 학습권의 박탈,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대회개최 시기, 대회 종목 제한 등 수많은 주제별로 매우 다양하게 토의가 진행된다. 그러나 쇠퇴해가는 학교 체육에 대한 뾰족한 방안은 없다. 예산, 시설, 제도, 지도자, 선수 발굴, 열정, 관심, 사회적 분위기 등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거론됐지만 정곡을 찌르는 방책은 없다. 그저 떠도는 메아리일 뿐이다. 자라나는 시기에 운동이 부족하면 어찌 되겠는가.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몇 년 전 잘 아는 외국인과 한국의 일류대 학생과의 만남에서 ‘무슨 운동을 했느냐’는 외국인의 질문에 난 ‘운동은 안하고 공부만 했다’는 학생의 대답에 ‘이상 하네’라고 했던 외국인의 반응이 머릿속에서 맴돈다. 이미 우리 사회에도 자라나는 청소년기의 운동 부족 현상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30대 젊은 부부의 불임과 노인성 질병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지 않은가. 문제는 입시제도다. 논에 농약을 몇 년만 뿌리지 않아도 금방 물고기들이 몰려든다고 한다. 우리 운동장에는 입시제도만 약간 비틀어놔도 학생들로 넘쳐날 것이다. 세계 제일의 일등국민이 되게 하려면 학생들이 운동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일선 학교의 체육 수업 및 자율 체육도 강조돼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 스포츠계의 추세에 따라 엘리트 선수 육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학교 체육 지도자들이 다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교육정책 및 입시제도의 획기적인 개선과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식전환이 뒤따라야만 학교 체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건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앞 집에 한국인 교수 가족이 새로 이사를 와 그 댁의 둘째가 우리 큰 아이와 같은 학급에 편성됐다. 6개월 먼저 미국 초등학교를 경험한 우리 아이가 새 친구에게 여러 가지 충고와 조언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아이의 첫 마디는 학교에서 절대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눈싸움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눈을 뭉쳐 패스하는 것은 되지만 친구를 맞히는 것은 안 돼. 장난이라고 해도 선생님들은 받아들이지 않아.” 아이는 진지하게 말했다. 실제 미국 학교들은 학생의 폭력 행위나 흉기 소지에 대해 매우 엄하게 처벌한다. 진짜 칼이나 총을 학교에 갖고 가면 이유 불문하고 퇴학을 각오해야 한다. 학년 초 학교에서 보내준 가정 통신문에는 문구용 칼이나 총 모형 장난감도 절대 들고 와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었다. 그것도 굵은 고딕체에 밑줄까지 그어 학부모가 몰랐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아이들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등교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달라는 학교장의 당부가 있었다. 만약 학생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학교에 가면 어떻게 될까. 지난해 10월 델라웨어주 뉴어크에 있는 다운스초등학교 1학년 자카리 크리스티는 ‘맥가이버 칼’처럼 생긴 식기 도구로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걸려 45일 정학 처분을 받았다. 보이스카우트 대원인 크리스티는 캠핑갈 때 쓰던 포크와 나이프로 식사하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말했지만 학교는 6살짜리 꼬마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른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학교폭력 방지대책인 무관용 원칙은 학생들의 사소한 일탈 행위도 봐주지 않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크리스티 사건은 언론에 의해 비판이 일면서 지역 교육위원회가 징계를 5일로 줄이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학교의 무관용 원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미국은 학생들의 총기 난사, 마약 범죄 등을 막기 위해 1994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다. 초기에는 적용에 융통성이 있었으나 1999년 콜롬바인고교 총기난사 사건과 2007년 버지니아공대 참사 이후 매우 강경해졌다. 이 때문에 크리스티 사건과 같은 해프닝이 종종 일어난다. 필자가 사는 동네의 유치원에서는 5살짜리 어린이가 친구의 목을 뒤에서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정학을 받을 뻔 한 일이 있었다. 다행히 가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학교에 자식 교육을 잘 하겠다는 주의 각서를 제출한 덕분에 징계 수위가 근신으로 낮아졌다. 생일 케이크와 함께 케이크를 자를 칼을 싸들고 갔다가 정학을 당한 초등학교 5학년 여자 어린이 사연도 언론에 보도됐다. 미국 사회가 학교 폭력에 무관용 원칙을 도입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오죽 문제가 심각했으면 학생들에게 눈 장난까지 금지시키겠는가. 어린 시절부터 폭력을 혐오하게 하고 원천 차단하는 것이 더 큰 폭력을 막는 대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토론과 검증 작업도 충분히 거쳤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무관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학교 폭력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평이다. 지난해 9월 시카고에서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백주 대낮에 또래의 불량 학생들에게 구타당해 사망했다. 이 사건은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언급할 정도로 미국 사회에 파장을 불러왔고, 무관용 원칙 등 기존 대책들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촉발시켰다. 학교 폭력의 이면에 각종 대중매체의 폭력적인 콘텐츠, 빈부 격차, 인종 갈등 등 사회의 고질적 병폐가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이 새삼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무관용 원칙이 비교육적이라는 비판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크리스티 사건처럼 감수성이 예민하고 가능성이 무한한 어린 아이들에게 학교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일반인의 법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코너로 몰리고 있는 무관용 원칙에 대한 논쟁이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결론 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직 교직매매, 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 서울시교육청이 잇단 비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연일 강도 높은 비리근절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장반응은 신통치 않다. 일선에서는 교육청이 단발성 대책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비리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리 교원 한 번에 아웃’=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비리신고포상금을 최고 1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직위해제하고 해임이상의 징계를 요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급자도 연대책임을 지우고 수사기관에 고발도 병행된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성폭행, 성적조작 등 4대 비위자는 승진, 중임에서 영구 배제된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장학사, 장학관은 1년, 교육장과 본청 과장급은 1년 6개월을 근무하면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교원·전문직 인사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청 대책 실효성 의문=시교육청이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보다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교육청 한 장학사는 “현재 1~2년을 주기로 전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줄이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일을 배워서 익숙해지면 옮기게 돼 조직의 안정성만 해치는 결과가 초래될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또 강서구의 한 교장은 “지금 교육청의 인사문제는 특정지역, 특정대학 출신이냐, 아니냐에 따라 자리가 정해지고 제식구라고 생각되면 자기자리를 넘겨주거나 이른바 ‘요직’에 꼽는 일이 벌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 한다”며 “문제의 해법도 보다 근본적인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남의 한 중학 교장은 “소위 ‘노른자위’를 맡았던 인사들의 주요정보와 정보공시법상 출신학교를 명시하고 한 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교총도 “신고위주의 제도만으로는 고질적인 병폐가 개선되기 어렵다”며 “다양해지는 비리에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여 오는 검찰수사=한편 장학사간 술자리 폭행사건 조사과정에서 불거진 ‘장학사 시험비리’가 상급자로까지 확대돼, ‘윗선’에 대한 조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장학사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게 해주겠다며 수 천만원을 받은 임모 장학사가 관리하던 차명계좌를 찾아내고 당시 상급자였던 장모 고교 교장을 이 계좌의 실소유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장은 1월 말 현재 연가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또 검찰은 전문직 시험 비리와 별도로 재산신고에서 14억 원을 누락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 모 전 국장(현 강남 K고교 교장)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검찰에서 김 교장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교육청이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열릴 예정이던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산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애초 비공개로 사전협의를 하기로 전교조 측과 약속했는데 막상 가보니 언론사 취재진이 와 있었다. 이건 약속과 달라서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어 그냥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는 교과부 담당 과장과 사무관 등이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하는 실무협의 성격에 불과했지만, 2006년 9월 이후 중단된 단체교섭이 4년 만에 성사될지를 가름할 회동이어서 교육계의 큰 시선을 끌었다. 전교조는 그동안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다른 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교원노조법 조항 때문에 교과부에 교섭 자체를 요구하지 못하다 올 1월1일부터 이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교과부에 단독으로 교섭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지난 4일부터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과부에 보내 본교섭의 일정과 내용,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사전 논의 형식으로 이날 만남이 잡힌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전교조를 찾은 교과부 실무자들은 `언론에 비공개한다는 약속이 깨졌다'는 이유로 협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발길을 돌렸고, 전교조 측은 이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오늘 일정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며 전교조가 기자들을 부른 적도 없다. 어차피 회의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약속이 깨졌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추후 사전협의 일정, 장소를 다시 잡는 문제로도 양측은 신경전을 계속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시 날짜를 잡긴 해야 하는데 계속 그쪽으로만 오라고 한다"고, 전교조 역시 "자꾸 교과부로 오라고만 한다"며 서로 같은 `사소한 불만'을 드러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법적으로는 교과부와 전교조의 단체교섭이 다시 이뤄질 길이 열렸지만, 최근의 팽팽한 대립 구도로 볼 때 사실상 교섭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국선언 참가 문제로 교육당국이 전교조 교사들에게 유례없는 대규모 징계를 한데 이어 최근에는 검ㆍ경이 전교조의 정치행위와 관련한 수사에 나섰고, 노동부는 교원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부활시키는 법 개정까지 추진 중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상황이 어찌 됐든 교섭을 요구한 날로부터 한 달 내에 본교섭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며 "만약 이 기간 내 본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에 따라 교과부 장관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여수시는 앞으로 5년동안 1천300억원의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의 '여수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5개년 계획에는 국제화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인재육성, 교원 사기진작 대책,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 관내고교 진학률 향상, 명문대학 진학률 향상 등을 위한 13개 분야 58개 항목의 지원내용이 담겨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115억원, 영어교육기반조성 127억원, 교원사기진작대책 12억원,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112억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특화사업 15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 28억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305억원 등 총 714억원이 학교 직접지원사업에 투입된다. 학교에 간접 지원하는 사업에는 교육복지분야 280억원, 문화예술·과학분야 50억원, 체육분야 20억원, 영어교육분야 7억원, 교육시설분야 147억원, 사이버학습센터 운영 83억원 등 총 587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시민 대토론회와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교육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성동범 평생학습과장은 "2004년부터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100억원이 넘는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교육지원사업 내용은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2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신임회장은 고려대 법과대학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가경쟁력연구원 이사장,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교협 부회장 겸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임기는 이배용 현 회장(이화여대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4월8일부터 2012년 4월7일까지 2년이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28일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검찰의 기소 여부와 기소할 경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 교육감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한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과부는 "공무원이 개인의 판단만으로 법령준수 의무를 어겨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고발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주지법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부산지법은 시국선언 동조집회에 참가한 전공노 간부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김 교육감 고발사건이 더욱 관심사로 떠올랐다. ◇징계거부 '정당한 이유' 해당되나=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시국교사 징계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검찰조사의 관건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3일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리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징계를 서두를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판례에 따르더라도 교사들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김 교육감을 고발하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기소처분 통보(10월 1일, 27일)를 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않아 교육공무원징계령 6조 4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 관계자는 "교육감의 개인적 판단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적 판단으로 법령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2007년 7월 '개인적 소신을 이유로 울산 동구청장이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의결요구할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했다'는 대법원 유죄 판례를 들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징계를 왜 거부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실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도 "공무원징계령을 어긴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해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시국선언 판결 유·무죄 교차…검찰수사 주목=전주지법은 지난 1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 4명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부산지법은 시국선언에 동조하는 집회에 참가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민공노 부산지역 본부장에게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무죄판결을 두고 김 교육감 변호인단은 "교육감의 판단이 건전한 상식과 법률에 기초한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고무된 표정이다. 이와 달리, 교과부 관계자는 "전주지법 판결은 1심에 불과하고 상급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조항이 있는 국가공무원법(집단행위의 금지)에만 해당된다"며 "형사처벌조항이 없는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징계대상"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울산 동구청장의 유죄 확정판결 외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시국선언한 전교조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로 기소돼 2006년 5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받은 바 있다"며 사전에 충분한 법리검토가 이뤄졌음을 내비쳤다.
전남도교육감 도민후보 선정을 위한 추대위원회(가칭)는 28일 도 교육청 소회의실에서 목포해양대 안영섭 총장을 추대위원장으로 한 추대위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절망의 전남교육을 희망 교육으로 만들고 낡은 교육을 새롭고 참신한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대위는 학계, 문화예술계, 노동계,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 80여명으로 추대위원을 구성했으며 이 가운데 14명을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 상임위원들은 수시로 간담회 등을 갖고 도민후보로 적합한 인물을 골라, 이달말까지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추대위 관계자는 "광주 시민후보 추천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토론회,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칭 도민후보를 검증할 여건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가 결정될 경우 대표성, 밀실 결정 등의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도 가칭 시민후보 추대에 나서 후보까지 등록을 받았으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 주춤한 상태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8일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윤갑상 충남지부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행동"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전교조 충남지부 오모 수석부지부장과 김모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 백모 정책실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작년 6월의 시국선언은 전체 국민과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최근 법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가운데 충남지부 간부들에 대해서도 어떤 판결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시행으로 신입생 등록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경기도내 대학들이 학사일정 맞추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올해 신입생들이 ICL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등록기간을 5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내 대학들 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 및 정시모집 등록기간을 애초 고지됐던 다음달 2~4일에서 2~9일로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최초합격자 등록기간 연장으로 추가합격자 발표 등 추후 일정이 연달아 늦어지자 오는 3월 시작되는 학사일정을 맞춰야 하는 대학들 사이에서 업무 과부하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ICL 시행으로 정시 합격자 등록 마감일을 다음달 4일에서 9일로, 추가합격자 발표일을 5일에서 10일로 연기했다"면서 "등록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학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출금 지급 신청일 마감 전에 한국장학재단에 합격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예년보다 업무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경원대는 수시와 정시 등록기간을 다음달 2~4일에서 5일 더 연장하고 등록안내문을 오는 30일 발표하기로 했다. 정시 합격자 등록일이 9일까지로 연기되면서 1차 추가합격자 발표일도 4일에서 10일로 바뀌었다. 경기대는 수시 2차 잔여등록금 납부 마감일을 오는 29일에서 다음달 9일로, 정시 최초합격자 등록금 납부일은 다음달 4일에서 9일로 변경했다. 단국대는 수시 등록기간을 오는 28~29일에서 다음달 2~9일로 연기한다고 밝히고 오는 30일까지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포함한 등록 안내문을 고지하기로 했다. 신입생 대상 ICL 신청은 28일 마감되며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이 협의를 거쳐 대출 대상자를 선정한다.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이 2010학년도 학점은행제 수강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주대에 따르면 출석률 80%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학생은 누구나 등록금의 20%에 달하는 ALU(Ajou Lifelong learning University)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아주대 평생교육원은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과 아동학·심리학 과목별 운영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달 12일 접수를 마감한다. 최운실 아주대 평생교육원장은 "서약서를 제출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수강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는 셈"이라며 "본업이 있는 성인들이 수업에 꾸준히 나오기 쉽지 않은 만큼 중도 이탈자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점은행제란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규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일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면 전문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제도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들의 잇단 일탈행위에 대해 극약처방 수준의 쇄신책을 발표, 이를 통해 `교육청은 복마전'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교육청이 28일 내놓은 반부패 청렴·종합 추진 대책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비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나 일반시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비리 신고 포상금제'의 도입이다. 특히 포상금 지급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아직 공직사회에 이 수준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곳이 없다는 점에서 교육계에서는 '경악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비리 교육공무원은 금액과 지위를 불문하고 즉각 직위해제한 뒤 검찰에 고발하고 금품수수, 성적조작, 성추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승진·중임 인사에서 영구배제키로 한 것 역시 교육계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리 혐의자에 대해 자체 징계와 별도로 형사고발까지 이뤄진다면 적어도 금품수수, 성적조작, 상당수 부정부패 행위도 예방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교육청이 이런 고강도 대책을 마련한 배경에 더는 교육계 비리를 내버려뒀다가는 서울교육 전체가 회복 불능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지역에서의 교육 관련 범죄는 매년 주기적으로 불거져나오고 있다. 2007년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급식 재료 및 교재 납품업체에서 수년간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났고, 작년 8월에는 중·고교 교장들이 학교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닌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작년 9월에도 부적격 칠판을 사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서울지역 학교장 5명 등 학교장 1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고, 이달 2일에도 업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쏘나타 승용차를 챙긴 서울시교육청 교직원이 구속됐다.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다 보니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전체 공공기관과 전체 시도교육청을 통틀어 최근 4년 연속 최하위권 성적을 기록한 게 시교육청의 현실이다. 최근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시설납품 비리와 관련해 현금, 쏘나타 승용차 등을 주고받은 시의원, 시교육청 직원들이 줄줄이 꼬리가 잡힌 데 이어 장학사 등 전문직의 매관매직 혐의도 적발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연 이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게 작동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당국과 정치권 등이 촌지, 시설비리, 인사비리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교육계의 부정부패 관행을 개선하고자 그동안 숱한 정책들을 내놨지만, 번번이 무위로 돌아간 바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역시 2∼3년 전부터 강도 높은 비리 관련 대책을 도입해왔지만, 여전히 비리는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그동안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부패 감시기능을 내부에만 맡겨뒀기 때문이다. 최고 단계의 포상금제, 수사 당국과의 공조 등은 확실히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검에 나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국민의 기본권이라 징계를 유보했는데 검찰이 범죄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며 "(소환 불응에 따른)불필요한 논란을 접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출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사실 관계가 명확한 것으로 법리적 판단만 남아 검찰에서 더 할 말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이 건전한 법 상식으로 이 사안을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최병모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검 공안부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허태원 검사로부터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여명은 이날 수원지검 앞에서 집회을 열어 "교과부가 김상곤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교육 자치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탄압"이라며 주장했다. 집회에는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과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 등이 참여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14일과 20일 검찰의 소환통보에 "사실 관계가 다 알려져 법리적 판단만 남았다. 전주지법의 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로 징계 유보가 건전한 상식과 법률에 기초한 것임이 밝혀졌다"며 출석하지 않았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실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교과부를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으며, 이에 교과부는 지난달 10일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 '6.25남침 피해 유족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3곳도 같은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21일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쳤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지난주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지수가 전주 대비 14.2% 하락하는 등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4주차(17∼23일) 인플루엔자 유사환자 분율(ILI.표본감시기관 외래 환자 1천명당 독감 유사환자수)은 5.12명으로 전주 6.85명, 전전주 9.69명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종플루 유행 상황은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인 2.6명에 근접해가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하루 평균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처방건수도 2주차 5천463건에서 3주차 3천565건으로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주엔 신종플루 환자 가운데 23명이 중증 합병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사망자도 4명이 추가돼 모두 21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으며 항바이러스제 내성사례도 1건이 추가되면서 총 10건으로 늘었다. 한편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학생, 영유아, 임신부 등 1천만여명이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접종받은 상태다. 대책본부는 2월 첫째주인 1일부터 6일까지를 `신종플루 예방접종주간'으로 정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와 공동으로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않은 만성질환자, 노약자 등 고위험군의 접종권장 캠페인을 전개한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2월 이후 각급학교 개학과 설 연휴의 인구이동으로 소규모 유행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접종대상자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안에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7일 2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