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22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한철수 서울대림초 교장이 지난달 29일 한국초등교장협의회(이하 한초협) 제3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 회장은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중 첫 목표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신속 대응’으로 꼽았다. 현재 정부는 초·중·고교 교직원 약 70만 명에 대한 접종을 여름방학(7~8월) 중 완료해 2학기에는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인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교사 백신 접종 대상을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로 확대해야 합니다. 협력교사, 창체 강사, 배식 도우미, 청소 도우미, 교육공무직, 교육실무사, 학교보안관 등 학교에는 선생님 말고도 수 많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만 백신을 맞아서는 완전한 예방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 곧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 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교사 외 모든 학교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는 임기 동안 정부 정책이나 교육 관련 법안 등이 정상적인 교육을 위축시키거나 교육 구성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 현장을 잘 살피고 의견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한초협 회장으로서 자격보다 선배로서 후배 교사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수시로 교육청과 교육부에 전달하겠다고. 과밀학급, 과대 학교 해소에도 많은 관심을 내비쳤다. 대안으로는 ‘모듈러 교실’의 확대를 제안했다. 모듈러 교실은 시스템 에어컨과 창문, 칠판, 화장실까지 공장에서 모든 것을 장착한 뒤 학교로 운송해 블록식으로 조립하는 방식의 건축 형식이다. 임시 컨테이너 교실과는 달리 방음과 단열도 뛰어나고 누수나 냉난방 문제도 없다. 보통 학교 증·개축공사나, 리모델링 때 임시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가 끝나면 다른 학교 부지로 옮겨 재설치 할 수 있다. 한 회장은 “서울에서도 전교생 2000명이 넘는 학교들은 학급당 학생 수가 35~37명에 달하는데, 학생 수를 줄이고 싶어도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모듈러 교실 생산을 확대해 과밀학급이나 과대 학교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활용하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학교장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시설관리나 계획, 구성과 배치, 활용 등 학교 시설과 경영에 관련된 연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베테랑 교육경력과는 별개로 학교 경영자 위치에 서면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돌봄교실을 꾸미는 것 하나까지도 막상 닥쳐보면 막막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끝으로 한초협과 교총 차원의 연대와 소통 강화도 공감했다. 그는 “우리 교육 발전에 기여한 역사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대안을 제시하는데 협력했으면 한다”며 “앞으로는 현장교육연구대회와 교육자료전 같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대회도 좋지만 미술이나 음악 등 예체능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발표대회도 마련해 많은 교원들이 교총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문호를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 60세 이상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 백신 접종을 예약했던 제주도 A교사는 4일 접종 예약을 취소했다. 2학기 전면 등교에 차질이 없도록 초‧중‧고 교직원은 여름방학(7~8월) 때 접종 간격이 짧은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는 언론 보도를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8일 학교 보건교사가 60세 이상은 현재 진행되는 AZ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알려와 당황했다. 보건소 등에 전화해봤지만 3일로 예약기간이 끝나 다시 예약할 길은 없었고, 잔여백신을 맞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 경기도의 B교장은 교육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에 연달아 전화를 했지만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어 속이 터졌다. 60세 이상인 B교장의 AZ 백신 1차 접종일은 8일. 2차 접종일이 8월 24일이지만 이 학교 개학일은 하루 전인 8월 23일이어서 전면 등교 시 항체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B교장은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을 모두 만날 수밖에 없는 교장으로 백방으로 해결방법을 찾았지만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교장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알아본 것인데 AZ보다 화이자를 맞고 싶어 그러냐며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 상처가 됐다”면서 “고민하다 이 기회도 놓칠 것 같아 AZ 백신을 맞았다”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접종 계획 조정을 통해 모든 선생님들이 여름방학 중에 예방접종을 완료하게 돼 2학기에는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 구체적인 접종 계획 안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혼란스럽기만 한 것이다. 지난 4일 교직원 접종 계획이 변경‧발표됐음에도 학교 현장으로 내려온 공문은 10일 현재까지 ‘교직원 2분기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30세 미만) 예방접종 일정 안내’ 뿐이었다. 혈전 문제로 AZ 접종을 할 수 없는 30세 미만 교원에 대한 화이자 접종 신청 안내다. 현장의 백신 혼란으로 보건교사도 덩달아 바빠졌다. 서울의 한 보건교사는 “문의가 많아 교육청에 알아보니 60세 이상 교사는 AZ 백신 접종하지 않을 경우 화이자 접종을 못하고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아 안내해드렸다”고 말했다. 유치원 교원들로부터 엄청난 문의를 받았다는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중대한 사안이니 상황이 바뀌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장 혼란 없이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부나 교육청이 공문이나 문자 등으로 정확한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연령이든, 직군이든 먼저 도래하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원칙”이라며 “60세 이상은 현재 AZ 백신을 맞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는 이 이외에도 △7~8월 접종이 가능한 교직원의 범위 △휴‧복직자의 접종 △우선접종대상자 중 AZ 접종 거부자 또는 기회를 놓친 교원들의 접종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신현욱 교총 정책본부장은 “전면 등교를 앞두고 백신 접종에 대한 혼선과 문의가 많은 만큼 교육부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해결책을 찾고 이를 학교 현장에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서울 학부모와 시민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에 나섰다. 시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교육을 앞세운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를 두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계획 발표 이후 학부모들이 2개월 여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음에도 묵묵부답으로 나오자 성평등 교육의 근원인 조례 폐지 운동을 결정한 것이다.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51개 교육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를 발족하고 서울시민 19세 이상 유권자 1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조례 폐지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범시민연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권역별 지부를 설립하고 학부모,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사들과 연합해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조직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범시민연대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근본 뿌리인 조례 폐지 없이 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진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교육청은 1월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찬성하는 패널들만 참석시킨 반면 반대하는 패널은 불참시키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강행시켜 학부모들의 반발을 키웠다. 대신 반대 발언 영상을 틀어주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이후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범시민연대는 “시교육청은 학부모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끝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통과시켰다. 혐오표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양심에 따라 교육하는 교사와 학생 입에 재갈을 물리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면서 “미션스쿨들이 설립이념에 반하는 인권교육을 강요당할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서울시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의 뿌리인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조례 폐지 운동을 선언함과 동시에 24시간 농성 차원에서 설치한 텐트도 철거하기로 했다. 65일 만이다.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강행에 항의하며 농성에 참여해온 학부모들은 “텐트 농성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서울시교육감은 성평등 교육 강화 조례를 발의하는 뻔뻔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설치법안을 결국 강행 처리했다. 교총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교위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된 채 친여 성격의 위원회 설립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설립 단계부터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었다면 임기 초에 설치했어야지 임기가 끝날 때가 되자 이제 와 공약이라며 만들려 하는 것은 다음 대선 후보의 공약 정책을 미리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 ‘알박기’ 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으로 회의장을 떠났고 55분간의 정회 후 여당의 단독 의결로 법안이 처리됐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교육이 더 중립적으로 되고 교사, 학부모, 학생 모든 주체들의 의견이 균형되게 반영되는 교육거버넌스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정권의 입장에 좌우되지 않고 중장기 비전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즉각 성명을 냈다. 교총은 “20여 년 전부터 초당적, 초정권적 국교위 설립이 필요하다는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바람과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오히려 정권 편향적인 설치법안을 졸속 처리했다”며 “설립 단계부터 합의 정신이 훼손된 정책을 누가 공감하고 합의할 것인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학부모·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법안 처리에 앞서 8일부터 10일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개최하며 정권 편향 국교위 설치 중단을 촉구했다. 곽상도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교육 위원들도 연일 기자회견에 참여하며 다수당의 횡포를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나 법안은 결국 상임위 처리시한을 이틀 앞둔 10일 오후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교총은 “정권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핵심 교육정책을 차기 정권에까지 이어지도록 대못박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실제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시도 전면이양을 비롯해 시한폭탄으로 잠재해 있는 고교학점제,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내건 2022 개정교육과정 등이 그 실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정파를 초월한 절차적 합의가 전제돼야 본래의 취지와 사회적 수용성을 가진 국교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초 대통령의 ‘금년 중 추진’ 한마디에 부랴부랴 패스트트랙과 같은 상임위 안건조정위에 법안을 일방상정하고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빚으면서까지 처리를 강행한 것은 다수의 횡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법안은 친정부·여당 인사가 손쉽게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다. 위원 구성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의석 수 비례 전망)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이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의하고 의결토록 한 점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봤다. 정권의 일방적 교육정책 수립에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해주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 성격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총은 “국교위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고 소관 사무, 역할 등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래서는 운영과 활동의 독립성마저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교육계의 20년 한결같은 염원에 역주행하며 국교위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나아가 거꾸로 왜곡한다면 그 역사적 과오와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생활규정 중 속옷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정을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속옷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명시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현장의 인식 증진 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시교육청은 속옷, 양말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관내 여중·고교 중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31개교 대상으로 특별 컨설팅을 하고, 2단계로 관내 중·고교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해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시정하도록 유도한다. 컨설팅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을 강제한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과 각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내 인권담당 장학사 등 20명으로 구성된 인력이 올해 안에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말이 컨설팅이지 사실상 거의 협박 수준”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교구성원 간 자율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교칙을 직권조사까지 하겠다는 것은 학교에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시민단체 관계자가 조사에 개입할 경우 갈등은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지나친 규제도 문제지만 과도한 색상의 속옷을 너무 드러내놓고 다니면 학교내외의 민원 등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개성을 실현할 권리라는 이유로 학교 방관해야 하는가”라며 “학교는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발적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고교학점제 시행을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 전환 당시 재학생 등록금을 감면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학교 관계자는 “예산 지원으로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보다 고교선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사고에 대한 지원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교육감이 자사고에 대해 고교학점제에 부적합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해직교사 부당 특채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라고 일축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언남초등학교는 6월 9일 입학 100일을 맞아 축하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100일을 맞은 100일 맞이 기념행사, 친구들의 소감나누기, 100일 선물 증정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선물로는 용인시에서 혁신지구 사업으로 지원된 도서구입비로 1학년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나의 첫 국어사전’을 구입하여 선물로 주고 개인별 100일 떡을 포장하여 배부하였다. 1학년 어린이들을 응원해 주기 위해 각 교실을 방문한 권혁범 교장선생님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응원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마음껏 뛰어놀고 친구들과 어울려 재미난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손잡고 마음껏 뛰어놀며 함께 협력하며 공부할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노력하자.”라고 덕담을 하였으며 입학 100일을 맞은 1학년 친구들은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재미있게 학교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신 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해요.” 등 제법 의젓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언남초등학교 1학년 교사들은 코로나로 인해 협력학습에 어려움이 있지만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학습활동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1학년 성취기준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고,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져 ‘코로나19 세대’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온다. 학력 저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육부는 다가오는 새 학기에 전면등교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진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직 교사인 저자는 학력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자, 이제야 그 민낯이 드러났다고 본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여전히 ‘지식’과 ‘학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역량’을 중심으로 한 미래교육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는다. 지식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교육을 반교육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왜곡하고, 역량 강화 교육만 강조하는 것은 반쪽짜리 교육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학습과학 원리에 비춰 지식을 쌓고 기억을 활성화하는 교육이야말로 역량 향상의 초석이 된다고 강조한다. 핵심역량의 하나인 비판적 사고도 뇌의 메커니즘에 따라 장기기억 속에 저장된 사실적, 개념적 지식이 없으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지식과 역량은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오갔던 수많은 담론이 어쩌면 현실과 동떨어진, 닿을 수 없는 이상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교육자의 신념과 소명이 담겼다.박제원 지음, EBS북스 펴냄.
‘우리는 얼마나 선량한가?’ 시작부터 질문을 던진다. 이 물음에 ‘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런데도 연일 보도되는 유력인사들의 비행을 접할 때면 나와 무관한 일인 양 치부해버린다. 마치 그들은 나와 다른 부류인 것처럼. 사람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누구나 남에게 해를 끼치고, 거짓말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인 크리스찬 B.밀러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대 철학 교수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과 함께 진행했던 ‘품성 계발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주장에 신빙성을 더한다. 철학·심리학·경제학·신학·교육학적인 시각을 융합해 접근한 점이 눈길을 끈다. 품성은 무엇인지, 왜 우리가 품성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지, ‘선한 품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한다. 이를 바탕으로 품성을 계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제시한다. 역자인 김태훈 공주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나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이 자아를 성찰하면서 자신의 교육적 접근을 되돌아볼 때 참고할 만하다”고 전했다.크리스찬 B.밀러 지음, 김태훈 옮김, 글로벌콘텐츠 펴냄.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학생들은 진로상담, 진로 심리검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진로교육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진로교육법 제4조 2항에는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5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모든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2018년 ‘진로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0년 3월부터 특수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에도 재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돼 있다.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들은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교육 설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로상담, 진로 체험, 진로 정보 제공 등 전문적인 진로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진로교육이 모든 장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몇 가지를 제언하고 싶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희망 직업을 발표한다. 2020년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1위는 운동선수로 나타났고, 중·고등학교 희망 직업 1위는 교사로 발표됐다. 하지만 어디에도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 직업 조사 결과는 없었다. 2021년 교육부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도 특수학교는 제외돼 있었다. 교육부는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대학 입학 상담과 진로상담, 진로 정보 제공, 진로 체험 등 대국민 서비스에 장애학생과 그 학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어떤 학생도 소외돼선 안 돼 우리나라의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 9만5420명(2020 특수교육 통계조사 기준)의 72.1%인 6만8805명의 학생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의 진로교육은 어떠한가. 이들은 진로상담이나 진로교육에서 소외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할 때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되길 기원한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부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인 장애 학생 진로교육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교육 당국의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학기 전면등교. 교직원들은 7~8월 중에 백신 접종을 마친다고 해요.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만, 학교 현장도 전면등교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해요. 유료로 바뀌는 온라인 플랫폼은 교사들이 학교 예산을 걱정하게 만들어요. 다른 플랫폼으로 바꾸거나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쓰면 되지만, 지금까지 사용했던 플랫폼처럼 제대로 작동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온라인 수업은 플랫폼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대면 수업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교사를 답답하게 만들어요. 학부모 관점에서도 온라인 수업은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들만 집에 있고 온종일 온라인 수업을 하는 상황은 어깨를 축 처지게 만들어요. 컴퓨터 한 대를 앞에 두고, 부모 없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상황. 아이들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지요. 코로나19 전까지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습관을 잘 만들어 놓은 아이들이라도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을 단속하며 공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른들도 온라인으로 화상 회의를 하면 딴짓을 하기 쉬운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아이들 입장은 어떨까요? 마스크를 쓰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배움 공책 쓰고 검사받고, 숙제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그때그때 공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비록 학교에서도 노는 시간은 없지만,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것도 큰 위안이 되기도 하지요. 특히, 수업의 결손이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분위기에 휩쓸려서 공부하는 편이 훨씬 나을 거예요. 전면등교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장점이 많아요. 문제는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작년 1학기에는 확진자 수가 100~200명만 되어도 전면 온라인 수업을 했지만, 이제는 500명 아래로 떨어지면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잡힌 것으로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무뎌졌지만, 또 그래야만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되는 상황에서 마음을 잡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심리적으로는 무뎌졌지만, 현실의 상황은 심각한 요즘. 그래서 전면등교를 반기는 한편 염려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생긴다면? 종종 확진자 발생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 주변 학교 소식을 들으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많은 책임을 학교 측으로 돌리는 언론과 여론. 특히, 선생님에게 들려오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되는 비난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게 만들지요. 전면등교를 반기지만 마냥 마음이 편안할 수만은 없는 이유에요. 전면 등교수업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방역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좁은 교실에 3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몰아넣고 거리두기 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매일 아침 열 체크 하고, 아이들 마스크 관리하고, 행여라도 열이 나거나 아픈 아이가 있으면 담임 선생님과 보건 선생님이 바로바로 조치하니까요. 일단 우리부터 매뉴얼에 있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조심조심 수업해야 할 것 같아요. 위험이 생길 만한 요소는 미리 예방해야 학교 수업도 가능하니까요. 또 한 가지. 무엇보다 교권 보호에 대한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종종 학교에서 확진되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어떤 기사에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교사 탓만 하기도 하고,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교사의 신상을 털기도 하니까요. 아예 그런 기사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하는 것을 모르면 속이 편할 텐데, 행여라도 알게 된다면 당사자는 마음이 무너지게 되지요. 지나친 억측을 다룬 기사나 도를 넘는 비난에 대해서 교사 자신이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교육 당국이나 교원단체에서 대응하며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면등교,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교사로서 온종일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는 것도 힘든 일이니까요.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전면등교가 조금 더 교육적으로 효율이 있는 일이라면, 우리도 조금 더 힘을 내면 좋겠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코드인사·보은 인사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능력 있는 젊은 교사들에게 학교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특정 단체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특혜인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김병욱 의원실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중 다수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 경영계획서’에 특정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과 교육감과의 친분 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교육감 측근 인사들의 승진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면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 직위로 복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증을 획득한 자가 해당 스펙을 활용해 다른 학교의 공모 교장이나 장학관·연구관 등 교육 전문직으로 임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뒤 임기 만료된 교장 80명 중 38명(47%)이 원직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기 만료 후 명예퇴직한 사람을 제외하면, 원직 복귀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66%에 달한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것만 봐도 교육감에 의한 인사 전횡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자격 공모제가 코드인사와 보은 인사의 통로로 악용된다면 공정한 인사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고 교육 현장은 더욱 황폐화할 것”이라며 “공모 교장 선발 과정과 교육전문직 특채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가 2학기 전면등교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교총은 “모두가 바라는 안전한 전면 등교를 위해서는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 등 촘촘한 방역대책과 교사가 방역부담에서 벗어나 수업에 전념하게 하는 실질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9일 입장을 내고 “현장 교원들과 학생‧학부모들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지만 그 선결조건은 학생, 교직원의 안전”이라며 “전면 등교를 위한 실질적 안전, 방역 대책과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단의 대책 없이 생활방역만 강조하는 것은 결국 학교, 교사에게 방역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교사들의 피로도만 높여 교육활동에 차질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수도권, 대도시 등의 과대학교, 과밀학급의 방역이 관건”이라며 “이들 학교, 학급은 전면 등교로 인해 밀집도가 높아지고 교사 방역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밀집도 완화 대책과 교사 업무 경감 방안이 추가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의 한 고교도 학급당 학생수가 31명 이상이었다. 6월에 먼저 등교 확대를 시작하는 직업계고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자격증 취득, 취업 준비 등을 감안할 때 직업계고 전면등교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지원책은 일부 학생 접종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현장의 우려”라고 전하고 “사실상 방역 수준은 그대로인데 밀집도만 높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조기 전면 등교를 권장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지원방안부터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 대상 의견 수렴 내용을 토대로 전면 등교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과제도 제시했다. 방역 부분에서는 “방역 지원인력이 전국적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시‧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전면 등교에 따른 추가 방역 예산과 인력을 학교가 아닌 교육당국 차원에서 직접 확보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감염 위험은 급식시간이 가장 높은데 수도권 과대학교의 경우, 지금도 7~8차례 시차 배식을 하고, 전면 등교를 하면 온종일 급식만 해야 할 판”이라며 “쉬는 시간, 복도와 화장실 등에서의 방역 강화를 위해서도 지원인력 확충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은 교원의 경우 60세 연령 연령구분 없이 모두 2학기 시작 전 조기 면역형성을 위한 백신으로 우선 접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4일 정부가 교직원은 여름방학 때 접종 간격이 비교적 짧은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정확한 안내가 없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대상인 60세 이상 교원들은 혼란 속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그대로 맞도록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학생 접종에 대해서는 “고교의 경우 고3 학생은 접종, 나머지 학생들은 접종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집단면역 형성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고1~2학생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시 차질에 대한 민원이 학교에 쏟아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접종 세부 사항 문의, 건강이나 백신 안전성을 우려해 미접종 하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민원 부담도 예상되는 만큼 정확한 지침이나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도 제대로 된 현장 의견수렴 없이 언론에서 먼저 내용이 나오고 이후 공문으로 내려오는 구태가 반복됐다는 점”이라며 “학교 현장의 준비가 가능한지, 실효성이 있는지 등도 검토되지 않은 대책만 애드벌룬 띄우기 식으로 발표하면 결국 나중에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학교만 그 책임과 민원 등의 뒷감당에 내몰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언제나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감염병 상황을 고려할 때, 학생 개별화 교육과 방역 거리두기가 가능한 교육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학교교육애서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상촌초등학교는 학생들의 독서의 생활화와 습관화라고 보았다. 인재로 성숙하려면 독서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 수원 상촌초등학교(교장 전영자)는 학생들에게 ‘책읽기는 즐거운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매월 테마를 정해 도서관에서 시작하는 책 읽는 즐거움-도시락(圖始樂)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월에는 감사를 주제로 한 북큐레이션 및 새 책 맞이 행사를 운영했다. 6월에는 도서관과 함께하는 세계 환경의 날, 두근두근 세계 여행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과 함께하는 세계 환경의 날’ 행사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을 주제로 북큐레이션 및 책을 읽고 환경에 대해 새로 알게 된 점, 실천할 점 등을 적는 활동이다. 학생들은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고, 지구를 더 아끼기 위한 우리가 실천할 사항을 알아보았다. ‘두근두근 세계 여행’ 행사는 산하출판사에서 도바의 바다 그림책 원화를 전시하여 도바가 카약을 타고 대서양을 여행하는 원화를 감상 후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조사하고, 여행지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적어보는 활동. 여행지에 대해 조사하면서 세계 여러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코로나19로 그동안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없어 답답했는데 상상이지만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즐거운 시간이라는 반응이다. 이 학교 도서관에서는 6월부터 방과후에 학부모님의 재능기부로 1,2학년 대상‘꿈향기 책교실’과 3, 4학년 대상 사서교사와 함께 읽는‘초등 고전 함께 읽기 – 명심보감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독서 흥미 고취 및 독서 습관 향상을 위해 소수 인원(14명)을 모집하여 학생 수준별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토론동아리는 4월부터 운영중에 있다. 도시락(圖始樂)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자인 이미애 사서교사는“독서습관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친구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꼭 길러주고 싶어서 매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잘 참여해주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학교 전영자 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도서관이 활성화 되어 교육에 있어 독서의 공백이 없다”며“앞으로도 학생들이 책과 더불어 즐겁게 생활하고 바른 인성을 키우며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교육을 매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교총이 관련 개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안은 교육감이 3년마다 적정 학생 수 유지계획을 세우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교총은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원에게 건의서를 제출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변경 법률 개정안의 조속 심의·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이후 같은 당 정일영, 이은주 정의당 의원까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비슷한 법안만 4건이 있는 상황이다. 교총은 “해당 개정안들을 하루빨리 심의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미래세대 교육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보건안전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기초학력 보장 등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규정과 이에 맞는 교원 배치기준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행 학급당 학생 수 24.5명, 교사 평균 수업시수 15.1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비교과 과목 교원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학급당 학생 수 14명, 교사 평균 수업시수 12시간으로 산정 할 경우에는 전 과목에서 교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갈수록 낮아지는 기초학력의 정부 차원 보장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 보장에 따른 개별화 교육, 학력 신장 지원 및 피드백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 유튜브 채널 ‘샘TV’가 이번 주부터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먼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함께 하는 ‘학교 안전사고 이것만은!’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설립한 법정 기관으로, 학생과 교직원 등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사고 예방·공제사업을 운영한다. ‘학교 안전사고 이것만은!’ 영상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교총과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학교에서 흔히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교사들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표석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예방사업부장은 “학교 안전사고는 학생들 간의 장난, 게임 등에서 비롯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선 학교에서는 사고 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해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사고 현장 사진과 증인 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학교 안전사고의 처리는 시·도 교육청 법무 담당 부서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콜센터(1688-4900)를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최근 젊은 세대의 관심사는 단연 재테크다. 부동산과 주식, 코인까지, 재테크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일 공개 예정인 ‘선생님을 위한 재테크’는 젊은 선생님들의 재테크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기획한 콘텐츠다. 43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경제 분야 인기 유튜버 전인구 전인구경제연구소장을 특별 게스트로 초청했다. 학생 경제교육의 방향과 사회 초년생 재테크 팁, 주식 투자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 등에 대해 다룬다. 특히 교사라는 직업에 특화한 알짜 정보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전인구 소장은 “경제교육의 기회가 많아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소비·관리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쉽기도 하다”면서 “생산과 소비에 대한 교육도 균형 있게 이뤄져야 왜 돈을 아껴 써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재테크를 할 때는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하는 형태는 지양해야 한다”며 “좋은 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공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샘TV’는 생생한 학교 현장 이야기와 선생님들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계 백신접종(7일)을 불과 3일 앞둔 4일 오후 관계부처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으로 바꾸면서 접종이 연기돼 학교현장이 다시 한 번 일대 혼란에 빠졌다. 교육당국은 지난 4월에도 혈전문제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하루 전날 저녁에 언론을 통해 전격 연기를 발표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져온 바 있다. 4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접동 계획을 여름방학으로 늦추고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화이자와 모더나로 변경된다. 1~2차 접종 간격이 11~12주(2~3개월)로 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화이자 백신(3주), 모더나 백신(4주)이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아 항체형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6월 7일에 접종할 경우 9월 중순 이후에나 항체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돼 전면 등교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백신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백신을 바꾼 것은 이해하지만 매번 학교 입장과 학사일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접종에 임박해 결정사항을 언론을 통해 알게 하는 방식은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는 7일 접종을 3일 앞둔 4일 오후 2시 발표했다. 날짜로는 3일이지만 금요일 오후에 발표하고 월요일 접종을 연기한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1~2학년 교사 6명, 돌봄교사 2명이 7일부터 잇달아 백신 접종이 예약돼 있어 시간강사 계약을 한 상태에서 금요일 오전 언론보도를 통해 백신접종 연기 가능성 소식을 접했다. 금요일 오후 다음주 수업준비까지 했을 시간강사에게 백신접종이 연기됐다고 통보하고 학사일정 조정과 공가 취소 등으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이 학교 교장은 “학교의 학사일정은 신뢰의 문제”라며 “돌봄이나 수업 변동사항을 미리 대비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월요일 연기 상황을 공식 공문이 아닌 금요일에 언론을 통해 접해서 알게 되는 상황은 말이 안 된다”며 “교육의 특성이나 학교 학사일정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도 “월요일 접종 변경사항을 금요일에 통보해주면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공문을 보내 현장에서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도 “백신 교체는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현장교원의 불만이 높았던 ‘선 언론 발표, 후 공문 시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도 단위학교에서 대체인력 투입, 학사일정 조정 등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알려줘 유감”이라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차후 이런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은공정한가? 교육부문에서 공정성이란 개인이 교육기회를 획득하고 교육을 받아 성취를 이루는 과정,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지·능력·노력 이외의 요인 등이 장애가 되지 않는 원리를 말한다. 하지만 교육성취와 계층과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면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지 못한다’는 체념과 포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높은 취학률에도 불구하고 돈 없으면 공부를 제대로 못 시킨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성이 화두가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퇴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교육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부터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이르기까지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호는 ‘교육은 공정한가?’를 주제로 교육부문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다룬다. 먼저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교육과정은 교육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특히 고교교육과정과 대학입시의 연관성 측면에서 교육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어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을 계기로 촉발된 교원인사의 공정성도 깊이있게 접근해 본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 돌봄교실과 다문화학생 등 교육복지 측면에서의 공정성, 그리고 교육재정은 공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등도 짚어본다. ‘교육은 공정한가?’라는 물음에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4년 9월쯤으로 기억된다. 그 책을 읽다가 숨이 막혔다. 김진경·이중현·김성근·이광호·한민호 등 진보교육계 인사 5인방이 쓴 유령에게 말 걸기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이거였다. “아이가 엄마와 함께 귀신에게 쫓기다가 겨우 탈출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아이는 ‘이제 살았구나’ 안심하며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넌 내가 아직도 엄마로 보이니?’ 하는 소리와 함께 엄마의 얼굴이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닌가.”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교육에 치인 아이들의 심리를 응축한 표현이었다. 저자들은 한국교육을 세월호에 비유하며 교육붕괴를 풀려면 ‘경쟁 유령’을 쫓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간 경쟁을 적대하는 감성적인 주장이 많았지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 혹여 이들 저자가 교육정책의 책임자가 되면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이 크게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은 책에서 수월성 교육을 ‘과잉경쟁 적폐’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강남 상류층과 보수교육계의 ‘짝짜꿍’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책에는 분노의 유령이 득실거렸다. 5인방은 교육의 두 가지 핵심가치를 외면했다. 절대성과 상대성이다. 잘 가르쳐 학생 실력이 좋아지는 건 절대성이다. 교육의 이상적 목표다. 상대성은 학생 간 차이다. 실력이 올라가도 차이는 생긴다. 1등이 있고 100등이 있다. 경쟁의 본질이다. 교육을 두 눈으로 균형감 있게 봐야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한쪽 눈을 감고 있는 듯했다. 현 정부에선 전교조 ‘올드 보이’가 교육 요직 차지 5인방은 문재인 정부 들어 승승장구하며, 교육 요직을 차지했다. 우연치고는 이런 우연이 없다. 전교조와 진보운동가 경력이 출세의 지름길이 된 것이다. 책의 대표 저자인 김진경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원조다. 초대 전교조 정책실장을 지냈는데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되더니 연거푸 연임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완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조직국장을 지낸 김성근은 교장도 거치지 않고 교사들의 꽃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1급)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자사고 폐지를 진두지휘하다 충북도 부교육감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임자는 바로 전교조 초대 경기지부장 출신인 이중현이다. 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도 잘 나간다. 대안학교인 이우학교 교장과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을 지냈는데 청와대 교육수석을 대체한 교육비서관을 거쳐 다시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됐다. 5인방인 한민호(해직교사)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밑에서 정책·안전기획관을 지냈다. 전교조 출신이든 시민단체 출신이든 능력이 출중하고, 균형감 있고, 아이들만 생각하는 행정을 펼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 그런 인물은 더 많이 발탁해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데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정의 잣대보다는 진영의 잣대가 교육을 지배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전교조 출신이다. 올해도 그런 추세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자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전국 초·중·고교 교장 29명 중 21명(72.4%)이 전교조 출신이다. 이 정도라면 전교조 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용고시생 눈물 흘리게 한 ‘해직교사 5명 특채’ 의혹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어떤가. 조희연 교육감의 인사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은 전교조다. 교육정책국장과 정책기획안전관(전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 사립교육인사관리관 등이 요직을 차지했고, 교장공모제를 통해 선발된 교장의 상당수가 전교조 출신이다. 공정한 인사인가. 요즘 청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건 ‘공정에 대한 배신감’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촉발한 대입 공정성의 불씨가 사회 전반에 꽈리를 틀었던 ‘불공정’의 실체를 건드리면서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4·7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이대남’(20대 남성)이 상징적일 수 있다. 이런 분노의 활화산이 교육계로 진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교육을 통해 공정의 존엄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교육자들이 그런 존엄과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서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청년들은 역대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모두 ‘바늘구멍’이다. 교원 임용 또한 마찬가지다. 청춘을 다 바쳐 임용고시를 통과해도 교단에 서기가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3월 1일 자로 초등학교에 신규 임용한 교사는 3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모두 2017~2018년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들이다. 2019년과 2020년 합격자 680여 명은 지난 3월 현재 2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임용되지 못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감축 토네이도가 몰려와 임용절벽이 현실화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터진 조희연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5명 불법 채용 의혹은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든다. 감사원이 해당 사안을 경찰에 고발하자, 조 교육감은 “불법은 없었으며 공적 가치를 위해 적법하고 정당한 특별채용 절차를 거쳤다”라고 강변했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해직교사들을 특채할 것을 요구했고, 조 교육감이 이에 응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교조가 요청한 채용이 과연 공정했을까? 혹여 수많은 임용고시생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닐까? 과연 조 교육감은 전교조의 압력이 없었어도 그리했을까? 블라인드 채용을 공정의 잣대로 주장하는데 그건 삼척동자도 비웃을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이런 간질간질한 의문이 드는 건 예전에 들었던 조 교육감의 고백이 생각나서다. “2014년 선거 당시 선거 빚과 재판 관련 변호사비용으로 4년 동안 월급을 집에 한 푼도 갖다 주지 못했어요. 참 나쁜 가장이죠.” 그의 고뇌에 이해가 갔다. 그런데 여기서 선거 빚은 ‘돈’만이 아니었다. 조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전교조와 시민단체에 진 무형의 빚도 있었다. 조 교육감의 그 빚은 2018년 선거(재선)를 거치면서 더 커졌다. 진보교육은 공정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기를 조 교육감이 괜히 이런 고민을 했을 리 없다. 전교조의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터라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특채 의혹은 그 연장선일 뿐이다. 어찌 보면 전교조 출신 ‘올드 보이들(old boys)’ 고위직 채용이나 교장공모제 독식에 견주어보면 교사 5명 특채는 트집 잡을 만한 일도 안될지 모른다. 조 교육감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마음껏 활용한 것이니까. 하지만 백번 양보한다 쳐도, 과연 진보교육이 추구하는 공정이 이런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수많은 젊은이가 노량진 학원가에서, 대학 도서관에서 교단에 설 꿈을 꾸며 청춘을 태우고 있는데 과연 공정한 행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전교조 올드 보이들이 과실을 따 먹는 바람에 우리의 자식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닌가. 참교육을 표방했던 전교조는 우리 교육에 많은 기여를 했다. 교단의 구각(舊殼)을 깨며 새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나태한 교육계에 경종을 울렸다. 그들이 젊은 교사 때 보여준 참교육 정신은 참으로 신선했다. 그들이 이제 올드 보이가 됐다. 올드 보이들은 후배들에게 어떤 귀감이 되고 있는가. 혹여, 권력에 기대 기득권의 단물만 빨아먹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의 징조는 여러 차례 노정됐다. 친전교조 출신 민선교육감이 전국 교육청을 지배하면서 권력 독점과 세습 투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 상징적이다. 친전교조 교육감이 자랑하는 진보교육의 성과도 상쾌하지는 않다. 유령 잡기 비방으로 내건 혁신학교는 반(反)엘리트주의와 보편교육을 추구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보수교육은 다 뒤집어야 한다는 ‘슈드비 콤플렉스(should be complex)’ 기제가 작동한다. 현장의 반응 또한 시큰둥하다. 혁신학교 설립 반대 시위가 벌어진다. 아이들 성적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감성과 포퓰리즘 교육에 집착해 교육의 상대적·절대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탓이 아닌가. 현 정부의 교육 나침반은 방향을 잃고 있다. 세계 최상위권이었던 국제학업성취도(PISA) 평가는 계속 뒷걸음질하고, 학생 간 교육격차는 더 벌어지고, 교원양성의 방향도 명확하지가 않다. 그런데도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공정’을 내걸고 고교학점제와 아귀가 맞지 않는 정시 수능 40% 반영을 밀어붙인다. 수월성 학교는 ‘나쁜 학교’, 학생 실력 측정은 ‘나쁜 시험’이라는 전교조 프레임을 좇는 것이다. 허깨비 아닌가. 똘똘한 교육관료들은 눈치가 10단이라 속으론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예스”를 외친다. 공범이다. ‘제 자식은 엘리트, 남의 자식은 평둔화(平鈍化)’로 요약되는 진보교육의 부끄러운 내로남불의 불공정 잣대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아이들은 묻는다. “모든 아이는 진짜 우리 모두의 아이냐”고. 진보교육은 정말 불공정의 유령을 쫓아내고 있는가.
지난 해부터 지속된 여러 공직자 자녀의 대학입시, 논문 출간 등과 관련된 문제들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교육에 있어서 공정성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이미 대학을 졸업한 일반인들에게까지 매우 민감한 주제이다. 교육의 공정성은 주로 대학입시 문제와 함께 다루어진다. 공직자 자녀들의 대학 입학을 위한 스펙 만들기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창의적체험활동)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이 공정성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실 대학입시라는 점을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학교교육과정과 교육의 공정성은 그리 상관있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945년 교수요목기 이래 국가 주도로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실천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1997년 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국가교육과정의 영향력을 학교현장에서 무시하기는 어렵다. 또한 교육과정정책(예: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학교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역시 국가의 주도로 도입되기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틀을 바꾸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선 고교학점제는 모든 새로운 교육정책이 그러하듯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고교학점제는 2017년 11월 ‘교육과정 다양화로 고교 교육혁신을 시작한다’라는 비전 아래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특징짓는 주요 용어 중 하나는 ‘문·이과’였다. 고등학생들이 문과 혹은 이과를 선택한다는 것은 문과 혹은 이과라는 계열 내에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였다. 문과 혹은 이과라는 칸막이 안에서, 사실상 선택권 없이 세트로 구성된 과목을 제공 받았다. 그만큼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나 가정환경에 따라 다른 과목을 수강하게 될 확률은 매우 낮았다. 굳이 따지자면 학교 내에서의 우수반 운영이나 학교 밖에서의 사교육을 받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문과 혹은 이과 안에서 과목선택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운명은 성적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지향하면서 학생들은 특별한 계열에 소속되지 않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선택 활동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주어진 선택권이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공정성의 측면이다. 과목선택권이 교육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선택권’과 ‘공정성’ 모두 좋은 의미를 포함한 용어들이다. 그렇다면 교육현장에서도 과연 그럴까? 우선 학생의 과목 ‘선택권’부터 살펴보자.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여기서 첫 번째 드는 의문은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잘 알고 찾을 수 있는가?’이다. 어떤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고 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학생들은 진로를 정확히 결정하지 못해 과목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진로와 적성 이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과목선택에 개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가정배경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는 어떠한 부모를 배경으로 갖게 되느냐에 따라 과목선택과 진로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실제 연구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결과의 의미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82개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과목은 적성과 흥미에 부합하는 것이었는지, 그들의 개인특성과 가정배경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지를 진단하였다. 연구 결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신의 성적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교육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예를 들어, 고등학교만 졸업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까지 기대하고 있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수입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진로와 적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자신의 성적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교육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수입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금수저에 가까운 학생들일수록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선택한 과목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부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이상은, 백선희, 2019).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고등학교에서 어떠한 과목을 선택했을 때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대학 진학 후의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부모나 가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그렇지 못한 부모를 둔 학생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설령 부모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라고 해도(예를 들어, 사회과학을 전공한 아버지의 아들이 의대를 가고자 할 때),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신의 사회적 자본 즉,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유리한 과목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그리고 고교학점제에서도 학생의 과목선택이라는 행위 자체가 학생의 개인특성과 가정배경으로 인해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 진로선택에 배려를 그렇다고 다시 문·이과 구분 교육과정으로 돌아가 문과 혹은 이과라는 칸막이 안에서 세트로 된 과목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별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 명시된 이외의 과목을 시·도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새로이 개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은, 21세기 고등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생각한다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다만 가정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의 경우 적절한 과목선택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과 혜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교육부, 2021)을 살펴보면 진로 및 학업설계 지도 강화에 있어 진로전담교사·교과교사·담임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 소외지역과 같은 농산어촌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분명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경험, 그리고 대학 진학 후의 학업·취업으로 이어지는 공정성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도시지역까지도 포함하여 저소득층·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 학생과 같은 부모의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더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가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미래의 진로를 위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교가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교육이 ‘공’교육이라 불리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능력’, ‘균등’, ‘교육받을 권리’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조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조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이 지켜나가야 할 근본적인 원칙임을 분명히 한다. 교육에 있어 무엇이 옳은지를 묻는 ‘교육의 공정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은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며, 동시에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준거이다. 교육비 배분의 수평적 형평성 한편, 교육재정은 교육의 공정성 실현과 밀접한 교육제도로 볼 수 있다.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인 교육재정은(윤정일, 2000: 55) 교육받을 권리의 균등한 보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교육재정의 확보 및 배분과 관련한 대표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따르면, 해당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은 지역 간 균등한 교육비를 배분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에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교육재정은 교육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제도적 기제로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그간 교육재정 분야의 연구들은 ‘동일한 대상을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equal treatment for equals)’는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의 관점에서 교육비 배분의 공정성을 논의해 왔다. 같은 연령대의 학생들을 동일한 대상으로 보고 개별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비는 학교나 지역의 여건과 관계없이 같아야 한다고 보았다. 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중심으로 교육비 배분의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은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지니계수(Gini index), 맥룬지수(McLoon index) 등과 같은 불평등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1) 학교 간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를 하나의 값으로 측정하거나 2) 모든 학교가 동일한 교육비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가설적으로 상정하고 학교 간 교육비 차이가 이런 이상적인 상황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측정하는 방식을 선호해 왔다. 예컨대 정동욱 외(2011)는 지니계수(Gini index)를 활용해서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임금과 같은 교육자원의 형평성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물적자원이 인적자원보다 상대적으로 지역 간 편차가 컸다. 도 지역이 교육자원 배분에 있어서 시 지역보다 더 큰 격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통해 교육비 배분의 형평성을 진단했던 연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 교육경비보조금, 학교 급식비 지원 등과 같이 특정한 항목을 중심으로 교육비 배분의 형평성을 분석했던 연구 등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학교나 지역에 따라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자원이 차이나지 않도록 교육비의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교육비 학교 간 큰 격차 ... 새 모델 찾아야 이렇게 교육재정의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교육의 공정성을 논의하는 것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초점을 맞출 때 충분히 의미 있는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의 공정성에 관한 논의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용이하며, 비교적 간명한 분석 방법을 통해 공정성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초점을 맞출 경우 새로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능력에 따라’라는 표현이 비록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일지라도 개별적인 관심과 흥미,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교육적 필요가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볼 때 모든 학생이 국가교육과정에서 명시한 성취수준에 도달하여 개인적·사회적 웰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교육비를 모두에게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학교 모델, OECD 교육 2030 등 새로운 교육모델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를 고려해 볼 때, 적정 수준의 교육비 산출방법과 새로운 교육비 배분 모델에 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학생이 성취기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적정 수준의 교육비를 산출하기 위해 ‘증거기반 접근방식(Evidence-Based Approach)’을 활용해 왔다(Piccus et al, 2018). 미국의 주(states)들은 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성취기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적정교육비 산출을 위한 증거기반 접근방식(Evidence-Based Approach to Estimate School Finance Adequacy)’은 이 과정에서 논의됐던 하나의 접근방식이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나 성공적이었던 교육프로그램 사례들로부터 효과적인 학교운영에 필요한 주요 요소들을 수집하고 검토하였다. 예컨대 15명으로 구성된 학급 규모, 개별 및 소규모 학습지도 등과 같은 요소들이 이렇게 추출된 핵심요소였다. 다음으로 Arkansas, Wyoming, Washington, Wisconsin 등과 같은 주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3~7년 동안 학업성취도 제고에 성공적이었던 학교와 교육구를 선별하고 해당 학교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학교사례’라는 증거에 기반하여 적정 수준의 교육비를 산출하는 방식은 학생이 성취기준을 도달하는 데 필요한 적정 수준의 교육비 규모를 산출할 수 있고 효과적인 교육비 투자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물론 이런 접근방식에는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의 고유한 맥락적 특성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의 경우 2015년 오바마 정부에서 제정했던 「모든학생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생의 읽기와 수학에서의 성취수준을 높이고 학업성취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낙오학생방지법(NCLB)」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ESSA는 NCLB와 마찬가지로 의무화된 표준화 시험을 시행하지만, 주 정부나 교육구(district)가 달성해야 할 목표치나 미도달 학생에 대한 대안책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NCLB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ESSA는 NCLB에서 문제가 됐던 ‘연간달성목표치(Adequate Yearly Progress, AYP)’를 삭제하였으나, 성적 하위 5% 학교, 졸업반의 졸업률 67% 미만인 학교, 소수인종의 학업성취가 현저히 낮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의 개입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특징이 있다(염철현, 2016).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 사례는 학업성취도 점수를 중심으로 교육성과를 논의함으로써 학생의 사회·정서적 특성, 정의적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재정 배분은 이뤄지고 있을까? 그럼에도 이와 같은 논의는 교육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육재정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초점을 두고 교육비의 상대적 차이를 줄이는 것은 교육재정의 주된 관심 분야였다. 그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초점을 맞춰 교육의 공정성을 논의한다면, 이런 노력에 더해 모든 학생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교육비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적정 수준의 교육비를 충분히 지원할 때 학생 개인의 흥미와 관심, 소질과 적성에 맞는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2)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필요한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여 3) 개인적·사회적 웰빙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런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교육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공정성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는 요즘 교육계의 화두는 단연코 ‘교육격차’, ‘학력격차’, ‘기초학력 부진’이다. 2020년 코로나로 시작한 학교는 40여 일의 휴교를 거쳐 4월 중순 처음 온라인개학을 할 수 있었고, 2학기부터는 온라인 쌍방향수업을 진행하는 등 학교현장의 노력 덕분에 비대면수업에 대한 상당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지속적인 온라인 수업도구 지원, 수업역량 지원 등으로 비대면 수업역량은 시간이 갈수록 축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학년도에는 학습플랫폼, 온라인수업 접속 프로그램,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 등에 대한 개선 요구는 이어지고 있다. 교육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아이들 등교수업과 비대면수업이 반복되면서 2021년에는 대면수업의 가치와 장기간의 비대면수업의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8개 시·도의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2020년 지필평가 결과를 분석해보니, 90점을 득점한 학생 비율은 2019년에 비해 20% 떨어진 반면 60점미만 득점한 학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에서 감염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듯이 학교에서도 한부모가정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기초학력부진 학생 등 학교와 가정의 위기학생들이 교육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는 ‘교육격차 해소’, ‘결과의 평등’, ‘보편적 교육복지’ 등 교육의 공정성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다. 특히 출생률 감소에 따라 교육분야도 매년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학급수 감소, 학교 통폐합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를 그만두는 학업중단학생은 매년 6~7만 명에 이르고, 누적 인원이 30~40여만 명에 달한다. 이들 청소년이 학교 및 사회와 단절된 채 낙오를 경험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있다. 학업중단은 개인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과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적으로는 인적자원 손실과 범죄율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공교육에 비해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투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0년 발표한 교육부 교육기본통계1에 의하면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17,797명(0.66%), 중학교 9,764명(0.73%), 고등학교 24,978명(1.62%)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학업중단 원인을 살펴보면 예전과 달리 빈곤·비행 등으로 인한 학업중단보다는 학업흥미 저하가 많고, 초·중학교의 경우 미인정 유학·해외출국·장기결석 등의 사유가 많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학업 관련, 교사 및 또래와의 대인관계 갈등, 학교규칙 등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가장 많다. 전문가들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유형을 학습형, 취업형, 무계획·무업형, 사회부적응·비행형, 장애형2 등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요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상시적 무력감에 빠져 있는 무기력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주문하고 있다. 실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서 심리·정서적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학교를 그만둔 뒤 이전과 달라진 생활패턴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스스로 고립된 감정과 상시적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학업중단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이전 학교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소외감과 이질감을 경험하게 되고, 따돌림 경험이 있는 경우 은둔형 외톨이 증상을 보인다. 게다가 학업을 중단한 이후 생활 속에서 자신의 미래설계에 대한 의지 부족과 가정의 도움 부족으로 사회생활을 위한 자립 기반 마련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 내 각 부처는 학업중단 원인을 분석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 우선 교육부는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비영리법인·사회단체 등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업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전문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게 하는 학업중단숙려제와 Wee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내 부적응 학생예방과 조기 발견 및 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 또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을 위한 학습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여성가족부는 전국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상담지원·교육지원·직업체험·취업지원·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생계비·숙식비·건강검진을 위한 비용을 제공한다. 아울러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일정 기간 보호하며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활지원관과 건강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청소년꿈키움센터와 소년원학교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이 줄기차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복지는 새로운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비대면수업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중위권 이하 학생, 가정의 학습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학생,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등은 기초학력이 부진하거나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비대면수업은 테블릿PC, 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와 Wi-Fi 등 무선인터넷 등의 학습도구와 함께 다양한 학습플랫폼을 배우기 위한 디지털 문해력 또한 필요하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기반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돌봄지원·생활지원·건강지원·상담지원·교육복지지원 등의 정책을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뿐만 아니라 마을까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다방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코로나19로 새롭게 대두된 학력격차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육복지의 주요 관심이었던 저소득층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특수교육 대상자, 위기학생,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또한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 교육청과 지자체들은 많은 교육복지 관련 정책을 마련, 학생 맞춤형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입안자 중심의 정책이 아닌 수요자 중심 정책이 아쉬운 실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은 강요로 느껴질 수 있다. 학생 개개인이 놓인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과 처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교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미래의 학교 밖 청소년 정책방향은 학생 주도성 강화, 단위학교 책무성 강화, 학습의 시·공간적 제약 극복,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 등 언제 어디서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을 문제아라고 여기는 고정관념을 바꾸고 아이들은 모두 우리 아이들이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29일 15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