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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초·중·고교 도서관이 학부모 등 주민에게 개방되고 모든 교사를 상대로 독서교육 직무연수가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책 읽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독서를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력, 논리력, 비판력, 표현력을 길러주기 위한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종합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도서관을 개방해 지역문화센터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병행하도록 지원하고 사서교사 및 전담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 학생회원증 하나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모두 이용하는 통합 회원카드를 발급해 도서관에 대한 학생들의 친밀감을 높이고 중·고생이 도서관을 주제탐구 및 과제 수행, 토론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어나 사서교사 중심의 독서교육 직무연수도 전 교사를 상대로 확대해 모든 교과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수 방법도 일방적 강의가 아닌 실제 사례를 공유하는 소모임 토론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초등생의 경우 교사와 함께하는 아침독서 10분 운동, 도서관 친해지기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의 책 읽어주기 멘토링, 읽기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독서 지도, 상담·보호 필요 학생을 위한 독서 치료 등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중·고교는 교육과정이나 정규 교과시간과 연계해 독서·토론활동을 할 수 있게 교과교실에 관련 장서를 비치하고 교과교사와 사서교사의 협력 수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국비 유학생을 뽑을 때 필기시험 대신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서민층을 우선 선발하는 등 국비 유학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비 유학 제도를 서민층을 위한 장학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비 유학 개선방안을 마련해 2010년 선발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1차 외국어 및 국사, 2차 전공 필기로 돼 있는 현행 시험 절차에서 외국어 성적은 자격 요건으로 전환하고 국사는 폐지하거나 성적 요건을 완화하며 전공 필기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대신 입학사정관제 방식의 심층면접을 도입해 선발 대상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우선 뽑힐 수 있도록 심층면접에서는 학업능력, 전공적성 및 발전 가능성, 국가 및 사회에의 기여 가능성 외에 성장 및 학업 과정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전체 선발인원의 20%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별도로 선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선발 분야를 광역화해 응시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되 자원외교, 신성장동력 창출, 녹색성장 등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나 파견국가 등은 별도로 지정해 선발하기로 했다. 유학생에 대한 지원 및 관리도 강화해 학비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2~3년으로 제한된 지원 기간을 우수 학생에 한해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파견 인원도 올해 40명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최소 10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비 유학제도가 과거에는 우수 학생들을 육성하는 중요 수단이었으나 지금은 유학이 일반화돼 제도의 취지가 많이 퇴색했다"며 "아예 서민층을 위한 장학 제도로 사업 성격을 바꿔 다시금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구체적인 선발 국가 및 분야, 평가 내용 등을 조만간 확정한 뒤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3월에 2010년 국비 유학생 선발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원유철(한나라당) 의원이 2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올해 7월 기준으로 모두 356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74명이 다쳤다. 2006년 323건(사망 9명, 부상 338명), 2007년 345건(사망 9명, 부상 366명), 작년 517건(사망 5명, 부상 559명)으로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 올해 발생한 사고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6건, 부산ㆍ경남 각 26건, 인천 25건, 전남 24건, 대구ㆍ경북 각 21건 등의 순이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2003년 6천506곳에서 2008년 8천999곳으로 6년새 2천493곳(38.3%) 늘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한 사업량과 사업비도 2004년 753곳 1천267억원에서 2008년 1천239곳 1천816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등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정비해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8천999곳에 1조5천150억원이 투입된다. 원 의원은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행정안전부와 해당 자치단체는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청과 교육 당국이 상습적으로 무단결석한 고교생은 물론 부모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6일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카멜라 해리스 검사장은 이날 고교생의 상습적인 무단결석을 막기 위해 교육당국과의 공조 아래 부모에까지 책임을 묻고 무단결석 상황이 심각한 경우 부모를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 당국이 마련 중인 고교생 무단결석 방지 대책에는 고교생에 대해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거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부모에게는 2천500달러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해리스 검사장은 "고교생의 무단결석 문제는 사회 안전과 직결돼 있고 형사 처벌해야 할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우리가 이들 고교생을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면 이들은 '길거리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25세 이하의 살인 범죄 희생자 중 94%가량이 무단 결석자 또는 고교 중퇴자이며 지난해 10회 이상 상습적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은 고교생은 전체 5만5천명 중 4천800명가량에 이른다. 샌프란시스코 일선 학교에는 최근 신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도입돼 학생이 등교, 교실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교사와 부모가 실시간 체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윗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예의 측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잘 보아달라'는 뇌물(?) 성격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하는 것은 크게 장려할 만한 일이다. 특히 학교에서 어렵고 힘들고 궂은 일을 담당한 비정규직원을배려하는 것,바람직한 일이다. 학교에서 이들이 없다면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학교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회계직인 행정보조원, 교무보조원, 영양사, 조리원, 조리사 등이 있고 외부에서 온 청소와 당직 용역을 맡고 있는 분이 있다. 명절은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좋은 기회다. 학교장은 연 1～2회 이들에게 선물한다. 주로 추석이나 설을 앞두고 이다. 올해는 무슨 선물을 할까? 대형마트에서의 상품홍보 광고전단이 홍수를 이룬다. 가격이 적당하고 생활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을 눈여겨 본다. 아무래도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 입장이 우선이다. 1안 잡곡세트, 2안 식용유, 3안 샴푸류. 작년에 이어 다수가 1안을 선택한다. 잡곡류가 추석을 맞이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증명되었다. 어떻게 드릴까? 여기에 정성이 담겨야 한다. 농협에서 사 온 것을 그냥 드리는 것, 이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두 개 문구를 만들었다. "○○○님, 가족의 화목을 다지는 즐겁고 사랑 가득한 축석 만드세요!" "○○○님, 가족과 함께 하는 화목한 추석 만드세요. 사랑, 건강, 행복이 가득하시길…." 여기에서 주의할 것 하나. 프린트로 좍 출력하면 아니된다. 최소한 받는 사람 이름 만큼은 자필로 직접 써야 한다. 그래야 정성이 보태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 분들은 이런 기회에 교장의 필체도 한 번 보는 것이다. 문득 신문에서 읽은 모 기업 CEO 글이 생각난다. 그는 연하장 등 단체로 편지를 보낼 때 최소한의 예의로 수 백 장에 달하는 편지에 자필 서명을 넣는다고 한다. 그게 보내는 사람의 '예의' 라는 것이다. 그는 인쇄된 편지를 받았을 때, 보내는 분 이름을 자필로 보낸 것만 답장을 보낸다고 한다.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 선물의가치를 가격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선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성이 아닐까? 컴퓨터 글씨도 좋지만 자필 글씨에 더 마음이 간다. 적어도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이름만큼은 직접 썼으면 한다. 우리 학교 급식실 직원, 한 분이 선물을 전달 받으면서 말씀하신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도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십시오." 그 짧은 순간, 눈가에 이슬이 머무는 것을 보았다.
2009년 9월 26일. 오전 10시 충남 서령고 동아리인 '생물나라'가 창의력개발원장인 강충인 교수를 초청,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해 미래 동아리 활동의 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충인 교수는 강연에서 토론자료 수집 방법 및 분석과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요령 등 두 시간 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강연을 했다. 특히 강충인 교수는 포트폴리오을 작성할 때는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한 문장으로 표현해야하며 사진자료가 많이 첨부될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강연에는 생물나라 동아리회원과 학부모 등 27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2009년 9월 25일 오후 일곱시. 많은 학생들이 교내 과학경시대회에 참석해 열띤 경합을 벌이고 있다. 평소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며 한 칸 한 칸 시험지를 채워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시험문제를 푼다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다. 평소에 잘 알던 문제도 막상 시험지를 앞에 두고 풀려고 하면 막막해진다. 1학년 학생들도 선배들을 따라 경시대회에 참가해봤다. 앞으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2학년 학생이 문제를 푸는 도중,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지 머리를 긁적이고 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북동쪽에 위치한 부톤섬(인구 50만명)의 가장 큰 도시인 바우바우시(인구 6만명)에서 한글을 공식문자로 받아들여 교과서를 보급하고 한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한글 섬’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한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부톤섬이 한글을 도입해 문자로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상세하게 보도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렇지만 척박한 언어 현실을 돌아보면 마음이 편치 않은 구석도 있다.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어 배우기 열풍에 휩쓸려 한글이 갈수록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국어의 우수성을 가르쳐야 할 교과서에는 중세 어휘로서의 훈민정음에 대한 간단한 소개만 나와 있지 세계 최고 문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대학입시에서도 영어인증이나 자격증을 반영하는 대학은 수두룩해도 한국어활용능력을 반영하는 대학은 손에 꼽을 정도다. 더군다나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무장한 젊은 세대의 한글 파괴는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한글을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함부로 축약하는 등 엉터리 표기가 난무하고 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 세대도 맞춤법이나 표기법을 무시하기 일쑤고 심지어 방송에서까지 한글에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섞어 쓰고 있는 실정이다.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가 인정했다. 지구상의 문자 가운데 창제자와 창제 연도, 그리고 창제 목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언어는 한글이 유일하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유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는 문자로서는 이례적으로 한글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바 있고, 매년 문맹퇴치에 기여한 사람에게 ‘세종대왕상’을 수여하고 있다. 한글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라는 사실은 외국의 언어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들은 인간이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문자(표음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은 너무나 완벽해서 예술에 가깝다며 칭찬에 입이 마를 지경이다. 이런 평가를 반영하듯 영국 옥스퍼드대 언어학대학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자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한글이 1위였다고 한다. 최근 들어 한글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이미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가 외국인 및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자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시의 한글 공식문자 채택과 이에 따른 세계 언론의 관심은 한글 세계화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제 정부도 한글을 자동차나 반도체 못지않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로 육성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에 한글을 보급하는 관련 기관을 통합해 일원화하고 한국어 교재 개발과 e-러닝 시스템 구축, 그리고 외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과 그에 걸맞은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갖추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충남 서산 서령고등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2009학년도 교내 토론아카데미대회를 개최했다. 의사소통기회와 민주시민의 바른 품성 함양을 위해 실시한 이번 대회에는 모두 25명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18시 30분부터 장문의 글을 400자로 요약하는 시험을 통해 5명의 토론자를 선발한 뒤, 제2부에서는 선발된 5명의 후보들이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폰 소지 여부'에 관해 찬반 토론을 벌여 1위와 2위를 가렸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학교대표로 서산시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지부 최모 대표 등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지방교육자치법 제 10조 2항과 제 24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도리어 경력자 자격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은 10년, 교육의원은 15년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기각사유로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집행하는 지위에 있는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비전문가가 침범해 오려는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하는데 주민직선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혀 관심도 없고 이해당사자도 아닌데 선출해 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갈등만 조장하는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우려이다. 즉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가 교육 자치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고 가장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오로지 학생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육기관이 정치성향의 파벌과 비공식조직이 음성적으로 생겨나 갈등이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내년 6월에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가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 궁금하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우려를 하지만 일반유권자들은 교육의원이 뭐하는 거냐고 묻고 왜? 우리가 뽑아야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판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합해 8명을 선거해야 하는 내년선거를 정점으로 교육계가 얼마나 더 편이 갈리고 갈등으로 교육 력을 소모해야 하는지 정치권을 원망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각 대학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내역, 등록금 산정 근거 등이 학생, 학부모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지표별 평균점수, 성과상여금제 현황, 급식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책연구를 맡겨 이런 내용의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안을 마련, 25일 서울 방배동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학교 정보공시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시행령에는 학교급별로 공개해야 할 항목과 공시 횟수 등이 명시돼 있다. 현재 대학의 경우 13개 항목 55개 내용, 초ㆍ중등학교는 15개 항목 39개 내용을 공개하게 돼 있으나 항목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교과부가 그동안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시안 내용을 보면 대학정보공시와 관련, 대학별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과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내역, 등록금ㆍ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을 공시항목에 추가했다.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이 공개되면 예컨대 A대학의 2010학년도 대입전형 결과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학생들이 각각 몇명이나 합격했는지, 학교 유형별로 신입생 구성비율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부 대학들이 우수학생 독점을 위해 특목고 등 특정 학교 학생에게 유리한 입학사정을 해왔다는 의혹을 해소하고 입학사정관제 및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현황은 대학 예산에서 대입 전형료가 적정한 규모로 편성되고 있는지, 어디에 쓰이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자는 취지로 공시 항목에 추가했다. 그동안 입시를 치를 때마다 지나치게 비싼 전형료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을 높이고 대학은 '전형료 장사'로 수익을 올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등록금ㆍ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는 등록금 책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쌓고, 결과적으로 대학이 합리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초ㆍ중ㆍ고 정보공시와 관련해서는 교과별 교수 목표 및 진도 운영 계획, 급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교원의 경력 현황, 학생 건강체력평가 등급별 인원 등의 항목을 신설했다. 내년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에 맞춰 평가 결과의 지표별 평균점수, 성과상여금제 운영 현황 등을 공개하고 학교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천만원 이상 계약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중순 정부안을 확정,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 정보공시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학 신입생 출신 고교 등의 정보는 자칫 학교 서열화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의견수렴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전국 교육대학 학생들이 교원 임용 정원 확대를 요구하며 동맹휴업에 들어간 데 이어 교수들도 부산에 모여 초등교원의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교대 등 전국 교육대학 교수협의회 대표 11명은 25일 오후 부산교대에서 대책 회의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초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OECD 수준에 맞춘 정규 교원을 확보하고 청년 실업 해소를 가장한 인턴 교사제와 초등 교육의 위기를 자초하는 전문강사 채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수협 집행부는 GNP 대비 교육재정 6%를 학보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의 추진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앞서 부산교대를 비롯한 전주교대, 대구교대, 광주교대,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 교육대학 학생들도 임용 정원을 응시생의 60% 선까지 늘리고 교사 인턴제를 정규직으로 전화해 달라고 요구하며 25일 동맹 휴업에 들어갔다. 교육대생 1만여 명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리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규탄집회'에 참석해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칠판 납품업자와 학교를 연결해주고 납품금액의 25%를 받은 브로커 26명을 적발하고 이 중 경기 모 초교 학교운영위원장 추 모씨 등 2명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브로커는 전직 교장과 교감, 학운위원 등 교육계 인사들로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칠판업체 대표 박모씨의 청탁을 받아 친분이 있는 교장과 행정실장 등을 통해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씩 총 7억2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 수업용 칠판을 사주고 브로커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과 수도권 초중고 교장과 행정실장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칠판을 사준 대가로 최대 5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중 수수액이 100만원을 미만의 교장 4명은 입건하지 않았지만 교육당국에 통보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칠판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고 “칠판이 건강에 좋은 음이온을 배출한다”고 홍보성 기사를 쓴 월간지 ‘학부모의 눈’ 편집주간과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시는 25일 이화여고에서 과일 등 건강한 먹을거리를 파는 교내 매점인 '건강매점'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건강매점은 단순한 학교 매점에서 벗어나 과일 등 건강식품을 함께 판매하면서 학생들에게 각종 식생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건강매점은 이날 개점한 이화여고에 이어 올해 안에 서울사대부중, 건대부속중, 정신여중, 상도중, 이화여고, 세화고ㆍ여중ㆍ여고, 세민정보고, 국제고 등 10개교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이 곳에서 파는 과일은 시 농수산물공사 친환경급식사업단에서 맡아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건강매점과 함께 학생들의 아침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인 '굿모닝 아침밥 클럽'도 운영하기로 했다. 굿모닝 아침밥 클럽은 건강매점지원단과 보건소 영양사가 일주일에 한두 차례 학교를 방문해 50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시작 전 간단한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이날 건강매점 개점 행사에 이어 켈로그 코리아, 서울우유협동조합, 샤니, 대상FNF 등의 식품업체와 굿모닝 아침밥 클럽을 후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으로 내년부터 국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예산 보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27%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역 간 균형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쓰도록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하며, 내국세가 그 재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으로 내년부터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 그만큼 내국세가 감소해 현재의 교부율대로라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현 교부금 수준으로 교육예산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교부율을 인상키로 한 것이며, 관계부처와 협의도 끝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번 교부율 인상은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법률안이 수정되면 교부율도 조정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부율 인상으로 교육예산이 지금보다 확대되는 건 아니지만 현 수준으로는 계속 유지해 지방교육재정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24일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전교조로부터 선거자금과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건국대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 추징금 1120만 6059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자금을 이자 약정 없이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은 점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한 뒤 “피고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같은 사안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주 교수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민석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밖에 19명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벌금 80만원에서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송 전 지부장을 비롯한 8명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공직선거법 266조가 규정한 공무담임권 제한으로 해직될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전교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지난 해 7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전교조 공금 2억1000여만원과 교사들의 모금 자금 6억원 등을 지원받았으며, 전교조 교사들은 주 교수를 교육감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모금 및 홍보활동 등 조직적인 선거운동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교수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전교조를 죽이려 하고 있는데다 법원마저 양식과 양심을 저버리고 알아서 기는 행동을 했다”며 “잘잘못을 끝까지 가려보기 위해 항소하겠다”밝혔다.
교육의원과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를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자로 제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지부 최모 대표 등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지방교육자치법 제 10조 2항과 제 24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의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육감에 비하여 기간적으로 가중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위원회에 시․도 의회 의원이 거의 절반 정도의 비율로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도 시․도 의회 의원 선거에입후보해 당선되면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가능성도 있어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7년 부산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현행 법이 입후보 자격을 제한해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서는 교육의원 입후보자에게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교육감 입후보자에게는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의원과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해 최소한의 교육경험과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지난해 6월 헌재가 교육감 후보자 자격을 ‘후보등록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제 24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에 이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시켜줬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더 이상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순수 경제학자 출신 정운찬 교수가 총리 내정자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경제총리라 하니 중국 역사상 최초의 경제이론가이자 일국의 재상으로 부국강병을 이뤘던 관중(管仲)이 떠오른다. 사마천(司馬遷)이 지은 ‘사기(史記)’에 의하면, 관중은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넉넉해야 자랑스러움과 욕됨을 분간한다.”고 여겨 경제적 기초가 윤리도덕보다 앞선다고 여겼다. 그는 제나라의 재상이 된 후 전국의 생산물을 유통시키고 나라의 재물을 늘려 부국강병을 이뤘는데, 그 실행원칙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 제나라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천하의 패주(覇主)가 되어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이룰 수 있었다. 관중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한비자(韓非子)’에 의하면, 한번은 관중이 고죽국(孤竹國)을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고 말았다. 그는 “늙은 말의 지혜를 쓰면 된다.”고 말하고는 즉시 늙은 말을 풀어주어 그 뒤를 따라갔다. 얼마 후에 과연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다 한다. 즉 늙은 말은 평생 전쟁터를 떠다닌 결과 자연히 길을 찾는 능력도 뛰어나게 발달되었다는 뜻인데, ‘늙은 말이 길을 안다.(老馬識道:노마식도)’란 곧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일도 잘하고 성과도 잘 낸다.’는 뜻이다. 관중은 나랏일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 새 총리는 대학총장을 지냈다고는 하지만 국정의 담당은 처음인 만큼 ‘老馬識道’의 심정으로 실무국정을 담당해본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적극 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 옛날 제나라가 이루었던 의미 있는 공적을 오늘 우리나라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나만의 순박한 생각일까? 아무튼 관중의 지혜를 그에게 기대해본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24일 오후 3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법과 연계해 지리한 공방을 펼쳐온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사회적 합의안에 소득심사제 강화 등을 추가한 위원회 대안을 전격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은 ‘조금 더 내고, 그대로받는’ 구조로 개혁된다. 주요골자는 우선 공무원의 기여금(보험료)이 4년에 걸쳐 현재보다 26.7% 인상된다. 현재 기준소득의 5.525%(보수월액의 8.5%)에서 2009년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7.0%로 상향된다.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2007년 기준소득 기준으로 월 6만~8만 5000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이에 반해 연금액은 신규 공무원의 경우, 최고 25% 가량 줄어든다. 연금 지급 연령이 재직자와 달리 65세로 늦춰진 게 가장 큰 요인이다. 하지만 재직자들의 연금 소득대체율(30년 재직기준, 현재 월 과세소득의 50%)은 대부분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새 제도가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후보장 성격인 공무원연금 특성상 돈을 더 내더라도 월 연금액은 줄일 수 없다는 공무원단체․노조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논란이 됐던 연금지급률(1.9%), 소득상한(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도 그래서 합의안대로 유지됐다. 이밖에 △퇴직수당 △재직기간 상한 △연금·일시금 선택 등은 현행제도가 유지된다. 다만 행안위 대안에서는 소득심사제 강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해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지급 정지하는 현행 규정을 ‘최하 30%에서 최고 70%’까지로 상향조정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퇴직 공무원이 재임용 후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2년 이내’로 신청기한을 두던 조항도 폐지해 언제든 합산 기회를 주기로 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총 등 공투본의 26차례에 걸친 대책회의와 사이버 시위, 국회의원 방문활동 등으로 사회적 합의안이 통과되면서 교직 사회도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교총이 절대평가 방식 도입, 인사연계 반대, 학생․학부모 자기평가 병행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평가 대안을 22일 최종 확정, 다음 주께 교과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대안에는 교원평가의 인사연계를 삭제해 개정하고, 절대평가 방식을 시행령 등에 명문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자기진단 평가도 병행해 학교교육의 책임을 교원에게 모두 전가하는 폐해를 막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대안에 대해 교과부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족도조사지에서 지나치게 객관성, 형평성을 잃은 경우 심의를 거쳐 평가 자료에서 배제토록 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잘 모르겠음’ 항목을 신설하는 등 이미 9월 교원평가 시범운영 매뉴얼에 교총 대안 내용의 일부를 수용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교원평가 전면 수용의 뜻을 밝힌 교총은 ‘현장중심교원평가대안마련특위’를 구성, 전문가 협의, 토론회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안을 만들었다. ◆인사연계 삭제 등 법률 정비=대안에서는 지난 4월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에 통과된 대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 ‘인사연계’ 구문을 삭제하도록 했다. 현재 교원평가의 내용이나 방법, 보상에 대한 기준이 절대적으로 미흡해 공평한 인사가 어렵고, 교원인사에 관한 기본법 성격의 교육공무원법 등과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가 승진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실시’한다고 명문화한 평가주기에 대한 조항도 교원평가의 학교 현장 정착 정도나 평가의 효과, 연수기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교총은 내년에 교원평가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더라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2~3년의 완충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인 협의를 교과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시행령 등에 절대평가 방식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전문성 신장과 자기 연찬(硏鑽)이 교원평가의 주된 목적인만큼, 불필요한 교사의 서열화를 불러일으켜 평가의 정착을 어렵게 하는 상대평가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동료교원평가 참여자의 범위에서 교과군별로 교사가 1명밖에 없는 소규모 학교나 선택교과 담당교사에 대해서는 평가비중을 조절하고 보건․영양․사서 등 비교과 교사는 교장이나 교감, 소속 부서의 부장교사로 평가참여자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하인 교원이나 파견, 연수, 휴직 등으로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교원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훈육을 하게 되는 학생부 소속 교사들에 대해서는 학생만족도 조사결과의 하위 일정비율을 제외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학생만족도 조사가 단순 인기조사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 소신있는 생활지도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뜻에서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개선=학생은 수업과 생활태도에 대해, 학부모는 자녀나 학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도에 대해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족도조사에 자기진단 지표도 함께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학생 자체의 교과에 대한 흥미나 수업태도를 고려하지 않고 교사의 지도방식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적합하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학생․학부모의 만족도조사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평가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관심과 기대 수위가 워낙 다르고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어서다. ◆연수 자율 신청 및 지원체제 구축=교원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에게만 통보하고 교사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맞춤형 직무연수를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사 개인이 예상한 평가와 실제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평가관리위원회에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합당할 경우에는 평가를 재실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대안에서 제시했다. 학교자율화 추세에 맞춰 교원평가기구나 평가 참여자, 시기 등에 대해 단위학교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대폭확대하고, 소재지나 학교규모 등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원평가 방안을 마련해 보급할 것을 요구했다. 시도교육청 등이 평가결과 보고서 양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학교 내에 교원평가를 담당할 부장교사 1인을 배치해 평가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잡무 감축 방안이나 교원근무평정 기간 단축,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의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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