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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남산예술센터 4층. “나 하고 싶은 것이 생겼어. 디자이너.” “그게 뭐더냐? 묵는 거냐?” 앳된 여고생 15명이 모여 있는 곳곳에서 걸쭉한 사투리가 쏟아진다. 2시간여의 연습 후 김밥으로 허기를 달래자마자 이들은 누가 시킬 것도 없이 연극 속의 대사를 쏟아냈다. 연극 속 학교 장면의 동작을 맞추는 연습이 시작되자, 다른 친구들은 “우린 계단에서 대사 맞춰보고 오자”라며 자리를 옮겼다. ‘연습해라, 제대로 해라’라며 지도교사나 연출가가 소리를 높이는 일은 없다. 오히려 학생들끼리 연출자들의 조언을 들으며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고쳐간다. 이들은 10~15일 남산예술센터 극장에서 연극 ‘나의 가장 빛나던 날’을 공연하게 된 서울 계성여고 연극반 ‘새별’의 여고 1~2년생이다. 지난해 ‘청소년 비전 Arts-TREE’사업에 선정됐던 15개교 중 우수 작품으로 뽑힌 ‘새별’ 학생들의 공동창착 연극이 일주일간 일반인들에게 선보이게 됐다. 청소년이 주인공인 이번 연극에서는 예술감독인 배우 조재현과 연극배우 이지하씨도 청소년을 위해 제 2인자의 자리로 가게 된다. 서울문화재단과 서울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휘자 김대진,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바리톤 김동규, 배우 조재현, 사물놀이 김덕수, 뮤지컬 배우 남경주 등 저명 예술가들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 8개월간 음악, 연극, 전통예술, 뮤지컬 분야의 청소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1995년부터 ‘새별’을 지도해온 박동준 교사는 “제가 혼자 담당하다보니 기존의 틀대로만 계속하는 한계가 있었고 연극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신청했었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연기력만 느는 것이 아니라 기획부터 대본, 연기까지 학생 공동 창작이라 교육적인 효과도 컸다”고 밝혔다. 계성여고 학생들이 선보일 이번 연극은 이제는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는 엄마의 이루지 못한 꿈이 디자이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꿈을 찾게 되는 딸의 이야기이다. 이 과정에서 엄마와의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해 가는 모습도 담아냈다. 70여 분간 진행되는 연극을 기획하고 대본을 짜는 것부터가 난생 처음인 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 그러나 이들은 우리만의 이야기를 담아내보자는 생각에 머리를 모아 꿈을 주제로, 항상 곁에 있는 엄마와의 갈등과 연결해 작품을 완성했다. 대본을 총괄 집핍한 고2 정예은 양은 “처음에는 대본을 직접 써야 하는 지도 몰랐고 경험이 없어 릴레이 이야기 만들기나 브레인스토밍 연습을 했고 친구들의 생각들이 모여 대본이 만들어졌다”며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웠지만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꿈을 찾는 연극 속에서 참여 학생들도 자신만의 미래를 그려가게 됐다. 고1 안소빈 양은 “연극에 관심이 많아 이 학교를 지원했는데 이번 연극을 하면서 ‘과연 내 꿈이 뭘까?’라고 계속 고민하다 자동차공학으로 진로를 결정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은 교원연수가 한참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연수원에서 교감승진대상자교육, 1급 정교사 교육, 생활지도 교육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강원도나 경남 등 큰 도에서는 선생님들이 합숙을 하면서 밤늦게 공부하고 새벽일찍부터 공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교원들의 띰을 흘리며 익힌 것을 2학기 개강하면서 많이 활용하게 되기를 바란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취임 후 16개 시도교육감 중언론에제일 많이 오르내렸다.때론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기도 하였지만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그의 교육정책을지지하는 경기도민의 글도 자주 올라오고 있다. 8월 6일, 김 교육감 취임 세 달을 맞아언론에 집중 조명된 당면 경기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그를 만나보았다.김 교육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취임 석 달 교육감으로서 지금까지 본인의 경기교육 성적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또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석 달간 25개 지역교육청을 다녔고 그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들으면서 교육현장의 빛과 그늘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공교육 개혁에 대한 열망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소통의 절차나 과정에 대해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과 양질의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소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3대 핵심 공약이 예산 삭감의 우여 곡절을 겪으면서도 그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추진되고 있으며, 20대의 세부 추진 과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는 비록 의도한 바대로 추진하기는 어렵게 되었지만 추진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은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평준화 확대, 학원 심야 교습, 학생 인권 조례, 교원 잡무 경감, 교복 공동 구매 등의 정책들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 과정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교개혁의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 내고,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교육감 공약으로 내세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삭감되었다.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 추진한다는데 험로가 예상된다. 무상급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무상급식은 선진 교육복지 구현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의 비전을 갖고 경기도민과 약속한 것이기에 인내를 갖고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저소득층 급식비지원을 차상위계층 120%에서 13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도서벽지, 면지역, 읍지역, 도시지역 학년별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진보 성향의 교육감으로서 정부의 교육시책과 크게 어긋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를 비롯해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처리 문제 등이 중앙정부의 시각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갈 경우, 경기도교육청만 외톨이가 되고 정부의 예산지원 등에 있어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의 관계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교과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교과부의 정책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다 일찍 구현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내용들은 큰 의미나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므로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 조만간 발표될 일반직과 전문직(관리직) 인사가 교육 가족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언론에서는주요보직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를 예측하고 있는데 인사의 기본원칙과 방향은 무엇인가?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조직과 인력 관리 부문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흔히 대규모 물갈이나 살생부 등의 표현이 나올 때마다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교육청 조직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직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조직 전체를 흔든다든가 물갈이 등과 같은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있을 후반기 인사에서는 업무 수행 능력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자리나 로테이션이 필요한 자리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배치 전환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추진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교육의 향방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다. 내년도 예산은 최소 6천억에서 1조원까지의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자연히 교육청 사업도 축소 재조정될 것으로 보는데 대안은 무엇인가? 우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는 제로베이스 방식을 도입, 기존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중복되거나 전시적인 사업, 관행적이고 일상적인 사업 예산을 감축하거나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에서부터 공청회나 시민위원회 등을 구성해 주민의 욕구를 예산에 반영시키는 주민 참여 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예산의 우선순위를 수요자인 학생․학부모․학교에 두고 공교육 활성화와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를 확실히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항간에서는 세수 감소에 따른 경기교육의 위축을 우려하지만, 긴축재정 및 예산 절감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면 보다 알찬 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육감을 1년 2개월 교육감이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내년 6월 교육감 출마를 당연 시 여기고 있다. 나아가 당선 가능성을 내다보기도 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교육감 직을 수행하면서 교육정책을 펼치기도 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차기 교육감 선거 출마 여부를 운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선거 기간 내내 '학교 갈 때는 즐겁게, 집에 올 때는 신나게' 라는 구호에 어울리는 경기교육의 미래상을 그리며 살았습니다. 경기도민께서 제게 교육감 직을 맡긴 것은 교육감 선거 여부를 떠나 공교육을 정상화해 경기교육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교육을 실현해 달라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도민의 이러한 여망을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교육 수장으로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경기교육 가족과 경기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이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것인가, 지역간 계층간의 교육 편차를 해소해 차별없는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 현장의 자발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교직원들이 살아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와 소통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는 창의적이고 민주적이며 자발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미래를 담보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민 모두가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학교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교양을 쌓는 곳이고, 경쟁은 좋은 시민이 된 다음의 일이라는 전 핀란드 국가교육청장 에리카 아호의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과 학생, 경기도민이 한마음으로 참다운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면서 아낌없이 참여하고 소통한다면 우리 경기교육은 미래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경기교육의 희망과 변화에 작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입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과위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 의원은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유아 보육․교육체계 구축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며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안은 국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3~5세 유아는 모두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15시간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시간은 수익자 부담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치원은 어린이집 기능을, 어린이집은 유치원 기능을 융합하는 시스템이다. 원아나 유아는 ‘학생’, 원장(감)은 교장(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체제로 편입되기 위해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조항도 마련된다. 유아교육법은 전부개정을,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은 일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임 의원 측은 “유치원, 즉 유아학교는 임대시설이 아닌 자기소유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체제로 들어오려면 시설 기준이 완화돼야 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작업에서 0~2세 영아 보육 부분도 건드릴 계획이다. 그는 “이들 영아는 사회가 기를게 아니라 부모 각각에게 1년 이상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국가, 기업이 상당수준의 육아수당을 지급해 집에서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도 손을 볼 예정이다. 문제는 만만치 않은 재정 부담이다. 만3~5세 무상의무교육을 실현시키려면 약 4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임 의원 측은 “현재 만5세 유아는 절반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있고, 4세는 30%, 3세는 20% 정도가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들 전부와 어린이집에 있는 만3~5세 유아까지 끌어안으려면 연령 당 1조원 이상, 약 4조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단번에 시행하기보다는 3년에 걸쳐 무상의무교육을 완성한다는 플랜이다. 임 의원은 “만3~5세 무상의무교육화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일”이라며 “8월 중순 이후 법안을 마련해 9월 공청회를 거쳐 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기간제 교원의 봉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박모(37.여)씨 등 초ㆍ중ㆍ고 기간제 교사 5명은 "해당 지역 교육청들이 계약제 교원의 봉급을 14호봉까지로 제한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다"며 올해 2∼3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이 경력에 따른 숙련도가 정규직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없어 호봉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또 교육공무원법은 '퇴직교육공무원이 기간제 교원으로 일하면 급여를 14호봉까지만 줄 수 있다'고만 정해 상위 규정과도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 교육청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서 학교들이 안정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한다는 등의 취지로 호봉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난 2년간 급증했던 명예퇴직 교원이 대폭 줄어들어 2006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명퇴를 앞두고 시·도별로 확정된 명퇴자 수는 총 916명.(표) 이는 지난해 8월에 퇴직한 3158명에 비해 70.1%나 감소한 숫자다. 또 년간 명퇴자 수를 비교해도 2008년 6085명에서 올해 2758명으로 53.9%가 줄었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이 지난해 200명에서 올해 36명(82%)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전북(75.8%), 경북(71.6%), 경남(68%) 순으로 차이가 컸다. 매년 타 시·도에 비해 적은 인원이 명퇴를 신청한 강원은 9.1% 감소에 그쳤으며, 부산(28.6%), 서울(36.3%)이 뒤를 이었다.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 수가 줄어 서울과 일부 사립교원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수용됐다. 서울은 이번에 255명이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233명만 결정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신청자 수는 줄었지만, 정년 잔여기간이 많이 남은 교원이 늘어 1인당 명퇴수당 지급액 증가로 100% 수용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명퇴는 2006년 연금 개정이 논의되면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연금법이 개정되면 퇴직 후 받을 연금이 줄어들고 명예퇴직수당도 없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교직사회에 퍼졌다. 또 교원평가제 도입, 연수 강화 등 교육개혁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교권침해 사건이 급증한 것도 교직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예산부족으로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명퇴를 선별 수용키도 했었다. 하지만 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됨에 따라 ‘명퇴보다는 오래 근무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됐다. 지난해 9월 교총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교원들이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이지만, 구체적 방안이 나왔다”는 안도감을 갖게 된 것이다. 현재 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법안 처리가 연기된 상태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경기침체도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침체로 인해 미래가 불안해지고 새 직장을 찾는 것이 어려워져 섣불리 퇴직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명퇴는 이제 교직원들의 이슈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명퇴가 개인 사정에 의해 결정되던 2006년 이전의 분위기로 돌아간 것 같다”며 “교육청에서도 고민거리를 덜어내게 됐다”고 말했다.
“세계적 웃음거리가 된 우리 국회의 난투극에서는 대화와 타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는 토론문화가 확실히 정착됐지요.” 15년 전 부터 대립토론(Debating) 프로그램을 개발, 직접 수업에 적용하고 있는 박보영 광양제철초 교장은 “토론도 훈련이기 때문에 토론수업이 자리 잡으면 현재와 같은 국회 모습은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교내에서 교사·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토론학교(Debating School)를 개최한 박 교장은 기자와 만나 “오바마에게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안겨준 TV 토론회는 ‘21세기 지도자는 토론능력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증명한 자리였다”며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길을 대립토론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립토론으로 불리는 디베이팅은 운동경기와 같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토론하고, 토론이 끝나면 얻은 점수로 승패가 결정되는 ‘말로 하는 게임’이다. 박 교장은 “하나의 안건(주제)을 갖고, 대항하는 두 팀으로 나누어, 일정한 규칙에 따라 토론하고, 심판원의 점수로 승자가 가려지는 말의 경기”라고 정의했다. 광양제철초 아이들은 이 말의 게임에 푹 빠져있다. 박 교장은 4~6학년을 대상으로 직접 학기당 2시간씩 대립토론 수업을 실시한다. 매년 학기 말 두 차례 교내 토론대회도 갖는다. 3명씩 팀을 이룬 참가자들은 토너먼트 방식의 예선을 거쳐 결승전을 치른다. ‘어린이들은 대중가요를 불러도 된다, 핵발전소는 필요하다, UFO는 존재한다’ 등 주제가 주어지면 찬-반으로 나눠진 팀들은 각각 자료를 수집해 근거를 제시하고, 상대팀의 주장을 반박하며 흥미로운 경기를 진행한다. 상대팀에 허를 찔리면 작전타임을 가질 수도 있다. 박 교장은 “말로 게임을 한다는 사실이 처음 접하는 선생님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규칙을 이해하면 매우 즐겁고 유익한 교육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다”며 “대립토론은 창의적·논리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사과정 수업을 듣던 중 하버드대 교양교재로 쓰이는 토론수업 자료를 통해 디베이팅을 접했다는 박 교장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체계적인 토론교육을 통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토론을 하다가도 결국 ‘너 몇 살이야’하는 식의 말 쌈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말 미국 대선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KBS 기획 ‘토론의 달인, 세상을 이끌다’에서는 오바마의 연설능력이 훈련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방송에는 토론교육으로 문제 해결력과 자주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광양제철초의 대립토론 교육이 소개됐다. 광양제철초의 토론 훈련이 철보다 강한 인재를 키우고 있다.
휴일과 방학 중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쉽게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급식 대상자를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자체의 급식예산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학 중 무료급식 대상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으로 규정돼 있지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담임교사와 일선공무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담임교사나 공무원이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학부모와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접촉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수치심을 느끼고 무료급식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실제로 학부모 A씨는 자녀에 대한 방학 중 무료급식 필요여부를 묻는 전화면접 조사를 받았으나 가정형편 공개에 따른 수치심으로 인해 급식지원을 포기했고, 무료급식 대상아동 B군은 3000원짜리 식권 한 장으로는 먹을 것이 별로 없어 2장을 모아 한 번에 사용한다는 사례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방학 중 무료급식 대상자를 현행 ‘학기 중 급식’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으로 ‘아동보호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해 지원대상자 노출에 따른 수치심 유발이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기로 했다. 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 ‘지방이양사업’인 탓에 지자체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 폭이 축소되는 등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아동복지법’에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는 현재 각 시․군․구에 있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상당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복지부 지침으로 운영되는 급식위원회 설치근거를 상위법령에 명시하고, 급식위원회 개최횟수를 연2회에서 연4회로 확대하는 한편 급식위원회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를 지자체 복지평가에 반영토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내년 6월말까지로 돼 있는 이번 개선 권고를 복지부가 수용할 경우 현재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16만명 정도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학원 불법운영을 신고하면 이를 포상하는 '학파라치제'를 시행하면서 연간 개인 포상금 누적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제한한 규정을 없애고 무제한제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 시행 1개월 만에 포상금을 300만∼400만원 받아가는 전문 '학파라치'가 등장하는 등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교과부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학파라치 신고 접수 및 처리 내용을 분석한 결과로는 총 1천443건 신고돼 207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교육당국이 최근 심야 불법학원 단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전문 학파라치의 활약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신고건수를 보면 대전 7.2건, 대구 6.2건, 서울 4.6건 등으로 전국 평균 4.3건으로 분석됐고 대전에서는 한 명이 43건, 광주에서는 3명이 28건을 접수한 사례도 있었다. 1명이 2건 이상의 포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비율은 부산 50%, 서울 48.6% 등 전국 평균 34.5%로 매우 높았으며 4건 이상의 포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도 서울에서 6명, 부산에서 5명 나왔다. 이에 따라 부산의 한 신고자가 받은 포상금은 400만원에 달했고 경기에서 300만원,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250만원 수령자도 나타났다. 포상 결정을 받은 학파라치의 평균 수령액은 77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한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신고를 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원 내부 사정에 밝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이 학원의 운영 상황을 알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일부 시도에서는 돈을 받고 '학파라치 강의'를 해주는 전문학원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파라치가 노리는 학원은 대부분 동네 보습학원, 음악학원 등 중소 영세 학원이어서 고액 과외를 없애 학원비를 전반적으로 낮추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학원과 개인과외의 미신고 영업이나 과외비 초과 징수, 심야교습 등을 신고하면 교육당국이 현장 실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입증하게 돼 있어 선의의 피해 학원이 생기는 점도 부작용으로 꼽힌다. 교과부는 당초 이런 문제점을 의식해 지난달 학파라치제를 시행하면서 1명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 누적액을 25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명시했으나 뒤늦게 뚜렷한 설명도 없이 관련 규정을 없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빙성 있는 신고까지 포상금 제한을 두면 신고제의 활성화가 쉽지 않다.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신고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상한선을 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은 상한제를 두는 것이다. 추후 부작용이 나타나면 포상금 액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사교육대책 태스크포스(TF)는 5일 회의를 갖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방송(EBS)의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TF팀장인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을 비롯한 TF 소속 의원들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교과부는 이 자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현황과 더불어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인 입학사정관제도 내실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교원능력개발평가전면 실시, 학원 운영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서민부담 경감 방안 등을 보고했다. 특히 이러닝(e-learning. 전자학습) 교육서비스 강화와 관련, EBS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능과 연계된 교재 및 스타 강사 등이 다른 수능관련 인터넷 등에 비해 부족하고,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도 교육전문가가 부족한 점 등이 EBS 내실화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교과부는 내년도 예산을 EBS 수능강의 178억원, EBS 영어방송 69.3억원, 사이버 가정학습 112억원 등 총 359.3억원으로 책정, 이를 특별교부금이 아닌 국고로 지원해 줄 것과 교육기능 중심의 공영방송기관으로서 명확한 역할을 재정립해줄 것을 한나라당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구식 TF팀장은 "EBS 강화가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막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달 하순쯤에는 EBS 내실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도 앞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EBS 프로그램이 내실화되면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꾸려진 사교육TF는 앞으로 사교육 완화에 초점을 맞춰 EBS 내실화와 고입, 대입 등의 입시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두 캠퍼스, 기능 중복 없게 특화 운영 수석교사는 최고 컨설턴트 될 수 있어” “경인교대는 경기, 인천 두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다. 한쪽은 글로벌 교육인재를 양성하고 다른 쪽은 국내 전문 교원양성과 연수 기능을 갖춘 에듀 벨리로 특화할 계획이다.” 올 4월에 취임한 정동권 경인교대 총장은 4일 오후 안양 캠퍼스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경인교대를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교원교육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일본 대학들과는 일년동안 학생 교류를 해왔고 중국 동북사범대와는 학생들이 2년간 교류하면 양쪽에서 졸업장을 주는 2+2시스템을, 하북사범대학, 합비대학과도 비슷한 양해각서를 주고받았다. 1946년 개성사범학교로 출범한 경인교대는 2005년 경기캠퍼스를 개교하면서 양 캠퍼스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10개 교대 중 최대 규모로 대학원생을 포함하면 재학생수가 5천 여 명에 달한다. 그는 경인교대가 지난 15년 동안 교과부와 주요 언론기관에서 최우수 교대로 평가받았고,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한 교육컨설팅, 안산시와 연계한 다문화가정 교육에 괄목할만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캠퍼스를 운영하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경기캠퍼스를 개교하면서 대학의 역량과 역할이 크게 확대 발전되는 계기가 됐고 경기도와 인천시에 초등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만 쌍둥이 캠퍼스 체제에 따른 행․재정적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동일한 전공과 행정조직을 양 캠퍼스에 설치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설비, 인적 자원의 중복, 교수와 학생의 역량 분산 등으로 인해 비효율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양 캠퍼스의 기능별 특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경기, 인천교육청과 협조는 잘 되고 있나. “총장 취임 이전에도 교육청과 관련한 일을 많이 했고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 교사파견제도 논의하나. “지금 경기교육청에서 1년 기간 6명의 교사가 파견돼 있다. 대학원 17개 전공별로 한명씩, 파견 기간도 2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교육청도 교사 파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인교대가 내세울만한 특색 사업은. “우리 대학은 수도권 특성화 지원사업과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국내외 취약계층 어린이를 돕는 케어 멘토링 사업 ▲학생과 교사의 수업, 학급경영, 학교경영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사업 ▲초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일선교사 등에게 이-러닝을 지원하는 사이버멘토링사업 ▲학생들의 진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는 커리어 멘토링 사업이 핵심 특색사업이다.” -학교경영 컨설팅 사업을 수석교사제와 연계할 수는 없나. “교육에 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수석교사들에게 컨설팅 이론이나 방법을 교육한다면 수석교사는 첫 번째 가는 컨설턴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임용 시 지역 가산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최근 불거지는 논쟁은 임용 수요가 적은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매우 많은 편이다. 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자연히 교사 수요가 늘게 되고 이 문제도 완화될 것이다. 이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교육감협의회서 건의한 남교사 할당제에 대한 견해는. “몇 년 전 독일에서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독일 학생의 성적이 하위권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사 성비 불균형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여성화된 교직사회에서 남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여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었다. 우리도 남교사가 적어서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임용고사 합격률 저하를 우려해 남학생 입학 정원을 줄이는 교대도 있지만 이는 큰 틀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일정 범위 내에서 남교사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일반 국가공무원 임용에서는 여성 쿼터제를 적용하면서 교원 임용은 속수무책이다. 추후 임용고사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임용고사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인터교사나 수습교사제를 예를 들 수 있다. 교대 4년이 짧으니 5,6년으로 늘려 1년이나 6개월 정도 현장에서 수습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다. 현장에서의 다면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미흡하면 일정기간 수습과정을 다시 거쳐 교사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미래형교육과정 개정안이 적용되면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중요한데 충분치 못한 것 같다. 교과전문가들의 참여가 제한돼 있고 공청회 일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여러 번 변경되고, 제기한 지적에 대한 체계적인 답변도 부족했던 것 같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졸속으로 이루어 지지 않기를 바란다.” -교대가 교원양성뿐만 아니라 연수기관으로도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연수제도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보다 재정 지원이 많아야 한다. 충분한 재정 지원은 양질의 연수 교육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질 높은 연수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나 우수 강사 섭외 등은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다양한 연수기회 확대 제공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연수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정부가 '학원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원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해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제')를 시행한 지 6일로 꼭 1개월째를 맞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신고, 수강료 초과 징수, 심야 학습 등 학원 등의 불법 영업과 관련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탈세의 온상이었던 개인과외 자진 신고도 수천건에 달하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영세한 중소학원이 대부분 적발되는데다 이들을 노린 전문 '학파라치'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효과적인 사교육 대책으로 자리 잡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 포상 결정 207건…8천718만원 =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학원 등의 불법 영업 관련 신고 건수는 총 1천443건으로 하루 평균 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강료 초과 징수 151건, 교습시간 위반 28건,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천62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202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포상 지급 결정이 내려진 것은 수강료 초과 징수 29건, 교습시간 위반 5건,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43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30건 등 모두 207건이다. 포상금 지급액은 8천718만원에 이르며 개인과외 교습 자진신고도 5천99건이 접수됐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1인당 신고 건수가 3∼5건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며 "학원들도 기존 시간표를 알아서 변경하는 등 교습 시간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역교육청, 교과부, 국세청, 경찰 등이 공조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는 단속 실적이 저조한 수강료 초과 징수 쪽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향후 이 제도가 정착되고 불법 영업, 수강료 초과 징수 등이 근절되면 자연스럽게 전체 사교육시장의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형학원ㆍ고액과외는 '사각' = 반면 대부분의 학파라치 신고가 중소 학원에 집중돼 있어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207건 중 학원ㆍ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이 143건으로 69%에 달하는 등 신고가 영세업체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들을 노린 전문 '학파라치'가 급증하는 점은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1명이 2건 이상의 포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비율은 부산교육청 50%, 서울교육청 48.6% 등 전국적으로 34.5%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의 한 단과학원 원장은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영세학원 업계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큰 학원들의 몸집만 불려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피스텔 과외방 등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고액 사교육은 여전히 단속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한계로 거론된다. 한 학생당 300만∼400만원에 달하는 소규모 고액 과외는 강사와 학부모가 학원비를 현금으로 주고받고 있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한 달간 경찰과 함께 오피스텔 미신고 개인과외에 대해 합동단속을 폈지만 적발 건수는 6건에 그쳤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리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결국 '공교육 살리기'가 관건" = 교육전문가들은 '사교육과의 전쟁'의 성패는 결국 '공교육 살리기'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학원업계가 위축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가 존재하는 한 사교육시장이 급격히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5일 오후 '사교육 1번지'로 통하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는 여전히 학원을 오가는 중고생과 이들을 실어나르는 학원 및 학부모의 차량으로 북적댔다. 자녀를 데리러 나온 학부모들은 학파라치제 등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 방안의 핵심 정책으로 사활을 걸다시피 한 사교육경감 대책을 거의 신경조차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 한 학부모는 "밤 10시 이전에 교습이 끝나는 것을 빼면 달라진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고 또 다른 학부모도 "여긴 예전이랑 똑같은데 언론에서 뭐가 달라졌다고 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거리에서 만난 학부모 3∼4명은 학기가 시작돼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아이를 숨겨서라도 심야수업을 받도록 학원 쪽에 요청할 생각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학파라치제가 비록 수강료 초과 징수 등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방학과 맞물려 잠시 사라진 학원 심야교습 등은 근절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새벽반 가동, 원정 심야교습 등 편법 영업을 부추길 공산도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올해 2월에 졸업하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제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석은 중학교 3학년때에 전교학생회장 겸 학급회장을 지냈었다. 갑자기 무슨일이가 싶어 잠시 긴장하기도 했지만, 일상적인 인사를 나눈후 '선생님, 저희들 모이기로 했는데, 시간 되세요?' 날짜와 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 학교에 출근하는 일 말고는 별다른일이 없어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약속장소를 정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다음날 또 전화가 걸려왔다. 야구장에 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사실은 수주 전에몇몇 아이들과 야구장에 가기로했었는데, 세미나 참석관계로 취소한 적이 있었다. 취소 다음주에 가기로 다시 약속을 잡았지만, 공교롭게도 그날은 비가내려서 또 취소하고 말았었다. 그때는다음에 장마가 끝나면 함께 가기로 했었는데, 이제서야 연락이 온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거의 잊고 지내고 있었다. 지난해의 우리반 아이들이 많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간맞춰 나가겠노라고 했다. 당일은 최근들어 무더위가 더욱더기승을 부렸다. 그늘아래 들어가 있어도 저절로 땀이 흐르던 날이었다. 그래도 약속시간 30분전에 야구장 앞에 도착을 했다. 아이들은 아직도 도착을 안했는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조금 있으면 도착하려니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경기시작 10분전이 되어도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경기시작 5분전이 되니 초조한 마음에 전화기를 열었다.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리는 것이 아닌가. 얼른 통화버튼을눌렀다. '선생님, 지금 어디계세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야구장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는 무슨 소리를 하는가 싶었다. '지금 매표소 앞인데, 너희들은 어딘데...' '어, 우리 지금 다 야구장에 들어와 있는데, 선생님이 안오셔서 전화 했어요.' 어이가 없었다. 야구장이 어디 손바닥 만한 공간인가. 2-3만명이 입장하는 곳인데, 어디서 찾으란 말인가. '야구장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었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아참, 그랬었지요, 저희들은 같이와서 들어왔는데... 선생님 죄송해요.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저희들 105블럭에 앉아서 선생님 자리 맡아 놨어요.' 아이들이 오면 같이 표를 살 요량으로 표도 구입하지 않고 있었다. 전화통화하는 사이에 경기는 이미 시작된 듯 야구장 안에서는 함성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었다. 길게 줄을 서서입장권 구입하는데만 또 10분이 흘렀다.그런데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다. 하늘을 보니 소나기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얼른 비를 피하고그치기를 기다렸다. 비가그친 것은 그로부터 거의 30분이 지난 후였다. 물론 그사이에 경기도 중단이 되었다. 겨우 아이들을 찾아서 자리에 앉았을때는 습도가 높아서 더욱더 무더위를 느낄 때쯤이었다. 그래도 이게 어딘가 싶었다. 늦게 들어왔지만 1회초 원아웃부터경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참을 관람하다보니, 어느새 시장기가 돌았다. 아이들은 말이 없다. 그냥 관람하면서 함성만 지르고 있다. 나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패스트푸드점으로 갔다. 햄버거를 아이들 숫자에 플러스 한개 해서 샀다.자리로 돌아왔더니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 졌다. 그러지 않아도 배가 고파죽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없어서 그냥 있었다는 것이다. 먹을 것을 사먹으면 되지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했더니, 아이들은 그날 오전에 만났다고 했다. 영화를보고 분식집에서 점심을 먹고 야구장으로 왔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낮에 학교에계시다고해서 자기들만 일찍 만났다는 것이다. 일찍 만난것과 배고픔을 참는 것이 무슨 관계냐고 물었다.'아 그게, 이미 돈을 다 써버렸어요. 입장권 살돈과 버스카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냥 참아야지요.' 아 그랬구나. 내가 나가서 햄버거를 사오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순식간에 굶주림에 시달릴 뻔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료수를 추가로 사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어느새 햄버거는 종적을 감추고빈 종이껍질만 남아 있었다. 그렇게 굶주림을 해소하고경기를 관람하였다. 돌아오는지하철 안, 비로인해 거의 다섯시간을 야구장에서 보낸 아이들은 패잔병같이 지쳐있었다. 저녁도 햄버거 하나로 때웠으니,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는가. 거기에 무더위까지... 각자 흩어져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내 옆에 앉은 녀석은 고등학교 진학해서 단 1개월만에 학교를 때려치운 녀석이었다. 단순히 학교에서 머리단속을 심하게 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검정고시를 볼 예정인데, 이번학기에는 자격이 없어 보지 못했다고 했다. '선생님? 아까 햄버거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배고플때 선생님이 사주신 햄버거가 꿀맛같았어요.' '뭘 그걸 가지고 그러니. 더 좋은 것을 먹었어야 하는데, 그것밖에 없더라. 김밥파는 곳도 없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선생님 그런데, 저희들 오전에 만나서 영화보고 PC방에 가서 돈 다 썼어요. 원래는 선생님 야구장 표도 사드리고, 김밥도 사드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돈을 다써서 그냥 들어갔어요. 선생님은 어른이니까, 알아서 들어오실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경기가 시작될려고 하는데도 안오셔서 전화 드렸던 거예요.' 그녀석이 주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날 있었던 사실을 모두 털어 놓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안해서 그냥 굶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었구나,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나중의 결과가 달라졌던 것이었다. 그래도 제자들이 예전의 선생님을 찾아서 함께 야구관람 가자고 하는 것이 어딘가. 고마울 뿐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행동을 제대로 자제하지 못하지만 몇년만 지나면 훌쩍 자라서 어른이 될 것이다. 그때가면 이 모든 것이 추억이 될 것이다.역시 교사는 아이들이 옆에 있어야 하는 모양이다. 아이들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낀 하루였다.
한국교총과 사무용품 전문 회사 알파(회장 이동재·사진 왼쪽)는 지난 달 30일 한국교육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맺었다. 업무 협약에 따라 학교 및 교총 회원은 저렴한 가격에 알파몰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알파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연필장학회'를 통해 교총이 추천하는 학생에게 매년 1400만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교총은 지난달 31일 중원대 내에 위치한 중원골프클럽에서 제1회 대전교총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회원 간 친목 도모를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종학 대전봉우중 교사가 우승을 차지했다. 김용숙 경덕공고 교사와 김천환 대전전민중 교사는 각각 2, 3위의 성적을 거뒀다.
1970년 방콕 아시안게임과 19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400ｍ와 1,500ｍ를 2연패했던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씨가 타계했다는 소식이 일손을 놓게 한다. 지난 2월 산사랑의 '내 고향 산촌살이'에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를 소개하러 마을에 들렸다가 마침 조오련씨가 집에 계신다기에 처남인 이영배 이장님과 댁을 방문했었다. 1980년 부산 다대포에서 일본 쓰시마섬(대마도)까지 약 55㎞를 13시간16분 만에 헤엄쳐 대한해협 횡단에 성공했던 조오련씨는 한국 수영의 역사 그 자체였다. 이날 조오련씨에게 대한해협 횡단 30주년이 되는 2010년에 다시 대한해협을 횡단하며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겠다는 얘기를 들었던 터라 파도처럼 밀려오는 슬픔을 주체하기 어렵다. 대한해협 횡단에 대한 계획서를 건네주며 꼭 성공해 경제악화로 고생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겠다며 밝게 웃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 마지막 꿈을 펼치지 못하고 떠나 너무 아쉽다. 그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니 이런 게 인생무상인가보다. 무척 겸손한 분이라 길손에 대한 예절도 깍듯했다. 산사랑 3+4월호 기사의 말미에 '마을탐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길손을 배웅하는 조오련씨를 보며 조오련씨가 대한해협 횡단을 성공리에 마쳐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길... 기대해본다.'는 기사를 썼었다. 200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국민들을 실망시킨 박태환 선수에게 따끔하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분이었기에 더 아쉽다. 박태환 선수도 “조오련 선생님의 뜻을 기려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니 편안하게 영면하실 수 있으리라. 먼 곳에 있지만 마음모아 고인의 명복을 빈다. 말 몇 마디로 위로가 될 수 없겠지만 유가족들의 앞날에도 좋은 일만 함께 하길 빈다.
요즘 남의 나라 대통령 얘기이지만 부러움을 느끼게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미국 전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 북한을 방문하여 억류중인 자국민 여기자 2명을 인솔하여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본 것 때문이다. 비록 전임 대통령이지만 클린턴을 비롯한 지미 카터는 외교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정식 외교채널을 통해 해결하기 난망한 일에 대해서는 특사 형태로 파견돼 막후협상을 통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일은 그들의 몫이 됐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현 임기 때보다는 퇴임 후에 더 인기가 있다는 우스개 소리가 거짓은 아닌 모양이다. 그런데 북한 소식통들은 클린턴이 미국을 대표해 억류된 여기자들이 북한 영토를 침범하고 적대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했고, 이에 따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별사면 하여 떠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한 모양이다. 하지만 미국 고위 당국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을 했다. 경위야 어째든 남의 나라 일이지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 외교적 성과이기에 남한 노동자 한 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생사 파악도 안 되는 이 시점에 부러움 마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머리를 퍼뜩 스치는 옛 일이 생각났다. 필자가 태어나기 전에 생긴 일이었지만 푸에블로 호라는 미국 정보함 말이다. 나이가 50을 넘어선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소개해 본다. 1968년 1월 23일 북한 동해 원산항 앞바다에서 푸에블로호가 북한군에 피랍된다. 아시다시피 이 시기는 남․북한, 미국 모두 알게 모르게 간첩을 남파하고, 자료를 수집했던 냉전이 극에 달했던 시기다. 1․21사태, 실미도 684부대 사태 등은 이런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 하여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정보탐지를 위해 보낸 최신예 함정과 함께 80여명의 군인들이 피랍되자 이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중국, 소련, 유엔기구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지만 무위로 끝나고 만다. 끝내 미국과 북한은 판문점에서 비밀 막후협상을 벌이는데 그 과정과결과가 아주 재미있다. 세계 최강 미국이 이른바 3등 국가로 치부하는 북한(이때만 해도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았음)과 대등하게 앉아 협상을 벌이는 것에 적잖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수많은 목숨이 달린 터라 줄다리기가 한창 진행됐다. 그런 끝에 미국의 외교력은 기막힌 결론을 도출한다. 그것은 미국이 북한 영해를 침범한 것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에 서명을 하되, 서명 직전에 그 사과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정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서로가 양해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북한은 최강 미국을 상대로 대등한 국가(미국은 북한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된 사과문에 서명하였다)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은 자국 군인들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송환 받게 되었다. 비록 군사적 손해와 자존심을 구기긴 했지만 말이다. 미 여기자 사건과 푸에블로호 사건이 동일한 범주에 드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기시감처럼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기시감(旣視感)이란 단어를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니 처음 보는 대상을 이전에 보았다는 느낌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고 나온다. 프랑스어로 '이미 본'이라는 뜻인 데자뷰(dj vu)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는데, 기시감이 드는 원인으로는 인간이 정보를 뇌에 저장할 때에 원래 정보보다 간략화 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정보가 서로 다르더라도 간략화 하여 같아진다면 같은 정보라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하여튼 외교라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교섭을 통해 자국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를 뜻하는데, 이런 것은 비단 외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요즘 매일 뉴스에 나오는 쌍용차 사태나 교사 시국선언 서명자 징계,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로 인한 극한대립도 그런 경우일 것이다. 앞에서 말한 국가 간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례들도 서로간의 막후협상과 기지를 통해 윈윈(win-win)을 이끌어낸 아름다운 사례가 있기에 더 안타까워하는 말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한다면 지금처럼 준전시를 방불케 하는 그런 증오의 시대는 한발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ㆍ중ㆍ고교와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업무처리 시스템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나이스)의 서버를 내년부터 시도 교육청 단위로 통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나이스는 2002년 10월 개통 당시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됐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해 2006년부터 학교별 단독 서버 또는 20개 학교 단위의 그룹 서버 형태로 분리, 운영됐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운영 결과 보안 측면에서 단독 서버와 그룹 서버 간에 큰 차이가 없고 과다한 시설유지 비용, 시스템 간의 연계 어려움 등 비효율적 요소가 많아 서버를 통합키로 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나이스의 서버를 시도 교육청 단위로 통합하면 연간 31억원의 운영비가 절감되고 전력 사용량 감소로 탄소 배출량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 초등학교 학생들은 10명 중 7명꼴로 학교 주변에서 매주 한 차례 이상 군것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가 초등학생과 학부모 1천 명씩 총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 인식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1주일간 학교 주변에서 군것질하는 횟수는 '매일' 6%, '격일에 한번' 17%, '주 1-2회' 46%로 전체의 69%가 군것질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들은 학교 주변의 가장 문제 많은 식품으로 슬러시 26%, 튀김 17%, 사탕 16%, 아이스크림 15%, 떡볶이 14% 순으로 꼽았다. 위생상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업소는 길거리 간이판매소 55%, 문구점 30%, 분식점 9%, 슈퍼마켓ㆍ편의점 4%, 패스트푸드점 2% 등의 순이었다. 학부모들이 매주 자녀에게 간식을 만들어 주는 횟수는 10회 이상 14%, 7~9회 26%, 5~6회 30%, 3~4회 25%, 1~2회 5%로 조사됐다. 시는 초등학생들에게 부정ㆍ불량 식품 구별법을 향상시키기 위해 홍보만화 6만 권을 제작해 여름방학 기간에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배포하고 초등학교 영양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영상물을 나눠주기로 했다. 시는 슬러시 기계 설치업소 167곳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 데 이어 계도 조치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한 22곳은 고발하는 등 비위생적인 식품 판매업소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래의 주인공인 초등학생들이 불량 식품을 사먹지 않도록 학교주변 식품취급 업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것이다. 초등학교의 식품안전동아리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7일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연금 등) 재직기간을 합해 20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직역연금 간에만 합산이 가능해 교직원이 민간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연금을 받는 최소 가입기간(직역연금 20년, 국민연금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었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에서 5년 근무하다 학교에서 15년 근무한 교직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퇴직 일시금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연계를 통해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게 된다. 이는 7일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2월 7일 공포)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연계는 선택사항으로 신청 대상자는 ①국민연금법이 개정일 이후(2007년 7월 23일)부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자 ②연계법 공포일 이후(2009년 2월 7일)부터 직연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가입자다. 여기서 ‘이동’은 위 해당 기간 내에 연금해지와 가입이 이뤄진 경우로, 그 이전에 이미 퇴직(해지)했다 이번에 이동(가입)하면 안 된다. 연계신청 시점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60세가 된 때에 가능하다.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제는 해지(탈퇴) 시 퇴직일시금을 60세에나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때 퇴직일시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연계를 신청해 양쪽에서 연금을 받을 지를 결정해야 한다.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는 5년 내에 연계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직역연금 퇴직일시금은 5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퇴직일시금을 수령했다 해도 2년 내에 일시금을 반납하면 연계를 신청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계 연금은 가입기간만 합산하고 지급액 계산방식은 연금 각각의 고유방식을 따르게 된다. 수급은 60세(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이후 받을 수 있다. △문의=공무원연금 1588-4321, 사학연금 158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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