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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평범한 주부가 아니라 어엿한화가랍니다. 아마추어이긴 하지만 아티스트인 것이죠" 영동중학교(교장 김교선)가 학부모 평생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영동중학교 평생교육원 유화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제4회 영동 화우회전(6.24-6.28. 수원청소년문화센터 2층)을 열고 있다. 전시장에는 총 34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10명의 회원 29점과 이들을 지도한 김교선 교장의 작품 5점이 방문객을 맞고 있다. 리포터는 전시회장에서 김혜숙(초대 회장), 차유경(현 회장), 윤호경(총무), 김경자(회원)을만나 작품 설명을 듣고 간단한 인터뷰를 가졌다. ▲ 전시회를 갖는 목적은? 이젠 취미생활을 넘어 배움의 결실을 갖는 것이다.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그것을 남들과 나누려는 것이다. ▲영동 화우회의 역사는? 2005년 개교 당시 초대교장이자 현재 교장인 김교선 교장선생님께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2006년부터 전시회를 가졌다. 해마다 30-35 작품을 전시한다. 신입생 학부모가 신입회원으로 들어오고 하여 회원은 15명 전후로 유지된다. ▲그림 그리는데 좋은 점은? 학교에 무엇을 하러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 그림을 접하니 나무의 새순, 연초록, 짙은 초록 등 색깔이 달리 보인다.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작품 제작과정을 소개한다면? 매주 화,목요일 10시부터 2시간 동안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작품 하나 완성하는데 최소 1달 반이 걸린다. 처음엔 선긋기, 데생, 수채화를 하고 유화에 접어드는데 6개월 과정이 걸린다. 차유경 회장은 활동 4년차인데 20여 작품을 만들었다. ▲ 김교선교장선생님의 역할은? 스케치 구도를 잡아 주시고 색칠에 있어 입체감이 나도록 조언해 주시고, 작품 완성 후 회원들의 평가를 들어주고 총평을해주어 작품의 수준을 높여주신다. ▲바라는 점은? 김교선 교장선생님은 이번 8월 말로 정년퇴직이다. 우리들은 학교 평생교육 차원에서 화우회 활동이 계속 되었으면 한다. 후임 교장선생님께서 평생교육을 살렸으면 한다. 장소도 제공하고 김 교장선생님의 지도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고장 보은! 슬로건 ‘좋아you’에서 충청도의 구수한 사투리와 훈훈한 인정이 느껴진다. 보은에는 삼년산성, 법주사, 속리산, 구병산, 서원계곡, 만수계곡 등 중요 문화재와 아름다운 풍경이 만든 볼거리가 많다. 당진상주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 오지였던 보은의 여행지들이 가까워졌다. 이름난 곳이 아니면 어떤가. 작지만 속이 꽉 차서 실용적인 체험학습지를 찾아내는 것도 공부다. 눈여겨보면 보은 읍내에서 말티재를 넘어 속리산으로 가는 길에 그런 곳들이 많다. 동학을 공부하고, 말티재를 넘고, 둘리와 추억을 남기고, 솔향에 취하고, 정이품송을 만나고, 조각품을 감상하고, 황토의 효용을 배우러 보은으로 떠나보자. 고속도로 보은 나들목에서 읍내를 거쳐 25번 국도를 달리면 누청삼거리를 만난다. 이곳의 왼쪽은 터널을 통과해 속리산으로 가는 새 길이고, 오른쪽은 구불구불 말티재를 넘어 속리산으로 가는 옛길이다. 왼쪽 길로 가면 가까운 곳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만난다. 공원과 이웃하고 있는 북실마을은 동학농민혁명 최후 격전지 중 한 곳으로 2,600여 명의 농민군이 무참히 희생된 역사의 현장이다. 공원에 기념탑, 민중광장, 하늘길 등이 있어 동학군의 넋을 기리면서 동학운동의 이념과 역사적 가치를 알아볼 수 있다. 다시 누청삼거리로 나와 오른쪽 옛길로 접어든다. 풍경이 아름다운 장재저수지를 지나면 말티재(해발 430m) 초입이다. 느린 것이 더 여유로워 보이는 세상이다. 천천히 열두 굽이를 돌며 가마를 타고 속리산으로 행차하던 세조가 말로 갈아탄 고갯길이라 말티재로 불린다는 것도 알아낸다. 말티재를 넘어서면 모험을 즐길 수 있는 '둘리의 숲속 여행'과 전국에서 하나뿐인 '솔향공원'을 만난다. 둘리의 숲속 여행은 생동감과 친근함이 느껴지는 캐릭터들을 곳곳에서 만나 아이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놀이터다. ‘악마의 미로’부터 ‘우주에 표류하는 둘리’까지 둘리의 숲속 여행은 10개의 테마로 만들어졌다. 길을 잘못 들어서고, 폭포 아래로 떨어질 위기를 맞이하고, 괴물의 창자 속에 갇히고, 천년의 모래 늪에 빠지는 둘리와 달리 부모님과 함께 이곳을 찾은 아이들은 ‘하하호호’ 신이난다. 자연을 닮아 싱그러운 아이들은 캐릭터를 만지고 올라타며 상상력을 키우느라 시간가는 줄 모른다. 이곳에는 즐겁고 신나는 일만 있다. 멋진 추억을 남겨주려고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솔향공원은 보은에 정이품송, 정부인소나무, 황금소나무 등 명품 소나무들이 많아 세워진 소나무 테마 숲 공원이다. 홍보 전시관에서 소나무의 상징성과 소나무를 활용한 의식주, 역사와 생태, 소나무의 사계를 배우고 밖으로 나오면 산자락에서 불어오는 솔향이 코끝을 간질인다. 솔향공원에서 속리산으로 가는 길가에 천연기념물 제103호 정이품송이 서있다. 세조가 타고 가던 연이 가지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나뭇가지를 하늘로 들어 올려 정이품 벼슬을 받은 소나무다. 수령 600년이 넘고, 수해로 가지가 부러졌지만 품위를 유지한 채 보은과 속리산을 대표한다. 관광지구에 임금과 왕비를 체험하도록 전통의상을 무료 대여하는 관광기념촬영장(관광안내소 2층), 소나무 그늘에서 조형물을 감상하는 조각공원, 맨발로 걸으면 피로를 풀어주는 황톳길이 있어 누구에게나 즐거운 나들이 길을 만들어 준다. [교통안내] 당진상주고속도로 보은IC -IC교차로 좌회전(보은 방향) - 19번 국도 - 이평교사거리 우회전(속리산 방향) - 25번 국도 - 누청삼거리 좌회전 - 동학기념공원 주차장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 양세열)은 6월 25일(목) - 26(금), 광주광역시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서부관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참여학교 실무자(교육복지부장ㆍ담당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실무자 전문성 신장(주제: 교육복지대상 학생 사례관리)』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실무자들의 교육복지 대상 학생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한 사례관리의 실질적 방법을 익히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수 내용은 안산1대학 사회복지학과 김상곤 교수의 “학교에서의 사례관리 실천”, 천안남산초 장영은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사례관리”, 천안중 김군선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학교와 지역사회 안에서 꿈을 키우는 아이들”, 서부교육청 김종언 프로젝트조정자의 “교육복지 대상학생 사례관리 시트개발”로 구성되었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복지 실무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영국 대학들이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영국 대학생들이 등록금 대출 빚에 허덕인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학생대출회사는 2008/09학년도에 학생 대출금이 전년의 39억파운드보다 7.6% 늘어난 42억파운드를 기록했다며 학생들의 빚이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재학생과 졸업생의 미지불 부채는 거의 260억파운드에 이르게 됐다. 여기에 경기침체의 여파로 올여름 일자리를 찾는 졸업생 16만명 중에서 최대 절반인 8만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시장조사기관인 하이 플라이어스 리서치는 전망했다. 야당 자유민주당의 대학교육 담당 스티븐 윌리엄스 의원은 25일 텔레그래프 신문에서 "올해 대학을 떠나는 학생들은 산더미 같은 빚을 안고 극도로 비좁은 고용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들이 올 하반기 등록금을 인상하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경고했다. 윌리엄스 의원은 "졸업할 때 빚의 부담 없이 모든 계층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학 등록금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대학 무상교육을 주장했다. 영국 대학교육은 원래 무상이었으나 토니 블레어 전 총리 시절 연 3천파운드의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정부는 더 많은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등록금 대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기업혁신기술부 대변인은 "학생 대출금은 상업적인 대출과는 달라 상환 이자율이 낮으며, 졸업 후 연봉 1만5천파운드 이상을 번 후에 갚으면 된다"고 말했다. 대학협의체인 UUK는 지난 3월 대학 등록금을 지금보다 2배인 연간 6천500파운드로 받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대학 등록금을 연 5천파운드까지 인상할 경우 졸업생의 평균 부채액은 2만6천400파운드가 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18개 대학을 대표하는 1994그룹의 폴 웰링스 교수는 이번주 초 학생 숫자를 줄이든지, 대학 자금을 늘리든지 선택을 해야 하며, 학생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6일 "내년에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광주 호남대에서 열린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방에서는 학생선발권 제한, 법인전입금 부담 등 까다로운 지정요건 때문에 희망 학교가 거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는 당초 기준대로 가지만 내년에는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의 발언은 서울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곤 당초 기대에 못미친 자율고 지정신청에 대한 보완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율고 신청은 전남과 제주가 한곳도 없거나 상당수 지역이 1-2곳에 그치는 등 사학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차관은 "사교육 절감의 핵심은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드는 것이며 실력이 낮춰지는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에 교육의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입제도 개선이야말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이는 다양하게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제 선진화 3단계로 올해는 전문인 양성 등 내실화를 기한 뒤 2011년까지는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2012년에는 대학별 자율운영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과부 등 모든 부서에서 전문직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다음 달 신설되는 차관보급인 학교지원본부장에 퇴직한 교장을 모셨다"고 소개했다. 이 차관은 "올해 분명한 교육정책 방향은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으로 교육과정, 인사 등에 20% 이상의 자율권을 주고 있다"며 "특히 공립에 비해 미진한 사립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 채용과 전문가 초빙 조건 완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특강 뒤 원어민 화상센터를 방문하고 서구 운리중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사립중고교장들은 이날 사학법 폐지와 사학진흥법 제정, 자주적 경영을 위한 자율권 복원, 교직사회의 합리적 대화와 협력 문화 정착 노력 등을 결의했다.
-‘저탄소녹색성장’의제로 수원시의회 본회의장서- Today, on this meaningful occasin of a virtual UN General Assembly, we are to promise and declare the following for the peace and the well-being of the global village that we need to preserve forever. (우리는 오늘 뜻깊은 모의UN총회에 즈음하여 영원토록 보전해야할 지구촌의 평화와 건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선언한다.) 의장을 맡은 어린이대통령 나운영 양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자 각국 대표들은 박수로서 화답했다. 3부제도를 운영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수원 영화초 어린이들이 작년에 이어 전국 최초로 영어로 모의UN총회를 개최해 또다시 주목을 받았다. 수원 영화초교(교장. 오세건)는 24일 각 학급에서 뽑힌 18개국 국가대표들과 어린이대통령, 의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임원들이 나라별 전통의상을 입고 모인 가운데 수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모의UN총회를 개최하였다. ‘2009 영화어린이나라 모의UN총회’(MODEL UNITED NATIONS 2009)는 작년 ‘지구 온난화와 대체에너지’에 이어 올해도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공동의제(어젠다,agenda)로 국가별 처한 상황과 의견을 서로 발표하고 협의하였다. 이날 대한민국 대표는 ‘탄소상쇄기금’을 모아 어린이를 위한 환경보건사업에 활용할 것을 제안해 많은 호응을 얻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무심기와 자전거타기, 새로운 저탄소 동력원 개발을 제안하였다. 총회 후에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지구촌 현안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공동선언문에는 UN 모든 나라는 지구촌에서 전쟁이 영원히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함께 연구, 실천하며 어린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회를 지도한 이철규교사(45)는 “이번 모의UN총회를 통해 환경교육 및 글로벌리더십 함양은 물론 영어교육과 자치활동까지 한꺼번에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모의UN총회에서 의장을 맡은 어린이대통령 나운영(6년.12세)양은 “어린이들이 함께 지구촌 문제에 대해 토론한 것은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며 “반기문 UN사무총장님을 본받아 우주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주장하였다.
10대 청소년 넷중 한 명은 최근 한 달 이내에 술이나 담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가 지난해 10대 청소년 3천5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청소년 인식도 조사' 결과 최근 한 달 이내에 술을 마셨다는 청소년이 16.7%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에 담배를 피웠다는 응답도 8.4%로 나타났다. 환각흡입물질이나 대마초, 히로뽕, 대마초와 각성제를 근래에 사용했다는 답은 2.5%로 조사됐다. 또 인터넷을 통해 마약 등 유해약물 정보를 접한다는 답이 10.9%이고 실제로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도 3.5%나 돼 인터넷을 통해 약물에 대한 접촉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마퇴본부는 "최근 한 달 이내에 담배나 술을 사용했다는 것은 남용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술이나 담배, 그밖에 유해약물에 대한 청소년의 경각심을 높이고 남용을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26일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열린 제23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만7천여명 대부분을 징계하기로 하는 '초강수' 결정을 내렸다. 교과부는 이 중 88명은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한 뒤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징계 수위는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로,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쇄신,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등 강행 중단, 학생 인권보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으며 22일 서명에 참여한 교사 1만7천여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한 바 있다. 교과부는 이 명단을 토대로 선언을 주동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88명을 추려내 해임(정진후 위원장 등 10명), 정직(78명) 등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교과부가 직접 고발하는 인원이 41명, 시도교육청을 통해 고발하는 인원이 63명이고, 교과부와 교육청이 동시 고발하는 인원 16명이 포함돼 있다. 88명 이외에 선언에 참여한 나머지 교사들에게도 교육청을 통해 가담 수위 등을 조사한 뒤 주의, 경고 등 경징계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 유지의 위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시국선언의 내용이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어서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신성한 교육현장이 정치 이념으로 물들도록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서명 교사 전원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주체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고발 대상을 전교조 본부 전임자, 지부장 및 지부 전임자 등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과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대정부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교과부의 징계 방침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다. 기존 입장대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대왕의 육촌인 에피루스의 왕 피로스는 타고난 전사였는데 기원전 280년경에 로마공격에 나섰다가 로마군을 궤멸시켰으나 본인 또한 그에 못지않은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로마군은 현지에서 병력을 충원할 수 있었지만, 그로선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4년 뒤 로마군과 다시 격돌해 결국 패배했다고 한다.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는 이처럼 큰 희생을 치르고 얻는, 상처뿐인 승리를 뜻하는 관용어로 알려져 있다. '카드모스의 승리’(Cadmean victory)라는 말도 있는데 이와 비슷한 뜻으로 쓰이며, 이긴 뒤에 오히려 더 큰 재난이나 새로운 시련을 초래하는 형국을 뜻한다고 한다. 현대에 와서는 ‘부시의 승리’라는 말도 있는데, 아들 부시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뜬소문을 듣고 쳐들어가 사담 후세인을 몰아내는데 성공했으나 아버지 부시가 중동을 장악하기 위해 그 후세인을 키우고 도와줬던 사례가 있어서 손실이 더 많은 전승이었기에 피로스의 승리처럼 비꼬아서 부른다. - 한겨레신문 '유레카'에서 발췌 - 이런 것은 비단 외국에만 있는 전설 같은 얘기만은 아니다. 2009년에 '반(反) MB교육정책', 'MB교육정책 심판'이라고 선언한 서울교육감 주경복 후보의 석패 이후 완벽한 승리를 거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대표공약이 경기도교육위원회(이하 '경기교육위')에 의해 좌절된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아시다시피 경기교육위나 경기도의회는 현 김상곤교육감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보여 왔다. 이런 것이 이번 경기교육위의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학생인권 조례 제정 예산 절반 삭감, 혁신학교 예산 전액 삭감 이라는 행태로 나타난 것이다. 교육청과 교육위가 제 아무리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신임 대통령과 의회는 약 6개월 내지 1년여의 밀월(蜜月, honey moon)이 유지되는 것이 통례라고 한다. 즉, 대통령이 새로운 정치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일단은 지켜본 후 그 다음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1년이 조금 더 남은 짧은 임기의 경기교육감에 대해서 주민으로부터 지지받은 핵심공약을 처음부터 어깃장을 놓은 것은 그 정도가 지나친 것이다. 특히 농·어촌 및 군 단위 지역, 전교생 300명 이하 도시지역 학교 어린이에게 무료로 밥을 먹이겠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내년 선거를 대비한 또 다른 정치적 음모 때문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더군다나 보수적인 정부의 등장으로 인해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더 높아야 하는 이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한 것도 그렇다 할 것이다. 혁신학교도 그렇다. 교장공모제와 초빙강사제, 행정인력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자율성을 부과하고, 학급당 인원수를 25명, 학년 당 학급수를 6개 이하로 제한하여 과밀화를 해소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지나쳤다고 본다. 물론 교육위원의 임무는 집행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이다. 그러다 보니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보다 시급한 사안이 많아서 반대했다고 한다. 거기에다가 정치적 이념을 떠나 부유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 같아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리나라에서 인구나 예산 규모가큰 경기도교육청을 생각해 본다면 앞서 말한 예산들은 전체규모에서 5%도 못 미치는 미미한 예산들이다. 하지만 이 예산들은 학생 복지와 공교육 활성화, 학생인권 신장 이라는 대명제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라는 말인가. 하여튼 예산삭감에 찬성표를 던진 교육위원들은 어쨌든 예산삭감 의결이라는 피로스의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 후폭풍으로 인하여 유권자인 경기시민들로부터 엄청난 항의전화를 받아서 아예 전화기를 꺼놓고 있다고 한다. 민심을 거스른 것에 대한 상처뿐인 영광만을 안았을 뿐이다.
-전교생 주먹밥 · 감자 먹기를 통해 6.25 의미 되새겨- 상인천중학교(교장 구건서)에서는 25일 6.25의 의미를 되새기고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기 위하여 1100명 전교생이 함께 아침에 6.25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점심시간에 전교생 주먹밥과 감자 먹기 체험을 통해 6.25의 의미를 되새기며 전쟁의 의미와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급식에는 밥 대신 김가루와 깨를 넣은 주먹밥 한 덩어리와 감자 한 덩어리, 수제비국과 단무지가 나와 다른 날에 비해서는 턱없이 빈약한 식단이었다.
강원도 내 각급 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사가 부족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2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특수학급에 배치해야 하는 교사 정원은 306명이지만 현재 26명이 부족해 일반 교사가 학급을 맡고 있다. 고교와 유치원은 각각 정원 27명과 7명을 모두 채웠지만, 초교는 219명 중 25명, 중학교는 53명 중 1명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일반교사가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공교사 미 배치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특수교육 대상자가 1명 이상이면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지만 특수 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은 학생 수 4명당 1명으로 특수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 많은 특성상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도 내에는 7개 유치원을 비롯해 초교 212곳, 중학교 48곳, 고교 24곳 등에 모두 306개 특수학급이 설치돼 유치원 22명, 초교생 914명, 중학생 296명, 고교생 128명 등 모두 1천360명이 특수 교육을 받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작년보다 21개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특수교육보조원도 20명 증원한 170명을 배치했다"며 "지속적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특수 교육교원의 정원 확대를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2009년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국제과학올림픽 참가자들이 좋은 성적을 올릴것을 다짐하고 있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 참가자 고해원(경기과학고 3)학생이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에서 대표선서를 하고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50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참가자에게 기념패를 수여하고 있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제40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 참가자에게 기념패를 수여하고 있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제41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참가자에게 기념패를 수여하고 있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제21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 참가자에게 기념패를 수여하고 있다. 정윤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이 제20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 참가자에게 기념패를 수여하고 있다. 정윤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이 제14회 국제천문올림피아드 참가자에게 기념패를 수여하고 있다. 정윤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이 제3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참가자에게 기념패를 수여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무, 이하 “대전교육청노조”)은 6월 24일 난치병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동료 2명에게 치료비 752만원과 헌혈증서 130장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이번에 성금을 전달 받은 대전교육정보원에 근무하는 오종영 씨는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혈우병으로 지난해 합병증으로 고관절이 파손되어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등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대전정림초에 근무하는 최우석씨는 골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치료를 위해서는 골수이식을 받아야 하나 가족 중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 외부 장기증기자로부터 골수 기증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혈우병을 앓고 있는 오종영 씨는 남동생도 동일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성금을 모금해 전달한 대전교육청노조 김종무위원장은 “이번 성금이 치료비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쾌유를 비는 동료들이 십시일반 참여한 만큼 치료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난치병 동료의 빠른 쾌유와 성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4일에 대전교육노조는 대전시교육청 후원으로 「2009 희망.나눔.사랑 함께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음악회」를 개최하였는데 1,600여명의 열렬한 성원 속에 성대하게 마친 바 있다. 이번 음악회를 통한 모금과 지속적인 성금모금 활동을 통해 ‘난치병 동료 돕기 푼돈 및 헌혈증서 모으기’로 두 명의 환우에게 정성을 전달했다.
입학사정관제도가 2010년도 입시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대학입학사정관제는 2009년도에 53개 대학에서 실시되었고, 2010년에는 59개 대학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입학사정관제 확대 방침을 정했으나,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재능과 잠재력을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객관적 자료는 미약한 편이다. 이를 위하여 △학생이 적성․흥미를 탐색하고, △개인적 특성과 진로목표, 그리고 직업체험 활동 등을 누가적으로 기록하고, △학생의 생애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직업체험, 생애설계 등 각종 진로교육 활동에 기초한 커리어포트폴리오를 체계적 운영하면,대학입학사정관제도에서 성공적으로 준비하게 될것이다. 마침대학입시설명회에서 전국대학입학처장으로 있는 건국대 입학처장이입학사정관제에 따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공개석상에서 발표하였는데 △각급 학교에서는 다양한 진로탐색기회의 제공, △학생부의 내실화, △학교별 특성화 교육, △포트폴리오의 제작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진로설계 포트폴리오(커리어포트폴리오)란 초등～대학을 관통하는 진로정보, 경험 및 성취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것이다.
교과서 대여제 추진계획안 공문에 의하면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며,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매개체이므로 교과서의 질은 교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자율학교 운영, 교과교실제, 교과집중이수제 등 다양한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교과서는 풍부한 내용을 담은 선진형 교과서로 발전할 필요가 있어 선진국처럼 풍부한 내용과 함께 외형체제(外形體制)도 개선하고 교과별 교과서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교과서를 개발 보급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교과서의 내용이 풍부해지기 위한쪽수 증가나 색도, 삽화, 사진, 부록, 인쇄 기법 고급화 등에 따르는 교과서 가격상승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대여제가 정착된다면 기대효과로는 예산 절감, 검약 생활 교육 강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함과 아울러 교과서 질 제고를 위한 가격상승 부담 절감을 꼽고 있다. 본 리포터는 지난 2005년 1월 ‘교과서 물려주기 제도화해야’ 라는 리포트를 올린 바 있다. 제도화 이전의 교육현장의 준비가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교과서 대여제’에 대해 물자절약 면에서나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 받아 사용해 온 학생 학부모의 소유 개념을 바꾼다는 의미에서는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개인이 구입해 쓰던 어느 날 갑자기 무료로 주니 고맙고 반가웠던 그 당시 치밀한 대책 없이 도입한 제도는 잘못이었다. 잦은 교과서 분실과 낙서, 고의적인 파손을 비롯해 서적에 대한 애착심이 적어 예산낭비가 심하다.(지금도 인터넷에 ‘교과서’를 이미지로 검색하면 보기에 민망한 학생들의 장난질 ‘낙서 패러디’로 도배되어 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토대 위에 새로운 제도 도입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학생 전학에 따른 교과서 반납이나 근무지가 바뀌면 중등교사의 경우 교과서가 다른데서 오는 불편, 출판사별 교과서의 질과 내용구성 등을 고려할 때 교과서 대여제의 즉각 실시는 반대한다. 지난번 전국모의고사 실시 후유증을 겪어 알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먼저 일부지역에서 시범 실시해 본 다음 그 장단점을 따져 전면 실시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해마다 빌려 쓰게 하거나 해를 거듭해 물려주는 제도의 도입에 앞서 해결 할 과제는 교과서 내용의 수시점검과 수정 및 안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선결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인적 경험을 소개한다. 교과서 오류 수정은 선결 조건 교육과학기술부 사이트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교육과정/교과서 배너가 설치돼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안다. 마침 사용 중인 교과서에 고쳐야 할 내용이 학생 눈에 띄었기에 OO(출판)사 교과서 한 단원을 집중 신고한 적 있다. 미술 감상단원 이인성의 작품 해당화설명에서 교과서는 작품제작년도를 작가 사망 후 40년도 더 지난 1994년으로 표기하였다. 혼자서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몇 군데 오류를 추가로 발견하고 ‘정오표를 붙여서라도 바른 내용을 수정 안내해야 할 것’을 건의하는 등 의견을 거듭 제시했었다. 다음은 지금까지도 게시판에 남아 있는 간절한 나의 신고내용이다. 60p. 우리나라 미술의 흐름 중, 회화 도판설명에 쇼토쿠태자급이왕자상은 "쇼토쿠太子 及 二王子像"을 한글로 옮긴 듯 합니다. 교사용 지도서가 아닌 중학교 2학년 교과서인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어를 사용하더라도 쇼토쿠태자와 두 왕자상 이런 식으로 표기하심이 적절할 듯하여 말씀드립니다. (2005. 11. 17) 장승업. 배우 최민식 주연 영화 취화선으로 널리 알려졌고 2000년 12월에 정부 지정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화가. 그의 그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중2 미술교과서 ‘먹과 채색의 만남’단원 22p. 기명절지화에는 괄호 속 장승업의 연대표기가 잘못 되어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지식으로는 (1843-1897)인 듯한데 이 책은 2002년 초판부터 지금까지 1743년 출생 1897년 사망으로 기록돼 있어 다음 발행에서는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2005. 11. 18) 63p. 다른 모든 사진도판의 제목이 ...거울, ...그릇, ...토기로 되어 있는데 맨 끝의 청화백자투각모란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청화백자투각모란문호 또는 청화백자투각모란무늬 항아리로 표기해야 바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잔무늬 거울의 도판 내용에는 ‘다뉴세문경, 잔무늬 거울 같은 생활용품...’으로 설명되어 있어 다뉴세문경은 무엇이고 또 잔무늬거울과 어떻게 다른 건지 애매하군요. 다뉴세문경이나 잔무늬 거울은 같은 뜻이니 다뉴세문경(잔무늬거울)으로 표기하면 적절치 않을까요? (2005. 11. 25) 그런데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까지 기록해야 신고 접수되는 이 사이트에는 답변이 바로 바로 제시되지 않는다. 여러 달이 지나서야 ‘저자와 상의하겠다’거나 ‘수정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출판사의 답변뿐이고, 심지어 ‘이미 수정하여 내년도 출판에 반영 계획된 일’임을 강조한다. 오류가 있는지도 고쳤는지도 현장의 교사는 알 수가 없는 이런 불편 때문에 신고도 쉽지 않다. 오류 신고포상제와 수정 내용 즉시 전달체제 확보 더구나 나의 수정 요구 1년이 지난 후(2006. 12. 6)에도 교과서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에 벌써 신고된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지방의 양 모 교사도 ‘이인성 그림의 연대표기 수정 요구’내용을 거듭 올렸고 그 아래엔 이미 고쳤다는 답변만 실렸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한 일이며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인가. 만약에 오류를 저자 측이 먼저 찾아내어 발견하고 신속히 고쳐서 해당 학교에 전달하는 체계가 확립된다면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신고하지도, 답변을 거듭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오류가 잦은 출판사는 교과서 선택에 불이익을 주어야 마땅한데 현재까지는 최초의 오류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없으면서 수정 후에까지 신고자 이름이 남는 것은 다시 고려해 볼 문제로, 일단은 보기 좋지 않다. 저자나 출판사의 노력으로 미리 고치는 수고 없이 행정편의주의로 사이트만 개설해 소비자 신고에 의존하다 보니 수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교과서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이다. 교과서가 진정 학생을 가르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발맞추어 월간지처럼 자주 발행할 수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의견을 받아들여 고칠 것은 공개적으로 고치고 신속히 알려야 한다. 필요하면 교사지도서에라도 달라진 내용, 도표, 사진을 비교 제시해야 한다. 지금도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잘못되어 언제 어떻게 바로잡았는지 당해 년도에 교과, 학년, 출판사가 다르면 교사도 모를 수밖에 없다. 교육부 사이트에는 질문/답변 형태로 실려 있어 최초 신고와 뒷북 신고가 공존하고, 고치기 전 신고내용과 세월이 흘러 고쳐진 내용이 모두 있다. 교과, 학년, 출판사별로 너무 많아 미리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찾는다면 몰라도 특정 교과서의 전체적인 오류는 알기도 힘들다. 옳은 지적과 잘못 지적한 내용이 함께 있으니 활용은 쉽지 않다. 쓰던 교과서를 교체 선택하는 절차도 좀 더 쉬워져야 한다. 국민의 혈세 줄이는 교과서 제도 수립 교과서 한두 해 물려주기가 가능할까?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가르치고 공부하는 교사 학생이라면 개인별 교과서가 필요하다. 참고서나 문제집 활용이 많아서, 실기평가가 많기 때문에, 또는 정보기기 이용이 잦아서 등 어떤 핑계로 교과서 바깥에서 더 가르치고 배운다면 교과서 이용은 훨씬 덜할 것이지만 똑같이 교과서를 사용하면서도 노트나 메모지 기록을 습관화한다면 교과서를 보다 깨끗이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출판사의 제본 상태와도 크게 관련된다고 판단된다. 여러 해 물려주기를 한다면 지질도 고급스러워야 하겠지만 혼자 한 해만 사용할 책이라면 지금보다 더 저렴하게 부분적으로 재생용지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자주 개정하지 않아도 될 완벽한 내용의 교과서를 먼저 만들고 그런 교과서를 잘 선택해야 하며, 국가의 재산인 교과서를 소중히 다루고 물려주어야 한다는 지도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질 때 ‘교과서 물려주기, 교과서 대여제도는 성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중국이나 일본의 또래보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 청소년은 인생에서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선생님과 국가에 대한 인식, 만족도가 중국, 일본에 비해 떨어졌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작년 11,12월 두 달간 한국, 중국, 일본의 청소년 2천명씩, 총 6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나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중국(87.3%), 일본(67.9%), 한국(62.8%), '나는 지금 행복하다'는 응답은 중국(89.5%), 일본(78.4%), 한국(69.2%) 순이었다. '살아온 삶에 만족한다'는 답변도 한국(57.6%)에 비해 중국(85.3%), 일본(74.4%)이 무척 높았다. 조사 결과에 가중치를 주어 비교해 봐도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은 61.6점으로 중국(79점), 일본(69점)보다 낮았고, 한국 성인(66.4점)에 비해서도 떨어졌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돈(92.3%, 90.4%)을 꼽아 '학력'을 선택한 중국(93.3%)과 비교됐다. 또 한국 청소년 10명 중 4명은 '부자는 존경의 대상'으로 인식해 중국(24.2%), 일본(23.2%)보다 높았다. 부(富)를 사회적 가치로 보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족과의 대화빈도 조사에서는 어머니와의 대화가 한국(66.6%), 일본(43.7%), 중국(41.2%) 순이었는데 아버지와의 대화는 한국(9.9%)이 중국(21.6%), 일본(18.7%) 순으로 대조를 보였다. 대화주제는 공부(한국 37.3%, 중국 19.2%)가 가장 많았다. 성적차이에 따른 대화빈도도 큰 차이를 보여 부모와 대화하는 상위권, 하위권 학생의 차이가 한국 28.7%포인트, 일본 19.7%포인트, 중국 15.8%포인트에 달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답변은 한국(17.1%), 일본(12.3%)에 비해 중국(27.1%)이 높았고 '원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은 중국(47%), 일본(46.3%), 한국(41.6%)이 비슷했다. 한국은 남학생(25.7%)보다 여학생(57.7%)이 '본인이 원하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했다. 우리 청소년의 배우자 선택기준은 성격(39.7%), 경제력(21.9%), 외모·성적매력(15.8%) 순이었고 자녀는 남아(17.6%)보다 여아(27.6%)를 선호했다. 결혼비용의존도는 한국이 73.5%로 일본(70.3%), 중국(43.9%)을 능가했다. 결혼 후 부모를 모시고 살고 싶다는 답변도 한국(65.8%)이 중국(37.2%), 일본(25.2%)을 압도했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은 한국(53.6%)이 중국(95.9%), 일본(62.4%)보다 떨어졌고 현재 다니는 학교가 특기나 소질을 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59.4%, 일본 50.7%, 한국은 26.7%가 '그렇다'고 답했다. 우리가 공정한 사회인가에 대한 질문도 '매우 그렇다'는 답변은 한국이 3.6%에 그친 반면 중국은 22.3%, 일본 10.9%로 격차를 보였고 자기 나라에 사는 것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한국이 27.7%로 중국(55.2%), 일본(47.8%)보다 떨어졌다. 또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3명은 남북통일에 부정적이고 7명은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응답했지만, 경제적 지원에는 66.3%가 호의적이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구간에 오차한계는 ±2.2%이다
논란 끝에 좌초됐던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고교․대학 입시제도 수술이 정부 차원에서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의원)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밤10시 이후 교습 금지 △고교내신 5등급 절대평가제 도입 △특목고 지필고사 금지 △방과후 학교 부분 민간위탁 허용 △교원평가제 실시 및 부적격교원 대책마련 등을 골자로 7대 긴급대책을 내놨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학원 로비’까지 거론하며 교과부를 질타한 후 나온 이번 사교육 대책은 당초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언급했던 방안인데다 교과위 정두언 의원이 토론회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당내 소장파의 손을 들어주며 좀 더 강력한 사교육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는 당초 소장파들이 제시했던 안으로 가장 눈에 띈다. 이미 교과위 안민석 의원이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학원법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고1 내신을 제외하도록 권장하는 대입 선진화 방안도 제시됐다. 또 특목고 입시에서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외고는 외국어, 국어를, 과학고는 수학과 과학만 내신에 반영하는 것도 관심거리다. 절대평가 전환에 따른 내신 부풀리기는 고2부터 난이도가 높지 않은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연 2회 정도 시행, 또는 학교별 내신 분포를 함께 제출토록 해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방과 후 학교의 일부 프로그램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해 우수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부적격 교원은 지속적인 연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대책도 내놨다. 토론에서 한국교총 한재갑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원 교습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하고, 내신 절대평가 도입은 성적 부풀리기 차단 장치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소장은 “사교육비 문제는 소위 명문학교 진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지위상승에 교육을 수단화 하는 데서 비롯된 만큼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며 “국회 또는 대통령 직속 사교육경감위원회를 둬 필요하다면 학교, 대교협, 기업, 정부가 함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3~5세 유아교육을 ‘Preschool’(유아학교)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OECD 국가와 달리 우리 유아교육예산은 GDP 0.112%에 불과해 사부담을 가중시키고 가정 내 방치를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보육을 일원화하고,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해 만3~5세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중앙위원회(의장 이군현)가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연 ‘유아교육 지원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규수(원광대 교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은 “2008년 현재 유아교육 예산은 1조 590억원, GDP 대비 0.112%로 여전히 초중등 예산에 비해 영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기간 보육 지원예산은 GDP 0.356%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02년 격차가 500여억이던 유아교육 대 보육예산은 2008년 현재 2조 00여억원이나 벌어진 상태다. 이와 관련 토론에서 육아정책개발센터 장명림 연구위원은 “만3~5세 유아 취원율은 2004년 30%에서 2008년 38%로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보육시설 취원율은 2008년 44.3%로 역전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이윤경(서원대 교수) 의장은 “예산 규모가 적다보니 올해 전국 각 시도 유아교육 예산 중 80%를 학비지원에 쓰고 있음에도 학부모의 유치원 교육비 분담비율이 공립 24%, 사립은 91%에 달한다”며 “이래서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어 유아교육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유아학교’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만3~5세 유아교육을 유아학교로 일원화해 초중등학교처럼 완전 공교육 체제로 확립하고, 이를 공사립 유치원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아교육계의 정책연구에 따르면 만3~5세 전체를 유아학교에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연령별 2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교육세를 존치하고, 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1%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원화 돼 있는 만3~5세 대상 유아교육기관을 통합해 교육과 보호에 대한 양질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형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아교육․보육 예산을 연차적으로 늘려 OECD가 권고한 GDP 대비 1%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5세 완전무상교육 등 유아학비 지원사업을 지속․확대하면서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과 유치원 평가 등과 연계해 사립유치원도 공립에 준해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규수 회장은 “우리의 경제규모와 교육열을 고려할 때, OECD 국가 중 유아교육 정부예산 비율이 꼴찌라는 불명예는 벗어나야 한다”며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학문적 진단과 주장이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이제 모두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외국어고등학교 졸업생 4명 중 3명이 비어문계열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보신당정책연구소 미래상상과 사단법인 마을학교 공동 주최로 열린 '교육혁명 토로회'에서 외고 등 특목고의 계열별 진학비율과 재학생 출신지역 조사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고 졸업자의 75%인 5천79명이 비어문계열로 진학한 반면 어문계열 진학자는 25%인 1천689명에 그쳤다. 특히 비어문계열 진학자 중 법학, 상경계열 진학자는 전체의 60.1%인 4천68명이나 됐다. 과학고의 경우 동종계열 진학률(이학·공학)이 96.7%(1천441명)로 나타나고 의학계열 진학률도 2007년 7.2%에서 올해 2.7%로 떨어져 외고와는 대조적인 경향을 보였다. 현재 외고 재학생 중 73.4%는 다른 시.군.구 중학교 출신이었다. 권 의원은 "올해 어문계열 진학률 25%는 작년도 30.4%에 비해 더욱 떨어진 수치로, 외고의 입시학원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외고가 더이상 특목고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밖에 외고 신입생 학부모들의 상위직(전문직, 경영.기술직) 비율이 일반 인문계고 신입생 학부모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을 보여주며 빈부 격차가 그대로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 했다.
한국교총은 25일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민생 교육법안 심의․처리를 촉구했다. 조문정국과 미디어법 파행으로 6월 임시국회가 20여일 이상 늦춰지면서 24일 현재 국회 교과위에는 수석교사제법 등 220여개 교육 법안들이 낮잠 자고 있고, 행안위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도 처리 지연으로 재정적자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총은 △공무원연금법 ‘사회적 합의안’ 통과 △수석교사 도입3법(교육공무원법 등) 상정․처리 △교원잡무경감 입법 추진 △교육세법 폐지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교원평가법(초중등교육법)의 충분한 심의를 당부했다. 교총은 “지난해 전문가, 정부, 공무원단체 등이 함께 도출한 연금법안이 지금도 기재위에 계류돼 있어 재정적자가 하루 12억원씩, 현재까지 2100억원이나 누적됐다”며 처리 1순위 법안으로 꼽았다. 또 “공교육 내실화와 관련된 교원평가법과 수석교사제법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수업개선을 위해 교총이 추진 중인 교원행정잡무경감 입법과 교원연구년제 입법 논의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재위에서 다시 시도될 전망인 교육세 폐지법 처리는 지방교육재정만 악화시킬 게 뻔해 교육계와 야당 등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영구목적세로 유지돼야만 한다”고 국회 협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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