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 논술, 면접 비중 확대를 우려한다

서울대학교가 현재 고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2008학년도 입시 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입시 요강의 골자는 2008학년도부터는 수능 성적을 서울대에 지원하는 자격 기준으로만 쓰고 대신 논술·면접비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본고사부활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와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대가 제시한 수능지원자격을 보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사범대 체육교육과에 지원할 수 학생 수는 해당 단과대학 모집정원의 3배수인 4,5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언뜻 보면 그동안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좁게 여겨졌던 서울대에 대한 문호를 폭넓게 개방한 것으로 여겨져 환영할 일로 생각될 수 있으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결코 낙관할 일만은 아니다. 우선 지원자격을 갖게되는 4,500여 명 중에는 동점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런 동점자를 가려내는 방법으로 학생부 성적은 그다지 변별력이 없다는 점이다. 가령 기존의 학생부 성적을 출결과 봉사활동 등 비교과부문의 10％를 더 추가해서 50%로 늘렸다고는 하지만 학생부의 기본점수가 420점 만점에 396점으로 워낙 높게 책정된 데다가 이것마저도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실제 차이는 2%에서 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올 서울대 입시에서도 내신성적으로 인한 격차는 5.7점에 불과한 반면 논술 성적의 경우 많게는 25점까지 점수 차가 벌어진 것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부터는 논술과 면접이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일각에선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논술시험을 보는 것이 현재로선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최선의 시험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당장 이처럼 강화된 논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낙관하지만 서울대 측에서 예시한 논술 문제를 보면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학생들이 일선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곤란한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6월 서울대 측에서 발표한 2008학년도 인문계열의 논술 예시문항 몇 개만 보도록 하자. 예시문항 1번은 새만금 간척사업과 동강댐 건설에 대한 정부 측 조사결과와 찬반논쟁, 초기개발 비용의 보전 문제를 겪는 회사와 정부 등에 관한 지문을 제시한 뒤 환경보전과 투자의 효율성 등의 선택 상황에서 수험생의 가치판단과 앞으로의 대책 등을 논술하라는 문제였고, 문항 2번은 권헌의 '묵매기(墨梅記)'와 이익의 '논화형사(論畵形似)'를 지문으로 제시한 뒤 조선시대 문인들이 예술을 대하는 태도를 상호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비교 감상토록 요구했다. 문항 3번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일제 시대 철도부설과 관련된 지문 등을 토대로 경부선과 남한강 인근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지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글을 쓰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또 황현의 '절명시', 김승옥의 '무진기행',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등 문학작품을 소재로 작중화자의 고뇌하는 상황을 상호 비교하면서 수험생의 선택 방향을 묻거나 긴 지문을 요약하고 그 지문을 근거로 수험생의 생각을 논술토록 하는 문제까지 출제했다. 사실 위와 같은 논제들은 이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도 쓰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논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마저 부족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불안은 결국 고액 논술과외나 학원수강을 부추길 것이고 잠잠하던 다른 대학들도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앞다투어 논술비중을 강화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공교육은 또다시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말 것이다. 서울대의 논술과 면접 비중의 확대는 학교 서열화에 따른 과열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 분명하다. 지금 대부분의 시골 인문계 학교들은 이런 고난이도의 논술시험에 대비할 만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아예 교육과정에 '논술'이란 과목 자체가 없을 정도이니 말이다. 즉 시험만 있고 가르치는 과목과 교사가 없다면 이는 수험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다. 교육부와 서울대는 논술 면접 비중의 확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 김동수 교사/수필가/여행작가/시민기자/EBS Q&A교사 역임
• 2006.09.09 13:22

교육차관 "중학교 국사과목 독립교과 추진"

이종서(李鍾瑞) 교육부 차관은 8일 국사 교육 강화 방안과 관련, "중학교 과정에서 사회교과 내에 포함된 국사 과목을 독립교과로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위 회의에 출석, 중국 역사 왜곡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사교육 강화 방안을 묻는 한나라당 박찬숙(朴贊淑)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사 과목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또 "대학입시에서도 대학이 국사 과목을 수능과목으로 선택하도록 적극 권장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 연합뉴스
• 2006.09.08 16:32

방과후 학교 전담 인력 채용 권장

교육부는 10월부터 저소득층 자녀 20만 명에게 방과 후 학교 강좌를 무료 수강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학교에 직접 재정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강료 10% 이내에서 전담 인력 인건비 및 각종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반기 계획=교육부는 4일 하반기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262억 원을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층 학생 10만 명에게는 10월부터 두 달간 3만 원짜리 바우처를 지급하고,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나머지 10만 명에게는 해당 학교에 직접 수강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준별 교과 강좌나 심화반 운영, 유명 강사 초빙 특강 등은 허용하나 성적 우수자만을 대상으로 특별반 편성, 지나친 고액 수강료는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중․고교에서의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하나 비수요 과목까지 강제로 포함하는 것은 금지했다. ◇1인당 월사교육비 5만 8000원 감소=교육부가 6월 30일 전국 1만 877개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전체의 98.9%, 42.7%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에서는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영어 ▲중학교는 영어, 수학, 체육, 국어, 과학, ▲일반고는 사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순으로 강좌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 강사운영에서는 특기 적성 프로그램의 경우 외부 강사가 62.6%지만 교과 프로그램은 현직교사가 96%였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은 1421개교에서 1631교실을 운영해 2만 4682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262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 1/4분기에 비해 2/4분기서는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5만 80000원 감소했다.

• 정종찬
• 2006.09.07 15:39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

“어허, 저것은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닌데…국민들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구만. " 노 대통령의 사행성 성인게임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 “어떻든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좀 인내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 혼자 뱉어본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수업료’라는 용어는 대개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 도박하다가 돈을 잃었을 때 ‘도박에 손대선 안 된다는 깨달음의 수업료 낸 셈 치지’하고 자위한다. 주식투자했다가 돈을 잃었을 때에는 ‘경제 공부 한 셈 치고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지’하면서 씁쓸한 입맛을 다신다. 더 나아가 인생 실패를 맛보았을 때 ‘인생 공부한 셈 치고 비싼 수업료 치루었다’고 위로하면서 후회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이나 표정을 보면 ‘바다이야기‘ 파문이 큰 일이 아닌, 어찌보면 별 것도 아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앞장 서 정책실패라고 예단을 하니 언론에서는 국정실패라고 지적한다. ‘비싼 수업료’ 발언, 맞는 말이다. 지도자를 선택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국민들은 해마다 껑충 뛰는 세금을 내느라 허리가 휘어져 있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말한 ‘비싼 수업료’에 비하면 약과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국정을 바르게 운영할 지도자를 뽑았으면 내지 않아도 될 수업료를 내고 있는 셈이 된다. 그것을 이제사 깨닫고 대통령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수업료를 내는 것은, 세금을 내는 것은 지도자를 비롯한 공복들이 나라를 잘 운영해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것을 믿으면서 납세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다. '비싼 수업료‘ 발언은 그 부탁과 믿음을 산산이 깨어버렸다고 인정하고 사과를 한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도둑과 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짖지 않았다‘고 선수를 치니 언론과 야당은 몇 년 전부터 노름공화국의 위험성 경고가 있었다고 즉 ‘개가 짖었다’고 증거를 들이대고 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 우리는 흔히 이런 것을 경험하였다. '마음에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려도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개가 짖어도 주인이 귀 기울여 들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에서도 통용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나온 관계부처의 한결같은 ’짖은 적 없다‘는 맞장구 보도자료는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한다. 그들의 눈에는 대통령만 보이지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가 보다. 그리스 순방 중 ’시끄러운 소리‘ 발언도 상식을 뛰어 넘었다. 원래 빈수레가 요란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조용한 가운데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법이 아닌가? 앞으로 1년 반 동안 국민들은 선택을 잘못한 ‘비싼 수업료’ 계속 납부해야 한다. 무책임한 정치에 책임지는 국민노릇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짖는 개’를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하고 정치가 시끄러울 경우, 일 잘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다른 꿍꿍이속이 있나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국민 노릇하기 힘든 세상이다. 학교에서 수업료 못 내는 학생이 늘어난 것이 ‘비싼 수업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 지 연구하는 사람이 나타나 주었으면 좋겠다. 리포터가 교육자이다보니 ‘수업료’라는 단어에 과민 반응한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경제는 좋은데 민생은 나쁘다'라는 궤변에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가 없다. 여기서 논할 것도 아니고 일일이 지적하기엔 지쳤다.

•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
• 2006.09.07 09:37

"정기국회서 교육자치 통합"

한나라당 이주호(제5정조위원장․교육위원)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해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장․도지사 교육에 발 벗고 나서다’는 주제로 5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공청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처럼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 분리된 상황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통합론을 폈다. 전국시도지사협․전국시도의회의장협이 공동 후원한 이날 공청회는 타이틀이 말해 주듯 통합 찬성 인사들로만 패널이 채워져 통합의 당위성과 효율적 통합 절차만이 논의됐다. 주제발표에서 이기우 교수는 “교육자치를 분리해 운영한 결과 세계 최고의 사교육을 번창케 했고 주민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면 제도검증은 끝난 것”이라며 “특정교육집단의 이기주의 대신 주민 전체의 교육복지를 향상시키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통합을 주장했다. 이어 “주민대표성도 없는 학운위원이 선출하는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안 된다”며 “선출방식을 직선으로 할지, 러닝메이트로 할지,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할지는 시도의회가 조례로 선택하는 방식이 좋다”며 이 의원의 개정안을 지지했다. 토론에서 김성열 교수는 “찬반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현행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유지하면서 시도의회 분과위로 위상을 전환하는 게 가장 절충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호 시도지사협 수석전문위원은 “국제적으로도 기형적인 분리 운영으로 이중심의, 중복감사라는 낭비와 교육청의 행정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통합론을 폈다. 이어 “교육감은 지방자치법상 주민대표가 아니라 교육학예기관의 대표라는 점에서 직선이 필요하지 않고, 직선 교육감은 스스로 주민대표성을 가지므로 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시도지사가 추천해 지방의회의 의결로 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청회가 편향적으로 흐르자 청중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시도교육위원 20여명은 인사를 마치고 나오는 전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이 어떻게 교육자치 말살에 앞장서느냐”며 이주호 의원의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배종학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장은 “교육자치 수호를 마치 밥그릇 싸움처럼 여기고 교육계가 썩었다고만 성토하며 통합론자들로만으로 공청회를 연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이주호 의원은 “이미 여러번 공청회가 열렸고 이제는 통합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힘을 몰아주는 공청회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여당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최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지방선거와 교육위원 선거가 모두 끝난 상황이어서 이제 개정한다 해도 2010년에나 적용돼 시간여유가 많아졌다”며 “사학법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육자치법 개정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맥이 빠진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정부 추진안으로 최초 발의된 우리당 백원우 의원 안(교육감․교육위원 직선, 의회 통합) 외에 구논회 의원 안(간선, 현행 분리체제),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 안(간선, 독립형 의결기구화), 이군현 의원 안(직선, 현행 분리체제), 이주호 의원 안(교육감은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직선제 중 조례로 선택, 교육위원은 직선, 통합)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 조성철
• 2006.09.06 16:34

부산대 수시모집 50%로 확대

부산대는 현재 고교 2년생부터 적용되는 내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 비율을 올해보다 20% 늘린 50%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대는 또 역사교육의 강화 차원에서 수험생이 수능 사회탐구 영역에서 국사 과목을 선택할 경우 취득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주기로 했다. 부산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학년도 대입 세부 전형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이날 이를 발표했다. 확정된 전형계획에 따르면 내신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전체 입학정원의 절반을 수시 2학기 모집에서 선발키로 했다. 또 정시모집 때 선발했던 실업계고, 농어촌 및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수시모집에서 실시, 이들에게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도 수능 '3+1'(언어.수리.외국어영역+사탐/과탐 중 택1)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전형비율은 학생부 50%, 수능 45%, 대학별고사(인문계 논술, 자연계 면접) 5% 등 기존 발표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 2006.09.06 11:01

방과후 학교 '실효성 의문'

올해들어 각 학교에 부쩍 권장을 해온 것이 방과후 학교이다. 그런데 그 실효성에는 '글쎄'라는 생각이 든다. 방과후 학교가 이전의 특기,적성교육과 다른점이 있다면 일반교과도 그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는 어떤 강좌라도 큰 제약없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 금년들어 권장되던 것이, 2학기에 들어서는 적극권장으로 바뀌면서 강제사항 비슷한 상황이 되었다. 일선학교들도 이런 사정때문에 적극적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프로그램 자체만을 놓고 볼때는 그 어느 사교육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학교(서울 대방중학교, 교장: 이선희)만 해도 그렇다. 이미 지난주부터 강좌 개설을 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학생 모집에 들어갔다. 다각도로 검토한 과정이기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결과는 '글쎄'이다. 영어회화, 일본어회화, 논술, 기타, 음악줄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지만 겨우 정원을 채운 강좌는 일본어 회화반 뿐이고 음악줄넘기반이 프로그램 개설에 필요한 인원에 근접해 있을 뿐이다. 더 많은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근학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간혹 학생들의 지원이 넘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에 비해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지원자가 많지 않은 일차 이유는 학원수강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데에 있다. 아직은 학부모들의 인식이 학원을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강좌는 그렇다 치더라도 영어회화나 일본어회화, 논술 등은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이다. 학원에 가는 시간과 방과후 학교가 겹치기 때문이다. 지방의 경우는 사정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도시의 현재 사정은 이전의 특기,적성교육의 과정을 답습하고 있다. 그래도 특기, 적성교육의 경우는 초창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었다. 방과후 학교는 초창기 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지원이 많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도 사정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좀더 시행해 보아야 정확한 원인을 알수 있겠지만 충분한 준비없이 시행에 들어간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다. 시범학교의 성과가 좋았다고 해서 무조건 시행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시범학교의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그 결과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깊이 검토되었어야 했다. 방과후 학교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여건과 학교주변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무조건 권장하기보다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에 일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 2006.09.06 08:46

e-러닝의 대표 브랜드, 사이버가정학습

장상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화센터 사이버학습팀장 "과학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궁금한 게 많이 생겨서 매우 기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공부에만 집중한 적은 거의 없는데,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수업을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어 저로써도 제가 참 대견스럽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도 좋은 사이버가정학습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에듀넷의 학생 모니터요원 에듀리안(edurian)으로 활동하는 충북 정수중 이수지 학생의 사이버가정학습 수강 후기를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서 부족한 학교 수업을 보충하는 학생과 학원이나 과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사이버가정학습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초·중등 무료 e-러닝 서비스의 대표 브랜드이다. 수준별로 사이버학습에 참여 사이버가정학습은 2004년 9월 3개 교육청(대구, 광주, 경북)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5년 4월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13조 6천억 원 규모인 사교육비 문제는 이미 한 개인이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넘어 사회 전반의 갈등을 초래하는 국가적인 사회 문제가 되어 자녀교육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이 가계 수지의 불균형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 계층 간의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공교육을 위협하였다. 이와 같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교육부는 2003년 4월 대통령 업무보고 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공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2004년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함으로써 대표적인 e-러닝 활용 방안인 고등학생 대상 'EBS 수능 인터넷 방송'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가정학습'이 추진에 가속도를 낼 수 있었다. 사이버가정학습의 운영 원칙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학습을 선택할 수 있는 체제로써 수준별로 사이버학급에 참여를 하고, 본인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을 수강하는 학생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학급을 선택할 수 있다. 첫째, 학급배정형에서는 학력진단을 통해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고 원하는 학급을 배정받는다. 학급배정을 받은 후에는 사이버선생님과 튜터(tutor)로부터 진도관리, 성적관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방학 중에도 시·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고 있다. 둘째, 자율학급형에서는 학력진단을 통해 자신의 학습능력의 위치를 파악하고 수준별로 탑재된 콘텐츠를 담당교사 없이 스스로 학습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시·공간의 제약 극복 가능해져 2006년 6월 현재 약 140만 명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전국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당초 전국의 200만 명의 학생을 목표로 시작하여 서비스 1년 만에 약 70%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하반기엔 200만 명 이상이 사이버가정학습을 활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사이버선생님으로 6000여명의 현직 교사와 학부모·대학생 튜터 1000여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05년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가정학습 우수 운영사례를 공모, 선정해 발간한 '2005 학력쑥쑥! 사이버가정학습 이렇게 활용한다'에서 일선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사이버가정학습의 긍정적 효과로 첫째, 컴퓨터를 게임을 즐기는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던 아이들이 건전한 학습활동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게 되었다는 것, 둘째, 자기통제력이 향상되며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게 되었다는 것, 셋째, 온라인 커뮤니티,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온라인 토론 학습 등을 통해 사제 간, 학생 간의 유대관계가 신장되었다는 것, 넷째, 획일적 교육의 틀에서 주입식으로 시행되던 전통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 수준별 학습이 가능했다는 점, 다섯째, 오프라인과 연계된 학습으로 상호보완적인 교수·학습방법을 행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경남 진남초 김동현 교사는 기본학습부진아를 위한 실시간 학습 활동과 방학 중 특별 보충반을 운영하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 점, 학습이 미진한 학생들을 위한 개별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이버가정학습의 긍정적 효과로 보았다. 또한 경북 울릉초 금영휴 교사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 지역이 갖는 제약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과 학습의 지역적 학습 한계와 체험 및 조사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의 부재를 사이버학습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고 사이버가정학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새로운 콘텐츠 꾸준히 개발해야 또한 학생을 대상(1만 9567명)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의미 있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 첫째,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성이 가장 높은 집단은 초등학교이며 그 다음은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콘텐츠 형태가 플래시나 애니메이션 위주로 되어 있고 학습자 유인책으로 제시되는 아바타와 포인트제가 초등학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중·고등학생의 보다 활발한 이용과 만족률 제고를 위해서 문제은행, 다양한 난이도의 학습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습자의 배경변인 중에서 주거지역과 소득수준에 따른 사이버가정학습의 만족도와 효과성 분석에 대한 결과이다. 주거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단위 순으로, 소득수준은 높을수록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에 비해 사교육 기회가 적은 읍·면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한 만족도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소득수준의 경우, 수준이 낮으면 컴퓨터 사양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거나 고장 수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참여가 어려우므로 만족도나 효과성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과 후 학교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컴퓨터 수리 지원 등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이용학기와 만족도와의 관계이다. 사이버가정학습의 만족도와 효과성은 이용학기가 늘어날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사이버가정학습의 이용학기가 늘어날수록 학습자 스스로 사이버 학습 환경에 적응하여 자기조절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적절한 학습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그 이후에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습방법이나 사이버가정학습 활용 방법 사례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의 방안들을 발굴, 육성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겠다. 넷째, 사이버가정학습은 학생의 성적과도 관련이 있는데,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만족도와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방법이 체득되어 사이버가정학습과 같이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필요로 하는 교육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다섯째, 학습자가 스스로 사이버가정학습에 가입하거나 학부모가 권하여 사이버가정학습에 가입했을 때가 다른 경우에 비해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다. 학습에 대한 의지가 있는 학습자라면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그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므로 만족도 및 효과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습자나 학부모의 인식 개선을 통해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유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이버가정학습의 유용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학교급별 사이버가정학습의 학급구성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성의 관계는 초등학생은 학급단위 편성일 때 높게 나타나며 중·고등학생은 지역단위 학급편성일 때 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지역단위의 활동이 온라인에서 느끼는 유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초등학생은 학급단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더욱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급에 따른 다양한 학급구성이 필요하다. 일곱째, 사교육 억제 효과에 대해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이버가정학습의 사교육 대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지역단위보다는 소득수준이며, 저소득층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사이버가정학습을 사교육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 및 사이버가정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충반, 학교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사교육 대체 효과가 높게 나타나며,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이버가정학습에 참여할수록 사교육 대체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의 참여가 사교육 대체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학부모의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 중 사교육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예정인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절감액은 월 평균 4.9만원으로 추정되어, 상당부분 사교육비 억제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학습자들은 사이버가정학습이 학교수업의 보충도구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습에 대한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부모 역시 자녀들의 사이버가정학습 참여가 해당 과목에 대한 학교수업의 흥미를 향상시키고,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울러 사이버가정학습을 시작한 이후 자녀의 학습능력과 학습습관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성장 유도 에듀넷과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이버가정학습은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사회의 교육 패러다임이 요구하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훌륭한 도구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민간의 대형 온라인 사이트와 경쟁하며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서울 꿀맛닷컴(5위), 광주포털(13위)은 웹사이트를 평가하는 랭키닷컴 사이트(http://www.rankey.com)에 상위에 랭크되어 많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이 공교육을 보완하고 지역적·계층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학생 모집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사이버가정학습 중·장기 발전 방안'을 설계하는 연구가 수행 중이며, 이를 통해 농·산·어촌, 학습부진아, 장애학우, 병원학생 등 소외된 학생들과 수월성 학습을 원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과목의 주제(예 : 수학 교과에서 함수 이해하기)별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특정 부분을 보충·심화할 수 있는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이버학급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및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국 ICT활용 연구대회'에 사이버가정학습 분과를 신설하여 교사들의 e-러닝 연구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우수교사에게는 부총리 포상 및 연구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다. e-러닝이 보다 보편화되면서, 사이버가정학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습자 특성에 따른 수준별 맞춤 콘텐츠 및 서비스가 추가로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가 지원하기 어려운 환경적 제약을 사이버가정학습의 서비스체제를 활용하여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사이버가정학습의 정책적 연계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그 실효를 보고 있는 ‘방과 후 학교’에서 제기되는 지리적인 한계와 강사부족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사이버가정학습과의 연계를 통하여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이 있듯이 좋은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수혜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알리는 노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새교육
• 2006.09.01 09:00

공교육과 사교육의 현주소

• 새교육
• 2006.09.01 09:00

비전 2030과 학교교육

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 2030을 제시하였다. 지금부터 24년 뒤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24년 뒤를 예측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과 앞으로 방향을 알아야 그에 맞추어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더구나 2030년이면 우리의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시기인 남큼 우리 교사들이 관심을 기울여 학생지도를 함에 참고하여야 하겠다. 24년뒤인 2030년이 되면 우리 학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초중고교 교육과 관련한 몇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교육환경이 달라진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2005년의 32명에서 2010년의 30명, 2020년의 27명, 2030년의 23명으로 감소시키겠다는 것이다. 둘째, 방과후 활동이 증가한다. 방과후 활동 수혜율을 2005년 32%에서 2010년 67%, 2020년 72% 2030년 75%로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방과학 활동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에 우수한 교육을 이수하는 만큼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학교내 안전이 감소된다. 아동안전사고율(10만명당)을 2005년의 8.3명에서 2010년의 7.3명, 2020년의 6.0명, 2030년의 5.0명으로 감소시키려 하고 있다. 넷째,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사회에서 바로 쓸 수 있게 된다. 대학교육 사회부합도(IMD, 60개국)를 2005년의 52위에서 2010년 40위, 2020년의 20 위, 2030년의 10위로 줄이려하고 있다. 다섯째, 취학연령을 인하하여 만5세 취학하고 학제가 개편된다. 5세 취학하고 10세에 중학에 진학하고 16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식이다. 여섯째, 이밖에 공영형혁신학교가 확대되고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ㆍ교육, 대안교육, 아동급식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상의 시책방향에 대하여 만5세 취학에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애아에 대한 복지증대, 학교급식 양작 질적 개선, 대안교육 강화, 학교안전 강화, 학교교육환경 개선등은 비전 2030이 아니라도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보여 새로운 것이라 볼수 없다. 방과후 학교를 2030년까지 75%로 확대하여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겠다는 것은 논란이 있다고 보여진다. 어떤 면에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막는 것으로 보여진다. 과연 앞으로 24년 뒤에도 방과후 학교 정책이 계속될것인가? 우려된다. 또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수를 감소시키겠다는 주장도 현재 농촌과 중소도시의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소인수학급을 유지하는 현실을 외면한 목표치라고 보여진다. 더구나 현재 전세계적으로 꼴찌 수준에 있는 우리 대학의 사회부합도가 10위 수준으로 가자면 우리의 대학이 엄청난 변신을 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우려가 된다. 100개 대학안에 상당수를 포함시키겠다고 하는데 과연 다른 나라는 놀고만 있는가? 기획예산위 보도자료를 보고 몇가지 정리하여 보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통상적인 내용보다는 2010년, 2020년, 2030년의 교육의 미래 모습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비전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여야 하겠다. 재정투자계획이 없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주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되어야 하겠다.

• 이영대
• 2006.08.31 17:54

전교조 "10월말 연가투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장혜옥)은 차등 성과급, 교원평가제 등의 저지를 위해 10월 말 연가(年暇) 투쟁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반기 투쟁 및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전날 대전 청소년수련관에서 연 제50차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하반기 총력투쟁 목표로 삼고 10월 말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장혜옥 위원장은 "차등성과급 폐지와 교원평가 저지, 한미 FTA 저지는 물론 아이들 살리기 운동을 통한 공교육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며 "올해 하반기 총력 투쟁을 통해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교육 정책에 쐐기를 박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연가는 엄연한 교사의 권리이며 행동권이 보장돼 있지 않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연가투쟁"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다음달 7∼8일 학교별 분회마다 성과급 반납식을 가지고 같은 달 11일부터 지도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3대 요구사항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전교조는 또 9월 하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교육전문가를 초청, 교원평가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10월 중순 대의원 대회를 다시 개최해 10월 말로 예정된 연가투쟁 계획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연가투쟁은 교사들이 휴가를 집단적으로 내는 것이어서 교육당국과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또 ▲ 체벌 금지 등 학생 인권과 자치권 보장 법안 연내 제정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 ▲ 교재료 인하와 불법 찬조금 금지 등 비리 척결 ▲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부방 운동 ▲ 수시 폐지, 대학별고사 금지, 수능 자격고사화, 국공립대 통합 전형 등 입시제도 개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운동 ▲ 우리농산물 사용 등 학교급식운동 등도 전개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 2006.08.31 11:26

강원 새 고입전형 입시과열 우려

강원도교육청이 2008년도 일반계 고교 입시부터 선발고사를 도입하는 새 입학전형을 발표하자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은 입시 과열을 우려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30일 내신성적과 선발고사 반영비율을 7대 3으로 하는 새 고입제도와 선발고사는 체육을 제외한 9개 과목에서 출제한다는 내용의 고입전형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은 선발고사가 도입되면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학생과 교사에게는 소위 명문고 진학을 놓고 치열한 입시경쟁에 놓이게 돼 중학교육의 파행이 불가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또 교육환경이 열악한 읍.면 등 시골지역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학부모는 "체육과목을 제외한 것은 학생들의 건강을 무시한 결정이며 선발고사를 위해 학원 등에서 과외로 일부 과목을 보충해야 하는 등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중학교의 한 교사는 "중학교 시절부터 명문고 진학을 놓고 경쟁을 하면 현재 고 3학생들의 교실에서 벌이지는 입시 과열과 똑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중3 교실에서는 선발고사를 위한 파행 수업이 예상돼 정상적인 학사일정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선발고사의 출제 문항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할 것"이며 "공교육 내실화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06.08.30 19:53

국가의 장래는 공교육에 달려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공통된 심정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인지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열하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기러기 아빠'의 사례나 자녀의 과외비를 벌기 위해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저지르는 학부모들만 보아도 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발표에 의하면 2003년도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규모는 총 13조 6천억 원으로 1인당 285만원이라고 한다. 이것은 공교육 예산인 24조 9천억 원의 절반을 넘는 액수이다. 그나마 2004년과 2005년은 EBS 수능강의 때문에 연간 사교육비가 각각 2900억 원 정도씩 줄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는 동시에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17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의 골자는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는 것이 그것이다. 중요 대책으로 e-learning 체제 구축과 교육방송에 대한 지원강화 등이었다. 폐일언하고 공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는 학생들에게 지식 정보화시대를 살아갈 덕성과 지식을 균형 있게 갖춰주는 일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오직 명문대학에 대한 입학과 대학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학교와 학부모의 요구가 상충되는 데서 모든 교육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편리와 풍요를 추구하는 학생들과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학교 현실 또한 이러한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지식의 수명과 주기마저 급격하게 짧아지면서 학교의 권위가 추락한 것도 공교육 붕괴의 한 요인이 되었다. 내면의 정신적 사고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에만 더 열광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 모른다. 반면 사교육시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선택의 문이 무한정 열려있고, 학습집단을 자유자재로 설정하여 가르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때문에, 학업 성취도를 쉽게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은 공교육에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절대적 호감을 받고 있다. 맨 처음 교육시장에 신자유주의 개념이 들어왔을 때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던 많은 사람들은 시장경제원리를 경계했었다. 그러나 2006년 현재 세계가 이미 무한 경쟁 속으로 진입했고, 그로 인해 각 나라들에서 입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결국 공교육은 시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길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깨우쳐준다. 따라서 무한경쟁 시대에 공교육기관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너나없이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우리의 공교육시장이 사교육시장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충분하게 갖추어줘야 한다. 지금의 낡은 교육 시설을 첨단시설로 교체해주고 새로운 교육자료의 개발과 학습방법 구안을 서둘러 보급해야한다. 아울러 수업을 잘 하는 교사들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한다. 둘째로 학생이 학교를, 학교가 학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개방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평준화제도 또한 이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의 모집, 수준별 수업의 활성화, 교육과정의 내용과 편성 등에 대한 선택권도 일선 학교에 돌려주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 점차 단위학교장의 책임경영제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개인의 능력과 취향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모든 커리큘럼이 대학입시 위주로 되어 있는 지금의 교육현실 타파는 두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셋째로 교육의 주체인 학교와 교사들의 의식 변화이다. 즉 변화의 물결에 대한 적극적 수용이 있어야한다는 뜻이다.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와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냉철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교사들은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높은 자긍심과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아이들을 가르쳐야한다. 또한 새로운 수업 기술과 학습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 각종 연수를 비롯한 자기개발에 게을러서는 절대 안 된다. 변화된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을 읽고 꾸중보다는 부드러운 친화력으로 그들을 포용하여야 한다. 앞으로 나라의 운명은 분명 교육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교육을 잘 시키는 나라는 흥할 것이요, 교육을 잘못 시키는 나라는 망할 것이다. 특히 사람밖에 기댈 것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처럼 세계 속에서 뒤쳐지지 않고 당당하게 세계의 일원으로 우뚝 서려면 반드시 공교육을 내실화 하여 유능한 인적자원을 무한정 생산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낡은 관념과 관습을 몰아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 김동수 교사/수필가/여행작가/시민기자/EBS Q&A교사 역임
• 2006.08.28 13:59

학교보다 학원이 많은 '사교육공화국'

온 나라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난리법석이다. 경마, 경륜, 경견, 카지노 등 레저의 허울을 쓴 도박장에 ‘한몫’ 잡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더니 그 와중에 ‘바다이야기’가 터진 것이다. 최근 도박성 성인오락실이 주택가 깊숙이, 심지어는 온라인 도박 게임으로 안방까지 파고들어 급기야는 세탁소와 약국보다 오락실이 많아지는 판국이 되었다. 온 나라가 ‘도박공화국’이 된 책임은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만 이처럼 국민을 도박판에 빠지게 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정부다. 정부가 경쟁적으로 IT관련 게임산업 육성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인오락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며, 불법 도박기구를 방치하고 대책 없이 상품권을 남발한 것이 도박 바람의 시초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이런 한심한 사태는 마치 우리 교육계의 모습과 흡사하다. 정부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사교육 절감 방안을 추진한다면서도 오히려 우리사회를 도서관이나 학교보다 학원이 더 많은 ‘사교육공화국’으로 만들었고, 이 불명예스런 이름의 중심에 교육부가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비중이 정부 한해 예산의 약 6%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한 나라, 사교육비와 불안정한 교육 정책으로 ‘기러기가족’을 양산하고 원정출산을 떠나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3생들이 학원에서 수능대비 집중 과외를 받겠다고 요구하면 며칠씩 단축수업을 하는 고등학교도 있다고 한다. 학교 교육과정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사교육을 불러들이는 현실이 경악스럽지만 이는 수시로 변하는 입시제도 하에서 입시에 목을 매야 하는 공교육의 서글픈 현주소다. 공교육의 내실 확보를 명분으로 한 7차 교육과정이 오히려 사교육 의존을 더욱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한 것,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겠다면서 오히려 학원 설립 기준과 강사 채용 기준을 계속 완화시키는 정책이 그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도입한 조기영어교육 때문에 이제는 중고교의 ‘교실붕괴’ 현상이 초등학교로 옮겨가는 조짐도 보인다. 최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방과후학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방과후 학교가 문제점도 있겠지만 공교육을 살릴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이것이라도 갖고 가야한다, 재정 지원을 할 테니 꼭 성공시켜 달라"고 말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는 결국 학교가 학원화되어 공교육의 위기만 가속시킬 우려가 크다. 바다이야기로 야기된 ‘도박공화국’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나자 정부는 이참에 사행성 오락을 뿌리 뽑겠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우리말 속담으로 ‘늦은 밥 먹고 파장(罷場)가는’식의 미봉책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그동안 현실을 무시한 교육정책이나 과정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그 잘못된 결과는 교사와 학교에 책임 지우려 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교육부이기 때문이다. 세탁소와 약국보다 오락실이 많은 ‘도박공화국’, 학교보다 학원이 많은 ‘사교육공화국’이란 부끄러운 오명은 언제나 벗을 수 있을지.......

• 김은식 충북영동고 교장
• 2006.08.28 13:08

"숙제하게 PC방 좀 보내주세요"

가끔 글쓰기 시간이 되면 아이들과 컴퓨터실에 가게 된다. 요즈음 아이들 연필로 쓰는 것 보다 컴퓨터 타자로 글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컴퓨터실로 가게 된다. 물론 아이들이 글쓰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로서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한 도구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하지만 정작 컴퓨터실에 들어서면 기분이 나빠진다. 무엇보다 기계가 돌아가면서 뿜어내는 케케한 냄새와 뜨거운 열기, 도난방지를 위해 환기도 되지 않을 정도로 닿아 놓은 창문과 커튼으로 인한 컴컴하고 음습한 분위기,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정작 반수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고물덩어리 컴퓨터 앞에 앉아야만 하는 우리 아이들이 처한 현실 때문이다. 컴퓨터 들여만 놓고 정작 업그레이드는… 학교현장에 새로운 운영체제를 탑재한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상관이다. 그 이전에는 몇몇 컴퓨터 관련 선생님들만 컴퓨터를 만질 수 있었지, 대다수의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컴퓨터는 그저 성적 처리용 기자재이거나 전시용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상관으로 많은 컴퓨터가 학교에 공급되었고,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컴퓨터가 애매모호한 용도로 제공되었다. 불과 6-7년 전이었으니 아마도 새천년을 즈음해서 일선 학교에 많은 컴퓨터가 공급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컴퓨터 관련 일을 학교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들어오는 컴퓨터 때문에 애를 먹었던 기억이 새삼 떠 오른다. 당시에는 그런 새로운 운영체제와 프로그램을 탑재한 컴퓨터에 아이들도 교사들도 선 듯 나서서 다루기 어려운 점들이 많았었다. 따라서 컴퓨터 관련 교사 연수가 봇물 쏟아져 나와 성행 했었다. 물론 지금도 그 때보다는 덜하지만 많은 컴퓨터 관련 연수가 진행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즉 그렇게 들어온 신형 컴퓨터는 불과 2-3년 사이에 시대에 뒤떨어져 가는 구형 컴퓨터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대당 백만원이 넘는 컴퓨터들이 제대로 사용 가치에 부응하기도 전에 고물덩어리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들여놓은 컴퓨터를 모두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컴퓨터를 다시 들여놓는다는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낳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다고 대부분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킬 예산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었다. 선생님, 제발 인터넷 속도 좀 올려 주세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대다수 학교 현장의 컴퓨터실에 갖추어져 있는 컴퓨터들은 컴퓨터 교체 시기를 놓친 사양이 뒤떨어진 컴퓨터가 대부분이다. 물론 신설학교나 정보화 관련 학교는 다행히 최근 나온 컴퓨터를 갖추어 놓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학교는 사양이 현저하게 떨어진 컴퓨터를 갖추어 놓고 방치하다시피 한 경우가 허다하다. “선생님 제발 컴퓨터 좀 바꿔주세요. 이거 원 타자 연습 밖에 할 게 없으니…” “여기가 컴퓨터실이 맞기나 한가요. 차라리 컴퓨터 고물상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이놈들아 그래도 몇 년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돈을 들여 구입한 컴퓨터들인데, 모두 고물로 취급하다니….” “사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몇 년전에 몇 백만원 주고 사면 뭘해요.”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된다손 치더라도 이거 원 속도가 너무 느려서….”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 어쩌겠니. 그렇다고 학교에서 뾰족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업그레이드를 하자니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아이들의 성화에 반 핑계로 겨우 넘어가기 일쑤이다. 다행히 한글 타자 프로그램이나 한글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글쓰기 정도만 겨우 할 정도였다. 학교 장학행사나 외부 손님들이 와서 인터넷을 활용을 수업실연을 보여줄 경우에는 그날 학교는 컴퓨터 바꾼다고 일대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때론 고물덩이 컴퓨터 한 대가 학교의 얼굴일 수도 있다? 아이들이 학교를 불신하고 믿지 않아서 사교육비가 증가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우리 현실이다. 컴퓨터 공급 문제부터도 그렇다. 갈수록 많은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서 배우고 익혀가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이전 구닥다리 컴퓨터를 들이대놓고 수업을 한다면 이는 곧 우리 학교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격이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불신하고 외면하는 하나의 결정정인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들 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 교육행정의 현실은 그런 기반을 제대로 닦고 있지 못하는 듯 하다. 고물덩어리가 되어 버린 컴퓨터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교를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건 분명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선생님 PC방 가서 숙제 하게, 자율학습 좀 빼 주세요. 학교 컴퓨터로는 이거 원 숙제를 할 수가 없으니….” “숙제 하려고 PC방을 간다 말이가, 집에가서 하지.” “집에 컴퓨터가 고장나서 말이에요. 제발 좀 허락해 주세요. 숙제 못하면 수행평가 점수 못받는단 말이에요.” 수행평가 때문에 PC방에 가야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한 학교는 아이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지만, 허다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학교 현장의 현실이다. 물론 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에 신형 컴퓨터를 공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을 나무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컴퓨터 공급 계획을 세우고 집행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일선 교육 행정 당국이 적재적기에 컴퓨터를 공급하고, 나아가 업그레이드 문제도 고려했다면 조금 더 재정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불만도 감소시켜 줄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컴퓨터는 분명 하나의 학습 수단이다. 수단이 목표를 전도해서는 안 되지만, 때론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수단이 전부로 간주될 수도 있다. 가끔은 그런 우리 교육현실이 개탄스럽지만,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정작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서종훈 교사
• 2006.08.28 13:06

법과 현실 사이

"여보세요? 저는 00입니다.선생님이세요? " "그래, 잘 지냈니? 우리 00가 제일 먼저 전화하는구나. 고맙다." "예,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나도 보고 싶어. 그 동안 할머니 말씀 잘 들었지?" 1학기 내내 내 속을 가장 많이 다치게 한 아이가 전화도 제일 많이 했다. 미운(?) 정이 더 무서운 모양이다. 1학년이라 숙제는 조금만 내주고 건강하게 지내고 오라고 했는데 그나마도 덜 했다며 걱정을 한다. 철이 든 모양이다. 숙제 걱정을 하며 미리 전화까지 하는 걸 보니.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마음이 즐겁지가 못하다. 어제 학교에 가서 교실을 대강 정리하면서도 예전같은 설렘이 없어 걱정이다. 내가 걱정하는 이유는 한 가지때문이다. ㅇㅇ처럼 주위가 산만한 아이나 아직도 글을 깨우치지 못한 아이때문이 아니다. 그런 아이들은 시간을 두고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면 성과를 보일 수 있기때문이다. 문제는 특수교육 대상인 아이때문이다. ㅇㅇ는 엄연히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급 속에서 공부하며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말이 통합교육이지 그 아이는 교실이라는 공간에 '수용'되어 살고 있으니 본인도 힘들고 제대로 돌보아 주지 못하는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도 어리다보니 이해해 주기보다는 무시하거나 구박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갈등을 겪었던 1학기였다. 아무때나 아무 곳이나 돌아다니고 소리지르는 일이 보통이며 자기 것과 남의 물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친구들의 책이나 내 책까지 가지고 다녀서 늘 곤란을 겪으며 수업 시간이 늘 좌충우돌이었다. 그 아이만을 위한 학습도구와 자료가 필요하고 교육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일반 학급 아이들에게 적응할 수 없는 그 불편함을 감내하는 ㅇㅇ가 가엾어서 학교 측에 상의해 보았지만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 1명인 경우에는 다른 학교와 합해서 운영하는 순회교사제도 뿐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인근 학교에 그런 아동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아닌가?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의 2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12인이하인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한다고 되어있으며,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나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매일경제 (2006. 8.22일자) 사회면에는 우리나라 장애아 '4명중 3명은 학업 포기'라는 큰 제목을 달고서 장애인 교육의 현실을 아프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공부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만날 수 없어서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말로 다 할 수 없으리라. 특수교육 대상 어린이가 단 한명만 있어도 특수학급이 있어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법전 속에만 있으니 장애를 지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설자리가 없는 현실. 나는 2학기에도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ㅇㅇ에게 특수교육은 커녕, 친구들이나 선배학생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며 사람대접을 받게 해주는 기본적인 인권마저 지켜줄 자신이 없어서 슬프다. 그 아이만 지킬 수 없는 내 위치에서 다른 열여덟명 아이들의 일상을 책임져야 하기때문이다. 다만 그 아이가 다치지 않게, 제대로 밥을 먹게 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게 해줄 뿐이니 학습이나 변화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힘없는 선생이라 속이 상한다. 아이들이 귀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마음이 아프다. 결손 가정에서 힘들어 하는 아이들, 장애를 지녔으니 특별한 교육여건이 필요한 아이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2학기 동안 우리 ㅇㅇ가 1학기 보다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마음이나마 작은 노력을 다하고 싶을 뿐이다. 2학년 때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백방으로 힘써 보리라. 7차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은 바로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열악한 조건을 지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진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지적 수준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교육과정'이 필요한 때이다.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힘없는 담임 선생인 나는 법과 현실 사이에서 내 아픔을 이렇게나마 토로할 수 있지만 부당한 대우에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당하고 사는 수 많은 장애아동의 아픔과 좌절은 더 이상 부모와 아이들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양극화의 가장 끄트머리에는 장애아동과 그 부모가 있는 현실. 한달에 몇 백만 원하는 엄청난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있는 저 반대편에는 특수학급조차 없어서 고생하는 장애아동을 지켜줄 사회 안전망에는 구멍이 뚫려 최저 수준의 교육권마저 포기하는 이 나라의 교육 현실이 슬프다.

• 장옥순 담양금성초/쉽게 살까, 오래 살까 외 8권 출간
• 2006.08.25 17:21

서울시교육위원 10명 '국제中 찬성'

서울시 교육위원 당선자 총 15명 중 10명이 국제중학교 설립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중 설립안건이 서울시 교육위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교육위 심의ㆍ의결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가 24일 전화를 통해 교육위원 당선자 15명 가운데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4명을 대상으로 국제중 설립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은 결과 한학수ㆍ박헌화ㆍ임갑섭ㆍ이순세ㆍ나영수ㆍ강호봉ㆍ김순종ㆍ이상진ㆍ이인종ㆍ정채동 당선자 등 10명이 찬성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3월 영훈 국제중을 개교하는 데 이어 2008년부터 대원 국제중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다음달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될 제5대 교육위원의 임시회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찬성의사를 나타낸 당선자들의 경우에는 국제중 설립 명분으로 '학교선택권 확대', '수월성(엘리트) 교육강화', '국제경쟁력 제고', '평준화정책 보완', '인재 해외유출 예방' 등을 내세웠다. 특히 한학수 당선자는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부 영재들을 위한 엘리트 교육이 필요하다"며 "일부에서 (국제중 설립이) 사교육 과열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넓혀주고 평준화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는 국제중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본순ㆍ윤웅섭ㆍ박명기 당선자 등 3명은 교육위원회가 개원하면 학교운영형태, 학생선발방법, 교과과정 등 여러가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후 찬반여부를 표시하겠다는 판단 유보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사교육을 과열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의 학교 평준화정책을 어느 정도 보완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유일하게 반대입장을 확고히 밝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이부영 당선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서울지역에 국제중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공 교육감이 (국제중 설립을)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06.08.24 17:10

'국제中' 놓고 교육부-서울교육청 갈등

서울지역 국제중학교 설립 문제를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2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다음달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개원하면 영훈국제중학 설립 승인건을 상정해 올해 영훈국제중학이 신입생을 모집, 내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중 선발방식과 관련,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서울 출신 학생에게서 응시원서를 접수받은 후 이들 중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 교육감은 "국제중 설립신청을 한 대원학원의 경우에는 건물 확보 문제때문에 내년에 개교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대원국제중은 2008년 3월 문을 열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 교육감의 이런 입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제중 설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무교육 단계에서 엄청난 사교육을 유발하는 국제중 설립을 자제하도록 설득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중 설립은 초등학교 단계부터 과잉 입시경쟁을 낳는 등 사회적인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을 설득해 국제중 설립을 자제토록 유도하는 한편 일선 시도교육청의 국제중 설립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시도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를 설립하려면 교육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성화중학교는 1999년 부산 국제중에 이어 올해 경기도에 청심 국제중이 문을 여는 등 전국에서 2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공 교육감은 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대해서는 "2008년 3월 은평과 길음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 2∼3곳이 설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국대와 대교 등 3곳이 서울지역에 자사고 설립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공 교육감은 "내년 3월 문을 여는 서울 마포구 상암고와 묵동고 등 2곳의 경우에는 개방형 자율학교로 시범 지정해 2010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보고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조만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방형 자율학교로 확정되면 개방형 자율학교 교장직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학교운영위탁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학생 총 정원 중 50%는 학교소재 자치구 거주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50%는 학교군내에서 뽑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8년 개교할 서울 국제고의 신입생 선발방식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며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2008년 과학영재고로 전환될 서울과학고의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예정자뿐 아니라 재학생들에게도 개방할 것"이라며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06.08.23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