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18일 국회 교육위가 연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준 후보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정책을 말할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그는 교육재정 확충, 교육자치, 교원정책, 평준화 문제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교육재정 확충은 지방의 몫으로 점차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공약에도 오히려 정부부담이 4.2%로 줄어 OECD 평균 5.1%와 굉장히 차이가 있다”며 “또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이 2007년부터 10년간 연평균 9666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어 현재 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재정에 대해 어떤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병준 후보는 “이 정부 남은 임기와 관련해서는 답답하다. 실현 가능성 자체가 어렵다”며 사실상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확충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내년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 예산은 다음 정부를 위해 쓰여질 것이어서 답답하다”며 “정부 예산도 확대해야 하지만 교육의 아주 기초적인 분야는 지역사회에서 오는 배려, 고등교육은 산학협력을 통해 오는 배려 등을 포함한다면 또 다른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지방채가 늘어나는 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위험요소가 있고 또 앞으로는 유아교육 등이 지방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시도 전입금 부분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학교급식법 통과 후 이제는 1665개 학교를 직영화하는 데 3000억원이 필요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무료급식을 하는데도 추가예산이 엄청 든다”며 그 후속방안을 묻자 김 후보는 “가능하면 지방재정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무자격 초빙교장제는 우선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2006년 9월부터 교장 자격이 없는 교수, CEO도 특성화고에 한해서 공립 교장이 되도록 완전개방형 교장공모제가 시범실시 되는데 일반학교는 안 할 거냐”고 묻자 김병준 후보는 “시범운영 현황을 보고 그 효과에 따라 어디까지 확대할 건지, 어떤 부분에 가능한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총과 전교조의 반발과 대립을 조정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 “요 문제만 갖고 조정하면 조정이 대단히 어렵겠지만 교육계에 밀린 여러 현안을 같이 패키지로 조정한다면 가능하다”고 답변해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교총이 주장하는 수석교사제,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적절히 융합하는 안을 의미하는 지, 아니면 교원평가, 성과급 등의 타 과제를 공모제와 묶어 교원단체와 주고받겠다는 의미인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전교조에 의해 방해 받는 거, 연기되는 거 없지 않아 있지만 최선을 다해 힘을 모아 합리적인 건 반드시 시행하겠다”며 “예를 들면 교원평가는 놓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세계가 평준화를 해체하고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데 대해서는 “자율과 분권은 최고의 가치이지만 입시와 관련된 것은 자칫 큰 혼란과 교육양극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그래서 평준화를 유지하고 그 틀 안에서 수준별 교육을 확대하는 등 수월성 교육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수능시험을 입학 자격시험 정도로 수준을 낮추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자 “대학 나름대로 변별력을 요구하므로 본고사 부활로 이어져 오히려 사교육비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사학법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묻자 “유치원장 임기 제한 등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개방이사 등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정 사학법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후보자 따님도 외고에 들어가 비동일계인 정치학과로 대학에 진학했다. 내 자식 선택권은 중요하고 남의 자식 선택권은 막아야 하냐”며 외고 지역제한 철폐를 요구했다. 이에 김병준 후보는 “설립취지에서 벗어난 상황인 만큼 지역제한은 당초대로 추진하겠지만 꼭 2008년에 시행돼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교육감들이나 외고 교육주체들과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다”고 유보 입장을 드러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교육철학을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인 김 후보자를 둘러싼 '코드인사'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김 후보자가 소신을 버리고 코드로 무장했다"며 "김 후보자가 부동산에 이어 민심과 시대에 역주행하는 정책을 밀어붙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교육부총리가 교육행정가, 교육학자 출신만 된다는 것은 억지"라며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하면서 정책의 추진력과 조정력을 겸비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20년 동안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 구조개혁을 위한 연구를 꾸준히 해 온 것을 비춰볼 때 교육현장 및 교육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덕이 부족하고 소양도 부족해서 논란이 있던 것 같고,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노 대통령이 나름대로 국정을 고민해서 (나를) 내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공교육의 평준화와 수월성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도 청취했다. 우리당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개방형 자율학교 제도가 고교평준화정책과 충돌하고 입시명문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가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수록 교육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평준화 폐지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해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교육부가 2008년부터 외국어고교의 지원자격을 광역단위로 제안한데 대해 "외고 지원제한은 단기적으로는 입시학원화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을수도 있지만, 고등교육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최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미국 대표단이 한국 사교육 시장에 관심을 표명한데 대해 "한미 FTA로 교육이 개방된다면 국내 교육은 파탄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대학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또한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청문회를 마친 뒤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올해 여름방학 영어캠프에 참가하는 초ㆍ중ㆍ고교생이 10만명에 육박하면서 작년보다 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여름방학 영어캠프 참가자가 9만2천600명으로 작년의 3만9천424명보다 135% 증가했다. 각급 학생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지난해 2만1천695명에서 올해 6만5천997명으로 무려 204.2% 폭증했고 중학생은 작년의 1만3천905명보다 58.4% 늘어난 2만2천20명,고교생은 작년의 3천824명보다 19.8% 늘어난 4천583명으로 집계됐다. 주관기관별 영어캠프 참가자는 단위 학교 5만5천675명, 대학ㆍ지자체 등 1만9천172명, 시ㆍ도교육청 1만7천753명 등이다. 시ㆍ도교육청 별로 참가자수를 보면 경기가 4만1천537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9천12명, 인천 7천822명, 충북 6천894명, 경북 4천369명, 전북 3천554명, 강원 3천554명, 대전 3천405명, 서울 3천366명 등의 순이다. 영어 캠프 참가자는 2003년 1만3천571명, 2004년 3만4천40명, 2005년 3만9천424명, 2006년 9만2천600명 등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학원 등 사설기관이 주최하는 영어캠프 참가자를 제외한 것으로 실제 여름방학 영어 캠프 참가자는 수십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당수 캠프의 경우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하게 하고 원어민 강사가 역할 게임 등을 통해 실제상황을 경험해 보도록 하기 때문에 해외 어학연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이나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캠프의 경우 기간은 3∼4일부터 4주까지, 비용은 무료부터 100만원대까지 다양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곳도 많기 때문에 방학 계획 및 자신의 영어 수준 등을 고려해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초ㆍ중ㆍ고교에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이 더욱 활성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현재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단위 학교 차원의 수준별 수업을 내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학ㆍ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같은 학년에 여러 단계의 수업을 편성해서 학생의 능력에 따라 해당 수업을 듣도록 하는 현행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 7차 교육과정은 단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돼 있으나 재이수나 월반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고 수준별 수업에 적합한 교수ㆍ학습 자료도 부족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단계형', '심화ㆍ보충형' 등 차별적 교육과정을 없애고 단일교육과정을 도입하되 단위학교의 수준별 수업 과정에서 방법과 심도를 달리해 운영하게 된다. 수준별 집단 편성은 학교의 현실에 따라 다르지만 2개 학급을 상,중,하 등 3개 수준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과서는 현재의 기본교과서에 수준별 보조 교과서 1종이 추가돼 영어와 수학이 각각 2종이 된다. 영어과의 경우 조기 영어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초등학교의 문자언어 도입시기를 현재 4학년에서 3학년 2학기로 한 학기 앞당기고 학년별 신출 어휘수도 소폭 늘어난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2009년 3월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돼 2011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될 경우 수준별 이동수업비율은 현재 50% 수준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개정안은 개인차를 존중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을 유지하면서 국가수준에서는 단일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단위학교 차원의 수준별 수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며 "수준별 수업 운영에 대한 학교와 담당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해 내실있는 수준별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공청회가 열리는 평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이동수업이 실패했음이 학교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는데도 교육 당국이 수준별 수업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수준별 이동수업은 단순히 교과목 점수에 의하여 학생의 등급을 매기고 이를 기준으로 우열반(차별) 교육을 시키려는 불평등한 교육"이라며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상급 단계에 속하게 해야만 하는 적자생존의 처지에 내몰려 저학년부터 사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수학ㆍ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 공청회'는 전교조의 실력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다. 전교조 회원 200여명은 평가원 건물 3층 대회의실과 4층 대강당에서 '교육과정 개정안 백지화'라는 구호를 외치며 공청회 진행을 막았다. 전교조는 이날 '각 학교에서 교장, 교감, 교무부장(교육과정 담당부장) 중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석해달라'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공문을 공개하고 "교육당국이 현장 교사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형식상 공청회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회원 중 일부는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한 채 구호와 고성을 외치고 진행 마이크를 빼앗았으며 이 과정에서 공청회를 강행하려는 교육 공무원들과 전교조 회원들 사이에 잠시 몸싸움이 빚어졌다. 교육부는 전교조 회원들이 계속 고성을 지르고 공청회 진행을 막아 주제 발표나 지정 토론, 자유 토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공청회를 강행, 참석자들의 빈축을 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 수렴을 했기 때문에 개정안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미국이 온라인 교육시장과 미국 대학 수능시험(SAT)의 시장 개방에 관심을 표명해 향후 협상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교총이 “사실상 초중등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교육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무조건 개방에는 불허방침을 밝히고 교육서비스 부문의 유보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웬디 커틀러 미국 협상단 대표가 “한국의 의무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 서비스(온라인 교육), SAT 등 시험 시장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SAT의 진출을 단순히 고등교육 또는 기타교육 부문의 테스트 서비스라 생각하지만 이는 미국과 한국의 대입제도와 중등교육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SAT가 개방되고 이를 국내 대학이 입학 전형요소로 사용할 경우 수능시험과 대입제도에 종속적인 국내 초중등 교육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아이비리그’ 대비반이 편성되는 등 부작용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또 교총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토플, 토익 등 어학평가서비스 항목 등에 대해서도 무조건 개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원격교육 및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 개방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국내 원격교육 프로그램의 등의 부실과 질적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이 고품질, 고비용의 원격 교육프로그램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상업적 투자의 성격으로 역이용할 경우 국내 원격교육시장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정책연구소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SAT와 온라인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사교육 시장이 더욱 커지고 이것들이 고비용 구조라는 점에서 계층간 교육불평등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서유미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장은 “토익, 토플은 물론 이미 SAT의 경우 미국 ETS사와 계약을 맺고 국내 11개 외고, 외국인학교가 시험을 보는 등 사실상 개방돼 있다. 유학 수요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SAT 시험에는 학교당 약 100명 내외가 응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와중에 FTA 협상 테이블에서 테스팅 서비스를 개방해달란 요구가 왔다고 해서 우리 공교육 체제가 무너지거나 우리 수능시험을 SAT가 대체하는 쪽으로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서 과장은 “미국 측의 개방 요구는 앞으로도 테스팅 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부문에 대해 정부가 어떤 규제도 하지 말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테스팅 서비스와 온라인 교육에 대해 ‘미래유보’를 명시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래유보는 지금은 규제가 없더라도 향후 공교육 보호나 소비자 보호, 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 한국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해외유학생 수는 2001년 14만 9933명에서 2002년 15만 9903명, 2004년 18만 7683명, 지난해 19만 225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30% 이상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교육서비스 협상과 관련, "정부는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과 원격교육 등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 항목에 대한 개방불가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유보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미국의 대입 표준화 시험인 SAT의 국내 진출은 우리나라의 대입제도에서 수능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대입 종속 구조 및 사교육 유발 요인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고등교육 또는 기타교육 부문의 테스트 서비스 분야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원격대학교육 등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항목도 국내 원격대학의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부실과 질적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과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말했다.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도 "SAT와 같은 테스팅서비스를 통한 미국 교육체계로의 형식적 편입은 사회 체제의 실질적 종속을 낳고 결국 대학들이 수능성적 대신 SAT성적을 요구함으로써 대학입시에 좌우되는 초중등 교육은 영어교육, 그것도 미국의 테스팅 서비스를 통과하기 위한 영어교육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초중등교육 및 현행 제도변경을 요구하는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하겠다"며 "원격교육 및 테스팅 서비스는 사실상 개방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개방 요구는 그동안의 협상 준비과정에서 제기됐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공교육제도 유지, 질관리 담보 등을 염두에 두고 미래유보 사항으로 제시하는 것이 협상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유보 사항이란 현재 사실상 개방돼 있어 정부가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나 필요할 경우 향후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또 "원격교육 서비스 및 테스팅 서비스 개방을 요구한 미국측 수석대표 발언은 현행 교육 의료 서비스 제도변경을 요하는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측의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의 정확한 의도는 협상과정에서 개방요구 수준 및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검토함으로써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측 수석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공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 교육 서비스와 SAT 등의 시장 접근에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엄청난 교육열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내 대학과 초중등 교육시장의 잠식을 시도할 태세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지난 10일 국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공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 교육서비스와 SAT(미국대학수능시험) 등의 시장접근에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커틀러 수석대표의 언급은 표면적으로는 "한미 FTA 협상에서 초중등 공교육시장은 개방할 수 없다"는 우리측 목표와 부합하지만 실제로는 감춰진 속내가 자리잡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현재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SAT제도를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 관장하게 되면 국내 대학교육은 물론 초중등 교육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도입모델인 SAT제도는 미국 고등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국내에선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칼리지보드'가 주관하는 SAT제도는 ▲ 언어(비판적 독해) ▲ 수학 ▲ 작문(글쓰기) 등 3개 분야에 걸쳐 실시되는데 국내에서는 부산외국인학교, 서울국제학교, 대원.한영외국어고 등 일부 학교에서만 미국측의 인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미국측의 의도대로 SAT제도에 대한 '시장접근'이 완화돼 한국 고등학생 누구나 시험을 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면 국내 대학입시는 물론 초중등 교육에까지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현행 SAT제도가 국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다 미국 대학에 진학하려면 TOEFL, TOEIC 등 우회적 방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일거에 해소되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결국 국내 대학에 진입하려는 종전의 '교육수요'가 미국 대학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이는 국내 대학입시제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돼 결국 초중등 교육 시스템에 큰 충격을 몰고 오는 연쇄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사교육 시장의 대표적인 분야인 학원교육도 불가피하게 체제 전환을 해야 한다. 커틀러 대표가 "한국의 공교육 시장에는 관심없다"고 말한 것도 결국은 SAT 제도에 대한 시장접근을 확대할 경우 자연스럽게 공교육 시장의 변화를 몰고 오게 된다는 고도의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부터 거론되어 오던 교사부족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베를린에 있는 학교의 교사부족현상은 심각하다. 베를린의 에크너 인문학교의 5학년에서 9학년까지의 체육시간은 주 세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11학년에는 체육시간이 아예 없어졌다. 원래 5명이었던 체육교사 중 한 명은 정년퇴직이고 세 명은 병가 중이다. 이뿐만 아니다. “거의 모든 교사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독일어 보충수업은 폐지해야하는 처지”라며 이 학교 교장 잘링어는 교사인력부족의 심각한 상황을 설명했다. 베를린에는 현재 모성휴가에 들어가거나 장기 병가를 낸 교사들이 861명에 이르고 있어 교사 충원이 잘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학급을 둘로 합치거나 수업이 빠지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어 6월 말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이 베를린 시청에 앞에서 교사 충원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교사충원은 각 지방별로 권한 안에 있기 때문이다. 베를린 시당국은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서 새로운 교사들을 충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는 이러한 교사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 공학, 자연과학, 경영, 의학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일부를 교사로 재교육시켜 교육현장에 투입시킬 방침이다. 이는 직업학교의 교사부족으로 인해 수업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교육부장관이 고안해 낸 방안이다. 또 이는 필요이상의 공무원의 인력을 유용하게 재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2000년대 초부터 예상된 교사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래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을 교사로 재교육하여 끌어들이는 방법으로도 교사가 충원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사부족 현상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공론화 되어 왔다. 독일 연방 통계청은 이미 교사의 5분의 1이 55세 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 교사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2015년까지 8만 명의 교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2003년에 문화부장관은 최소한 7만의 교사 자리가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사 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결과로 학급당 학생수가 넘쳐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정규교사교육을 받지 않은 보조교사의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에 교육관련 학과 졸업생이 2만3500명에 불과했었다. 이는 2001년에 비해 6% 적은 숫자이다. 독일 교사협회 의장 하인츠 페터 마이딩어는 “학교에 잘 교육받은 교사들을 충분히 충원하는 것은 미래의 독일의 교육수준을 개선하고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교사부족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사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그 동안 기존 교사의 근무시간을 더 늘려서 고용수요가 감소한 것과 개정된 연방 공무원법으로 공무원 연금이 감축된 것을 들고 있다다. 연금감축으로 점점 더 많은 교사들이 조기 정년퇴직을 피했고 학교는 장년 층 교사들로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함께 은퇴함에 따라 갑작스러운 교사 공백이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독일 교사협회 의장 마이딩어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 것과 교사의 직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독일 문화부는 ‘미래로의 티켓’이라는 모토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교사양성관련 학과에서 공부할 것을 권고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러한 소식은 대졸 실업자들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입생들에게 희소식이었다. 이에 따라 2003년 겨울학기에는 총 21만 명의 학생들이 교사양성과정에 등록했다. 또 보통 전공에서 교사양성 관련과로 전과하는 방법도 널리 권장되고 있다. 독일에도 여학생들에게 교사라는 직업은 인기가 있어서 교사양성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3분의 2가 여학생이다. 그러나 수학, 화학, 생물 등의 자연과학 쪽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수는 아직도 소수다. 교사양성과정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전체학생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바이에른 주 문화부 장관 지그프리드 슈나이더는 “우리가 고용하기 원하는 수학, 물리 과목의 교사 지원자의 수는 너무 적다.”며 몇몇 과목의 더욱 심각한 교사 수 부족을 시사했다. 이밖에도 인문학교보다는 실업계열인 하우프슐레나에 지원하는 교사의 수도 현재 크게 모자라는 형편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학원수강료 과다책정, 허위.과장광고, 불법 개인과외 등을 집중 지도점검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여름방학기간 중 '고액 논술반'과 '족집게 개인과외' 등 각종 불법 과외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 교육청은 지난 6일 지역교육청 학원담당자 회의를 열고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올들어 6월말까지 불법으로 운영되는 학원 및 교습소 106개소를 적발, 10개 학원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고 교습소 폐지(6개소), 교습정지(17개소), 경고(73개소) 등 행정처분과 22개소에 과태료(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12명을 적발해 1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국 29개 외고로 구성된 외고 교장 장학협의회(회장 유재희 과천외고 교장)는 7일 2008학년도부터 외고 모집단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촉구했다. 외고 교장 장학협의회는 교육부가 부득이 이 방침을 강행한다면 문제점을 충분히 시정, 보완한 후 2010년부터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외고 교장 장학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조선웨스틴호텔에서 긴급 회동,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또 "외고는 지난 20여년동안 우리나라 교육발전과 수월성 교육에 이바지했는데도 정부는 외고를 '실패한 정책', '입시기관화', '사교육비를 가중시키는 교육기관'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외고 선택권과 외고의 학생선발권을 일관성있게 보장하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오히려 국제경쟁력이 있는 외고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재희 회장은 "외고가 21세기 국제화ㆍ개방화에 앞장서서 인재양성에 노력을 기울여 왔음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교육부는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외고 인가기관인 시ㆍ도교육청과 당사자인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고 정책을 확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 회장은 "교육 수요자들은 그동안 외고의 교육적 열성과 그 성과를 신뢰, 우수한 자녀들을 외고에 진학시켜왔다"며 "최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외고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외고의 설립 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는 한편 실력과 인성을 갖추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아울러 외고 교육을 통해 조기유학 수요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요즈음 우리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바로 방과 후 학교이다. 교육 양극화 해소와 사교육비의 절감을 목표로 이번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다. 하지만 정작 그 본연의 의미가 제대로 교육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본의 아니게 방과 후 학교 업무를 맡으면서 올 한해가 또 업무 때문에 꽤나 골치 아프겠거니 생각하면서 한 학기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학기가 끝나가고 있다. 그 동안 ‘방과 후 학교’ 업무 때문에 시달린 것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교육정책을 입안한 이들을 찾아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다. 방과 후 학교가 대안이라고… 학기 초부터 방과 후 학교 업무 때문에 출장이 잦았다. 다른 선생님들이 방과 후 업무를 맡았다고 수업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수업은 바꿔서 해 놓고 가는 출장이라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무슨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젊고 만만해(?) 보인다는 이유로 맡은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을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이거 원 교사가 아이들 가르치는 데 전념해야 하는데, 매일 이렇게 출장 오라고 하니 아이들은 언제 제대로 가르쳐요!” “맞아요, 그래놓고 교사들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다들 아우성이니….”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방과 후 학교도 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 아니에요.” 출장을 온 선생님들은 제각각 방과 후 학교 업무 때문에 받는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정작 방과 후 학교가 보충수업의 또 다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다들 한 목소리를 내셨다. 특히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하던 방과 후 학교가 실상 실시해 보니 사교육비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학교와 학원에서 이중적인 부담으로 사교육비가 더 늘어난 경우도 있다는 것이었다. “방과 후 학교가 시행되고 나니 돈 없는 아이들은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에요. 전부 수익자 부담이니 학생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디 학생들만 부담인가, 늘어난 업무에 정말로 죽을 맛이야. 이거 원 완전히 행정직 공무원이 된 느낌이야. 이래 가지고 무슨 교원들을 평가하겠다고….” 선생님, 뭐 이리 하는 게 많아요! “선생님 뭐 이리 할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내야 해요.” “그래 말이야. 선생님도 죽을 맛이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고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니….” 아이들도 갑작스럽게 늘어난 수준별 교과 시간뿐만 아니라, 특기적성 시간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았다. 본교와 같은 농어촌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시간외에는 특별하게 따로 짜 놓은 시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았다. 아마 도시의 고등학교에서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신이 없어요. 갑자기 왜 이런 걸해요. 공부하기도 힘든데….”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는 데 가끔은 쉬엄쉬엄 하라고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 강의도 하니 신선한 느낌은 드는데, 뭐 수능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시골 학교에서는 외부강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지금 오시는 선생님들도 겨우 부탁드려 오시는 것이니, 열심히 배워라.” 아이들은 낯선 선생님들과 수업 환경에 다소 신기해하는 듯했지만, 썩 수업에 열중하거나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방과 후 학교가 우리 교육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방과 후 학교 관련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이제 한 학기가 지나가고 있다. 담당자로서 이만저만 힘든 것이 아니지만, 그 보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특히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어진다. 기존에 있던 보충수업이나 계발활동 등을 싸잡아서 방과 후 학교로 칭한다고 별스럽게 달라질 건 없지 싶다. 물론 초등학교의 경우에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를 위한 보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프로그램은 기존의 것에서 이름만 달리하거나 업무만 새롭게 가중 시킬 뿐 정작 새로운 것은 없는 듯하다. 이번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책이 다름 아닌 방과 후 학교이다. 대통령까지 발 벗고 나서 돕겠다고 하니 그 정책이 지닌 중요성이야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방과 후 학교가 실시되고 있는 일선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정책의 진정성에 대하여 미심쩍어 하고 있다. “정말로 그 정책이 사교육을 흡수하고 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벌써 사교육비의 경감도 그리고 양극화 해소도 이루어졌을 거야. 대부분이 이전에 다 실시했던 프로그램인데 말이야….” “이름만 바꾸고 선진국에서 실시했다고 해서 우리 학교 현장에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무리야.” “몸통은 두고 자꾸 깃털만 건드려서 어쩌자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돼.” “맞아요, 대학입시 더 나아가 족벌화, 서열화 되어버린 대학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떻게 사교육비가 줄고 양극화 해소가 이루어지겠어요.” 오늘만 해도 방과 후 학교 보고 공문 세 편이 도착해 있다. 올 한 해는 방과 후 학교가 주는 업무의 압박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때로는 수북하게 쌓여가는 방과 후 학교 공문의 더미 속에서 쓰러지는 것 아닌가 자못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믿고 펼치는 정책에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다만 한 번이라도 일선 학교에 와서 방과 후 학교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보시고, 앞으로의 교육정책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본다.
학교혁신 성공사례가 없다는데?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펴낸 ‘학교 혁신 지원체제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 교장의 64.1%는 자신의 학교를 혁신적인 학교로 인식하고 있지만, 자신이 속해 있는 학교가 추진한 학교 혁신 활동 중 성공사례가 있다는 응답은 50.8%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주목 할 일은 일선 학교장들은 성공사례가 없다는데 대해 같은 학교장으로 반문하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가 변하는 만큼 교육계는 거기에 걸맞는 혁신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철밥통을 고수한다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냉정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여러분은 혁신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잘못된 인식, 불합리한 관행, 불필요한 업무 속에서 묵은 제도나 방식을 고쳐 보려는 의지보다는 그대로 묵인하고 고수해 보려는 의지가 더 강한면이 없지 않았다. 위와 같은 생각과 태도를 고치는 것이 혁신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혁신의 리더자는 학교장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남이 시켜서 하는 혁신보다 자기성찰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실천내용을 선정하여 실천한다면 교육력도 향상되고 자기발전도 있을 것이다. 그럼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테마별로 교육 혁신내용을 제시하니 교육혁신에 관심있는 여러분의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1. 교육과정 편성․운영면 - 7차교육과정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임에도 처음 과정안을 계획할때와 달리 교육진도에만 시간을 전부 할애하는점. - 우리 학급의 설정이나 수준에 맞도록 소신 있게 편성하지 못한점. - 학년 교육과정과 학급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과 편성 운영의 소홀로 교육 전반에 반영되지 못한점. -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부족 - 학기초 계획을 세워두고 계획 따로 운영 따로 시행했던 점. - 교육과정 진도표,시수표 등을 계획한대로 진행하되 수정, 보완이 소홀했음. - 학급 특색을 살리지 못함. - 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자주 보지 못함점. - 어린이 학습 능력의 차를 고려한 학습 계획의 수립여건과 운영여건의 차이의 반영이 미흡한 편임. 등 2. 학습지도면 - 진도상의 이유로 일제 지도학습이 많음. - 다양한 자료 모색과 토론 수업이 미흡. - 발표할 때의 발음, 자세 말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미흡한 점이 많음 - 다양한 학습 모형 활용 수업을 전개하지 못함. - 학습 교재 연구의 미비로 인터넷 의존도가 높고 준비의 소홀로 학습지의 적절한 투입이 어려움. - 수업내용을 철저히 알지 못하고 진행 할 때가 있음. - 충분한 교재 연구 부족. - 사전에 교재연구 시간 확보 자료 준비 활용도가 미흡한 편임. -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께 문의와 방법을 자주 하지 못함. - 위험하거나 과학실 사용을 못할 때 시범 실험을 한 적 있음 등. 3. 생활지도면 - 아동들과의 대화 부족과 일부 문제 학생들에게만 상담을 집중적으로 실시. - 교과와 관련지도 및 생활 틈틈이 지도가 잘 실현되지 못함. - 일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지 못함. -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 전달. - 개별 면담을 통한 생활지도 부족. - 기본 질서 의식이 미흡한 어린이를 가정과 연계한 지속적인 지도가 미흡하고 여론을 의식한 사명감 희석. - 사제동행이 이루어지지 못함점. 등 4. 인성교육면 -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아이들의 다양한 사람과 성격을 융화시키는 교육의 부족. - 타인을 위한 배려, 인내심 기르기에 관심미흡. - 친구들간의 문제에 생긴 고민 상담이 있을 때 시간 부족이라는 핑계로 제대로 하지 못함. - 소극적인 학생의 인성교육 소홀 - 공동체의식, 개별지도에 좀더 많은 관심이 필요. - 아이들의 상황과 마음을 생각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아동 개개인의 인성지도에 신경을 쓰지 못함. - 칭찬하는 말과 격려의 말을 골고루 해주지 못한점. - 매일 매일 훈화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칭찬하는 말을 매일 무의식적으로 길러야겠음. - 옳고 그른 것을 알고 해서는 안되는 것을 알면서 행동하는 행동 수정 지도가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 미흡. -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큰 관심을 쏟지 못했다. - 상담을 통한 인성교육 부족. 등 5. 창의성교육면 - 아이들 수가 많아 창의성 교육면에 소홀 정답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음. - 다양한 사고를 수용하는 활발한 수업시간이 되지 못함. - 새로운 것에 대한 인식 및 발상의 전환 부족. - 틀에 박힌 듯한 수업운영과 발문이 많음. -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부족. - 다인수 학급으로 창의성 보다는 일제식 교육으로 많이 이루어짐. - 여러 가지 참고자료 활용 부족. - 창의적인 교육자료 제작 부족. - 양적으로 많은 교과의 탓으로 인해 창의성 교육면이 인지되지 못했다. - 자기 표현력의 기초가 되는 말하기, 쓰기, 셈하기 교육 기회와 결과물 처리 미흡. - 학생들의 개성, 능력, 소질, 적성에 맞는 교육의지 부족 - 다양한 사고 유발을 위한 발문 연구 부족. -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나 활동이 다소 부족했음 등 6. 수월성교육면 - 알아서 할거라는 생각에 부진아, 평균수준 아동에게만 치중. - 다인수 학급의 다양한 능력의 아이들 중 각자의 잘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학습이 부족. - 학급에서 아동 수준에 맞게 하지 못함. - 다양한 활동과 정보제공에 대한 지식 부족 - 평범하거나 뒤떨어진 학생의 여러면에 치중함 - 다인수 학급 인원으로 인한 개별성 지도의 소홀 - 수준별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자료 부족으로 수월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 평균 수준을 학습목표에 두고 수업을 진행 함. - 수월성 교육에 대한 인지 부족 및 학력우수아에 대한 수준별 교육 소흘. - 엘리트 교육보다는 부진아를 구제하는 교육에만 치중했음. - 앞서 나가는 아동에게 다른 심화내용을 제시하지 못함. - 영재의 특성이 ‘주의산만’한 학생을 교실 내에서 일반 아동과 함께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 등 7. 안전교육면 -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동에게 훈육만 함. -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관찰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안전사고. - 세심한 배려와 지속적인 지도 부족 - 놀이기구 안전 및 교통안전 교육 부족. - 질서 의식 실천 교육 강화 현장 지도 기회 부족. - 주로 체육시간이나 과학시간에만 안전교육에 치중함. - 체육시간 준비 및 정리체조 소흘함 - 실천적인 교육의 부족. - 구두를 통하여 지도하여 실제 측면이 소홀함. -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생활안전 지도가 부족함 등 8.학부모와의 관계면 - 대화부족, 학부모 필요시 일방적인 통화만 하는 경향임 - 표면적인 상담에 그칠 때가 많음. - 학부모가 필요할때만 연락 아동들과의 생활면에서도 상담을 하고 싶으나 서로가 서로를 어려워 함. -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다소 사무적인 태도를 보였음. - 다양한 학부모의 요구를 받아주지 못함. - 편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동문제로 상담이 필요해도 망설임. - 학부모 실태파악 및 상담활동 부족. - 학부모와 접촉 기회 부족 가정통신 활용 미흡 등 9.시사교육면 - 사회 시간에 국한되어 있음. - 시사적인 이야기는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정도로 지나침. - 학년에 맞게 재구성하여 시사교육을 적절히 하지 못함. - 다양한 정보 제공 미흡. - 경제, 사회, 정치적인 시사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루지 못함. - 관심을 갖고 현실감과 일치하지 못하고 소홀했던 점. - 시사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 못하고 있음. - 국경일이나 사회 뉴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자료가 부족했음. - 신문학습 외에 교과시간 할애하여 수업한 것이 소홀함. - 시사문제의 게시 및 자료 준비 소홀 - 사회적 이슈를 간단히 이야기해주는 정도의 교육을 해옴. 민감한 사항일 경우 조심스러움. 많은 교사들은 사회에 무관심하다 오로지 학교에만 갇혀 사는 것 같음. - 아침 조회시 시사를 전하여 주어야 하는데 공부 가르치느라 잊어버림. 교육혁신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곤란하다. 지금까지 교육당국, 관리자, 교사들의 합의된 노력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인 당국의 교육제도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교장은 창의적인 교육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비전 제시는 물론, 기초기본 교육이 충실히 수행 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교사들은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하고 창의성 교육이 아동의 특성에 맞게 지도 될 때 교육력 제고와 학부모로부터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어고 모집단위 제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교육청에 외고 신설을 자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교육부는 5일 오전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열고 향후 외국어고교가 있는 지역은 외고 신설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외고 설립 및 운영개선 방안을 설명한 뒤 "서울, 경기, 부산 지역에는 외고 20개가 설립돼 있는데도 신설이 집중 검토되고 있어 교육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교육부는 또 2008학년도부터 학생모집 대상을 해당 광역자치단체로 지정하기 위해 특목고 지정ㆍ고시 내용 변경, 사전 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졸업생의 30%만이 동일계로 진학하는 등 외고가 입시명문고로 변질됐고 진학을 위해 조기유학 경향이 대두되고 있으며 사교육이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외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공영형 혁신학교 추진방안을 설명한 뒤 시범학교 선정, 교장공모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급식사고와 관련, 급식 중단 학교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급식재개를 추진하고 CJ푸드가 철수한 학교의 경우 우선적으로 직영전환을 모색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새 교육부총리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되면서 '김병준 교육호'가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국어고 응시 지역제한 등 최근 불거졌던 평준화 정책 논란을 비롯해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등 굵직굵직한 교육 현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김 전 실장의 '세금 폭탄'이 '교육 폭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막연한 우려도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김 내정자는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한다고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말해왔다.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가로 통하는 김 내정자는 특히 지방균형 발전,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방자치실무연구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국민대 지방자치경영연구소장,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자문교수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풍부한 경력을 자랑한다.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장관급)도 지내면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자의 20%를 지방출신으로 뽑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것도 그의 작품이다. 그는 2004년 3월 교육부 업모보고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지방분권화에 맞춰 교육제도를 고치겠다. 지방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따라서 자연스레 수도권-지방의 교육분야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 육성,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이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사업을 비롯해 지방의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초중등 분야 교육격차 해소 정책 등이 강도높게 추진 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또한 대학교육개혁에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월 말 총리 기용이 무산된 뒤 5월 말 정책실장직에서 물러나기 이전부터 이미 교육부총리 기용에 대한 언질을 받은 듯 대학교육개혁 의지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2월 제주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인선배경을 설명하면서 "대학교수부터 교육과정까지 모두 바뀌어야 하는데 기업 등 수요자와 얘기할 분이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든 대학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 키우는 것이 경쟁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김 내정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학은 곧 산업'이라는 대학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대학구조개혁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구조조정 사업은 현재 2기로 접어들었으나 사립대 통폐합은 물론 정부가 어느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공립대 통폐합 조차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김 내정자는 이밖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평준화 정책과 관련해 골격을 유지하되 수월성 교육(엘리트 교육)을 병행 보완하고 논술고사의 본고사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교육의 비정상을 초래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김 교육부총리 내정자의 생각이 교육정책에 투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헤쳐나가야 할 암초가 곳곳에 널려 있다. 당장의 교육계 현안으로는 외국어고 지원 자격을 전국단위에서 시ㆍ도 단위로 제한하는 외고 문제를 비롯해 자립형사립고(자사고), 공영형 자율학교 도입 등 평준화 정책 관련 논란을 꼽을 수 있다. 정부의 평준화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교육부총리가 평준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들을 어떻게정리해 나갈지 관심거리다.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등의 정책을 놓고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교육ㆍ학부모 단체 등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주목된다. 시범 도입 2학기째를 맞고 있는 교원평가제의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크고 교장공모제의 경우 한국교총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학부모단체들은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내신 위주로 전환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현행 고2년생부터 적용)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과 고교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고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급식사고 후속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외고 모집단위 제한 등 평준화 정책이나 교원정책 등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교육정책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것"이라며 "교육현장 및 교원단체나 학부모 단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개혁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3일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사교육 부담 최소화 및 공교육 정상화, 저출산 및 영ㆍ유아 교육대책, 대학교육 개혁 등 주요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키워드는 정책에 대한 확신성과 추진력"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병준 내정자의 정책판단 스타일이나 개별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부 안에서 오랜기간 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해왔던 그의 정책 집행 추진력에 대한 노하우를 더 높이 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요즘은 수험생을 둔 학부모 한둘만 모여도 논술 이야기로 시끄럽다. 당장 2008학년도부터 '통합교과형논술'과 구술 시험이 전면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류를 반영하듯 얼마 전에는 한 고등학생이 만들었다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란 동영상이 인터넷을 강타해 수많은 학생들의 심금을 울린 일도 있었다. '통합교과형논술'이란, 글자 그대로 전 교과의 종합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모든 교육과정에 나와있는 교과서를 독파해야만 쓸 수 있는 논술을 말한다. 흔히 대학별고사로도 불리는 이런 논술뿐만 아니라 여기에 내신과 수능까지도 잘 받아야만 하는 수험생의 처지에선 가히 죽음의 삼각형이라 불릴 만도 하다. 이러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 서울대는 2008학년도 논술시험 예시문제를 앞당겨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된 예시문제를 본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왜냐하면 보통 학생들 수준으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고차원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인문계열의 문제 몇 문항만 보도록 하자. 예시문항 1번은 새만금 간척사업과 동강댐 건설에 대한 정부 측 조사결과와 찬반논쟁, 초기개발 비용의 보전 문제를 겪는 회사와 정부 등에 관한 지문을 제시한 뒤 환경보전과 투자의 효율성 등의 선택 상황에서 수험생의 가치판단과 앞으로의 대책 등을 논술하라는 문제였고, 문항 2번은 권헌의 '묵매기(墨梅記)'와 이익의 '논화형사(論畵形似)'를 지문으로 제시한 뒤 조선시대 문인들이 예술을 대하는 태도를 상호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비교 감상토록 요구했다. 문항 3번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일제 시대 철도부설과 관련된 지문 등을 토대로 경부선과 남한강 인근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지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글을 쓰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또 황현의 '절명시', 김승옥의 '무진기행',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길' 등 문학작품을 소재로 작중회자의 고뇌하는 상황을 상호 비교하면서 수험생의 선택 방향을 묻거나 긴 지문을 요약하고 그 지문을 근거로 수험생의 생각을 논술토록 하는 문제까지 출제했다. 사실 위와 같은 논제들은 이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도 쓰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 논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마저 부족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선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사교육 시장이다. 이미 사설학원에선 논술고액과외가 성행하고 시중 서점에는 검증조차 되지 않은 수많은 논술관련 서적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가히 논술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불고 있는 논술 열풍은 과장된 측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대학 측에서도 제시된 논제들에 대해 학생들이 완벽한 답을 써내리란 것을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주어진 문제들에 대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는지 수험생 나름대로의 해석과 창의적인 생각을 묻고 있다고 보면 정확하다.그런데도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주어진 논제에 대해 완벽한 지식을 나열해야만 좋은 논술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욕심을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논술이 자꾸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예들 들면 이런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 역사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논술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순신 장군은 민족의 영웅입네, 구국의 명장입네 하며 임진왜란에서의 승리와 노량해전에서의 비장한 최후까지 국사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모조리 떠올리며 열심히 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란 지식은 모두 동원하여 쏟아 붇고는 논술을 잘했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논술이 아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펼치는 글이기 때문이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에 대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술하는 것이 바로 진짜 논술인 것이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도 논술에 대해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 지금처럼 차분하게 교육과정대로 가르치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독서를 유도하면 그만이다. 학자들은 논술을 구성하는 요소로 크게 세 가지를 든다.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이 그것인데 현재로선 독서만큼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없다고 이구동성 입을 모은다. 따라서 독서만 잘 시켜도 논술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다. 독서와 더불어 좋은 문장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길러주면 더욱 좋다. 좋은 문장의 종류와 예들은 국어교과서와 국어생활, 독서교과서에 다양하게 실려있다. 우리 속담에 흔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듯, 간결하면서도 어법에 맞는 정확한 문장으로 쓰여진 글이 호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평소 논술에 대한 대비책으로 토론수업 또한 매우 유익하다. 토론 수업은 학생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창의력을 배양하는 데 아주 좋으며 21세기를 살아갈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학교에서 토론문화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정착시키는 길은 학생들이 토론에 익숙해지도록 꾸준히 가르치는 것이다. 다시 하번 강조하건대 논술은 지금 사회 일각에서 떠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지도 절대적 시험도 아니다. 따라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시류에 절대 부화뇌동해선 안 된다. 사회가 아무리 야단법석을 떨어도 그저 지금처럼 뚜렷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차분하게 교육과정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는 것이다. 학교 공부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논술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 요즘 신문지상을 가장 어지럽히는 인물이 전 청와대부속실장 장학로씨이다. 난 그 기사를 읽으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한가지의 일이 있다. 소위 말해 떡값이라는 말이다. 어찌된 일인지는 몰라도 장학로씨에게는 30,000,000원이 떡값이란다. 떡값이라는 본래의 말의 뜻대로 라면, 떡을 사먹은 값인데 아마도 사람의 평생에 30,000,000원 어치의 떡을 먹고사는 사람도 찾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물론 본래의 뜻이 아닌 떡값이라는 것쯤은 안다. 그렇지만 그 떡값(인사치레로 주는 돈)이 30,000,000 원쯤은 괜찮다는 논리는 너무하지 않는가 싶다. 30,000,000원은 요즘 공무원의 봉급으로 치면 적어도 30년 이상은 봉직한 한심한(이렇게 한번의 인사 치레에 드는 비용을 일년 내내 고생해도 마련하지 못하는 나 같은 못난) 월급장이에게 주어지는 년 봉 보다 더 많은 돈이다. 그런데, 이 정도는 떡값이라고 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같은 서민은 억울해서 살맛이 나겠는가 말이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장관급은 몇억 정도는 떡값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고, 시장군수(구청장) 정도라면 아마도 10,000,000 원 정도는 떡값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하며, 면(동)장이라면 몇 백 만원을, 이런 식으로 계급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부정한 돈을 받아도 괜찮은 급수라도 정하자는 말인지 아니면 지금도 그런 기준이 있다는 말인지 ? 그렇다면 해마다 [사정이다][윗물 맑기다] 하면서 떠든 것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 연말만 되면 피라미라고 칭하는 하급 공무원 몇 사람의 비리를 대서특필하여서 사회의 공적으로 몰아 부친 것은 쑈였단 말인가 ? 3월 학기초만 되면 학부형의 촌지(기껏해야 몇 만원 : 어딘가 물 좋은 곳에서는 몇 십 만원도 있다지만)가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한 것은 장학로씨의 떡값에 비한다면 과연 그렇게 지탄을 받을만한 일이었을까 ? 아무리 법이 높은 분들에게만은 관대하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은 것은 엄연히 범법이면 범법이지 어떻게 떡값은 괜찮고, 관행이니까 괜찮다고 해서 보아준다면 과연 어느 정도가 범법이 되는 것일까 ?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부정한 짓을 해온 사람들은 정말로 생산현장이나, 일선 현업 부서에서 땀흘리며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특정계층,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게 우리 나라의 병(한국병)이 아니었을까 ? 우리가 지금 보아온 5,6공의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강탈했던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이러한 부정과 부패의 모습을 역력히 보았고, 요즘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처럼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쥐려는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부귀 영화를 한꺼번에 모두 다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욕심이 재앙을 불러오고야 만다는 진리를 깨우쳐 주고 싶다.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고 끝이 없다고 하지만,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바로 그 욕심에 말려 드디어는 폐가망신의 길을 가고 마는 요즘의 여러 사람의 모습을 되새겨 볼만하지 않을까 ?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고위직이니까 어느 정도의 부정은 인정하려는 [떡값]이라는 말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 해보고 서민들의 기를 죽이는 수 천 만원이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인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9.11.19.04:45'] 위의 글은 이미10여 년 전에 써서 인터넷 동아일보에 기고를 했던 글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 기준이 정해진 모양이다. 교사들은 10만원이면 해임의 기준이 된단다. 그것도 기업에서 돈을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아서 차 떼기를 했던 당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이루어진 일이란다. 참으로 지나가던 개가 웃다못해 미쳐버릴 일이다. 자기들은 차 떼기를 해도 [당의 헌금]이라고 우기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던 사람들이 교사라는 약하디 약한 집단, 콩나물처럼 햇빛이 비치면 푸르러지고 말고, 햇빛이 비추는 방향에 따라 이리 굽어지고, 저리 굽어지는 연하고 물렁한 집단을 짓이기려고 덤비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어느 집단에서는 교감을 없애고, 교장 공모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연 전문직이라는 교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인가? 의사도 공모를 통해 모집하여 병원장을 시킬 수 있는가? 변호사를 공모할 수 있으며, 외부 인사를 모셔다가 변호사 회장을 시킬 수 있는가? 엄연히 전문직이라고 국가에서 직렬상 분류를 해놓은 전문인 집단이다. 그렇다면 전문직이라는 말은 왜 하나? 월급을 계산 할 때는 인원이 많고 전문직이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쥐꼬리만큼 올리고는 하였었다. 30년 봉직한 교사가 겨우 승진한 것이 교감이라는 자리이다. 그러나 교감은 직무수당이란 것이 교사와 별반 다름이 없고 소위 판공비라는 것도 없다. 일반직의 경우 적어도 15년 내외를 근무하여 과장 정도로 승급을 하면 직책에 따라 판공비가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교직에서는 30년 동안 근무하여도 교감 승진이란 기회도 없애고, 마지막 승진의 자리인 교장이 되는 것도 외부인사를 공모하여서 그 자리를 채우고 점점 줄여서 그 기회마저 줄이고 없애려고 한다면 교사란 젊은 시절에 약 20여 년쯤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앞으로 나아갈 희망도 없고 승진의 기회도 없는 교직에서 머무르면서, 늙은 교사는 무능하고 쓸데없는 인간 취급을 받고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더럽고 치사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이 들면 스스로 물러나라는 말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교직에 찬물을 끼얹고 교직을 깔아뭉개면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 지금 그들이 하는 짓거리로 된다는 말인가? 결코 촌지를 받는 교사를 옹호하고 감싸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나는 현직에 근무하면서도 자신 있게 촌지를 요구하여 말썽을 부리는 교사가 있다면, 다른 교사까지 싸잡아 욕 먹이지 말고 그 교사를 고발하여 내 쫓도록 공개하라고 주장하였었다. 그렇지만, 10만원 이상 촌지를 받으면 해임 사유가 된다고 하면, 모든 공무원들에게 그런 잣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꼭 교사에게만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국가청렴위원회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교사들이 10만원이상 받으면 해임 기준이 된다면, 당연히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게 적용을 하여서 모든 공무원은 10만원 이상의 촌지나 대가성의 돈을 받은 경우 해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를 청렴하게 만드는 일이요.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은 일이다, 특히 이번에 이런 안건을 제출했던 국회의원나리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만들어서 들이대야 한다. 자기들은 정치자금법에 5만원이상 기부행위도 범법으로 했다면 정치인은 5만원이상만 받아도 불법이며 범법행위로 처벌을 받아야한다. 그렇게 해야 [똥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소릴 안 듣게 될 것이다. 공천 헌금으로 몇 억 원을 받아도 정치자금이니, 당 헌금이니 해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괜찮고, 교사만 안 된다는 것은 엄연히 차별이며 교직에 근무하는 40만 교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치사한 양반들이 자기들이 지역구나 어디든지 5만원이상을 내면 정치 자금법인가 하는 것에 걸리게 만들어서, 단 돈 5만원도 내 놓으려하지 않으면서, 받을 때는 차 떼기를 하자는 사람들에게 먼저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그들의 부정부패부터 막아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 국민들의 말없는 다수가 과연 정치인들과 교사 중에 어느 집단이 촌지 문제에 있어서 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 번 조사라도 해봤으면 싶다. 과연 모든 교사들이 촌지에 자유스럽지 못해서 그렇게 언론의 집단포화를 맞아야 하고, 다른 공무원이나 언론 종사자들은 깨끗하여서 문제가 없기에, 국회의원 나리께서 친히 교사들만을 걱정하시게 만들었을까? 교총은 당연코 앞장을 서서 이것을 따지고 분명히 항의하며 모든 공무원이 아닌 교사만을 부패집단으로 모는 행위에 대해서 집단 소송이라도 해야 한다. 그리고 명색 우리 교육자의 대표라고 하여 국회에 진출해 있는 전임 회장 출신 이군현의원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나 뜻을 밝히고, 단연코 앞장을 서서 또 다른 입법으로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으로 교직 전체를 부패집단으로 모는 행위에 대한 대체 입법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당장 앞장을 서지 않으면 그의 직능대표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불신임이라도 표해야 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최근 ‘문화예술분야 교사 자율연구모임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교사 자율연구모임 실태 파악을 위해 작년 10~11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다. 진흥원이 총 64개의 교사 연구모임을 조사한 결과, 회원 수 100명 미만이 70%, 200명 미만이 11%, 300명 미만과 500명 미만, 600명 미만이 각각 6%로 나타났다. 연구모임의 구성원은 교사만으로 이루어진 모임이 64%로 가장 많았고 교사와 전문예술인 모임이 16%, 교사와 일반인 모임이 13%로 나타났다. 이처럼 문화예술분야 교사 모임은 다른 교과모임과 달리 외부 전문예술인이나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30% 가까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교사모임과 관련 단체와의 연계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임의 장르는 미술이 31%로 가장 많았고 음악이 27%, 문화예술 일반이 25%, 연극이 9%를 차지했다. 주요활동으로는 작품 제작이나 창작활동이 23.4%로 가장 많았고 연구 및 이론 계발(15.4%), 연수(14.1%), 수업활용(7.8%)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는 47%가 운영경비를 꼽았으며 조직 강화(22%), 연구의 질 관리(20%), 현장 적용 한계(5%) 순이었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함에 따라 교육담당자인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그러나 교육부나 교육청의 교사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등 현장 교사들은 구체적인 교수-학습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고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산하에 현장 지원 전담기구인 ‘문화예술교육연구센터’를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이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구센터를 마련, 학교 교사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체적 교육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은 교과목 뿐 아니라 특기적성 및 재량활동까지 교육부 소속이므로 문화관광부와 교육부의 행정적 협력 없이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면서 양 부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교대생의 절반 이상은 과외를 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방학이 되면 학기중 보다 더 바쁘게 과외를 뛰며 용돈을 버는 경우가 많다. 어떤 친구들은 과외를 3~4개정도씩 하며 월 수입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나는 일학년때는 방학중에도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때문에 바빠서 과외를 할 시간이 없었지만 이번 방학때는 우연한 기회에 과외자리가 생겨서 시작하게 되었다. 과외를 하기 전에는 과외가 왠지 돈벌이 같기도 하고, 학생의 부모와 보수에 대해 이야기 하는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였다. 그리고 공교육을 외치는 교대생의 절반 이상이 사교육에 몸담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은근히 과외를 구해보고도 싶었고 부모님께 용돈 안받고 스스로 용돈을 벌어 쓰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과외선생님이 되었다. 두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명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고 나머지 한명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다. 그리고 일주일중 5일을 과외를 하고 있다. 밤 10시가 되면 지쳐서 버스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온다. '돈벌기가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또 생각한다. 결국 나에게 과외는 돈벌이인가?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가, 교육에 대해서 배웠다. 하지만 나는 과외선생님, 아니 과외쌤이다. 지금은 아이들 시험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해. 이건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외워." 내 생각과 다르게 나는 아이들의 시험을 위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나는 시험을 위한 선생님일 뿐이다. 오늘은 고2 학생이 내 앞에서 졸았다. 이 안쓰러운 녀석을 깨워서 나는 설명을 한다. 다음 날 있을 수학시험을 대비해서 프린트물을 두시간 반동안 설명했다. 어떤 문제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었다. 이때 나의 학생은 나에게 말한다. "선생님,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답만 외울께요. 거의 똑같이 나와요." 난 그래.. 라고 말할 수 밖에 없었다. 고2 학생을 마치고는 중학생 과외를 갔다. 오늘은 이녀석이 너무나도 집중을 안한다. 수업시간에도 계속해서 딴짓을 한다. 그렇다고 학생을 때릴수도 없고 이 아이와 과외를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쉽게 화를 내기도 어렵다. 한시간 반동안 제대로 설명도 듣지도 않고 바쁘던 아이가 끝나갈 때 즘 말한다. "선생님, 다음주는 시험이니까 전날 시간을 좀 늘여서 해요. 그리고 전과목 봐주시면 안되요?" 나는 또, 그래... 라고 말했다. 솔직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원래 시험 전날에는 자기가 공부하는것 아닌가? 라는 생각.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외를 많이 해 온 내 친구는 시험 전날 봐주는건 당연한거라고 한다. 특히 중학생은 전과목 다 봐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교생실습을 나갔을때, 초등학교 4학년이 수업시간에 앞에서 선생님은 수업을 하고 있고 자리에 앉아서는 짝꿍끼리 학원에서 숙제로 내 준 문제집을 풀고 매기는 것을 뒤에서 보았다. 선생님이 발표를 시키자 일어나서 대답하고 앉아서는 계속해서 문제집을 매겼다. 그 아이는 그 반 일등이라고 했다. 내 친구들도. 나도, 과외를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아이들은 과외 선생님을 필요로 하고. 우리는 과외를 한다. 물론 과외를 하면서 언제나 돈과 성적에 관한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날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너무나도 이해하는것을 어려워 하지만 어떤날은 이제 설명을 듣고 문제도 잘 풀어 나간다. 이때는 정말 보람을 느끼고 뿌듯함도 느낀다. 하지만 뭔가 모를 안타까움을 느낀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 부족한 과목을 돈 더 들여서 개인적으로 지도 받는다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교육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거기에도 교육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것일까. 생각이 복잡해 진다. 언론에서는 많이들 말한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판을 친다고.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미 구조적으로 사교육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 하지만 막연한 씁슬함을 느끼며 나는 또 다시 내일의 과외 준비를 한다. 나는 과외선생님이니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는 27일 교장자격제 강화, 영양교사 전면 배치 등 총 91개항의 ‘2006년 상하반기 단체교섭․협의과제’를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아래 전문) 교총은 특히 올해 교섭에서 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 자격제 강화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최근 교육혁신위가 부결된 교장공모제 방안을 재논의 할 움직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에 발생한 학교의 집단 식중독 사태를 막기 위해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1곳당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실시하고,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하고 수업시수도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 교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육아휴직수당 현실화, 학교 유아방 설치,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 교원의 병설유치원 설치 학교로의 우선 전보 등도 요구했다.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과제 전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함)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부간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한국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본 문 제1장 전문직교원단체 활동 보장 제1조(교섭·협의 정례화 및 합의사항 이행협의회 개최) ①매년 2월 둘째 주에 교섭·협의를 개시한다. ②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등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이행협의회를 개최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섭·협의 합의서 2. 이행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 제2조(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육부는 ‘2003년 및 2004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교원이 전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②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또는 교섭·협의 관련 실무협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그 시간은 공가로 인정한다. ③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 활동인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공가로 인정한다. 1. 대의원회 및 이사회 2. 회장단·분회장·산하단체장·직능조직 대표자 회의 및 자문위원 회의 ④전문직 교원단체 회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에 의거 교섭․협의 또는 교섭관련 업무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했을 때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⑤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3조(사학법인과의 교섭·협의)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교원단체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한 사립학교법인과 교섭·협의 할 수 있도록 연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관계 규정을 개정한다. 제4조(한국교총 원격교육대학원 설립 지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교육 및 계속교육을 위해 한국교총의 원격교육대학원 설립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 참여 교원 출장 조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해 출장으로 인정한다. 제2장 교육 및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제6조(주5일제수업 전면 실시)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한다. 제7조(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축소) ①2007학년도부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2호를 개정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 외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한다. ②2007학년도부터 수업일수 조정에 맞춰 초·중등학교의 수업시수를 감축한다. 제8조(교원잡무감축규정 제정) 교원의 잡무가 감축되도록 2007년도에 불요불급한 공문의 폐지, 보고주기의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한다. 제9조(학급당 학생수 감축) 2007년부터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인 초등 21.6명, 중등 23.9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5개년 계획’을 마련·추진한다. 제10조(교육시설 현대화 및 다양화) 학교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시설 및 설비, 각종 교구와 기자재가 현대화·다양화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교구·교재설비기준’을 개정토록 한다. 제11조(NIE 교육 활성화) 신문활용교육(Newspaper In Education)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제12조(학교교육 정상화)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 사교육비 억제를 위해 대학입학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학교의 학생평가권을 확대해 학교교육과정이 상급학교 선발자료로서가 아닌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유아교육 지원) ①유치원의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 한다. ②저소득층 자녀의 수업료 및 급식비를 월 60,0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③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2007년도에 마련한다. ④유아기 때부터 체계적인 상담을 통한 실질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등을 위해 유치원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한다. 제14조(보건교육 지원) ①보건교과를 개설하고, 교원자격검정령에 보건표시과목을 둔다. ②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3항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의 보건교사 배치항목과 일치되도록 개정한다. ③보건교사가 임용 전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근무한 병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경력산정 시 100% 인정한다. 제15조(영양교사 배치 확대 등) 학교급식 등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교사가 1학교마다 1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제16조(실업교육 지원) ①실업계학교의 학생수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원을 국·공립학교 특채 등으로 전원 구제한다. ②임용전 각종 경력 중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실업계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임용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교원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학교급별, 학교계열별 구분 없이 100% 인정한다. 제17조(학교의 각종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학교운영 경비의 절감 등을 위해 학교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제18조(학교휴업일 자율프로그램 운영 보고 폐지) 학교휴업일 체험활동과 관련한 운영결과 등의 교육청 보고를 폐지한다. 제19조(교육개방 신중) ①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있어 내국인 입학생 비율 축소, 학력인정 교육과정 이수 수준의 상향조정, 외국인 교원의 질적 관리 강화 및 국내 교원과의 차별 방지 등 운영 요건을 강화한다. ②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에 있어 초·중등교육은 WTO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규정과 WTO DDA 1차 양허안에서처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있어서도 이익여부에 따라 단계적·제한적으로 추진한다. 제3장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화 제20조(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직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교육실습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양성체제로의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해 2007년도에 ‘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1조(교원승진제도 개선) ①교원승진제도는 교단안정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 유지를 전제로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②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자격제를 유지·강화한다. 제22조(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교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을 허용한다. 제23조(교원 대학원 학비 보조) 교원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비의 50%를 보조한다. 제24조(교원연수예산 의무확보제 실시) ①매년 교육예산 대비 교원연수예산을 일정비율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연수예산 의무확보제를 실시한다. ②교원직무연수경비를 100% 지원하고 자율연수 경비를 지원한다. 제25조(지방교육자치제 개선) ①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당해 주민이 직접 선출토록 한다. ②유·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 겸직을 허용해 선출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 ③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하고, 일반자치단체장과 교육자치단체장의 협의기구로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상설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제26조(교무회의 법정 심의기구화) 교무회의를 교원 및 직원 등이 참여하는 법정 심의기구로 전환해 학교교육과정 및 수업, 학사운영 사항 등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한다. 제27조(교육정책의 균형 및 일관성 유지) ①교육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전문직 출신의 차관보 1인을 배치토록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②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주요 실·국·과장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토록 하는 등 잦은 전보인사를 자제한다. 제4장 교권신장 제28조(유·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유·초·중등교원에게 학교 및 학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직 피선거권 인정 등 일반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29조(학교안전공제회 운영 개선)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에 의한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하고, 교원·학생·학부모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사립교원 신분 보장) 사립학교의 폐직·과원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채용을 의무화하도록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를 개정한다. 제31조(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필수기구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를 개정한다. 제32조(비정기전보 대상 ‘동일교 근무 부부교사’ 삭제) 부부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동일교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시·도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토록 한다. 제33조(별거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 실시) 근무지역이 달라 별거하는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해 2007년도부터 5년 주기로 특별전보를 실시한다. 제34조(국립특수학교 일반교과 교사 전출 허용) 국립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일반교과교사가 일반 공립학교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제35조(기간제 교원 보호) ①교육부는 방학기간 중 기간제 교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②기간제 교원의 보수에 대한 14호봉 제한을 폐지하고,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기간제 교원 신분 및 복무조건에서도 계약기간 내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준용 등 신분 및 복무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제36조(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①대학 시간강사의 연구활동 진작 등을 위해 방학기간을 포함해 ‘월정액 지급제’를 도입한다. ②시간강사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7조(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의 임용전 경력 100% 인정)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신규교사로 임용된 교원의 임용전 경력을 보수 및 경력상에 100% 인정한다. 제5장 교육소외 계층 지원 제38조(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및 실효성 확보) ①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해당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②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원 및 강사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해당 교원의 수업시수 등 업무경감 대책을 마련한다. 제39조(대학(생) 멘토링 사업 도입) ①대학과 지역학교 소외계층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mentoring) 사업을 추진한다. ②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대학생에게는 유인가를 제공한다. 제40조(교육복지 확충 및 교육바우처 제도 도입) ①도시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복지 프로그램, 예산, 전문인력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②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한다. 제6장 교원의 처우 및 복지 증진 제41조(교원의 처우 개선)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따라, 2007년부터 아래와 같이 교원의 처우를 개선한다. ①교원의 봉급을 공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 ②다음 각 호의 수당을 단계적으로 신설 또는 인상한다. 1.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2.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을 월7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3.교직수당가산금(3,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4.교직수당가산금(4, 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11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5.교직수당가산금(5, 실과담당교원수당)의 지급대상에 상업계 또는 가사 실업계의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10만원으로 인상 6.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③초등학교 교장(감)이 병설유치원 원장(감)을 겸임할 경우 업무량 및 책임증가에 따른 겸임수당을 신설·지급한다. ④교(원)감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연내 신설한다. ⑤상위자격(교장·원장, 교감·원감) 취득시 승급이 이뤄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한다. ⑥도서벽지수당을 인상한다. ⑦대학교원 연구보조비(성과급) 예산을 증액한다. 제42조(대학교원 교직수당 부활·지급) 대학교원에게 교직수당을 부활·지급한다. 제43조(교원자녀 대학학비 지원) 교원자녀 1인에 대해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제44조(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 상향조정) 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이 일반직 공무원 및 군공무원 최고호봉 봉급액과 균형에 맞도록 상향조정한다. 제45조(교사 직급보조비 지급 및 비과세) 유·초·중등 교사에게 일반직 공무원에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를 신설·지급하고 비과세한다. 제46조(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 지급연한 하향조정) 교원 정년단축에 따라 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요건(55세 및 30년 교육경력)을 각각 3년씩 하향 조정한다. 제47조(교원성과급 지급 개선) 2006년 교원성과급을 자율연수비로 전환해 지급하고, 2007년부터는 2월과 8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확정한다. 제48조(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①맞춤형 복지제도의 의무보험가입 방식을 해당 교원이 자율적으로 선택·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와 그로 인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배상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다. ②맞춤형 복지제도의 비용 증빙 방식을 집행 후 영수증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③맞춤형 복지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시·도간 복지예산 격차를 해소한다. 제49조(의료보험 감면 혜택 확대) 의료시설이 빈약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의료혜택 확대를 위해 보험료 감면 지역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제7장 여교원 보호 제50조(육아휴직수당 현실화) ①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보수의 50%로 현실화한다. ②출산 후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시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51조(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①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자녀연령을 현행 만1세에서 만3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②육아휴직기간을 모두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한다. 제52조(학교 유아방 설치) 교원자녀의 육아를 위해 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유아방을 유치원부속기관으로 설치한다. 제53조(병설유치원 설치 학교 우선 전보)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의 경우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우선 전보한다. 보 칙 제54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①교육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해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은 그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③교육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한다.
본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공동기획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논의된 내용의 의문점을 명확히 하고 보다 심화된 대책을 찾아보는 좌담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개천에서 용을 내려면’ 투자와 교사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좌담은 KEDI 류방란 연구위원, 김홍원 학교혁신연구실장, 김정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특임 팀장, 이혜영 교육복지 연구실장, 박인종 연구위원 등 필자 6인과 서혜정 기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류방란 KEDI 연구위원“양극화 원인이 교육에 있지 않지만, 취약계층에 투자하는 정책은 의미가 큽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예방하고 통합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김홍원 KEDI 학교혁신연구실장“방과후 학교가 열린교육처럼 반짝하다 사라질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김정원 KEDI 부연구위원“다문화 교육은 비주류 문화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집단과 상호작용하고 협상하는 지식, 태도, 기술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이혜영 KEDI 교육복지 연구실장“재원은 조세를 통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로빈 후드 정책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박인종 KEDI 연구위원“2004년 교육예산 중 평생교육예산은 0.9%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소외계층 평생교육 예산 증액에 더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이번 기획의 목적은 ‘양극화를 교육으로 풀어보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이 양극화 극복대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처럼 부각되거나 교육을 통해 다 해결될 것처럼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경쟁력 강화는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교육의 역할,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류방란=사회 양극화 현상은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그에 따른 소득 수준 등에서 주로 논란이 되어 왔던 것으로, 이러한 현상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교육에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이 사회 양극화 해소의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취약계층에 투자하는 교육정책은 의미가 큽니다. 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보조가 아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존감을 가지고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복지 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서구 여러 나라들의 경험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양극화를 교육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 여러 부문에서의 양극화는 소득 혹은 고용의 양극화에 의해 파급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으며, 교육에서의 양극화 해소가 소득 양극화 해소의 직접적 해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치된다면 소득을 비롯한 사회 양극화가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지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보장 받아 독립적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김홍원=모든 학생들이 지닌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굴, 계발하는 수월성 교육과 성, 계층,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그들이 지닌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굴, 계발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차별 없이 제공되는 평등성 교육을 통해 양극화 해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월성 교육과 평등성 교육의 조화를 위해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다양한 흥미, 능력, 학습양식 등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편성,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방과후 학교입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의 방과후 학교에 대한 반응은 소극적 내지 부정적인 편입니다. “학원 선생에 교실을 빼앗겼다”는 의식도 없잖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내 교육이면서 동시에 사교육인 방과후 학교가 교사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요? 박인종=방과후 학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회피감과 피해의식을 불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과 경쟁하는 것이다 라던가, 일이 더 늘어난다 하는 부담감을 불식시켜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방과후 학교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수요를 학교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또 이를 담당하는 교사나 학교에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초기 제도 정착까지는 대규모 방과후 학교활동 교육박람회나 이벤트 행사를 제공함으로써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원=방과후 학교가 열린교육처럼 반짝하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적절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지역사회의 인?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수요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학생의 참여를 높이고 적절한 수강료를 받아 자생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방과후 학교는 교사의 자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6.15 남북공동수업 현장에서도 느꼈지만, 새터민에 대해 학생들의 이질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새터민이나 코시안 등을 끌어안으려면 정책보다는 학교현장에서의 다문화 교육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김정원=정부가 2009년부터 개편되는 초중고 교과서에 다문화 지향적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교육은 비주류 문화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다양한 인종과 문화 관련 내용을 학교에서 다룬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기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개념, 패러다임에 대해 질문하고, 도전하며, 재해석할 것을 지향합니다. 다문화 교육은 새터민, 코시안,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집단들과 상호작용하고 협상하며, 상호 의사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 등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며, 그러한 교육을 통해 다양한 집단 간의 상호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회=중국이 농촌 의무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지역적으로 소외된 이들에 대해 우리나라는 양극화 해소책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참고할 만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이혜영=지역 간 격차는 경제적 부의 소유 정도와 중첩됩니다. 서울의 강남과 강북 사이의 격차가 그 좋은 예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서는 계층과 인종 또는 민족이 결합된 거주지 분리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소외 지역이 생겨나고 있고, 소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는 사회통합을 위협하기 때문에 각 국은 소외 지역의 삶의 기회 확대와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부유한 지역의 교육재정 중 일부를 빈곤층 지역에 투입하는 로빈 후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EAZ, ZEP라는 교육우선지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두 정책 모두 빈곤층 등 소외 계층 밀집 지역에 집중적인 교육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도시 저소득 지역의 아동,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방란=우리나라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도시 빈곤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ZEP 정책은 굳이 낙후 ‘지역’을 규정하지 않고 빈곤층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인접 학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같이 빈곤 지역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육복지 정책은 여러모로 더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위해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기초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가 이농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농산어촌에 적합한 체계적인 교육복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정부여당에서 2010년 실업고생에게 수업료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수혜범위를 일반고와 대학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돈’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 일 텐데,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는지요? 이혜영=유럽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 정책 추진 재원은 조세를 통해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로빈 후드 정책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중앙 정부와 시도 지자체는 교육복지 관련법을 제정해 중앙 정부와 시도 지자체의 교육복지 재정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재원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민간 부분의 기여금을 사회복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김홍원=양극화 해소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지방교육청이나 행정자치단체 모두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 지원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조지소로스의 OSI(Open Society Institute)와 뉴욕주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출자해 방과후 교육활동에 투자했습니다. 1998~2003년까지 OSI는 약 800억원, 뉴욕주는 그 3배에 달하는 돈을 지원했습니다. 박인종=평생교육부문도 매우 열악합니다. 2004년 교육예산 중 평생교육예산은 0.9%에 불과(미국의 경우 2004년 연방교육부 예산중 직업, 성인교육 예산 비율은 3%)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보다 적극적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0일 16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