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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취임을 앞두고 업무현황 파악에 나섰다가 도교육청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보고형식을 둘러싼 논란 끝에 21일부터 시작하려던 업무보고가 미뤄지다 '보고'라는 용어를 '설명'으로 바꾸기로 한 뒤 22일 오후 어렵사리 현황 파악이 시작됐다. 첫 주민직선에서 당선된 진보성향의 김 당선자 측은 이런 일이 생길 줄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했고 보수성향 교육감 체제를 이어온 도교육청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양측이 서로 상반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김 당선자가 취임준비팀을 구성하고 업무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도교육청 내부에서 반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일부 간부들은 "우리가 당선자라면 몰라도 민간인들로 구성된 취임준비팀에 업무보고를 해야 하느냐"며 반발했다. 이들의 주장은 당선자 취임준비팀이나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한 조례가 없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성격은 다르지만 2007년 12월 역시 첫 주민 직선으로 당선된 권정호 경남교육감이 취임을 앞두고 교육청과 비슷한 갈등을 겪었다. 내부의 계파 간 힘겨루기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교육청이 업무보고를 거부한 직접적인 이유 또한 보고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에서 파생됐다. 김남일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당선자가 아닌 준비팀에 업무보고를 한 전례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다만 궁금한 현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고 보충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진춘 현 교육감은 당선된 뒤 취임준비팀을 꾸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업무보고를 받았고 당시 이를 거부하는 기류는 형성되지 않았다. 그 이전에는 별도의 업무보고를 사전에 하지 않았다. 김 당선자 측은 교육청의 업무보고 거부의 배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를 공식 부인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압력이나 배후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다만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로 구성된 준비팀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의 논리는 도교육청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교육감 당선자가 준비팀, 인수위 등을 구성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5년 전 공정택 후보가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을 때도 인수팀을 구성해 업무보고 를 받으려 했지만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바로 해산했던 사례가 있다. 교육부는 경기교육청 사태도 같은 맥락으로 보았다.
-서림초, 전공의 선생님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시간 가져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4.21(화)일 사단법인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출강한 전문의 선생님(서형철)의 지도 아래 오연자 보건교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 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 3교시에 걸쳐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의 재정 후원으로 2008년 9월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1,000 곳을 선정하여 한 학급씩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산지역에서는 서림초등학교의 오연자 보건교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이를 협회주관하에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다. 또한 협회에서는 교육을 수료한 보건 선생님들에게는 한 학교의 한 학급 분에 해당하는 싯가 3만원 상당의 미니애니인형 한 학급 분량을(총 100여만원 상당) 무료로 지원하고 있어 이 인형을 이용 교육이 실시됨으로 학생들에게 호기심과 함께 교육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어 심폐소생술 교육이 더욱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심장마비 환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술하면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심장 마비가 일어났을 경우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으면 뇌손상 등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뤄지는 심폐소생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정은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심장마비가 일어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는 응답은 6.8%에 불과했다고 한다.섣불리 했다 잘못될 것 같고 심폐소생술 방법을 잘 몰라서라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 10명 중 9명은 목격자가 있지만, 심폐소생술 실제 시행 확률은 5-10%밖에 안 된다. 외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의 시애틀의 경우는 60% 정도가 심폐소생술을 시술할 수 있다고 한다.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가슴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것으로 누구나 한번만 배우면 할 수 있다. 심장마비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심폐소생술을 접하고 교육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 이다. 전문의 초빙 심폐 소생술 교육을 주관한 서림초 조교장은 “최고의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지키고 연장하는 방법인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초등학교 시절부터 미니애니 인형 등을 이용, 교육의 시간을 가짐으로 방법을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보건 교사의 연수 및 전문의 초빙 6학년 학생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며 오늘 받은 이 교육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활용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학생들을 위해 천안까지 출장을 가서 교육을 받고 교육기자재인 100만원 상당의 미니애니인형을 받아온 오연자 보건 교사를 격려하였다.
천안에서 두 아들을 키우던 김래현(39)씨가 충주 달천초등학교 매현분교로 아이들을 전학을 시키게 된 동기엔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 큰아들 대곤이가 저학년 때 비염을 오랫동안 알았다고 한다. 의사가 그 동안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써서 아이 성장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공기 좋은 산골학교로 전학을 가서 아이들 키우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여러 곳을 다니며 이사 갈 곳을 물색하다가 우연히 매현을 선택하게 되었다. 큰아들 대곤이가 4학년, 작은 아들 홍곤이가 2학년, 때인 2007년 11월에 매현으로 전 가족이 이사를 왔다. 매현분교는 20여명이 복식수업을 받으며 공부하는 벽지학교이다. 학교 앞에 경매로 나온 펜션을 구입하여 운영하면서 수영장도 만들고 조경을 아름답게 꾸며서 찾는 이 들도 늘어났다. 아버지는 중장비로 토목 일을 하였고, 어머니가 펜션을 주로운영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청정지역인 매현으로 이사를 온 뒤 공기 맑은 주변 환경덕분인지 아이들의 건강이 점점 호전되기 시작하더니 요즈음은 몰라보게 좋아졌다. 김대곤(6학년)은 신체적인 조건이 운동하기에 아주 좋은 아이였다. 육상선수출신 조무원이 매일 아침 아이들과 운동장과 마을을 달리는 운동을 해오다가 학교대표로 육상대회에 출전하여 충주시대표선수로 선발되었다. 대곤이 종목은 200m 와 400계주, 동생 홍곤(4학년)이는 80m, 김난희(6학년)은 800m 선수로 충주시 대표로 선발되어 열심히 합동훈련에 참여하였다. 지난 4월 10일 ~ 12일까지 청주에서 개최된 제38회 충북소년체육대회에서 대곤(6학년)이는 200m 와 400계주에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여 충북 대표선수로 선발되었다. 닥아 오는 5월 30일부터6월2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충북육상대표로 출전하게 되었다. 부모는 아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산골을 찾아 왔는데 육상 충북대표선수가 된 아들이 너무 대견스럽다고 한다. 초등학교에 기초체력을 다지는 육상을 하면 다른 구기 종목에서도 훌륭한 재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이다. 처음에 전학 왔을 때는 숨이 차서 달리기도 제대로 못했던 아이였는데 도 대표선수가 되어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훈련 중이다. 한 달 뒤면 전국대회에 나가 기량을 겨루게 되었으니 건강 찾고 학교명예도 날리고, 우수한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까지 얻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게 되어 부모는 너무 기쁘다며 활짝 웃는다.
1994학년도 입시에 도입된 이래 계속 비밀의 커튼 안에 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베일을 벗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월 15일 최근 5년 동안(2005~2009학년도)의 수능 성적을 16개 시도별, 232개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수능 성적 공개에서 단연 주목을 받은 곳은 광주광역시이다. 광주시는 5년 내내 대부분 영역에서 1그룹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제주도도 선전을 했다. 제주도는 언어영역이 2007~2009학년도에 3년 연달아 1그룹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해가 갈수록 외국어영역만 1그룹 비율이 약간 늘어났을 뿐 나머지 영역에서는 중위권의 성적을 나타냈다. 충남과 전북도 해마다 성적이 저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언론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교육 관계자도 거들고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측면이 많다. 우선 광주시교육청은 언론 인터뷰에서 ‘광주 시내 대부분 고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야간 자율학습을 직접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뿐만 아니다. 경북 양양여고도 ‘전교생을 밤 11시 반까지 자율학습을 시켰다.’고 자랑을 했다. 결국 좋은 성적을 낸 것은 시간 투자와 교사들의 노력이라는 것이다. 교사의 직무 중에서 학생의 보살핌(Caring)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에 따라 성적이 좋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전국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야간 자율학습을 직접 챙기지’ 않는 곳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것이 성적 우수 요인이라고 분석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비과학적이다. 오히려 언론에 언급된 지역은 대부분 다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역시의 성적 우수는 동일 지역에 사립고가 많고 주변 지역의 우수 학생이 몰렸다. 제주의 선전도 실상을 알면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다. 즉 제주의 일반계고 수는 서울의 8%에 불과하고 표집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비교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제주에는 외고, 과학고가 1곳씩 있어 특목고 비율이 11%에 달해 서울 4%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전남 장성고나 경남 거창고도 ‘기숙형 자율학교’로 이미 우수 학생이 선발되어 있는 곳이다. 기타 지역도 외국고와 국제고가 있거나, 지역의 우수 학생이 모이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애초부터 성적 우수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다. 이러다보니 성적 공개 후 상대적으로 하위권으로 지목받은 지역도 학교 교육의 경쟁력과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정책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기숙형 자율학교 등을 유치해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한다. 수능 성적 공개를 단행한 이유는 정보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밀려서 한 것이다. 그러나 성적 공개는 심각히 걱정되는 바가 많다. 평가원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공개 범위를 등급별로 묶고 개별 학교의 성적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학교 현장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나게 크다. 교육 현장이 자조적으로 변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번에 성실한 교육을 실천하고도 성적 낙후 지역으로 언급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 예이다. 묵묵하게 교육 현장을 지키던 교사들도 앞으로는 특목고나 기타 우수 집단이 모여 있는 곳에서 손쉽게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기웃거릴 것이다. 언론은 성적 우수 학교를 집중 조명하고 있지만, 이 학교들은 대부분 학원식으로 아이들을 잡아놓고 공부시키는 곳이다. 이렇게 하면 수능 성적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형태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이 무시되는 획일적 체제와 수동적 활동만 있다. 학생을 고립된 존재로 인식하고 궁극적으로는 창의성을 키우지 못하게 된다. 또 하나 수능 시험은 대학 선발 제도이다. 이는 암기 위주의 교육을 파급시키면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에 필요한 수업과 평가를 왜곡시켰다. 최근 대학이 다양한 입학 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입학 사정관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도 결국은 수능시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그런데도 수능 성적 공개를 하는 것은 교육의 정의를 흐리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개별 고교별로도 수능 성적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젠 지역간 경쟁이 아닌 학교간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성적 결과가 선생님과 학교의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결과인지, 입학생의 성적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경제력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세밀한 분석이 없는 가운데 진행을 한다면 그 역효과는 엄청나게 커진다. 21세기 사회에서 성적을 위해 온 나라가 매진하고 객관식 점수 몇 점 더 높은 경쟁을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경쟁이 아니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경쟁의 늪에 허우적거리게 하는 것은 교육의 낭비다. 우리는 아이들이 더 큰 경쟁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21세기 사회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도전 의식과 모험심을 갖는 경쟁을 시켜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경쟁에 몰입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경쟁은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육 공급 서비스의 경쟁이 우리의 과제이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경쟁 분야이다.
서령고 과학 동아리인 '생물나라'가 국립공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공모전에 선정되어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및 생태우수지역 인근 초·중·고교, 환경단체, 시민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서령고를 비롯해 "일천삼백리 아름다운 태안해안 국립공원 탐사, 만대에서 영목까지"를 응모한 태안해안 삼성초등학교 등 8개 단체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36개 단체가 응모하였으며 이 중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8개 단체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단의 행정적 지원과 운영비 500만원씩을 지원 받게 된다. 공단은 국립공원의 가치 및 중요성을 알리고 국립공원 탐방을 통해 자연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284개의 다양한 탐방프로그램을 전국 19개 국립공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국립공원 및 생태우수지역에 대한 보호와 올바른 이용을 위하여 학교 및 시민단체의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는 정주고등학교에서 운영한 “내장산으로 떠나는 별나라여행” 등 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총 21,268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국립공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전에 선정된 단체는 4월 10일 공단본부에서 협약식을 체결한 후 국립공원과 관련한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국립공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 좀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를 참고하면 된다.
ICT 활용 학생이 학업성취 높아…인프라 확충계획 추진 학습 네트워크 확대·교육 양극화 해소 대비책 마련 시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곽덕훈)이 22일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에듀넷, 학교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국가교육정보화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날 창립기념 심포지움을 열어 그동안 추진된 교육정보화 성과를 진단하고 미래 교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포지움에서는 1996년 인프라 구축으로 시작된 교육정보화 사업이 학습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공교육 발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명범 교과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우리나라는 인프라구축단계(1996~2000년), ICT 활용단계(2001~2003년), e-러닝 단계(2004~2005년)를 지나 u-러닝 준비단계에 이르러 있다”며 “교육적 측면에서 ICT 활용이 학생의 학업성취도나 동기부여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OECD PISA 2003의 성취도 분석 결과, ICT를 활용하는 학생의 성취도가 읽기, 수학, 과학, 문제해결력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선진국은 이같은 중요성을 인지해 교육과정 및 교원연수 등에 ICT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예비교원에게도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학생 1명당 컴퓨터수가 0.27대 수준으로 세계 3위권 수준. 서 국장은 현재 IPTV, u-러닝 활성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2단계 인프라 확충 계획을 수립 중이며 학교 인터넷망을 현재 2~10Mbps 수준에서 50~100Mbps 수준으로 증속하고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 국장은 “향후 u-러닝 시대를 대비해 실생활과 사이버공간의 연계, 학습자 중심의 학습경험 확대 등의 정책이 펼쳐칠 것”이라며 “교육 현장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사이버윤리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IT 기술의 진보에 따른 학습 네트워크 확산에 대처하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앞으로는 ‘교육’보다 개별 학습자의 주체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학습(learning)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IT를 통한 유연한 교육과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며 “학보모들의 학력 상승으로 학교에 대한 비판적 태도나 교사의 전문성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요구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 교수는 이와 관련 ‘학교 신화’의 붕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졸업장이라는 자격부여 외에 실질적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둘러싸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IT를 통해 새로운 학습 공급자가 등장해 교실의 경계가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기술이 발달하면 그것을 활용하는 패턴이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학습에서의 개방적 변화를 예상했으나 권위주의적 교실 문화는 그대로 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고 “ ICT의 활용에 따른 교실 문화나 제도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하 교수는 또 “평생학습의 확대가 이뤄지는데 이에 접근하는 정도는 직업이나 교육정도에 따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교육양극화 해소 수단으로서의 ICT 활용 방안이나 국제화에 국제화에 대비한 교육용 콘텐츠 개발 작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영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단장은 최근 등장한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인 IPTV 서비스 활성화를 주장했다. IPTV 서비스는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는 광대역인터넷망을 이용해 정보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실시간 방송 등을 TV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 교육매체에 비해 고화질, 보안성, 다채널, 편리한 인터페이스 등의 장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단장은 “지난해 4개 시도교육청이 시범서비스를 했고 만족도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이를 통해 양질의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교육기회 확대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단장은 이를 위해 ▲EBS 콘텐츠,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수능방송 콘텐츠 등의 수급 활성화 ▲전국 학교의 학내망 업그레이드 ▲교육콘텐츠 표준화 ▲교육전용 셋톱박스 개발 등을 제안했다.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사학법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운동본부에는 기존 기독교 단체들이 중심이 됐던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를 포함해 보수성향 교육ㆍ시민ㆍ사회ㆍ종교단체 250여개와 전국 사립학교ㆍ학교법인 3천300여개가 동참했다. 운동본부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참여정부 말 문제의 사학법이 일부 재개정됐지만 교장임기 제한과 개방이사제 도입 등 위헌적 독소조항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사학법은 지체없이 폐지돼야 하며 그 대안으로 사학진흥법을 제정해 사학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공동상임대표로 박홍 전 서강대 총장, 김병묵 전 경희대 총장, 조용기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 이광선 목사 등 4명을 선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과 한나라당 이군현 국회의원, 이상주 전 교육부장관,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 정기승 전 대법관 등이 참석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정책 토론회와 대규모 기도회, 지방조직 결성 등 사학법 폐지를 위한 여러 활동을 벌이고, 6월 임시국회 중에 사학법 폐지안과 대체 법안을 마련해 동시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출범식에서는 최근 검찰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참여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격한 비난과 함께 현 정부에 대한 주문이 잇따랐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격려사에서 참여정부의 부정부패를 언급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삼족(三族)을 멸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도 (북한문제에 있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강력한 정부가 돼 달라"고 강조했다. 공동대표인 이광선 목사도 "사학탄압기인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의 위정자들이 교묘한 술책을 동원해 종교사학을 봐주는 것처럼 했지만 이 같은 책략을 거부했다"며 "사학법이 폐지될 때까지 '호국적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 여야의원들이 공무원연금법을 심의하며 지급률과 유족연금 등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 공무원 단체와 충돌이 예상된다.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21일 100만 공무원 서명부를 행안위에 전달하며 본격적인 저지활동에 나선 상태다. 4월 초 여야간담회를 통해 ‘회기내 협의처리’에 합의한 행안위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연금법을 추가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은 연금지급율과 유족연금 인하, 소득심사제 강화를 행안부에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쟁점은 연금지급률을 0.05%p 추가 인하하는 내용이다. 공무원 단체․노조 등이 합의한 정부 제출 연금법안은 현행 2.1%인 지급률을 1.9%로 낮췄지만 이를 1.85%로 더 낮추자는 것이다. 그러나 공투본은 “정부안으로도 지급률이 약 10% 낮춰지는데 또 인하한다면 적정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 대체율이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도 “0.05% 추가 인하해 봐야 향후 10년간 보전금 절감 수준이 연평균 28억원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퇴직 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액수에 따라 연금액 삭감 폭을 더 크게 하는 내용의 소득심사제 강화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해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지급 정지하는 현행 규정을 ‘최하 30%에서 최고 70%’까지로 상향조정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소득에 따라 퇴직연금액의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다. 행안위원들은 기존 연금수급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유족연금도 신규자부터 정부안 60%(현행 70%)에서 10%p 인하해 50%로 떠 깎자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공투본은 물론, 일부 여야의원들 중에서도 유족연금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유족연금 수급자의 98%가 여성이기 때문이다. 보통 맞벌이나 보수현실화 이전 세대인 이들 여성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신규자의 유족연금을 50%로 인하해도 신규자 중 연금수급자가 처음 발생하는 2028년까지 재정효과가 없기도 하다. 행안위원들의 연금개악 시도에 맞서 공투본 집행위는 20일~22일 행안위 회의장 앞을 ‘점거’한 채 의원들을 압박했다. 21일에는 공투본이 최근 실시한 100만 공무원 서명운동 결과, 1차로 수합된 37만명의 서명부를 들고 행안위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또 교총은 강성으로 분류되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정부 합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결국 공투본의 압박과 세종도시 건설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충돌로 더 이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무원연금법은 다시 6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개악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행안위원장 측은 “국민들의 시선이 있다. 지급율과 유족연금 인하, 소득심사제 강화 방안 등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22일 김상곤 교육감 당선자에게 하기로 한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파행이 빚어졌다. 김 당선자 측은 업무보고 거부의 배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도교육청은 당선자가 아닌 취임준비팀에는 보고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도교육청 김익소 과장 등 기획예산과 사무관 이상 간부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업무보고를 위해 도교육정보연구원에 마련된 보고회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보고 시작 5분 전에 돌아갔다. 이들은 당선자 취임준비팀에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남기고 도교육청으로 복귀했다. 이에 자리를 지키고 있던 김 당선자는 김남일 부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이유를 따졌고 "설명이 아닌 보고는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팀 관계자는 "진보 성향의 당선자를 길들이기 위해 교육부가 배후에서 부교육감을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남일 부교육감은 "교육부와의 사전 조율은 없었다"면서 "업무현황 설명에 대한 당초의 합의를 준비팀에서 어겼기 때문에 거부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현황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 보고가 아닌 설명의 형식으로 브리핑을 한다는 게 당선자 측과 교육청 간의 합의였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한 간부는 "당선자에게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민간인 신분의 준비팀 구성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당선자에 대한 도교육청의 업무 브리핑은 당초 21일부터 나흘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도교육청이 같은 이유로 응하지 않아 하루씩 미뤄졌다. 김 부교육감은 브리핑 개시 하루 전인 20일 김 당선자를 만나 대면 브리핑을 피하고 대신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보충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당선자는 업무 브리핑의 형식으로 인해 파행 사태가 빚어지자 김 부교육감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면 업무자료를 토대로 현안별로 실무 책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했다.
정부․ 여당이 교육세 폐지법을 23일 기재위에서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혀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교육세폐지를 전제로 한 내년도 세입예산을 시급히 편성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23일 표결처리’ 방침을 21일 야당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교총, 한국교육학회, 전국교육위원협, 전교조 등 40여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낼 교육세 폐지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회견문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빚더미에 지방교육재정은 수조원의 빚을 새로 내야 하는데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교부율 인상 외에는 대안도 없이, 그것도 교육계와 협의도 하지 않고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최소 21%로 상향 조정하고 국민과 약속한 GDP 6%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회견에서 서철원 서울교총 회장은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정부․여당은 교육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현 상황을 주도하거나 방관한 정치인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같은 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미 올 1차 추경을 통해 교부금이 2조 2231억원 삭감되고, 지방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시도전입금도 1조 3000억원 줄 전망”이라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세를 폐지할 게 아니라 영구 목적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교육세 존치를 주장하고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저지할 태세다. 민주당 기재위원․교과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단체와 연대해 교육세 폐지 시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자유선진당은 2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교육세는 OECD 수준의 교육재정 6% 도달 시까지는 존치시키는 것이 옳다”고 거듭 확인했다.
인천연화초등학교(교장 정재흥) 4.21일 1천백여 전교생들이 평소 아끼고 절약한 사랑의 동전모으기 저금통을 한데 모아 빈곤국가의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전해달라고 월드비젼 인천지부에 전달 지역사회의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돈 200원이면 아프리카, 아시아 등 빈곤국가의 굶주리는 어린이 한 명의 하루 식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간단한 예방접종과 의약품, 마실수 있는 깨끗한 물만 있어도 수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영상물을 보고 우리들도 지금부터라도 나보다 더 어려움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랑의 빵 저금통에 동전을 한푼 두푼 모아 전달한 것이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국제연합에서 1981년을 국제 장애인의 해로 지정하자 보건복지부에서 그 해 4월 20일을 장애자의 날로 정해 올해로 29회를 맞이했다. 장애인들은 자신에게 향한 괄시와 멸시를 가슴에 피멍으로 만들며 살아가기 쉽다. 그래서 장애인의 차별을 시정하고 교육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교육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상인들이 보호해줘야 할 것들이 많다. 중증장애인 시설을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 합창단의 노래를 듣다 눈물 흘리는 사진이 매스컴을 탔다.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국민이 관심과 사랑으로 장애인들의 삶을 보듬어야 복지국가가 된다. 정상인들이 장애인을 가슴으로 이해하면서 재활의욕을 높여줘야 한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문의초등학교(충북 청원군 문의면) 3,4학년 어린이 78명이 장애 이해 교육을 받았다. 이날 어린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청원군 보건소 직원 8명이 학교를 방문했다. 어린이들은 도서실에서 PPT 자료를 보며 장애인은 어떤 사람인지, 장애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장애인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배웠다. 또 선천적인 장애인보다 후천적인 장애인이 89%나 될 만큼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다목적실(체육관)에서 여러 가지 장애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생활하는지를 몸으로 느끼며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운 게 가장 큰 수확이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날, 스승의날, 부부의날 등 법정기념일이 가장 많은 달이다. 모두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소중한 기념일들이다. 특히 어버이날은 ‘전통 가족제도를 계승 발전하고, 어버이와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자’는 고귀한 뜻으로 1956년 ‘어머니날’로 제정된 이래, 1973년 현재의 ‘어버이날’로 개칭되어 기념해오고 있다. 취업 포털 사이트 ‘커리어(www.career.co.kr)’가 지난 해 직장인 1,574명을 대상으로 5월 기념일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날’을 묻는 설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6.7%가 어버이날을 1위로 꼽았으며 근로자의 날(11.1%), 어린이날(5.5%)을 비롯하여 부부의날, 스승의날, 성년의날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싸이월드(www.cyworld.com)’에서는 네티즌 4만여 명에게 5월의 기념일 중 ‘하루만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어떤 날을 택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 결과, 현재 법정공휴일인 어린이날을 선택한 응답자는 4.7%에 불과한 반면 어버이날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54%로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길 원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전통 가족제도의 계승과 경로효친의 미덕을 기리자는 뜻으로 제정된 ‘가장 중요한 기념일’ 어버이날은 현재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현재 국가 지정 공휴일은 신정, 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추석, 개천절, 성탄절 등 모두 14일이다. 정·재계에서는 우리나라가 ‘휴일이 많아서’ 국가경쟁력, 생산경쟁력이 뒤진다며 추가 공휴일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공휴일 하루 늘린다고 해서 국가경쟁력과 경제가 악화될 ‘허약한 국가’인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2009년 세계 각국의 법정 공휴일 수는 영국 112일, 프랑스 113일, 미국 115일, 중국 115일, 일본 120일 등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주5일근무제를 전면 시행하는 기관이라야 110일이다(2009, LG경제연구원). 그렇다면 정·재계의 ‘휴일이 많아서 국제경쟁력이 뒤진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어버이날이 법정공휴일에서 배제된 것은 여론뿐만 아니라 시대 상황에 비추어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오늘날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령화, 핵가족화 추세의 가파른 상승으로 늙은 어버이들은 자식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장남이라도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요즘 공휴일이 아닌 어버이날, 자식들은 멀리 있는 노부모를 찾아 뵐 수 없어 죄스러워한다. 결국 지금의 노부모들은 자식들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며 어버이날을 보내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죄책감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부모부양 의식 및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90%가 ‘노후에 자녀에게 부양 기대 안 한다’라고 답했다. 이는 자녀의 부모부양을 당연시 해온 전통과 미덕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가정에서 아이는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부모에게 배운다. 이 말은 ‘부모가 있어 내가 존재’ 하고, ‘효도가 인간 행실의 근본’임을 자식에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를 함축하고 있다.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 이다. 그래서 늙은 어버이는 자식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한 법이다. 이제 시대가 변해 반드시 모시고 사는 것만이 부모가 원하는 효도의 길은 아니라고들 하지만, 부모는 여전히 절대적인 권위의 소유자요, 가족화합의 상징적 대표자이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 회복은 가족구성원이 일체감을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다. 어버이날, 물질적인 선물도 좋지만 노부모가 자식들 얼굴 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큰 선물은 없다. 따라서 본래의 제정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어버이날은 기념일이 아닌 ‘공휴일’이어야 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팀은 21일 오후 김 당선자의 '국제고 설립 전면 재검토' 발언이 곧 설립 취소를 전제로 한 검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취임준비팀은 '논평'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국제고와 관련한 논란은 원래의 발언 취지에서 상당히 벗어난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해명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사전협의를 끝으로 국제고의 설립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교육청의 여러 가지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시설, 교과과정, 입시요강 등에 대한 승인 절차와 함께 가장 중요한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따라서 향후 진행될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국제고 설립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운영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학생 선발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록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취임준비팀은 거듭 강조했다. 논평은 국제고 설립 재검토 문제를 설명하면서 '고양국제고'만을 특정해서 언급해 이미 설계 공모 단계에 가 있는 화성국제고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듯한 인상을 주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김 당선자는 이날 오전 "교과부가 최근 경기도교육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설립을 허용한 고양과 화성의 국제고 신설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당선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안산, 의정부, 광명 지역의 고교 평준화 이행과 초등학생의 아침 무료 급식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확인했다.
미국 고등학교 교사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코네티컷주 체셔시에 있는 사립 중고등학교인 체셔 아카데미의 찰리 미첼씨(37). 이 학교의 커뮤니티 라이프 담당 교사인 미첼씨는 작년 5월부터 '한미 문화교류 네트워크(Korean and American Cultural Exchange Network: http://kacenet.ning.com)'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중이다. 미 중.고교생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이 사이트에는 현재 한국 근대 및 현대적 모습을 소개하는 영상, 국무부 법률고문에 내정된 한국계 고홍주 박사의 인터뷰 영상 등이 올라와 있다. 태극기, 한국 지도, 세종대왕, 고인돌 사진과 박지성, 박찬호 등 유명 스포츠인들의 사진 등 한국 관련 사진 30여점을 비롯해 한국의 역사와 스포츠 등을 소개하는 글도 게재돼 있다. 4월초 한국을 방문했던 미첼씨는 강남 도심 한복판에 있는 봉은사를 방문해서 느낀 소감도 사이트에 올려놓았다. 미첼씨는 2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년전 학생들에게 한학기 동안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관해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마땅한 교재가 없어 힘들었다"면서 "그후 우리 학교에 유학중인 한국 학생 2명 및 벨라루스 유학생 등 3명의 학생들과 함께 이 사이트를 만들어 작년 5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미국내에 있는 아시아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교재중 대부분은 중국 및 일본과 관련된 것이고, 한국과 관련된 교재들이 약간 있지만 대부분 전문 대학 교재이거나 초등학생용 그림책 수준이어서 고등학생들이 배울만한 적당한 교재가 없어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하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것. 사이트는 회원들이 한국관련 자료나 정보를 올려놔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게 특징. 현재 체셔 아카데미에 유학중인 한국 학생과 학부모에서부터 인근 하버드 대학에 유학중인 대학원생,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한국학 관련 강의를 하는 교수 등 4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중이다. 사이트 운영에 참여중인 이 학교 학생 안요섭 군은 "미첼 선생님이 한국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교내 50여명의 한국계 학생들은 물론 인근 학교 선생님 등 많은 분들이 사이트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첼씨는 지난 3월 뉴욕총영사관의 한국 문화원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요청한데 이어 빠르면 5월중에 학생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해 현장 학습도 할 예정이다. 14년간 교사로 재직해온 미첼씨는 4-5년전 체셔 아카데미에 유학중인 한국 학생들과 추석파티를 하며 한국음식을 맛 본 것을 계기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게됐다면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사이트에 올려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고등학생들을 위한 살아있는 교재를 만드는게 당면 목표. 미첼씨는 "이 사이트는 한국과 미국의 학생들이 서로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상호이해를 높이는 21세기형 정류장"이라면서 "저 혼자서는 목표를 달성할수 없으며,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해 서울 강남지역에서 초등학생 25명당 1명꼴로 조기유학을 갔고 이중 80% 정도는 영어권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 강남교육청의 '2008학년도 초등학생 유학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구와 서초구 관내 51개 초등학교에서 조기유학을 떠난 학생은 2천165명으로, 이 지역 전체 초등학생(5만3천228명)의 4% 수준에 달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잡으면 학급마다 1명씩 조기유학을 위해 자리를 비운 셈이다. 특히 지난 2007년 서울지역 초등학교 유학생은 총 7천183명으로 서울 전체 초등학생(66만5천227명)의 1%를 조금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평균의 4배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어린이 나홀로족', '기러기 가족'처럼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기유학생이 1천250명으로 전체의 58%에 달했고 주재원.상사원 등 부모가 동행하는 경우가 705명(32%), 해외이주자 210명(10%)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8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484명), 뉴질랜드(85명), 호주(79명), 영국(33명) 등 전반적으로 영어권 국가의 인기가 높았다. 미국에 비해 유학비용이 저렴한 싱가포르(78명)와 필리핀(76명)까지 합하면 영어권 국가의 조기유학생(1천725명) 전체의 80%에 달했다. 비영어권에서는 중국(83명)의 인기가 높았고 다음은 일본(27명), 독일(20명), 남미(11명), 인도(9명), 중동(6명), 러시아(5명), 프랑스(4명) 등이다. 시기적으로 순수 유학생인 미인정 유학생의 수가 하반기(9월1일~2월28일.834명)에 상반기(3월1일~8월31일.416명)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됐다는 사실을 무색케 했다. 이처럼 강남권에서 수천명의 초등학생이 조기유학길에 오르는 것은 외국어는 어려서 배우는게 낫다는 사회적인 인식과 함께 장기적으로 외국어고 등 특목고 진학에 도움이 된다는 부모들의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런 만큼 올해 서울에 국제중학교 2곳이 문을 열었다는 점은 향후 초등학생의 조기유학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강남구와 서초구의 미취학률은 각각 21%, 20%에 달했는데 가정형편이나 성장부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조기유학을 떠나는 어린이가 많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교원 행정사무 경감을 위해 교육자치법, 교육기본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국회 교과위 정영희(친박연대·비례대표) 의원과 한국교총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사무경감을 위한 2차 입법자문회의를 열고 △전담인력 배치 △업무 전자화·표준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5월 중 발의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잡무에서 벗어나 수업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무엇보다 교무실 전담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이창희(서울 대방중) 교사는 “교사들이 업무경감을 피부로 느끼려면 교무실에 행정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며 “학교행정에 식견이 있거나 충분히 교육을 받은 정규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상훈(서울인헌초) 교사는 “감사, 평가시즌만 되면 반복되는 보고 업무에 수업이 지장을 받는다”며 “전담인력이 교사들을 도우면 수업준비, 학부모상담, 현직 연수 시간을 더 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영희 의원 측은 지방교육자치법 상 교육장의 사무에 ‘학교행정사무 지원’을 추가하고 시행령에 전담인력 배치를 명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경우 걸림돌은 공무원 정원과 예산 확보다. 이에 대해 권이근 비서관은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교육청 공무원의 1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인력 수요를 요구하는 학교에 교육행정의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이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국감, 행정사무감사, 학교평가 등으로 매년 반복되는 통계 산출과 보고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소미(서울 용화여고) 교사는 “기자재 보유현황, 기초학습부진학생 현황 등을 매년 보고하지만 매번 3년치를 또 보고하라는 식”이라며 “시도별로 다른 보고양식 등을 통일해 표준화하고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웬만한 통계는 학교에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교육기본법에는 △국가, 지자체, 시도교육청은 교육행정업무를 전문화, 표준화, 전자화 하는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정영희 의원은 5월 초순 교총과 공청회를 열어 법률 개정안을 최종 보안한 뒤, 빠르면 중순 이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국제수학자대회(ICM: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를유치했다. 대한수학회 2014년 국제수학자대회 유치위원회(위원장 박형주 고등과학원 교수)는 18~19일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 국제수학연맹(IMU) 11인 집행위원회가 서울을 2014년 ICM을 개최할 단일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ICM은 국제수학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고 100여 개 국에서 4000여명의 수학자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수학학술대회로 개막식에서 개최국 국가원수가 ‘수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Fields Medal)을 수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한수학회는 지난해 12월 국제수학연맹에 ICM 2014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브라질, 캐나다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여 왔다. 우리나라는 ‘늦게 출발한 자들의 꿈과 희망’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해방 이후 우리가 이루어 낸 수학 분야의 성장을 증명하고, 후발국에 희망을 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개발도상국 수학자 1000명을 초청, 세계 수학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한다는 계획과 ICM이 남북 간 통합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된다는 점을 내세워 경쟁국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 서한도 주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수학연맹은 내년 8월 인도 방갈로어에서 열리는 IMU 사무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11인 집행위원회가 단일 후보지로 추천한 서울을 ICM 2014 개최지로 추인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21일 성명을 통해 “국제수학자대회의 서울 유치를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우리나라 기초과학이 한 단계 발전하는 전기가 되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평소 전통예절을 접할 기회가 적은 현대 생활 속에서 학교에서 전통예절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서로에 대한 존경심, 남을 향해 어진 마음을 갖는 따뜻한 마음을 심어주기위해 인천부평동초등학교(교장 송완석)에서는 5백여명의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4.13일부터 18일가지 6일간 본교 예절실에서 예절교실을 개최 참가 학생들로 좋은 호응을 얻은 가운데 마쳤다. 교육내용은 학급별 2시간씩 학부모 도우미 교사를 위촉 실시했는데 우리 고유의 의상인 한복의 구성과 입는 법, 남자와 여자의 절하는 방법, 가정의례와 다례 등으로 아동들에게 전통예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예절교실을 마친 5학년 김소영학생은 “평소에는 큰절하는 방법을 잘 몰랐었는데 예절 교실을 통해 배우게 되었어요. 한복을 입어 보니 조금 불편했지만 예뻐서 좋았어요. 앞으로 예절교실에서 배운 대로 예절바른 어린이가 될래요.”라며 교육소감을 말했다. 한편 배동철 교감은 “학교특색사업으로 예절교육을 연간 추진 할 예정이라며 예절교실을 통해 아동들이 전통예절을 배우면서 바른 인성을 지닌 어린이로 자라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울산교총은 18~19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김상만 울산교육감, 조흥순 한국교총 사무총장 등 내빈과 울산교총 분회장, 대의원, 임원 및 조직인사 등 1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9 분회장 연수회’를 열었다. 연수회는 울산교총 주요 사업 실적보고를 비롯해, 생활법률 및 교권상담(정희권 변호사), 우수분회사례 발표(김인영 방어진초 교사), 웃음치료 특강(송광희 염포초 교사)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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