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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학교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법제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장 여론과 현실을 반영해 고심 끝에 철회를 결정했다”며 “교육청 책임하에 운영되는 형태의 방과후학교 특별법안을 새롭게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학교가 하도록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현장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교총은 성명 발표 및 건의서 전달 등의 활동을 펼쳤고 지난달 27일 이주환 의원에 이어 7일 강득구 의원의 철회 결정을 이끌어 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는 교육감이 법적 책임을 지고 학교는 장소만 대여하는 형태의 특별법안을 새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지자체가 학교 밖 공간과 강사 인력풀,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국정과제에도 담겨있는 만큼 향후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환영한다”면서도 몇 가지 우려를 덧붙였다. 교총은 “당장 지자체 이관이 어렵고 학교의 부담은 덜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교육청과 지자체 연계 방안을 구상한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방과후학교는 사교육과 보육의 영역으로 학교 본연의 역할이 아닌 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자체가 총괄하고 학교는 장소제공 등 일정 부분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이다. 디지털과 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SW·AI교육 기반을 조성, 이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국정과제에 따르면 먼저 초·중·고 교육과정에 SW·AI교육이 필수화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 중심으로 정보교육시수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기반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한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콘텐츠를 개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준다. SW·AI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영재학교 및 마이스터고 지정을 늘린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교원수급과 관련해서는 정보교사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전국적으로 2,100여 명에 불과한 정보교사를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교사들에 대한 디지털역량 강화연수를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시설을 스마트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경험을 누적·반영하는 디지털 배지 정책도 추진한다. 학교에 설치되지 않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온라인 고등학교 신설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교육의 키워드는 디지털 인재 양성인 셈이다. 이번 호 특집은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의 핵심이 되는 SW·AI교육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교육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SW·AI교육 필수화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또 SW·AI교과를 대입 수능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현실성 여부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다. 디지털 교육의 새로운 세계로 떠오른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의 미래도 다룬다. 메타버스가 본격 도입됐을 때, 교육현장의 변화된 모습을 가늠해본다. 또 AI가 교사들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보조재로써의 역할을 가늠해 본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서부터 각종 행정서식까지 AI를 활용,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의 현실 타당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해 AI 보조교사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상황인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결조건이 요구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등 SW기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이 산업의 핵심 기반인 지능정보사회에서 SW인력 양성은 미래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SW인력 양성을 위한 SW교육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직업변화에 따라 창의적 문제발견 및 해결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교육이다. 지능정보사회의 미래 경쟁력은 우수한 SW인력 양성과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AI·SW교육제도 마련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능한 SW인력 양성을 위해서 2018년부터 초·중·고 교육개편이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대학도 SW중심대학 확산과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 신설을 통해 AI·SW특기자를 위한 입시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SW교육 의무화 세대들이 대학입시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AI·SW인재를 위한 입시제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를 위한 교육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AI·SW교육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대학에서의 SW특기자 입학전형 시행과 함께 AI학과 신설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AI·SW교육을 대학입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영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문제에 대해 제안한다. 우리나라 AI·SW교육 현황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초·중·고교에 SW교육을 의무화하여 현재 초등학생은 5·6학년 때 17시간을, 중학생은 정보과목에서 34시간을 배우고, 고등학교는 정보과목이 일반선택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 12월 17일,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프로젝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비전과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유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 전략은 인공지능(AI)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AI)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를 균형 있게 담은 3개 분야 9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인공지능(AI)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전 국민 교육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2022년까지 초·중등 교육시간 등 필수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에 인공지능(AI) 관련학과를 신·증설하며, 인공지능(AI) 대학원 프로그램을 확대·다양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원양성과 임용과정부터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과목 이수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초·중·고에 대해서 학교급별로 인공지능교육 기준(안)을 마련하고, AI 융합교육을 확대 추진하였다. 대학에 신설되는 AI학과와 SW특기자 입시전형 증가 SW중심대학은 대학교육을 SW산업계 수요에 맞게 혁신함으로써, 학생·기업·사회의 SW경쟁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SW가치 확산을 실현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전국 44개 대학이 운영 중이고, 8개 대학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SW중심대학 확산으로 대학입시에서의 가장 특별한 점은 SW특기자전형이 확대되고 있다. 2022 모집요강 기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주관 SW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올해 SW관련 모집단위에서 총 1,777명을 학종 또는 특기자로 모집하였고,SW중심대학 41개교 중 30개교가 실기실적(특기자)과 학종(특기자)을 포함한 SW특기자전형을 운영하였다. SW특기자전형은 실기실적(특기자)과 학종(특기자)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실기실적(특기자)보다 학종(특기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특별한 활동이력이나 수상실적이 없는 학생들도 학종(특기자)으로 지원할 수 있다. AI·SW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부는 대학교 학부에 D.N.A(Data, Network, AI)와 BIG3(미래자동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첨단 21개 분야 학과 신설 및 증설을 통해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첨단분야 융합학과(학부) 개설이 용이하도록 규제 완화 및 결손 인원을 활용한 첨단학과 신·증설 지원계획을 2020년부터 수립하고 계열 간 융합학과 설치 요건 완화했다. 아울러 모집단위와 관계없는 융합학과 신설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힘입어 2022년 정시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학과는 자연계열이 73개로 가장 많고 학과명에 ‘AI’, ‘인공지능’이 들어간 학과가 29개로 가장 많다. 따라서 AI분야의 인력수요의 증가와 함께 AI·SW관련 학과의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더욱 많아질 것이다. AI·SW교육을 대학입시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 AI·SW교육을 대학입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초·중·고 AI·SW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SW교육은 해외와 비교해보면 교과 구성이 다양하지 않고, 교육시간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정보문화·문제해결형 프로그래밍·컴퓨팅 시스템을 주로 배우지만, 미국·영국·인도·일본은 컴퓨터과학·컴퓨터수학·알고리즘·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시간 역시 격차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5·6학년부터 SW교육을 시작하지만 미국은 유치원부터, 영국·인도·핀란드·일본 등은 1학년 때부터 SW교육을 시작하고, 할당된 교육시수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이다. 미국·중국·독일·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의 AI교육은 STEM 또는 STEAM 기반의 융합교육과 AI에 대한 과학기술 문해교육을 기반으로 SW개발·코딩·로봇 프로그래밍 등 응용분야 학습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AI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방향도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주요 국가들에 비해 AI교육을 강화하는 단계로의 작업이 약 1·2년가량 늦게 시작되었다. 특히 AI교육은 단편적인 학습이나 단기교육으로 개인역량을 강화할 수 없기 때문에 초·중·고 기간에 장기적 관점으로 AI교육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 수준에 맞는 AI교육 콘텐츠 개발, AI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교육인력 훈련 등의 교육기반 환경구축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SW특기자전형에 초·중·고에서 이루어진 AI·SW교육성과를 잘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SW특기자전형은 학종 비율이 실기 비율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학생 개인의 역량보다는 교육과정을 통한 수행 정도를 기반으로 평가하게 된다. 학종의 자료만으로 수험생들의 역량측정에 한계가 있고 면접관에 따라 수행내용을 검증하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초·중·고의 AI·SW교육 분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학생 개개인의 AI·SW역량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또한 AI·SW교육도 사교육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어떻게 공정한 평가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입시 시스템으로는 사교육에 의한 스펙 쌓기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서류심사 또는 면접과정에서 입학사정관 개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더불어 이러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앞서 말한 초·중·고에서 수행하는 AI·SW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 없이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적극적인 AI 인재선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입시전형 방식에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거나 좀 더 자율적인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 셋째,입시제도 개선과 함께 대학에서의 AI교육에 대한 확산이 필요하다. AI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적용·활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AI전공을 새로 개설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 외에 대학생들의 AI 소양함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SW중심대학으로 인해 많은 대학에서 SW교육을 전교생에게 필수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필수화된 SW교육에 AI교육 부분을 추가하거나 별도로 신설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기본적인 AI교육 외에도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AI적용 및 활용교육과 AI와 인간, 윤리에 대한 포괄적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AI교육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AI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SW중심사회에서 AI기술 활용에 대한 요구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 AI·SW교육과 입시제도에 대한 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이다. 디지털과 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SW·AI교육 기반을 조성, 이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국정과제에 따르면 먼저 초·중·고 교육과정에 SW·AI교육이 필수화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 중심으로 정보교육시수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기반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한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콘텐츠를 개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준다. SW·AI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영재학교 및 마이스터고 지정을 늘린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교원수급과 관련해서는 정보교사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전국적으로 2,100여 명에 불과한 정보교사를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교사들에 대한 디지털역량 강화연수를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시설을 스마트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경험을 누적·반영하는 디지털 배지 정책도 추진한다. 학교에 설치되지 않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온라인 고등학교 신설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교육의 키워드는 디지털 인재 양성인 셈이다. 이번 호 특집은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의 핵심이 되는 SW·AI교육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교육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SW·AI교육 필수화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또 SW·AI교과를 대입 수능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현실성 여부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다. 디지털 교육의 새로운 세계로 떠오른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의 미래도 다룬다. 메타버스가 본격 도입됐을 때, 교육현장의 변화된 모습을 가늠해본다. 또 AI가 교사들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보조재로써의 역할을 가늠해 본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서부터 각종 행정서식까지 AI를 활용,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의 현실 타당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해 AI 보조교사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상황인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결조건이 요구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올해 들어 ‘AI 튜터’란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지난 대통령 선거부터 곧 치르게 될 지방선거까지, 다양한 교육공약들이 제시되면서 AI 튜터 도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 나온다. AI가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우리 생활 속에 차츰 들어오면서 학생들의 교육도 AI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제로 만들고 싶어 하는 열망에서 나온 공약으로 생각된다. 물론 가능한 일이다. 이미 시중에는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AI 튜터가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고, 공교육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정책이 시행 중이다. AI 튜터링을 위해 필요한 알고리즘 AI 튜터란 AI를 이용하여 학생의 학습상태를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의 원인을 찾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조언해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 번째 문제는 학생의 학습상태를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찾아 조언을 만들어낼 수 있는 AI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이란 문제해결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I 튜터링을 위해 필요한 알고리즘은 학생의 학습이력을 특정 기준으로 계산하여 각 부분별 그리고 종합적 평가를 진행한다.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진단한 후,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해결방법을 추천하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쇼핑몰을 많이 이용해 본 독자라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필요한 상품을 검색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나에게 필요한 상품들을 자동으로 추천받아 본 경험들이 흔하게 있을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각 고객의 상품 구매 이력을 철저히 분석한다. 구매 이력을 통해 각 고객이 자주 구매하는 상품 또는 자주 검색하는 상품의 기능·디자인·색깔·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그 고객의 취향을 정의한다. 그리고 그 고객이 다시 상품을 검색할 때 이미 계산되어 있는 고객 취향에 알맞은 상품들을 추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신속히 제공하며, 고객이 상품을 사고 싶도록 욕구를 자극한다. 이와 같은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추천전략이 바로 AI 튜터링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과 유사한 형태이다. 학생의 학습이력을 종합적이고 다양하게 계산하여 학생의 학습수준을 정의하고, 이 학습수준에 적합한 학습내용과 방법을 추천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추천 알고리즘은 이미 보편화된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더욱 더 정확한 학습 튜터링 알고리즘을 개발해 내는 것은 끊임없이 연구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미 개발된 많은 알고리즘들이 공개되어 있고, 현재 이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 튜터링 시스템 구축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AI 튜터링에 추천 알고리즘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학습이력을 분석하고, 학습을 모니터링하며, 추천할 콘텐츠를 분석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 학생 개개인별 학습코칭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는 AI 튜터 시스템들을 살펴보면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능들이 많이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몇몇 기업들이 AI 튜터를 개발해 사교육과 공교육에 보급하고 있으며, 공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EBS에서도 AI 튜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EBS의 AI 튜터는 진단평가, AI 문제추천, AI 강좌추천, 시험문제 만들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과목별로 몇 개의 학습콘텐츠를 추천해 주고 있다. EBS의 AI 튜터를 이용하면 학생 개인별로 과목별 학습지수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AI 문제추천 정답률, 시험지 정답률, 총 풀이시간을 모니터링하여 제공해 주고 있다. AI를 학습시켜줄 수 있는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튜터 개발에 필요한 두 번째 문제는 AI를 학습시켜줄 수 있는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다. 아직까지 EBS나 몇몇 기업들에서 제공하는 AI 튜터 시스템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상세한 학습코칭과 분석을 수행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직 정교한 학습분석과 추천 알고리즘이 개발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AI가 학생의 학습상태를 판단하고 추천 학습을 결정하는 기능을 학습시켜줄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AI는 이름 그대로 지능을 가진 존재이다. 즉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판단능력이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하다. 여기서 학습용 데이터라 함은 AI가 특정 문제에 대한 정답 혹은 가장 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참조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의미한다. AI에게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는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 중 한 명인 이세돌과 대국을 두었던 AI 알파고의 학습과정이다. AI 알파고는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바둑이라는 게임을 이해하고, 그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게임전략들을 기존의 사례들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였다. 이것을 기계학습이라고 하며, 기계학습은 AI가 판단과 추천 기능을 갖추게 하는 매우 중요한 알고리즘이다. 그런데 기계학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하다. 학습용 데이터 없이 기계학습 알고리즘만으로는 AI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 AI 알파고에게 제공되었던 바둑 학습용 데이터는 그동안 프로 바둑기사들이 두었던 바둑 기보였고, AI 알파고는 약 16만 개의 기보를 통해 3,000만 가지의 게임전략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만약 바둑 기보가 AI 알파고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면 대국에서 이세돌 기사를 이기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AI에서 학습용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AI 튜터에서 현재 영어교육을 제외한 다른 교과에 대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은 매우 적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I 튜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대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 급선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바둑과 같은 게임의 학습용 데이터는 그 규칙이 명확하기 때문에 판단기준을 비교적 쉽게 정의할 수 있지만, 특성이 모두 다른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판단과 추천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학습용 데이터 구축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어려운 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자칫하면 현재 많은 곳에서 공약으로 제안하고 있는 AI 튜터 도입은 외형만 갖추고 실속이 없는 속 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 AI 튜터 도입을 위해서는 단순히 공약만 외치지 말고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아주 세밀한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가능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이다. 디지털과 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SW·AI교육 기반을 조성, 이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국정과제에 따르면 먼저 초·중·고 교육과정에 SW·AI교육이 필수화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 중심으로 정보교육시수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기반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한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콘텐츠를 개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준다. SW·AI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영재학교 및 마이스터고 지정을 늘린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교원수급과 관련해서는 정보교사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전국적으로 2,100여 명에 불과한 정보교사를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교사들에 대한 디지털역량 강화연수를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시설을 스마트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경험을 누적·반영하는 디지털 배지 정책도 추진한다. 학교에 설치되지 않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온라인 고등학교 신설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교육의 키워드는 디지털 인재 양성인 셈이다. 이번 호 특집은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의 핵심이 되는 SW·AI교육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교육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SW·AI교육 필수화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또 SW·AI교과를 대입 수능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현실성 여부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다. 디지털 교육의 새로운 세계로 떠오른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의 미래도 다룬다. 메타버스가 본격 도입됐을 때, 교육현장의 변화된 모습을 가늠해본다. 또 AI가 교사들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보조재로써의 역할을 가늠해 본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서부터 각종 행정서식까지 AI를 활용,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의 현실 타당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해 AI 보조교사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상황인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결조건이 요구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한때 생소하게만 느껴졌던 ‘에듀테크’라는 단어가 이제는 꽤 익숙해지고 있다. 특히 에듀테크 기술 중 AI는 기존 교육시스템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혁신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우리 교육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기나긴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어느 분야 못지않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수업 중단이라는 갑자기 닥친 현실에서 선생님들이 기존 교육시스템을 빠르게 보완할 에듀테크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교육계는 어두운 팬데믹 터널을 슬기롭게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AI, 학습격차 해소 평등한 교육기회 부여 에듀테크 산업의 핵심은 세상을 바꿀 10가지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AI가 적용된 ‘지능형 튜터링’(Intelligent Tutoring)이다. 지능형 튜터링은 학생의 학습속도 및 수준에 맞춰 개별화된 적응형 학습(Adaptive Learning)을 제공하는 컴퓨터 기반 학습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접목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AI 지능형 튜터링은 교사의 부재중에도 학생들에게 개인화된 학습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AI를 활용하여 맞춤형 기본교육을 제공하면 교사들은 응용력과 창의력을 이끌어 내는 토론교육과 상호 교감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AI 기술이 적용된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성과와 목표를 정확히 파악해서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지도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교사의 자존감과 학생의 학습만족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져 상호 간에 긴밀한 신뢰감이 형성될 것이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미국·영국·중국 등은 국가차원에서 관련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교육현장에 속속 도입하고 있다. 교사업무도 획기적으로 경감 가능 AI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교사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 최근 대학의 한 연구소가 중·고교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업무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는 학생부를 기록하고 수정하기 위해 1주일에 최소 5~6시간의 시간을 할애하며, 별도로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주말이나 공휴일, 일과 중 쉬는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과 비교했을 때 교사가 느끼는 업무부담이 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답했다. 선생님들이 학생부를 작성하여 나이스(NEIS)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금지어 회피와 항목별 분량 맞추기 등 현재의 작성기준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학생부 작성업무도 AI를 활용하면 금지어나 작성기준에 맞지 않는 문장표현이 자동으로 색출되기 때문에 바로 수정할 수 있고, 정해진 기재분량을 맞추기도 훨씬 수월하여 작성부담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교사는 AI를 통해 학생부 작성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수업 외 업무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시간을 벌게 된다. 해외의 에듀테크 기업들은 AI기술을 콘텐츠 제공보다는 학업 및 업무 솔루션에 초점을 맞추며 현장과 협업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AI가 교육현장에 적용될 때 단순히 교육효과만을 넘어 교육주체인 학생과 교사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폭넓은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공교육과 사교육 공존에 대한 염려 AI가 공교육 현장에 도입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우려에는 교사의 고유 역할에 대한 경계선 기준을 어떻게, 어디까지 놓고 판단할 것인지가 아직 정확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AI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과도하게 알려진 측면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겪은 팬데믹 상황을 되돌아봤을 때 에듀테크 관련 기업에서 개발한 줌(ZOOM)이나 구글 클래스 등 다양한 솔루션이 없었다면 과연 비대면수업이 가능했을지 판단해보면 의구심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아무리 AI기술이 발달된다고 해도 교사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온전히 담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기본교육을 뛰어넘어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할 심화교육에서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AI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에 따라 교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학생에게 필요한 교사의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교육분야에서 AI를 기반한 에듀테크 발(發) 혁신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I는 단순히 지식전달이 아닌 실천적 학습역량을 계발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특급 교육도우미로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AI가 교육을 혁신하여 현장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을 신바람 나게 할날이 손꼽아 기다려진다.
들어가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가 2022년 5월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중 교육분야 국정과제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 5개(81번-85번)이다. 교육분야 국정과제 총평의 준거로는 교육분야 과제의 큰 방향이 옳은지에 대한 방향성, 방향성에 비춰본 구체 과제들의 타당성, 그리고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할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포괄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준거에 따라 총평을 할 때 총평자의 주관적인 관점에만 의존하면 개인의 철학과 식견에 따라 총평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총평자의 관점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진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국정과제를, 시대의 흐름에 비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미래사회의 모습과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미래교육의 모습에 비춰보는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2021.12)은 2021년 9월, 국민이 원하는 미래사회를 파악하고자 3,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20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형 공론조사도 실시했다. 이를 위해 2020년 11월에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 아젠더를 발굴하고, 미래 이슈를 검토할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하였다. 이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누적된 갈등, 다가올 미래 의제를 바탕으로 13개 분야 설문을 구성하였다. 이 글에서는 집필자의 식견과 동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총평의 준거로 삼는다. 교육분야 국정과제 분석 교육분야 국정과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유·초·중등교육 분야와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로 나눠 분석한다. 그리고 지면의 한계를 핑계로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짚어보고자 한다. 1. 유·초·중등교육 분야 첫 번째로 제시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의 주요내용에는 디지털 인재 양성, 교원 SW·AI역량 제고, 초·중등 SW·AI교육 필수화,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민관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과제에는 인공지능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들로서 기본방향은 잘 잡혀 있다. 다음으로 제시된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에는 대입제도 개편, 교육과정 개편, AI기반 기초학력 제고, 융합인재 양성,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 학습·경력관리 플랫폼 구축 등 초·중등 부문 교육관련 주요정책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제에서 모두 ‘인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교육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의 수단으로 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분야 국정과제이니 미래사회에 대한 큰 그림, 그러한 큰 그림에 비추어 학교가 길러내야 할 인간상, 그러한 인간상을 전제로 하면서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디지털역량을 비롯한 다양한 역량을 제시하는 보완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고소득이 아니라 여유를 추구하는 국민의 비중도 45.3%나 되므로(한국행정학회, 2021),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관점만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중시하는 다원가치의 시대를 염두에 두며, 교육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교육의 블랙홀인 대입과 관련해서는 입시비리전담부서 설치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입제도개선위원회를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등의 획기적인 정책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이 위원회는 대입 관련 국민대토론회 개최 및 의견 수렴, 기초자료 조사 및 생성 등의 연구, 미래형 대입제도 제시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과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4월 28일에 발표한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시범운영안 등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정책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해가길 기대한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에는 유보통합, 초등 전일제 교육, 교육 사각지대 해소, 교원업무 경감, 평생학습 기회 보장 등이 제시되어 있다. 여러 정책 중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유보통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핵심은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교원양성, 사립 유치원의 교사 처우개선 등이 될 것이다. 유보통합에서 나아가 유치원 무상교육 혹은 유치원 공교육화에 대해서도 중장기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이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수석교사제도 확대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교사들이 공감하는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 고등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내걸었다. 핵심과제는 대학규제 개혁, 학사제도 유연화, 대학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 부실·한계대학 개선 등이다.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지균특위원회)가 2022년 4월 27일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에 따르면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중단하고, 현재의 사업별 대학지원을 포괄적 지원으로 전환한다. 이는 입법이 필요 없는 정책으로, 대학 자율성 강화라는 큰 흐름에도 부합하고, 대학들도 원하던 바여서 대학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시도를 기획재정부가 반대해왔으므로, 그 반대를 무마할 책무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한계대학 개선을 위해서는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도록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는 입법이 필요한데 한계 사립대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입법 시도가 야당 반대로 무산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야당과 사립대교수연합회 및 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과의 깊은 논의를 통해 그들이 우려하는 바를 담아낼 수 있어야 이 법의 제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상충하고, 다양한 관점을 반영해야 하는 국정과제는 야당 및 관련 집단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구현 및 착근이 가능할 것이다. 교육부 관료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국립대 총장이 직접 사무국장을 임용토록 하는 정책은 교육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제도가 가져왔던 효과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동시에 필요하다. 학사제도 유연화 정책으로는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과정 통합, 학·석사 패스트트랙,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등 학생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의미 있는 정책들이다. ‘창업교육거점대학’과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정책은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응하는 제대로 된 지원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대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방대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지방대·지역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는 안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해 대학·교육청·지역산업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이 제도로 인해 심화될 수 있는 지역 간 고등교육 격차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지방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법을 바꿔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는 고등교육재정난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책 마련과 고등교육 무상화를 위한 논의, 과잉 고등교육기관 정리에 필요한 특별재원 마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지역 안배 등이 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협력과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순환형 대학 평생교육으로 지역밀착형 평생직업교육 강화,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 기능강화 등의 정책이 포함되었다. 또한 전 국민의 평생 역량개발을 위한 혁신방안 수립(2022) 및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을 전 국민까지 단계적 확대 검토(∼2027), 이를 위한 성인의 학습·자격·진로 등 경력관리를 위한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정책이 제시되었다. 100세 시대 도래를 염두에 둔 체계적인 평생학습지원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향후 밟아야 할 절차 현행 절차에 따르면, 국정과제가 과연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지를 검증할 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도 집권당과 집권당의 이념을 같이하는 일부 전문가로 국한되다 보니, 비록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많은 한계를 갖게 된다. 독재시절에는 정치권과 엘리트 관료가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더라도 국민들의 저항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졌고, 계층 간·집단 간 갈등도 심각해진 현재 상황에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제시된 국정과제 중 사회적 이견이 크게 표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과 행정부처 등 정치적 대표, 노사와 지역 등 사회적 대표, 계층·연령·성별·직업 등에 따른 국민의 대표 등이 참여하고 논의하여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로서 열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국회미래연구원, 2021: 150). 인도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수상 선출 후 공약에 의거하여, 6개월간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 형태의 국가발전5개년계획을 발표한다고 한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국회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행정부는 제도적 기반 및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할 때, 야당이나 국민들의 반대 및 갈등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분야의 경우에는 2022년 7월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므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안건과 추가 안건 등에 대해서는 동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심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도록 절차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여 집행한다면, 설령 정권이 바뀌어도 그 국정과제는 우리 사회와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정책으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대한민국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 신임 대통령을 통해 교육 때문에 겪었던 재난 수준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윤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지를 밝혔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공정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이 취임사에서도 다시 언급된 것이다. ‘미래’와 ‘공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공정한 교육이란 과연 무엇일까? 지난 5월 3일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에 그 일단이 제시되기도 하였고, 교육부의 교육정책으로 더욱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교육정책으로 실현될 ‘공정한 교육’을 통해 우리 국민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믿고 신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교육을 실천하고 고민한 교육자로서 이번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공정한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두 가지 제언 우선 공정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교육 관련 법과 규정에 들어있는 정신과 가치를 교육기관과 모든 교육자들이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항상 교육문제를 꼬리에서만 찾고 있기 때문에 늘 교육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마다 또 시기별로 교육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교육 관련 법률의 가치와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근본이 되는 상위 법체제 안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사회, 글로벌화된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제시하고 있고, 비교적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최상위 법은 「헌법」 제31조이다. 제31조는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항 하나하나를 충실하게 준수하려는 노력이 공정한 교육의 첫 걸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헌법」의 이 조항 중 뒷부분에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치우쳐 그 앞에 있는 ‘능력에 따라’의 교육적 가치와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였다. 지난 정부에서 균등한 교육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방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우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교육’의 측면이다. 더욱 글로벌화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초(超)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에 따른 개별화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길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우리의 교육과 관련된 법률 중에서 가장 포괄적·전문적으로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교육기본법」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다음과 같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공교육기관인 유·초·중·고·대학은 이러한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정신과 가치를 교육목표에 반영해야 한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위대한 교육적 가치 그리고 민주국가 발전을 위한 봉사,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려고 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마인드를 학교현장에서 얼마나 구현하고 있는지 새 정부는 냉정하게 살피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공정한 교육을 논할 때 대학입시의 공정성만을 다루어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 길러내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국가와 교육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길러 내야할 인재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국가의 국민이 아니라, 선진국이 되어 있고 선진국들을 선도하는 세계 속의 한국인 ‘K 세계인’을 육성해야 한다. 공정한 교육을 위해 구현해야 할 것에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교육기관의 책무성도 빼놓을 수 없다. 공교육기관들은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국가교육과정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교육기관은 유아를 위한 누리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2022 교육과정이라는 국가교육과정으로 교육활동 하도록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학교는 교육과정적 차원에서 정의를 내린다면 ‘국가교육과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곳’이다. 국가교육과정체제를 통하여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든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각급학교에서 그리고 각 학년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는 학년별·과목별로 도달해야 할 목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학년별로 가르쳐야할 내용과 평가방법까지 안내되어 있지만, 각 학년별로 제시된 최저기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고, 미도달자에 대한 공교육기관에서의 보완 프로그램도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부에서도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교육과정상 도달해야 할 성취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당당히 요구할 만한데 오히려 위축이 되어 학교에 그 책임을 제대로 묻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는 모자란 공부를 보완하기 위해 또는 더 잘 배우기 위해 학원으로, 개인교습으로, 학교밖에서 그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불공정 중에 가장 큰 불공정이 아닐까 한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적인 삶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학교에서 배워야 할 또는 배운 내용을 다시 배우기 위해 많은 예산을 사교육에 투입하는 이중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할 불공정한 교육의 단면이 아닌가 한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사교육을 막을 수 있다는 당연한 원리를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길을 찾으려 하니 해결되지 않고 사교육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의 공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시행하는 교육과정과 교육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다. 학생들이 한 학기를 보내면서 선생님으로부터 몇 번의 학습상담을 받았는지, 숙제에 대해서 몇 번의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았는지, 학교가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부모와 얼마나 회의와 상담을 했는지, 그리고 학습장애가 있거나 학습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등 공교육 교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책무성을 꼼꼼히 물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고등학교 교육은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하든, 직업생활을 하든, 성인사회로 진입하기 전 마지막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학계 고교든, 직업계 고교든 졸업을 하는 시점에서 성인사회에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성인사회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2/3 출석만 하면 도달해야 할 최저 수준이 되든 말든 관계없이 진급도 하고, 진학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교육시스템이 어떤 제재도 도전받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제대로 배우질 않아 대학에서 고교 수준의 교육을 해야 하고, 특성화고에서 배워야 할 기능과 기술을 제대로 배우질 않아 회사에서 다시 가르쳐야하는 비능률·불공정 관행이 이제는 끝나야 할 것이다. 공정한 교육의 출발은 근본이 되는 법 정신 구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교육을 규정하고 법의 정신과 가치를 충실하게 지켜 교육방향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무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고, 교복도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제대로 습득하여 내면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공정한 교육의 모습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 무엇이 공정한 교육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학입시 등 지엽적인 것에서가 아니라 법의 정신과 가치에서,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책무성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공정한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한다. 교육에서도 무지갯빛이 펼쳐지길 새 정부에 기대한다.
압구정에는 다 계획이 있다 (임여정 지음, 살림 펴냄, 284쪽, 1만4,500원) 현직 초등교사이자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두 아이 엄마의 시선이 서로 교차한다. 저자는 교사이자 엄마로서 바라본 ‘압구정의 육아’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 영·유아 사교육 관련 정보를 실용적으로 전달하면서, 그 현상에 대한 진단도 잊지 않는다. 아이를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새기게 해준다.
최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각각 방과 후 과정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대한 운영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하는 것이다. 이주환 의원은 교총과 학교 현장의 반발에 법안을 급히 철회했으나, 강득구 의원은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다. 2년 전에도 교육부가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학교와 교원들의 원성 속에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학교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입법 논리는 모두 비슷하다.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사교육과 보육에 대한 학부모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즉, 이미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충분히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작 핵심이 되어야 하는, “왜 학교에서 방과 후 과정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학교 교육력만 떨어뜨려 방과 후 과정의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돌봄교실은 보육의 영역이다. 교육 본연의 활동과는 연계성이 희박한, 사실상 사회문제에 대한 대처를 학교에서 수행해왔을 뿐이다. 당연히 법적 근거도 필요 없다. 그럼에도 학부모 수요 증가를 이유로 방과 후 과정은 확대돼왔다. 교육, 사교육, 돌봄 기능의 혼재는 학교의 근본적 기능인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졌다. 방과 후 과정도 소위 가성비가 우수한 것이지 질적 향상은 요원한 상황이다. 교원들은 방과 후 과정과 관련한 행정업무와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파업 시 대체 투입 등 뒷감당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당연히 교육활동에 방해가 된다.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등 거대 노조화된 인력들과 갈등마저 심화돼 기피 1순위 업무가 된 지 오래다. 교총이 지난해 초·중·고 교원 289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방과 후 과정이 교사 업무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이 방과후학교는 74.4%, 돌봄교실은 78.4%였다. 버티기식으로 운영되는 지금의 방과 후 과정은 어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상대적으로 안전해보이는 학교에 아이들을 몰아넣은 것과 마찬가지다. 방과 후 과정이 사교육보다도 아동 발달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인 KDI 연구 결과로도 입증됐다. 2~3시간 방과 후 과정 참여가 공격성·우울감을 유발하고 친구 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중심 운영 절실 학교는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교육받을 수 있도록 원격·교실 수업뿐 아니라 방역, 급식, 생활지도 등에 최선을 다했다. ‘교육활동’의 당위성 때문이다. 그러나 사교육과 보육의 영역인 방과 후 과정의 무분별한 전가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다. 방과 후 과정은 지역사회 즉, 지자체가 책임·운영하는 형태로 전환돼야 한다. 지자체에서 해당 활동들을 총괄하고, 학교는 공간 제공 등 일정 역할을 담당하는 게 옳다. 교육의 질 향상을 생각한다면 학교는 교육에 전념토록 하고, 방과 후 과정은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만 한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에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운영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전격 철회했다. 교총의 반대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 의원실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교총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학교가 하도록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현장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교총은 △법 개정 결사 저지 철회 촉구 성명 발표(5.25) △초‧중‧고 전 회원 대상 반대의견 개진활동 독려(5.26) △이주환‧강득구 의원실에 철회 촉구 건의서 전달(5.27) 등 전방위 활동을 폈고, 이주환 의원의 철회 결정을 이끌어 냈다. 교총은 즉시 입장은 내고 “학교와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철회 결정을 내려준 것을 환영한다”며 “강득구 의원의 법안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과후 과정의 대상이 ‘학생’일 뿐, 사교육의 영역이고 돌봄교실은 보육의 영역”이라며 “교육기관인 학교에 사교육, 보육을 관행처럼 떠넘기면서 오히려 정규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학교가 노무투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등 교원이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과후 과정은 사회적 문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교총은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운영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총괄하고 학교는 장소제공 등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일방적으로 학교에 전가할 게 아니라 실질적 책임 주체인 지자체로 이관해 책임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세종 지역 초등학교 A교사는 방과후학교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부침을 겪었다. “담당해보면 왜 다들 꺼리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인력 채용과 민원 대응, 구성원 간의 갈등 조정, 방과후강사의 파업 시 대체 투입까지 업무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A교사는 “교사 본연의 역할인 교육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모든 걸 학교에 돌리는 게 맞는지 묻고 싶어요. 학교에 학원 역할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근 학교를 운영 주체로 명시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환 국민의힘의원이 각각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야기다. 한국교총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의 주체를 학교로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사교육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해소해야 함은 당연하나 이를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 무분별하게 떠넘기다 보니 정작 학교는 교육 본연의 활동이 위축되고 노무갈등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학교의 본질적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방과후학교는 저렴한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서, 돌봄은 맞벌이 부부의 보육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두 법안은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사교육 대안으로 접근할 뿐, 학교와 교원에게 관성처럼 떠넘기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 교원들도 “사교육 경감을 목적으로 한 방과후학교 운영의 주체를 학교로 법에 명시하는 것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부산 지역 초등학교 B교사는 “방과후학교는 현재 학교에서 교육활동의 하나로 운영되고는 있지만, 정규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선택형 수익자 부담사업의 운영 주체를 학교로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공교육 정상화’와 모순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28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현장 교원들의 인식이 그대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업무는 교사 담당 업무여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교총은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결과, 초등 정규수업 외 방과후학교·돌봄 활동이 사교육보다도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진은 그 이유로 초등 정규수업 외 방과후학교·돌봄 활동은 학년이 올라가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반복되거나 강사가 바뀌면 이전 프로그램과의 연속성이 끊기는 등 물적·인적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활동들을 총괄하고 학교는 그 틀 내에서 수강 모집 안내, 공간 제공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경우 총력 저지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일방적으로 학교와 교원에게 떠넘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은 지자체가 주민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도록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같은요구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측은 27일 해당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교총에 전달했다.
교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대해 공감의 뜻을 밝히고, 학교와 교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을 당부했다. 17일 보도자료에서 교총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개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기술 진보에 맞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다만 교단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연금개혁, 고교만 졸업해도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하는 노동개혁, 학교와 교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단순 공약이행자가 아닌 반드시 개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논의 시작 단계부터 관 주도가 아닌 교원단체 등 교육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가 제도개선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국민과 공무원의 희생만 반복하는 개혁은 안 된다고 경계했다. 반복되는 연금 개악으로 국민과 공무원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연금제도의 본질은 은퇴 후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공무원도 국민도, 청년도 노년도 삶이 안정되는 연금제도 개혁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학력 차별과 직업 간 격차 해소를 요구했다. 입시 매몰, 사교육 과열 현상도 결국 이 같은 노동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학력에 따라 처우와 근무환경에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는 노동시장, 직업에 귀천이 있는 사회를 해소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교를 졸업해 취업하고 경력을 쌓아도 충분히 대우받는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고질적 교육병폐를 해소하고 교육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혼과 함께 압구정동에서 두 아이를 기르게 된 현직 초등교사. 그의 눈에 비친 압구정 영유아 교육의 현실은 그간 알던 세상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 어린이집 대신 놀이학교를 보내고 일반 유치원 대신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 아이가 좀 더 커서 학교에 갈 때가 되면 모두가 사립 초등학교나 국제학교를 우선순위에 둔다. 물론 유학 보낼 시기도 틈틈이 계산하고 있다.’ ‘다른 세상’의 영유아 교육 행태를 부모와 교육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질문한다. 아이를 위해 돈이 아닌 본인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부모가 될 것인지, 학부모가 될 것인지를.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급 사교육, 최고급 제품이 아닌 부모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사랑이라는 점을 환기시킨다.임여정 지음, 살림 펴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즉 유보통합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이기도 하다. 유보통합이 처음 거론된 것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부터다. 이후 역대 정부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만 부각시켰을 뿐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크지만, 출발점·목표·지향점을 달리하면서 상이한 경로로 발전해 왔다. 이 같은 이원체제 속에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지난 수십 년을 지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하고, 이후 정부에서 본격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서 유보통합의 여건은 한층 성숙해졌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동시에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유보통합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을 들어본다. 또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론은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이와 더불어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모색해 본다. ‘유아학교’ 명칭변경은 일제 잔재 청산서 시작 세계 최초로 독일에서 만들어진 ‘kindergarten’을 일본인들은 유치원이라 번역하였고, 대한민국 유치원의 시작은 일본의 거류민 유아들을 위해 시작되어 사인들에 의해 개설되고 운영되어왔다.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아학교라는 명칭은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사업회와 문화관광부가 개최한 일제문화 잔재 바로잡기 시민 제안 공모전에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이 채택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제안은 1996년부터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20년 가까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고, 2020년 8월 광복절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광복 75주년을 맞아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현재 국회에는 이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14.12.28.)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0.29.)이 법안으로 상정되어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2년 3월 8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교섭에서 유아학교로의 명칭 개정에 합의했다. 유치원과 유아학교의 공통점과 차이점 ‘학교는 일정한 목적·설비·제도 및 법규에 의거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하는 공공기관이다.’ 명칭 변경에 상관없이 유치원은 위의 정의에 따른 학교임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현실적 상황을 분석해 볼 때, 명칭 변경 후 따라올 유아교육의 변화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크다. 현재 만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유치원은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대상 연령이 중복되어, 돌봄기관인지 교육기관인지 명확한 이해 없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실적 이해관계에서 많은 충돌을 가져오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기관과 돌봄기관이라는 각각 구분된 개념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어 온 유보통합 논의과정이 두 기관에 대한 개념의 혼재를 가중시켰다. 따라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공·사립유치원이 공교육체계를 잡아가며 본연의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징과 강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적합한 양질의 돌봄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며, 교육체계 안에서 유아교육 기틀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유아학교 명칭 변경은 제도적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대학교로 이어지는 학교체제의 연계성과 대한민국 학교체제의 통일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을 찾아주는 일이 될 것이다. 지난 2017년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와 사적 재산침해에 대한 양면적 입장을 취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상황은 유치원이 공·사립학교로서 체제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과 국가교육체제 안에 안착하지 못한 극명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제 공·사립유치원이 유아학교로 전환되면, 유아교육기관은 학교로서의 체제를 정비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국·공립 유아학교의 증가 및 국가의 책무성이 실현될 것이다. 교육부의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유아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정책과’는 타 학교급의 행정조직 편성과는 현저히 다른 교육복지정책국에 편성된 단일 국으로 방과후돌봄정책국과 함께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현실과 교육부의 유치원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정구조라고 볼 수 있다. 유아학교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과정은 단순히 명칭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닌, 유아교육의 행정적 지원조직을 새롭게 정비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이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공교육체제로 전환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교육부 행정지원체계가 유·초·중등교육의 연계성을 유지하며 정비될 때,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워 갈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된다는 것의 시사점 직역하면 ‘어린이의 정원’이라 표현할 수 있는 독일의 ‘kindergarten’을 일본은 유치원이라고 번역했다. 따라서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일본식 표현에서 벗어나 순수한 우리 민족의 고민을 담은 교육기관의 이름을 갖는다는 큰 의미가 있다. ‘유치’라는 표현이 단순히 나이 어림의 ‘어릴 유(幼)’, ‘어릴 치(稚)’를 의미할 뿐 교육기관의 위계상 적정한 명칭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명칭 변경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유치라는 표현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학교 교육기관으로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의 명칭 변경은 유·초·중등 교육기관의 공교육 체계성을 잡아가는 중요한 측면이 될 것이며, 초·중등, 대학교와의 형평성 및 계열성에 기초하여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사교육으로 출발한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학제의 처음을 담당하는 공·사립유치원이 학교체제로서 유아교육 기틀을 잡아가는 계기로 큰 의미를 지니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단단하게 다져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아학교의 명칭 변경’에에 따른 기관의 독립적인 위상 정립, 제도 및 행정적 정비는 유아교육이 정식 교육학제로 편성되는 기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유아교육이 초·중등교육과 연계성을 가지고 무상교육 또는 의무교육의 장으로 갈 수 있는 시발점으로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유아들을 위한, 유아들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은 지금까지 그 기능과 역할이, 역사적·제도적·행정적으로 미흡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지내왔다. 이제 새로운 유아학교로의 도약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의미를 생성하고, 제도적으로는 유·초·중등 교육기관으로서 연계성과 통일성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 행정적으로 탄탄한 교육기관의 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은 이 땅의 유아들에게 더 큰 미래를 열어주는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교사가 행하는 교육활동인 ‘가르친다’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다. 교실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에게 진정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이며, 여러 복잡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사회변화 속도는 이전보다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고, 변화 양상을 예측하는 것 역시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예측의 불확정성은 오히려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도 관련이 깊다. 고정관념이나 시각에 갇히지 않고 통찰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교사는 새롭게 다가올 패러다임 변화에 민감해야 하며, 동시에 바람직한 교육방향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행동하는 ‘투철하면서도 유연한 교육적 방법’의 발현은 필수적이다. 이제는 특정한 실제적 교수법을 갖추는 것 이상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즉 학교상황과 맥락에서 다양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능동적 행위의 주체로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교사전문성과 전문성 개발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전문성 개념의 변화 교사전문성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교사전문성은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며, 너무 다양하다. 어느 측면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교사전문성이 교과지식 전문가, 학급관리 전문가의 차원이었다면 최근에는 지식보다는 정서교육의 차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학생상담 및 학습코칭의 전문성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서 남미자(2020)가 제시한 사회변화 및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교사전문성 개념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ART VIEW] 교사의 능동적 행위로서의 교사전문성 관점 교사전문성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학습전략 안내자, 학습과 삶을 연결하는 맥락 전문가,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 전문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춘 교사, 생태적 전환의 실천가, 네트워킹 전문가, 삶의 통찰을 제공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스승 등 새로운 교사상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곽영순(2014)은 반성적 교사, 탐구적 교사, 변혁적 교사로 구분하여 교사전문성에 대한 다음과 같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가. 반성적 교사 듀이(JohnDewey)의연구에철학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교사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상황에 직면하여 모종의 해결책을 직관적으로 실천하면서 성찰 후 수행했던 문제해결방법을 의식적으로 반성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교사의전문성은전문적이고이론적인지식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교사 스스로 만들어가는 실천적 지식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반성적 교수활동의 핵심은 계획 → 준비 → 실행 → 데이터 수집 → 데이터 분석 → 평가와 반성 → 다음 단계 계획 등으로 연결되는 순환적 접근이며, 실천을 통한 개인의 전문성 발달 의지를 전제로 한다. 즉 교사는 반성적실천가이며,교육과정재구성자,그리고연계적전문가로서자신의내러티브를만들어가며실천하는존재라는 것이다. 나. 탐구적 교사 교사는실천가인동시에연구자라는 개념이다. 교사의 반성적 성찰을 넘어 자신의 교수활동과 그것이 행해지는 맥락에 대한 연구능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지식은 교사 개인에 의해서가 아닌 교사의 사회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과정이며 교사의 탐구공동체(Inquirycommunity)를 토대로 한 집단적 실천을 통해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교육학자인 스텐하우스(Stenhouse)는 연구자로서의 교사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교사는자신의업무에대한연구적접근을취해야한다고주장했으며, 교사는 자신의 교실에서 체계적인탐구를수행하고,실천방식을개발하며,자신의통찰을다른교사들과공유하도록권장했다. 또한 교사들의전문성이‘설계자’및‘연계적전문가’(지역사회·학부모) 측면에서 재개념화되어야할필요가있음을 제시하였다. 교사교육담당자들은 교사들에게전문적지식의일방적주입이아니라인간과세계에 대한탐구능력을향상하도록하는데에초점을두어야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교사학습공동체참여수준이학습자중심의교수학습활동에긍정적영향을 주고교사학습공동체에참여한교사들의자율성증진과전문성향상을드러낸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다. 변혁적 교사 교직활동을 변혁적 활동으로 보고 보다정의로운 교육시스템을위한현재상태에대한도전을해야 하며, 교사는 전문가로서의 실천이 교수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혁의 도구로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 스스로사회변화에기여할뿐만아니라,학생을사회변화에기여할수있도록준비시켜야 하며, 교사는 이론의 탐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회를 바꾸는 변혁의 도구로서 실천하는 연구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외부의 변화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사 집단 내에서의 내적 책무성을 토대로 사회변화의 주체로서 실천하는 역량을 강조하였다. 교육행정가들에의해수행되던 의사결정권한을교사들에게이양함과 함께 교육이현장과참여자들의맥락을중시하는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교육시스템은교사를교육의복합성에대해반성하고탐구하는전문직으로발달시키고,나아가교육변화를선도하고추진하는주체로양성하는데투자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교육과정은물론평가측면에서 학교나교사에게결정권을이양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사전문성 개발을 위한 실천방안 가. 학교자율과정 운영 학교자율과정이란 ‘학교교육과정의 자율화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습경험의 질과 폭을 심화하기 위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교육 비전과 가치를 공동으로 창조하고 공유하며, 마을과 연계한 교육과정, 교과 융합과정, 학생이 주도하는 주제별 프로젝트 등을 ‘학교자율과정’으로 편성·운영함으로써 학교교육과정의 자율화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게 된다. 여러 가지 교육적 상황과 맥락 속에서 교사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고, 창의적으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고, 도와주며, 결과를 끌어내는 전 과정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담임교사로서 학교자율과정을 운영할 경우, 학교가 해당 교과 또는 타교과 융합형의 프로젝트 수업, 동아리활동 연계수업, 과제 탐구수업 등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교과융합활동, 마을과 연계한 교육활동, 학생주도 주제별 프로젝트 활동,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활동, 삶을 설계하는 진로·직업교육, 삶 속에서의 민주시민교육 등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자율적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교사학습공동체는 전통적이고 일방적인 지식전달식 교사연수와 전문성 개발 방식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주목받아 왔다. 교사학습공동체는 기존의 교사교육과 연수방식을 넘어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다른 관점을 제시하며 등장하였다. 서경혜(2015)에 따르면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학습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을 특징으로 하며 학교에 뿌리 박혀 있는 전통적인 공장식 학습문화를 지양하고, 교사와 학생의 학습이 모두 이루어지는 새로운 학교문화의 필요성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교사의 학습은 일방적인 지식전달이 아니라 서로의 전문성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교류하며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사의 학습은 비판적 탐구를 통해 교류와 공유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또한 교사의 학습은 개인뿐 아니라 교사 공동의 집단전문성 신장과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 전문성 신장과 학생 학습 증진을 위하여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협력적으로 실천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교사들의 결속체라고 정의하였다(서경혜, 2015:171). 이를 위해 교사 간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문화의 확산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립적인 교사문화를 무너뜨리고 동료교사들을 소통의 장으로 끌어 들어야 한다. 또한 교사학습공동체의 참여가 교사의 삶, 생애사로서 교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위로를 얻기도 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며, 교육적 실천이 공유되어 교사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가며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이 도입되고 교육혁신 방안 및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학교에서 이를 실천할 주체인 ‘교사’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교육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사회변화 속에서 직무능력 이상의 능동적인 행위주체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사전문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육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기대와 역할에 부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교사전문성 담론은 단순히 교육개혁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교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 교사의 연령, 진로단계, 인생 경험, 성별과 같은 개인적 경험의 총체가 모두 모여서 그의 역할 수행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개교 95년을 맞은 유서 깊은 초등학교가 있다. 사교육 일번지인 서울 강남에 있으면서도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 학생들이 자유롭게 재능을 펼치는 ‘명품 학교’로 꼽힌다.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서울언주초등학교(교장 김호산)는 2019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활성화 우수학교 교육장 표창, 2021 학교체육활동 우수활동 교육감 표창 등 화려한 수상실적이 증명하는 명문이다. 맘카페나 교육관련 블로그에서는 ‘학부모가 보내고 싶어 하는 학교’로 평가된다. 교육열이 가장 높다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어떤 교육을 하길래, 그런 평가를 받고 있을까? 언주교육가족의 뜻을 교육으로 실현해내다 2019년 3월 부임한 김호산 교장이 매년 학부모연수에서 강조하는 것은 언주교육가족의 자율과 책임이다. 그만큼 언주초의 교육활동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어 이루어진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는 수준 높고 다양한 방과후교실이다. 초등학교에 승마장이 있다고 하면 놀랄 만도 하지만, 언주초 학생들은 말이 거니는 교정이 익숙하다. 언주초의 방과후교실은 승마·골프·마술 같이 가정에서 사교육으로 배우기는 어렵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꾸려져 있다. 현재 대면수업으로 61개 부서가 운영되어 1,897명(중복)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185개 부서까지 운영했을 만큼, 잠재력이 풍부하다. 학생들은 크리스마스 같이 특별한 날에는 학교 연못이 있는 무궁화동산에서 언주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는다. 평일과 토요일에는 피구·축구·야구를 포함한 다양한 스포츠클럽에도 참여한다. 정규수업시간에는 학년군별 1인 1악기 교육프로그램으로 국악타악기(1~2학년), 칼림바(3~4학년), 우쿨렐레(5~6학년)를 배운다. 정규수업시간부터 방과후까지 학생들이 좋아하고 기대하는 활동이 학교 안에서 가능하니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언주초는 다채로운 방과후교실과 문화·예술·체육활동 때문에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로 유명하다.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돌봄역할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4~6학년 연계형 돌봄과 1~6학년 아침돌봄교실을 포함하여 돌봄교실은 총 9개 학급이 운영되어 200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학습 측면에서도 정규수업시간 외에 점프업·키다리샘·디딤돌반 수업 등 학생들의 기초학력신장 프로그램이 매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교육을 지금, 여기서 실천하는 학교 언주초는 거의 백 년에 가까운 역사를 간직한 학교이지만, 학교 외관은 크고 세련됐다. 내적으로는 생태전환교육·AI 교육 등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교내 곳곳에 공기정화식물이 많고 학생들은 원예치료사 강사와 공기정화식물화분 만들기 체험을 한다. 옥상텃밭을 조성하였고, 도시농부·그린커튼 환경구성 등 학교의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학생이 직접 ‘가까운 거리걷기, 전등끄기, 교내 식물이름 알고 가꾸기’ 캠페인을 하고,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학부모연수를 진행한다. 2021년 가을에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자연을 느끼는 감수성을 키워주기 위한 행사로 ‘서울언주초등학교 푸른하늘 온라인 사진전’을 개최해 많은 학생이 아름다운 하늘 사진을 공유하고 감상했다. 언주초는 시설 환경 측면에서도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매년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2020년에는 도서관과 놀이터를 리모델링하고, 옥상놀이터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놀이공간을 확장하였다. 2021년에는 시청각실·방송실·과학실(뉴튼실)을 새단장하였고, 실과실을 리모델링하여 구글크롬북 등을 활용해 수업할 수 있는 AI 교실로 만들었다. 2022년에는 지하 공간을 활용한 스마트 체육교실, 무궁화동산 옆 꿈담 놀이터 구축, 스마트 과학실(장영실반), 운동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언주초의 변신은 아직 진행 중이다. 자율과 책임이 이끄는 양질의 교육과 유능한 교사 현재 언주초의 재학생은 1,570여 명이고 교직원의 수도 100명이 넘는다. 이 많은 사람의 요구와 소망을 반영하기에 쉽지 않을 텐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언주교육가족이 스스로 좋은 교육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이다. 교육청이나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공모하고 지원해주어도 학교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그 지원이 학생에게까지 도달하지 않는다. 언주초는 1~6학년 전학급이 학년별 특색을 반영한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1~2학년은 안정과 성장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해 꿈과 재미를 주는 ‘꿈잼교실’을, 3~6학년은 협력적 창의지성감성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우리가 꿈꾸는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진행한 ‘미래교육체제 탐색을 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들에게 학교 밖 다양한 활동을 소개·연결시켜주는 교사’를 원한다고 한다. 언주초의 교사들은 학교 밖 지원사업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정보력과 실행력이 매우 좋다. 덕분에 학생들은 학교로 찾아오는 수련회, 찾아오는 문화다양성 수업 등 다채롭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경험한다. 또 교사 간 수업연구가 매우 자발적이고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학년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있어 교육과정재구성과 교재개발 연구가 활발하여 교직원의 직무만족도가 높다. 올해는 예비교사실습협력학교로 선정되어 예비교사 양성에도 일조할 예정이다. 공립학교 교사의 인력배치는 순환근무제로 운영된다. 그럼에도 언주초 교사에 대한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학교분위기와 학부모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과 책임이라는 3박자가 조화를 이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존경받는 학교장의 특별한 리더십 전교직원의 자발적인 노력, 언주가족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게 된 바탕에는 특별한 학교장의 마인드가 있다. 김호산 교장은 평소에도 “비교하지 말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말을 교직원들에게 자주 한다. 담당자의 마음이 편안하도록 배려해주는 그 말에서 교직원들은 오히려 힘을 얻는다.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한 번쯤 있을 수 있는 실수를 나무라기보다는 유머와 인자한 태도로 너그럽게 넘기는 것도 김 교장의 리더십이다. 김 교장은 특히 매년 1학년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그림책 읽어주기 수업을 진행하고, 6학년의 진로수업도 직접 나서서 한다. 교장 혼자 넓은 교장실을 차지하고 군림하는 모습은 언주초에서는 상상하기 힘들다. 1학년 학생들은 김 교장이 읽어주는 그림책을 보고 들으며 마음을 가꾼다. 방송조회시간에는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림책을 직접 준비해 읽어주며 훈화시간을 즐거운 경험으로 바꿔준다. 6학년 수업에서는 ‘삶은 달걀’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잘못을 삶은 달걀 껍데기에 쓴 후 깨뜨린다. 김 교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깨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수업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반응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에 정성을 다하는 교장의 모습에서 교사들도 감명을 받는다. 또한 학부모를 대신해 교통봉사를 하거나, 담당자가 바쁘거나 사정상 자리가 비웠을 때 학교보안관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자발적인 변화를 거듭하는 학교, 교육공동체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민주적이면서도 포용적인 학교문화의 롤모델이라면 단연, 서울언주초등학교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 5년간 추락한 우리 학생들의 학력을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발전을 이끌 인력을 양성하는 것 등, 새 정부 앞에 많은 교육과제가 놓여있다.”(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새 정부 교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26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에 바라는 교육정책’에 대해 홍후조 고려대 교수, 이제봉 울산대 교수,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주제로 발표한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가 지역 교육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분권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육행정 사무와 재정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배분돼 교육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 수단이 빈약하다”며 “시도지사처럼 교육감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할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이념을 달리하는 교육감이 선출될 경우 초등교육 사무 권한을 둘러싸고 장관과 교육감들 간에 법정 다툼이 발생하고 교실의 정치장화를 부추기는 부작용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주민직선제는 포퓰리즘을 양산해 교육을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후보자를 사전에 검증하고 거르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직선제 도입 16년이 됐지만 혁신교육으로 기초학력 미달자가 증가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공교육 경쟁력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제도를 통해 시도와 교육청의 연계를 자연스럽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봉 울산대 교수는 현재의 학교 교육 현실을 ‘좌편향 이념교육’, ‘세뇌 교육의 또 다른 이름 민주시민 교육’,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무력화’ 등으로 규정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좌파, 우파, 보수, 진보를 망라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정신, 삼권분립,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담보돼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선언하자”며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선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규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교육의 기본 대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에 ‘정치 편향교육 신고센터’를 설치해 엄정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학교 단위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내용 선정과정에 학부모 참여를 확대해 이념 편향, 역사 왜곡과 같은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교육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176개 교육지원청, 367개 직속기관 등이 관료적 통제의 본원지”라며 “학교 밖의 기관이나 인력을 대폭 줄이고 이들을 학교 안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기관을 일원화해 교육에 대한 관료적 통제 줄이기 △15년 차 중견교사 대상 장학사 시험 축소 및 수석교사 늘리기 △교원자격제 유연화로 학교급 간 넘나들이 교사 양성·배치 및 복수자격제 확대 △교감도 안 해본 이들이 교장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폐지 등을 과제로 내놨다.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는 “유치원뿐 아니라 초중고교 전 과정에 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하자”며 “전체 교육예산을 유아, 초등, 중등 교육 별로 배분한 후 학생 수로 나눠 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학생이 관내의 어떤 학교든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른 아침 경기 신성고등학교 복도에 '딸랑딸랑' 울려 퍼지는 종소리. 책을 가득 실은 북수레가 등장했음을 알리는 신호다. 다른 학교에서는 등교를 서두를 시간 신성고 학생들은 이렇게 책과 함께 '북 모닝'을 시작한다. 신성고(교장 조동호)는 경기 안양 지역 입시 명문으로 꼽힌다. 2022학년도 대입에서도 서울대 13명, 의대 28명 등 많은 학생을 유수 대학에 진학시켰고, 수능 자연계 전국 수석도 배출했다. 특기할 점은 신성고가 특목고도 자사고도 아닌 평준화 지역(안양, 과천, 의왕, 군포)의 일반 고등학교라는 점이다. 좋은 평판 덕에 비교적 성적 우수자 지원 비율이 높긴 하지만, 전체 입학생 성적은 중위권이 많고 상·하위권은 적은 정규분포 곡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매년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2004년 원천학원(이사장 안대종)이 들어선 후 '지성과 덕성’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혁신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엔 '독서'와 '예·체능'이 있다. 신성고 등교시간은 오전 8시다. 9시 등교제가 시행 중인 경기도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른 등교를 하는 것은 아침 독서 활동을 위해서다. 매일 독서하고 하루 한 줄 독후감을 남기는 '북 모닝'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기른다. 또한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장려하는 '북 오디세이', 소규모 독서클럽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북클럽리딩'이 연중 이어진다. 연말에는 교사와 학생이 모두 참여해 토론 배틀을 벌이는 '학술제'를 통해 그간 쌓은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한다. 교내 도서관에 비치된 6만여 권의 장서는 이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다. 다른 한 축은 예·체능 활동이다. 1인 3기를 목표로 클래식기타, 골프, 수영 등 고교생이 쉽게 접하기 힘든 예·체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틈만 나면 이어지는 운동 열기는 이 학교의 자랑이다. 운동장은 물론 골프장, 수영장, 농구장, 풋살 경기장 등 여느 대학교 못지않은 규모의 체육시설에는 땀 흘리는 학생들의 모습이 끊이질 않는다. 교내 체육 리그도 활발해 학기초부터 수능 때까지 경기가 이어진다. 유해시설 하나 없는 수리산 자락의 쾌적한 환경에서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니 남학교임에도 학교폭력이 거의 없다. '건강한 신체에 바른 정신'이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맞는 셈이다. 건전한 생활 습관을 통해 조성된 면학 분위기는 신성고의 자랑이다. 올해 3월, 1·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학생 60%가 면학 분위기를 학교의 강점으로 꼽았다. 특히 도시 학교에는 드문 200명 규모의 도시형 기숙사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자치형 프로그램은 학력 향상의 원동력이다. 비록 전교생을 모두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개발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전체로 확산되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수학과 과학, 경제를 중심으로 한 과목별 특성화 동아리도 학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수학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수준별 이동 수업을 통해 특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수능 모의고사에서 한 학년 300명 중 120~130명이 1등급(상위 4%) 수준의 성적을 낸다. 재수생이 포함되는 3학년이 돼도 3명 중 1명은 1등급을 받는다. 이렇다 보니 학원 등 사교육보다 교내 특강이나 보충수업 수강을 더 선호하는 학생이 많다. 조은선 신성고 교감은 “공부는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 학교는 독서·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를 이뤄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자로서 대학 진학률보다 더 뿌듯한 것은 쉬는 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운동장에 나와 뛰노는 학생들의 모습"이라며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컸다"고 설명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은 14일 경기 SW·AI 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해 AI 교육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도 권역별 AI 교육지원센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고양시정)을 비롯해 고양시 고은정 도의원, 김운남・김미수・김덕심 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최근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 내에 개관한 경기 SW・AI 교육지원센터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SW와 AI 관련 방과 후 단기 프로젝트,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교원 대상 SW・AI교육 역량 강화 연수, 전문 SW・AI 교구 대여 및 지원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권역별 가족체험형 AI 교육지원센터는 ‘경기도 균형발전 10-10-1(텐텐원)’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교육청이 공동 투자하여 사교육 없이도 가능한 AI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족과 학생들이 하루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교육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민석의 10-10-1(텐텐원)’은▲경기도 31개 시군을 10개 상생생활권으로 조성 ▲권역별로 10개 행복기반시설과 특화산업 조성 ▲수도권 30분대 광역교통망과 원철도(OCR)를 구축한다는 경기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전략이다. 안민석 의원은 “경기도와 민관이 협력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라며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을 경기도가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 또한 2020년 67.1%에서 2021년 75.5%로 크게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7년 27.2만원, 2018년 29.1만원, 2019년 32.1만원, 2020년 30.2만원, 2021년 36.7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무려 21.5%가 급증했다. 학교급 별로는 2021년 기준 고등학교가 41.9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39.2만원 초등학교 32.8만원 순이었다. 과목별로는 영어 11.2만원, 수학 10.5만원, 국어 3만원, 사회·과학 1.6만원, 논술 1.2만원, 제2외국어 등이 1.6만원 순이었다. 예체능 및 기타 과목에서도 평균 8.3만원의 지출이 발생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2017년 71.2%, 2018년 72.8%, 2019년 74.8%, 2020년 67.1%, 2021년 75.5%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습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사교육 쏠림 현상이 발생한 원인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 우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교육이 교육 수요자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AI 등의 에듀테크 기술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필자는 강남구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우리 학교학생들에게‘대치동’이라는 동네는 곧 우리의 두 번째 집이나 다름이 없다. 학교가 끝나면 버스를 타고 학원이 즐비한 대치동으로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사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대치동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웃지 못하는 상황이 곧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 5년간 ‘사교육의 성지’라고 불리는 대치동 근처에서 학창생활을 해오면서 밖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대치동의 현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거기는 대치동이잖아.” 경기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나의 고민과 한탄을 늘어놓으면 항상 돌아오는 답변이다. 도대체 대치동이 무엇이기에그리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왜 비정상을 정상으로 용인하는 반응을 보일까? 그래서 직접 겪은 경험을 토대로 대치동의 모습을 말하고자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친구들끼리 “너 공부 잘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치동은 질문 자체가 다르다. “너 서울대나 의치한(의대, 치대, 한의대) 갈 수 있냐"라고 묻는다. 대치동은 목표 자체가 서울대다. 서울대나 의치한을 못 가면 연세대 또는 고려대, 아니면 못 가도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까지만 용인된다. 그 이하의 대학을 가게 된다면 주변 인식에 이기지 못하고 재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목표가 높은 학생들이 한 군데에 모여 있으니,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부담감은 대치동 학생에게 크게 다가온다. 상대평가로 내신을 산출하는 국내 고등학교 특성상,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내 학교 친구들을 이겨야 한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지내는 친구들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서 그들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다 같이 브레이크 없는 열차에 탄 상황에서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나가기 위해 사교육의 도움을 과도하게 찾는다. 과연 대치동에서 학원 안 가는 학생들이 있을까? 강남 8학군에 속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대부분자신의 성적을 받쳐준 게 대치동 학원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여기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정말 공부 머리를타고나지 않는 한 학원 안 다니고 상위권인 학생들은 없다. 다른 지역은 어떨까? 인터넷 강의의 질이 날로 높아지면서 평범한 고등학교에서는 인터넷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고, 심지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도 학원 도움 없이 인터넷 강의만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에 많은 수험생이 공감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치동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학생들의 수준이 매우 높고, 학생간편차도적다. 그러다 보니 1, 2등급 간차이가 없어지고 단 두 문제만 틀려도 3등급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변별력을 확보하고 ‘줄 세우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지엽적으로 출제한다. 공교육의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사설 인터넷 강의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해도 정답을 맞히기 어려워 이러한 고난도 시험을 대비시켜줄 수 있는 대치동 사교육 시장으로 몰려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치동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무슨 수로 따라잡을 수 있을까. 우리 학교상담 선생님이 들려준 극단적인 이야기다. 지방에서 영재로 통하던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엄마와 함께 대치동에 왔다. 사업하는 아빠는 지방에, 다른 가족은 대치동에 사는 ‘기러기 가족’ 생활이었다.엄마는 “난 다른 대치동 엄마들처럼 애들한테 잔소리하며 들들 볶지 않겠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자정 넘은 시간까지불야성 같은 학원가를 볼 때마다 초조한 마음에 애들을 잡았다. 둘째는 “엄마 때문에 살기가 싫어진다"라며 “엄마가 나한테는 스토커”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잔소리도 싫었지만 끊임없이 불안하게 쳐다보는 엄마의 시선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다. 영재 형제는대치동으로 온 후 게임에만 관심을 쏟았다. 공부는 뒷전이었다. 둘째는 처음엔 엄마의 기대에 부응했다. 문제는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형제의 성적이 신통치 않은 데다 이런저런 문제까지 안고 있다 보니 다른 대치동 엄마들은 형제의 엄마를 노골적으로 멀리했다. 결국 형제의 엄마는 우울증과 뇌경색으로 세상을 떴다. 대치동이 우리 교육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아마 많은 학생들은 학벌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명문대 학벌은 성공으로 향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다. 대치동의 학생들은 모두 브레이크 없는 열차에 타서 “상위권 대학 입성”이라는 관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대치동에 있는 1000여 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명문대로 가는 관문을 제공해 주는 희망의 열차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 대치동 사교육은 학생들이 경쟁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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