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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원과 학교를 전폭 지원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수업 전념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보직·담임교사 수당의 현실화로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공교육의 다양성 확대 차원에서 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존치하고, 직업교육을 활성화한다. 학교 자율성도 더욱 높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지속 증가하고, 교원의 교직 생활 만족도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 교육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17년 전수평가였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평가로 전환된 이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3배가량 증가했다. 한국교총 조사에 따르면 교직 생활 만족도는 2016년 70.2%였던 것이 2023년23.6%까지 떨어졌다. 이에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고 교육한다는 추진과제를 놓고 학력 진단 강화 및 맞춤 학습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원의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고, 교원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인사, 보수, 연수 등 교원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수업을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고 교원들의 자발적 수업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교원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일단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을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법률지원도 확대한다.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각종 행정 여건 개선, 보직교사·담임교사 수당 등 현실화도 포함됐다. 단위 학교별 공통 행정업무를 교원단체와 함께 발굴한 뒤 교육지원청의 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교사의 책임 강화를 고려해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수당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사기를 높인다.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통한 업무경감도 지원한다. 단위학교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을 이관하도록 검토‧추진한다. 단위학교장이 교육과정, 예산, 인사 등에서 행‧재정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도 발굴한다. 학교 대상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자율성 경비인 학교운영비를 연간 총액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교육부는 교육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2025년 일반고 전환 예정인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기존 외고와 국제고의 특목고 지위를 유지하되, 희망하는 경우 ‘(가칭)국제외국어고’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한 전문 직업 인재 집중 육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2.0’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총 “교권 보호, 업무 경감 수용 긍정적” ‘보직‧담임수당 현실화’ 명시… 교총 지속적 총력 활동 결실 ‘아동학대 신고’ 혼란 해소, 자율연수비 확대 등 추가 요구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에 대해 “교총이 현장 교원들과 함께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의 학생 기초학력 보장, 교육활동 보호, 행정업무 경감, 처우 개선 방안이 전격 반영된 데 대해 긍정적”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방안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이행과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성국 회장은 “지난해 6월 20일 제38대 교총회장에 당선된 후 1년 동안 교원이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해왔다”면서 “학교교육 정상화와 경쟁력 제고는 바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교실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업방해 학생을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받고, 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폰 하는 학생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교실에서 어떠한 교실 혁신, 교육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인성교육을 위해 무엇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되는 문제 개선 및 명확한 기준 설정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경찰, 지자체 간 상반된 판단으로 인한 혼란 방지 및 제도 개선 ▲학부모의 지속적 허위, 협박성 민원에 대한 학교 답변 의무 제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학부모에 대한 조치 조항 신설 ▲교권보호위 조치 결정 사항 미이행 학생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 조항 신설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학부모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수사기관 고발 강화 등 추가 과제도 제시했다. 또한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기준 최소 연 25만원 이상으로 인상 및 적용 범위를 도서 구입, 자격 취득 등으로 확대 ▲교원 상위자격(교감‧교장)취득 시 기산호봉1호봉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단체 대표 참여도 요구했다. 특히 교원 전문성 향상 차원의 연구‧연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학습연구년제 확대 ▲자발적 교과연구회 지원 확대 ▲현장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지원 확대 ▲자율연수휴직제도 차별 해소 등을 제안했다.
김우승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대학개혁을 선도할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을 지정대상으로 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의 장 및 교원은 학생의 학업, 진로, 보건, 인성 등에 관해 조언, 상담 등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학습권·교권 보호의 획기적 전기 마련”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6월 27일 처음으로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아 ‘생활지도법 마련 전국 교원 청원 서명 운동’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결실을 맺었다”며 “교원의 교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원이 학생에 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수업방해 등 교권 침해시, 즉각적인 생활지도나 조치가 가능해 진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교총은 “법령 개정의 근본 목적은 무기력한 교권, 무너진 교실을 회복함으로써 교원의 교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남은 과제는 수업방해 등 교권 침해 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지도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교육부 가이드라인(고시)를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학교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생활지도 장관 고시 외에 지침 고시 마련 전이라도 학교별 학칙을 통한 생활지도 가능 안내, 개정 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시·도교육청을 경유해 학교에 안내,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연수 등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한편 교총이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까지 이뤄냄으로써 사실상 교원의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기틀을 완성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6월 20일 제38대 한국교총으로 당선된 정성국 회장은 교원의 생활지도법 마련을 7대 교육 현안 과제로 천명한 이후 교총은 법제화를 위해 1년간 매진해왔다. 6월 27일부터 전국교원 입법청원 운동 전개를 시작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교총안) 마련 및 국회 제안 ▲▲회장 취임 100일 기념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학생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촉구)등의 활동 끝에 지난해 12월 8일 교원 생활지도권 부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실현해 냈다. 이후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TF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 ▲전국 초‧중‧고 학교별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수합 및 비교 분석(2023.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현장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 운영 ▲교총-교육부 간 시행령 개정안 협의▲생활지도권 강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최초 제시, 입법 촉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발표 등을 통해 동법 시행령 개정도 이끌어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지난해 6월 20일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돼 제1호 핵심공약으로 추진한 생활지도법 마련이 전국의 교원들과 1년 여 총력 활동 끝에 이뤄냈다”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고 학생은 맘껏 배울 수 있는 교육여건 마련에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차원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소년 마약 근절 및 예방 대책 토론회’를 갖고 효과적인 청소년 마약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토론에 참가한 안현경 강일고 학생(강동경찰서 청소년정책자문단)은 “각종 SNS 등을 통해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수많은 마약 판매 글을 볼 수 있다”며 “인터넷 사용이 일상인 청소년들에게 마약 구매가 쉬워진 것은 그만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참석자들은 예방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발제를 맡은 김이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는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143명에서 481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며 “청소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교육이 학생들에게 와닿지 않는 내용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방식이 형식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이 많아 실효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강사 양성부터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이사는 “전문 강사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미숙 서울보건교사회장(예일여중 교사)는 “교육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약물 오·남용에 관한 예방 교육은 무엇보다 초·중·고 발달단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는 초등 보건교육 과정의 고시가 되지 않아 창의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의약품의 바른 사용법, 약물 오남용 예방, 흡연·음주·약물 오남용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고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태규 의원은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정책, 예산, 입법 등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남 대전교육연수원 교원연수부장은 퇴임을 앞두고 시집 ‘생각이 머무는 곳에’(정우COM 펴냄)를 출간했다. 시집은 퇴임을 앞둔 교직자로서 후배 교원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인사를 건네는 163편의 시가 담겼다. 홍성남 부장은 대전교총 임원, 시교육청 장학관, 서부교육지원국장, 대전반석초 교장 등을 역임했다.
문영숙 강원 춘천시 교동초 교장은 교직 40년간 아이들과의 추억을 담은 동시집 ‘칭찬만 듣고 싶은 청개구리’(좋은꿈 출판, 그림 원정민)를 출판했다. 아동문학 순수 문예지 계간 ‘동화향기동시향기’ 아침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문 교장의 첫 번째 시집이다. ‘나는 누구인가’하는 자존감, 가족과 이웃, 자연을 통한 ‘사랑’, 삶의 일상을 통한 ‘소중함’ 등 다양한 소재를 담고 있다는 평이다. 문 교장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어린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며 “달콤 쌉쌀한 동시들이 아이들에게 오랜 친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4세대 나이스(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의 구축을 완료하고 21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1만2000여 개교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유치원의 교무업무, 일반행정은 9월 1일에 개통될 예정이다. 나이스는 지난 2002년 11월 최초 개통 이후 2006년, 2011년 두 차례 개편된 바 있다. 시스템 노후화로 교체해야 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교육정책 변화, 에듀테크 활용 등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개선됐다. 이번 ‘4세대 나이스’에는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편 등의 교육정책 변화는 물론 태블릿·스마트폰 등 사용자의 이용환경 변화도 반영됐다. 우선 교원의 단순 업무 경감을 위해 업무 메뉴 구조를 단순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맞춤법 검사 지원,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수업시간표와 시험시간표 자동 편성,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위탁 교육기관 출결·성적 입력 시 나이스와 연계, 교육급여 결정안내문 우편 자동 발송(우정사업본부 e그린과 연계) 등의 기능이 추가됐다. ‘교육디지털원패스’가 도입돼 학생은 하나의 계정으로 공공·민간 교육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활용해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수업 및 학교생활 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 및 성적을 조회하고 방과 후 활동, 교외체험학습 등 교육 활동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새 시스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상담센터(대표번호 1600-8400), 개통상황실을 운영한다.
부산교대와 부산대 간의 통합모델이 정부의 ‘글로컬대학’ 사업의 예비지정 혁신기획서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일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15개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기획서는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 순천향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연세대 미래캠퍼스(분교), 울산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포항공과대, 한동대, 한림대다. 지난달 31일 마감된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 총 108개교가 94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27개교는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13개)이었다. 전국 교대 중 유일하게 신청한 부산교대는 융합‧디지털‧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부산대와 통합으로 새로운 종합교원양성대학의 혁신 모델을 제안했다. 이번에 제출된 94개 글로컬대학 혁신기획서에는 ▲급격한 인구 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따른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산업계와 함께 대학의 새로운 역할 고민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 ▲교육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과감한 벽 허물기 등 과제들이 담겼다. 특히▲무학과‧무학년‧무전공 등 학문‧학과 간 벽 허물기 ▲대학-지자체-연구소-기업 간 벽 허물기 ▲유학생 유치 등 국내‧외 간 벽 허물기 ▲개방형 대학 거버넌스 혁신 등 기존 대학 운영의 공식을 혁파하는 과제 등이 눈에 띄었다. 이번 예비지정 평가는 한국연구재단이 위탁 진행을 맡아 혁신성, 성과관리, 지역적 특성 3개 영역에 중점을 두고 혁신기획서를 평가했다. 이달 30일까지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7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10월 중 최종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다. 글로컬대학은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까지 30개 내외 지정이 목표이며, 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한다.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 혜택도 따른다. 교육부는 올해 10개 내외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총 15개는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모두 공개해 대학개혁의 모델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혁신기획서 공개에 동의하면 미지정 대학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TV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입법 예고됐다. 예산의 약 30% 정도를 TV수신료에 의존하고 있는 EBS는 19일 ‘TV수신료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EBS 입장문’을 내고 “상업적 재원이 70%로 운영되는 기형적인 EBS 재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BS는 현재 전체 TV수신료의 3%인 월 70원, 연간 194억 원을 배분받고 있다. EBS는 TV수신료 축소로 인해 공적 역할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생교육 구현과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사명을 수행하면서 가장 공익적이고 교육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EBS 수능 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매년 1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방송과 인터넷,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학교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덧붙였다. EBS는 “극심한 재정 위기와 적자 속에서도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출생률과 독서율 제고,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 다양하고 공익적인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왔다”며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EBS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0여 년간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규제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3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법정 장애인 교원 채용을 지키지 못해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장애인 교원 수급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양성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과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소속 교원의 3.6%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1%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2022년 기준 법정 의무고용 대비 7400여명의 장애인 교원이 부족하지만 매년 교·사대를 입학하고 졸업하는 학생은 100여 명에 불과해 구조적으로 채용 자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대수 의원도 “매년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교사는 800~1000명 수준인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 교대와 사대를 졸업한 장애인 학생은 547명으로 연평균 100명대”라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의무고용 제도의 개선을, 교육부는 장애인 교원 양성 확대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하며, 국회는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토론에 나선 김라경 가톨릭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장애인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15%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협소한 장애의 정의로 인해 5.2% 수준에 불과해 임용 자원 자체가 부족한 형편”이라며 “장기적 또는 만성적 건강문제로 인한 건강장애도 장애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등의 경우 일부 과목은 최대 선발인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입학 후 임용을 준비해온 학생들 입장에선 지원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발제자인 홍성두 서울교대 교수도 “현장에 장애인 교원이 많기위해서는 교원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예비교원이 많아져야 하는데 2021년 기준 전국 교원양성기관의 장애인 입학 학생은 141명으로 전체 교·사대 입학생의 0.75%에 불과하다”며 “교원양성대학의 장애인 특별전형을 6%로 확대 의무화하고 별도의 장애인 교원양성 대학의 설립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고용부담금 납부 유예가 종료되는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이 지출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은 약 15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 삼가초(교장 강미경)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단오제를 학생 중심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단오한마당으로 구현하여 진행하였다. 교사들의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장명루와 강강술래 연수를 자체적으로 진행한 후 학생 준비팀이 중심이 되어 종목과 운영 방법, 준비물까지 기획한 점이 매우 특색있다. 행사 당일에도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길놀이와 강강술래, 창포물에 머리 감기와 그네타기 등을 진행했다. 특히 약 3주간에 걸쳐 남녀 각 체급별로 한라, 백두로 나누어 예선을 거쳐 결승전이 진행된 씨름대회는 학생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활동이었다. 일제강점기에도 계속되었던 단오제! 삼가초에서 그 전통이 계승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마음과 몸의 건강을 위한 계기로 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도 삼가초등학교는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19일 사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출제 배제를 지시가 나온 지 4일만이다. 수능에 이어 올해 모의평가에서킬러문항이 지속적으로 출제되자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교육당국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이날 이 원장은“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며 “오랜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한 것”이라면서 “평가원은 수능 출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2024학년도 수능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질책 이후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된 데 이어 이 원장 사임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 원장의 임기는 2025년 2월까지였다. 평가원장이 수능을 앞두고 모평 결과 때문에 사퇴한 일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출제 논란에 대해 12년 만의 평가원 감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후임 원장 선임에는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재외교육지원담당관 지원 근무) 이태주 ▲재외교육지원담당관 김주영 ▲교육콘텐츠정책과(동북아교육대책팀장) 김율리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이승오 위원장(왼쪽 첫 번째)과 이나연 분과위원장( 두 번째)이 16일 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에게 '학습권 침해 사례 및 교총 2030 청년위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있다.
홍성두 서울교대 교수(왼쪽 두 번째)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 하고 있다. 박대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안현경 강일고 1학년 학생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마약 근절 및 예방 대책 토론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마약 근절 및 예방 대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이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의 현실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이대희 고려대 교수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저작권 보호 및 교육 강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 하고 있다.
한국교총 2030 쳥년위원회가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한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킬러문항’은 시험의 변별력을 부여하기 위해 출제하는 초고난이도 문제로 그동안 학교 교육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항으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총은 19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교육 정상화와 공정한 수능의 자리매김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동안 수능의 국어, 수학 등에 출제되는 킬 문항은 오래 전부터 도저히 학교 교육만으로는 풀어내기 어려워 학생, 학부모로부터 원성이 높았다”며 “이로 인해 어린 학생들부터 학원을 찾고, 학부모는 사교육비로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평가 자체가 목적이 돼 학교 교육이 종속, 왜곡 돼 온 문제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사실상 최상위권 학생을 억지로 변별하기 위한 평가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드는 문제는 이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총은 ‘킬러문항’ 배제가 현 정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여·야가 모두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을 만큼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대선 기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입시공약을 발표하며 수능 킬러 문항 폐지를 공약한 바 있고, 2021년 9월에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킬러문항 금지법’(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총은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해서 수능 출제가 불가능하거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변별력을 갖추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수능 출제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 교원 등 교육전문가가 참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당·정협의회에서 함께 논의된 자사고 등의 존치에 대해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고교체제를 고려할 때, 자사고 등은 본래 취지를 살려 존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자사고 등이 과도하게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입시 교육에 매몰되지 않고, 설립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지원‧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방향은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시행령으로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교의 종류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교육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19일 오전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학교교육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교육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없는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고 교권보호 등 교사의 수업 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당·정은 킬러문항이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는 대신,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방안으로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과 후 교육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사의 수업, 평가 역량 강화, 교권보호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 계획도 밝혔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 나산초(교장 서미영) 6학년 학생들은 15일 푸른나무 재단 사이버 SOS센터와연계한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하였다. 이는 최근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실시되었다. 학생들은 사전에 담임교사와 함께 사이버폭력의 유형 및 대처 방법에대해 알아보고이날 푸른나무 재단에서 파견된 강사와 함께 4차시에 걸쳐 실제 사이버폭력 딜레마 상황을 체험해보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미영 교장은 "학교폭력의 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요즘, 학생들에게 체험 중심의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 기쁘다. 이 교육을 통해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산초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을사이버폭력 예방 주간으로 운영하는 등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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