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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송광용 | 서울교대 교수 다사다난했던 2005년도가 지나가고 이제 2006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해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듯이 교육 분야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교원평가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 교육부총리, 교원 3단체장, 학부모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부는 시범적용 강행을 선언하였고, 이에 학부모단체는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교원단체는 이를 적극 저지하고 나서 이들 3자간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대학구조개혁이 강조되며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발족하였고, 법인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국립대학구조개혁법안은 많은 국립대학교수들로 하여금 대규모 거리시위를 벌이게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4년부터 논의되어 온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관련 집단 간의 공방이 계속되어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일본교과서의 역사왜곡은 우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그동안 안일했던 우리의 역사의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며, 그에 대한 조치로 범정부대책반을 구성하고 초․중등학교의 국사교육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또한 일반행정에 교육행정을 통합해야한다는 논란 속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지난해 처음으로 실행되었는데 개정된 법으로 인한 교육재정의 부족분만도 약 3조원에 달해 각 시․도교육청을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게 하였고, ‘교육재정 GDP 6% 확보’라는 대통령 선거공약을 무색하게 하였다. 그리고 2008학년도 서울대학의 대학입학안과 관련하여 본고사형 논술고사를 금지하는 교육부와 서울대의 갈등이 심화되어 서울대 폐지론까지 대두되기도 하였으며, 이것은 고교평준화제도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주5일제 수업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7월부터 월1회 시범적으로 도입 실시되어 앞으로 교육과정의 운영과 수업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했으며, 1기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리멸렬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제2기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기도 하였다. 지난 한해에 있었던 교육 분야의 주요 사건들은 모두가 우리 교육의 명암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현실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밝은 측면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어두운 측면은 냉철하게 원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내용을 소망해 본다. 첫째, 모든 교육활동은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에 충실해야 한다. 최근 들어 우리는 교육의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지나칠 정도로 교육의 수단적 가치만을 강조해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고 인간완성, 자아실현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실현을 위해 좀더 노력해야 한다. 둘째,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교육을 기획하고 평가하여 교육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야한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효과의 장기성과 성과의 비가시성을 특징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지나치게 성급한 마음에 즉흥적으로 또는 단기적인 안목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놓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수많은 시행착오와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내국세의 교부율을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해야만 한다. 넷째, 교원의 법정정원을 대폭 증원하고, 교원의 충원율을 100%가 되도록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한참 뒤져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개별화가 요망되며, 이를 위해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대폭 낮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앞으로 교육이 우리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교원․학부모․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교육공동체를 일구어 나갈 필요가 있다. 서로가 불신하고 남의 탓만 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더욱 해결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새해에는 교육 분야에서도 즐겁고 보람찬 일들로 충만하여 올해가 국가발전과 도약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한해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은경 전북대 사학과와 동 대학 교육대학원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전주 근영중 교사로 있다. 국제이해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3~2005 한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 참가했다. 일본에서 열리는 학회에 여러 차례 다녀왔다. 일본의 《교육과 문화》《교육평론》에 논문을 쓰기도 했다. ##구로사와 노부아키 닛쿄대학과 도쿄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경학예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야마나시카쿠인대학 교수로 있으며 생애학습센터장을 맡고 있다. 평화교육․평생교육 분야의 일본 내 주축멤버다. 《국가 시민사회와 교육의 위상》《인간소외와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등의 저서가 있다. ##나가이 순사쿠 중앙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했다. 후쿠오카시립중학교 교원(교사)으로 있으며 현재 후쿠오카 교직원 조합 서기장, 일교조 전국 교육 연구회 평화교육 공동연구자, 후쿠오카 다문화 공생교육연구회 대표, 인권존중추진위원회 위원 등 평화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신뢰와 협력으로 양국관계 개선 기대 조은경-구로사와 교수님, 나가이 서기장님 안녕하세요.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일토론회에서 뵙고 이곳 전주에서 또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움이 더 큽니다. 그동안 모두 건강하셨지요. 두 분 선생님과의 인연도 어느새 3년째이군요. 구로사와-그렇군요. 조 선생님과는 2003년 한국교총과 일교조의 제1회 평화교재실천교류회에서 처음 만났죠. 나가이 선생은 워낙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저와는 수년을 알고 지내왔고 공통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어요. 후쿠오까에 계시지만 동경에서 자주 만납니다. 나가이-조 선생님,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가워요. 그리고 수차례 한국을 방문했지만 호남 지방을 가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저야말로 바쁘신 일정에도 저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곳까지 와 주셔서 기쁩니다. 전주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문화와 교육의 도시입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전주에서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낀다고들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식문화가 매우 발전한 곳입니다. 저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이곳의 교육현장과 명소도 둘러보시지요. 나가이, 구로사와-예, 특히 조 선생님이 자랑하는 전주의 비빔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조-물론입니다. 저는 상생의 시대에서 비빔밥이야말로 나눔의 정신이 깃든 한국의 음식이요, 세계의 음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이-상생(相生), 즉 일본에서는 공생(共生)이란 말로 표현하는 데 한일 양국만큼 그에 맞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후쿠오까에서 부산은 선편(船便)으로 3시간에 불과한 거리입니다. 우리 양국은 지정학적인 거리를 생각해도 그렇고 오랜 역사 속에서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조-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의 정서상 늘 일본은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상호신뢰의 구축과 협력의 노력을 통해 양국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구로사와-일본교직원조합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에 결성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들은 전쟁에서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소중히 하는 교육 목표를 향해 꾸준히 활동해 왔지요. 특히 “제자를 다시는 전쟁터에 보내지 말라!”는 슬로건을 채택해 평화교육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그중에서도 특히 아시아의 평화와 공생을 지향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최대 규모의 교원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가이-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공격을 하는 세력이 대두되었습니다. 즉 ‘조선침략은 정당하였다’라든가 ‘강제 연행은 없었다’ 등을 주장하면서, 또한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 인식을 주장하는 일본 내의 사태는 미래를 책임 질 어린이에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 점이 심히 우려됩니다. 조-네, 한일 수교 40주년인 2005년 초엔 기대도 컸고 양국의 우호관계에 크게 고무되었었는데 한류(韓流)가 한류(寒流)로 급변한 여러 가지 원인은 특히 교과서 문제와 영토를 둘러싼 양국의 긴장 그리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정의 해’라는 말이 무색하였던 날들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우정의 해’ 무색 구로사와-일교조는 이러한 일본 내의 우익 세력의 움직임에 위기감을 안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후세에게 그대로 전해줘야 평화 교육이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면면히 이어질 양국의 세대들이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거리감을 없애기를 희망합니다. 나가이-올 초부터 후쇼사 역사교과서 저지 운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0%를 상회할 수 있다는 우익 세력의 자신 있는 목소리에 저희들은 일본 내 양심적인 지식인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한국 국민의 협조 아래 결국 0.4%로 매듭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일본 우익의 전략적 성공 등을 고려해보면, 4년 후 교과서 채택에 관한 준비를 당장 내년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그렇습니다. 일본 평화진영과 한국의 모든 국민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나가이 선생님 말씀대로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격한 상황일수록 흥분보다는 한걸음 물러서서 냉정하게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역사교육도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즉 과거를 무조건 주입하는 교육보다는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교육으로 인권과 평화에 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에서의 왜곡을 반박하고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우리 스스로가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로사와-서울 한일 토론회에서 나왔던 ‘만남’이라는 단어가 새삼 떠오르는군요. 저는 재작년에 처음 한국에 왔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 공항까지는 제가 날마다 요코하마에서 야마나시 카쿠인 대학까지 통근하는 거리보다도 짧더군요. 2년 전부터 조 선생님과 한달에 한번씩 교환하는 편지가 참으로 정겹습니다.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이웃이 된다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요즘 저희 아내는 한국 드라마에 심취되어 있는데 덩달아 저도 어느새 한국 드라마의 팬이 되었습니다. 조-저는 민간 외교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담 없이 서로를 자연스럽게 알아가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서로 양보도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와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개인의 만남과 이해로부터 끈끈한 그 무엇인가가 이어져 큰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구로사와 교수님이 저를 만나면서 한국의 문화에 더욱 관심과 애정이 생겼다는 말씀을 하실 때면 정말 기분이 좋고 보람을 느낍니다. 나가이-현재 한일 양국은 모두 식민지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전후세대들이 인구 구성상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후 세대들에게는 과거사는 자신과 상관없는 문제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을 때에 대다수 학생들은 이웃 나라에 대한 무지가 압도적이었어요. 일본 내에서도 참혹했던 전쟁의 역사적 교훈이 무색하지 않도록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즉 일본은 전쟁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신세대에게 역사 교육을 바르게 시키고 가해자 의식의 원점에서 출발하여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학교 교단에 섰었습니다.[PAGE BREAK]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민간외교도 중요 조-나가이 선생님의 실천과 노력을 들으니 저 역시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간의 상호신뢰의 문제가 난항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양국의 교육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의 불행사의 문제를 모두 배제한 채로 앞으로 잘해보자는 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 역시 과연 왜곡되지 않은 떳떳한 역사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과거를 과거로서 올바르게 인식할 때만이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교사들은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사가 그런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체계적인 역사 교육이 필요합니다. 구로사와-동감입니다. 잘못된 교육을 받은 일본 국민이 침략의 실행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천황을 인간이 아닌 신(神)이라고 학생들에게 믿게 하고 일본이야말로 현대의 신이 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라고 가르쳐 왔던 사람들로부터 아시아의 비극이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전후의 역사 교육은 사실에 의거한 정확한 인식과 사회의 주인공인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여 왔습니다. 조-그런데 교수님 주변에 거주하는 20대에서 30대의 일본인 친구들과 얘기하다보면 학창시절 역사 시간에 근대, 현대사를 배운 적이 없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역사 교육의 중요성에 비하여 학교의 커리큘럼이 불충분한 면이 많아 여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로사와-역사 시간에 고대사부터 배우면서 수업 시간이 부족하여 만주사변 같은 경우는 접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제1차 세계대전까지로 수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전국의 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선택 수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이용하여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학 입시에서 why, how 보다는 who, what, when. where 등 단편적인 암기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흥미가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조-입신과 구직난이 반복되는 우리 현실에서 소신 있는 역사교육은 난관이 많습니다. 고정된 틀 안에서 기술된 교과서만을 외우며 진실을 헤쳐 나가고 미래를 기대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와 노력에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중･일의 역사 연구자와 교사, 시민 단체의 공동 집필의 결실인 부교재 ‘미래를 여는 역사’는 참으로 큰 성과이며 교사가 각자 책자의 내용을 선별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 등은 역사를 바로 보고 알기에 도움이 됩니다. 나가이-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면 역사 학습의 지적인 호기심을 높이고 배우고자 하는 생각이 들게 할까를 두고 교사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학생이 성장하는데 맞춘 교재를 교사가 준비하여 보다 내실을 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정확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익히고 있다는 것이 수업 실천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조-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상호 인식과 이해라는 두 분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 차원의 과거 청산 문제, 재일 한국인 문제, 역사 교육 문제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협조 등 여러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접촉에서 이루어지는 민간교류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나가이-한일간의 오랜 역사에서 선린우호의 역사를 재조명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며칠 전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수업을 참관하며 느낀 점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사전(事前) 지식 없이 그 내용을 학습하였다면 분명 아이들은 적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은 이전에 우호 관계의 학습을 충분히 한 상태라고 들었지만 말입니다. 조선시대의 경우 통신사행을 통한 조선 후기의 문화 교류 등은 세계 역사상 흔치 않은 선린우호의 사례입니다. 구로사와-전주에 내려오기 직전 나가이 선생님과 참배하였던 조선의 민예(民藝)를 사랑한 일본인 ‘아사카와 다쿠미’의 묘지가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다는 것을 한국의 학생들은 많이 알고 있나요? 아사카와 다쿠미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었고 일본에서는 그 일대기를 영화화하는 계획이 이미 실천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업시간에 그와 비슷한 내용을 학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조화 이뤄야 조-글쎄요. 실은 교사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저는 올 3월말 일본 요코하마의 선생님이 방한하시는 시점에 계획을 세워 저희 학교에서 아사카와 다쿠미에 관한 수업을 공동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참으로 놀라워했고 많은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일본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같은 나이의 한국, 일본의 학생들의 이해 정도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업의 주제와 내용 선정을 무엇으로 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러한 사례와 실천이 양국에서 확대되어 간다면 또한 아시아적 차원에서 실천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찬 일입니다. 나가이-올 여름 북경에 다녀왔는데 역시 한일 평화교재 실천 교류회와 같은 성격으로 양국 회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한국, 일본, 중국이 함께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함께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호 관계를 찾아내고 후세들에게 전해주는 교육 환경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구로사와-저는 그동안 유럽에 가볼 기회가 많았어요. 모두 아시겠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는 우리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1960년대 초 프랑스와 독일은 국교 정상화 회담 이후 대등한 교류와 상호 협력의 관계 아래 선의의 경쟁상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인식과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조-일본은 한국과 아시아와 우호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과거사에 대한 청산과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하고 상대방의 이해를 얻어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 역시 진정한 화해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조류에서 시야를 넓히고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한일관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선생님들과 얘기하다보니 어느새 마이산에 도착했습니다. 참 진귀하고 신기한 돌탑들입니다. 구경 후에는 전주비빔밥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과 가진 우정과 화합의 만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학별로 정시모집 원서가 마감됨으로써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본격적인 막바지 입시열풍이 시작되었다. 예년 같으면 지금쯤 수능 결과나 입시제도 등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고 떠들썩했겠지만 갑자기 불거진 황우석 교수 논란과 호남의 폭설피해, 사학법 진통 등으로 세간의 관심이 줄어 심각한 입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지역 주요 대학이 1학기 수시모집을 2008학년도부터 폐지키로 결정한 것은 일선 학교 교사로서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본다. 2002년 당시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절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입학전형 다양화를 강조하면서 도입되었던 수시모집은 5월∼6월 사이에 뽑는 1학기 수시모집과 9월 이후에 시행되는 2학기 수시모집으로 나뉘어 올해도 전체 모집인원의 28.8%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발했다. 당초 특기·적성을 고려한 신입생 우선선발의 취지로 도입되었던 이 제도가 본궤도를 탈선해 오용되고 악용되면서 지금은 제도 도입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나아가 고등학교 공교육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기형적인 제도로 변질되었음은 이미 많은 지적을 받아온 사실이다. 현행 수시1, 수시2, 정시 등 세 차례로 나뉘어 시행되는 대학입시제도는 1년 내내 입시행정에 묶어둬 시간적·물질적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대학과 고교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역행해 왔다. 더욱이 수험생들은 대학마다 다른 전형일정과 방법, 준비사항이 다르니 입시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부담과 시간 낭비로 학교 수업에 충실할 수 없는 폐해를 낳고 말았다. 현재의 수시모집제도는 일부 몇 안 되는 상위대학의 우수학생 선점의 도구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높은 경쟁률로 인한 막대한 전형료를 챙기는 기회로 악용됨으로써 대학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까지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다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에는 상위권 대학이나 인기학과에 많이 합격시키려는 과열 경쟁으로 본래의 도입 취지였던 특기·적성을 살리는 목적은커녕 고교 3학년의 교육과정을 일년 내내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면서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대도시의 상위권 대학은 어떠한 입시정책이 결정되어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세간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동안 교육부의 입시정책은 소수의 상위권 대학의 이해관계에 맞게 결정된다는 오해를 면하기 어렵다. 차제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온 수시모집 자체를 아예 폐지하거나 대신 수능시험을 조금 앞당겨서 실시한 뒤 그 이후에 본격적인 대학 입시가 시작되도록 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을 최소화하는 등 공교육과 대학이 함께 사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라도 교육부는 수도권 등 중앙 여론에만 의존하여 여건이 좋은 수도권 대학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대학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지 말고 지방에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와 공교육의 입장을 깊이 헤아리는 교육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지난해 연말 교원평가 시범실시 발표, 사학법 개정 강행처리 등으로 교육계가 뒤숭숭합니다. 올해 역시 교육재정 상황이 어두울 전망이고 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무자격 공모교장제 논란 등으로 조용할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사는 새해를 맞아 ‘2006 교직사회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특별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는 정영수 인하대 교수, 전제상 경주대 교수, 이영관 경기 송호중 교감, 서종훈 경남 합천삼가고 교사, 김세령 서울 장충초 교사입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교육공동체간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지 않고 재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교육공동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영수=2005년도는 교원평가제도의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 등 교직사회의 교육공동체간 이해와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한 해였습니다. 교원평가는 교육의 잘못된 현실을 모두 교사 집단에게 전가하려는데서 오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사립학교법 역시 일부 사학의 문제를 전체 사학의 비리로 확대 해석해 법을 개정하려 해서는 곤란합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식의 해결방안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교육문제는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제상=오늘날 교육공동체가 겪고 있는 갈등과 대립, 혼란은 교직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정부, 교원과 교직단체, 학부모와 학생, 시민단체가 지나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교육 현상을 해석하려 하면서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대승적 관점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스스로를 성찰할 때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싹틀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세령=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합리적인 의견 수렴체제의 구축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정책수립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각 집단간 의견 차이가 크게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과정을 반드시 열어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의견 수렴장치를 상설 운영해 ‘교육발전’이라는 본질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현안 추진에 힘써야할 것입니다. -교육위기 현상이 증폭될수록 교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원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영수=교원평가 도입과 관련해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설치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교원평가제도가 일방적으로 도입돼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력은 무엇보다 교사의 수업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양성교육 프로그램과 현직연수제도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교원단체는 좀더 적극적으로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교사들은 자율장학을 활성화하고 스스로 다양한 자기연수의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영관=교육에서 교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상(像)은 교원윤리강령 ‘우리의 다짐’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교사의 최우선 본분임을 명심하고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사에게 있어 수업은 생명보다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종훈=앞으로 교사들이 보다 더 학생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담기법이나 대화 기법 등을 철저하게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임용과정으로는 뛰어난 교사들을 수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필기와 실기 시험을 병행하고 있지만, 실기는 점수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학부 중심으로는 사범교육 심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교사수급은 사범대학원 중심제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과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육 불신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도 문제지만, 이를 악용해 교사들을 마치 놀고먹는 사람 취급하는 대다수 언론매체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공교육 불신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결국은 학부모들을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의 핵심을 찌르는 여러 고견들을 내놓지만, 대부분은 정작 우리 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언론에 호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현 교육체제는 평등주의라고 하는 미명 하에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는 평준화의 틀을 깨지 않고는 힘들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GDP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해 공교육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대입 관련 정보를 사교육기관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로는 공교육 불신을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단위 학교에서 교육청이나 대교협 등 공신력 있는 기구를 통해 입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공교육 불신 극복을 위한 키워드는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교원 스스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학부모, 학생들의 지지와 존경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교원은 교육공동체가 공생하는 문을 여는 주인공으로 미래사회의 운명이 교원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직단체 이원화 정책이 실현된 지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교직사회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교직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정립돼야 할까요. ▲김=교직단체는 그동안 교원들의 근무여건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권력집단처럼 비춰지기도 하지만 이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입니다. 교직단체는 교사의 권익 실현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교사의 윤리성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할도 자리 잡으리라 여겨집니다. ▲서=국민들 앞에서 각자 이익을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은 앞으로 서로가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자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해야 할 것입니다. 각 단체의 수장이나 위원들이 자주 교육문제를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 교육부보다 앞서 정책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의견을 놓고 싸울 것이라 아니라 서로 의논해서 우리 교육의 중요부분들을 결정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교직단체도 그 성격에 따라 순기능과 역기능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는 교직단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 개선, 교원의 지위 향상, 교육발전 도모 등에 교직단체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소모적 논쟁은 자제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머리띠를 두른 노동자로서의 투쟁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전=오늘날 교직단체가 교직사회 및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강합니다. 그러나 교직단체 복수화 이후, 교직사회는 대립과 갈등이 계속됐고 교직단체는 정책 형성과정 참여, 권익 옹호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직단체가 한 가지 이념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제 기능을 다할 때, 교육공동체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교직단체 위상도 제대로 정립될 수 있습니다. 교직단체를 향한 국민과 학부모들의 비판적 시각을 성찰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간,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외계층 교육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격차 및 소외계층에 대한 범국민적 지원 노력에는 어떠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력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확충하는 일은 장기적인 지원정책인 반면, 지역별·학교별 학력격차 문제는 당장 시급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학력격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해야 전담교사 배치, 행정지원 확대 등 보완책도 가능할 것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확충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수준까지 의무교육 기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정책에는 재정확보가 우선돼야 하므로 GDP 6% 확보가 시급합니다. ▲김=교육격차는 학교요인 못지않게 가정, 지역사회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교육정책 추진과 동시에 지역개발 및 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외계층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 학교-지역사회-기업-시민단체간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공공정책 추진, 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범국민적 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정부가 올해 야학 160곳에 1천만원씩 지원하고 38곳의 학습도시에 문해(文解)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선별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 방과후 학교 도입은 학교를 학원화할 우려가 크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선결조건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부는 새해에도 많은 개혁과제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개혁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정부의 교육개혁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은 작년 교육혁신위 설문조사 결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육전문가들 절반가량이 현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수월성 교육 추구, 대입제도 개선, 교원사기 진작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입니다. 또 교장임용제의 근간을 바꾸면서 당사자인 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참여정부의 실상을 그대로 말해 줍니다. 교원 동의 없는 정책은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았으면 합니다. ▲정=최근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흐름을 보면 모두 수월성을 추구함으로써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교육개혁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만 앞서는 교육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무엇을 원하고,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올바로 파악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교육개혁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단기간의 급격한 변화를 개혁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관행 탓에 지금까지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들이 등을 돌리는 교심이반 현상이 초래됐습니다. 교직사회 모든 분야를 지식정보사회 변화에 맞춰 리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돼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듯이 서두르다보면 그만큼 부작용도 커지게 됩니다. ▲김=지난해 정부는 다양한 교육개혁과제를 설정하고 빠른 속도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은 미흡해 정책의 현장 정착 여부에는 의구심이 남습니다. 교육개혁은 각 교육주체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개혁과제에 대한 부담과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서=교육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교사나 교수들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의 결정자들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단체들이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사는 단지 교육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교육정책까지 결정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EBS는 교육방송의 초·중·고 프로그램을 활용 사례를 공모한다. 사교육비 절감 사례, 학생들의 학력증진이나 수능시험에 도움이 된 사례 등을 A4용지 1~2매 (글자크기 12포인트)로 작성하면 된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응모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최수우상 1명, 우수상 6명, 장려상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마감은 1월 31일까지이며 이메일(jhshon@ebs.co.kr)로 원고를 송부하면 된다. 수상작 전 작품은 EBS 홍보용 책자 및 EBS 홈페이지에, 일부는 EBS교재에 수록할 예정이다. 문의=02)526-2138, www.ebs.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6학년도부터 중ㆍ고교의 영어ㆍ수학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거부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수준별 이동수업 거부선언에는 이날 현재 전국 114개교 1천592명의 영어 및 수학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서명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참여교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교조는 밝혔다. 전교조는 "수준별 이동수업은 단순히 교과목 점수에 의하여 학생의 등급을 매기고 이를 기준으로 차별 교육을 시키려는 불평등한 교육"이라며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상급 단계에 속하게 해야만 하는 적자생존의 처지에 내몰려 저학년부터 사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시행하기에는 득보다는 치러야 할 희생이 너무나 크고 심각하다"며 "수준별 이동수업은 교육적으로도 온당하지 못하고 공교육을 통하여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 확대 재생산한다는 면에서 사회 정의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월 2008학년도 중학 1학년과 고교 1학년생부터 교육과정 개편, 교과서 다양화 등을 통해 영어, 수학과목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7차교육과정도 수준별 이동수업을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 일선 고교에서 내실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맞춤형 복지 도입…지역간 편차 커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제도가 7월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도입됐다. 생명·상해보험과 의료비 보장 보험은 필수로 가입하고 경력이나 가족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연간 30~90만원까지 도서구입이나 학원수강 등 13개 항목을 자율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교육부가 밝힌 만큼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문제점이 불거졌다. 맞춤형복지비가 지방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 시·도마다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최대 44만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 것이다. 교육부는 “첫 해여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여전히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내년에도 지역간 편차 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 학교시험문제 교사 저작권 인정 교총과 경기고, 숭문고 등 현직 교원 44명은 7월 “사교육기관이 학교에서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수집해 해당 학교와 교사의 동의 없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며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J닷컴을 상대로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내신성적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정신적 노력을 기울여 문제를 출제한 창작성이 인정된다”며 “시험문제를 복제, 판매, 배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업체, 출판사, 학원 등 사설교육업체들의 학교시험문제 판매행위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교총은 “앞으로도 사설교육업체의 시험문제 무단 복제·도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미발추, 군미추 임용고사 및 심사 1990년 10월 이전 국·공립 사대를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됐으나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대생 우선 임용조항 위헌 판결’로 교사에 임용되지 못한 이른바 ‘미발추’ 회원들에 대한 임용시험이 12월 4일 실시됐다. 이는 지난 5월 시행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와 내년 각각 500명씩이 별도 정원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법 통과 직후, 미발추 회원들은 ‘시험을 통한 임용’에 반발했으나 전체 대상자 7천여명 중 800여명이 임용시험에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미발추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병역의무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용심사에 응시한 군미추 회원 617명 중 500명도 28일 교직임용여부 적격심사를 거쳐 임용될 계획이다. # 방과후 교실 법제화 논란 교육부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 등을 포괄하는 ‘방과 후 학교’를 내년부터 학교 자율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 법안은 학원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국회 통과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학원연합회는 “대규모 학습지회사들이 비영리기관을 설립해 방과 후 학교에 진입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도 ‘대형 학습지회사들 네트워크 구축, 방과 후 학교 시행으로 학습지회사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국회는 11월말 방과 후 학교 관련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보류했다. 교육부는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방과 후 학교는 시행 될 수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 주5일 수업 내년 확대 3월 26일, 넷째주 토요일인 이 날 전국의 모든 초·중·고에서 처음으로 토요 휴무를 실시했다. 교육부가 96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토요휴업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휴업일에 학교에 나온 학생비율도 점차 줄어드는 등 주5일 수업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었다. 이에 발맞춰 교육부는 주5일 수업을 내년 3월부터 월2회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교육과정평가원은 공청회를 통해 “주5일 수업이 월2회로 확대될 경우, 연간 수업일수는 현행 220일에서 205일로 15일 줄이고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씩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월2회 주5일 수업을 1년 연장하거나 2007년부터 완전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은 '대학생도우미 교사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의 기초학력 향상 및 사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23일 춘천교대와 협약을 체결, 재학생 중 200여명을 선발해 도우미교사로 활용한다. 도교육청은 이어 강원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관동대 등과도 협의해 대학 소재지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배치하는 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학생도우미 교사제란 제7차 교육과정 중 수준별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특별보충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교사들인 대학생들이 교사를 보조, 교육봉사 및 현장실습을 하는 과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은 현장 교사를 도와 학습부진아들의 수준별 교육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가 편향교육을 할 때 교육부가 앞장서 그것을 막았고 언론·국민이 힘이 되어 그들의 부당한 행위를 저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잘한 일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편향교육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이 막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다. 대통령의 편향된 생각을 교육부가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제동할 장치가 없는 것이다. 바로 교육부가 근현대사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지난달 발행한 ‘근현대사 교수 학습자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작한 이 자료에 대해 ‘교과서포럼’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는데 문제점을 살펴보니 이건 그대로 두었다간 큰일날 일이다. 국가 말아먹을 일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당당히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포럼 성명에 의하면 “이 자료는 대한민국 건국을 폄훼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극우 반공독재에 순응하는 면이 있었다’는 등 집필자들이 오만한 역사쓰기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 자료가 건국을 미 군정(軍政)과 일부 정치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정도로 사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인은 이중성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3·1운동 등에서 역동적인 힘을 보여준 반면 극우 반공독재에 순응하는 면도 있었다”고 쓰고 있다는 것이다. 건국의 의미를 스스로 축소·왜곡하는 것은 국가정체성에 대한 엄청난 훼손 행위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던 현대 한국인의 이념적 지향을 ‘극우 반공독재에 대한 순응’으로 보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현격한 모독이다. 건국으로 생겨난 교육부가 대한민국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그것을 학교에서 교육하라고 국가용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란 말인가! 전국 학교에서는 이 자료를 기준으로 근현대사에 대해 교재연구를 하고 가르치고 배우게 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일부 근현대사 교과서 속의 이념 편향적 서술도 이 자료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 술 더 떠 바로잡아야 할 자료 자체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편향성을 짙게 깔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자료의 ‘근현대 사회변동’ 편은 동학농민운동, 민권운동, 사회주의운동 등 ‘운동의 역사’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런 단편적, 편향적, 부분적 시각으론 한국의 발전에 기여했던 가족 단체 시장(市場)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역사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선진 교육과정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자료 편찬 목적이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처하는 데 있다고 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인가? 의구심과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전체적인 시각으로, 세계사적 시각으로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역사 서술로 대처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일본과 중국 두 나라가 자국 역사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꾸미기 위해 조작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편향된 역사해석으로, 편향된 역사교육으로 학생들의 머리속을 ‘자학(自虐)사관’ '좌파사관'으로 가득 채우려 하니, 이런 자료는 당장 폐기처분해야 할 것이다. 최문형(70)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말한다. 그는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가 민중민족주의를 지상으로 하는 특정한 이념에 치중한 나머지 우리가 처했던 객관적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며 “민족·민중을 얘기하느라 우리는 지금 국익(國益)을 추구하는 능력조차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민족사학자인 이기백 선생의 유언을 인용하면서 요즘 잘못 나가고 있는 국사학계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오늘날 민족을 지상(至上)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널리 퍼지고 있다. 그러나 민족은 지상이 아니다. 이 점은 민중도 마찬가지다. 학문에서는 진리가 ‘지상’이다. 진리를 거역하면 민족이나 민중은 파멸을 면하지 못한다." 고. 최 교수는 현행 교과서가 좌익의 역사해석이라고 주장한다. 좌익이 역사를 보는 특징은 ‘만약 그때 이랬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는데 역사에 ‘만약(if)’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좌익은 대한민국 부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얼마전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6·25는 통일전쟁' 발언이 좌익의 역사해석이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 최문형 교수는 교육부의 ‘근현대사 교수·학습자료’의 문제점의 일례로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진은 없는데 어떻게 북한 김정일의 사진은 실려야 하는 것이냐?"고 되묻는다. 그는 이렇게 된 배경에는 대한민국 부정에 있다고 단호히 말한다. 최 교수는 바람직한 역사교육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국사·서양사·동양사학과로 나뉘어 있는 중요대학의 학과를 사학과로 통합해야 한다"며 "교과서 집필자뿐만 아니라 집필지침 작성자를 포함한 모든 교과서 관련자들의 실명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이제 더 긴 얘기가 필요없다. 언론과 국민이 나서야 한다. 언론이 교육부의 잘못된 지침의 문제점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공론화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자녀의 잘못된 역사교육을 거부해야 한다.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바로선 대한민국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검사인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구요. 서울대 법대에 진학해서 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16일 200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선택영역 과목 중 한국지리에서 유일하게 1문항 틀리고 나머지 영역은 만점을 받은 대원외고 3학년 1반 이수진(18)양. 이양의 영역별 백분위점수는 언어가 99점, 수리 100점, 윤리 99점, 국사 99점, 한국지리 100점, 법과사회 100점, 독일어Ⅰ97점 등으로 한국지리에서 1개 문제를 틀리는 바람에 만점을 아쉽게 놓쳤다.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석자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입시전문기관들은 이번 수능에서 이 양이 최상위권 점수를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 이건리 부장검사의 딸인 이양이 서울대 법대에 최종 합격하고 사법시험을 통과하면 새로운 법조인 부녀가 탄생하게 된다. 이양은 "이번 수능은 지난 6월과 9월의 모의평가보다 어려웠는데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영화감상이 취미라는 이양은 "친구들 하는 대로 학교수업을 열심히 듣고 잠도 하루에 6시간씩 충분히 잤다"고 말했다. 이양은 학생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서울 정애학교와 구립 마천어린이집, 광진 노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에서 3년동안 168시간의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양은 "대학에 입학하기전까지 국내는 물론 해외로 배낭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외국어공부와 함께 고시준비를 하면서 고교생활때 하지 못했던 각종 여가활동을 즐길 것"이라고 말했다. 담임교사 정의연씨는 "명랑하고 차분한 성격을 갖고 있는 수진이는 과외와 학원 등 사교육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학교수업에 굉장히 충실했다. 특히 자기 주도학습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 학부모의 자녀 사교육비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부과학성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국 950개교(사립 초등학교 제외) 어린이와 학생, 학부모 2만1천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립초등학교 어린이 1명의 학원비는 연간 평균 5만8천엔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전 조사때보다 14.4% 늘어난 것이다. 가정교사비도 1만2천엔으로 47.9%나 증가했다. 학원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사립중학교 입학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돼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여유있는 교육' 구호를 무색케 했다. 중학생의 학원비는 공립학교 연간 평균 17만5천엔, 사립학교 12만2천엔으로 조사됐다. 이는 2년전 조사에 비해 각각 8.5%, 15.6% 늘어난 것이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총액은 공립 초등학생의 경우 연간 31만4천엔, 중학생은 46만9천엔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초등학생 7.5%, 중학생도 7.2%다. 사립중학교의 경우 학부모가 부담하는 연간 교육비 총액은 127만5천엔에 달했다. 총무성의 가계조사통계에 따르면 샐러리맨 가구의 2004년 월평균 소비지출은 33만1천엔으로 2002년에 비해 0.05% 증가에 그쳤다. 수입은 늘지 않은 가운데서도 학원비를 비롯한 교육비 지출을 우선적으로 늘린 셈이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14년간 드는 학비총액을 5가지로 나눠 계산해 보니 '모두 공립'에 다닐 경우 약 531만엔에서부터 '초등학교만 공립'의 982만엔에 이르기까지 1.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홈페이지에만 접속하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을 바로 들을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서울 숭실고(교장 민영구) 교사들이 온라인 강의를 개설·운영하고 있어 화제다. 숭실고의 인터넷 학교 ‘숭실 사이버 스쿨’(www.soongsil.net)’은 지난해 10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올 2월 오픈해 현재까지 23명의 교사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26개의 온라인 강의실을 개설·운영하고 약 1400명의 학생이 홈페이지 동영상을 이용해 공부하고 있다. 숭실 사이버 스쿨은 사교육 열풍 등으로 자칫 부실해질 수 있는 학교의 수업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시·도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학습과는 달리 숭실고의 인터넷 수업은 사이버 대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학생들의 출석 관리를 한다. 출석 여부는 물론 강의 중간에는 교사가 돌발 퀴즈를 내기도 하고, 강의 후에는 테스트도 해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동영상 수업은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세상인 학교에서도 화제 거리다. 학생들이 교무실로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러 오는 것은 다반사가 됐고, 학교 교사가 직접 강좌를 운영하니 관심도 높아 학생들과 교사가 모여 동영상 강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곧바로 강의에 반영된다. 이렇게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교사들의 참여가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 교사들의 강의는 교내 도서관에 마련된 미니 스튜디오에서 녹화하거나 실제 수업을 촬영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스템을 마련할 때 교사들이 ‘20분의 강의를 위해 20분만 준비하도록 하자’는 것을 목표로 어느 교사나 손쉽게 강의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 사이버스쿨 강좌는 크게 교실수업의 연계 강좌와 클리닉 개념의 수준별 학습 강좌, 다양한 교양 강좌로 구성돼 있다. 클리닉 개념의 수준별 학습 강좌는 학년 구분 없이 학생들의 취약 부분을 클리닉 개념을 도입 집중 지도해주는 방식이다. 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학습부진아를 위한 강좌. 고교생이 될수록 예민해져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기 쉽지 않은데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테스트까지 마침으로서 해당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고. ‘국어 기본개념 확실히 다지기’ 동영상 강좌를 맡고 있는 이선영 교사는 “특히 국어는 지문이 많아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집중시키기 쉽지 않은데 동영상 강의에서는 지문을 여러 개로 나누어 같이 읽게 되니까 효과가 더 좋은 것 같다”면서 “수강하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 물어보면 반응도 상당히 좋다”고 평가했다. ‘날으는 물물리’라는 물리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정형식 교사는 “사이버 강의를 통해 수업시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주고받을 수 있어 개별화 수업이 가능해 좋다”고 말했다. ‘사이버 스쿨’에 대해 박종웅 군은(17) “수업시간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직접 선생님을 통해 보충, 보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좋다”고 말했다. 김관중 연구 실장은 “사이버스쿨 운영으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학생, 교사 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보람”이라며 “사교육을 공교육에서 흡수할만한 인프라 구축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많은 예산과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노하우가 쌓여 내년에는 보충수업에까지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다른 학교들에도 노하우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내 특수목적고(특목고) 합격자 배출비율이 도시와 농촌사이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9개 외국어고를 포함, 최근 도내 17개 특목고가 내년도 신입생 4천707명을 선발한 결과 고양시 관내 중학교 출신 학생이 전체 합격자의 17.6%인 828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남시 출신이 9.3%(436명), 안양시 출신 8.6%(405명), 수원시 출신 7.1%(336명), 용인시 출신 6.8%(322명)로 각각 조사됐다. 도내 전체 중학생의 42.1%가 재학중인 이 5개 시지역 중학교 출신 합격자가 전체 특목고 합격자의 절반에 가까운 49.4%를 차지한 것이다. 반면 도내 전체 중학생의 4.1%가 재학중인 여주.연천.가평.양평.이천 등 5개 농촌지역내 중학교 출신 특목고 합격자수는 전체 합격자의 0.5%에 해당하는 22명에 불과했다. 5개 농촌 시.군지역 합격자를 보면 양평 2명, 여주.연천.가평 각 3명, 이천 11명 등 이었다. 이같은 특목고 합격자 배출의 지역간 격차에 대해 일부에서 "재정여건이 양호해 교육관련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지자체내 학생들의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잘 사는 지자체내 학생과 못 사는 지자체내 학생들의 학력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대도시일수록, 특목고가 위치한 지자체일수록 입시정보 습득이 쉽고 관련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아 학생들의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농촌지역 학생들도 특목고에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내 교육여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월2회 실시하기로 최근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수업부담 경감을 위해 우선 내년도에는 주당 1시간 정도의 수업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감축 과목은 각급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규교과 영역의 시수는 현실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면이 있어, 대체로 재량활동 영역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량활동도 창의적 재량활동(창재)의 경우는 대략 주당1시간 정도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결국은 교과재량활동(교재, 심화·보충과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재량활동 영역에서 1시간 가량 감축을 한다고 할 때 일선 학교의 사정은 올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즉 올해는 월1회의 토요휴업을 했지만 모든 수업시수를 정확하게 실시했다. 주중의 7교시 수업을 부담하면서 정해진 시수를 채운 것이다. 내년에 1시간 정도의 수업을 줄이게 되겠지만 결국은 월 2회의 토요휴업을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7교시 수업은 어쩔 수 없이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업은 수업대로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토요일의 교육과정을 세우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즉 전일제 계발활동이나 과학의 날 행사, 전일제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기에 어렵다는 뜻이다. 결국은 이들 활동을 주중으로 옮겨오거나 아예 폐지해야 할 형편이 되는 것이다. 이들 활동을 주중으로 옮길 경우 오전에는 정규수업을 실시하고 오후에 이들 활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 활동을 토요일에 진행해 본 경험이 있다면 주중에 수업을 실시하고 행사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각종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학원에서 할 수 없는 인성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업시수의 추가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수업시수가 감축되면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우려하지만 수업시수와 학력 저하의 관계가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본다. 흔히 말하는 내실있는 수업으로 이들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 전면 시행까지는 좀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축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앞에서 제시했듯이 주5일 수업제가 월2회로 확대되는 시점에서도 학생들의 수업부담은 어쩔수 없이 증가하게 된다. 단위학교에서 각종 행사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고, 학생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7교시 수업을 매주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수업시수를 일부 감축하여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게 되면, 단위학교차원에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부터 당장 실시한다고 공언해 놓은 '방과후 학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방과후 학교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형태의 학교이긴 하지만 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시간적인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만 하더라도 방과후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관계로 아침 수업시작 전의 시간을 이용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그 이유는 올해 월1회 토요휴업일이 생기면서 매주 7교시 수업을 실시하는 날이 1-2일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기·적성교육만 수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기·적성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비교적 가정형편이 허락되는 학생들이다. 그 학생들은 특기·적성교육 외에 학원등의 사교육을 별도로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오후 늦게 수업이 끝나는 날에는 특기·적성교육의 수강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정에서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7교시 수업이 진행되는 마당에 방과후 학교나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된다.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가 시작되면 사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 검토되는 시안 중, 유력한 방안이 주2시간의 수업감축이라고 한다. 실제로 토요일 수업을 실시하지 않게 되면 현재보다 주4시간 정도의 수업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2시간 정도만 감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방과후 학교나 특기·적성교육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대략 7교시 수업을 마치게 되면 오후 4시 정도 되는데, 종례하고 청소하면 4시30분, 그때부터 방과후 학교나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그렇다고 이들 활동이 야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은 더욱더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주5일 수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이전에 더 많은 주당수업시수의 감축이 있어야 한다.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다양화 하기 위해서라도 주당수업시수는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주5일 수업제 실시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여건조성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시사교육을 논술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꾸민 ‘한국의 논제 20’이 출간됐다. 신문에 보도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한류열풍, 독도, 인터넷 실명제 등 우리사회의 최근 핵심논제 20가지 개념과 배경, 논란의 핵심, 관련법과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내용 선정과 집필은 모두 전현직 언론인 11명이 맡았으며, 특히 교사들이 논술 지도교안으로 활용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대표필자인 원인성 전 한국일보 기자는 “런던특파원 때 가디언 신문이 외국인이 그 사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면을 꾸민 것에서 힌트를 얻어 한국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었더니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크게 환영했다”고 말했다. 이번 책 역시 이러한 교육콘텐츠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교원에 한해 책값을 정가인 2만2천원에서 30% 이상 할인된 1만5천원에 판매한다. 문의=02)564-7676
수능이 끝난 후 ‘논술’은 수험생들에게도, 지도교사에게도 가장 큰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어떻게 하면 논술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또 가르칠 수 있을까. EBS는 정시 논술시험 전에 학생들이 자신의 약점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인터넷 수능강의 사이트(www.ebsi.co.kr) ‘논술방’을 통해 대규모 일대일 논술 첨삭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 1월 16일까지 7주간에 걸쳐 주당 1000명의 논술을 지도해주는 것. 논술방에서는 1400자형(가형), 1600~ 1800자형(나형), 2500자형(다형) 등 대학별로 3가지 유형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가’형은 주당 300명, ‘나’형은 주당 500명, ‘다’형은 주당 200명에 대해 각각 선착순 접수를 받아 첨삭지도를 실시한다. 논술주제도 주요 대학의 실전 논제를 분석한 유사 유형이 출제된다. 학생들이 주어진 논제에 대해 논술문을 작성해 제출하면 논리 체계, 문장 구조, 어휘 선택, 독창성 등에 대해 자세한 첨삭지도가 행해진다. 수준 높은 첨삭지도를 위해 논술 전문가인 박정하 성균관대 교수(EBS논술연구소 부소장)를 중심으로 다년간 첨삭지도 경험이 풍부한 박사급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EBS는 이미 지난 9월부터 매주 50명에 한해 선착순으로 일대일 첨삭서비스를 실시해왔으며 수험생들의 요청으로 10월부터는 주당 100명으로 대상을 늘린 바 있다. EBS는 내년 상반기부터 주당 1000명 지도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BS 뉴미디어팀 관계자는 “현재 정시 논술에 대비하기 위해 첨삭지도 건당 3,4만원의 고액 논술 과외를 받거나 지방학생들이 사설학원 수강을 위해 서울로 오는 등 논술 과열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EBS의 첨삭지도 서비스가 정착될 경우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양질의 논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첨삭지도 외에도 정시논술을 대비한 프로그램이 EBS 수능강의 사이트를 통해 제공된다. ‘정시논술’ 코너에는 겨울방학 전까지 논술특강 15편이 탑재된다. 논술특강에는 실제 논술문 작성기법을 초급과 고급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논술실전강좌’와 ‘대학별 실전강좌’도 포함된다. 특히 대학별 실전강좌에서는 수험생이 목표로 하는 대학의 논술고사를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정시에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의 논술출제위원이나 채점위원이 직접 해당 대학의 출제경향과 기출문제를 설명하고 해당 대학 논술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BS는 대입 논술비중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논술대비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초등학교부터 체계적 논술지도를 하기 위해 초·중·고교생들에게 맞는 단계별 논술 교육과정을 개발·제공하고 관련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현장 교사들의 논술지도 강화를 위해 온라인 연수와 오프라인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사이의 연계가 불합리하고 수준별 학습운영도 부실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교육부 등 11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4년제 105개 대학 이공계열 입학생 4만7000여명 가운데 55%인 2만6000여명이 수리과목을 ‘가’형(수Ⅱ, 미ㆍ적분 등)에 비해 득점이 유리한 ‘나’형(수Ⅰ)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또 전체의 29%인 1만3138명은 과학탐구가 아닌 사회탐구과목을선택, 대학에 입학함으로써 자연계열 고교생이 이공계 대학 전공이수에 필요한 과목의 수강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2078개 고교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과목의 학습능력별 이동수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19.3%인 402개교만이 이동수업을 실시했고, 이동수업 후 보충과정까지 하도록 한 지침을 따른 학교는 7.9%인 164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택과목 개설시 교내 교사만으로 수업이 어려울 경우 순회교사나시간강사 등을 적극 활용(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해야 함에도 전체의 72.2%인 894개 학교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선택과목 개설, 순회교사제도의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해 시간강사제도 활용, 대학입학전형 마련 시 이공계열 학생들의 수리`가형'과 과학탐구과목 선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수준별 수업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교원정원과 시설 등 여건 충족과 기획예산처 등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런 여건은 보지 않고 수준별 교육과정 이행상태만 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수준별 수업 확대 계획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의 일환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라며 “내년 3월부터 순회교사제도 활성화 방안을시행하고, 이공계 수리 `가형'에 적정 가산점을 주도록 지난 10월 전국 입학관리자협의회를 통해 권고한 것을 비롯 총장·입학처장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까지 홍보에 나서며 추진해 온 ‘방과 후 학교’ 정책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학교 안에서 저렴한 과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채비를 갖추자, 학원 관계자들의 집단 반발에 이어 급기야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가 보류되는 형국이 초래됐다. 대형 학습지 회사들의 ‘방과 후 학교’ 진입을 위한 발 빠른 준비도 학원들의 거부정서를 증폭시키는 데 한몫했다. 아무튼 ‘방과 후 학교’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됐고 국회 교육위는 다시 수정 대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내년 ‘방과 후 학교’ 정책을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장담하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 자녀 과외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돼 아쉽다는 정도다. 과연 이래도 되나. 관련 법안이 보류된 마당에 정책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차제에 이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방과 후 학교’라는 명칭부터 수정해야 된다. 출범도 하기 전에 ‘방과 후 학교’ 운영권을 둘러싸고 학교가 사교육 시장의 각축장이 돼 버린 꼴을 연출하고 있지 않은가. 이 법안 관련 예산 사항을 들여다보면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학급․학교 학생 30만 명에 매달 3만 5000원 정도의 과외비를 지원하고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을 위해 4990개교에 매달 8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돈으로 저소득층 자녀 외에도 서민․중산층 자녀까지 혜택을 보도록 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과욕이 보태 져 ‘방과 후 학교’라는 거품을 생성한 것이 잘못이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 수익자 부담 과외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의 특기적성교육 지원책처럼 예외적,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전면 확대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교육열 강한 한국 부모들이 자녀에게 부리는 '공부 욕심'은 비단 한국 내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미국, 캐나다 등 각국 이민자녀들이 학업성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일은 동포사회에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호주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 한국교육신문에 보도된 대로 이른바 호주 내 명문 고등학교로 알려진 '셀렉티브 스쿨'을 아시안계 학생들이 휩쓸다시피 하면서 재학생 숫자가 가장 많은 중국에 이어 한국 학생들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셀렉티브 고교 중에서도 대학 입학시험 고득점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시드니 소재 한 고등학교의 경우 중국, 한국, 베트남 등 비영어권 이민가정 자녀들이 총 재학생 중 무려 92.3%를 차지함으로써 이 학교에는 백인 학생들이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는 대략 세 가지 형태의 중고등학교가 있다. 거주지에 따라 배정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공립학교와 비싼 학비 탓에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 자녀들이 주로 지원하는 일반 사립 및 카톨릭 계열 학교, 그리고 입학선발고사를 치러 학생들을 받는 셀렉티브 고등학교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학비가 들지 않으면서 대학입시 고득점자 비율이 높은 셀렉티브 스쿨에 자녀를 보내기 위한 한국을 비롯한 중국, 베트남, 인도 스리랑카 등 아시안 계 이민자들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이다.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다른 부모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듯이, 다민족국가인 호주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시안계 학생들에 대한 본류사회의 시선이 그리 따스하지만은 않다. 호주 현지 언론들은 뉴사우스 웨일즈 주 (NSW) 내 19개 셀렉티브 고등학교 재학생 중 90% 이상이 비영어권 학생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아시아 이민자녀들과 학부모들이 마치 자석처럼 셀렉티브 스쿨에 달라붙고 있다”며 이같은 편중현상을 비꼬았다. 언론은 이어 셀렉티브 스쿨의 동양계 편중현상이 심화될 경우 호주 공교육에 우려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학생들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대학입시를 위한 학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셀렉티브 스쿨과 아시안 이민자들'의 상관관계를 현 호주 교육계의 최대 논란거리로 부각시키고 있다. 현재 셀렉티브 스쿨 재학생들은 선발고사 성적순으로 투명하게 뽑은 결과이기 때문에 인종간 구성비율이나 아시안계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실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영어권 학생들이 '까만 머리'에게 점점 밀려나거나 그 수에 압도되어 입학을 아예 기피할 경우 일반 학교와 달리 거의가 동양계 학생들로만 채워진 학내에서 바람직한 교우관계나 문화 교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교육학자들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선발고사를 치루는 과정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학원이나 개인과외수업에 쏟아붓는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반의 어린 학생들이 평균 4대 1의 높은 경쟁율을 보이는 셀렉티브 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평일은 물론 주말이나 휴일, 방학마저도 빼앗긴 채 과외 공부에 매달리는 현상은 호주에서는 기이한 일에 속한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원하던 셀렉티브 스쿨에 합격을 하고 나면 학우들간에 우열 다툼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는 정작 그 때부터 시작된다. 상위권 성적 유지와 일류대학 진학을 위해 신체단련을 위한 체육활동 등은 등한시한 채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 호주 학부모들은 호주의 일반적인 교육 풍토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이질적이고 기이한 형태의 교육 문화가 똬리를 틀고 있다는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호주는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공교육이 잘 확립되어 있는 나라이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지, 덕, 체의 균형있는 개발과 원만한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배우고 습득하여 미래의 바람직한 시민을 키워내는 장으로서 학교 교육에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아시안 계로 편중되는 셀렉티브 스쿨의 불균형으로 인해 오로지 개인의 세속적 성공과 출세를 위해 공부만 하는 아시안 학생들 그룹이 점차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호주 본류 사회의 반감이 커진다면 현지인들과의 불협화음을 좀처럼 조율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한편 한인사회에서는 가뜩이나 주류사회와 폐쇄된 생활을 하며 공동체의 기여도가 낮은 한인 커뮤니티가 특정 학교를 향한 자녀들의 과열된 학업 경쟁 열기를 보일 경우 주류사회로 하여금 갈등과 불만의 표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자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내년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 방과 후 학교제도가 학원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관련 법안 국회 통과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또 대규모 학습지사가 비영리기관을 설립해 방과후학교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학교의 학원화와 사교육시장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11월 29일 회의를 갖고, 방과 후 학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법사위 통과를 보류했다. 여야 관계자들은 “교육위에서 수정 대안을 마련해 다시 제출할 것”이라며 “정기 국회 내 국회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방과 후 학교는 시행 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에 차질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학원연합회는, 방과후학교제도가 학원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오는 9일 여의도에서 ‘방과 후 학교 법제화 저지 및 생존권 수호’를 위한 3만 항의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학원연합회는 방과후 학교제도가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유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교육조항과 ▲도농간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100만 학원인의 영업에 타격을 줘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비영리기관 위탁 운영과 수익자부담 원칙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용현 학원연합회 사무총장은 “대규모 학습지회사들이 비영리기관을 설립해 방과 후 학교에 진입할 것”이라고 우려했고, 이런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주간 뉴스메이커는 지난달 17일 “에듀닷컴, 대교, 웅진씽크빅은 방과후컴퓨터교실로 일선 학교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교육부가 방과 후 학교 문을 여는 순간 교문 안으로 진입할 태세”라고 보도했다. 같은 시기 이데일리는 “방과후 학교 시행에 따른 수혜로 웅진씽크빅의 목표주가를 1만원에서 1만 2900원으로 올렸다”는 우리투자증권의 발표를 실었다. 지난달 3일 교육부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후 교실 등을 포괄하는 방과후 학교를 내년부터 학교 자율로 도입한다고 발표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 인헌중을 방문해 “교사들도 오전 수업으로 공교육을 끝내고 자발적으로 과외교사로 참여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본지 11월 7일자보도 이에 앞선 9월 국회 교육위는 방과후 학교 관련 내용을 담은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안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 법사위에 넘겼다. 교총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방과후 학교제 도입은 신중해야 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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