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올들어 유치원과 각종 학교 등 공교육 성격이 있는 기관들의 납입금 상승률이 입시학원 종합반을 제외한 학원비 상승률의 2∼8배에 달해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과 유치원 납입금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배에 육박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유치원, 중고교, 대학, 대학원의 납입금의 상승률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2.9%의 2배에 달했다. 교육기관별로는 국공립대 납입금 상승률이 8.3%로 가장 높았고 유치원 8.2%, 대학원 7.8%, 전문대 6.8%, 사립대 5.4%, 중고교 2.9% 등이 뒤를 이었다. 국공립대와 유치원 납입금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9배와 2.8배였다. 또 유치원과 각종 학교의 납입금 상승률은 입시.보습.미술.피아노.전산학원, 독서실, 참고서, 학습지, 학습용 오디오.비디오 교재 등 사교육과 관련된 기타 교육물가 상승률 2.9%의 2배였다. 특히 유치원과 각종 학교의 납입금 상승률은 미술학원비의 8.3배, 피아노학원비의 2배에 각각 달했으며 학원 수강료 중 가장 많이 오른 입시학원 종합반에 비해서도 0.7%포인트 높았다. 학원 수강료 상승률은 입시학원 종합반이 5.1%로 최고였고 피아노학원 2.9%, 전산학원 2.5%, 입시학원 단과반 2.4%, 보습학원 2.4%, 미술학원 0.7%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 기타 교육물가 중 자격증 응시료(6.7%), 초등학교 참고서(6.1%), 중학교 참고서(4.7%), 학교보충학습비(4.1%), 학교기숙사비(4.1%), 사전(3.0%) 등의 상승률이 소비자물가보다 높았고 대입전형료(-2.7%)는 작년보다 내려갔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방과 후 교육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된 논곡중학교(교장 박찬월)는 9월 23일 본교 멀티미디어실에서 인하대 사범대학과 3년간 방과 후 교육활동 및 교육연구 분야를 통한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학교 간 교류 협정식을 가졌다. 협정교류 내용을 보면 인하대 사범대는 논곡중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지도를 위한 명예교사 지원과 논곡중 교사들의 교육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에 상호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논곡중학교는 사범대 학생들의 교육실습에 적극 협조하며 모든 교육협력 활동은 사안별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되,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교류과정에 상호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특히 교류협정식에 앞서 인하대 사범대 학생들은 지난 4월부터 논곡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별 학습동아리 활동에 도움을 주어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논곡중학교의 학습동아리는 학급당 1개팀씩 팀당 8명의 학생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30개 학습동아리에 총 240여명의 학생들이 자생적인 학습 동아리 조직을 갖추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하대 사범대 학생들로 구성된 명예교사들로부터 주 2회씩 방과후 학습으로EBS 교육방송의 국어, 영어, 수학 교과를 지도받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 학부모가 공교육비로 부담한 금액이 1조4천5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 연간 예산의 32.8%에 해당되는 규모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의원(열린우리당)은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교육비 규모가 연간 수조∼수십조원으로 추정되지만 우리나라 학부모가 공교육을 위해 학교에 내는 돈도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1인당 평균 부담경비를 각급 학교별로 보면 고교가 240만6천202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64만1천410원, 초등학교 51만9천29원 등 이었다. 이 가운데 학교급식비와 졸업앨범비, 현장학습비, 교과서 대금 등 수익자부담경비도 7천208억원에 이르렀다. 유 의원은 "결국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대로, 각종 명목의 학교 교육비는 학교 교육비대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라며 "특히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학부모 부담도 지나치게 많아 의무교육이란 표현이 무색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전국의 중학생 학부모는 총 1조1천38억원을, 서울의 경우에는 2천360억원을 각각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작년 서울 강남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54억6천446만원으로 강북(2억7천400만원)의 20배 이상 수준일 정도로 강남ㆍ북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지난 4년간 합계액을 살펴봐도 강남은 177억7천557만원으로 금천(3억9천53만원)의 45.6배였다"고 덧붙였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교육재정 문제와 학력신장방안, 자치구별 교육경비 격차 등이 중점 거론됐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교육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전체 1조38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 중 학교 신설 예산 1984억 교육세 부족액 2071억원 등에 필요한 4055억원 외에 ‘기타’로 명시된 6천억원의 사용 내역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또 권 의원은 “지방 재정의 80%가 교원인건비이고 나머지 20%만 교육발전에 투자해야한다는 것인데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교원인건비를 줄이고 교육재정의 난관을 타계하기 위한 방책이 있냐”고 질문했다. 공 교육감은 “근본적으로 금년에 나빠진 이유는 세수 결함이 가장 큰 이유”라면서 “자체적으로 세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중이고 서울시에서도 헌재의 판결이 나는 대로 2000억원의 예산을 넘겨주기로 해 예산 부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서울지역 520개 초등학교의 학교운영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초등생들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학력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로 1년 내내 쉴 틈 없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읽기와 수학분야의 기초학습부진아를 조사한 결과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력신장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초등학생들을 ‘학력 전쟁’의 장으로 내모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또 “2005년도 1학기 서울지역 초등학교 155개의 통지표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점수형, 단계형, 혼합형으로 통지하는 학교가 98.3에 달했다”면서 “교육부의 훈령도 어기고 이렇게 통지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공 교육감은 “앞으로 장학지도를 통해 바로 잡겠다”면서 “지금까지는 과도기로 인한 것으로 봐달라”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여론조사결과 서울시민의 70%가 학군조정을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학군 조정 문제는 시민들의 의견조사나 전문가의 타당성 연구도 없이 그동안 땜질식으로 거론돼 왔다”고 지적했다. 공 교육감은 “학군조정 문제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관심이 지대한 중요한 정책으로 광범위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면서 “학군조정문제뿐 아니라 학생의 선택권 확대 방안,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전문 정책 연구를 의뢰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군현 의원은 “서울 자치구의 교육경비가 강남구가 117억원인데 비해 금천구는 3억원으로 최고 60배나 차이가 나,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공교육감은 “빠른 시간안에 조례 개정해 지원하도록 하고 복지우선지역에 대해서는 원어민 배치, 저소득층 자녀 돕기, 교원 우선 지원, 시설 투자 등 여러 각도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보건교사 배치율은 95%로 전국 최고인데 비해 1200명에 달하는 보건교사를 보건 담당 전문직 1명이 관장하고 있어 보건 업무 장학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두 명으로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사교육비 뿐 아니라 서울지역 학부모들이 부담한 공교육비가 1조 4천억원이며 이것은 시교육청 예산의 32%차지하고 있다”면서 “학교급식비, 현장학습비, 교과서 대금 등 수익자부담 경비가 여전히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공 교육감은 이에 대해 “철저한 여론 수렴과 연구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또 “내신신뢰도 높이는 것이 2008학년도 입시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2004년 1월부터 7월까지 시·도교육청 감사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서울에서 적발돈 ‘문제 중복출제’ 는 37개 감사 중 13개교가 적발(35%)돼 전국에서 3위를 차지했는데 이 학교들의 장학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고 물었다. 공 교육감은 “13개 학교의 장학지도는 끝나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오면 분석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논술 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는 24일 방송되는 EBS특별기획 ‘세계의 논술교육, 그 현장을 가다’(24일 밤 8시 10분 - 9시)에서는 EBS는 논술교육의 본고장인 프랑스와 우리나라와 입시현실이 비슷한 일본 논술교육 사례를 통해 한국의 논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 프랑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이 인정될 수 있는가’ ‘정치행위는 역사인식에 이끌려야 하나’.. 2005년 프랑스 대입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의 문제다. 정규교육과정만 성실히 밟으면 이 문제들을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프랑스. 그들만의 교육방식을 들여다보기 위해 파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보았다. 그런데 특이하게 수업시간인데도 교과서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선생님이 직접 준비한 소설 ‘어린왕자’ 프린트물이 책상 위에 올려져있다. 오늘 수업은 등장인물 중 한 명을 선택해 책에 나와 있는 것과는 다른, 등장인물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식이다. 수업시간에 진행되는 내용은 정답이 없는 것으로, 아이들이 질문을 해도 선생님은 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 일본= 작년 말 OECD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에서 일본 고교생들의 독해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대책은 국어교육과 독서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인 북스타트 운동. 학교에서 수업 전 10분 독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가사키 초등학교, 아직 어린 1학년 학생들도 어김없이 책을 읽고 독서 기록 카드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학교에서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에 흥미를 느끼고 빠져들고 있었다. 이어서 방송되는 생방송 토론카페에서는 ‘2008 대입 논술, 해법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논술 시험의 변화 방향과 논술대비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통합교과형 논술이란 무엇인가, 새 입시안에 대비하여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과연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 할 수 있을 것인가, 논술 사교육 시장의 거품은 걷힐 것인가에 관해 논술 전문가, 학부모, 학생과 대학관계자가 나와 토론를 벌인다. 박정하 EBS논술연구소 부소장(성균관대 교수)은 향후 논술시험의 5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이원희 EBS 논술연구소 전문위원(잠실고 교사)은 논술 대비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전교조강원지부와 강원교육연구소가 춘천과 원주, 강릉지역 교사와 학부모, 중고등학생 1832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입 평준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춘천, 원주, 강릉 지역 중고등학교 교사의 83.1%는 현재의 비평준화 고입제도를 폐지하고 평준화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적극 찬성한다:53.4%+다소 찬성한다:29.7%)하는 반면, 16.4%는 반대(적극 반대한다:4.4%+다소 반대한다:12.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 원주, 강릉 지역 학부모의 59.6%는 현재의 비평준화 고입제도를 폐지하고 평준화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적극 찬성한다:36.5%+다소 찬성한다:23.1%)하는 반면, 33.1%는 반대(적극 반대한다:14.5%+다소 반대한다:18.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잘모르겠다는 7.3%였다. 춘천, 원주, 강릉 지역 중학교 2,3학년 학생들과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85.4%는 현재의 비평준화 고입제도를 폐지하고 평준화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적극 찬성한다:50.4%+다소 찬성한다:35.0%)하는 반면, 14.5%는 반대(적극 반대한다:4.5%+다소 반대한다:10.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평준화를 찬성하는 이유로 입시위주 공부가 줄고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것 같아서(36.4%)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은 모든 고등학교에 우수 학생들이 고르게 분포해서 전체 성적이 향상되기 때문에(20.7%), 고등학교의 서열화가 해소되어서(16.1%), 고입시험을 위한 초중학생들의 과외 등과 같은 사교육이 줄기 때문에(11.1%), 내신에 유리한 학생들이 많아져 대학진학에 유리해서(9.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성적이 비슷한 수준끼리 모이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57.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은 초,중부터 경쟁을 해야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어서(13.1%), 대학진학에 더 유리할 것 같아서(0.9%)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경감과 학력 신장을 위해 올해부터 16개 시도교육청이 사이버가정학습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이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가정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학교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의 학습서비스로 학급당 20~30명의 학생을 1명의 사이버 담임선생님이 관리하는 ‘학급배정형’과 학급인원의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학년제의 ‘자율학습형’으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교육위 유기홍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전체 가입자는 76만9840명으로 1일 평균 접속자수는 5만4142명에 불과해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월 평균 접속자수를 가입학생수로 나눈 가입학생 1인당 월 이용횟수를 살펴보면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월 2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월 평균 10.8회로 가장 이용률이 높았고, 대구 4.17회, 충북 4.02회, 광주 2.91회, 제주 2.69회, 울산 2.36회, 전남 2.24회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북 (0.18회), 경북(0.27회), 대전(0.57회), 강원(0.66회), 경기(0.95회), 인천(0.97회) 지역은 월 평균 이용횟수가 1회도 되지 않았다. 서울(1.16회)과 충남(1.70회), 경남(1.53) 등도 1회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다. 또 1일 평균 접속자 수도 부산(49.3%), 대구(19.2%), 광주(10.5%), 충북(11.5%)을 제외하고는 가입 학생의 10%를 넘는 곳이 없었다.
서울지역 외국어고 유학반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1인당 연간 최소 446만원에서 최대 814만원까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4년제 대학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6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대학등록금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1일 서울시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명덕외고를 제외한 외고 5곳의 해외유학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외유학반에서 특기적성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연간 소요경비는 1인당 446만6천∼814만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경비에는 수업료와 교재비, 유학반수강료 등이 포함돼 있다. 학교별로 1인강 소요경비를 보면 서울외고가 717만∼814만2천원이었고 대원외고 753만5천520∼783만5천520원, 한영외고 510만∼690만원, 대일외고 475만원, 이화외고 446만6천원 등 이었다. 이와 함께 상당수 외고가 외부 학원강사와 외국인을 초빙, 해외유학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교육이 사교육 시설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5개 외국어고 해외유학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은 모두 50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학교별로 분류하면 대원외고가 29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영외고 89명, 대일외고 55명, 이화외고 53명, 서울외고 16명 등 의 순이었다. 정 의원은 "해외유학반 1인당 소요경비에다 사교육비까지 포함되면 교육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것으로 학부모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학교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학부모에게는 기본적인 경비만 부담시키고 나머지 비용은 교육당국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부유한 학생만 해외유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재정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성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해외유학을 떠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경제개발 협력기구)에서 내놓은 ‘2005년 교육지표‘에 따르면 독일의 교육예산지출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총생산 비율로 따져도 다른 회원국에 비해 뒤쳐진다. 즉 독일의 공, 사교육비 지출은 국민 총생산의 5.3%로 OECD회원국의 평균인 5.8%에 못 미친다. 또한 평균적으로 회원국의 교육예산이 전체 공공예산의 12.9%인 반면, 독일의 경우, 9.8%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부족한 교육예산은 먼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수업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짧다는 데서 나타난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의 수업시간수가 적다. 독일의 7-8세 어린이의 평균 수업시간은 1년에 626시간으로, 회원국의 평균치와 비교해 163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 중학교 이후로는 그 상황이 나아지지만, 15세 학생의 년간 평균 수업시간은 다른 회원국의 평균 수업시간에 비해 57시간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권이 진행 중인 전일 수업제는 전문가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일반적이었던 반일수업제를 전일수업제로 전환하는 것은, 특히 적, 녹 연정정권에 속해 있던 사민당의 ‘교육기회 균등’의 프로그램으로, 사교육을 통해 가정에서 학습을 계속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유용하고 맞벌이 부모들에게도 환영받고 있다. 한편 이번 ‘교육 지표’ 통계 결과에 긍정적인 보고도 있다. 한 학년의 대학입학생의 수가 1998년 16%에서 2003년 19.5%로 증가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현 정권이 학업진흥법을 개정해서 얻은 결실이라는 언론의 분석도 있다. 즉 예전에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학자금보조에 못 미치는 학생에 한에서만 가능했던 학자금 대출을 부모의 수입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녹. 적 연정 정권이 학업진흥법을 개정했는데, 이로써 대학입학생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비교해볼 때 독일의 대학 졸업자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 독일의 대학자격시험 합격자의 비율은 한 학년 당 4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3%에 비하면 많지 않은 비율이다. 또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더욱 떨어진다. 90년대 말까지 대학 졸업생 수의 비율이 28개 산업국가 중 14위를 차지했던 독일은 이제 23위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독일 교원노조는 “대학생 졸업생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계속 대학 졸업생이 넘쳐나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던 추세에 대한 쇼크와 콜 수상시대에 잘못된 대학 교육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독일 통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까지 늘어나던 대학생 수도 이제 다시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통계위원회는 이에 대한 원인을 등록금의 도입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독일의 몇몇 연방주가 대학등록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장기재학생에 대한 등록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미 독일의 몇몇 연방주는 학기 당 약 500유로의 대학 등록금을 받고 있다. 또한 대학 재정의 악화로 많은 학과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은 대학 입학생 감소에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학등록금을 도입하거나 도입할 예정인 각 주의 교육부는 등록금의 도입이 입학생감소의 원인이라는 분석을 반박한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의 자유민주당(FDP)출신 학문부 장관 안드레아스 핑크르트는 “등록금 도입으로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대학 정보 시스템’의 연구를 자료로 내놓았다. 그는 이 연구자료에 따르면 대학 입학 자격시험에 통과한 학생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등록금부담 때문에 대학에 못 가겠다는 학생의 비율은 4%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역설했다.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자 하는 학생들 중 대학을 가지 않는 이유를 ‘실용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나 ‘대학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 대학의 시스템을 살펴봐야 한다. 독일에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나 미국처럼 ‘학사’과정이 일반화되지 않아 거의 모든 대학교육은 석사과정이며 평균 5-6년이 걸린다. 또한 학점을 관리하며 공부를 마치는 과정이 매우 비효율적이면서도 관료적이다. 대학교육과정에서 도태되는 학생들도 거의 반 정도다. 국제 경쟁시대에 들어서서 독일의 긴 대학교육과정의 결점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독일도 몇 년 전부터 학사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사과정은 아직까지도 일반화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많은 이들에게 대학교육은 안전하게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직업교육에 비해 도박일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학자격시험(Abitur)에 통과한 학생들은 대학보다 은행원, 사무원, 공무원 등 3년간의 직업교육과정을 마치고 안전하게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앞으로 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교장의 명이 아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교대․사대․종합교원양성대 부설 유초중고에는 특수학급을 둬야 한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수정안)을 각각 의결,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열린우리당 유기홍(행정직원 부분)․조배숙(방과후 학교 부분 ) 의원, 한나라당 이군현(유해정보 차단 부분)․진수희(방과후 학교 부분) 의원이 각각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 일반 공무원처럼 ‘법률에 따라’ 사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법안 제20조 4항이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로 수정됐다. 그간 법령상 지침 없이 시도별 관심에 따라 들쭉날쭉 운영되던 방과후 학교는 진수희․조배숙 의원의 발의로 법제화됐다. 법안에는 ‘학교의 장은 정규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이하 방과후 학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23조의2제1항 신설), ‘국가 또는 지자체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보조하거나 저소득층 학생 및 특수학교(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23조의2제4항 신설)는 조항이 담겼다. 또 이군현 의원이 발의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유해정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30조의8 신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등교육법=당초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국공립 교사대, 종합교원양성대학 부설 초중고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일부 수정해 통과됐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는 학교 급에 유치원을 추가시킨 것이다. 또 당초 정 의원 안은 특수학급대상자가 1~5인일 때 1학급, 6인 이상일 때 2학급 이상을 두도록 규정했으나 수정안은 이를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완화했다. 그런데 수정안은 ‘국공립’이라는 단서조항을 ‘누락’시킴으로써 모든 사립 사대 부설학교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해 버렸다. 그러나 이는 교대 앞에 ‘국공립’이라는 단서조항이 불필요해 삭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로, 법사위에서 ‘국공립 사범대학’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통과가 예상됐던 ‘학원법’ 개정안(정부 수정안)은 기숙학원 허용을 둘러싸고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라 다시 소위로 회부됐다. 수정 학원법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기숙학원 등록을 허용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교육부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와 자체 변호인단 검토 결과, 전면금지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었다”며 수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현재 시도교육청의 경우 학원전담 인력이 한두명 뿐이어서 학원관리가 형식적이며 또 각 과목별, 각종 형태별 기숙학원이 생길 경우 또다른 형태의 과열 사교육시장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
2008 대입제도의 핵심은 내신의 강화에 있다. 교과 영역의 가장 큰 변화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의 전환이다. 그동안 점수 부풀리기로 인하여 내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으로 지목됐던 절대평가를 포기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비교과 영역 가운데 기존의 봉사활동이나 특별활동 외에 새로 추가된 독서활동이 눈에 띈다. 2007학년도 고교신입생부터 교과별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독서는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다. 한창 감수성이 풍부한 시기의 아이들에게 양서 한 권은 보약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학생들은 입시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독서보다는 교과서나 참고서에 치중하고 있다.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교육의 전부가 된 상황에서 독서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지난달 한 출판사가 서울 시내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년에 2권의 책도 안 읽은 학생이 무려 21%에 이른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회장도 학창 시절에 학과 공부보다는 문학이나 철학, 과학과 같은 교양 도서를 탐독하여 다양한 지적 능력을 쌓은 것이 오늘의 성공을 가져온 비결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단 빌게이츠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적인 삶을 일궈낸 사람들은 바로 책을 가까이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교육 당국이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대입시안은 한발짝 앞섰다. 잘만 활용하면 고질적인 병폐-사교육 열풍, 평준화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 등-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독서를 어떤 방식으로 교육활동의 중심에 올려놓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신입생을 뽑을 대학에도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느냐다. 어떤 책을 얼마 만큼 적절하게 읽었는지는 본인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교사들이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어 자칫하면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독서활동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려면 평가가 공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독서인증제를 제안한다. 물론 또다른 형태의 대입과 관련된 시험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도 정보, 영어, 한자 등의 분야에서 인증시험이 치러지고 있으며, 그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고 있다. 독서도 학년에 따라 전문가들이 선정한 필독권장도서목록을 제시하고, 다양한 형태의 관련 문항을 통하여 독서의 정도와 내면화 여부를 검증한 후, 그에 합당한 인증을 부여하면 된다. 만약 독서인증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는 데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면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생각할 때 대학입시 만큼은 해결 방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 말이 옳은가를 논하기 전에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진 청소년들이 책 한 권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오로지 점수따는 기계로 전락해 가고 있는 현실 만큼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입시안에 포함된 독서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인천의 상징물 중의 하나인 자유공원. 요즈음 그곳에 있는 맥아더 동상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전경대원들이다. 인천상륙작전의 상징물이요, 한국 역사의 한 장을 차지하는 맥아더의 동상은 인천의 중심가의 높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시련을 당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곳에서는 차이나타운과 월미도도 내려다 볼 수 있고, 봄이면 꽃이 피어 좋고, 여름이면 지대가 높아 시원해서 좋고, 가을이면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고, 겨울이면 황량한 공원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과거의 회상의 공간을 제공하해서 좋다. 그러나 최근 맥아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해병대 군인들과 군용차량이 공원에 진을 치고 맥아더 동상을 지켜가고 있어 공원을 찾는 이를 안타깝게 한다. 어느 때나 가도 그곳은 맥아더를 보러 간다는 느낌보다는 공원이기에 간다는 이미지가 훨씬 더 뇌리를 스치곤 했다. 게다가 꼬맹이와 같이 갈 때면 역사에 대한 과거의 인식을 이야기해 주는 여가를 가질 수 있어서도 좋다. 맥아더가 한국 전쟁에 우방국으로서 참가하여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켜 민주주의 국가를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데 막아주는 역할을 한 일등공신 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그가 한국 정치에 흑백을 가리는 역할을 한 것도 없다. 오직 그는 한국 전쟁에서 군인으로서의 역할 외에는 한국민에게 미움을 산 일도 없다. 그는 조선의 이순신에 비유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때로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런데도 지금 일부 한국인들은 미국에 대한 적의심을 맥아더에 대한 미움으로 변형시켜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강대국이 지배하는 오늘의 국제질서가 윤리의 논리도 아니고 철학의 삼단논법도 아니다. 오직 세계 질서의 흐름은 힘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은 자타가 다 아는 일이다. 그렇다고 약자이기에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휘청거릴 필요는 없는 것이다. 강대국의 횡포가 강한 세계 질서이기에 제3의 국가들도 그들 나름대로 힘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동맹을 맺고 무역국으로서의 친교를 다져가는 것이다. 인간의 질서나 동물의 세계나 생물의 종이나 그 원리를 파고 들면 생존경쟁을 위한 치열한 관계는 약육강식이다. 미국을 두둔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인천 송도에 있는 공원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한국전쟁 관련 기념관을 만들었다. 그것이 공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반공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 외는 시민들의 이용도가 낮은 편이다. 하지만 맥아더 동상이 있는 자유공원을 찾아가게 되면 언제나 확 트인 공간과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이 찾는 이를 반갑게 맞이한다. 공원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역사 체험학습의 장이요, 유치원 아이들의 소풍 장소로서의 역할도,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으로서도, 전쟁을 겪은 어른들의 과거 회상의 장으로서의 역할 등을 하는 곳이 바로 맥아더 동상이 있는 자유공원이다. 이곳에 있는 그의 동상이 차지하는 공간은 넓지도 않다. 그렇다고 거창하게 높이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맥아더가 있는 공원이 넓다고는 하나 그곳에는 인천의 개항지로서의 역할을 상징하는 탑이 자리잡고 있기에 이곳이 미국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아닌가 하는 울분을 토하기에는 좀 그른 점이 있지 않나 싶다. 인천에는 전쟁 기념 공원이 송도에도 있고, 동인천에도 있다. 그런데 두 공원이 다 한국전란을 상징화하는 공원이라 하나의 공원은 다른 용도로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다. 또 보는 이의 의도에 따라 맥아더 동상에 대한 이미지가 미국에 대한 적의심의 상징물로 형상화된다면 두 공원의 용도를 변경하는 길이 바람직하기도 하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미국을 미워하고 타 우방을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세계 논리의 흐름을 잘 이용하는 외교전이 우선돼야 하고 세계 무역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경제 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길이 곧 작음 고추가 매움을 보여주는 기회가 아닐까.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릇된 세태의 심리를 벗어나는 넓은 마음가짐이 선행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며칠 전 학교시험문제도 저작권 인정한다는 보도는 현재 학교 교사에게는 큰 기쁨인 동시에 경고성 있는 의도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각 학교에서 교사들은 문제집에 있는 문항을 약간 변형시키거나 그대로 출제해 학생을 평가하는 데만 사용한 것이 보편화된 사실이다. 허나 그것조차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한다. 저작권이란 그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법규에 규정돼 있다고는 하나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교사는 학생들의 평가에만 쓰기 위해 모 문제집의 좋은 문항을 일부 표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원으로 새어가 학생들에게 판매될 경우 교사의 징계는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학원 그리고 대학, 이 삼각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한국의 교육인적자원부가 안고 있는 과제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오랫동안 공부를 시키면 학원에서는 학생의 건강, 교사의 무성의 감독, 학문의 자율권 문제 등등을 들고 나와 학교에 압박을 가하고, 또 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려가면 학생들의 불법타락, 학원의 상업화로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 문제, 음성과외 등으로 여론이 끊고, 대학수능시험이 어려우면 학원으로 학생을 몰아낼 것이냐고 야단이고, 시험이 쉬우면 학생의 평가기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야단이다. 이처럼 한국 교육의 흐름을 잘 이끌어가는 것은 대학 진학에 대한 정책을 학원과 학교의 입맛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 학교의 학생통제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시험과 생활지도로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자녀 시험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성의는 학교에 대한 관심보다도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학교가 성역으로 그나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학교가 안고 있는 정규교과 과정의 인증서를 발행하는 곳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이다. 시험으로 인해 학생들의 등급을 매기는 현 입시 체제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교사 개개인은 독창적인 지식의 발로에서 창의적인 문항을 만들어내지 않고 문제집의 문항을 변형시켜 출제되었을 때 그 시험 문제가 학원으로 들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궁극적으로 그 결과는 학교 교사에게 부메랑이 되고 만다. 시험 문항이 문제집 표절이라는 시비로 말려들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안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사 자신도 전문 교과에 대한 응용지식으로까지 발돋움하는 연구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언제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불거져 나온 학교시험문제는 그 동안 학교에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평가했던 시험문제에 대한 법적 단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경고성 있는 법원 판결에 교사 자신은 교과에 대한 응용지식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변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의 한 축이요, 시대의 흐름인 듯 하다. 이번 판결문으로 인해 학교에서 교사 자신들이 처해야 하는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지는 동시에 교과 연구와 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정부는 농산어촌 근무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식수업수당과 순회교사수당을 신설해 2006년도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 대상은 2개 학년 이상의 학급을 1학급으로 편성해 복식수업을 하는 교사와, 2개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업하는 순회교사 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8억 9200만원의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나 역시 3년째 복식학급을 맡아 월3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계획이니 금년이 만기인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책이지만 후임 교사들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생활 근거지와 왕복 200km나 되는 거리를 통근하면 막대한 차량 유지비와 시간을 길에다 뿌리는 게 아까워서 자취를 선택하였지만, 10만 원의 수당은 한강에 돌 던지기이다. 그래도 그 의지가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애쓴 사람들과 단체의 노력이 정부와 입법부를 움직였으리라. 교직은 천직이니 선생님들에게 소명의식으로 무장해서 열악한 근무 조건과 낮은 대우에 만족하면서 아이들의 초롱한 눈동자를 보며 2세 교육에 전념하는 보람만 먹고 살라고 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선생님들도 일구고 살아가야 할 가정이 있고 자식을 기르는 어버이이며 부모를 섬기는 기족의 일원이므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복식학급 수당 3만원이 적어서 교육하기를 소홀히 할 선생님은 없다고 생각한다. 가르쳐야 할 학생 수는 적어도 두 개 학년의 교육과정을 다루는 복식 수업의 어려움은 해본 선생님만이 안다. 그 어려움을 물질로 보상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부가 복식수업 교사와 순회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적극 나섰다는 의지의 표현만으로도 다행한 일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에 내놓은 ’도시와 농촌간 교육격차의 실태’ 보고서에서 “도시와 농촌 학생의 학업성취도에는 적잖은 격차가 존재한다. 그 원인은 학교 교육의 질보다는 사교육 등 개인적 배경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 2003년 전국단위 학력평가 자료 등을 토대로 수치화한 결과,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의 원점수에서 서울과 읍면 학생 간에는 12점에서 20점까지 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과외 등 학생의 개인적 배경을 배제한 ‘학교 효과’는 5점 정도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 학교 살리기를 위해 내년부터 대학 신입생의 4%로 확대되는 농어촌 특별전형이나 내신강화, 서울대의 지역균형 선발제 도입 등으로 인해, 도회지에서 농어촌 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하니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농어촌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감과 포부, 교사의 적극성, 학교 교육 수준을 더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학교 교사의 처우를 위한 '농어촌 수당'의 신설은 신호탄으로 봐도 될 것이다.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조건을 '교사의 사명감'으로 보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기를 북돋아 주는 일이 중요하다. 그 방법을 물질로 보상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고 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지 의사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정부의 의지가 구체적인 시책으로 입안되어 현장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이다. 농어촌 교육을 살리는 일은 고향을 살리는 일이고 도회지로 나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마련하는 일이다. 경제 논리에 밀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본교가 분교가 되고 분교가 폐교되어 가는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귀농하고 싶어도 자녀 교육 때문에 다시 도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양적인 팽창을 계속해 온 우리 교육의 현주소가 이제 질적인 변화를 추구할 때이다. 대도시의 주택 문제, 인구 문제, 환경 문제의 밑바닥에는 교육 문제가 깔려 있다. 농어촌 학교와 대도시 학교 교사의 교육방법 때문에 학력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이나 개인적 배경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5점)를 보인다고 하니, 도시로 몰려서 생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결국 농어촌 학교를 살려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학교의 장점(인성 교육, 체험 교육, 감성 교육)을 살릴 수있도록 성급하게 학교를 없애는 일을 줄이고 기다려주는 정책을 기대한다. 교육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단 기간에 이득을 보는 경제 사업이 아닌 것이다. 농어촌 수당 10만원 때문에 농어촌 근무를 두 손 들어 반길 리는 없지만, 위기의 농어촌 학교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다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로 발전하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노인만 남은 시골, 더 이상 아기 울음이 들리지 않는 시골을 살리는 길은 농어촌 학교를 살리는 일이며 그 중심에는 선생님들이 있다. 그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요즈음 학생들 가운데 이튿날 새벽까지 여러 개의 학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학습 효과와는 별개로 사교육 중독현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런지 학원이나 과외를 받지 않으면 혼자서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을 지칭하는 ‘티처보이’란 말까지 생겼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가 ‘혼자서 도저히 공부할 수 없다’, 45.6%는 ‘혼자 공부하기에는 불안하다’고 답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과반수는 혼자서 공부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여서, 조사 대상자의 51.8%가 ‘자녀가 학원에 가 있거나 과외를 받아야 마음이 편하다’고 응답해 사교육 중독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학원과 과외에 의존하는 학습 형태는 결국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암기 위주의 수동적 학습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대학교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미 서울대에 입학한 신입생 가운데 비교적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강남 8학군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학업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인이나 현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회의도 없이 마치 상품 거래하듯 일방적으로 주입된 지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 사교육의 부작용은 입학하는 순간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 늘어나는 ‘티처보이’로 인한 어려움은 학교 교육에도 영향을 끼친다. 밤 늦도록 학원수업이나 과외를 받느라 수면이 부족한 학생들이 정작 중요한 학교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 일쑤여서 본인은 물론 전체적인 수업 분위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선 이들을 ‘슬리핑보이’라 칭한다. 이처럼 학교 수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야말로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창궐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의 요인이라 할 것이다. 학부모의 의식도 변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개인적 의견을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모들의 욕심만 앞세워 자녀들을 과열경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녀의 미래야 어떻든 당장 성적만 오르면 그만이라는 학부모들의 그릇된 인식 앞에서 아이들은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티처보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중독성이 강한 사교육은 순간적인 만족을 선사할 수도 있으나, 장차 돌이킬 수 없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교육부터 변해야 ‘티처보이’가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전폭적 신뢰가 우선될 때 가능할 것이다.
학교에서 출제되는 시험문제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만큼 사설교육업체들이 이를 입수해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경기고와 숭문고 교사들이 "중간ㆍ기말고사 문제를 무단 도용당하고 있다"며 인터넷 사설학원인 J닷컴을 상대로 낸 저작물 반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신 중심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올해 처음 적용되면서 최근 극성을 부렸던 인터넷 업체, 출판사, 학원 등 사설교육업체들의 학교시험문제 판매행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내신성적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정신적 노력을 기울여 문제를 출제한 창작성이 인정된다. J닷컴은 시험문제를 복제, 판매, 배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교사들이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면 효과가 생긴다.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사들의 학생 평가권이 시험문제를 도용ㆍ왜곡하는 사교육 기관들에 의해 침해되는 사례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설교육업체의 시험문제 무단 복제ㆍ도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남기송 교총 고문변호사는 "사교육업체들이 학교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향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각 시·도 교원수급이 또다시 큰 난관에 처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2006년도 각 시·도의 교원 증원 수요를 파악하여 2만1천344명을 증원 요청하자 행자부는 내부 검토 안으로 이 중 31% 수준인 6천68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적정교원의 증원수요인 5만명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현재 교육현장에선 적정교원 수에 비해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주당 수업시수가 증가하고, 이는 각 교원의 업무증가로 이어져 수업연구시간이 부족하며 이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은 물론, 담임교사 맡기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천은 도시 확장과 개발이 지속되어왔고 신도시개발도 본격화하면서 인구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서도 교원확보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면 매년 교원증원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자리를 맴도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부족한 교육재정의 문제로 귀결된다. 2005년도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재정은 부도상황이다. 2003년 728억원이던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2004년 6천억원으로 늘어나고, 2005년도에는 무려 3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도교육청의 능력으로는 이 지방채를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실정이며, 2006년도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2007년까지 교육재정 규모를 GDP 대비 6%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2005년 추정치가 4.19%로 2001년 4.35%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실냉난방시설, 도서관 등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와 같이 열악한 교육환경 하에서 공교육은 정상화 될 수 없고 망국적인 사교육도 잠재울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선거 당시 국민과 약속한 대로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부도위기의 초·중등 교육재정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부족교원의 확충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인천시교육위원회의장 김 실
전국 초등학교의 3분의 1 가량이 정규수업이 시작되기 전인 9시 이전에 편성한 수업을 뜻하는 이른바 '0교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정봉주(鄭鳳株.열린우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5천541개 초등학교의 29%인 1천573개교에서 '정규수업 전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 수로 보면 11만8천452명의 초등 학생이 정규 수업시간 이전에 이뤄지는 보충 내지 특기적성 수업을 듣고 있었다. 0교시 수업은 대부분이 오전 8시부터 실시됐으며, 오전 7시부터 '조조 수업'도 16% 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12개 시.도의 초등학교 679곳에서는 저학년인 초교 1년과 2년생들까지 정규수업 시작 전에 실시되는 추가 수업을 수강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36개교에서 2만5천446명이 이같은 수업을 수강해 가장 큰 비율을 보였고, 부산(218개교.1만8천165명)과 대구(160개교.1만4천748명)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경북은 0교시 수강학생 수가 단 1명도 없었고, 서울도 34명에 그쳤다. 정 의원은 "성장기 아동의 수면은 두뇌 발달과 신체 성장에 주요한 요인"이라며 "교사가 아닌 외부업체가 주로 실시하는 특기적성교육을 정규 수업시간이 시작되기 전 진행하는 것은 사교육비만 부추기는 비교육적 처사"라고 말했다.
지난 9일 대법원에서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관련 조례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으로써 전국의 학교에서 하루 평균 600여만 명의 학생이 먹는 급식 체계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학교급식 시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규정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중인 국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판결은 '안전성이 검증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단이 외국 농산물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국제협정에 위반된다는 판단인 듯하다. 이번의 판결과 시대 흐름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보면서 학교에서의 소비 교육의 현주소를 생각해 보게 한다. 우리는 과거에 '국산품 애용 운동' 등의 캠페인을 벌여 가며 정부가 적극 나서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외제 사용은 곧 매국 행위라며 국산품 사용을 장려하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근래 1989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전후부터는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의 캐치프레이즈로 ‘신토불이’란 유행어를 내걸면서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정부가 조달하여 학교에 공급하는 물자는 물론 학교가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물자까지 급식 재료를 자국산으로 사용하도록 학교급식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 참여 정부의 노대통령도 이미 선거 공약에서 밝히고 집권 초반부터 치중한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쪽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방안이었다. 지난 해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충북본부가 ‘건강한 학교급식 문화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충북도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급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의 많은 수가 학교급식이 만족하지 못하다(학생 74%, 학부모 57%)고 응답했다. 그리고 많은 학부모는 돈이 더 들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먹여야 한다(78%)고 했다지만 사실 우리 농축산물 사용으로 인하여 학교급식 비용이 상승했을 때는 문제가 다르다. 과외나 학원 등 사교육비로는 그 많은 돈을 쓰면서도 최상의 급식으로 건강하게 키워야 할 아이들 급식문제에는 가격부터 따지는 일부 부모들, ‘비용’과 ‘품질’ 사이에서 학교는 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아직도 학교에서는 장차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과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우리 농․축․수산물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요즘 아이들에게 이런 논리로 소비 교육을 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이 사실이다. 가정에서는 물론 학용품과 신발 등 모든 소장품이 이미 국제화되어 있는 마당에 ‘국산품 애용’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울리는 꽹가리’처럼 진부한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오늘날과 같이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대에 국산품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 의식이 철저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일본 소비자의 그 까다로움이 바로 일본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오늘날의 '경제 대국 일본'을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산품 애용에 대한 캠페인이나 우리 농․축․수산물 사용 권장도 세계 경제 질서에 위배되며 우리 농산물 사용을 규정하는 조례도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 때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교육에 앞서 국산품과 외제품의 가격,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줄 아는 소비자 의식을 고취하고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권장할 때이다.
정부가 사교육 과열을 막기위해 도입한 '방과후 교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저소득층 및 특수학급 학생들에게는 방과후 교실 수강비가 지원된다. 방과후 교실은 정규수업 시간 이외에 특기.적성. 보충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교육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꾀하는 제도이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방과후 교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는 학생의 수강료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충당하도록 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이나 장애인 등 특수학급 학생들은 무료 수강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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