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부존자원이 이렇게 빈약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교육이 오늘에 이르도록 한 것은 부모들의 열성적인 교육열과 아울러 다름 아닌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입법화 되어 추진되는 부적격교원 대책은, 시행되는 과정에서 대다수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원이 교권을 침해당하거나 무고로 인한 명예 훼손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교육현장에서 교육적 부작용 없이 적용되어 교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공교육 체제가 한 단계 성숙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사교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현실처럼 역대 정권에서 교육과 관련된 수많은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지켜질 수 없는 법이 우리 교육현실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정부는 이렇게 극히 교원들만 해당되는 사안으로 교직의 자존심을 흔들고 일선 교단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정책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미루어 왔던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등 교단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경쟁력의 핵으로서 교육의 성패 여부는 굳이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는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수한 교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우수인력의 교직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지난 2003년 5월 스승의 날에는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당시 노대통령은 교육공약에서 교원의 권위와 자긍심을 회복하고 사기를 진작하고, 교직 유인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여 우리는 노대통령이 우리 교육계의 숙원이면서 역대 정부가 공약을 하고도 공수표로 날려버린 역사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고 반겼었다. 사실 이 법 제정에 대한 교원들의 기대가 여타 정책보다 컸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지 못한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의 교육정책에 대한 실망과 불신도 그 만큼 커져왔다. 교육황폐화의 우려가 심각하게 논의되던 과거 일본의 경우에도 ‘인재확보법’을 제정하여 교원보수를 획기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교사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여 교사와 일반인이 교직을 전문직으로 자각케 함으로써 교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직에 전념케 하기 위하여 교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교원연수 등으로 교사의 질 관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햇빛정책’을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아무쪼록 우리 정부도 사기 저하된 교직 현장에 신바람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하여 우수한 교사를 모실 수 있도록 ‘우수교원확보법’을 서둘러 제정 시행하길 바란다.
“유아교육법시행령 폼으로 만들었나” “종일반 교사 0명, 영양교사 1000명이 말이되나.” 행자부 홈피가 유치원 교원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로 가득찼다. 이들은 최근 행자부가 제출한 2006년 ‘교원정원 검토안’에서 공립유치원 종일반 담당교사를 단 한명도 배정하지 않은 데 대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공립유치원 종일반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최근 행자부에 내년 교원증원 규모를 2만 2709명으로 신청했으나 행자부는 6687명만을 반영했다. 그러면서 단 1명의 종일반 정교사 배치 없이 기존의 168개 학급 외 신설학급 216학급에도 모자라는 105명의 교사만을 반영했다. 반면 영양교사는 1000명을 반영해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을 더욱 부추겼다. 이들 교원은 “영양교사를 1000명이나 선발하는 것이 공립 유치원 교사를 뽑는 일보다 중요하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유아교육법을 통과시켜 종일반 교사 배치기준을 마련해 놓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 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비난했다. 또 한 교사는 “저출산의 원인은 아이를 낳아서 영유아기의 아동을 보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보육과 공교육 체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필요한 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또다른 교사는 “부족한 인원을 비정규직 교사로 배치한다면 정부가 스스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종일반 정교사 정원을 확보하고 유치원 교사의 채용인원을 증원하라”고 요구했다. 2005년 현재 전국 4500여 공립유치원 중 1800여개의 공립유치원이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유치원도 연장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유치원은 하루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도 정교사 1명과 일용잡급의 보조원이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기유학은 ‘초·중·고등학교 단계의 학생들이 국내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상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지닌 학생만이 유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직장 해외파견 때문에 자녀가 어쩔 수 없이 유학을 가는 경우와 국가가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중학생의 조기유학은 불법이다. 최근 들어 조기유학생 수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97년에는 3300여명(전체학생 대비 0.03%)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1만500여명(전체학생 대비 0.13%)이 되어 6년 동안 3배 정도가 증가했다. 대상국가도 미주, 유럽, 호주, 중국 및 일본을 넘어서 몽골, 말레시아·싱가포르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남아공·카메론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광역화되고 있다. 많은 부담을 무릅쓰고 조기유학을 가는 주요한 이유는 치열한 입시경쟁과 많은 사교육비 부담, 학생의 능력과 특기적성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는 교육, 부실한 영어교육,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암기위주의 공부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살리지 못하는 학생과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의 고통과 우리 교육에 대한 회의 등이다. 과거와 달리 지금 조기유학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가 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올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70%가 조기유학에 관한 보도를 접하면 자녀의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3명 중 1명의 학부모는 여건만 닿으면 자녀를 조기유학을 보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조기유학을 찬성하고 보내려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국민의 80% 가량은 조기유학의 자격을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으로 제한하는 법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또 국민의 60%는 이러한 자격 제한 법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5% 정도는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 조기유학은 영어의 빠른 습득, 국제적 경험과 안목 형성, 새로운 교육 경험과 같은 장점도 있지만 외국에서의 부적응과 이탈행동, 질 낮은 보호자로 인한 어려움, 기러기 아빠와 같은 가족 이산, 가정경제 부담, 민족정체성 확립 어려움, 공교육에 대한 불안과 불신 확산, 귀국 후 학교부적응과 성적하락 등과 같은 문제도 유발한다. 개발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기유학을 다녀온 학생 중 성적이 상위 10% 이내에 든 숫자는 유학 전에 비해 유학 후에 1/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은 법규정과 같은 강제적이고 행정적인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조기유학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적으로는 영어교육의 내실화,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교육 실시, 치열한 경쟁위주의 교육 및 사교육 완화, 수업방법 개선 등 공교육을 내실화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학벌위주의 사회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조기유학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과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기유학의 성공과 실패사례와 같은 여러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국가는 조기유학에 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수행, 질 낮은 유학알선업체 규제, 해외 조기유학 실태 조사, 조기유학 학생 및 학부모 상담․관리 프로그램 운영, 조기유학 실태 및 대책 방안 협의체 구성․운영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대학 논술고사에 영어 제시문 못낸다”라는 발표는 영어의 세계 공용어 교육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순간적인 생각이 든다. 각급 학교에 랩실이 마련되어 영어 청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반 장치조차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영어를 대학입시 제시문에서 빼자고 하는 의도는 어딘지 모르게 허전한 느낌이 든다. 시인이자 서울대 교수인 복거일씨는 영어공용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지어 싱가포르에서는 영어를 국어로 채택해 성공한 나라라고 알려진 것도 보편화된 사실이다. 영어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충분조건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영어를 사용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국어에 대한 존중도 좋고 애국심도 좋지만, 영어를 정작 사용하는 것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 세대들은 입사를 하려고 해도 영어로 면접을 받아야 하고, 입사 후에도 영어에 대한 평가를 계속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영어 지문을 사용하여 대학 논술고사를 평가하려는 것은 오히려 대학에서 영어를 더 강화시켜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기에 필자는 이에 찬성하는 쪽에서 몇 마디 곁들이고 싶다. 가뜩이나 신입생들의 어학실력이 나빠 대학에서 원서를 채택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대학도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에서 전임 교원을 뽑을 때도 “영어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라는 문구가 당연지사로 여기고 있다. 또 교수들로 하여금 외국 전문 잡지에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실어야 하는 영어의 국제화 시대에서, 영어에 대한 편견적 태도로 비춰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는 어딘지 생각해 볼 일이다. 구세대나 신세대나 영어 회화에 대한 관심은 높다. 그리고 외국여행에 대한 관심도 높다. 그러면서 영어 회화를 못하는 것을 답답해 할 때가 많다. 시간은 흐르면 흐를수록 영어에 대한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고 해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영어를 공용화 한다고 해서 자국어에 대한 폄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미래를 살아갈 자라나는 신세대들은 그들의 터전이 반드시 한국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 같다. 국적은 한국이라 할지라도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으면서 자국의 상품을 판매한다든가 외국의 상사들과 거래를 하는 일에 매진할 것으로 추리되는 것은 인터넷의 빠른 보급이 그 흐름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국제화 시대에서 자격증도 ‘국’자가 붙지 않는다면 그 자격증은 별로 유효하게 쓰이지 못할 날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을 것 같다. 일일 생활권화되어 가는 문명의 흐름을 역행시킬 수는 없듯이. 과학 문명의 발전은 외국인들과의 관계를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더욱 밀착시켜 놓고 있다. 작은 나라의 생존 방식이 고도의 기술 개발에 있고, 인력 수출에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떠나 이제는 개개인의 아이디어 상품을 팔고 다니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그 아이디어도 영어로 옮겨놓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문화도 마찬가지다.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문화 공존화 시대에서는 한 나라의 독자적인 노선으로는 그 흐름을 막아내기 어렵다. 요즘 연예인들을 명예 파견 대사로 선정해 그들로 하여금 자국을 세계에 소개하는 데 많이 할용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살펴보자.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 어학 실력이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이들 중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은 절반도 되지 않아 수업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고 한다. 사실 시험 결과를 보아도 그렇다.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보더라도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을 받아내는 학생들의 수가 절반이 되지 않고 있음은 도시나 시골이나 그 수가 마찬가지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학업에 강하게 얽매이지 않게 했을까? 왜 이들은 학업에 매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것이 기성세대로서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학교에 어학실을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실용영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사교육에 맡겨 영어 실력을 길러 가도록 하든지 선택의 길을 열어 두어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결국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과외만 양산하는 결과를 만들 뿐 아니라 '언 발에 오줌' 정도의 모양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은 일반고에 비해 대회 수상 및 자격증 취득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보였으며 일반적으로 공학, 자연,의학 등 이과계열 진학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부모의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월등히 높아 저소득층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2년부터 시범운영해온 전국 6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평가결과를 분석해 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교육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자립형 사립고 제도협의회'를 구성했으며,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11월 말께 최종적으로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 대학진학ㆍ만족도 = 이과계열로 진학한 학생의 비율은 광양제철고 40.3%, 민족사관고 45.8%(외국대학 진학은 불포함), 포항제철고 47.5%에 달했다. 반면 예체능 계열과 사범계열 진학은 매우 적었다. 학교별 진학상황을 보면 광양제철고는 공학계열(19.9%), 인문계열(19.6%), 사회계열(19.5%), 자연계열(16.9%)이 골고루 분포돼 있었다. 민족사관고는 공학계열(27%), 사회계열(23.7%), 의학계열(15%), 외국대학 및 기타계열(27.1%)로 의학계열과 외국대학 진학이 두드러졌다. 포항제철고는 공학계열(28.2%), 사회계열(24.4%), 자연계열(16.4%)순으로 집계됐다.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즐거움 등 만족도는 3.5(5점 척도 기준)로 일반계 사립고 평균 2.9, 지역 사립학교 평균 3.1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았다. 또한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지역 사립학교에 비해 훨씬 높았다. ◇ 가정 배경 = 학부모의 월 평균 소득은 537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계소득 329만원에 비해 훨씬 많았다. 특히 직원 자녀들의 복지차원에서 설립된 3개 학교를 제외한 민족사관고, 상산고, 해운대고의 경우 월 700만원 이상의 소득 비율이 각각 35.4%, 21.6%, 19.6%에 달했다. 반면 월 200만원 이하의 소득 비율은 각각 민족사관고 1.2%, 상산고 5.9%, 해운대고 2.3%였다. 특정계층에 편중돼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학생의 가정배경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중류층 이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거의 재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 납입금ㆍ학교 재정 = 학생 1인당 연간 납입금은 평균 269만3천여원으로 일반계 고교 평균 119만8천여원에 비해 2배이상 많았다. 해운대고가 441만5천여원으로 가장 납입금이 많았고 다음은 상산고(390만원), 청운고(283만원), 민족사관고(282만원) 순이었다. 학생 1인당 연간 수익자비용 부담액은 기숙사비를 포함할 경우 646만원으로 집계됐으며, 학교별로는 민족사관고가 1천257만원에 달했다. 세출내역 가운데 수익자부담경비비율은 해운대고(42.9%), 상산고(21.9%)가 특히 높았다. 학교재정 자립에 대한 조사에서는 일부 대기업이 설립한 학교법인을 제외하고는 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 납입금 및 법인전입금 등 지정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교육내용ㆍ사교육 = 학교별로 차이는 있으나 특성화를 추구하고 영재교육이나 수준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려는 노력은 돋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과학ㆍ외국어ㆍ국제 등의 전문교과제나 AP(대학과목선(先)이수제)과정 도입(민족사관고), 능력인증제(청운고), 수준별 수업모형(광양제철고) 등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과외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가 일반계 고교와 동일하게 우수대학 입학을 위한 대학입시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학교의 경우 방과후 보충학습, 특기적성교육 등 개인별 보충학습의 경우에도 입시준비를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 선발도 성적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68.2%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해 지역사회평균 사교육 비율 54.8%보다 높았으나, 주당 사교육 시간은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 학생들 보다 적었다. ◇ 용어설명 자립형 사립고 = 등록금을 일반고교의 3배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고 학생선발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는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전북 상산고, 강원 민족사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높여 고교 평준화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귀족학교'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일 "교육이 사회의 불균등을 극복하는 기능을 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가진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과 당 소속 교육위원 8명 초청 간담회에서 "교육은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 정책수단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기국회에서 부동산정책과 교육정책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며 "교육은 우리 미래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인만큼 교육개혁이 실효성을 거두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교원 확충을 위해 교육부총리의 교원 정원책정권 부여 방안 필요성을 제기한 참석자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고 "제도적으로 행자부장관이 갖고 있는 정원책정권을 교육부장관이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현 체제에서도 현장에 필요한 만큼은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교육감 직선제 추진 방안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교육 주체인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맞는 것 같다"고 동의를 표했고, 교육재정 확충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 등 담당부처에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경제는 여전히 일등으로 중요하고, 앞으로 교육이 우리 참여정부나 여당에서 아주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라며 교육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대학의 교수역량 강화 지원 필요성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 개선을 위한 방과후 교실, 저소득층 아동 지원 확대 ▲교육복지, 평생교육 정책비중 강화 ▲법학대학원 지방분산 ▲교육자치 시행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입시 한 달 앞두고 입시제도를 바꾼답니까.” 교육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튿날인 1일 정봉주 의원이 마련한 긴급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제 수시모집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전형방법을 바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극에 달해 있다”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한국교총 박남화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서울대와 싸우다 여론에 밀려 급조한 철학도 비전도 없는 가이드라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강태중 중앙대 입학관리처장은 “고교 교육을 정상화 하고 사교육을 줄이려는 의도였겠지만 어느 것에도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논술에 제한을 둘수록 대학은 서류나 면접에 치중하게 되고 이 경우 계층간 격차는 오히려 벌어질 것이며, 또 논술 전형방법을 불쑥 바꿀 경우, 이에 대한 대처는 사교육이 훨씬 앞서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조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논술전문학원 ‘거인의 어깨’ 김형일 대표는 “바로 다음 주부터 학교를 선택해 원서를 써야 하는 시점이다. 당혹해 하는 학생, 학부모의 상담이 새벽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수년간 차분히 준비해 온 수험생,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논술지도에 정열을 바친 일선 고교 교사들의 노력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다”고 말했다. 유니드림 신청론 입시연구소장도 “촛불시위는 고 1, 2만 할 줄 아느냐는 분노가 현재 고3 학생, 학부모의 반응이다. 이 때문에 당초의 논술 전형방식을 급히 바꾼 7개 대학은 사과문까지 발표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왜 그렇게 늠름하냐”며 질타했다. 신 소장은 특히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교묘히 피하면서도 충분히 어렵고 변별력을 갖춘 모의 논술문 자료를 제시하며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전혁 / 인천대 교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공동대표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과 관련한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대통령의 ‘나쁜 뉴스’라는 평가에 정부․여당 그리고 일부시민단체들은 ‘막말’까지 동원해가며 서울대 때리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대 교수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등은 "서울대 입시안 파동은 대학의 순수한 교육적 개혁조치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호도한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침해로 규정한다"며 "이와 유사한 정부 간섭에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로 서울대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모 경제단체가 주최한 모임에서 통합교과형 논술을 강행할 뜻을 피력했고 나아가 “고교평준화 제도도 재고(再考)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단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논술고사 논란뿐만 아니라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고교등급제 논란 등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의 변경은 어김없이 사회적 저항이라는 홍역을 치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신뢰할 수 없는 내신, 변별력 없는 수능제도’ 하에서, 대학으로서는 ‘최소한도’의 자율성을 발휘한 고심(苦心)과 타협의 산물이다. 사실 대학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다. 물론 우리 헌법은 공익을 위한 기본권 제한을 허용한다. 그러나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나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공익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이에 대한 명확한 논증이 없이 서울대의 입시안을 규제할 경우, 정부는 ‘대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신입생 선발과 관련한 대학의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 왔다. “논술고사는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다” “고교등급제는 차별이다” 등 규제의 논리도 다양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러한 규제논리는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안타깝게도 정부의 그 어떤 규제논리도 비합리적이고, 타당하지도 않으며 나아가 반헌법적이기까지 하다. 지금까지 교육과 관련한 많은 실증연구결과는 정부의 규제논리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먼저 “평준화는 과연 평준화에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결코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다. 유독 교육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다양한 교육자료들은 학력격차가 현재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이며 나아가 확대되고 있음을 웅변적으로 증명한다. 몇 가지 증거를 들어보자. PISA 2000년도의 읽기성적을 전국의 고등학교별 평균점수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 150개 학교 중에서 최상위권 학교와 최하위권 학교간의 평균점수차가 무려 200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다시 인문계 학교만을 비교해 볼 경우에도 150점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자료는 전국의 고등학교별로 실로 엄청난 학력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2001년도 치러진 전국규모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조사대상 175개 고등학교 중 최상위 10%에 속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전체 대상학교 중에서 무려 39.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려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입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학교별 학력격차 현상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47개 고등학교 중에서 수능성적 상위 10%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학교가 823개나 되며, 재학생 전원이 수능성적 상위 10% 이내에 들어 있는 학교가 3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능점수를 통한 분석 역시 우리나라 고등학교간의 학력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증명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고교등급제는 인권침해(人權侵害)’라고 주장하면서 학력격차를 입시사정에 반영한 일부 대학에 대해 격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거꾸로 뒤집어보면 그들의 공격논리와 정확히 같은 논리로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 앞서 소개한 고려대 입시자료 분석에 따르면 823개 학교의 ‘전교 1등’들은 나머지 학교의 전교 50등에도 미치지 못한다. 극단적으로 재학생 전원이 수능성적 상위 10%에 속하는 3개 학교에 간다면 이들의 성적은 최하위를 기록할 것이다. 다소 과장하면 ‘무늬만 1등급’인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무늬만 1등급과 진짜 1등급을 차별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고교등급제 포기는 더 많은 수의 ‘진짜 2등급’과 ‘진짜 3등급’에게 역차별을 강요하는 인권차별이다. 아울러 이런 사정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학력차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대학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필자는 고교등급제 반대론자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공격할 생각은 전혀 없다. 고교등급제 반대론자들의 인권차별 주장도 옳다. 그러나 똑같은 논리로 그 대척점(對蹠點)인 고교등급제를 포기하는 것 역시 인권차별이다. ‘어떤 것이 옳고, 정확히 그 반대도 옳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그렇다. 고교등급제에 대한 찬반논쟁은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다른 한 편으로 고교등급제 반대론자들은 현재와 같은 학벌주의, 대학서열화 체제 내에서 고교등급제는 서열화를 더욱 강화하고 때마침 맞물린 대학의 선발권 강화는 등급제를 구조화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일부 강경론자들은 이러한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학마저 평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사실 우리 사회에 학벌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학벌주의가 심각하다는 주장은 어쩌면 피해자(?)들의 과장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컨대 작년 국정홍보처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학벌주의에 대한 설문조사는 이런 가능성을 증명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7%가 “우리사회에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고 대답한 반면, “실제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1.9%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학벌주의가 실재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민간부문의 빠른 성장은 최근 대부분의 사회영역에서 민간부문이 정부부문을 압도하게끔 만들었다. 능력에 근거하지 않은 학벌주의는 결국 기업 및 단체의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고도지식산업사회에서는 개인의 창의력과 능력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아래서 학력주의는 논리적 근거를 잃을 수밖에 없다. 필자는 최근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내 모그룹의 신입사원 특강시리즈에 참여하고 있다. 수강생 프로필을 통해본 신입사원들의 출신대학 분포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소위 ‘스카이 대학’ 출신은 전체의 20%에 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공계 신입사원의 경우 사회적으로 명문취급을 받지 못하는 어느 지방대학 출신이 가장 많았다. 학벌주의는 실재보다 과장되어 있거나, 사회변화에 따라 빠르게 완화․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와 논거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벌주의에 따른 폐해를 부단히 주장함으로써 사회적 공포를 유발․조장하고, 이를 고교등급제 반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저급(低級) 정치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독일, 프랑스 등 우리보다 앞선 나라에서도 문제점이 많아 포기하려하는 대학평준화까지 주장하는 것은 그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 혹시 이들은 “계급(階級)이 국가나 국민보다 우선되는 가치다”라는 사회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의 현 교육시스템은 ‘국가에 의한 교육독점’과 ‘평준화’가 잉태한 저주받은 기형아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원인을 그대로 두고 어떠한 교육정책에 관한 논의도 결국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교통시스템 자체가 잘못돼 있는데 신호등 한두 개를 고친다고 교통흐름이 나아지겠는가. 오히려 고치려고 나서면 신호체계는 점점 꼬여만 가고 운전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전체 교통흐름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고치고 또 고쳐도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교통체계와 비유하자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나 고교등급제 금지는 녹색신호가 교통사고를 부른다고 섣불리 예단하고 모든 신호등을 적색으로 바꾼 격이다. 일견(一見) 좋은 취지의 정책이 ‘항상’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적 결함’ 때문이다. 현 교육시스템의 가장 큰 결함은 ‘좋은 것을 추구하는 인간본성’을 억압하는데 있다.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과 사회의 본질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좋은 학교를 원하고, 학교가 좋은 학생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모두가 좋은 것만을 추구해서 문제가 생기니 차라리 좋은 것을 없애자’는 식과 다름이 없다. 그 구체적인 증거의 하나가 고교평준화가 초래한 ‘하향불평준화(下向不平準化)’다. 그 어떠한 사회시스템도 유인(誘引)구조가 허약할 경우 생산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사회주의 경제가 왜 망했는가? 사회주의가 내거는 평등, 공평 등의 구호들은 절절(節節)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호소력을 가졌지만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유인구조는 사회적 자원을 낭비시킨다. 사교육의 기승, 공교육의 피폐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유인구조에 기인한 바가 크다. 현재의 교육시스템 하에서는 학생도, 교사도 학교교육에 충실할 이유가 없다. 학교가 학생들의 놀이터거나 낮잠장소가 된 것도, 교사들이 관료화되고 학교가 관청화된 것도 바로 이런 잘못된 유인구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 교육이 지속적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또 다른 주요요인은 교육의 국가독점이다. 우리 교육시스템은 공급주체인 국가가 교육의 유인구조를 결정하는 실로 편향적인 시스템이다. 일반 시장에서라면 유인구조는 거의 절대적으로 소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서 교육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은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그동안 수많은 교육개혁실험이 있었지만 모두 참담한 실패로 끝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식정보산업사회에서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 개발은 필수적이다. 때문에 현대의 교육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소비자욕구에 부합되는 교육을 원한다. 그러나 최종교육공급자인 일선학교는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어 변신할 수 있는 능력도 의욕도 없다. 예컨대 학생들이 중국어, 일본어, 서반아어를 제2외국어로 수요하더라도 기존교사의 수에 맞추어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공급이라도 수요를 창출했으면 좋으련만,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공급과 수요가 각자 따로 놀고 있다. 이러다 보니 우리의 교육 게임은 모든 교육주체가 피해자가 되는 ‘잃는 게임(loser's game)’을 피할 수 없다. 현재 비난받고 있는 대학도 역시 피해자의 하나다. 사회에서는 불량품을 양산한다고 아우성이고, 불량원료(?)를 최소화해 품질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차별이니, 정부정책에 따르지 않는다느니 온갖 비난을 쏟아 붓고 간섭한다. 대학인들 국․영․수 문제풀이 기술자를 선발하고 싶겠나. 문제는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정부간섭에 있다. 세상이 어떻게 또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 지에는 눈과 귀를 닫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고집스레 강요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양하고 독특한 가치와 커리큘럼이 서로 경쟁하고,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자율성이 신장되고 그에 걸 맞는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엇박자는 계속될 것이고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은 가중될 것이다.
이민정 /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사회적으로 파장 일으킨 고교 등급제 작년 9월, 교육부는 일부 사립대가 수시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하였다는 전교조와 일부 학부모단체의 의혹제기를 토대로 서울시내 몇 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고교등급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2005학년도 수시1학기 전형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고교간 학력 차이를 학생들의 서류평가에 반영하는 형태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이 밝혀졌다. 이 대학들은 고교 내신성적을 불신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의 실질반영률은 낮추는 반면 서류평가, 논술․면접의 영향력은 높이고 지원자 출신고교의 최근 3년간 해당 대학의 입학자수, 수능점수 등을 서류전형에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고교등급제는 출신 고교의 진학실적이나 수능성적 등을 토대로 고교의 등급을 매기고, 이 등급에 따라 대학입학 전형시 특정고교 출신 학생들의 내신성적에 가산점이나 감점을 부여하여 고교간 학력수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기여입학제․본고사와 더불어 '3불정책'으로 금지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전형방법은 학생 개인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과 관련 없는 외적 요소에 근거한 평가로 공정한 전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간의 학력격차를 무시한 채 학생을 선발한다면, 우수한 학생들이 역차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교등급제는 간단히 거부할 수만은 없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교등급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실재하는 학력차 무시가 오히려 차별 고교등급제는 199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특수목적고 출신 학생에게 적용되던 비교내신제가 폐지되고, 2002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다양한 전형기준과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이 강조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학이 요구하는 특정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미리 선발하기 위하여 도입된 수시모집제도가 각 대학들의 성적 우수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조기입학제도로 변질되면서, 대학 측에서의 고교등급제의 필요성은 높아졌다. 내신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능성적 없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고교등급제는 대학으로서는 상당히 필요성이 높았던 제도였다. 대학을 비롯한 고교등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의 도입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간 학력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러한 차이를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특목고 학생들의 내신성적과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성적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에 지원한 학생과 학교 측에서 학생성적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제공해야하나, 실제로 고교에서 제공하는 전형자료들은 내신 부풀리기 등으로 변별력이 부족하고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교등급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2008학년도 이후부터는 내신과 수능 성적이 9등급으로 표기됨에 따라 두 중요한 전형자료의 변별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신 반영비율 또한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 나름의 내신성적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적이지 못한 제도로 용납 어려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고교등급제의 실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내신성적이 전형자료로서의 효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학 자체의 우수학생 선발 기준을 만들려는 시도 자체는 바람직하나, 학생 개인의 성취와는 무관한 고교등급제는 교육적이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우선, 고교등급제는 학생 개인의 성적이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출신학교 학생들의 성취수준이든 진학실적이든 외부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공정하지 못하다. 특히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국의 고등학생의 약 60%가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없다. 대학입학이 학생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출신학교나 거주지역에 의해서 영향 받게 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고교등급제는 대학이 원하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수시모집의 취지를 부정하고, 오히려 경쟁적으로 다른 대학보다 먼저 성적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원래 수시모집제도는 학업성적이라는 획일화된 학생선발기준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특기와 적성, 경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대학교육에 다양성과 창의성을 더하고자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였으나, 우수학생의 기준을 성적으로만 판단하는 대학들의 안일한 태도로 인하여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입시준비가 가정환경, 사교육 등 배경변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현실에서 고교등급제 도입은 교육여건이 불리한 처지의 학생들이 선발될 여지를 차단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계층간․지역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공공성 문제 일반적으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대학의 고유 권한이며 대학의 자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고교등급제를 비롯한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 그 실시 여부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입시는 정부차원에서 항상 규제가 있어왔으며, 현재까지도 3불정책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며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학입시에 규제를 가하게 되는 것은 학생선발을 위한 교육적 필요가 아니라 사회적인 필요에서부터 출발한다. 대학에서의 학생선발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회적 선발까지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집단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 또한 존중해야 하지만 사회적 공공성도 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고교등급제 문제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공공성 사이의 갈등에서 출발한다. 대학의 학생선발 편의를 위하여 고교등급제를 활성화 할 경우, 대학에서 선호하는 지역과 학교로의 학생 이동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겐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어 지역간․계층간 갈등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간 학력차로 인하여 대학들이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형방법을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기는 어렵다. 즉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교육의 사회적 공공성의 가치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고교등급제 문제에 한해서는 대학의 자율성보다는 사회적 공공성 측면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입시가 사회에서의 선발기능을 대신한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기능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학생선발에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학교별 학력차가 존재한다고 해도 학교별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고교등급제는 대학입시에서의 사회적 공공성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일부 대학의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대학을 공격대상으로 삼아 갈등을 증폭시켜 대학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이다.[PAGE BREAK]여전히 존재하는 학교 간 학력의 격차 대학입시에서의 사회적 공공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여전히 학교간 학력차 문제는 남아있다. 교육에 있어 평등은 소중한 가치이지만, 이는 교육기회의 평등이지 교육결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공공성을 위한 정부의 입시규제나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들 또한 바람직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고교등급제도 학생선발에 대한 변별력이 확보되지 못하여 고교간 학력격차를 변칙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실질적인 학력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외시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나 불평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목고나 성취수준이 높은 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력차이는 인정하되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와 학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지역간․학교간 학력차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교육여건을 비롯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발생한 것은 아닌지, 지역간․학교간 학력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의 학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다. 고교등급제 논쟁은 대학의 고교 내신성적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고교 내신성적 자료가 학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고교등급제는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선 학교생활기록부를 교과성적 위주의 서열화 자료가 아닌, 학생의 학업성취기준 도달 정도에 대한 객관적 제시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대평가로 성적을 표기할 경우 학교간 학력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비롯한 내신 이외의 다른 대학별 전형들이 불가피해진다. 둘째, 고교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학년별․교과별 교육과정에 따라 학업성취기준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성취도 수준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교사평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셋째, 이렇게 작성된 고교 학업성취 결과를 대학별․모집단위별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측은 다양한 전형방법 개발해야 대학은 학생선발에 있어 자율성과 사회적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학은 성적위주의 학생선발에서 대학수학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데에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대학교육에 필요한 자질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평가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모집단위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전형방법을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학의 학생선발은 그 자체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선발기능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공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학교간 학력차를 반영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수학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누구든 적절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불리한 계층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하다. 고교등급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지역간․학교간 학력격차를 없애는 것이지만 이는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학생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교육여건 불평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학력격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기회의 평등한 제공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수준에서 학력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부진학생에 대한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및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평등한 교육여건으로부터 학력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학대를 통하여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대학의 학생선발은 일반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는 일정 부분 사회적 선발기능을 대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과 더불어 사회적 공공성 또한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고교등급제는 대학의 고교 내신에 대한 불신, 학생선발의 변별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발한 전형방법이지만 학생 개인의 성적이나 능력과는 무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교 등급을 나누고 이를 전형에 반영한 것은 공평하지도 신뢰롭지도 못하다.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는 신뢰로운 내신성적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학생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신현호 / 경기 안산 단원고 교사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의 일부 사립대학들의 통합형 논술을 통한 학생선발과, 특목고학생들을 동일계 선발이 아닌 특기자 선발로 확대함으로써 특목고 특혜라는 신(新)고교등급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잘하는 학생이 피해보는 것은 문제 논란의 핵심은 내신을 강화하여 대학입시를 치름으로써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절감하자는 취지이다. 그렇지만 대학입장에서는 학교마다 실력이 다른데 일률적인 내신적용과 내신의 비중 강화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를 살펴보면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실업계고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학생들의 학력도 도농간, 강남북간의 차이에서 보듯이 지역별, 학군별, 학교별 차이가 완연하다. 일부 대도시에만 평준화가 존재하지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고등학교는 비평준화 지역에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과정과 학력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하게 학교 내(內) 상대평가를 통하여 입시에 비중을 높인다는 것도 비정상적인 말이다. 교육부의 2008 학년도 대학입시안이 상대평가로 인한 내신비중의 강화로 인하여 현재 고1 교실은 큰 혼란을 맞고 있다.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고액의 사교육과, 고위층자녀로 무장된 듯한 여론과 언론의 비판은 어이없을 정도다. 3불 정책(본고사 금지, 기여입학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을 찬성하는 쪽이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노력하여 공부를 잘하는 것도 기득권층인지 묻고 싶다. 필자가 특목고에서 학생을 지도한 경험에 따르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바른 가정교육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학생들로 대부분 서민의 자녀이고, 바른 국가관과 창의성을 지닌 이 나라의 인재임에 틀림이 없다. 내신 비중의 확대는 곧 이러한 수월성 교육을 받고 있는 일부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등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학교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평준화라는 말은 참 듣기 좋은 말이지만, 똑똑한 인재를 키워 성장시키는 것도 국가의 몫인데,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피해가 간다면 이 제도도 문제가 있다. 모든 고교 내신 동일취급은 부적절 이 때문에 고교등급제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교등급제를 반대하는 논리는 잠재적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어려운 가정환경․사회적 조건과 교육인프라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가능성의 기회조차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대학에 농어촌 전형이나, 서울대 입시안의 예를 들면 어려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할당제 등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는 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특목고의 경우 일반계고처럼 학생들이 0.05%, 0.1%라는 내신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특목고 학생들의 내신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전교 1등의 석차백분율도 7～8% 정도이다. 따라서 정시모집의 일반전형으로는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내신성적에서 뒤져 수능이나 논리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도 입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만회해 주기 위한 특목고에 일부 쿼터를 정해 선발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이 신(新)고교등급제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전국 2095개의 고등학교에서 서울대에 수시든, 지역할당이든, 정시든 진학시킨 고등학교는 823곳이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고교의 내신을 동일하게 취급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것이 평등에 어긋나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횡포라 운운하는 것은 진정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본다. 학생 선발의 권한은 대학에 맡겨야 고교등급제를 그 대학에서 실시하든 실시하지 않던,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살아남아야(?)하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그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시스템을 못 갖추고 일부지역에 편향적이라면 그 대학은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이고 지역주의 대학으로 낙인찍혀 사회적 인식이 추락하고, 대학으로서의 위상의 실추와 나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실력이 있는 학생이 그 대학을 못 갔다면 그 좋은 실력으로 자신을 뽑아주는 더 좋은 대학을 가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면 되는 것이다. 고교등급제는 평등지상주위와 학력지상주위를 부추기는 일부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없어야 하겠다. 고교등급제와 관련하여 학생 선발권과 관련한 일련의 사항은 대학에 맡기는 것이 옳으며, 우리는 그 대학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조언을 하고 늘 지켜보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익 / 영산대 교수, 철학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교원의 권위는 추락할 만큼 추락하여, 더 추락할 여지가 없을 것 같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얼마 전까지는 ‘촌지 문제’가 교사의 권위를 추락시키던 주범이었는데, 최근에는 ‘성적조작 문제’까지 불거져 교사들의 권위를 또 한번 거꾸러뜨렸다. 대학에서는 ‘성희롱’이나 ‘연구비 유용’ 등이 교수들의 권위에 먹칠을 하는 단골 소재로 등장한 지 오래되었다. 그리하여 교원들의 권위나 사회적 위상은 나날이 추락하는데도, 요즘 교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증가하여, 교직에 진입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한다. 교사의 위상은 추락하고 있는데도 교직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느는 까닭은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간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답변해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 까닭을 “교직은 ‘철밥통’으로 불황기 최고 인기직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매우 현실적인 답변이겠지만, 또한 매우 위험한 답변이기도 하다. 이들의 생각에 의하면 교육은 서비스산업이요, 교직은 서비스업종일 뿐이다. 그렇다면 시세(市勢)에 따라 부동(浮動)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들에게 우리의 교육을 맡겨둘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교육현실을 개선하고자 조금이라도 고심한다면, 우리는 고육책(苦肉策)으로 다른 답변을 찾아내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사후적(事後的)으로라도 ‘교직의 사명’을 새롭게 각성시킴으로써, 이해(利害)에 부동하는 서비스업종과 교직을 차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근래의 ‘교원평가제’에 대한 논란도 근원적으로 교육 또는 교직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필자가 대략 알기로는, 교원평가제를 찬성하는 논리는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들을 평가하여 차등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교원의 평가에는 수요자들인 학생이나 학부모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짐작하기에 이러한 논리의 저변에 깔린 전제는 ‘교육은 서비스산업’이라는 것이다. ‘교육의 경쟁력’ 운운하는 것도 그렇고, ‘수요자(고객)의 평가’라는 것도 그렇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생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대학교육은 이미 시장경쟁의 논리에 내맡겨져 있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구태의연하게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하는 물음을 다시 던져본다. 우리는 흔히 교육을 ‘지식기능 교육’과 ‘인격덕성 교육’으로 대별한다. ‘지식기능 교육’은 피교육자가 원하는 지식과 기능을 전수하는 것이니, 이 측면에서는 교육은 서비스 산업과 유사하다. 외국어를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르친다는 점에서는 공교육기관은 저자거리의 사교육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 요즘에는 사교육기관에서 더 잘 가르친다는 소문도 공공연하다. 그렇다면 공교육기관을 폐지하고, 사교육기관에 일임하면 좋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인격덕성 교육’이 교육의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격덕성 교육’은 피교육자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교육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교육해 가는 것이다. 이는 ‘고객’이 원치 않는 것도 강요하는 것인바, 이 측면에서 교육은 서비스 산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사교육기관에 인격교육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또 인격교육에서는 피교육자를 한 사람 한 사람 감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뿐, ‘교육의 경쟁력’이란 애초에 어불성설(語不成說)인 것이다. 교육을 단순히 서비스산업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데에 교직의 특수성이 있다. 그리고 교직의 이러한 특수성은 결국 교원 개개인을 ‘독자적인 권위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교사는 시세(時勢)나 주변의 평가에 영합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숙한 학생들은 교사의 심모원려(深謀遠慮)를 이해하지 못하고 호오(好惡)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논의되는 방식의 교원평가제란 부적절할 수 있다. 요컨대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찬반은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교육을 서비스산업이라고 인식한다면 당연히 교원평가제를 시행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을 서비스산업 이상의 것이라고 한다면 교원평가제의 시행은 부적절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교원이 교직을 단순히 ‘호구지책(糊口之策)’으로 여긴다면 그에게는 교직이란 서비스업일 것이다. 서비스업 종사자는 고객의 평가를 달게 받아야 한다. 그런 교원이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면 그것은 ‘무사안일주의’로 밖에는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이대영 /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장학사 최근 2008년 논술고사를 둘러싼 본고사 논쟁이 한창이다. 그러면서 꼭 나오는 이야기는 ‘대학별 논술고사는 공교육만으로는 준비가 안 되고, 사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마치 공교육의 한계성과 사교육의 우월성을 대조하는 듯한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 공교육 신뢰회복의 방안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속성을 비교하면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공교육에는 경쟁이 없고, 사교육에는 경쟁이 있다고 한다. 교사는 ‘철밥통’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학원강사는 치열한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도 한다. 공교육은 원하는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일정조건이 갖춰진 일반 다수를 위한 것이고, 사교육은 원하는 부분을 원하는 대상에 맞춘 교육으로 본다. 교사는 잡무가 많지만, 학원강사는 잡무 없이 수업에만 전념하면 된다고 알고 있다. 공교육에는 투자가 별로 없지만, 사교육은 적극적인 투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전인교육을 해야 하지만, 학원은 오직 시험을 잘 치르는 방법만을 가르치면 되기 때문에 사교육이 공교육을 능가한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이 공교육과 사교육을 보는 시각의 일 부분이다. 이런 현실 때문인지는 몰라도 입시가 치열한 교육현실에서 우리의 학부모․학생들은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공교육은 항상 ‘피해자(被害者)’고 사교육은 ‘피의자(被疑者)’로 지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는 우리 교육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공교육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교육을 도입하였다. 특기적성교육이란 명목으로 행하는 교과관련 방과후교육활동, 학원강사를 동원한 교육방송(EBS) 강의, 일부 학교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시행하는 논술특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기존의 인식을 거꾸로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장점이 많은 사교육이 오히려 부실한 공교육 때문에 악으로 매도당하는 ‘피해자(被害者)’라고 말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의 치열함과 서비스 정신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수입면에서도 교사와 강사는 대조된다. 학원강사는 돈을 많이 벌고 교사는 봉급이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억대 수입을 올리는 스타강사는 극소수이다. 그들을 학원강사 전체로 보아서는 안 된다. 상당수의 학원강사는 현직교사보다 적은 수입에 신분보장도 안 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 현직교사 못지않은 잡무에도 시달리고 있다. 강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기간, 소위 수명도 짧다. 굳이 공교육이 사교육과 경쟁을 하려면 상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교육은 환경적으로 좋은 조건이다. 대상은 공부하려고 제 발로 찾아오는 적극적 수요자이다. 스스로 선택하는 강좌이니만큼 어느 정도 대상의 수준도 비슷하다. 강사를 다른 업무로 이끄는 제약하는 공문도 없다. 넓은 범위보다는 좁은 범위를 세분화해서 깊이 있게 가르칠 수도 있다.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강의한다. 그러면 학원강사는 어떤 생각, 어떤 상황인가. 학원강사는 학생을 소비자로 본다. 따라서 자신의 강의를 상품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그 상품을 소비자가 우선적으로 선택하게하기 위해서 최선의 마케팅을 하는데, 수업의 질은 기본이고 수업의 디자인과 효율성, 수업의 개성과 차별성 등 학생들을 감동시키고 정서를 자극하려는 노력을 한다. 심지어는 사생활도 접고 오로지 재미있는 수업방법의 연구에만 몰입하는 강사들도 많다. 학생이 질문하면 학원강사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그 문제와 연관된 참고자료를 학생에게 준다. 참고서의 선택도 단순히 부교재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강사는 거의 모든 참고서를 자신이 검토하고 코멘트를 달아 수강생들에게 적절한 참고서의 선택을 도와준다.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교재와 프린트물 제작하고, 수강생 모집 전략을 짜며, 홈피나 싸이월드, 카페, 블로그의 수강생 질문에 답변을 달아준다. 그들 나름대로의 잡무(?)인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는 주말이 없다. 오히려 주말이면 수업이 더 많아진다. 한가로이 휴일을 즐길 여유가 없다. 여유를 가지면 다른 강사에게 지기 때문이다. 흔히 학원강사는 지식을 파는 장사꾼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런 강사들에게 학생들은 스승의 날 꽃을 선물한다.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군에 입대한다며 작별인사를 하기도 한다. 학원강사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기도 하며,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진지하게 자문을 구한다. 학원사회를 정글이라고 한다. 무서운 정글에도 꽃은 핀다. 이것을 공교육에 종사하는 주체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반면에 교사는 어떤가? 물론 학교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이라고 해서 비판의 말들이 많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경쟁은 적절한 긴장을 가져온다. 적절한 긴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어떤 사회치고 경쟁 없는 사회가 있던가? 그리고 학교도 교육은 서비스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한다. 이젠 교사라는 권위 의식보다는 학생을 서비스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자극하여 진심으로 존경받을 수 있다. 우리 한번 사교육과 치열한 경쟁을 해보자. 기왕에 입시교육도 공교육이 하려고 하면 오히려 사교육보다 나을 수 있다. 공교육에는 검증 받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 교사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만능이다. 개성과 실력에서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우수하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수능모의평가는 이미 그 신뢰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입시자료집의 발간이나 입시 설명회도 이제 어느 사교육기관에도 뒤지지 않는다. 최근 서울시교육연구원이 펴낸 입시자료집은 사교육의 전문가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았다. 그러니 사교육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인식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입시교육도 전인교육도 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의 예시문항 같은 것은 사교육에서는 할 수 없는 분야이다. 공교육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처음으로 가자. 통합형 논술고사가 시행되면 공교육에서는 대처가 힘들고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교육 강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교사는 왜 못한단 말인가?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팀을 짜서 영어교사는 영어논술을, 수학교사는 수리논술을, 과학교사는 과학 관련 심층면접 문제를 왜 가르치지 못한단 말인가? 특기적성 교육시간에 수준별로 분반수업을 하면서 각각 해당분야에 대한 논술강의를 하면 된다. 하루 이틀 공부하면 충분히 논술의 경향과 방향을 잡아 가르 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일부 학교는 이런 수업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학원에서 찾아보기 힘든 예체능 교사들도 충분히 논술강의에 참여할 수 있다. 예술 전문가에게 예술적 지식을 배운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중에 누가 통합교과적 논술에 강할 것인가? 각 교과 전공별로 50～100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는 학원이 어디 있는가? 교사가 해당 대학을 찾아가서 논술경향을 듣고자 한다면 어느 대학이 마다하겠는가? 투철한 교직관과 깊이 있는 교과지식을 가진 우수한 교사들을 왜 무능하다 하는가? 국가가 도와주고, 교육청이 도와주며, 교사 스스로 인식을 바꾼다면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못할 리 없다. 학원강사가 능력도 우수하고 시간도 많아서 지도를 잘 한다는 평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교사는 그렇게 안 해도 별 지장이 없지만 학원강사는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이 30일 이종각 선임위원 내정자와 함께 교총을 방문, 윤종건 교총 회장 등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설 위원장은 후반기 교육혁신위원 인선 작업과 관련 “현장 대표, 전문가, 직능별 다양한 대표로 구성해 1기와 달리 균형적 인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설 위원장은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기려면 교원평가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며 “평균주의를 깨뜨리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승진을 위해 점수관리하는 현행 근평제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종건 회장은 “교총도 교원평가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졸속으로 급진적으로 추진하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설 위원장의 조기 실시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 설 위원장은 “이제 밑그림도 그려져 있고 교육부도 좋은 정책을 많이 갖고 있으니 새로운 정책을 그리기보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교총의 적극 참여와 의견 개진을 요망했다. 윤 회장은 “선생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게 내 지론”이라며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선생님이 신바람이 나야한다”고 강조하자 설 위원장은 “신뢰와 통합의 교육공동체 만드는 데 주력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때 윤 회장이 “선생님들에게 선물부터 하나 주라”고 말하자 설 위원장은 “교육재정이 빚투성이다. 부산만 해도 올해 2300억 지방채 발행했다. ‘맞춤형 복지’도 엉망이다. 현장의 우려를 잘 안다”며 “교육부,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예산부처를 상대로 교육재정 확보 노력을 할 테니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호 교총 부회장이 “노 대통령 취임 후 시도 교육감, 교육위원과 한 번도 회동한 일이 없다”고 말하자 윤 회장 등 여러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이에 대해 설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노 대통령으로부터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공교육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을 듣고 이를 알리고 싶었다”며 “대통령이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드는 게 내 역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운념 교총 부회장은 “광역시에 비해 지방의 경우 여교원 관리직 비율이 매우 낮다”며 “한시적으로라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 위원장은 “현행 교원승진제도에 문제 있다. 교장 선출 보직제란 말이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고치고 싶다”고 말했다. 한영만 경기교총 회장은 “학부모는 교사를, 교사는 교장을, 교장은 교육청을, 교육청은 교육부를 불신하는 분위기다”라며 “이런 불신풍토 속에서 교원평가제가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뢰 풍토 조성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설 위원장은 “교육청의 전문직, 일반직들에게는 ‘여러분은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있다’는 말을, 교육청 출입기자들에게는 ‘매일 한건씩 교육현장의 우수사례를 1년만 보도해 달라’고 당부한다”면서 “분위기가 바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교총은 설동근 위원장에게 대입제도 개선, 사립학교법의 합리적 개정, 지방교육자치제 개편, 교육재정 GDP 6% 확보, 교무회의 법제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 등을 요구하는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 자료를 전달했다.
최근 학원으로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다. 그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자율학습 시간에 빠지고 학원 수강을 원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방관 아닌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보충수업으로 그들을 붙들어 둘 수 있는 처지도 못된다. 인천 교육청과 전교조의 협상으로 주 6차시 외에 할 수 없다는 것이 공문으로 내려와 있는 실정이라 더 하자고 하니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하자고 하니,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어야 할 지. '입시열풍이다. 과외다,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잠만 잔다'는 현상은 이제 학교와는 무관한 것처럼 되어버린 처지에서 학교는 허수아비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입시 보습학원 5년 새 두 배로 학생수가 늘어났다는 주요 언론사들의 기사는 현장을 지켜보는 교사의 마음을 안타깝게만 한다. 이제 어디에다 기준을 세워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지, 교사들은 과연 어떤 시각으로 교육에 잣대를 대어야 할까?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건성으로 여기고, 학원 수업은 대입시에 꼭 필요한 수업으로 여기는 사고가 공식화된 듯하다. 그리고 학교는 졸업장 취득하는 곳, 학원은 대학입시를 위해 공부하는 곳으로 간주하는 의식이 팽배하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한탄할 것도 아니다. 정작 학교가 평가절하 되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학교와 학원의 상관 관계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는 잠을 자도 되고, 학원에서는 잠을 자면 안 되는 고정관념의 생성, 학교 선생님은 나에게 귀찮은 존재. 학원 교사는 나에게 필요한 존재로 평가되어 가는 상황에서 학교 교사들은 이들의 교육에 어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일본은 학원에 대한 종합대책이 나오고 있다는 말은 오래 전의 이야기이다. 학원이 이렇게 학교 교육을 대체하는 현실에서는 학교에 버금가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학원을 학교의 준교육기관으로 인정하여 학원의 학교화를 추진하여 학원에서도 교과이수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학원을 학교 교육의 대체 역할로만 인정하고 있을 것인가? 학원으로 하여금 학교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이제는 도출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다. 학교 현장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을 외치면서 학생들을 학원으로 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면 앞뒤가 전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학생을 학교에서 교육시킨다는 목표 아래 시행되었던 보충수업은 시간 수가 줄어들고, 자율학습도 시간을 줄이고 하는 사이에 학원으로 학생들은 줄달음질치고 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그토록 가지 말라고 하는 학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답은 한 가지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뿐이다. 더 많은 점수를 위해서 더 좋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습관적인 행동일 뿐이다. 창의성을 위해서도 아니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서울에, 오로지 명문대학에 가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켜 보겠다는 신념 하나 외에는 없어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많은 대학 그렇게 좋은 지방 대학의 캠퍼스를 마다하고 서울의 다 허물어져 가는 낡은 캠퍼스를 향해 달려드는 것은 마치 불을 보고 달려드는 나방과 다를 바 있을까? 나는 학년부장으로 2년 동안 1년은 1학년, 1년은 2학년을 이끌어 가면서 최근에 변화되어 가는 추이를 곰곰이 관찰해 보았다. 학원행의 결말은 이들로 하여금 더욱더 이기주의적 사고를 길러주고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한 행동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교육부가 30일 영어 제시문 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논술 가이드라인을 공개함에 따라 대학들의 수시 2학기 논술 문제 개발에 비상이 걸렸다. 각 대학별로 특성화된 전형 방법에 맞춰 수시 2학기를 준비해 온 수험생들도 시험을 코앞에 두고 문제 유형이 바뀔 수 있어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선 고교 교사들은 "본고사 논란이 있는 통합형 논술보다 가르치기 쉬워질 것 같다"며 환영했으나 수시 2학기 전형을 눈앞에 둔 수험생들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쓸모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 대학들 "따르긴 하지만…'= 교육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이 정책으로 확정된 만큼 이를 따라야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대학은 없었다. 그러나 수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학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불만과 아쉬움을 나타내는 대학 또한 적지 않았다. 경희대 이기태 입학처장은 "오늘 가이드라인은 본고사가 아니라 논술 고사의 정의를 내린 것으로 상식적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처장은 그러나 "외국어 제시문 금지 항목의 경우 외국어가 중시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박동곤 입학처장은 "영어는 내신과 수능에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신의 신뢰도만 높아진다면 영어 제시문 포함 여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와 별도로 대학들은 당장 수시2학기 논술 문제 유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수시 1학기 논술에서 본고사 논란을 빚었던 고려대와 이화여대는 수시 2학기에서 문제 유형이 상당 부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인묵 고려대 입학처장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 이해당사자로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일단 확정되면 말없이 따라야 한다"면서 " 가이드라인에 맞춰 논술 출제유형은 일부 조절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화여대 최은봉 입학부처장도 "문제가 없는 부분은 상당 부분 그대로 가고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부 문제를 중심으로 조금 바뀌겠지만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통합형 본고사 출제방침으로 논란을 촉발시킨 서울대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이날 오후 밝힐 계획이다. ◇ 교사ㆍ학생 '일단 환영' = 일선 교사와 학생들은 교육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이 본고사 논란을 잠재우고 문제 난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안양 동안고 김도현(19)군은 "지금까지의 논술문제들은 본고사라 불러도 무관할 만큼 수준이 높아서 학교 수업으론 따라가기가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것을 평가하는 유형으로 바뀌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앙대 사대부고 김백건(19)군도 "학원에 다니며 논술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게 현실이었는데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될 듯 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사들도 가이드라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 개포고의 한 3학년 교사는 "가이드 라인 제시로 논술을 위해 수학ㆍ영어를 준비하던 부담이 줄고 순수한 논술 준비만 시킬 수 있게 돼 환영"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고 한 교사도 "지금까지의 논술 문제들을 학교에서 준비해주기란 현실적으로 힘들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학생들이 논술 준비를 위해 사교육으로 들이던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대원외고 3학년부장 이경만 교사는 "이번 가이드 라인 발표 역시 교육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큰 혼란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그러나 "영어 지문은 영어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영어를 통해 학생의 사고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영어지문 제시의 금지로 종합적 사고력 측정이 소홀해 질지도 모른다"고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 논술학원도 변화 불가피 = 논술학원 등 사교육 현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어 제시문이 사라지면 대학들은 국문 제시문의 난이도를 높이는 등 가이드라인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변별력을 높이려 할 것이 뻔해 학원들도 이에 맞춘 새 과정을 선보일 것으로 학원 관계자들은 예상했다. 또 외국어 제시문 금지로 영어논술을 따로 편성했던 대형 학원들도 영어 논술을 발빠르게 새 유형에 맞춘 강의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논술학원 강사 이용균(30)씨는 "논술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강사마다 개인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시험이 1개월 반 정도 남은 시점에서 문제 유형이 바뀐다면 원하는 대학에 맞춰 준비를 해온 학생과 학부모가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대성학원 강사 박모(31)씨는 "학원계에서는 2008학년도 입시안이 워낙 큰 화두여서 논술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치 메가스터디 이석록 원장은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방향은 논술 본래 취지에 맞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준비할 시간이 있는 고1이 아니라 고3부터 바로 적용된다는 점에 당혹스럽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족의 정지로 자부하는 D일보의 사설이 너무 깊이 없는 논조를 전개하는 것 같아 서글프다. D일보의 논지는 교원평가 실시를 교원단체만 한사코 반대하고 있으며 이제 반대의 명분이 없으니 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원 5만8000명을 증원해달라는 억지 카드를 꺼내고 있다. 이는 우리 전체 교원의 15%로 연간 1조 5000억의 예산이 필요하고 교대의 졸업인원으로 보아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요구다. 앞으로 10년 후면 초등학생이 지금의 3분의 2로 줄어 '교원 과잉'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편협한 집단이기주의다. 9월에 시범실시를 못하면 영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교원단체가 불가능한 요구를 걸고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교육부가 교원 능력 개발의 자료로만 활용한다는 교원평가,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선진국 대부분이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으니 교원단체는 받아들이라는 내용이다. D일보는 교원의 평가가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이제 정년이 일년도 남지 않았기에 한 번 임용되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철밥통이 떨어질까 하는 걱정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다. 과연 교원평가를 한다고 공교육이 일어서고 교원의 능력이 개발될까하는 걱정에 하는 말이다. 누가 뭐라 해도 교육의 마지막 책임자는 현장의 교사이다. 그래서 교사의 질을 올려야 공교육이 산다는 지론도 맞다. 그러나 교원의 질을 올리는 일이 교원평가뿐일까? 우리가 말하는 교육이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며 교사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교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항간의 주장대로 능률적이고 최첨단의 능력을 가진 경제논리에 맞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면 공교육도 지금의 사교육처럼 바뀌어야 하고 교사들도 학원강사처럼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면 교사평가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게 가르치는가에 초점을 맞춘 평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교사가 성적에만 매달려 산다면 아이들의 지적 수준은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이웃을 배려할 줄 알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염려할 줄 아는 창조적이고 가슴이 따뜻한 인간다운 인간을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실제로 나라가 정한 우리의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전자보다 후자에 더 비중을 두고 있으며, 속셈은 아닐지 모르지만 학부모들도 표면적으로는 후자를 주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후자를 진정한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면 지금처럼 교육을 경제논리에 얽매이게 만드는 입 시제도와 능률 제일주의적인 정책부터 개선해야 하며 학교에 대한 신뢰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회복될 수 있는 방편을 찾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물론 존경과 신뢰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존경과 신뢰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각고의 연찬이 뒤따라야 할 부류의 제일선에 교사가 서있는 것도 알고 현실적으로 전체의 교사가 다 존경받고 신뢰받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정부나 언론, 이상론만 주장하고 있는 일부 학부모단체들의 의도적인 교사 폄하행위는 결코 교육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교사 능력 향상에 대한 당국의 지원이 부족함을 질타하고 날아오는 화살에 방패가 되어 교원 스스로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기회를 주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를 국민들 대다수가 원한다는 식의 압박으로 교사들에게 평가를 강요하고 있는데 그 대 다수의 국민들이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조상 대대로 군사부일체라는 전통의 인식에서 항상 어렵게 느껴지든 교사를 평가하게 해주겠다는 데 사양할 국민은 또 얼마나 될 것이며 그것을 국민의 뜻이라고 밀어붙이는 교원평가가 정말 공교육을 살리고 교사의 능력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신문을 보는 독자가 신문의 수요자이니 독자들에게 신문기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자평 가제를 실시해서 기자들의 능력 개발의 자료로 삼겠다 하고 국민들에게 물어 보면 기자들의 고유 영역은 그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사양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교육부 관료들을 교사들과 국민들에게 평가시켜 관료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자료로 삼겠다고하면 사양할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를 이유로 기자들의 수를 줄이고 한 사람이 몇 가지 분야를 맡아 취재하기 를 요구하기에 때로는 부정확한 기사를 써 욕을 먹기도 하는 기자들이 기자의 양심을 건 기사작성을 두고 비전문가 및 경영자의 평가를 거부하며 꼭 평가를 하겠다면 모두가 양심적이고 바르게 기사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기자의 수를 늘여달라고 요구를 했다면, 거기다 새로운 영상미디어의 발달로 향후 10년 정도에 신문의 발행부수가 지금의 3분의 2로 줄어 '기자 과잉'의 대란이 예측되는 사항이라면 기자들은 우리를 평가하겠다는 일반 독자들의 수가 많으니, 또 앞으로 기자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니 지금 비록 힘들어 양심적이고 정확한 기사작성에 무리가 있지만 조건 달지 말고 평가를 받자. 거기다 회사는 평가 결과를 기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자료로 삼는다고 하지 않는가라고 말할 자신이 있는가?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회사의 사원 평가로도 충분히 기자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항변하지 않을까? 수요자가 원하지 않아도 꼭 가르쳐야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 교육인데 이런 식의 지지를 교육을 위한 국민의 지지라 호도하며 교사집단을 압박하는데 앞장을 서는 언론이 있다니 아쉽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며 자식을 키우고 정부를 비롯해 소위 공익을 표방한 모든 공급자가 수요자의 평가를 받아가며 그 공익사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진정한 교육의 결과를 평가하려면 얼마만한 시간이 지나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교원평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델인 미국이나 일본 등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경우를 보아도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를 받는 교사가 국어나 수학의 질은 다소 올렸는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사회 를 창조하기 위한 인간다운 인간을 양성하는 데는 아무런 힘이 없는 한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소식은 각종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된다. 오히려 더불어 사는 인간, 제 몫을 아는 인간을 키운다면 그는 스스로 지식의 습득에 매진하여 원하는 바를 초과 달성할 것이다. 교원평가의 결과가 단지 교원의 능력개발 자료로만 쓰인다면 차라리 평가에 드는 많은 돈과 시 간, 인력을 교사의 능력개발에 직접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하라. 그러면 스스로 능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각오들을 다짐하는 젊은 교사들의 노력과 맞물려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교원평가는 지금의 제도 하에서도 그 제도나 방법을 조금만 손질하면 교육의 질과 교사의 질을 높이는데 충분할 것이다. 정말 새로운 교원평가가 필요한가는 그 후에 논해도 늦지 않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KEDI) 원장 후보가 3인으로 압축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는 26일 공모 절차를 마친 KEDI 등 7개 국책연구기관장책연구원 기관장의 후보를 3배수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KEDI 원장 후보에는 지원서를 낸 8명 중 고형일(52)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 박부권(57)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정진곤(55)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고 교수(교육사회학)는 중학교 교사 출신으로 교육부 사교육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새로운 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0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박 교수(교육사회학)는 최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진단과 보완 방안'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등 국책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세 후보 중 유일하게 KEDI 근무 경력이 있는 정 교수(교육철학)는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 10인의 전공분야가 경제·경영 법학 사회학에 편중되어 있고 당연직 9명이 현직 차관이라는 점을 감안,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박부권 교수가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후임 원장은 후보자 개별 인터뷰를 거쳐 9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KEDI 연구위원협의회(회장 김흥주)는 기관추천서가 심사 위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위를 묻는 ‘공개해명 요구서’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에 전달키로 29일 합의했다. 김 회장은 “이번 원장 공모에는 공개모집과 더불어 추천 병행제가 첫 도입됐으나 기관추천서가 심사위원에 전달되지 않아 KEDI는 물론 교총 등 교원 3단체 기관 추천을 받은 공은배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이 3배수에 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학입학이 장기 목표라면 신형 휴대폰을 갖는 것이 당장의 목표다" "남북한 통일은 남한에게 재정부담이 될 것이므로 반대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27일 '한국 여름의 꿈:대학과 새 휴대폰'이란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서울 영훈고 1학년에 재학중인 정혜진(15)양의 방학중 일상생활을 소개했다. 신문은 먼저 혜진양이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특별 수업을 받기 위해 등교하고 저녁엔 사설학원에 다니고 있다며 "방학중 수업은 선두권 학생에게는 의무화돼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혜진양의 목표가 '2008학년 고려대 영어교육과 입학'이지만 당면 목표는 신형 휴대폰를 갖는 것이라고 전했다. 혜진양의 엄마는 시험 성적이 좋을 경우 새 휴대폰을 사주기로 약속했고 이것은 실천됐다. 신문은 중학교 1학년때부터 휴대폰을 사용한 혜진양은 수업중 오른손에 펜을 들고 정면을 응시하면서도 책상 아래에서 왼손을 이용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며 대학입학과 좋은 휴대폰은 또래들의 공통된 목표가 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요즘 학생들의 인식변화도 소개했다. 80년대 군사정권 붕괴와 90년대의 금융위기, 민주화 등으로 인해 사회가 급변하면서 혜진양에게도 여성의 역할이나 결혼, 한국의 대북한, 대미관계 등에 대한 종전의 관념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두발자유화 및 학생들에 대한 특별수업 교사 선택권 등을 부여하고, 과거와 같은 주입식 반공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혜진양은 북한을 '나쁜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혜진양도 통일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혜진양은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등교, 학원을 거쳐 밤 11시에 귀가한 뒤 12시를 전후해 잠자리에 든다. 혜진양의 아빠 정병삼(43)씨는 "다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가 혜진양과 동생 유정(12)양 자매의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매월 120만원 가량. 신문은 이같은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한두명 이상의 자녀를 낳길 꺼리는 가정이 많다고 전했다. 혜진양이 귀가해 하는 일은 TV를 보거나 싸이월드에 접속하는 일. 혜진양의 부모는 컴퓨터 작업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컴퓨터 위치를 거실로 옮겼다. 혜진양의 엄마는 딸이 착해 빠져서 세상을 잘 헤쳐나갈지 걱정하고 있지만 아빠는 요즈음 들어 여성의 지위가 대폭 향상되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하고 있다. 올초 호주제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8년부터 새 '신분등록제'가 채택되면 여성도 과거 호적법상의 '호주'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됐기 때문이다. 아빠인 정씨는 "이제 여성의 시대"라고 말했고 혜진양도 "우리가 직업을 갖게 될 때면 여자들에게 차를 따르라고 시키거나 여직원을 '미스 아무개'로 부르는 남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사북읍, 남면 등 폐광촌 고등학생 2명 가운데 1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 때문에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한.사북.남면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한국청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이들 지역주민 493명을 대상으로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주민의 경우 전체의 49.1%가 자녀를 외지의 학교에 진학시키고 떨어져 살고 있다고 대답했다. 자녀를 외지로 진학시킨 이유로는 '외지의 공교육 환경이 더 낫기 때문(62.3%)', '외지의 사교육 환경이 더 낫기 때문(23.8%)' 등으로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폐광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들었다. 특히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 외지로 이주를 고려했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84.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자녀 교육문제가 지역공동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자녀를 외지학교에 진학시킨 학부모의 98%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폐광촌 학생들의 '탈(脫)지역'을 막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공추위는 30일 강원랜드 메인카지노호텔 소연회장에서 '지역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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