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교수가 대입 논술 학습지발간에 참여하고 직접 지도하거나 강평하는 경우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주요 대학이 200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고사 비중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이용해 일부 대학 교수가 상업 논술 학습지 집필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학원에서 직접 출제하거나 지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소속 교수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학원을 지도하도록 했다.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가 서적을 편집하고 그 판권으로 인세를 받는 것은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지만 서적을 집필한 뒤 직접 지도하고 강평하는 것은 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은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등의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사기업 이사ㆍ감사를 맡거나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 및 기타 임원이 되는 것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도 교원이 학원 강의나 과외교습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름방학 영어 캠프 참가 학생이 크게 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여름방학 영어 캠프 참가자가 초등생 2만1천695명, 중학생 1만3천905명, 고교생 3천824명 등 3만9천424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주관 기관별로는 단위 학교 460개교 2만1천310명, 시ㆍ도교육청 1만3천7명, 대학ㆍ지자체 5천107명 등이다. 영어 캠프 참가자는 2003년 1만3천571명, 지난해 3만4천40명, 올해 3만9천424명 등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부는 상당수 캠프는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하게 하고 원어민 강사가 역할 게임 등을 통해 실제상황을 경험해 보게 하는 등 해외 어학연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영어 캠프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나 학생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면 각 지역에서 실시되는 영어 캠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은 3~4일부터 4주까지, 비용은 무료부터 100만원대까지 다양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곳도 많기 때문에 방학 계획, 자신의 영어 수준 등을 고려해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7월 20일, 언론은 일제히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19일 문상주 한국학원총연합회장 등 학원 관계자들을 만나 “학원서 본고사형 논술 강좌 자제를 요청”한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즉, 학원계에 정부 시책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는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문 회장은 “교육부와 대학이 사전 조율이 부족한 상황에서 입시안을 발표해 벌어진 혼란의 책임을 학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핏보면 평범하게 ‘그럴 수도 있구나’, ‘교육부총리로서 당연히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일이지’하는 이 기사가 리포터에게는 매우 심각하고 씁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은 “참여정부가 갈 때까지 가더니 이제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막(?)가고 있구나”하는 것이다.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교육부총리의 행보는 자유 시장경제의 기본을 망각하고 아예 부인(?)까지 하는 것이다. 참모진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교육부가 사면초가에 몰린 것 알고 있다. 대통령을 필두로 청와대, 여당, 교육혁신위원회, 대학 총장, 서울대교수협의회, 교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교육부의 무능을 탓하고 연일 때리기에 바쁘다. 교육부의 우호세력은 보이지 않는다. 설사가상으로 교육부 1급 4명의 사표설까지 나돈다. 그리고 김부총리의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떠돌고 이해찬 총리가 교육부를 쥐락펴락한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궁지에 몰리면 사고의 폭이 좁아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인가 보다. 사설학원의 목적은 무엇일까? 육영도 있지만 기업화되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너무 심한 표현일까? 그들 몇 명을 대표로 모아 놓고 ‘논술 돈벌이를 자제하고 정부시책에 따르라’는 것이다. 사교육이 너무 앞서가니 공교육을 보아가며 천천히 가라는 소리로 들린다. 말이 '요청, 협조'이지 국민에게 '독선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군부독재도 아닌 참여정부에서 어찌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상식을 벗어난, 정상(正常)궤도를 일탈한 일들이 당연한 듯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 시책으로 규제와 통제만 가하면 만능으로 통하는 줄 아는 착각,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가?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도 누가 대통령과 같은 코드 아니랄까봐 계속해서 실책을 내어 놓는지? 그 끝은 과연 어디인지 실망감만 커 간다. 학원연합회장을 만나기에 앞서 대학 총장이나 실무 보직교수를 모아 놓고 이번 교육부이 실책을 솔직히 사과하고 대응방안을 내 놓던가, 아니면 진지하게 대학과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에 대해 숙의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김장관이 흔히 써 먹는 각급학교 교장, 교감 등 교원에게 이메일 협조 서신을 보내는 것이 수순이 아닌가 한다. 사교육 자제를 요청하기 전에 공교육 강화가 우선이 아니던가! 교육부총리 앞에 모인 그들이 면전에서는 협조를 약속했는지 모르지만 그 협조 여부는 미지수다. 또, 전국의 수많은 입시 학원들이 그에 따른다는 것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얼마 전 조간지 광고전단으로 논술광고를 포함한 학원 광고만 10여 개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가가 아닌 교육부총리가 실책을 거듭하는 것을 보는 것도 안스럽기만 하다. 정신을 잃어 경제의 기본도 혹시 잊은 것은 아닌지? 교육부 수장의 흔들리는 모습, 교육자로서, 리포터로서 참 안 되어 보인다. 연민의 정까지 느껴진다. 이제 교육부가 더 혼미해 지기 전에 교육부 때리기는 멈추고 교육 사랑의 마음으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교육부 몰아붙이기, 이성(理性)으로 자제하고 교육부도 이성(理性)을 찾았으면 한다. 우선, 대학에 대해 시시콜콜 간섭하려 들지 말고. 대통령부터.
달라진 입시제도에서 논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사교육이 아닌, 학교에서도 논술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준비를 잘 해 온 일부 학교는 성공적으로 논술반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일선학교 교사들은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요구하는 전문적인 논술 교육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수업 준비를 할 시간도, 지도 자료도 없어 애만 태우고 있다. ◇교사 4명이 1년간 준비=경기 수원 효원고(교장 김성태)는 올해 초부터 ‘국어논술’ ‘영어논술’ ‘수리 논술’등 세분화된 논술반을 운영,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입시에서 논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효원고는 지난해부터 국어과 1명, 영어과 1명, 수학과 2명 등 총 4명의 교사가 1년간 논술반 교육과정을 준비해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총 80여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논술반은 과목당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자율학습시간을 이용, 100분간 수업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별 기출문제 소개부터 중국, 일본 역사왜곡 등 시사쟁점에 대한 토론 수업, 신문 비교 수업, 인간사회, 정보통신 등 주요 논술 테마별 수업, 맞춤법·표준어 수업 등을 실시했다. 또 논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교내 한문 교사를 초빙해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등 동양 철학 특강을 실시하기도 하고, EBS 특집을 활용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동서양 고전이나 근현대 명저들, 철학 서적들의 주요 내용을 요약·제공해 흥미를 자극하고 관련 서적을 읽도록 유도하는 등 종합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위한 다양한 수업을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1학기에 신청한 학생들은 2학기에도 한명도 빠짐없이 재신청을 했고, 입소문을 들은 학생들까지 수강신청에 몰렸다. 논술반을 맡고 있는 공규택 교사는 “논술이 굉장히 딱딱한 수업이라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를 끌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논술 수업에 몰려드는 학생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논술에 대한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통합교과형 논술은 특히 부담=효원고의 경우처럼 교사들의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논술반을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선 고교에서는 논술 지도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실제로 논술 수업을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 경기 S고는 겨울방학 때 한시적으로 운영해오던 논술반을 올해부터 유명 학원의 논술 강사를 초빙, 야간자율학습시간을 이용해 일주일에 3시간씩 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당초 국어 교사가 지도해오던 논술반 운영을 강사를 초빙하는 것으로 바꾼 것은 전문적인 강의를 받고 싶다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논술로 이름 있는 2개 학원 강사를 초청, 시강을 통해 강사를 선정했다. 논술반을 담당하고 있는 L교사는 “논술지도를 하려면 주요 대학의 논술 출제 경향이나 유형도 자세히 알아야 하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다양한 수업을 준비해야하는데 사실상 수업준비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논술은 국어과 교사만의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다른 교과 교사들은 외면해 통합교과형 논술지도는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효원고 공규택 교사도 “논술만 강의하라면 잘 할 자신이 있지만, 고3담임에다 정규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커리큘럼의 논술수업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논술지도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가 준비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과정, 교재 개발 어려워=논술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사들이 신청하는 학생에 한해 매일 논술수업을 하고 있다는 충남 S고의 K교사(국어 담당)는 “가장 힘든 건 교재와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건이 안된다고 수업을 안 할 수도 없지 않냐”면서 “시중에 논술 관련 기출문제집이 많긴 하지만 공신력 문제도 있고 총체적인 사고력을 기르기엔 부족해 항상 고민이다”라고 했다. 논술이 급부상하고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논술 지도가 어려움에 처하자 교육당국은 서둘러 교사 연수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부산, 광주, 경북 교육청은 이번 여름방학에 논술 지도교사 연수를 마련했고, 교육부도 모든 시·도교육청에 교사 논술 연수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나머지 시·도 교육청에서는 올 하반기에나 논술 관련 연수를 준비하고 있고, 교육부가 외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준비하고 있는 교사용 ‘논술·면접 지도 자료 4종’도 올해 말이나 완성될 예정이어서 논술지도를 둘러싼 학교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오광록)은 ‘주5일 수업’을 한 학기동안 시행한 결과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시내 6개 초·중·고 학생 6100명을 대상으로 주5일수업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7.6%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들은 토요휴업일은 주로 가족과 함께 지내거나(47.0%), 부족한 공부를 보충(12.4%) 하는데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요휴업일 실시로 인해 학원 수강이나 과외수업 시간이 1～2시간 늘어난 학생과 줄어든 학생의 비율은 10.9%로 같아 사교육비 증가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초·중학생의 경우 3월부터 6월까지 토요휴업일 등교생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주5일 수업제가 학교 현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5학년도 후기 편입학 모집에서 대전지역 대학 대부분 일부 인기학과를 제외하고는 무더기 미달 사태를 빚었다. 20일 지역대학에 따르면 20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한남대의 경우 229명(52개학과) 모집에 149명이 지원, 평균 0.6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과별로는 역사교육과가 1명 모집에 10명이 지원 가장 높은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교육학과 7대1, 사회복지학전공 4대1, 아동복지학 전공 3대1 등 순이었다. 대전대도 이날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393명 모집(55개학과)에 146명이 원서를 내 평균 0.3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사회복지학과가 8명 모집에 32명이 접수, 4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식품영양학과 2.4대1 등 취업과 관련된 인기학과에 편입생들이 몰렸다. 올해 처음 2학기 편입생을 모집한 목원대는 279명 모집(52개학과)에 224명이 원서를 접수, 평균 0.8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과별로는 미술교육과 12.5대1, 광전자물리학과 5.25대1, 영어교육과 3.5대1, 건축학과 3대1, 신학부 2.67대1 등 순으로 경쟁이 치열했다. 이밖에 지난 15일 원서를 마감한 배재대는 272명 모집(34개학과)에 123명이 지원 평균 0.45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유아교육학과는 20대1을 기록하기도 했다. 건양대는 14일 원서접수를 마친 결과, 171명 모집(27개학과)에 112명이 지원해 0.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우송대는 21일 편입학 원서접수를 최종 마감한다. 대전지역 관계자는 "1학기 편입학과는 달리 후기는 지원자가 많지않아 해마다 정원 미달 현상을 빚고있다"며 "입학자원 감소 추세 등에 맞춰 내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후기편입학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조 등 4개 교수단체는 본고사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대 입시안과 관련, '공교육 정상화를 훼손하는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대가 공교육 정상화를 옹호하는 여론을 억측 정도로 헐뜯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대학자체로 실시하는 시험이 내신에 못지않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형태든 본고사다"라고 규정했다. 민교협 등은 "서울대의 입시안에 부유층과 특목고가 환호하는 것을 서울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서울대는 겉으로는 다양화ㆍ특성화를 내세우지만 사교육을 조장해 이로써 길러진 인재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확보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에 대해 이들 단체는 "서울대를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학이 아니라 기득권층과 엘리트의 사랑을 받는 대학으로 만들고 있으며 노골적인 엘리트주의적 교육관으로 아예 교육의 근간을 흔들기로 작심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대학정책을 추진했던 당정이 서울대의 입시안에 제동을 건 것은 이례적이지만 정당했다"라며 "그러나 '초동진압' 운운하며 대학자율성을 심각히 위협한 태도는 큰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학벌없는사회 학생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원자재가 좋지 않으면 물건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도 좋은 물건을 만들기 어렵다'는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발언은 신분차별적 망언"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단체는 "학교 수업만으로도 준비할 수 있는 수능이나 내신과 달리 본고사는 별도 사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며 "대학 서열화를 폐지하고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1일 실시되는 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 사교육 이익단체인 충북도학원연합회가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충북도학원연합회와 출마 예정자들에 따르면 이 단체는 최근 "회원 가운데 300여명이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후보의 자질 검증을 위한 후보자토론회를 23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후보자들에게 질의할 내용 가운데는 ▲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의 외부 확장에 대한 견해 ▲대학내 영어교육 프로그램(English 캠프) 확대에 대한 견해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 폐지에 대한 견해 ▲고교입시 개선안 중 내신과 연합고사의 적정한 적용 비율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질의 내용은 사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로 사교육 이익단체인 이 단체가 후보자 토론회 공간을 빌려 사교육 정책과 관련해 후보들에게 압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일자 이 단체는 ▲학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소견 ▲방과후 특기 적성 교육의 효율성 및 변칙 운영에 대한 대책 ▲수능 대비 학력 제고를 위한 소견 등을 공통 질의 내용으로 수정했으나 여전히 학원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2002년 교육감 보궐선거때도 독자적으로 후보자토론회를 열었다"며 "지역 교육 현안과 관련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듣고 후보자들의 자질을 판단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순수한 생각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김진표 부총리와 관훈클럽간의 토론은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 파동에서 촉발된 3불 정책 논란이 핵심이었다. 패널들은 대부분의 질문을 2008학년도 입시안에 초점을 맞췄고, 김진표 부총리는 준비된 답안으로 질문을 받아 넘겼다. “논술교과 개설을 검토 하겠다” “3불 법제화는 옳지 않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공영형 자율학교로 평준화 보완하겠다"는 답변 정도가 새로웠고, 19일 갑자기 불거진 1급 2명 사표설 등 교육부 인사파동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교사들에 논술 연수 시키겠다 -학원총연합회장 만나 본고사형 논술 하지 말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서 어불성설이다. 학교서 논술제공하면 수요는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통합교과형 논술과 독서교육을 학교서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논리적 창의적 사고력을 갖춰주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목표라 보강해 가야한다. 우선 선생님들의 연수과정을 강화해 여름방학부터라도 논술지도 능력을 높여줘야 하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정식교과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방과 후 학습이나 자율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우수한 강사진과 경험을 확보한 교육방송 논술방영을 지난해 350회에서 올해 1000회까지 늘이겠다. 이를 방과 후 학습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형 논술과 본고사를 어떻게 구분하고, 기준 제시가 가능하나 “대학총장과 입학담당자와 얘기해보면 논술 채점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다. 논술시험에서 다양한 주장이 가능한 데 제3자인 채점자가 어떻게 공정하게 채점하느냐를 두고 많이 고민한다. 그래서 채점을 객관화하면 답이 정형화돼 자꾸 본고사형으로 닮아간다. 통합교과논술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라 생각된다. 아직 출제 예시가 되지 않아 뭐라 얘기할 순 없다. 하지만 8월말까지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서울대는 10월까지 논술예시를 내놓을 것이다. 사후심의체는 가이드라인만으로 구분 어려운 경계선 상의 논술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논술심의회가 구성되면 서울대 예시안을 사전에 심의해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정부는 교육방송 통해 출제교수들의 모범사례를 방송함으로써 논술정형화가 가능할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논술이 본고사인지 심의하는 곳 없어 해외토픽감이다. 심의가 바람직한가. “대입경쟁이 치열한 여건을 감안할 때 입시 비중이 높아진 논술을 심의해 주지 않으면 대학이 소송으로 견디지 못할 것이다. 세계 유명대학에서 주관적인 논술이 입시에서 결정적인 자료로 쓰이는 곳은 없다. 보충자료로 쓸 뿐이다. 학생부 신뢰 높여 논술 반영비율 줄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일단 대학이 논술비중을 강화하겠다고 하니 가이드라인제시하고 가르마 타주지 않으면 대학이 소송으로 견디지 못할 것이다. 부득이한 방법이다.” -평소 대학 자율을 강조한 부총리다. (입시를)대학 자율에 맡길 용의는. “학문의 자유는 전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행정권한 이양하려고 노력중이다. 그러나 몇몇 선도대학들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 각 대학들이 나름대로 바람직한 입시 방향 만들어 낸다 해도 전체 공교육에 엄청난 부작용 유발할 수 있다. 그런 측면서 사회적 책무성 고려해서 자율성 행사해 달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제한된 비율로 논술을 입시에 반영하는 데도 본고사 아니냐는 시비가 일고 있다. 논술만으로 결정될 때 그 압박을 대학이 감당할 수 있을까.” -지난해 모 대학서 본고사라 할 수 있는 논술을 실시해 대교협에 판단을 의뢰했으나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논술심의체를 대학교육협의회에 맡길 때 객관적 판정 나올 수 있겠나. “사전에 가이드라인 없는 상태서 판단하라고 하면 누구나 어려울 것이다. 실효성 위해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이에 맞는 논술방송 많이 내보내고, 서울대가 10월 예시하면 이를 심의함으로써 실효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경계선(논술-본고사)에서 본고사냐 아니냐는 판단은 어렵다. 되도록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 ◆3불 법제화 논란 -참여정부 교육비전이 21세기 인적강국이다. 과연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 최선 다하는 건가. 정운찬 총장이 평준화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장래 위한다면 평준화 꼭 지켜야 한다는 원론적 생각 벗어나 엘리트 교육위해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지난 30년간 평준화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민적 합의가 만들어졌고 중학교의 입시기관화를 막는데 기여했다. 어떤 정권이 집권해도 평준화정책을 해체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정책선택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학교선택의 자유 제한과 수월성 문제는 보완돼야 한다. 부산과학고 같은 학교를 예술계 과학계로 확대하고, 서울대도 선수과목이수제(AP)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고교의 수준별 이동수업도 현 30%에서 2007년까지 농어촌과 과학고 등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확대 실시할 것이다.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도 평준화 보완방안이고, 공영형자율학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방안 등도 도입된다.” -장관이 3불 정책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있다. 3월 인터뷰선 법제화 반대, 4월엔 언젠가 풀어야 하지만 대학의 수급문제를 푸는게 우선이라며 3~5년 안에 풀리지 않겠느냐는 관측 낳게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3불 법제화를 밝힌바 있다. 최근 당정협의서도 3불법제화로 결론 났다. “3불정책은 현행 제도와 행재정 조치만으로도 가능해 법제화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고교등급제는 대학 맘대로 하라 해도 현 입시문화서는 어렵다. 선배들 성적 따라 후배들 입시 결정된다면 대학이 소송에서 견디지 못할 것이다. 본고사는 대통령령에 본고사를 금지하고 위반하는 대학에는 시정요구하고 행·재정 조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본고사는 실효성 있게 지켜지게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심의하고 제재하면 된다. 기여입학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에 균등교육조항이 있다. 기여입학제는 대학이 입학자율권을 발동해, 입학사정관이 다른 정보가 같다면 대학에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만 치열한 입시제하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학들이 정부에 가능토록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지만 현 헌법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당정협의서 법제화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 취임 초나 지금이나 생각은 변함없다.” -미국 대학 발전사 보면 19세까지는 미국 대학생들이 런런이나 파리로 유학갔다. 그러나 미국 부호들이 돈을 내 하버드나 예일 같은 훌륭한 대학 만들었고, 이 자제들이 기여입학제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번 대학총장들이 부분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조심스레 건의했다. 부유한 집 자제가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수십 명을 공부하게 한다면 사회정의에도 부합하는 것 아니냐. “기여입학제를 법적으로 도입해 시도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대학이 입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과정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대학 기여도 높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미국 사립대 기여입학제다. 우리는 90% 이상의 여론이 반대하고 있고, 입학사정관이 자율권을 행사하려해도 입시경쟁이 치열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재량권 통해 뽑을 수 없으니 법과 제도로 만들어 달라는 것.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 만들면 위헌 판결 받지 않겠나. 우수한 대학들이 많이 나와 자율권 행사할 수 있기 전에는 실익 없다.” -단위학교 자율 보장하겠다면서 사사건건 대학과 대립하고 규제하고 있다. 교육부 권한 커서 그런 것 아닌가. 권한 대폭 축소나 교육부 폐지를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 없나. “대학자율권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국립대가 정부지원 의존하면 간섭 들어가니까 완전 독립 운영할 수 있는 대학회계제를 금년부터 도입한다. 정부지원금도 자율적으로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학부터 특수법인화해서 완전한 자율권을 행사하라는 것이 정부정책이다. 그러나 국공립대협의회서는 특수법인화를 반대하고 있다. 대학자율의 본질이 뭔가? 국립대학이라 해서 지방정부와 전혀 연결 안되고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해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구라파나 일본은 지방정부와 연결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자율화 위해 특수법인화 유도해 가야 한다. 몇몇 대학이 심각하게 특수법인화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평준화해제하고 대학자율권 확대하겠다고 한다. 왜 우리만 정부서 간섭하고 묶어두나. “일본의 교육정책은 결코 성공한 정책으로 벤치마킹할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치열한 입시경쟁이 일본 교육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가 30년간 시행착오 반복해온 입시정책은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믿을만한 자료가 없으니 본고사 형태로 가려고 했던 것이나 이는 공교육 정상화를 뒤집는 것이다. 수능과 내신으로 뽑는 게 선진국들의 방향이고 세계 유수대학들이 그런 방법으로 뽑는다. 다양한 기준에 의해 뽑는 데 교사들의 평가권 존중돼야한다. 힘들지만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입지지옥 바꾸자, 엄청난 사교육비 줄이자, 교육질 높이자는 명목으로 평준화가 도입 된지 30년 됐다. 그러나 사교육비는 더 많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이 실종됐다 한다. 학업성취도도 교수들은 높아졌다고 보지 않는다. 평준화 도입 30년 전후를 비교해 달라. “평준화 공과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관심사라 깊이 연구하고 있다. 교육학회가 10월 경 국제세미나를 준비 중이다. 평준화가 학력저하 시키고 있다는 연구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PISA나 OECD 연구결과를 보면 고교생들이 모든 면에서 핀란드 다음 수준이다. 최상위층과 최하위층과의 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고, 이것이 미국 교육학회의 부러움의 대상이다. 평준화의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고교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즐거움 마음으로 학습하는 능력은 아주 낮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입시정책을, 고교 3년간 다양하게 평가되도록 입시제도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평준화의 문제 인식하고 있다.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공영형자율학교 만들어 다양성과 수월성 조화 이루도록 하겠다.” ◆교원평가, 부적격 교사대책 2학기 시행 -모든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제도가 교원평가다. 돈 많이 들지 않고 교육질 높이는 제도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반발로 미뤄지고 퇴출대상 범위도 줄어들고 있다. 교원단체를 끌고갈 리더쉽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미국, 영국, 일본 모든 나라서 교원평가제 도입할 때 교원단체와 엄청난 진통 겪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교원들은 평가의 대상일 뿐 아니라 자기평가, 동료평가를 해야하는 평가의 주체다. 정부의 시범실시안에 대해서는 교원 2/3가 반대했고, 강행은 갈등만 심해지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교원단체 학부모 시민단체가 한자리 모여 협의회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교원평가가 퇴출이나 구조조정 수단이 아니라는 우려를 덜어줘야 한다. 부적격 교원은 분리할 예정이다. 부적격 교원대책은 2학기부터 시행하고, 교원평가는 최대한 합의해서 교육력제고사업의 일환으로 2학기 시범실시 할 수 있도록 합의도출하고 있다.”
‘공개하기로 표시한 일기만 읽으세요.’ ‘다른 사람의 교수방법 배우기에 주저하지 마세요.’ 한국교총은 지난 5월 15일 제정․공포한 ‘교직윤리헌장’ ‘우리의 다짐’에 대한 설명자료를 18일 제작, 전국 시군구교총 등에 배포했다. 헌장과 다짐, 각 구절에 담겨있는 의미, 관련 내용에 대한 정부의 방침, 판례, 국가인권위 권고 등을 쉽게 풀어내고 있는 자료는 특히, 10개항의 다짐을 교사가 구체적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례까지 제시해 눈길을 끈다.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는 다짐에 대한 실천사례로는 우선 학생 이름 외우기가 올랐다. 담당학급은 물론 수업을 맡은 반의 학생 이름을 외우고, 특히 수업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외운 후, 수업시간에 친근히 부른다면 수업참여도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일기 검사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결정으로 논란이 있었던 만큼 효과적인 지도방법도 제시됐다. 그 방법은 모든 일기를 읽지 않고 학생과의 약속을 통해 공개하는 일기에는 일정한 표시(예를 들면 ‘♡’)를 하도록 해 그 일기만 읽는 것. 두발문제는 교사, 학부모, 학생이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나누고 학생 입장에서 규정을 제정 운영하도록 소개했다. 이를 어길 경우 구두로 지도하다 3번째는 학부모에게 전화를 해 협조를 구하면 인권도 존중하고 학부모의 협조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소요일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명해 정하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원자가 많은 요일은 학생과 의논해 적절히 분배하도록 했다. 또 청소당번이 청소평가표를 자율적으로 작성토록 해 스스로 반성의 기회로 삼도록 권유하고 있다. 전문성 제고에 대한 실천사례는 꽤 구체적이다. ‘나는 수업이 교사의 최우선 본분임을 명심하고 질높은 수업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다’는 다짐에 대해서는 ‘내 수업은 지루한가’라는 물음을 던져 볼 것을 주문했다. 자신의 교실에만 갇히기 보다는 동료, 선배교사 뿐만 아니라 EBS나 온라인 유명학원 강의 등을 눈여겨보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과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 학생 대상 교과 동아리활동을 하며 교실수업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메우고 사제동행까지 실천한다면 일석이조다. 여기에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을 숙지한다면 자신의 담당 교과를 초중고 전체 교과 속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 ‘나는 교육전문가로서 확고한 교육관과 교직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는 다짐에 대해서는 동료장학 활성화를 권하고 있다. 우선 교내에 ‘교실수업개선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회에서 정한 연간계획의 공개수업을 모든 교사가 실시해 정보 공유와 수업의 질 향상은 물론 자신감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학기에 전체 교사가 스스로 1개의 교육실천과제를 수립해 시행하고 학기말 보고회를 통해 일반화 할 것을 사례로 제시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한 ‘나는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교육의 동반자로 삼아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다짐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실천사례가 제시됐다. 먼저 시장, 구청장 등 지역 기관장을 초청해 ‘일일교사’ 역할을 부여하는 행사를 가짐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향후 지역기관의 프로그램이나 체험학습장을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체제를 구축하도록 제안했다. 또 학부모를 일일수업, 교통안전지도, 학교주변 선도활동 뿐 아니라 독서지도 및 수준별 교육자료 개발, 교재연구 도우미 등으로 활용해 학교교육 참여에 유도하고, 특히 학부모의 도움을 얻어 ‘독거노인 돕기 바자회’ 등을 개최해 이웃과 하나 되는 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내놨다. 나아가 학교 담장을 허물고 푸른 숲 가꾸기를 실시해 학교를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제공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문화형성에 기여하도록 했다. 한편 ‘나는 학생의 성적 평가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며 각종 기록물을 정확하게 작성․관리한다’는 다짐은 ‘공동 학업 능력 평가 기준’ 마련으로 실천이 가능하다. 동료 교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학습지도안을 작성해 함께 중요 내용을 가르치고 이를 평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 ‘나는 교직 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학생과, 동료, 그리고 직무에 관한 정보를 악용하지 않는다’는 다짐에 대해서는 인증키 관리에 항상 유념할 것을, ‘나는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종교․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는데 대해서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학회 보고, 학술지 기고, 책 출판을 넘어 수업의 자유를 내세워 학생에게 전파하지 말 것을, 또 ‘나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사교육기관이나 외부 업체와 부당하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다짐에 대해서는 학교가 학부모에게 연수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촌지나 불법찬조금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선언할 것을 실천사례로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8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대학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인천시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백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중국어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我♡汉语!(나는 중국어를 사랑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실시되고 있는 중국어 캠프에는 중국원어민 교사 7명과 중국어 회화가 능숙한 현직 중국어교사 10명이 강사로 초청됐으며 1백명의 참가학생을 5개 학급으로 나누어, 6개 클럽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황별 주제를 보면 중국어기본회화, 역할극, 중국민요 부르기, 태극권, 중국요리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으로 인천의 차이나타운과 화교학교, 서울에 있는 중국대사관과 문화원을 방문할 예정이며, 캠프 기간 내에는 모든 학생들이 중국어 원어민교사 및 중국어 교사의 도움으로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21세기 글로벌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중요한 시기, 중국과의 지리적 여건이나 잦은 왕래를 감안할 때 중국어 사용능력 향상 및 중국문화체험 등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중국유학 및 어학연수 수요흡수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개혁이나 교육혁신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교육기본법 제19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학문,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관하여 시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돼 있다.능력에 따라 교육을 제공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 그 동안 고교 평준화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와 대학의 입시 자율권 확보 문제로 수년간 갈등만 겪어왔고 우수 인재 육성, 즉 수월성교육은 백지상태이다. 공교육에 대한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은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경쟁력이 있는 인재 한 사람이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먹여 살린다는 평범한 진리를 상기해 보자. 다행히 황우석 교수팀이 줄기세포 연구로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 마음 한구석 온 국민에게 용기와 긍지를 심어주고 있다. 세계 각국은 민족의 특성을 살려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지 않는가? 영국은 실용성을 앞세워 산업혁명을 주도했고, 독일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철학이 발달했고, 프랑스는 자유성을 바탕으로 자유대혁명을 일으켰다. 또 일본은 모방성이 강하며, 중국은 실이익을 추구하는 타산성이 특성이라면, 한국은 세계인이 인정하는 한글창제로 창의성이 으뜸이라고 평하고 있다. 얼마전 세계적인 우리 기업인 삼성연구소는 미래의 산업은 기술+알파가 좌우한다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은 어느 나라도 비슷하지만 제품에 대한 미적 감각과 독특한 아이디어 접목 없이는 경쟁력이 없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다. 창의성은 어려서부터 독서교육, 시 일기 등 다양한 감성은 교육을 통해 자기의 주장을 조리있게 표현(논술)하는 능력 개발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이해, 기억, 정답 잘 풀기 식으로 일관해 창의성 개발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느낌, 생각, 상상력, 통찰력, 판단력, 가치관, 인성교육이 학교경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학자들은 창의성을'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 또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고 일상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세계적인 인물이 된 사례를 보지 않았는가? 창의적인 풀레이로 세계 4강에 우뚝세운 한국축구의 명감독 히딩크, 세계 굴지의 백신연구소를 설립하여 독창성 있는 백신을 개발한 안철수,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예술 장르를 창안한 백남준, 하버드 대학 중퇴자인 빌 케이츠, 고등학교 중퇴자이지만 영화 '취화선'으로 유명해졌고 깐느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임권택, 이들은 모두 학벌에 관계없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성공한 사례들이다. 따라서 수월성교육은 창의성과 전문성 신장에 기초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2004년 12월에 발표한 수월성 교육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아 영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을 위한 리치아웃(Reache Out)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니 정말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본 대책이 발표된 후 사교육비 조장이나 우열반 편성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전체 학생의 5%만을 별도로 선발하여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는 영재교육과 일반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통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 개개인의 학습속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교육환경이 열악한 우리 교육 현장을 생각 할 때 이상적인 생각에 그치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된다. 위와 같은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학급당 학생수를 과감히 줄이는 등 교육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 도입취지에서도 보듯이 허울 좋게 학생들의 적성, 흥미, 능력 등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을 위해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지만 일선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실행되는지 의문이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의 수월성 교육은 선진국에 비해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다행히 2010년까지 전체 초․중․고 학생의 5%인 40만 명에게 수월성(영재)교육을 한다고 한다. 아무튼 영재교육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도 영재교육 영역을 수학, 과학 중심에서 예, 체능, 정보, 언어, 창작 등의 전 교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열린우리당은 19일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이 통합형 논술고사 실시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 '3불(不) 정책' 중 하나인 고교평준화 재검토까지 거론한데 대해 "교육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발언 자제를 요청했다. 우리당은 또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을 골간으로 한 정부의 평준화 교육정책에 추호의 변화도 없을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서울대가 이러한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우리당은 서울대에 자제와 협조를 구하고 나서면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비교적 '냉정한 톤'을 유지했다. 이는 최근 당정이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을 놓고 서울대와 갈등을 빚는 과정이 과격한 감정대립 양상으로 비쳐져 국민에게 불안감만 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의원들은 지난 6일 교육부와의 협의회를 통해 서울대의 2008년도 입시안을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하고, '초동진압' '전면전' 등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행정.재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서울대 입시안을 철회시키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킨 바 있기 때문이다.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정 총장에 대해 "고등학교 평준화 재검토 발언 등을 해 혼란을 주고 있지만 정말 고교 입시를 부활하자는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지 위원장은 이어 "본고사 부활은 사교육 조장이므로 본고사로 오해받을 수 있는 논술은 안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교육부가 발표한 (입시) 요강을 추후도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기선(裵基善) 사무총장도 당의장특보단회의에서 서울대에 대해 "정부.여당의 평준화 교육 철학에 기여와 협력이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배 총장은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의 입시 과정에서 영재를 선발하는 특수한 공간도 충분히 인정한다"며 평준화 정책을 일부 보완하려는 시도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대를 지나치게 압박하지 말고 입장을 바꿀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인 구논회(具論會) 원내 부대표는 "서울대와 교육부 모두 냉각기를 가지는 가운데 정부는 서울대가 물러설 수 있는 퇴로와 명분을 좀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구 부대표는 그러나 "초.중.고 대중교육의 평등화 정책은 절대 흔들려선 안된다"며 서울대가 국립대로서 평준화 교육정책에 부응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19일 일본문부과학성, 일본교직원조합, 후소샤 교과서 채택 가능 지역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 일본 내 주요언론사 등 527곳에 후소샤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교총은 서한문에서 “후소샤의 역사․공민교과서 검정 통과로 한일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고 더욱이 왜곡 교과서의 채택이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양국의 친선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편협된 역사인식과 왜곡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일본의 청소년들이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후소샤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한문 발송 배경에 대해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그간 교총은 일교조 등 일본 내 양심세력 등과 ‘역사는 있는 그대로 교육하고, 교육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해 왔다”며 “서한문을 통해 일본 교원들은 물론 양심세력이 앞장서 올바른 역사교육과 역사왜곡 교과서 불채택 분위기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불채택 서한문을 세계교원단체(E.I), UNESCO 등에도 보내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를 알리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18일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이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계획안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 '3불(不) 정책' 중 하나인 고교평준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정 총장이 최근 당정과 2008년도 입시안을 놓고 갈등을 빚은 직후 교육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지 얼마 안돼 고교평준화에까지 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상대하기도 싫은 사람"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3불정책의 법제화까지 거론하며 정 총장에게 각을 세웠던 우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 총장의 평준화 재검토 발언이 여권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여권이 본고사 부활의 신호탄으로 지목한 서울대의 논술도입 논쟁에 이어 평준화 재검토를 둘러싸고 여권과 서울대가 제2라운드에 들어갈 조짐이다.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 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더 이상 정 총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따르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딴 소리를 하는 의도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공인들끼리 서로 공방도 벌이고 대화도 할 수 있지만 말을 계속 바꾸는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역시 교육위 소속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정 총장의 '고교평준화 재검토' 발언과 관련, "고교평준화를 보완하는 것이라면 함께 논의해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고교평준화 기조 자체를 흔들겠다는 뜻이라면 공교육을 파괴하고 사교육 열풍을 앞장서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오영식(吳泳食) 원내 부대표는 "정 총장의 고교평준화 재검토 언급은 공교육 기본의 골간 체계에 대해 성급하고 경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며 "이런 행동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보여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해온 한나라당은 고교 평준화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평준화가 몰고온 문제점에 대한 정 총장의 지적에 대해선 일면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고교평준화는 일단 유지하자는 게 당의 기본 방침이다. 함부로 폐지는 어렵다"면서도 "대학이 학생 선발과 관련해 자율을 지키는 것은 이 정권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것 만큼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는 "학교의 경쟁을 없애고 자율을 없애면서 미래 사회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어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빨리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나 현재 문제해결을 위해서나 바람직하다"며 고교평준화가 초래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임 수석부대표는 그러나 통합형 논술에 대해선 "서울대는 빨리 (입시안) 모델을 제시해야 하고, 교육부도 서울대의 안을 무조건 본고사로 예단하는 편견을 가져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방과후 학교'가 과연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속으로 끌어 들일 수 있을까. 정부가 다양한 과외욕구를 해소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체제 구현을 위해 추진중인 '방과후 학교'에 대한 설명회가 18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각급 학교 관계자와 전문직 등 참석자 500여명의 큰 관심 속에 열렸다. '방과후 학교'는 현행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의 운영체제를 확대, 개방해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를 말한다. 교육대상은 재학생 위주에서 타교생까지 확대하고 점차 학업중단 청소년과 성인을 포함하는 등 학교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게 된다. 특히 지도강사를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학원강사를 비롯, 교원자격증 소지자, 예.체능 전공자, 예비교사, 지역사회 인사, 관련강좌 전공 학부모, 공인된 특기자 등 모든 이에게 문호가 개방된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예.체능 중심 특기.적성교육을 비롯해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교과학습의 보충을 위한 수준별 보충학습 등 현재 학원에서 이뤄지는 강의를 우수 강사를 초빙해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지역 시범학교인 봉선초.운림중.운남고 등 3곳의 학교는 이날 보고에서 특기.적성교육 확대와 외부강사를 통한 논술강좌 등이 큰 호응을 얻어 당초 취지대로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과 사교육비 경감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부강사 지도시 학생 생활.출석지도의 어려움, 교사의 업무과중, 인근 학교간 연계운영의 어려움, 부족한 시설 등 문제점도 함께 지적됐다. '방과후 학교'는 올해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뒤 2006년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2007년부터 모든 학교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 학교는 교육복지 실현과 함께 학교 밖의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예산 확보를 통해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 파동이 겉으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논술시험 비중을 두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번 쟁점이 ‘논술 對 본고사’였다면 지금은 ‘논술 확대 對 축소’로 양상이 바뀌고 있다. 수능과 내신 변별력 약화로 본고사든 논술이든 별도의 판별도구가 필요하다는 대학 측의 욕구는 변함이 없고, 여름방학을 맞아 논술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조짐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2008대입시와 학교 교육에서 논술이 강화돼야 한다는 측은 서울대와 한국교육개발원, 입시에서 논술 비중이 줄어야 한다는 측은 청와대와 교육부로 나뉜다. 교육부와 청와대는 입시에서 논술 비중이 증가할 경우 내신위주의 대입전형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흔들리고 사교육이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담화문과 일문일답을 통해 논술심의체를 만들어 논술이 본고사로 변형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여름방학을 통해 논술 사교육이 과열될 것을 우려한다 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부는 9월부터 교육방송을 통해 논술강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입시에서 논술비중이 강화되는 것을 꺼려하지만 사교육비 대책 차원에서 교육방송에서 보완하겠다는 것. 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14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대가 논술 대입반영비율을 60%로 하겠다는 발표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어떻게 신뢰도를 확보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1일 부총리와의 정책간담회서 수능과 내신 변별력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학별 고사가 강화되는 조짐이 있다고 파악했다. 교육개발원은 고교 교육에서 논리적 사고와 언어적 표현 능력 등의 함양은 중요한 과제라며,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논리적 사고와 언어적 표현능력 등 표현능력 지도를 강화하고, 학교 시험과 평가에서 논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논술 지도 및 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여수 필요성도 언급했다.
사교육과의 전쟁, 교원평가 제도 실시, 대한민국 엄마들의 치맛바람... 말을 다르지만 내포하는 의미는 매 한가지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져온 교육 불평등이 바로 그것이다. 얼마 열린 전국대학총장회의에서 노대통령은 대학은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을 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 한다' 는 말은 당연하게 들린다. 하지만 요즘엔 '돈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 한다'는 말이 더 진실에 가까워 보인다. 기득권층은 비기득권층에 비해 질 높은 교육으로의 접근성이 훨씬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교육을 신분 상승의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해 왔으며, 어머니를 위시한 가족들의 역량이 자녀의 교육에 집중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기득권층이 공공히 형성돼 버린 요즘엔 그마나 그것조차 용이치 않아 보인다. 교육에 대한 투자와 공부로 인한 출세의 욕망은 비단 우리나라 만의 현실은 아니다. 몇 일 전에 읽은 '세계의 초등학생' 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는 교육 받을 권리와 기득권에 의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맞벌이 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동생을 돌보고, 급식할 돈이 없어서 점심시간에 집에 뛰어가서 밥을 먹고 오며, 과외 활동은 생각지도 못하는 아이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립학교 대신 노동자 한 달 최저 임금보다 학비가 비싼 학교를 다니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아이. 인간은 평등하다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을 정도다. 교육의 본질에 대한 고찰 없이 교육을 그저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세태를 바라보고 있으며 안타까우면서 한편으론 '현실이 그런게 어쩔 수 있겠어'라는 푸념을 동시에 하게 된다. 말로는 평등과 공정한 경쟁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모두 다른 출발선에 서서 시작부터 엄청난 차이를 경험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말을 해야 하는 교사의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워 보이는 것은 오직 나 하나뿐일까.
최근 서울대의 2008학년도 신입생 선발방침이 발표된 이후 대입 논술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전국 일선 고등학교에서 논술교육방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에서 구체적인 통합형 논술교육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논술교육에서 소외받을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서는 한양대 부속여고가 올해부터 20여명으로 구성된 수시 대비 논술반을 운영하며 토론 수업을 하고 글쓰기 말하기 훈련을 하고 있으며 서울 계성여고는 아예 논술세대인 새내기 교사를 전교생 1천여명의 논술 지도교사로 활용하는 등 이미 학교내 논술준비가 한창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논술 및 구술 심층면접 지도 강화방안의 하나로 18일부터 22일까지 부산지역 심층면접.논술지도 교사 60명을 대상으로 동서대학교 중등교육연수원에서 '지도자과정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목적은 교사가 학생들을 다양하게 가르쳐 인격적, 논리적으로 성숙한 구술면접의 매너를 시험장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지도하자는 것이다. 대구 경신고의 경우 학생들의 논술실력을 키우기 위해 국어과 교사 15명 전원을 학생들의 논술교육에 투입하고 다른 교과목 교사들도 토론식 또는 회의식 수업을 많이 하도록 했다. 이 학교에서는 1학년 학생들에게 사회과학 및 역사 관련 책을 많이 읽도록 하고 있으며 2-3학년들은 논술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상위권 대학 입시생을 상대로 방과후 국어과 쓰기 교육 등 보충수업 형태로 집중지도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체계적 논술교육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광주 운남고가 지난 4월부터 외부강사 4명을 초빙, 토요일 오후 4시간동안 1-3학년 학생중 희망자 40여명을 상대로 논술특강을 실시하고 있고 전남 순천금당고 등 일부 학교에서도 유명강사를 초빙해 1회성 논술교육을 실시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수원 수성고가 1-3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학기중 2주에 1회(2-3시간)씩 논술수업을 하고 있으며 방학때도 희망자에게 보충학습 형태로 논술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성남 분당고교도 3학년생을 상대로 1주에 1회씩 3시간가량 교양논술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는 등 상당수 고교들이 논술수업을 받고 있다. 대다수 학교들이 논술에 대비해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울산지역에서는 자립형 사립고인 현대 청운고가 자체 국어교사들로 구성된 논술지도팀을 꾸려 논술특강을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논술전문 사교육기관조차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강원도내 수험생들은 논술강화 방침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생들은 아예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 서울지역의 논술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문에 이 지역 주요 인문계고교는 논술전문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해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1주일에 1-2회씩 교내 논술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1-2학년에 대해서도 신문기사나 주요서적 등에서 발췌한 읽을거리를 만들어 요약하는 훈련을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남 마산여고의 경우 학기중 논술교육시간을 90시간으로 늘리고 방학중 외부 강사를 초빙해 1학년을 상대로 20시간의 논술교육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선 고교에서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논술교육 계획이 거의 없어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적절한 교육대책이 없어 담임교사와 국어과 교사들이 농어촌 특별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별지도를 계획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교사가 논술수업 1회 준비를 위해 평균 5시간 정도를 준비하고 수업이후 한 학생의 논술지도를 첨삭 지도하는데 30분씩 걸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논술교육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본고사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학생선발에 있어 논술만한 대안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선 교사들부터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 학생들이 심층면접과 논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현직 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전․현직 교장, 교수,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등 발기인 200여명이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창립식을 가졌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육으로 興한 나라, 교육으로 亡해간다’는 오늘의 교육현실에 대한 절박한 위기의식과 함께 우리교육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공교육의 붕괴는 자유와 자율, 그리고 책임의 상실에서 비롯됐다. 학교와 교장, 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율적 의지와 판단에 의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국가는 모든 교육활동을 독점, 강화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졌던 평준화 정책이 더 확대되고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이 세차게 다져지며, 사립학교의 자율적 기반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위기를 심화하고 좌절을 느끼게 하지만,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육위기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에 오히려 희망을 발견한다. 21세기 글로벌 지식기반사회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민주시민의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독점과 통제가 아니라 자유와 책무의 자유주의교육의 기반 위에 길러진다. 자유주의교육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나아가 교육기업 등 누구나가 각자의 창의성과 잠재 역량을 투입해 자유롭게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학생들로 하여금 타인에게 폐가 되지 않는 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주의교육의 핵심이다. 즉 프랑스 경제학자 구르네이가 말하는 ‘하게 하라! 움직이게 하라!’(Laissez faire, laissez passer) 교육인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 교육은 모든 교육주체들의 잠재역량을 최대한 그리고 효율적으로 교육현장에 투입한다. 그 결과 교육현장은 활기가 흘러넘치고 모든 학습자는 자신의 개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된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분야에 활기가 더해지고 자유주의 원칙이 뿌리를 내린다. 그리하여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를 위한 사회적 바탕이 마련된다. 그래서 자유주의교육이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문화는 자유주의교육을 살아 춤추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과 ‘먼저 정신’ 그리고 ‘일등주의’와 같은 교육문화가 그것이다. 즉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앞 다투어 ‘하게하고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흘러넘치는 교육문화가 발달해 있다. 우리의 교육문화는 자유주의와 가장 잘 상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교육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이며 미래의 희망이다. 지금부터 추진되는 자유주의교육운동은 우리나라를 세계최고의 교육선진국, 세계제일의 지식강국, 글로벌 민주시민 육성의 요람으로 만들 것이다 21세기 교육의 과제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적성을 발견해 그것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것이다. 한국인의 ‘교육열’과 ‘먼저 정신’ 및 ‘일등주의’는 각 개인의 특기․적성을 발견해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방법의 원천을 훌륭하게 제공할 것이다. 특히 ‘높은 교육열’은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에너지이며, ‘먼저 정신’은 조기에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는 동기를 제공하며, ‘일등주의’는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추진력을 공급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주의교육이라는 꽃은 21세기 한국사회에서 활짝 피어날 것이다. 이명희 공주사대 역사교육과 교수.교육연합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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