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현직 고교 교원 44명이 14일 학교에서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등의 시험문제를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불법으로 도용, 판매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교총은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신 강화를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입시안이 발표된 후 사교육기관이 학교 기출문제들을 수집해 해당 학교와 교사의 동의 없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며 “우선 오늘 경기고, 숭문고 등 3개 고교 교원 44명을 소송당사자로 해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족보닷컴(www.zocbo.com)을 상대로 학교 기출시험문제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 진행은 교총 남기송 고문변호사가 맡았다. 교총 실태조사에 따르면 △‘족보닷컴’ 등 인터넷업체들이 시험문제를 빼돌려 학교, 교사 실명으로 웹상에 올려놓고 다운로드 이용료를 받거나 △군소 출판사들이 학교별 문제집 형태로 제작․출판해 서점 등에서 판매하고 △입시학원이 인근 학교 기출문제를 수집, 복사해 중간․기말고사 때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교습하는 상업적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족보닷컴’에는 전국 다수 고교의 2002~2004년도 중간․기말고사 문제지 원본이 그대로 스캔화되거나 재편집돼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기송 교총 고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예전에 대학입시 시험문제에 대해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초중등학교 기출문제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학교의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도용, 영리를 취했다면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 저작권 침해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번 소송은 해당 업체들에 대한 첫 경고 메시지”라며 “앞으로 전국 초중고교의 시험문제가 불법 도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합당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2008대입시 파동과 관련해 14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 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 -논술고사 심의체제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심의결과는 구속력을 가지나.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논술강의를 다양화게 하고 우수강사의 강의를 교육방송 통해 내 보낼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 고교 대학 교원들 참여해 구성할 것. 심의결과에 따라 본고사형에 대해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행 재정적 제재 가할 것. 현 법령에도 규정돼 있다.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은 8월 가이드라인 제시 때 밝힌다.” -현재 대교협서 논술심의하고 있다. 앞으로 심의주체가 교육부 산하로 되나 “우리의 특수한 교육환경은 사교육 시장 존재함에 따라 공교육이 훼손되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완전히 대교협에 맡겨서는 공정성 확립하기 어렵다는 생각. 대학의 선발권과 고교 평가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교육에 교육 중심 돌아오게 심의위원회 구성해 운영 방법을 결정할 것.” -입시정책 오락가락 해 혼란스럽다. “반성하고 있다. 언론도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해 줬으면. 서울대의 긍정적 변화, 지역균형선발, 다양한 전형요소는 발전된 것. 미처 예측 못했던 부작용 나타나 여름방학 맞아 학원의 경쟁적 광고로 논술 대비한 사교육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 분명한 입장 밝히지 않으면 정책 훼손 우려 있어 입장 발표한 것이다. 수능변별력 떨어진다고 보고 서울대가 논술 비중 높이려 했던 것. 이를 언론이 집중 보도함으로써 문제가 됐다.” -교육방송 논술 우수강사 활용은 단기적 방안. 학교선 가르치기 어렵다는 반응. 교사재교육이 시급하다. 방안 있나 “수능 준비하면서 사교육 의존 높아졌다. 교사들의 전문성 능력계발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 따라야 한다. 교원평가제 포함한 교육력 제고 사업에서도 그런 방안 집중 논의될 것. 연수 와 양성제도 포함해 전문성과 능력 계발 할 수 있는 구체안 만들어 시행하겠다.” -이달 들어 3번씩 발표하는 건 교육정책의 혼란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고교평준화 문제 대두되고 있다. “대학총장협의회나 방송대 강좌 등 두 차례 통해 의견 밝혔다. 언론에 잘 전달되지 않아 오늘 다시 한번 언론과 국민들에게 호소 드리는 글을 마련했다. 정책방향과 어긋나는 것이 정당한 것인 양 반대 주장 확대돼 보도되고 있다. 국민에게 2008대입시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 평준화의 공과와 문제점 보완 정책들의 실효성에 관해서 교육학계에서 다양한 연구와 토론이 진행 중이다. 하반기엔 학계에선 의미 있는 검정 토론 가능할 것. 우리 평준화 정책이 학력저하 시켰다는 연구결과는 없다. OECD 연구 결과 오히려 핀란드 다음 수준이다. 영재교육, 수월성교육, 중고교 교육이 너무 획일화되면 되겠느냐 해서 많은 보완조치 취해왔다. 특성화고, 혁신도시 등을 통해 공영형자율학교도 마찬가지 시도이다. 다른 나라의 교육정책 효과가 과연 국제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좋은 평가 받느냐는 많은 의문이다. 특히 일본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많이 비판받고 있다. 일본은 우리 같은 평준화정책은 취한 적 없다. 계속해서 서열화가 존재했다. 각국이 영재교육 강화하고 다양성 높이는 시도는 하고 있으나 우리 같이 대학교육 보편화된 교육여건에서 기본적으로 평준화 부인하는 정책은 엄청난 소모와 갈등 조장해 사회통합에도 좋지 않고 교육의 근본 목적에도 부합 되지 않는다. 골격 지켜나가되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 방향 돼야 한다 생각이다.”
북한 학생들도 우리처럼 계절에 따른 방학이 있다. 여름방학은 8월 1일부터 30일까지, 겨울방학은 1월 1일부터 2월 20일경까지, 봄방학은 3월22일부터 30일까지이다. 그러나 북한학생들은 휴식에 해당하는 방학의 달콤함을 마음껏 즐길 수 없다. 방학 때도 많게는 일주일에 4일 정도 학교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방학 중에도 자주 등교하는 것은 집단생활이 체제화 되어 있는 사회제도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방학 중에도 개인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방학이 짜증스럽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한다. 학생들은 방학기간 중 학교에서 내준 방학동안의 일정표에 따라 생활을 한다. 오전에는 생활반 또는 학습반(학급과 동네가 같은 6-7명으로 구성)끼리 모여 방학숙제를 하고 오후에는 독서, 신체단련, 견학, 경제지원활동 등에 참여해야 한다. 또 1주일에 한 번씩 각반별 소년단 모임에 출석, ‘생활총화’라 하여 생활이나 학습상황 등을 담임선생님에게 일일이 점검받기 때문에 일과가 빡빡한 편이다. 방학 중 학생들은 외화벌이 목적으로 파지, 파철 모으기와 토끼사육 등 각종 경제활동을 하는데 학생 1인당 토끼 3~5마리를 기르고 있다. 학교지원 사업으로는 운동장 확장작업, 학교주변 나무심기, 교구 및 비품 수리, 교실 증축 및 보수 등 다양하다. 겨울 방학 중에는 교내 제설작업과 땔감나무 확보 및 거름생산 등이 추가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 비상소집이 자주 발령된다는 것이다. 비상소집시에는 연락받은 뒤 10분 이내에 학교에 도착해야 하며 연락 체계는 연락받은 학생이 연락할 학생집에 알려주고 학교에 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비상소집은 군사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방학과제 중 중요한 것으로 혁명전적지나 사적지 답사와 협동 농장, 각 기업소를 찾아 경제선동을 해야 하며 최근에는 ‘좋은 일 하기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좋은 일 하기 운동으로는 군복무중 부상으로 제대한 상이군인 돕기, 김일성 부자 혁명사적지 주변 단장하기 등이다. 한편 북한 학생들은 방학 동안 농구, 철봉운동 등 키 크기운동을 하며 신체를 단련하는데 방학이 끝난 후 운동장과 교실에 비치된 키 재는 기구로 학생들의 키 크기 운동실적을 평가한다. 교사들은 방학기간 각 가정을 방문해 방학숙제를 지도하고 학생들을 인솔, 견학을 가는 등 학생지도에 주력하며 실무능력과 자질향상차원에서 강습에도 참여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북한 학생들은 방학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개인의 창의성을 키우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학교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로만 방학이지 실제로는 학교에 얽매여 있는 셈인 것이다.
한국교총과 현직 고교 교사 44명은 14일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도용, 무단 배포하고 있다며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오늘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족보닷컴'(www.zocbo.com)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학교 기출시험문제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교원는 경기고 30명, 숭문고 13명, 경화여고 1명 등 이다. 한 대변인은 "내신반영 확대를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입안이 발표되자 사교육기관이 고교는 물론 초등ㆍ중학교 시험문제까지 마구잡이로 수집, 해당 학교와 교사의 동의없이 전국적으로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경고성 메시지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혐의로 형사고발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송 교총 고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예전에 대학입시 시험문제에 대해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학교의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도용, 영리를 취했다면 민사 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기관이 학교의 기출문제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유형은 ▲인터넷업체들이 시험문제를 빼돌린 뒤 학교 또는 교사를 실명으로 해 웹상에 올려놓고 다운로드 이용료를 받는 행위 ▲군소 출판사들이 학교별 문제집 형태로 제작, 출판하는 행위 ▲입시학원이 인근 학교 기출문제를 수집, 복사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 이다. 교총은 앞으로 전국 초등ㆍ중ㆍ고등학교의 시험문제가 불법으로 도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학 관계자가 해당 대학의 출제 경향과 기출 문제를 직접 설명하는 맞춤형 논술 프로그램이 교육방송(EBS)을 통해 제공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EBS는 수험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의 논술고사를 별도의 사교육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EBS 수능강의를 통해 대학별 맟춤형 논술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제공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시 2학기 및 정시 논술을 대비해 8월부터 논제의 배경을 해설하는 '시사쟁점'과'주제특강', 기출문제를 통해 논술하는 방법을 해설하는 '실전논술'이 EBSi 및 EBS 플러스1 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이어 수능시험이 끝나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주제특강-시사쟁점-대학별 정보특강-실전논술로 구성되는 대입정시 대비 논술강좌가 제공된다. EBS는 이에 앞서 7월 중순부터 수시 1학기를 대비한 면접 훈련 강좌, 대학별 논술 담당자가 직접 출연하는 '대학별 특강', 실제 논술을 작성해 보이는 '요약훈련', 논술관련 기초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양강좌' 등을 방영한다. 수시 1학기 모집과 관련한 면접훈련, 대학별 특강 등은 10개 대학 61편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시험과 대학별 논술에 대한 대비를 학교수업을 충실히 하고 EBS수능강의를 시청하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EBS 수능강의를 현재 고3중심 체제로 유지하되,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에 따른 교육부의 '대입논술고사 가이드라인'과 대학별 논술 시행계획이 발표되는 대로 대학별 논술 등 필요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추가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와 EBS는 이와함께 현재 국ㆍ영ㆍ수 등 일부 과목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고 1ㆍ2학년 대상 내신관련 프로그램의 대상 과목 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개념 해설형, 중간ㆍ기말고사 대비형, 학습자료형으로 세분화하되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력수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다양하게 편성 제공키로 했다.
국방부 직원들이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편찬한 후소샤(扶桑社)판 역사ㆍ공민 교과서 채택 저지를 위한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13일 후소샤의 역사ㆍ공민 교과서가 일본내 학교에서 채택되는 것을 저지하는데 써달라며 국내 시민단체인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역사교육연대)측에 총 959만7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서중석 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대표에게 전달된 이 성금은 국방부 본부 직원 958명이 7월8일부터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이다. 윤 장관은 국방부 장관 접견실에서 열린 성금 기증식에서 "역사 바로잡기 차원에서 자발적 모금을 했다"며 "일본은 가까운 이웃인데 갈등이 잘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교과서 왜곡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일본 우경화 문제가 한풀 꺾이느냐 아니면 기세를 타느냐 하는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문제 교과서가 두 자릿수까지 채택되면 야스쿠니 신사참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또 "올 3∼4월 교과서 왜곡 문제 파동 당시에 비해 최근에는 국민의 관심이 냉랭한 편"이라며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역사교육연대는 후소샤의 역사ㆍ공민 교과서 채택 저지를 호소하는 광고를 일본유력 신문에 싣기 위해 총 10억원을 목표로 현재 성금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웹기반 교육용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통해 e러닝 교육을 종합 관리할 충북교육정보원 건립이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사업비 220억원을 들여 청주시 흥덕구 산남3택지개발지구내 1만7천605㎡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6천840㎡)의 교육정보원을 짓기로 하고 중앙투자적격심사위원회에 심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투자적격심사에 통과되면 내년 9월 공사에 들어가 2008년 초 문을 열 계획이다. 교육정보원은 ICT(정보통신기술) 자료 개발실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 연구실, 인터넷 방송시설, 사이버 도서실 등 디지털 체험관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며 교육용 콘텐츠 개발.보급은 물론 교육정보자료 통합 관리, ICT 연수 등 교육 정보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교수.학습 지원정보와 자료 서비스, 온라인 원스톱 검색 시스템 구축 및 사이버 장학상담 기능도 맡게 된다. 도교육청은 교육정보원이 건립되면 온라인 교육망 확대로 공교육 내실화와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정보원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정보 체의 구축으로 교실 수업의 질을 끌어 올리고 웹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교육 시설 확보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전에는 소규모 학교가 몇 있다. 초등학교는 11곳, 중학교는 1곳 정도다. 소규모 학교라 함은 초등학교는 통상 6학급 이하, 중학교는 3학급 이하를 말한다. 이에 비하면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무수히 많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이자 문화와 교육의 산실이므로 통폐합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단지, 교직원의 신분과 관련한 밥그릇 수호 차원이 아니라 교육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기에 글 몇자 써본다. 가끔씩 신문지상에 나오지만 소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교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더욱 그렇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는 그 영세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제안이 있기에 몇 가지 제시해 본다. 첫째, 통학구역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보면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에 대한 규제가 나와 있다. 아동이 거주하는 근거지 주소를 중심으로 통학구역을 정하기 때문에 농산어촌 지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학생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 규정에 조금 융통성을 부여한다면, 즉 소규모 학교에 한하여 통학구역 규정을 유보하는 것이다. 주소가 소규모학교의 통학구역에 있지 아니하여도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고, 해당 학교의 교장이 허가를 한다면 예외적으로 전입학을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법률로써는 위에서 거론한 것을 드러내놓고 시행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위법을 자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기에 이러한 법률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둘째, 소규모 학교의 특성화 운영이다. 현재 소규모 학교는 나름대로 특색있게 운영된다 하여도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그 학교만이 가진 특색을 가미하여 학생들을 모집하여 학교를 운영하다면 요즘같이 교육수요자의 교육욕구가 높은 때에 상당한 호평을 받으리라 확신한다. 단, 이러한 것이 정착되려면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일례를 들면 김포의 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전교생이 100명이 채 안 되는 학교에 가서 유관기관(시청, 교육청 등)을 찾아다니면서 천문대 건립비용을 유치하고 특색사업을 추진하여 학교를 활성화시켰다. 교육여건이 대도시 학교보다 좋다는 소문 때문에 멀리 인천에서도 전학을 시켜 학생이 근 200명에 가까워져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는 기분좋은 신문기사는 시사점이 크다. 물론 이러한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은 필수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한다면 이른바 사교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 셋째, 공립학교 중 이른바 비선호 학교에 대한 육성화 방안이다. 대도시와 농산어촌 공립학교 중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교통 불편, 인근에 선호하지 않는 시설 위치, 좋은 학군을 가기 위한 기피 등일 것이다. 이러한 기피학교를 선호학교로 육성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해 보고 싶다. 일단, 기피학교를 선별하기 위한 T/F 팀을 꾸린다. 그 팀에서 어떠한 학교를 선발하여 집중 육성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이다. 그런 다음 학교에 발령내는 교장과 교직원에 대한 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자리보전만 하려 하는 그러한 사람보다는 혁신적으로 그런 학교를 한번 바꿔 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교장과 교직원을 선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몇 년후 이러한 학교운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감히 인사상,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단순한 호봉에 따른 나눠먹기식 성과급 말고 교육에 열정을 받친 교직원에 대한 진정한 성과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에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고, 특색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외국어 중심 운영학교, 예술 중심 운영학교, 애니매이션 중심 운영학교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다. 이상 두서 없이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위에 거론한 것들 중 어느 한 사람의 결단과 의지만 가지고는 추진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문제점을 자꾸 공론화하고 확산시켜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공교육 붕괴에 대한 작은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 가고 있다. 그러한 흐름에 따라 교육수요자들의 욕구 또한 빠르게 변하는데 공교육은 이에 대하여 적응속도가 느리다. 물론 공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이 반드시 사교육에 맞춰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보조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실현 여부를 떠나 한번 추진해 볼 가치는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도쿄도(東京都) 마치타(町田)시 교육위원회가 관내 초.중학생의 야스쿠니(靖國)신사내 박물관 견학행사를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마치다시 교육위원회는 관내 청년회의소(JC)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중인 야스쿠니신사 유슈칸(遊就館) 견학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유슈칸은 2차대전을 포함한 메이지(明治) 이후의 모든 전쟁을 "자존자위를 위해 피할 수 없었던 전쟁"으로 규정하고 "순국영령을 위령"한다는 명목으로 무기와 군인들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도쿄도 교원노조 마치다지부는 시교육위원회의 후원이 "특정 역사관을 공인하는 셈"이라고 지적, 후원철회를 요청했다. 마치다시 교위의 행사후원은 국수주의 성향의 역사교육 장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물론 우익성향의 역사교과서 채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에서는 수도권 외곽의 도치기현 오타와라(大田原)시 '교과서채택협의회'가 12일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편찬한 후소샤(扶桑社) 역사교과서를 채택키로 결정하는 등 우익성향의 교과서 채택이 늘고 있다. 역사왜곡으로 비판받고 있는 후쇼사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기는 일본내 지자체 중 오타와라가 처음이다. 슈유칸 견학행사는 마치다JC '3세대교육위원회'가 8월3일 개최키로 한 행사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 80명을 모집중이다. JC회원과 학부모 등을 안내인으로 도쿄시내에 있는 에토도쿄(江戶東京)박물관과 야스쿠니신사 유슈칸을 견학키로 했다. JC측은 유슈칸을 선택한 이유를 "전쟁자료를 전시하고 있어 연장자 세대와 교류하면서 일본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는 JC측이 6월29일 두곳을 견학코스로 하겠다는 간단한 문서를 붙여 후원을 요청하자 다음날인 30일 후원을 승인했다. 시교육위원회의 후원기준 요강은 "종교활동, 정치활동 또는 유사한 활동이 아닐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측은 "이 행사 후원이 기준에 어긋난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유슈칸이 야스쿠니의 시설인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교원노조 마치다지부 과녜자는 "중립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고 "후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스쿠니 신사 경내에 1882년에 건립된 박물관. 영(零)식전투기와 인간어뢰 회천(回天) 등의 무기와 군인들의 유품, 유서 등을 전시하고 있다. 현재는 "선인들의 무훈을 찬양하는" 특별기획전으로 "러일전쟁 100년전"을 개최중이다.
농촌지역 초.중.고교생중 40%는 방과후 홀로 공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가 최근 전국 88개 농촌지역 시군 1천870가구를 대상으로 농촌 교육과 소득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가구의 초.중.고교 재학생수는 모두 397명이며, 이중 40.2%는 '방과후 홀로 공부한다'고 답했고, 다음은 교과 관련 학원 수강(22.2%), 취미.특기 학원 수강(17.12%), 친구와 공부(6.2%) 등이었다. 이는 200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홀로 공부하는 비율(49%)은 준 반면 교과 학원 수강(19.9%), 취미.특기 학원 수강(15.2%) 등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늘어난 것이다. 또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외지로 나가 공부하는 학생을 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3.3%로 농촌지역 4가구중 1가구가 '도시 유학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중 48.8%가 자취를 하고 있으며 27.3%는 기숙사, 10.8%는 하숙, 8.8%는 친척집에서 숙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 소득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 응답자중 53.7%가 불만을 나타냈으며 '보통'은 35.4%, '만족'은 10.9%에 불과했고 농촌지역 비농사 가구보다 농사를 짓는 주민일수록 소득 만족도는 떨어졌다. 장래 5년 후 소득에 관해서도 감소할 것이라는 답이 50.6%, 변화 없음이 35.1%, 증가할 것이 14.3%로 앞으로 농촌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조영숙 연구사는 "2002년 조사에 비해 농촌지역 학생들의 사교육 수강이 늘긴 했지만 도시지역 학생에 비해 여전히 혼자 공부하는 비율이 높았다"며 "아울러 농촌 주민은 고령화와 불안정한 소득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농촌지역 복지수준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입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수험생들에게 입학지원서 안에 포함되는 에세이의 작성 요령을 가르치는 사교육 시장이 번성하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10일 보도했다. 미국 대학입시의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요소는 내신성적과 입학시험 성적, 봉사활동이나 특별활동 경력 등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에세이 지원서를 통해 다른 수험생과 자신을 '차별화'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겨냥한 합숙 캠프나 온라인 과외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미국 대학들은 보통 정형화된 입학지원서 안에 "의미있는 경험이나 중요한 이슈, 크게 영향을 끼친 인물, 또는 자유주제"에 관해 500자 이내의 에세이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학입시 수험생 수는 늘어나는 반면 대학, 특히 명문학교의 정원은 제자리 걸음이어서 점수가 비슷비슷한 수험생은 늘게 마련이고 이런 경우 에세이가 당락을 가르는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생각하고 있다. 인터넷 서점 아마존 닷컴에는 '하버드대 합격생들의 지원 에세이 50편' 등 대학지원 에세이 관련 서적이 202권이나 올라와 있어 이에 관한 수험생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더 좋은 에세이를 쓸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서비스도 성업중이다. 수험생들에게 에세이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학생들이 쓴 연습용 에세이의 교정을 봐주는 웹사이트 '에세이에지'는 299.95달러의 회비를 받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계열의 입시 서비스 업체 카플란 역시 회비 899달러에 에세이와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요령을 알려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업체는 회원 학생들의 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카플란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슷한 내용을 가르치는 합숙 캠프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이용학생은 늘어나고 있다. 뉴욕의 교육서비스 업체 '아카데믹 서비스 어소시에이션'이 운영하는 합숙 캠프에는 올해 2천895달러의 회비를 내고 등록한 학생이 118명에 이른다. 2년전 이 프로그램을 수강한 학생은 30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 업체의 캠프에 등록한 고교생 에밀리 버그(여)양은 "에세이는 대학 입시 담당자들에게 내가 그학교에 가장 적합한 학생임을 알릴 수 있는 최선의 기회이며 내가 중요한 과목에서 A학점을 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워싱턴 앤드 리 대학의 윌리엄 하토그 입학처장은 "다른 요인이 동등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에세이가 합격자 결정에 고려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많은 교육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에세이 과외' 열풍에 대해 비판적이다. 데포 대학의 매들린 이건 입학처장은 "에세이 과외는 정형화된 글쓰기로 이어질 뿐"리라면서 "입시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강박관념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가 싫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에세이 과외'에 들어가는 적지 않은 비용으로 인해 결국 부유한 집안 출신의 수험생만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은 밝혔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任太熙)는 11일 충청권(대전)을 시작으로 12일 강원권(춘천), 14일 부산지역을 돌며 권역별 순회토론회를 갖고 대입제도 등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본격 착수한다. 임태희(任太熙)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은 10일 염창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포함, 대학입시제도와 사교육비 부담, 지역.학교간 교육격차, 3불정책의 문제점 등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최근 정부여당과 서울대 사이의 2008년 입시안을 둘러싼 갈등은 교육계가 안고 있는 병리적 현상이 한꺼번에 나타난 대표적 사례"라며 "기계적 평등주의를 강조하는 정부의 교육철학이 문제이며 평준화 정책하에서 사교육비가 왜 계속 늘어나는지, 공교육이 왜 무너지는지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형오(金炯旿) 의원은 정부 여당과 서울대의 갈등과 관련,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진정한 교육개혁을 논하려면 '3불정책'부터 검토해야 하는데 이것은 성역시하고 오직 서울대 입학전형을 가지고 대통령이 시비를 건다는 건 온당치 못하다"면서 "서울대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라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지만 단지 '서울대'이기 때문에, '잘난 대학'을 손보기 위해서라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여권을 비난했다. 사무총장을 지낸 김 의원은 "당.정.청과 서울대의 충돌은 입학전형보다도 교육에 대한 철학과 원칙의 문제"라며 "3불정책을 근간으로 한 현 정부의 평준화 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적 비용만 높아가고 효율은 떨어지고 있어 사실상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정부 교육철학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정한 교육개혁을 하려면 서울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교육의 국가적 독점체제를 해체하고 교육계의 기득권 세력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대학 선택권을 주고, 대학에는 학생 선발권을 돌려줘야 하며 기여입학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1일부터 민간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교육부 및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학교 행정실 직원까지도 주40시간근무제에 따른 주5일근무제가 확대 실시되었다. 학교에서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반면, 교육행정당국은 근무를 하지 않는 따로따로 근무형태로 인해 교육적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뻔하다. 학교에 학생이 있어야 한다면 교육행정당국 없는 학교가 있을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교육행정당국이나 학교 행정실이 없이도 학교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교육청은 휴무를 하면서 학교는 토요일 누가 근무하는 지 확인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 확인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어떤 리포터가 지적했듯이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 만일 도청이나 시청이 휴무하는데 동사무소만 근무를 한다면 업무 수행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은 물론이고 이웃 나라 일본은 92년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래 2002년에는 주5일수업제 등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도 역시 이미 10년 전 공무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후 2년 뒤 민간부문에 전면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즉시 전면 시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원론적이긴 하지만 공무원 및 민간기업 등 거의 모든 노동 기관이 법정 주40시간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마땅히 학교가 주5일수업제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97년, 주5일제 근무에 대비하여 "주5일제 근무제 도입 시에는 수업일수를 10% 줄여 198일로 한다"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몇 년간 토요 자율등교제를 도입해 학교현장의 적응도를 알아본 뒤 격주 토요등교제 실시에 이어 최종적으로 주5일수업제를 정착시킬 계획이었다. 또한 교육부는 전면 시행의 문제점으로 '놀이시설, 문화시설, 체험학습 등의 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고, 또 주부취업이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경우 청소년 지도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도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 및 교원들의 교재연구·자율연찬 시간 확대 등 긍정적 측면에서 대세에 발맞추어 학교가 주5일제 전면시행을 늦출 이유가 없다. 한편 올 3월 처음으로 토요 휴무제를 실시한 이후 교육부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교사의 95.8%, 학생의 95.2%가 토요휴업일을 지지하는 응답을 했다. 또 토요휴업일에 학교에 나온 학생 비율도 3월에는 10.3%였으나 5월에는 7.5%로 감소하는 등 가정 학습이나 체험학습 등 빠르게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반대하던 일부 학부모들도 대세에 수긍하는 등 주5일수업제 시행에 대한 제반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격주 휴무제, 2007년도에 전면 시행하려던 계획은 내년도에 전면 시행으로 수정되어야 마땅하며 아울러 주당 수업시수 축소 등 관계 법령을 수정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으로 변형된 주5일수업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8년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서울대의 가파른 대립이 계속되면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여야간 공방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7일 본고사 부활포기를 요구하며 서울대를 상대로 압박의 수위를 높인데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까지 나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입시제도에 관한 한 국가정책에 맞춰야 한다"고 결정타를 날렸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평준화라는 아집에 사로 잡혀 있다"며 사실상 서울대 편을 들고 나서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리전이 전개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간담회에서 "몇몇 대학이 최고 학생을 뽑아가는 기득권을 누리기위해 고교 공교육을 다 망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서울대 노선'에 제동을 걸었다. 노 대통령은 또 "본고사 부활을 막는다는 것은 정부가 선언한 것"이라며 "서울대는 간섭, 자율에 대한 문제로 보지만 대학자율도 한계가 있고, 그 영역이 아니다. 입시제도 만큼은 공교육과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학이 양보해주고, 국가적 정책에 맞춰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대는 국립대학이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대학인만큼, 정부와 여당이 서울대의 운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며 대학의 자율성 제한 논란을 먼저 차단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과외 등 사교육 지출이 우려되고, 우리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게 당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서울대 입시제도가 다른 대학의 입시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도 "서울대는 아직 (세부 입시안이) 정해진게 없다고 하지만, 국민은 이미 본고사 부활로 받아들이고, 과외 수요도 6배나 늘었다"면서 "좋은 의도가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운찬 총장이 그만 둬야 공교육이 산다"며 정운찬 총장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반면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서울대 안은 (정부의 본고사 부활금지 방침을) 뒤집는 것이 아니고 다만 논술에 다양하게 역점을 둔다는 뜻인데 그마저 허용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면서 "정부가 무조건적 평준화라는 화석화된 틀 속에 갇혀 있다. 국가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희(任太熙)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오기를 부려 서울대하고 싸울 때가 아니다"면서 "선진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주고, 한번에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당정은 서울대가 통합교과서 논술고사 방안을 발표하고 나서 10일동안 잠잠하다가 대통령의 교시 한마디에 호들갑을 떨고 있다"면서 "국가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대가 인재를 키우겠다는 데 진지한 토론보다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등 간섭을 해서 자율성을 해치면 안된다"고 말했다.
"어떤 게 논술고사이고 어떤 게 본고사인가" 여당과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가 서울대가 실시하려는 통합형 논술고사가 본고사라며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반면 서울대 등 대학측은 본고사와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도 논술과 본고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학생과 학부모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8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고 서울대도 따르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번 논란은 당분간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고사에 대한 분명한 기준 제시가 쉽지 않아 갈등은 언제든지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당ㆍ정ㆍ청(黨政靑), 학부모단체 "본고사는 안된다. 그러나 본고사가 무엇인지는 모른다"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통합형 논술고사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 기본계획을 정부 시책에 정면 도전하는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기로 했다. 통합교과형 논술이 도입되면 사교육 열풍이 불어 수능과 내신을 중심으로 학생을 뽑는다는 정부의 2008년 대학입시안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된다는 게 그 이유. 아울러 "국립대로서 특별 지위를 가진 서울대가 정부시책과 어긋나는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는 경고도 나왔다. 그러나 서울대가 10월께 논술고사 출제 방침을 내놓겠다고 밝힌 데다 이미 상당수 대학이 몇년 전부터 통합형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여서 서울대가 도입하려는 논술고사가 본고사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대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ㆍ교원단체로 구성된 '본고사 부활 저지 및 살인적 입시경쟁 철폐를 위한 교육시민단체 공대위'도 그동안 "서울대 등의 본고사 부활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고교에서 가르칠 수 없어 사교육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과정에 없기 때문에 고교수업을 충실하게 들은 학생보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만큼 '본고사'라는 게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다. 교육부도 국ㆍ영ㆍ수 위주 지필고사 이외의 논술고사는 허용하지만 본고사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 ◇ 서울대 등 "본고사는 안한다. 그러나 통합형 논술고사는 실시한다" = 서울대는 지난달 27일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시모집에서 학생부와 '통합형 논술고사' 등을 반영해 사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인문ㆍ자연계열을 포함한 대부분의 모집단위에서 실시되는 논술고사는 '고교교육과정에 기초한 통합교과 형태의 문제가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돼 독서를 통한 창의적 사고력과 분석능력을 측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월께 논술고사 출제 방침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예시 문항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가 입학전형 계획을 발표한 뒤 서울 주요 사립대가 잇따라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서울대 등 각 대학은 학생ㆍ학부모의 이해관계가 민감한 '통합형 논술고사' 등 입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에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대학이 그동안 시행해온 논술고사가 실질적으로는 본고사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대학측도 학생ㆍ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주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교육부ㆍ서울대 "소나기 피하자" = 3불(不)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법제화나 '논술고사냐 본고사냐'에 대한 지침 제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던 교육부는 8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모아 늦어도 8월 말까지 교육부가 허용하는 논술고사와 금지하는 본고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서울대 본부장도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교과 수업을 충실히 듣고 독서로 기본소양을 쌓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식으로 출제할 것이다.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서이력철ㆍ봉사활동ㆍ출석 등이 충실히 기록될 경우 학업 관련 수상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과 영역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며 그러면 학생부 반영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무튼 이번 논란을 통해 서울대가 실시하려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가 본고사이건 아니건 많은 학생과 학교, 학원이 본고사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교육부는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서울대의 논술고사 출제 방침 및 예시 문항이 제시되는 9~10월까지는 본고사 논란은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채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능시험의 출제원칙과 출제범위, 출제방향 등은 7차 교육과정이 첫 적용됐던 지난해와 같다. 정부가 지난해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공언하고 지난해 본수능시험에서 나타났던 대로 교육방송(EBS) 수능강의와 밀접하게 연계되며 기출문제도 변형, 출제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본수능처럼 선택과목에서 원점수 기준 만점자가 1등급 비율(4%)은 물론 2등급(4~11%)까지 초과해 2등급이 전혀 없이 1문항을 틀린 수험생이 3등급으로 뛰는 현상 등은 가급적 없애겠다는 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본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많았던 점을 감안, 강도높은 부정행위 방지대책이 시행된다. ◆EBS 수능강의 연계 및 난이도 전망 = 정강정 평가원장은 "EBS강의와의 연계방식은 지난해 본수능 및 지난 6월 모의고사와 비슷하다"며 "문항을 그대로 베껴 출제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수업을 충실히 듣고 EBS의 문제를 풀어본 학생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BS 수능강의의 활용 방식은 ▲지문의 확장ㆍ축소(언어) ▲도형ㆍ삽화ㆍ그림 활용(탐구) ▲상황 활용(외국어) ▲중요 지식ㆍ개념ㆍ원리ㆍ어휘 활용 등이다. 체감 난이도는 급격한 변화없이 예년과 비슷하게 맞춘다는 게 평가원 기본 입장이다. 아울러 탐구 등의 선택과목간 표준점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쓸 예정이다. 원점수로 만점자가 많아 1문항만 틀려도 3등급으로 떨어진 과목이 지난해 본수능에서는 사회/과학탐구의 윤리, 한국지리, 생물Ⅰ 등이었으나 지난달 모의수능에서는 스페인어Ⅰ만 1등급이 12.13%로 2등급이 없었다. ◆원서교부~성적통지 = 7월8일 시험 시행공고가 난 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은 8월30~9월14일(토ㆍ일요일 제외)이다. 11월23일 시험일에는 각 교시가 끝날 때마다 문제와 정답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시험 끝난 직후부터 27일까지 5일간 문제ㆍ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12월6일 11시 홈페이지에 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시험은 오전 8시40분 시작돼 1교시 언어(90분), 2교시 수리(100분), 3교시 외국어(70분),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26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40분) 순으로 치러지며 5교시까지 선택하면 오후 6시15분에 끝난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풀어야 하며 30분이 지날 때마다 2분씩 시험을 본 과목의 문제지를 회수한다. 12월19일 교부되는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해 표기되고 수리 '가'형, 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지난해까지와 달리 선택과목명도 표기된다. 수리 '가'형 선택과목간 점수는 지난해 사회/과학탐구와 같은 방법으로 표준점수를 조정한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되고 영역/과목별 등급도 지난해와 같이 9등급제를 유지한다. ◆기타 = 원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은 뒤에는 응시영역이나 선택과목 변경이 불가능하며 수험생은 반드시 원서 작성시 선택한 영역과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한다. 탐구영역 응시자는 원서 뒷면에 기재된 과목별 번호 순서에 따라 응시과목을 선택해 순서대로 풀어야 한다. OMR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할 수 있다. 응시 수수료는 선택한 영역수에 따라 3개 영역 이하 3만7천원, 4개 영역 4만2천원, 5개 영역 4만7천원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최장 2년간 응시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자 명단은 각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통보된다. 부정행위 유형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대비요령 = 평가원은 홈페이지에 수능 영역별 학습법 등을 담은 '2006수능 이렇게 준비하세요'를 게시했다. ▲언어 = 여러 분야 글을 폭넓게 읽으면서 개념과 대상에 익숙해져야 한다. 기초적 어휘를 정확히 습득하고 문장과 문단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글 전체를 이해한다. 다양한 음성자료를 듣고 내용을 사실ㆍ추론ㆍ비판ㆍ창의적으로 이해한다. ▲수리 = 수학 개념ㆍ원리ㆍ법칙을 복합 적용하는 문제, 다른 교과 상황을 소재로 한 수학 문제 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외국어 = 다양한 장르의 지문을 읽고 세부사항을 파악하는 능력, 전체적인 대의와 주장 등을 추론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대화나 서술문을 듣고 화자가 할 말을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추론하는 능력도 길러야 한다. ▲탐구 = 문제인식과 가설 설정, 결론 도출, 자료 분석 및 실생활 적용력 등이 필요하다. 도표, 지도, 연표, 그림, 그래프 등의 작성과정을 이해하고 측정도구, 실험기기 사용법을 익힌다.
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6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2008년도 서울대 입시계획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반한다고 보고 이를 ‘조기 진압’키로 뜻을 모았다. 당정협의 후 지병문 열린우리당 교육위 간사와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가 별도로 가진 기자브리핑을 종합하면, 당정은 서울대 입시안이 ▲특목고생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고교등급제 시행의 우려가 있고 ▲통합형 논술고사가 본고사 부활의 조짐이며 ▲실질적인 내신 반영 비율이 적어 내신 위주의 대입시 전형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정은 서울대의 파급력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입시안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한다고 판단한다. ◆교육부 입장 선회 배경=당정의 이런 결정과 과정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서울대입시안이 발표될 때만 해도 ‘별로 문제될 게 없다’던 교육부가 갑자기 서울대에 칼을 빼든 과정이 석연치 않다. 왜 당정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서남수 차관보는 서울대 입시안이 지역별 균형선발 등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학원 등에서 본고사 부활로 받아들이는 등 여론이 좋지 않아 당정협의를 갖게 됐다고 배경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확증도 없이 심증만 갖고 교육부가 과잉 대응하는 것 아니냐”, “여론조사라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서 차관보는 “꼭 여론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은 아니다. 현장 정서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기자들과 교육부 관계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당정협의 개최의 직접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 대통령은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나온 뉴스 중 가장 좋았던 뉴스와 가장 나빴던 뉴스 하나씩을 거론하면서 서울대가 “논술고사를 본고사처럼 되도록 출제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후자로 꼽았다. 노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교육혁신위원회가 1일 ‘서울대 선발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가 있다는 추론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던 4일 ‘6일 당정협의 일정’이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에 통보됐다. 열린우리당 한 관계자는 “서울대 통합형논술을 본고사로 보기는 어려우며, 나중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봤다”며 “그러나 서울대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사립대 총장들이 들고 나오는 기여입학제 건의로 인해, 3불 정책이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불쌍한 교육부=지금의 형국은 청와대와 여당, 교육부가 서울대를 전면 포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내심 가장 곤혹스런 곳은 교육부다. 처음 서울대 입시안이 발표됐을 때 교육부는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고, 여차하면 여당이 추진하겠다는 3不법제화(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에 대해서도 김진표 부총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서울대가 당정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구체안을 내놓지 못했다. 더욱이 서울대의 통합형논술이 본고사로 시행되지 않게 할 것이라지만, 논술과 본고사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근본적으로 논술과 본고사에 대한 개념정의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출제된 시험문제를 봐야 논술인지 본고사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솔직한 입장이라 지금 단계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행·재정적인 조치라는 선언적인 수준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거대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마치 전기에 감전이라도 된 듯 판단을 중지하고, 기존의 입장을 180도 선회하는 것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이다. ◆교총 논평=교총은 6일 논평을 통해, 당정이 서울대 입시계획에 대해 3불 법제화까지 운운하고 나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입시정책의 실패를 공식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입시정책의 실패 책임을 대학에 돌리는 것도 모자라 행재정적 제제를 앞세워 대학의 자율성마저 옥죄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부 여당의 교육철학 부재와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규제위주의 교육정책은 국가독점주의라고 논평했다. 아울러, 수능과 내신 9등급제로 전형의 변별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대가 통합형논술고사 반영확대를 들고 나온 것은 고육지책이라며, 이는 2008학년도 대입시안 발표 때 이미 예견됐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선발권은 기본적으로 대학에 맡기고, 정부가 사사건건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3불 법제화가 아니라 3불 재검토로 정책 자세를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입시제도와 관련한 논란은 현재의 입시제도 하에서는 불가피한만큼 정부와 여당을 비롯해 교육주체들은 대학의 자율성과 고교의 교육정상화,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학년도 입시안을 놓고 정부 여당과 서울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전직 교육부 수장들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와 서울대가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교육 부총리 및 장관들은 그러나 "서울대가 입시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3불정책 법제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42대 장관을 지낸 이돈희 민족사관고등학교장은 7일 연합뉴스 전화통화에서 "우선 서울대는 통합형 본고사가 과거 논술과 어떻게 다른지 성격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교과형 논술이 1960~70년대 본고사 형식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교과 영역을 넘어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정도라면 정부가 하라말라 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사실 서울대가 수능과 내신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기는 무리이고 (교육부가) 학생 선발을 어렵게 만들었으면 최소한의 자구책을 쓸 수 있는 여지는 줘야 한다"면서도 "서울대도 통합형 논술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정부 후반기에 교육부총리(2대)를 지낸 이상주 성신여대 총장은 "입시안 충돌로 고민하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표정을 보니 착잡하다"고 입을 뗐다. 이 총장은 "정부는 정부대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이상 열기를 식히려는 정부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고 하고 서울대는 서울대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뽑아 수월성을 높이려는 뜻도 이해가 간다"고 했다. 이 총장은 "서울대도 과거 고교장추천전형이나 현행 지역균형선발제 등 교육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대학이 생겨난 이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삼 정부 초대 교육장관을 지낸 오병문 동신대 명예교수도 "원칙적으로 대학에 맡기는 것이 교육의 정도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인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그러나 "서로 충돌하고 주장을 내세워봐야 이로울 것 없다는 것을 알테고 잘 타협될 것으로 믿는다"고 내다봤다. 2000년 교육부장관을 역임한 문용린 서울대 교수는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 망하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 뽑아서 좋은 교육 시키려고 하는 것이니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게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학에 자율로, 자유 경쟁을 하게끔 만들고 잘 안되면 국민이 페널티를 주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며 "통제 만능주의에 빠져 대학이 정책을 안따르니 '보복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1993년~1995년 장관을 역임한 김숙희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장관 재직시에도 '대학 자율'을 원칙으로 일을 했다"며 "대학이나 중고교나 자율적으로 학교 창립 정신에 입각해서 각자 방향으로 가면 사회도 다양해지고 더 발전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정부와 여당이 한꺼번에 나서서 대학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직 장관들은 3불정책 법제화에 대해 '법이 아닌 정책으로 다스릴 문제(이돈희 )', '헌법소원 가능성(이상주)', '법으로 정할 사안 아니다(오병문 전 장관)', '대학 자율성 해치는 졸렬한 발상(김숙희)' 등 비판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안병영 전 교육부총리는 "직전 장관으로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인터뷰를 고사했다.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주5일 수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난 1일부터 전체 공무원이 완전 주5일 근무를 누리게 됐건만 우리나라 학교는 감감 무소식이다. 혹자는 우리 학교도 월1회 주5일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이마저 수업시수를 줄이지 않아 그 옛날 ‘책가방 없는 날’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완전 주5일제를 시행한다면서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말이 되는가. 우리나라도 주5일 수업에 대한 논의의 역사는 깊다. 70년대 책가방 없는 날, 80년대 이규호 장관 시절 주5일 수업 검토, 98년 주5일 수업 대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01년부터 계속된 연구․시범학교 운영 외에도 2003년 교총과 교육부는 주5일 수업 조기 전면 도입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데 열을 올리는 참여정부가 이 부문에서는 소걸음이다. 학교의 완전 주5일 수업제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실시되는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일본은 92년 월1회, 95년 월2회, 2002년 전면 실시까지 10년이 걸렸다며 신중론을 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5일 근무에 관한 한 후발주자인데다 주5일 근무 확산 속도가 빨라 굳이 일본의 느린 행보를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교육부는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주5일 수업을 도입하면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라든지 또는 학교는 마지막에 해야 한다는 식의 소극적 대응만 되풀이 말고 주5일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논리를 강조해야 한다. 사회성과 창의력, 자율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 놀이와 휴식의 교육적 가치를 확산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완전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한다는 목표로 교육과정 축소, 수업일수․시수 조정과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시험때만 되면 학생들이 공통으로 나누는 이야기가 있다. "어제 학원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왔다.","나는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왔다."는 이야기 들이다. 또한, "이번에 ○○과목 성적 올리지 못하면 △대 맞아야 한다. 우리 부모님도 거기에 동의했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한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밤늦도록 공부하고 온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일은 거의 없다. 특히 성적이 하락했다고 해서 체벌을 가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다. 얼마전 한 학부모와의 전화통화 내용이다. "우리 아이가 도통 집에서는 공부를 안합니다.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잘 듣고 발표도 잘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약간은 안심하는 듯 했지만, 그 학부모는 "그래도 학원을 보내니까 그만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에 보내면 마음이 놓이는데, 학교 보내면 마음이 왜 안 놓이는지 모르겠어요." 학원을 보내면 마음이 놓이는데, 학교에 보내면 마음이 안놓인다니, 이것이 왠 말인가 싶었다. "어디까지나 학원은 학교공부를 보조하는 곳이지 전적으로 학생들을 맡아서 지도하는 곳은 아닙니다. 학원 안보내고 학교만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학교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꼭 학원을 다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것은 학교교육의 불신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리포터는 이렇게 보고 싶다. 학부모들이 "사교육 불패(私敎育 不敗)" 즉, 사교육을 시키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공교육 불패(公敎育不敗)"라는 단어 학부모들이 신뢰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순전히 우리 교사들의 몫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노력과 함께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1일 15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