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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 이슈들이 한데 모인 백서가 발간됐다. EBS는 최근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된 ‘생방송 교육대토론’의 내용을 정리한 백서를 출간했다. EBS의 ‘교육대토론’은 작년 9월 11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가능성과 한계’를 시작으로 대학경쟁력 강화, 지방대 살리기, 학제 개편, 학부모의 역할, 영재교육, 학벌 사회, 사교육 경감대책 1년의 성과와 과제 등 굵직한 교육관련 주제들을 다루며 지난 2월 26일까지 총 22회가 방송된 바 있다. 6개월간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단체, 정치인과 학계 인사 등 351명이 토론 패널로 참여했으며, 매 회마다 500~700여명이 참여하는 모바일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됐다. 이번 백서에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교사평가와 대입제도 관련 시사점을 주는 설문조사 결과도 수록돼 있어 눈길을 끈다. 방송 당시 각 토론주제에 맞춰 실시된 이 설문을 살펴보면 ▲교직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수업의 질적 향상(46.2%), 권위적인 교단문화(23.3%), 교원단체간 갈등(15.4%)을 지적하고 ▲대학 경쟁력 약화 책임에 대해 정부(58.4%), 교수(18.5%), 대학생(16%)을 꼽는 한편 ▲고교등급제 찬(44.6%) 반(55.4%) 의견을 조사하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이뤄졌다. 백서의 책임발간위원을 맡은 조금주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은 “교육대토론은 교육에 관한 합의점을 찾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첫 시도”라면서 백서 발간작업에 대해 “뜨거웠던 교육논쟁의 중심에서 교육사의 한 단면을 기록하는 일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계 이슈들은 잠재돼 있다가도 다시 쟁점화된다는 점에서 이번 백서 발간은 교육주체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역할은 물론, 향후 정책입안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의=02)526-2688
서울 시내 주요대학이 10일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논술ㆍ구술면접 비중을 강화키로 발표하자 일선 고교에선 지역과 특성별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강남지역과 특목고는 주요대학의 입장에 환영을 표했지만 이른바 '비(非)강남' 지역 고교에선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강남지역의 고교와 특목고는 이들 대학의 방침에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겠지만 내신 비중을 대폭 높이지 않는다는 큰 방향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단대부고의 오석무 교무부장은 "우수학생이 많은 강남지역 학교 입장에서 내신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고 논술ㆍ구술이 강화된다면 입시에선 유리하다"며 "본고사가 안된다면 이렇게라도 해 학생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고 이재운 연구부장도 "대학 스스로 기준을 마련해 학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며 "내신을 대폭 반영하면 고교간 학력차가 실존하는 상황에서 강남지역은 불리한데 이를 논술ㆍ면접으로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대학의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과학고 홍달식 교장은 "섣불리 예단하긴 어렵지만 논술과 구술을 강화한다면 아무래도 우수학생이 몰린 과학고 학생한테는 긍정적이다"며 "내신등급제로 특목고에선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침은 좋은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일외고의 김대용 교감은 "전체적인 방향만 발표했는데 관건은 논술ㆍ구술과 내신의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수업의 진행형태, 학생의 학습계획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북지역과 지방에 있는 고교는 이런 대학들의 방침에 수업부담이 가중되고 사교육 시장이 커져 결국 비강남 지역 학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해 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노원고 3학년 교사는 "현재 7차 교육과정에 맞게 진도나가기도 힘든데 논술까지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지도하기는 힘든 실정"이라면서 "학교교육을 불신하고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중앙고의 한 3학년 담임교사는 "논술과 구술면접은 교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가정환경에 따라 격차가 생기는 게 사실"이라며 "강북지역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이 부족해 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다"고 말했다. 대구 경신고 최성용 진학부장은 "내신과 수능이 변별력이 떨어져 논술과 면접을 강화할 것이라는 흐름은 예견된 일"이라며 "하지만 이런 방안은 '이름만 바꾼 본고사'로 사실상 본고사가 되살아 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교사는 "고교생 입장에선 내신전쟁도 치러야 하고 수능도 준비해야 하는 데다 본고사 수준의 논술ㆍ면접까지 '3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주 지역 모 고교 진학부장도 "이렇게 되면 현재 고교 1학년생들은 논술이나 심층면접이 강화될 것에 대비해 수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는 내신 강화와 맞물려 수험생의 부담을 한층 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주의교육개혁연대 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가칭ㆍ이하 추진위)'는 "오는 12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와 수능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뉴라이트(신보수) 계열 자유주의연대가 주축이 돼 지난 1일 구성된 추진위는 자유주의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선진국과 지식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교육성과에 대한 국가의 정보독점이 오히려 공교육의 경쟁력 저하와 사교육비 폭발 등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고 실증적 연구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왠지 가슴 한쪽이 무거워진다. 각종 매스컴과 시민단체에서는 연례행사처럼 마치 교사들의 가려진 치부라도 찾아낸 듯, 선심성 '촌지'와 '선물'을 추방하자고 야단법석을 떤다. 어떤 교육학자는 '스승의 날'을 옮기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까지도 서슴치 않는다. 그러니 개학과 함께 두 달 남짓 의욕적으로 아이들 지도에 혼신을 다할 무렵에 맞닥뜨리는 '스승의 날'이 반갑기는커녕 오히려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불편하게 느껴진다. 이런 세태를 반영이라도 하듯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떳떳한 '스승의 날' 행사를 갖기로 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매년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학생들이 작은 성의를 모아 선생님들께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이와같은 선물을 일절 사양하고 있다. 또한 '스승의 날'을 앞두고 어머니들을 초청하여 담임교사와의 상담 시간을 갖는 '자모회'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괜한 오해의 소지는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면에서 교육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치열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열풍속에서 삶의 지혜를 일깨워줄 수 있는 스승보다는 오로지 명문학교에 몇 명의 학생을 보냈느냐에 따라 교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현실과 내 자식만을 챙기겠다는 학부모들의 욕심이 상존하는 이상, 교사들은 사회적 의심의 눈초리에서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학교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사의 한사람으로서 그 모든 원인이 교육 외적상황에서 기인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오늘날 공교육이 이토록 황폐화된 근본 원인 가운데 교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굳이 회피하고 싶지는 않다. 그만큼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도 교육계 전체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어버이 날'을 맞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자식된 도리를 다하듯, 제자가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께 드리는 조그만 성의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 15시간 가까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학생지도에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스승의 날'은 피하고 싶은 날이 아니라 교단에 선 보람과 사기충천의 날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다.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16개 시·도교육청은 2005년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적자예산을 편성하였지만, 교원인건비는 약 6,700억원 부족하게 편성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교육사업비 등은 2004년에 비해 약 25% 감축되었다. 설상가상으로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국세 교육세) 결손액이 1조 165억원에 달하여,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1조원 이상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 교육청마다 재정부족으로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의 10%를 절감할 것을 목표로 미발주 시설사업은 일시 중지하고 사업을 전면 재조정할 것 등을 지시했고, 어느 교육청은 학교운영비마저 재조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가부도위기에 처했던 IMF사태에도 교육재정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 교육재정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잘못된 정부정책에 있다. 2004년 12월 초·중등교육재정의 규모를 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2005년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정부는 개정법이 초·중등예산을 향후 4년 동안 1조 5천억 원 이상 증액시킬 것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개정법이 적용된 첫 해인 2005년에 초·중등교육재정이 부도위기에 직면한 것을 보면 정부의 홍보가 거짓이었음이 판명됐다. 개정전 법에 의하면 2005년부터 정부는 중학교교원에 대한 봉급교부금 3조 1천억원을 부담해야 했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약 4천억원을 덜 부담해야 했다. 정부가 법을 개정한 것은 봉급교부금 3조 1천억원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법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던 2004년 11월에 교육계는 정부의 법개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20만 명 이상의 교원, 학부모가 서명한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하고, 개정법안의 부당성을 국회의원 등에게 홍보하였으나 법안은 별다른 수정 없이 국회를 통과했고, 교육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2004년 지방교육양여금을 당초예산보다 1조 165억원이 부족하게 교부한 것은, 2005년 교육재정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문제도 있지만, 2004년도 시·도교육청의 결산을 불법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예산회계법 제 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출은 세입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나는 것은 불법이다. 세출은 당해연도에 집행된 경비는 물론이고 당해연도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차년에 집행할 사고이월사업비와 명시이월사업비를 포함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의 2004년 결산은 정부로부터 지방교육양여금을 부족하게 교부받아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게 되었다. 2004년에 교육세의 막대한 세수결함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상황이 예측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가에서 별도의 지원을 한다든지, 별도의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감액편성해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막대한 교육세수결함을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각 시·도교육청은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교육재정이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는 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서울시장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공립중학교 경비를 서울시가 부담할 수 없다며, 2004년까지 부담해오던 공립중학교교원에 대한 봉급전입금 2,600억원의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금을 내는 시민들 중 세금이 교육에 쓰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초·중등교육재정이 부도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도 자신의 의견은 다르다하여 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부담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초·중등교원이 법정정원에 비해 5만 명이상 부족하다. 또 학급당 학생수, 전근대적인 냉난방시설, 도서관 등 교육기본시설의 부족, 부실한 급식시설 등 교육환경은 다른 OECD국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공교육은 정상화될 수 없고 망국적인 사교육을 잠재울 수 없다.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행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재개정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지난 3월에 구성했다. 그러나 아직 정부나 국회는 교육재정이 얼마나 심각하게 부족한 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올 고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는 정부가 당초 주장한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과는 반대로 학생들에게 무한 내신경쟁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교육 의존만을 높여가고 있다. 내신의 중압감 속에서 ‘고1 교실’의 긴장감과 파행상이 극심하고 학생들이 연이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교육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애써 치부하는 듯하다. ‘고1교실’의 내신 중압감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해법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교육부와 서울대 등 유명 대학들은 2008학년도 대학별 전형기준 발표를 앞두고 논술·적성고사의 방법과 비중을 놓고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1등급이 무려 2만 4000 여명이어서 변별력을 보완해야 하고 과잉 내신 경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별로 시행하는 논술·적성고사 비중을 높이는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학 측의 주장인 반면 교육부는 종래의 대입 본고사 금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점차 비등해지고 있다.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교육적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라는 소위 ‘3불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학생 선발을 포함한 입시전형을 대학자율에 맡기고 대학은 특성에 맡게 입시전형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변경된 2008학년도 이후 입시제도 틀 속에서 대학이 전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고교별로 학업성취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학생들의 지나친 내신경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또한 사설 입시학원이 고교의 기출문제를 수집, 분석해 학교교육과 학생평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고1 교실의 혼란상과 문제점이 이번 중간고사를 치르며 여실히 드러난 만큼, 교육부와 대학, 고교교육 책임자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최근 2008학년도 대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계가 홍역을 앓고 있다. 학생은 학생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나름의 논리로 시행 가·부를 주장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내신반영비율 증가(내신 위주의 입시)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을 가장 크게 염려하고 있는 모양이다. 단 한번의 학교시험을 잘못 보게 되면 대학 자체가 가물가물 해진다는 논리이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이 엄청난 사교육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내신성적을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고1교실은 예전에 비하여 훨씬더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평가이다. 물론, 다 그런것은 아닐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내신 강화를 통한 학생선발의 방향 자체는 옳다고 본다. 지금은 단 한번의 수능시험으로 대학진학이 대부분 결정되고 있지만, 내신으로 할 경우는 3년동안 6번의 시험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단 한번의 시험을 잘 못 보았다고 해도 기회가 또 있기 때문이다. 수능은 한번 못보면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내신위주의 대입시가 실시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교사에게 완전한 평가권을 주어야 한다. 수능시험을 치루는 것은 평가권이 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있는 형태이다. 이것을 교사에게 완전히 넘겨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 이상의 간섭이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수능시험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둘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사들이 할 일이다. 사교육비 경감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달려있다. 위의 첫번째 전제조건이 실현된다면 교사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를 하게 될 것이다. 즉 교육과정을 재편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반 학원에서 모든 교사들의 출제경향에 맞춰 수업을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연히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다. 항상 연구하고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학부모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사교육이 팽창한 상태에서는 학부모의 의식변화만이 새 대입제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즉, "사교육 불패론(사교육을 시키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않는다는 논리)"에서 학부모들이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조건이 이루어진다면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에서도 무조건적인 실시만을 고집하지 말고 그에 따른 전제조건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국립대 총장은 원칙적으로 대학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간선제 방식이 추진되고 국립대 회계제도가 도입되며 희망하는 국립대는 법인화도 가능하게 된다. 또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고교 '역사' 과목이 독립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1년의 내신 위주 입시제도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 6월말까지 대학별 전형계획이 발표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교 1년생의 내신성적 문제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는 교육의 중심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끌어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고교 기말고사 이전인 6월말까지 대학별 주요 전형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대학 자치에 기여했지만 파벌 형성과 과열 선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데다 지도력 약화로 책임 있는 대학 경영에 어려움을 준다"며 "개선책으로 국립대 총장은 대학내외 인사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에서 뽑는 간선제를 원칙으로 하고 대학구성원 과반수 동의 때만 직선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물론 총장 직선제를 선택하더라도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돼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립대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기성회계와 국고회계를 통합,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한 뒤 자율경영 능력을 갖춘 국립대가 원하면 법인화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대학 구조개혁 재원 800억원은 교육부와 대학이 성과목표 이행 협약을 체결한 뒤 지원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 계속 지원 여부나 지원 규모 증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히 대학간 통ㆍ폐합 뿐 아니라 학과 교환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대학 자율적으로 선택해 특성화 분야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집중하고 경쟁력 없는 분야는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 근현대사 중심의 '보조학습자료'를 보급하고 전근대사 중심의 고교 1학년 국사 교육과정을 근현대사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부분 개정, 내년부터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등학교는 지금처럼 사회과목에 역사를 포함시키고 중ㆍ고교는 역사 전공 교사를 확충하는 동시에 사회에서 세계사와 국사를 분리 통합해 역사과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 대안으로 상정된 ‘국사교육 강화 촉구결의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중국, 일본의 한국사 왜곡이 심각해짐에도 학교교육과 공무원 시험에서 점점 홀대받는 국사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국회의 선언으로 해석된다. 결의안은 “청소년들의 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학교 교육과정에 적합한 독립교과화, 필수교과화, 국사 시수 확대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무원들의 역사인식 제고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당해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시험에서 국사가 필수과목으로 포함될 수 있는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각 연구기관 및 학계 등의 구사연구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체계적, 종합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교육자치법 개정안=국회 교육위 백원우(열우당), 이군현(한나라당) 의원이 이미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구논회(열우당) 의원도 내용이 다른 개정안을 준비 중이어서 6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백 의원 안은 우선 교육감 선거인단을 전체 주민으로 확대해 지방선거 때 함께 선출하는 내용이다. 이중 심의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위를 시ㆍ도의회의 특별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위 통합은 교육자치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혀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교육감,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감 입후보 자격을 강화(교육경력 10년)하고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더욱이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도 “교육위 통합은 교육자치의 본질을 뒤집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고 밝혀 여당 내 의견도 분분한 상태다. 구 의원 측은 또 “지금처럼 학교자치나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자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선제는 오히려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며 “우선 모든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직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준직선제를 통해 교육자치의 기반을 확장한 후 직선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감사원과 교육부가 심사청구자 중 법에 정한 기간(고지서 수령 후 90일내)내에 심사를 청구한 납세자 3만 7000여명에 대해서만 일괄구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상민(재경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불소급원칙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기 납부자는 환급이 안 되고 아직 납부하지 않을 자는 당초 부담금에다 가산금까지 덧붙여 내야 한다”며 “이는 구체적 타당성이나 형평의 원칙상 중대한 흠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안에 ‘9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 또는 납부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제2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서면으로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심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제3조) 등의 조항을 명시했다.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영재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영재는 학교급을 건너뛸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화제가 된 7세 수학․과학 천재 송유근 군이 소송과 검정고시를 통해야만 조기진학을 할 수 있었던 사례가 단초가 됐다. 안은 송 군 같은 영재교육특례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의 제 규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제16조), 영재교육연구원에서 특례자의 판별 및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진로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제15조). 즉 초등생도 능력만 있으면 대학에 곧바로 갈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된 셈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1995년 이후 법적인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오던 ‘방과후교실’을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교육 및 보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지원 의무를 부과할 목적으로 한나라당 진수희(교육위) 의원이 제출했다. 그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초등교를 중심으로 방과후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시도별 계획에 따라 운영되면서 수혜대상이 한정되고 담당인력의 신분이 들쭉날쭉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 당해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방과후교실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도 입시전형부터 논술고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특수목적고교ㆍ서울 강남 명문고는 환영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와 강남 명문고 1학년생들은 이를 반기고 있지만 서울 강북 등 비명문고 학생들은 실망하는 분위기다. ◆특목고ㆍ강남 명문고 '희색' = 2008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내신성적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명문대 진학이 상대적으로 힘들 것으로 생각했던 외국어고와 과학고 1학년생들은 주요 대학들의 논술고사 강화 움직임에 대해 반가워하고 있다. D외고 1학년인 진 모군은 "지금 서울대와 연ㆍ고대를 목표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신부담이 커서 많은 걱정을 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가 본고사형태의 입시안을 발표하고 다른 대학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해 한층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 과학고의 한 1학년생도 "학교와 지역간 학력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신성적을 위주로 대학입시 전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서울대가 논술고사를 강화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며 의견을 같이 했다. H외고 1학년생인 김 모양은 "중간고사를 보기 전부터 친구들끼리 모여 내신성적이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할 지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다. 그런데 주요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강화하게 되면 그만큼 내신성적 비중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는 만큼 한시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대에 진학하고 싶다는 강남지역 K고교 1학년생인 이 모군도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 내신에서 약간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울대를 중심으로 논술이 강화되면 이런 불이익이 충분히 상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명덕외고의 1학년 교사도 "명문대들이 특목고교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하향전학'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는 1학년생들에게 쉽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서울대를 비롯, 상위권 대학들이 사실상의 본고사를 부활시킨다면 특목고가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육 정상화 훼손' 우려 = 반면 대학들이 내신반영비율을 높이지 않을 경우 정부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 방침이 '공교육 정상화'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Y고교 정 모 교사는 "정부의 2008학년도 입시안은 공교육 정상화를 노린 것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상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한다면 대부분 학생들은 사설학원에 몰리면서 '사교육 바람'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도 "대부분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논술ㆍ면접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대학들이 이를 확대한다면 사교육 과열양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C고의 한 1학년생은 "좋은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교 뿐 아니라 학원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술까지 강화되면 1학년 학생들은 내신ㆍ수능ㆍ논술ㆍ심층면접을 모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4重苦'를 겪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서울 K고의 한 교사도 "상당수 학생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다. 일부는 교과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 선 채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M여고 1학년 최 모양도 "서울대 입시안처럼 사실상 대학별 본고사가 도입되면 교육부만 믿고 내신에 치중했다가는 낭패를 볼 것이다. 정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대가 2008학년도 입시에서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 하고 논술과 면접 비중을 크게 늘리기로 함에 따라 주요 사립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서울대의 새 논술 문제 유형이 '변형된 본고사' 논란으로 교육부와 갈등을 빚을 우려마저 낳고 있어서 사립 대학들의 고민은 더 크다. 대학들은 서울대의 입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체 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데는 뜻을 같이 하고 있어서 새 입시안이 '논술ㆍ면접 강화'라는 대세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주요 사립대 행보 = 연세대와 이화여대, 서강대와 성균관대 입학처장들은 지난달 30일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서울대 입시안과 각 대학의 입시안 향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서 처장들은 "내신이나 논술ㆍ면접, 수능 등 특정 전형요소의 반영비율을 급격히 늘리지 않기로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신을 포함해 특정 전형요소의 반영비율을 급격히 늘리거나 줄이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수능 9등급제로 수능 변별력이 약한 상황에서 내신 반영비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논술ㆍ면접의 강화를 의미한다. 모임에 참석한 한 입학처장은 "내신이든 논술이든 갑자기 반영비율을 큰 폭으로 올리면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논술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이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처장들은 이 뿐만 아니라 "내신은 주요과목 위주로 반영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일부 과목의 경우 내신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최소 비율로 반영돼 수험생들의 입시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이르면 다음주 윤곽 = 연세대 박진배 입학처장은 "서울대의 입시안과 무관하게 우리가 준비해온 2008학년도 입시안의 윤곽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그러나 새 입시안이 서울대와 같은 방향을 택할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서울대를 의식하지 않고 백지 상태에서 준비했고 결과는 (서울대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화여대 박동숙 입학처장은 '논술ㆍ면접'의 역할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당초 교육부 요구대로 9월 이후 새 입시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고1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큰 만큼 준비가 되는대로 이달 중이라도 새 입시안의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려대 김인묵 입학처장은 "내신ㆍ수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학생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서울대는 그 방법으로 논술을 택한 것"이라며 "고대는 논술은 당연히 포함되고 토플과 같은 자격시험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특목고-일반고 희비 엇갈려 = 내신 강화를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입시안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듯 했던 특목고는 서울대를 포함한 주요 대학들의 논술ㆍ면접 강화 분위기를 크게 반기고 있다. 대원외고 강신일 교무부장은 "수능 변별력도 떨어지고 학교간 학력차도 실존하기 때문에 입시제도가 그대로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며 "연고대 등 주요 사립대는 서울대보다 더 자유로운 입시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 외고 학생은 홈페이지에 '가뭄에 단 비'라는 표현을 써가며 서울대의 방침을 환영했다. 그러나 내신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특목고 진학 실력을 갖추고도 일반고로 바꾼 학생과 학부모들은 특목고 학생들과 논술 실력을 겨뤄야하는 새 부담을 안게 됐다. 건대부고 윤경춘 교사는 "본고사라는 말은 쓰지 않아도 결국 본고사 형태로 가게 될 것"이라며 "일반고 학생들은 아무래도 불리함을 감수해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영식(金永植)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일 "각 대학들이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논술고사를 새로운 형태의 본고사로 활용하거나 변질시켜서는 안되며 학생부성적(내신)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전형과 관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대도 논술고사를 본고사화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8학년도 대입전형은 기본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논술고사가 사실상 본고사처럼 된다면 고액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면서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논술고사는 기본적으로 학교 내신성적이나 수능성적을 보조할 수 있는 자료로만 활용돼야 한다. 비중높은 전형요소가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대학은 논술고사를 통해 학생의 인성과 창의성 등 을 평가해야 할 뿐 논술이라는 명목으로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주요 과목의 지식을 묻는 단답형 형태로 출제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 2008학년도 대입전형과 관련, 서울대 등 모든 대학들과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이라며 "논술고사를 사실상의 본고사처럼 실시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년 3월 중순 북경시의 초․중․고에 대한 전면적인 보충수업 금지조치에 따라 현재 북경시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그동안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해오던 휴일 보충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북경시 교육위원회가 각 급 학교의 보충수업을 금지시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그동안 학생들에게 공부만을 강조해 오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이제부터라도 휴일만큼은 학생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교육위원회의 갑작스런 조치로 학교는 물론이고 학부모들이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북경시 교육의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학부모들은 주5일제 수업이 일찍부터 정착된 중국에서 그동안 보충수업으로 진행되어 오던 토요일의 수업이 갑작스레 없어지게 됨에 따라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음에 고민을 하고 있다. 그동안 휴일이지만 토요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로 등교하던 아이들이 3월말 이후 토요일 보충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학부모들의 고민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보충수업이 일시에 사라짐에 따라 얻게 된 토요일의 시간을 학생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데 학생들은 토요일에 학교 가는 대신 집에서 늦잠과 TV시청으로 오전시간을 보내고 있어 학부모들은 걱정하고 있다. 둘째,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력저하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식교육열이 남다른 중국 학부모들에게 학교에서의 보충수업 폐지는 곧 학생들의 학습시간의 부족으로 인식하게 된다. 휴일보충수업 금지조치로 인하여 학생들은 휴일날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기쁨을 얻는 대신 그동안 타율적으로 진행되어 온 학교 내에서의 집단적인 보충학습에 익숙한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학습능력이 저하되고 이는 더 나아가 대학입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셋째,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새로 추가되었다. 학교 보충수업이 폐지됨에 따라 학부모들은 학교 밖에서 대안을 찾게 되는데 그 유형으로는 학원에서 보충수업을 하거나 가정교사를 들어 보충수업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러한 학교 밖에서의 보충수업은 그동안 학교에서 진해하던 보충수업에 비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선 수업료를 보면 학교에서 할 경우 1시간에 4위엔(한화 약 600원) 하던 학비가 일반 학원에서 보충수업을 들을 경우 1시간에 20위엔(한화 약 3000원)으로 약 5배가량이 비싸다. 또한 가정교사의 경우 대학생들을 가정교사로 불러 과외를 받을 경우 시간당 30-40위엔, 재직교사를 가정교사로 불러 과외를 받을 경우 한시간당 150-200위엔을 주어야 하니 학교에서의 보충수업이 없어진 후 가정에서 부담해야할 과외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공휴일 보충수업 금지조치로 인한 북경시 중․고등학교 학부모의 혼란은 예상외로 크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이전처럼 보충수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교나 시교육위원회 측에서는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과거처럼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충수업을 부활시킬 계획은 없다고 거듭 천명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 북경시의 중․고등학교에서 보충수업이 부활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학부모들은 막대한 사비를 들여 사설 학원이나 가정교사를 고용하여 자기 자식들에게 교외 보충수업을 시키게 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현재 시교육위원회 및 각 교육관련 담당자들의 일관된 입장이 학생들을 수업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자는데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년 3월말 갑작스럽게 북경의 모든 학생들에 대한 보충수업 금지를 내세우다가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고3학생들의 보충수업을 변칙적으로 허용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북경시의 교육담당자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을 가능성도 있다. 학생들의 수업경감을 위한 휴일보충수업폐지와 관련된 중국 내의 학부모들과 교육당국과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일제시험을 통해 대학의 신입생들을 선발하는 대학입학시험이 존재하고, 대학의 문턱이 높은 중국교육의 현실에서 보충수업이 과연 중․고등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와 학교 내 보충수업이 폐지된다고 해서 과연 학생들의 학습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인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학교 내 보충수업의 폐지는 오히려 학교 밖의 사교육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킬 것이며 이로 인한 사교육비의 증가 및 기타 문제들은 향후 중국 교육에 있어 또 다른 골칫거리로 작용하게 될 것임은 한국의 예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모(某)학원이 대도시(서울, 부산)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설문결과, 초등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부모(17.4%)를 꼽았다.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요즘 사교육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부모에게 있어 아이들의 응답은 적게나마 힘이 되어준 부분이기도 하였다. 아이들이 부모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로 세종대왕(15.1%)이 그 뒤를 이었고 이순신, 선생님, 유관순 등의 순(順)이었다. 이순신, 에디슨은 남자 초등학생에게, 유관순은 여자 학생들에게 각각 인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영토를 넓힌 광개토대왕, 앙드레 김, 가수 장나라, 베토벤을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학생도 일부 있었다고 한다. 최근 불거져 나온 독도 영유권, 일본 교과서 왜곡 등의 영향 탓인지 존경하는 인물로 이순신, 유관순 등도 포함되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존경하는 인물 중에 선생님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일어나고 있는 비리로 교육 현장이 얼룩져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건대 비록 비율은 높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아이들의 눈에 비추어지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한, 21세기 우리 교육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각자가 참교육을 실천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모르겠으나 어지러운 사회 환경에 아이들의 마음이 멍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내신 위주 전형이 실시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를 적용받는 고교 1학년생들이 대부분 중간고사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부가 바람직한 전형모델 개발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교육부는 교사ㆍ학부모ㆍ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자체 여론분석 결과 일부 보완할 점은 있지만 내신 위주의 새 입시제도가 학교교육정상화와 우수인재 발굴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바람직한 전형요강 마련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착근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5월 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공동으로 바람직한 대입전형 모델 연구를 위한 테스크포스(TF:전담)팀을 구성, 9월께 나올 연구결과를 각 대학에 참고자료로 제공키로 했다. 교육부총리 자문기구로 교육계, 학계, 학부모.교원.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해 지난해 말 발족한 '교육발전협의회'(위원장 손봉호) 고교ㆍ대학협력분과위원회도 5월부터 '대입제도개선에 따른 전형모델'에 대해 집중 논의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나온 논의 결과를 각 대학과 고등학교 등에 제공하고 홍보해 바람직한 전형모델을 만드는 데 참고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5월 중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학교수업 충실도 변화', '내신관리를 위한 전학 움직임', '사교육 비중 변화'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효과는 적극 홍보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새 입시제도 도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우수한 대입전형모델을 개발한 대학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9, 10월 중 각 대학이 주요 전형요강을 확정, 12월까지 개별적으로 발표 또는 홍보하고 12월 대교협이 전체 대학의 전형요강을 취합해 최종 발표한 뒤 대교협과 교육부가 합동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는 일정을 세워두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9~12월 대학별로 새 입학전형 요강의 큰 방향을 정하게 한 뒤 대교협에서 연말까지 이를 취합해 발표하고 내년께 세부 전형방법을 내놓게 하면 학생들이 준비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부대 장병이 지역 여건상 예.체능 과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미술과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어 주민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육군 진격부대 최영웅(22), 김기태(24) 상병.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간여 동안 부대 인근 화촌초등학교에서 미술과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대학시절 태권도 사범경력이 있는 김 상병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습위주의 태권도 품새와 발차기를 지도, 초등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의 국군 아저씨로 통하고 있다. 또 최 상병은 군입대 전 예술고교를 졸업 후 사회복지시설에서 미술을 가르친 경력을 바탕으로 초등학생들의 회화 등 미술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최 상병은 "예.체능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 데 비해 마땅한 학원이 없어 아쉽게 생각해 왔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부대 관계자는 "군부대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 농촌지역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및 학생 소질 계발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잇달아 일어난 성적비리에 대해 해당 학교에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관련자를 엄벌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교육감은 전·현직 중·고교 교장 모임인 ‘21세기 한국포럼’(회장 장재원)이 27일 서울 충무로 세종호텔에서 주최한 ‘서울 교육의 중점 방향’ 조찬모임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 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교육자를 교육계에 두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적발된 학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 본보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선 학교에서도 교육에 대한 공동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리가 또 일어나면 교육감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등 학교 내신성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교육감은 ‘서울 학생 학력신장 방안’이 ‘일제고사 부활’ ‘사교육 조장’ ‘한 줄 세우기 교육’이라는 지적을 받는데 대해 “학력신장은 단순한 지식암기가 아니라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도 키우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며 “퇴임할 때 ‘공 교육감이 그래도 학력신장만큼은 최선을 다해줬다’는 소리를 듣고 물러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이날 조찬모임에는 박찬구 교육위원, 김철연 전 신림고 교장, 김성식 전 서부교육장, 김종수 잠실고 교장, 서평웅 원촌중 교장 등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전·현직 교장 5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최근 한국사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왜곡 시도와 관련, 국사 교과의 필수과목 채택 등 국사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정부 연구기관 및 학계 등의 국사연구 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국사의 독립교과화 및 필수과목화, 이수시간 확대 등 청소년 국사교육 강화 대책을 추진하며 ▲공무원 시험과 교육에서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설학원들이 고교의 기출문제를 수집해 영리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사교육을 조장하고, 과도한 내신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교총이 이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설학원들의 학교시험문제 영업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교총은, 학원들의 영업행위가 계속될 경우 법적인 조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27일 윤종건 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시제도안은 당초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학생들에겐 끝없는 입시경쟁을 요구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과별로 학업성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학생들이 내신경쟁에 매몰되는 부담을 덜어주고, 입시학원들의 고교 기출문제 영업행위를 교육당국이 철저히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 고문 남기송 변호사는 “대입본고사 입시 문제가 출제위원들의 저작물로 봐야 한다”는 97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학교의 정기고사 문제도 저작물로 보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해석했다. 남 변호사는 “학교 중간고사 문제등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교재로 제작하고 출판해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출판· 판매 금지 가처분이 가능하며, 형사고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대입시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는 방안으로 ▲중장기적으로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재검토하고 ▲대학입시는 대학에 맡기며 ▲고교간 학력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대입시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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