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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해방 이후 독도의 한국 영토 귀속 사실 교과서 보완 필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등 보다 명확한 영토근거 제시해야 日 독도 영유권 서술한 ‘후소샤’판보다 대부분 교과서 지도가 국경선 안쪽에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는 점이 더 심각 1952년 1월 한국정부가 ‘이승만라인’(‘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을 선포하자 일본정부가 항의각서를 전달하면서 시작된 독도 영유권 문제는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일본 관료의 ‘망언’처럼 주기적으로 되풀이되어 왔다.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을 둘러싸고 독도 영유권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된 지 약 7년이 지난 오늘,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지명)의 날’ 제정을 계기로 다시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한·일 간의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여기에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가 후소샤판 공민교과서 검정신청본에 독도 전경사진과 함께 ‘한국과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라는 설명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독도 문제와 교과서 문제가 맞물리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를 성토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독도의용수비대 1953년 4월부터 약 3년 8개월 동안 일본의 도발에 맞서독도를 지킨 것은 독도의용수비대 33명의 대원이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정부 허가 없이 독도를 점령하고 정부에서는 독도의용수비대를 '해적'으로 부르는 등 공식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 않다.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각각 독도를 자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주장해 왔으며, 양국의 교과서 서술 역시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는 삼국 시대 이래 독도가 고유한 영토라는 전제 아래 독도 영유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중학교 ‘국사’ 교과서(국정)에서는 독립협회, 대한제국, 의병전쟁, 애국계몽운동 등의 주권수호운동을 서술하는 가운데 ‘간도와 독도는 어떻게 되었나’라는 항목을 두어 조선 초기에서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편입에 이르는 독도 영유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국정)에서는 ‘통치구조와 정치활동’이라는 장에서 근대 대외관계의 변화를 서술하는 가운데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의 관계를 서술하면서 끝 부분에 숙종 때 안용복의 독도 영유권 확인과 19세기 말 울릉도 개척과 독도 관할을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2005년 들어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근·현대 부분이 검정으로 바뀌면서 독도에 관한 서술이 배치와 내용 면에서 상당히 개선되었다. ‘국사’ 교과서(국정)에서 대외관계의 일환으로 독도를 서술하였지만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검정 6종)에서는 ‘근대 사회의 전개’라는 장 속에서 동학농민운동, 대한제국, 독립협회, 항일의병전쟁, 애국계몽운동 같은 민족운동을 서술하는 가운데 간도와 독도를 함께 배치해 독자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시에 영유권 침탈의 맥락을 강조하였다. 내용은 출판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삼국시대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독도 영유의 역사-(1)독도는 6세기 초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이래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 (2)17세기 말 일본과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자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 (3)1880년대 일본 어민의 울릉도 침입에 대항하여 쇄환정책을 중단하고 울릉도 개척을 실시 (4)1900년 정부는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관할 (5)1905년 러일전쟁 중 일본은 불법적으로 독도를 편입-를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이처럼 독도에 관한 서술이 개선되었지만 서술 시기가 1905년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편입까지로 한정되는 바람에 해방 이후 독도의 한국 영토 귀속과 관련된 사실이 빠져 있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판 ‘한국 근·현대사’에만 독도 전경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해방 이후 독도의 한국 영토 귀속에 관한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독도 영유의 역사에서 삼국시대부?20세기 초에 이르는 역사적 근거만큼 해방 이후 독도의 한국 영토 귀속과 한국의 배타적 점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해방 이후 독도 영유의 역사가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일본 지도를 제시하기 보다는(대한교과서판 ‘한국 근·현대사’ 75쪽, 법문사판 ‘한국 근·현대사’ 77쪽) 일본의 독도 편입에 앞서 대한제국의 독도 관할을 보여주는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나 1877년 메이지(明治)정부에서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공문서 같이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는 ‘북방영토’(러시아 명칭은 쿠릴열도) 영유의 역사에 대해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반면 독도에 대한 서술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후소샤판 중학교 공민교과서에서만 독도를 일본 영토로 서술하고 있다. ‘새로운 공민교과서’에서는 ‘현대정치의 제도와 목적’이라는 장 아래 ‘주권국가와 국제관계’라는 항목을 두고, 주권과 영역의 개념을 설명하고 난 후 “영역은 각 나라 역사의 산물이면서 영역의 획정은 국제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쿠나시리(國後), 에토로후(擇捉),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제도의 북방영토, 일본해 해상의 다케시마, 동지나해 해상의 센카쿠제도(尖閣諸島)에 대해서는 각각 러시아, 한국, 중국이 그 영유를 주장하고 일부를 지배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아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104-105쪽)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중·고교 지리 교과서와 사회과지도·고등지도에 나오는 지도를 보면 대부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국경선이나 해상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더욱이 도쿄서적 발행 중학교 사회과지도와 니큐(二宮)서점 발행 고등지도 같이 독도를 별도로 떼어 시마네현 소속 다케시마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 중학교 사회과지도 58쪽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되어 있고 해양경계선이 울릉도와 다케시마 사이를 지나고 있다.일본 역사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서술이 없는 것은 일본의 근대 국경 획정과 관련되어 있고 일본이 러시아에 영토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북방영토’에 비하여 독도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청일전쟁 과정에서 획득한 ‘센카쿠열도’(중국 명칭은 댜오위타이(釣魚臺)군도)를 교과서에 넣지 않은 것으로 보아 침략전쟁의 와중에서 일어난 영토 침탈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다. 흔히 우경화 혐의가 농후한 후소샤판 공민교과서를 집중적으로 비판하지만 실제로 일본 대중의 독도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도의 표기다. 설령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서술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되어 있고 국경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인식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각인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서술은 양국의 역사인식 차이만큼 상이한 구성과 내용을 가지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대립되는 부분은 영토 문제에 대한 서술일 것이다. 과연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한·일 양국의 소통은 불가능할까?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배타적인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면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이 전쟁을 도발하지 않는 한 한국의 독도 영유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좀 더 느긋하게 일본의 행보를 지켜볼 수 있을 것이며, 고정관념에 갇힌 교과서 서술을 되돌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자명한 것처럼 보이는 독도에 관한 사실도 아직 많은 부분이 해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우산국·우산도와 독도의 관련, 석도(石島)와 독도의 유래, 해방 이후 독도 처리와 한국 귀속 과정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연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후소샤판 역사교과서의 검정 통과와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교과서사건’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오늘, 1998년과 달리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교과서 문제, 과거사 문제와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독도 영유권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개입하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이 그동안 20여 차례에 걸친 시네마현의 영유권 확립 촉구와 정부 차원의 담당기구 설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요구를 중앙정부에서 외면해 오자 우파들이 중심이 되어 2002년 의원연맹을 결성하고 독자적 조례안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라는 정황 설명이나, “최근 일본 텔레비전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허수아비와 일장기를 태우는 모습이 여과 없이 장시간 방영되고 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시마네현 몇몇 사람들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을, 일본 전 매스컴이 주목하고 일본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 되고 만 것이다”(신명직, ‘경북 앞바다에 놀러오게 하라’, 한겨레21, 2005.3.29.)라고 일본의 소수 전쟁주의자와 보통의 일본 사람을 구별할 것을 요구하는 한 재일한국인의 목소리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일본에서 벌어지는 ‘내전’(內戰)-냉전 해체 이후 일본 사회의 진로와 정체성 형성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사이의 싸움-과 연루되어 있으며,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반응이 일본의 내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준다. 또한 한국에서도 과거사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둘러싼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 교과서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나아가 일본의 내전과 한국의 내전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것인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필자소개고구려 연구재단 연구위원 배성준 [다음 회는 ‘만주를 둘러싼 중·러의 영토분쟁’(최덕규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입니다.]
나의 전공은 유아교육이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나는 교수로서 또한 연구자로서 두 가지 사항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는 미국 대학의 수업진행 방식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관찰하기, 둘째는 이곳 교수와의 공동연구이다. 두 가지 목표 중의 하나 즉 미국 대학 학부생의 수업을 관찰하기 위하여 Dr. Catapano를 찾아가서 수업참여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 수업은 4학년 학생들의 현장실습으로 학생들은 1주일에 하루 초등학교로 가서 교사의 지도하에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을 도와주어야 하며, 수업이 끝난 후 Mentor인 교사와 교수에게 수업에 관한 레포트를 정해진 날짜까지 제출해야 한다. 아침 7시 30분에 Dr. Catapano를 그녀의 연구실에서 만나 그녀를 차를 타고 타이완에서 온 학생과 셋이서 초등학교로 갔다. 학교 행정실에 들러 방문자란에 이름, 방문날짜와 방문시간을 기록하였다. 수업 참관을 마치고 나올 때 다시 한 번 들러 학교를 나간 시간을 기록하였다. 이 학교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있으며, 학생의 대부분이 African American이다. 저학년은 학급당 1명의 교사가 18명 이하의 아동을 맡고 있었으며, 6학년 학급은 24명이 있었다. Art를 담당하는 강사와 과학을 담당하는 강사가 있었으며, 1주일에 이틀 학업 전반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자원봉사자가 아동을 도와주고 있었다. 각 교실에는 두 아동당 1대 수량의 컴퓨터가 있으며, 컴퓨터 방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아동들은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며 원하는 주제를 검색하고 스스로 답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과학 시간에 4명이 한 조가 된 3학년 학생은 'Airplane'을 주제어로 찾아 컴퓨터가 요구하는 질문에 연필로 종이에 답을 쓰고 있었다. 질문은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등 3문제이다. 2명이 한 조가 된 다른 팀은 ‘Hair spray'를 찾고 있었으며, 다른 조는 ' Plant'를 조사하고 있었다. 2학년 교실에서는 벽에 걸려있는 글을 공책에 그대로 옮겨적고 있었는데 ‘글씨를 정돈하여 잘 쓰기’도 수업의 목표인지 아동들은 한 Group은 교실 바닥에 엎어져서, 다른 한 group은 책상에 앉아서 자기 편한대로 줄이 쳐진 공책에 글을 써넣고 있었는데 인쇄를 한 듯 글씨가 반듯했다. 교실 환경은 한국과 매우 다르다. 나는 유치원만 그림장식이 있고 이러저러한 잡동사니들이 널려있는 줄 알았는데 4학년 5학년 6학년 교실도 다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의 작품을 천장에도 매달아 놓고, 빨래줄처럼 긴 줄을 치고 집게로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책상이나 의자의 배열도 여러 방향이다. 한국의 초등학교 특히 고학년 교실은 학생작품이나 게시물은 게시판에 정돈해 놓고, 벽에는 한두 가지 장식품이나 지시사항을 붙여놓을 뿐 교실 바닥은 깨끗하며, 책상과 의자도 다섯줄로 서로 잘 맞추어 정돈되어 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교실환경인가? 각각의 문화와 가치관에 다를 수 있으므로, 또 교사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좋고 나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질문은 별 의미가 없다. 교실의 입구에는 Welcome to 200(교실번호), Ms ooo. 라는 팻말이 걸려있다. 교사의 이름을 내걸고 학생들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보여 신선했다. 교사도 사람이고 보글거리는 학생들에 지치면 화가 나기도 할텐데 책임감을 일깨우려는 제도인 것으로 해석했다. 각 교실마다 배움을 격려하는 글귀를 적어놓았다. Be an active learner. Learning is always adventure. 등등 student teacher들은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의 수업을 도와주고 있었다. 대체로 두명이 한 조로 활동하고 있었다. 3학년 교실은 세 한 조였는데 학생들이 Group을 만들고 교실을 선택한다. 유치원을 담당한 학생들은 복도 한 면을 파란 종이로 붙여 심해바다를 만들고 있었다. 주제가 ‘심해 바다의 물고기들’이다. 2학년은 weather가 주제였고, 3학년은 woodchuck 등 다람쥐과 동물이 주제였다. 3학년을 담당한 학생은 부분 수업을 하였는데 3학년반 세 반이 모두 참여하여 복도에서 모였다. student teacher들은 woodchuck에 관한 책을 읽어주고, 커다란 종이에 다람쥐가 먹는 것, 사는 곳, 다람쥐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학생들은 손을 들고 대답을 하고, student teacher 들은 그들의 답을 종이에 적었다. 이 활동이 끝난후 3학년 학생들은 1반은 1반 교실로, 2반은 2반 교실로, 3반은 3반 교실로 각각 돌아가 소그룹을 지어 앉았다. 주로 4명이 한조를 이루었는데 이들은 서로 의논하며 문제에 답하고 각자의 용지에 답을 적었다. I can learn it with (book). (TV), (friends). They eat (acorn ), (grass). 등 내가 속한 그룹은 '다람쥐'가 주제였고, 4명의 아동들이 한 조였다. 한 명의 여자아이가 읽고 쓰기 능력이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하였다. 한 명의 아동은 읽지도 못하고 쓰기도 못하였다. 내가 읽거나 다른 아동이 읽어 주면 비슷하게 말을 따라한다. 순서대로 한 마디씩 하거나 쓰기를 권했더니 옆의 아동들이 서로 도와준다. 친구들이 도와주면 웃으면서 해보려고 연필을 잡고 흉내를 낸다. 잘하는 아이보다 못하는 아이가 더 안쓰럽다. 이 아동은 한 선생님이 옆에 붙어 앉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는 한 교사가 여러 학생을 돌보아야 하므로 인턴과정에 있는 학생교사나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하겠다. 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각 교실을 돌며 관찰을 하기도 하고, 여건이 되면 교사나 학생들과 수업과 아동들의 반응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또 점심시간에도 학생들, 교사들과 이야기를 하였다. 일부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설문지를 보여주며 교수의 의견을 구했다. 교수는 한 장소에서 점심을 끝낸 후에 다른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곳에 가서 그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고 오후 수업 참관에 들어갔다. 교수도 하루종일 학생들이 있는 교실마다 찾아다니며 참관을 하고 지도를 하였다. 수업이 모두 끝난 시간에는 한 교실에 모여 둥글게 둘러 앉아 각자의 경험과 의문점을 제시하고 각자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말한다. 교수가 정리를 해주고 마무리를 하였다. 교수, 학교, 교사, 학생교사 모두에게 힘든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내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학교와 교사들의 협력이었다. 미국은 현장과의 연결을 매우 강조하므로 교수들은 현장과의 연결을 원하고 있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교사경험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나 교사들의 경우는 오히려 귀챦을 수 있다. 미국도 더러 student teacher를 반기지 않는 학교도 있단다. S.T.E.P. 즉 St. Louis Teacher Enhancement Partnership(세인트루이스 교사교육 강화 협력 프로그램)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교사, 행정가, 교수, 학생교사, 아동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STEP Newsletter Volume 1, Issue 1 March 2005, p.2). . 1. 전공한 학생교사 즉 우수한 수업보조자의 수업지원 2. 아동 상담 및 행동 등 아동격려활동 지원. 3. Mentor로서 학생교사를 지원하는 동안 배우게 되는 전문적 지식 발달 4. 후배인 학생교사와의 인간관계 형성 5. 지역사회 즉 대학과의 연결 6. 기타: 대학원 코스 입학시 혜택, 대학에서 소정의 지도비제공 1. Partnership의 확대 2. 아동들의 성취도 증대 3.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연계 강화 4. 우수교원 확보와 보호 1. 지역교사의 역량 강화 2. 전문분야의 발달 3. 지역내 학교에 관한 실제 지식 강화 4. 기술 통합(Technology integration) 1.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증대 2. 교수, 학교, 교사 등 다방면의 지원 3. 취업의 기회 4. 실전 연습을 통한 질좋은 교사 훈련 1. 수준높은 교사들의 도움 2. 교사가 하기 어려운 개개 아동에 대한 깊은 보살핌 3. 이질적 문화접근 기회 (다양한 배경의 student teacher을 접함으로 얻게되는 인식의 확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의 확대 5. 열정을 지닌 예비교사에 대한 높은 기대감 이러한 이유로 교육에 열성적인 교장선생님은 대학과의 연계를 후원하고 교사들도 좋아한다. 또한 교사들은 교수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며 현장에서 직접 교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점도 좋아한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Partnership이 대학과 학교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어, 실질적인 교육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해주며, 대학교육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동시에 미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가능토록 해준다. 현실감각과 이에 바탕을 두되 전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대학교육은 21세기 혹은 30세기를 지탱하고, 열어가는 중심축이다.
일본 후소샤 역사 교과서의 검정 발표를 며칠 앞두고 돌출된 일본 문부과학상의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한국 교총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31일 오후 ‘일본의 독도 망언과 역사 왜곡을 강력 규탄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일본 문부과학상은 해당 발언을 즉각 취소·사과하고 역사 교과서 왜곡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5일 검정 통과가 확실시되는 일본 후소샤 역사 교과서는 ▲고조선의 기원을 부인하는 등 한국사를 부정하고 ▲한일 합방을 일부 한국민이 수용하고 ▲창씨개명을 인정했다는 등의 역사 날조를 서슴지 않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에 강력히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주한 일본 대사관을 방문해 문부과학상에 대한 항의 서한 전달 ▲일본 및 세계 교원단체와 연대해 역사교과서 왜곡 저지 ▲일본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운동 전개 등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교총은 “3월 17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이은 나카야마 문부과학상의 발언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영토주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도발행위”라고 해석했다. 이어서 “일본 교과서 검정의 최고 책임자인 문부과학상의 발언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을 정부 차원에서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비정부단체의 역사 왜곡과는 문제의 심각성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교총은 “과거 불행했던 일제 역사를 청산하고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와 2005년 한일 우정의 해 선포 등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다지는 시점에서의 일본의 역사 왜곡은 양국간의 신로와 우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일본이 동반자적 미래 관계 구축을 위해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총리 자문기구인 국사교육발전위원회는 29일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역사를 분리 독립시키고, 고교의 한국근현대사를 필수과목화 하며 각종 공무원 시험에 국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사교육 발전방안’을 김진표 부총리에 보고하고, 중앙인사위등 관련 기구와 협의에 들어갔다. 같은 날 나카야마 나리아키 일본 문부과학상은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기술 기준으로, 초ㆍ중ㆍ고교 등 각급 학교 단위로 10년마다 개정된다.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의 경우 2002년 4월 개정 시 일본 우익진영의 ’자학사관’ 비판이 반영돼 ’역사에 대한 애정’, ’국민으로서 자각’ 등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문구가 추가됐었다.
올해 수능시험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연계돼 교육방송(EBS) 수능강의에서 상당수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성적이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지난해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체감 난이도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본 방침이다. 성적통지표에는 작년처럼 영역.선택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만 표기되고 기출문제라도 핵심내용은 반복 출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출제원칙 = 7차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언어, 외국어(영어)의 경우 가능한 한 여러 교과가 관련된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거나 한 교과내에서 여러 단원이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 문제를 출제하고 수리,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은 개별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고력 중심의 문항을 출제한다. 단순한 암기와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주어진 상황을 통한 문제 해결력과 추리와 분석을 통한 탐구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문항의 내용과 소재가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의 전 범위에서 고르게 문제를 내고 교과내용의 중요도를 고려하되 점수 분포가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쉬운 문항과 중간 정도의 문항, 어려운 문항을 균형있게 출제한다. 사회/과학/직업탐구와 제2외국어/한문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에 특히 유념하고 문항형태는 5지선다형으로 하며 수리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한다. 문항당 배점은 언어, 외국어(영어)는 1,2,3점, 수리는 2,3,4점, 사회/과학/직업탐구는 2,3점, 제2외국어/한문은 1,2점으로 하되, 문항 중요도와 난이도, 소요시간등을 고려해 차등 배점한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 학습내용은 반복 출제가 가능하다. ◆영역/과목 선택 및 출제범위, 문항수 = 고교 2,3학년 심화선택 과목 중심으로출제하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고1 이하)에 속하는 과목도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포함한다. 국사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지만 사회탐구 선택과목에 포함한다.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5개 영역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의 선택이 가능하다. 수리는 `가'형과 `나'형 중 하나, 또 수리 '가'형은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순열과 조합, 그래프 이론 등)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하며 수학Ⅰ 12문항, 수학Ⅱ 13문항, 선택과목 5문항을, 수리 `나'형은 수학Ⅰ에서 30문항을 낸다. 사회/과학/직업탐구는 3개 영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사회탐구는 11과목 가운데 최대 4과목, 과학탐구는 8과목 가운데 최대 4과목(단, Ⅱ과목은 최대 2과목), 직업탐구는 17과목 가운데 최대 3과목(단,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최대 1과목과 전공관련 13과목 중 최대 2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다. 제2외국어/한문은 8과목 중 1과목만 선택해야 한다. 문항수는 언어 60문항, 수리 30문항, 외국어 50문항이고 사회/과학/직업탐구는선택과목당 20문항, 제2외국어/한문은 30문항이다. ▲성적표= 성적은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해 표기되고 수리 `가'형과 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선택과목명도 표기된다. 영역.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되며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는 평균 100, 표준편차 20의 표준점수(0~200점)로, 사회/과학/직업탐구와 제2외국어/한문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의 표준점수(0~100점)를 산출한다. 수리 `가'형 선택과목간 점수는 지난해와 같이 공통문항을 이용해 조정한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하고 영역.과목별 등급은 지난해와 같이 9등급제를 유지한다. ◆원서교부∼성적통지 = 7월8일 시험 시행공고를 낸 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은 8월30일부터 9월14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이다. 11월23일 시험을 치르면 다음날부터 12월18일까지 채점을 하고 12월19일 성적을 통지한다. 시험은 오전 8시40분 시작돼 1교시 언어(90분), 2교시 수리(100분), 3교시 외국어(영어,70분),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26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치러지며 5교시까지 선택하면 오후 6시15분에 끝난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풀어야 하며 30분이 지날 때마다 2분씩 시험을 본 과목의 문제지를 회수한다. 출제 오류나 정답 시비에 대비, 공식적인 이의제기 기간을 설정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전국 초·중·고 교장들이 모여 성적조작 비리와 학교폭력문제 등으로 인해 교육계가 국민의 불신을 산데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학교 신뢰 회복을 위한 결의 대회를 가졌다.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 협의회(회장 서평웅·원촌중 교장)는 29일 서울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전국 1000여명의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교육자 결의대회’를 열고 엄정한 성적관리, 학교경영의 투명성 확립, 학교복력 추방 등을 다짐했다. 이날 대회사에서 이상진 한국 국공립고등학교장협의회 회장(대영고 교장)은 “교원들은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적관련 사건과 학교폭력 등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교육현안들에 대해 이제부터 교원단체 간 해묵은 갈등을 벗어버리고 교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교원들의 성적 조작 등 도덕 불감증에서 탈피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회장단 대표 20여명은 행사 도중 '잘못된 관행을 씻어내고 새로운 교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자성의 뜻으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최근 내신 부정과 학내 폭력 문제로 이내 교육현장이 국민의 불신을 받게 돼 깊이 반성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성적을 관리하고 학교폭력을 원천적으로 뿌리 뽑는 한편, 일부 교육자들의 도덕 불감증과 극단적 이기주의를 없애기 위해 사회적 의식전환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국 교장들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맞서 국사교육을 강화해 한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노력할 것 △전 교육계가 합심해 ‘독도 바로 알기’ 교육을 전개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알리고 설득하는 데 적극 앞장설 것 등을 결의했다.
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역사를 분리.독립시키고 고교의 한국근현대사를 필수과목화하며 각종 공무원 시험에도 국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사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이만열 국사편찬위원장)는 이런 내용의 `국사교육 발전 방안'을 29일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에 대응해 각계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국사교육발전위원회를 부총리 자문기구로 출범시켰으며, 위원회는 10차례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국사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단기대책으로 한국사와 세계사의 균형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중학교 사회과에서 국사와 세계사 등 역사를 분리해 독립교과로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전근대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고1년 국사에 근현대사 비중을 강화해 체계적인 국사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종 공무원 선발.임용.연수 때 국사과목을 필수로 해 면접, 토론 등 심화된 형태의 시험을 치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적 방안으로는 역사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해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역사 교과서를 개발하는 한편 역사적 사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한국학' 등의 통합과목 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는 건의했다. 이밖에 역사 비전공자의 역사 과목 담당 비율이 높은 만큼 역사 전공 교사가 역사과목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육부는 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교육과정 개편시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침체에도 해외로 조기 유학을 떠난 서울지역 초.중.고교생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9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2004학년도인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유학을 간 초.중.고교생수(이민 및 해외 파견 근무동행 포함)는 1만2천317명으로 2003학년도의 1만1천546명에 비해 6.68% 증가했다. 서울지역에서만 매일 평균 34명의 초.중.고생이 공부하기 위해 출국하고 있는 셈이다. 유학생 규모는 2003학년도에도 전년동기(1만1천341명)보다 1.81% 늘어났다. 조기 해외유학 초.중.고교생수는 2000년 11월 자비 해외유학 자율화 대상이 고교 졸업 이상에서 중학교 졸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2004학년도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2004학년도 조기 유학생 현황을 각급 학교별로 보면 일반계 고교가 1천723명에서 2천91명으로 21.4%나 폭증했고 중학교도 3천810명으로 전년동기(3천313명)에 비해 15.0% 늘어났다. 반면 초등학교는 6천385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39% 감소했고 실업계 고교도 소폭 줄었다. 현행 국외유학 관리규정은 중졸이상 자비유학은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지역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유학자격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초.중.고교생 유학 급증은 공교육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불신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느낀 상당수 가정이 자녀를 외국으로 보내거나 아예 이민을 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가 장기 불황을 겪고 있지만 상당수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해외이민이나 조기유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학생들이 미국이나 중국 등지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경감과 학력 신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사이버가정학습’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달부터 대부분의 교육청이 서비스를 시작했고 6월 울산시교육청이 완전 개통을 하면 전국적인 시행이 이뤄지게 된다. 사이버가정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학교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의 학습서비스를 말한다. 학교 공부와는 별도로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수강관리, 진도관리 등이 이뤄지며 학습 후 학력진단 서비스와 질의·응답 서비스도 이뤄진다. 지난해 9월부터 대구, 광주, 경북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쳤고 각 시·도교육청별로 영역을 나눠 중학교 과정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의 콘텐츠를 개발했다. 초등학교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은 ‘에듀넷 교과서 따라하기’를 시도가 공동으로 활용하게 된다.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는 학습 이력이 가능한 LMS(학습관리시스템 : Learning Management System) 기반에서 학급당 20~30명의 학생을 1명의 사이버 담임선생님이 관리하는 ‘학급배정형’과 학급인원의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학년제의 ‘자율학습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30일 개통식을 갖는 서울(www.kkulmat.com)은 학급배정형으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총 22개 학급이 개설됐고 440명이 참여한다. 이를 위해 사이버담임교사 22명과 사이버가정교사 122명이 배정됐다. 부산(cyber.busanedu.net)은 초등학교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172개반을 개설하고 학급당 25명을 배정해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대구(estudy.dgedu.net)는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100여반이 개설됐고 인천(cyber.edu-i.org)은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42개반을 편성, 다음달 1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www.gedu.net)도 28일부터 학급배정형은 초등 4학년부터 중3까지 국어, 수학, 영어과목으로 총 144개반을, 자율학습형은 중1부터 고3까지 사회와 과학과목을 추가해 운영에 들어갔다. 1일 서비스에 들어간 대전(www.djstudy.or.kr)은 초·중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60개반을 편성했다. 주로 저소득층 자녀나 신체장애자를 중심으로 12학급 이상을 편성할 예정인 울산(ulsanedu.go.kr)은 다음달 중 부분개통을 한 후 6월말경은 돼야 완전개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danopy.kerinet.re.kr)는 초등 4학년부터 중3까지 67개반을 운영하고 강원(gcc.keric.or.kr)은 학급배정형은 초6학년과 중 1,2, 3을 대상으로 58개반을 운영한다. 28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충북(www.cyberedunet.or.kr)은 중학교 122학급, 고등학교 8학급 등 130학급에 2611명이 참여할 예정이고 다음달 2일 개통하는 충남(cell.cise.or.kr)은 초등 4, 5, 6 중 2, 3학년을 대상으로 60개반을 편성했다. 이밖에 전북(cyber.cein.or.kr)은 70개반을 1~3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전남(cyber.jneb.net)은 초등 4교과 중학 5교과에 108개반을 편성, 21일 개통했다. 또 경북(cschool.gyo6.net:8888/)은 100개반, 경남(lms.gnedu.net)은 274개반, 제주(cyberstudy.edujeju.net)는 21개반을 운영한다. 일단 서비스를 시작한 교육청에서는 사이버가정학습으로 사교육비 경감이나 학력 신장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서비스를 운영해온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 초·중학생의 80%정도는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됐다고 반응해 공교육의 내실화와 지역간·계층간의 교육격차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교육 여건이 좋지 못한 농·어촌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있겠지만 대도시 지역의 경우 실제적인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교육청별로 개발한 콘텐츠가 학원 강의에 익숙한 학생들의 요구를 대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또 시행 첫해 대부분의 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상학생수가 적어 학력신장까지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사이버가정학습에 담임교사나 가정교사로 참여하는 교사들을 위한 혜택 부여나 관련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도 사이버가정학습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없어 하드웨어 구축비, 교사 운영비,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자체 예산 20억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참여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가산점 부여, 수당 지급 등 교육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계획대로 내년부터 학급이 확대될 경우 교사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4일과 25일, 언론매체마다 주5일 수업제에 따른 26일의 토요휴업에 대하여 보도를 하고 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라 첫번째 휴업을 실시하는 날이 바로 26일이라는 것이다. 토요 휴무일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2명 이상의 초·중·고생을 둔 가정의 경우 학교별로 쉬는 날이 다르면 가족활동이 불편할 뿐 아니라 공무원도 매주 2, 4주 토요일에 휴업하는 점을 감안, 16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넷째주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했다는 교육부의 설명도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또한, 주5일 수업에 따라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는 교육부의 당부와, 강제로 등교시키거나 숙제를 과다하게 부여하여 또다른 사교육 증가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학교별로,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다양한 토요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라는 지시내용도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이쯤되면, 일반인들이 이 기사를 접하면, "학교도 토요일은 수업을 하지 않고 쉬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의 현실은 어떠한가. 월 1회의 토요휴업제에 따라 쉬는 토요일의 수업을 주중에 분산하여 실시하고 있다. 교사라면 이 사실을 모르는 교사는 없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어떠한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일반인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보통의 기업체나 공공기관처럼 단순하게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수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는 월 1회 토요휴업을 실시하지마, 수업시간은 단 1%도 줄지 않았다. 다른 분야의 주5일 근무제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된다. 학교별로 특별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기다리는 교사들이 10%이상 있다. 일반 기업체와는 다른 측면으로 보아달라는 것이다. 모든 교사들이 그대로 쉬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학생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교사가 함께 해야한다. 이 논리를 부정하는 교사는 없다. 다같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언론매체에서 한 번 쯤 언급을 해주어야 옳다고 본다. 교육을 대변하는 한국교육신문 인터넷판에 게재되어 있는 연합뉴스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유감이다. 일반 국민들에게 정확한 주5일 수업제에 대해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학교를 단순히 일반 기업체의 주5일 근무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단순하게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교사와 학생은 수업시간을 다 채웠다. 그렇게 하고 겨우 한 달에 한번 찾아오는 토요휴업에 대하여 모든 언론이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를 모르겠다. 뭐가 어떻다는 이야기 인가.... 우리의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은 결코 적당히 토요휴업일을 보내려고 하지 않고 있다. 항상 학생들을 걱정하고 우리 교육을 걱정하는 것이 일반기업체의 주5일 근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교육부가 25일, 방과후 학교 시범 운영등 8대 목표 34개 과제를 올해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다양한 사교육 욕구를 학교 내로 흡수하고, 저소득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방과후 학교에서는 보육과 특기 적성 교육 및 수준별 보충학습이 운용된다. 교육부는 올해 각 시도에 학교급별 1개 교씩 모두 48개 학교의 연구학교를 운영하되, 연구학교는 학교장 운영학교(32개 교)와 학부모 단체와 비영리기관 운영학교(16개교)로 나누었다. 방과후학교는 인근학교의 학생 및 교원, 시설을 상호 교류한다는 방침. 정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취약지역에 CCTV(폐쇄회로)를 설치하고 2009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키로하고, 행자부와 협의 중이다. 수월성교육을 위해 지역교육청당 1개 이상의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올해는 264기관), 영재교육대상자를 전체 0.9%(7만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조기 진급·졸업 운영 매뉴얼을 개발 보급해 해 이 제도를 확대할 방안이다. 또 수준별 이동수업 실천학교를 지난해 32.5%에서 올해 40%까지 확대하고, 수준별로 몇 개의 과정을 만들어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는 트래킹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대학과목선이수제도(AP제도)를 8개 지역 시범 도입한다. ◆농어촌 우수고 육성=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지역에 우수교사를 배치하고 재정배분 확대를 권장할 계획이다.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숙사와 장학금, 시설개선 지원 등으로 농어촌우수학교를 육성하며, 그 숫자를 올해 14개교에서 2009년에는 88개 학교까지 늘인다. 농어촌 지역학생의 대입특별전형도 3%에서 4%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를 지난해 29만 3000명에서 올해 32만 8000명으로 늘이고, 급식비 지원도 지난해 40만 8000명에서 올해 45만명으로 확대한다. 특수교육 수혜율을 지난해 58.1%에서 올해 60%, 2009년 100%로 늘이며, 올해 특수학급 200개 특수학교 2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교육보조원을 올해 2000명 배치하고 공익근무요원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담임·교과담당 교사의 책임지도제를 강화한다.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판별하고 보정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의 기초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담임 교과담당 교사의 책임지도를 강화한다는 것. ◆국립대 35개로 축소=정부는 2007년까지 국립대학을 현 50개 교에서 35개교로 통폐합하고 국립대 입학정원을 2007년까지 10%, 2009년까지 15% 의무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또한 기업의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을 현재 50%에서 100% 전액으로 확대해 기업의 대학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방안이다. 예비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사자격 취득기준을 강화하고, 교원양성기관의 평가인정제 도입이 추진된다. 아울러 교직 전 생애에 걸쳐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이 개선된다. 교직수행 필수분야에 대해서는 주기적 연수이수제 도입이 추진되고, 연수경비도 현재 1인당 1강좌 70% 지원되는 것이 100% 지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인적자원위원회로 격상 개편하고, 인적자원정책의제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 지원을 위해 교육부에 차관급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상반기 중에 설치키로 했다. ◆교총 논평=교총은 국립대를 2007년까지 35개로 줄인다는 것은, 대학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구조조정의 우려가 높으며, 대학교원의 신분보장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적자원혁신본부 신설로,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서는 안되며, 방과후학교 도입은, 사교육 흡수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나 사교육을 학교내로 끌어들이는 입시교육화 돼서는 안되는 만큼 충분한 교육프로그램 확보와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도입된 월1회 주5일 수업제에 따라 3월 넷째주 토요일인 26일 전국 1만701개 모든 초·중·고교에서 처음 토요 휴무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토요 휴무일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2명 이상의 초·중·고생을 둔 가정의 경우 학교별로 쉬는 날이 다르면 가족활동이 불편할 뿐 아니라 공무원도 매주 2, 4주 토요일에 휴업하는 점을 감안, 16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넷째주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신 맞벌이 부부 자녀나 저소득층 자녀 등이 방치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강제로 등교시키거나 숙제를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또다른 사교육 증가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학교별로,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다양한 토요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토요 휴무에 따른 학생들의 생활변화를 파악하고 향후 확대 시행 등에 대비해 시·도교육청별로 2개 초·중·고교씩 96개교를 선정해 11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전국 초·중·고교의 2.7%인 290개교에서 월2회 토요 휴무를 우선 시행하는 동시에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까지 내년 주5일 수업제 운영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시청자들에게 1점이라도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만 EBS 사장은 22일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다큐페스티벌, EBS 스페이스, 문화사 시리즈 등은 대외적으로 많은 성과와 의미가 있었다”면서 “수능강의 방송도 여러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올해는 작년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능 방송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민생정책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소외계층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권 사장은 EBS 중장기 과제에 대한 비전도 밝혔다. 교육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인력자원개발계획(NHRD)을 통해 자기학습을 위한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마련, 교사와 학생 등 누구나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직업채널 개설도 하반기경 준비작업을 마치는 대로 선보일 계획이다. 지상파DMB와 관련해서는 “교육과 미디어의 융합은 국가발전과 사회통합 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한다”면서 “새 도시를 마련하면 상가 외에 학교와 도서관도 짓는 것처럼 이미 상업적 콘텐츠가 많은 현재 상황에선 공익성 있는 DMB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사장은 “교사와 초·중·고생, 방송통신대생 등 EBS DMB 콘텐츠가 필요한 수요자들을 4,50만으로 예상한다”면서 “공교육의 보완, 평생교육 등을 위해 교육콘텐츠가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BS 사상 최초의 ‘40대 사장’임을 의식, 권 사장은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시는 것을 잘 안다”면서 “젊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주변 도움을 받아 잘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정 중학교 국사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로 편입된 것으로 기술돼 있고 중고교 국사교과서에 수록된 한반도 지도 대부분에는 독도 표기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영숙(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국정 중·고교 국사교과서 2종과 검인정 고교 한국근현대사 6종을 분석해 2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중학교 국사 240쪽에 실린 독도 관련 내용은 ‘일본은 러일전쟁 중 일방적으로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편입시켜 버렸다’고 끝맺고 있고 참고설명에서도 ‘1905년 2월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 이름 짓고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라는 것을 통해 일방적으로 일본에 편입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의 독도 강탈에 대한 불법성과 광복 이후 독도의 한국 영토 귀속 사실 등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기술하지 않아 현재도 독도가 일본에 편입돼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교 1학년 국사 근현대사 부분에서도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일본 영토로 편입된 이후 독도가 우리 영토로 귀속됐다는 기술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 8종의 국사교과서에 사용된 한반도 지도(울릉도가 표기된) 95개 중 독도를 아예 그려 넣지 않은 지도가 58개(61.1%)에 달했다. 독도를 그려 넣은 나머지 지도 중 지명을 표기하지 않은 것이 33개(34.7%)에 달한 반면 지명까지 명기한 지도는 단 4개(4.2%)에 불과했다. 특히 검인정 교과서를 제외한 국정 고교 국사에 사용된 지도 31개에는 독도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 마치 우리영토가 아닌 것으로 돼 홀대 받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적어도 국정교과서에서 독도는 '없는 땅'인 셈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독도 관련 단원이 ‘대한제국’ 시기를 서술하는 부분이어서 그렇다”며 “광복과 함께 독도가 우리 영토로 당연히 회복되었고 한반도의 많은 부속도서를 지도에 표기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240쪽 이후에 어디에도 독도가 한반도 영토라는 표현은 없고 독도의 중요성을 놓고 볼 때 이를 다른 부속도서와 비교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발상”이라며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국사를 독립 필수과목으로 하는 등 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한 명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3만8000원. 일반 고교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29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은 27만6000원, 초등학생은 20만9000원을 월평균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주최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사교육비 경감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2003년 교육개발원의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연구'를 인용한 주제발표에서 초ㆍ중ㆍ고생들의 사교육비는 총 13조6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200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01년도에 비해 2조6000억 원, 94년(7조원)에 비해서는 두 배가량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초등생 사교육비가 약 7조2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4조1000억 원, 일반고 2조2000억 원, 실업고 2000억 원 등의 순이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사교육의 과열은 성장기 학생의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 론 과도한 경쟁의식과 경쟁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해 전인적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평준화 정책 보완 △고교입학제도에 선지원·후추첨제 도입 △특수목적고 확대 △사학의 자주성 존중 △방송과 인터넷 을 통한 수능강의 확대 등을 꼽았다.
학생 1명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3만8천원으로 일반고등학생은 29만8천원, 중학생은 27만6천원, 초등학생은 20만9천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주최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사교육비 경감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지난 2003년 교육개발원의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연구'를 인용,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총 13조6천억원으로 추정되며 200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01년도에 비해 2조6천억원 정도 늘었다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약 7조2천억원, 중학생은 4조1천억원, 일반고는 2조2천억원, 실업고는 2천억원 정도다. 김 위원은 사교육의 과열은 성장기 학생의 신체적 건강에 위해함은 물론 과도한 경쟁의식과 경쟁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해 심리적 상처를 주게되며 전인적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는 등 학교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면서 고교입학제도에서도 선지원, 후추첨제 등을 통해 학교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교체제를 다양화, 특성화하고 특수목적고를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하며 사학의 자주성을 우선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교육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학교확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방송을 활용한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를 내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보면 고교내신성적이 다른 대입전형 자료들보다 대학성적을 가장 잘 예언하고 있다"면서 "학교교육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 합리화 등 주변국들의 한국사 왜곡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선 학교의 국사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총리 자문기구인 국사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이만열)는 최근 국사과목의 독립교과 전환 및 필수화, 수업시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초·중·고 국사교육 현황과 발전방안'을 확정, 29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그대로 확정되면 제8차 교육과정부터 일선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이 방안은 ▲국사·세계사를 묶어 `역사'과목으로 독립 ▲국사 수업시간 주당 현재 2시간에서 3시간(6단위)으로 확대 ▲대학에서 국사를 교양필수 과목으로 권장 ▲사법고시 등 국가고시에서 국사과목 부활 ▲역사 전공 교사 확보 및 지원 ▲새 국사 교과서 개발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사회과목에 통합돼 있는 국사를 독립교과로 만들어 수능시험 필수과목으로 전환토록 했다. 위원회 측은 "국사가 수능에서 선택과목으로 밀려나고 사법고시에 이어 행정·외무고시 등의 국가고시에서 제외되는 등 홀대받고 있다"며 "시험 위주로 교육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2002년부터 시행된 7차 교육과정은 고교의 경우 1학년 때 조선 후기의 근대사까지만 서술한 국사를 필수로 배우고 이후의 근·현대사는 2학년 때 선택으로 배우게 하고 있다. 특히 수능에서 국사가 사회탐구영역 11개 선택과목 중 하나로 돼 있어 학생들은 근현대사를 모르고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일본 측에서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독도의 날’을 제정하려는 시도 등이 있어 길거리 홍보를 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일 투쟁은 이렇게 방어적이어서만은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늘 주변 민족에게 수세적이었다. 이러한 민족사는 우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해 ‘간도 땅을 반환시키도록 하라’고 요구해야 하고 ‘대마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그러하면 우리의 속앓이도 덜하고, 일본은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을 더 이상 못할 것이다. 누군가 “간도 땅은 중국 땅인데 왜 일본에게 반환하게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유는 일본이 1909년 간도협약을 한국 몰래 중국과 체결하면서 만주침략을 위해 그 땅을 중국에 넘겼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침략자 일본에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우리의 땅 간도를 상실한 역사적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다.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한국사 수난이 대단하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도를 넘어선지 오래고, 중국마저도 고구려사가 중국 역사라고 강변한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역사인 한국사 교육을 등한히 하고 있다. 중·고교에서 한국사가 사회과에 포함돼 약화되고, 한국사를 두 토막 내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과목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고시에서 한국사 과목을 제외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미래의 정부 관료가 한국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주변국이 이렇게 공세적이고 그 위에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분열된 상태에다, 북한은 물론 남한의 국력은 주변국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런데도 역사교육이나 국가고사는 강대국 흉내를 내려 한다. 모든 국가 정책은 외국 사정에 맞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사정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1696년 안용복 장군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일본인을 축출하고 일본에 건너가 조선 땅임을 확인받아 온 사실이 있다. 광무 4년인 1900년 10월 25일에 조선 정부가 반포한 칙령 제41호에는 울릉도를 우리 정부에서 관리한 기록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야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로 개정하야 관제중(官制中)에 편입하고, 군등(郡等)은 5등으로 할사’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사’가 그 예다. 1904년 2월 일본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러시아와 러일전쟁을 촉발시켰다. 일본은 독도를 군사기지로 해 동해에서 러시아 해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인도양을 거쳐 말라카 해협을 지나 대한해협에 힘겹게 이른 러시아 함대를 패퇴시켰고 러시아는 러일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 그 후 역사는 일본 쪽으로 기울어갔다. 전쟁에서 힘겹게 이긴 일본은 이제 조선을 점령할 차례였다. 우선 외교권을 박탈해 일본 손안에 넣기 위해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을사늑약)을 체결했다. 이 때 이완용 일단은 이 조약에 동조했으나 민영환 시종무관은 자살했고, 장지연 선생은 ‘시일야방성대곡’으로 민족의 가슴에 슬픔을 전했다. 일본은 러일전쟁 중 조선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전략기지인 독도를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의 부속섬으로 귀속시켰다. 그게 1905년 2월의 일이다. 그런데 전쟁 중에 일본 땅으로 귀속시킨 행위를 근거로 일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의 날’ 제정조례를 16일 통과시켰다. 이는 또 하나의 역사적 근거를 만들어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화를 강화시키려는 속셈이다. 이에 일본의 양심적인 일부 지식인은 역사를 근거로 독도를 일본령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성은 도무지 앞뒤를 가리지 않는다. 영토 영유권에 대해 국제적으로 무주지선점(無主地先占)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주인이 없는 땅은 먼저 차지하는 나라가 주인이다. 그러나 독도는 엄연히 조선령으로 관리됐고, 현재 국제적 승인 하에 한국이 소유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연합군에 의해 일본의 영토를 제한적으로 승인받았다. 일본령에서 제외된 지역은 울릉도, 독도, 제주도 그리고 북위 30도 이남의 류큐 섬이다. 이러한 역사적이고 국제적이고 현실적인 주인이 엄존하는데도 뒤늦게 자기들 마음대로 행한 시마네현 귀속 조례를 들먹이는 것은, 1910년 8월 조선병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대한민국도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우리는 논리적 근거보다는 침략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할 필요가 있다. 간도 땅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조선 정부와 일본 모두가 인정했던 대마도에 대해 우리의 주권을 주장해야 한다. 우리 차세대에게 역사를 바로 가르치고 수세적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전진적으로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관리할 줄 아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다. 그리고 특히 독도를 작은 돌섬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독도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임을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오는 3월 말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DMB) 사업자 선정이 끝나면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방송 시대를 맞게 된다. 현재 각 방송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의 디지털화는 HD급 화질의 구현 등 고화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는 기존의 ‘보고 듣는 방송’에서 ‘보고 듣고 참여하는 방송’으로 확장되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동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DMB는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에서 유래한 것으로써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DAR(Digital Audio Radio), DSB(Digital Sound Broadcasting) 등으로 불리고 있다. 보고 듣고 참여하는 방송 DMB 특히 DAB는 오디오 서비스로, 1987년 이동하면서 고음질의 오디오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유럽에서 유레카(Eureka)-147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디오뿐만 아니라 CD 수준의 음질과 데이터 또는 영상 서비스 등이 가능하고 우수한 고정 및 이동 수신 품질을 제공하는 디지털 방식의 개념을 합쳐 ‘DMB’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탄생되었다. 그리고 이 DMB를 지상파·위성 등 전송수단인 매체의 성격에 따라 지상파 DMB와 위성 DMB로 구분된다. 1995년 9월 영국에서 지상파 DMB 본 방송을 시작했고 지금 많은 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지상파 DMB 전국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지상파 DMB와 위성 DMB를 병행한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1998년 ‘모바일 방송 주식회사’ 라는 명칭으로 61개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 형태로 DMB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지상파 DMB와 위성 DMB는 모두 ‘다채널’, ‘멀티미디어’, ‘이동성’이란 3가지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파 송신 방식 및 서비스 방식은 전혀 다르다. 지상파 DMB는 지상에 하나의 기지국을 두고 이를 통해 방송 신호를 송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위성 DMB는 지상에 위치한 방송 센터에서 위성을 통해 디지털화된 방송 콘텐츠를 송출하여 시청자들이 야외 또는 이동 중에도 개인 휴대용 수신기나 차량용 수신기를 통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디지털 방송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교육 등 양질의 콘텐츠 확보해야 그러나 이와 같은 지상파 DMB가 새로운 개념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는 일이다. 기존의 지상파 TV 방송의 콘텐츠를 그대로 재탕하고 오락이나 게임 등의 콘텐츠 공급에 치중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특히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콘텐츠나 청소년의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일반적인 예상대로 TV용 주파수(VHF)를 이용할 경우 몇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위성 DMB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지상파 DMB는 주파수 여건 상 방송 지역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국 방송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하며, 기술표준 선정문제는 국제 표준화 흐름과 시장성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용자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이에 합당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 3국의 역사분쟁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고구려와 발해사를 자국사에 편입하려한 중국의 움직임도 1년여가 지났지만 시원스레 해결되지 못하고 잠복해 있는 상태다. 또 일본은 최근 문부과학상이 “일본 역사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 등 일제 침략사실에 관한 기술이 줄어들어 잘됐다”는 발언을 한데 이어, 주한일본대사가 “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이라는 망언까지 하기에 이르는 등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한·일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있다. 본지는 지난 6개월간 한·중·일 역사교과서를 ‘같은 역사 다른 기술’이라는 기획 하에 11회에 걸쳐 연재했다. 시리즈 마무리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윤휘탁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임상선 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등 3인의 필자는 역사분쟁의 궁극적 대상인 3국 교과서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좌담은 2일 오후 한국교총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 ‘국사’라는 말의 의미… 민족주의 시각 매몰될 우려 사회=기획을 하면서 가장 의아하게 생각된 부분부터 짚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일본사’ ‘중국사’라고 그들의 역사를 말하는데 반해, 우리만 ‘국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사관(史觀)에 영향을 미치나요. 윤휘탁=‘국사’라 함은 주변 국가와의 관계보다는 내부에 초점을 맞춘 자국 중심의 역사죠. 따라서 자칫 민족주의 시각에 매몰될 우려도 있고, 일련의 사건이 주변국가의 역사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세계사적 위상이나 의미 등이 무엇인지 등 거시적 관점은 제대로 규명하기 곤란합니다. 이에 비해 ‘한국사’ ‘일본사’ ‘중국사’라 함은 국제적 관점 혹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자국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거시적인 시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 ‘고구려·발해’와 만주… 만주는 동아시아 질서변동의 핵 사회=이번 기획의 발단은 중국의 고구려와 발해사 왜곡이었습니다. 중국 교과서는 발해사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으며, 남북한과 일본 교과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또 고구려와 발해가 있던 만주지역에 대해 각국 교과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요. 임상선=중국 역사교과서는 발해를 수령인 대조영을 중심으로 속말말갈이 건립하고, 그 문화는 당나라의 것을 받아들인, 당의 지방정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남북한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그 주민도 고구려주민이 중심이며 자주 독립적인 국가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발해를 일본의 종속국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만주, 동북지방은 중원지역에 비해 여전히 변방의 위치에 있습니다. 요나라와 금나라 역사는 황하를 중심으로 한 정통 중원 역사가 아닌 비정통적 입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와 달리 남북한은 선사시대로부터 발해에 이르도록 북방지역과 역사, 문화적 경험을 공유해 온 기간이 중국이 주장하는 1000년의 몇 십 배에 해당하는 수 십 만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술하는 차이를 보입니다. 사회=왜 그렇게 차이가 큰가요? 만주가 동아시아에서 지니는 위상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윤=만주에서는 거란, 여진, 만주족 등이 흥기하면서 독자적인 국가를 건설했지요. 그때마다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어요. 만주는 동아시아 패권의 향방을 결정짓는 교두보로 작용했습니다. 또 근현대 시기 만주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부딪치는 접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진출의 관문이나 다름없었어요. 그 결과 만주에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이 터졌고, 중일전쟁과 한국전쟁의 교두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만주는 ‘동아시아 질서변동의 진원지(震源地) 내지 시발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 왜구와 임진왜란… ‘명분 없는 침략전쟁’ 본질 회피 사회=조선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형성기인 이때 왜구와 임진왜란이 공통 화두로 등장한다고 하셨는데요. 왜구를 일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이찬희=일본 역사교과서에는 왜구란 대체로 14세기 남북조의 내란 속에서 권력투쟁에 패배한 영주 내지는 영주의 통제를 벗어난 집단으로, 북구주 및 세토 내해 연안을 근거지로 사무역과 해적행위를 일삼던 집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일부 역사교과서에는 왜구의 구성원이 대부분 중국인이며, 심지어 조선인까지도 왜구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구=일본인’이라는 기존의 역사인식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소위 ‘물 타기’전략이군요. 임진왜란의 용어나 그 영향 등도 중요한 문제라고 하셨는데, 각국 교과서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이=대부분의 일본 교과서는 분로쿠·게이죠 역(文祿·慶長의 役)’ 혹은 ‘조선출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분로쿠·게이죠 역’이나 ‘조선출병’은 ‘명분 없는 침략전쟁’이라는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용어이죠. 중국에서 부르는 ‘조선후원전쟁’, ‘임진위국전쟁’(壬辰衛國戰爭)’이나 북한에서 사용하는 ‘임진조국전쟁’도 올바른 용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식민·피식민 갈림길… 외세 없이 사회전반 개혁한 日만 성공 사회=19세기 중반 아편전쟁을 계기로 동아시아는 근대로 접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한·중·일의 근대화운동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나요. 윤=공통점은 세 나라의 근대화운동이 모두 위로부터의 개혁이고, 부국을 목표로 했으며 서양의 선진 과학기술과 제도 등을 도입하려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한국과 중국의 근대화운동은 외세 의존적이었고 단계성을 띠었는데 비해, 일본은 일거에 사회전반을 개혁했다는 것이죠. 결과는 아시다시피 일본만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강병 육성정책을 추진했지만 한국은 타율적 개혁으로 강병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회=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동아시아 전통 질서와 상호인식을 바꾸는 계기였다고 하셨는데, 3국 교과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는지요. 윤=청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중국인과 한국인에 대한 경멸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중국과 한국에서는 선진학문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일본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은 동아시아의 완전한 패자가 되어 조선을 사실상 식민지로 만들었고, 황인종인 일본이 백인종인 러시아와 싸워 이겼다고 하여 일본 국민은 민족적 자부심과 우월감이 팽배해졌죠. 주변국가로의 세력 확장이나 침략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도 이 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를 계기로 구미에서는 황화론(黃禍論)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일본 교과서는 삼국 간 상호인식 변화를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일전쟁과 관련, 중국 교과서는 청군이 조선의 내정을 좌지우지한 사실이나 배경, 군대를 조선에 출동시킨 사실 등 중국의 제국주의 행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의 침략성과 그 과정에서 중국인이 입은 피해와 항일투쟁 사실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 일본과 독일의 차이… 제3자인 미·소에 패망, 반성 없어 사회=시각을 좀 더 넓혀보지요. 1950년 한국전쟁으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한반도는 동아시아를 넘어 냉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외국 교과서의 서술이 궁금합니다. 이=외국 교과서는 북한의 도발을 밝히지 않고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단순하게 38선에서 전쟁이 발발했다고 표현하거나, 피해를 당한 한국의 입장보다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입장에서 한국전쟁을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가 많습니다. 사회=최근에도 과거사 논쟁이 다시 불거졌었는데요. 일본은 과거사가 일단락되었다고 하지만, 동아시아의 나머지 국가들이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미국과 소련은 전후배상 문제보다는 각자의 체제유지 확산에 중점을 두었어요. 이런 미·소의 동아시아 냉전정책은 분명 일본으로 하여금 전후배상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게 해주었고, 침략전쟁에 대한 뼈아픈 반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게다가 독일과 달리, 제3자인 미국과 소련에게 패망해서인지 중국과 한국에 대한 경멸 인식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 지도자들의 망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1972년의 ‘일·중 공동선언’과 1965년의 ‘일·한 기본조약’으로 전후 배상문제를 종결지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과거사 문제는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지요. # 역사인식 공유와 협력… 부교재 공동 집필, 수업시수 늘려야 사회=3국이 역사를 보는 시각차가 이렇게 큰데, 동아시아의 역사인식 공유가 가능할까요. 윤=동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뿌리에 대한 공유의식’이 거의 없어요. 유럽의 경우 고대에는 그리스로마 문화, 중세에는 기독교 문화라는 공통의 문화적 뿌리를 공유하다가 근대 이후 국민국가로 쪼개졌지만, 동아시아는 애초부터 별개 민족으로 존재해왔고 문화적 동질성도 강하지 못합니다. 또 유럽에 비해 동아시아는 국가 간 생활수준 격차가 크고, 과거사 문제로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인식 공유는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죠. 교육계가 동아시아 국가 간 상호 교류활동을 활발히 벌여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역사 교사와 학생 교류 정례화, 3국 전문가들의 역사 부교재 공동 집필 등을 꾸준히 시도해야합니다. 사회=마지막으로 이 시점에서 역사교육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할 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무엇보다 역사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중고교 사회과에 기형적으로 편입돼 있는 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해 별도의 독립교과로 편성해야 하고, 단기방안으로 12단위(주당 6시간) 수업시간의 일부(2단위·1시간)를 국사수업에 배당하는 등 수업시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한 고대사 영역 교육이나 일본은 물론 국내 정치 상황과도 맞물린 근현대사 교육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도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역사과목을 담당하도록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임=역사왜곡에 대해 교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중국이나 일본역사 교과서에서 찾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개편중인 일본의 후쇼사 교과서는 창씨개명을 정당화하고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과서는 자라는 학생들이 배우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인 동시에 미래의 문제입니다. 사회=시리즈 집필과 긴 시간 좌담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좌우한다는 말씀 선생님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와 교과서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이니까요.
부산시교육연구정보원(원장 정태열)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전국 최초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학습관리시스템) 기반의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율학습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 지정 96개반, 연구학교 지정 36개반 및 과학영재교육원 23개반 등 총 155개반(3956명)으로 편성된다. 사이버 가정학습은 초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 교과와 중학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1차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추후 학년 및 과목을 확대하고 창의성 교육까지 포함한 서비스가 실시된다.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는 학습 이력이 가능한 LMS 기반에서 학급당 25명의 학생을 1명의 사이버 담임선생님이 관리하는 '학급 배정형'과 학급 인원의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학년제의 '자율학습형'으로 구분된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이번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학급 배정형'과 더불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학년제의 '자율학습형' 과정을 개설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추가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이번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를 통하여 교육 방법과 내용의 다양화로 공교육의 내실화가 가능하고,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사이버 공간에서 수준별 학습과 함꼐 양방향의 학습이 가능해짐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에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과 부산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이버스쿨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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