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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나라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가입 국가 중 최고치로 교육 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선진국 평균치를 휠씬 웃돌며,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은 선진국의 4배가 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8일, 36개 선진국(회원국 30, 비회원국 6개국)의 26개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열악한 교육 여건=이에 따르면 관리자 외 수업을 담당하는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5년 기준으로 ▲유치원 20.2명(OECD 평균 15.3명) ▲초등 28.0명(16.7명) ▲중학 20.8명(13.7명) ▲고교 16.0명(13.0)으로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 같은 해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32.6명으로 룩셈부르크(15.8명), 이탈리아(18.3명), 포르투갈(18.5명)은 물론 OECD 국가 평균치 21.7명보다 10.9명 많아, 자료를 제출한 24개 국가 중 최고였다. 중학교의 급당 학생수 35.7명은 룩셈부르크(19.5명), 이탈리아(20.9명), 영국(22.1명)은 물론 OECD 국가 평균치(24.1명)보다 11.1명 많은 수치로, 자료 제출한 23개 국가 중에서 가장 심한 ‘콩나물 교실’이었다. 수업일수는 초, 중등 모두 220일로 (OECD 평균 초등 187일, 중학 186일)로 선진국보다 월등히 많았다. 하지만 초등(한국 810시간, OECD 803시간)을 제외한 중학교(한국 570, OECD 707시간)와 고교(한국 553, OECD 664) 교원의 연간 순 수업시간은 한국이 OECD 평균치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환식 통계정보팀장은 “수업일수에 비해 수업시간이 적게 산출된 근거에 대해 OECD와 별도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잡무가 많고, 노동 강도가 센 한국 교원의 근무 여건을 시간 수만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부담 교육비 낮아=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OECD 평균치(5.7%)보다 높았지만, 정부 부담은 적고 민간부담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부담 공교육비는 4.4%로 OECD 평균치(5.0%)에 비해 0.6% 낮은 반면, 수업료와 기성회비, 재단전입금 등 민간부담 공교육비(2.8%)는 선진국(0.7%)보다 네 배 높게 나왔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OECD 평균치보다 낮아, 미국달러 구매력 지수(PPP)로 환산한 경우 초등 4490달러(OECD 5832달러), 중등 6761달러(7276), 고등 7068달러(1만 1100)였다. 4년제 국공립 대학의 평균 수업료는 한국 3883달러(PPP)로 미국(5027), 일본(3920)에 이은 세 번째, 사립대학 수업료는 다섯 번째였다. ◇2006년 PISA 결과는 연말 발표=OECD는 2003년 만 15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PISA)를 측정한 결과 한국 학생들이 문제해결력 1위, 읽기와 수학 2위, 과학에서 3위를 차지했다고 지난해와 같은 내용을 거듭 발표했다. 2006년도에 실시한 학업성취도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교총 “후진적 교육여건 극복해야”=교총은 “공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나 학급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과다 등 열악한 우리 교육 환경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후진적 교육여건을 극복하는 데 전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또 “최근 교육부가 학생 수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변경해, 줄어드는 숫자에 대한 착시 현상이 일어 난다”며 “학급당 학생수를 함께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이 반영돼 실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천절인 10월 3일 충무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어울마당’을 연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놀이와 공연 등을 함께 체험하며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행사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초·중등 합동으로 운영하며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학생, 학부모 중 신청을 받아 참가자를 선정한다. 놀이마당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지구사랑’ 큰 공굴리기 대회와 ‘세계일주’ 죽부인 릴레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바구니 터뜨리기 등이 펼쳐지며, 민속마당에서는 각국의 민속의상을 입어보고 즉석카메라로 사진 찍기, 외국 민속춤과 민속놀이 배우기 코너가 마련된다. 세계의 탈 만들기, 한국의 전통놀이 체험을 비롯해 서울교대 동아리의 댄스 지도도 예정돼 있으며 젓가락으로 콩 줍기, 팔씨름 대회 등도 열린다.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이재관 장학사는 “어울마당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함께 어울림으로써 서로의 우애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학교를 상대로 사실상 수돗물 장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급식, 실험실습, 체육활동 후 세면 등에 사용되는 ‘교육용수’가 ‘업무용’으로 분류되면서 가정용보다 2~3배나 비싼 요금을 물고 있다. 이 때문에 교수-학습활동에 쓰여야 할 학교운영비가 잠식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수도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지자체들은 “우리도 적자인데다 학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며 거부하는 상태다. ▲현황=현재 상․하수도료는 특별․광역시의 경우 특별․광역시장이, 도는 시장․군수가 ‘수도급수조례’ ‘하수도사용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요금체계가 제각각이다. 보통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으로 구분돼 사용량에 따라 1~5단계 누진 요금이 적용돼 더 복잡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학교 상하수도료 부과기준을 ‘업무용’(일부는 일반용으로 구분)으로 설정해 가정용보다 2~3배나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점은 거의 똑같다. 일반적으로 가구당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은 20톤 미만(지난해 서울은 17톤)이라 가장 싼 가정용 1단계 요금(톤당 320원~860원)을 적용받는 반면, 학교는 15학급만 돼도 월평균 300톤 이상을 써 가장 비싼 업무용 3~5단계 요금(톤당 680원~1900)을 적용받는다. 이런 기준으로 지자체별 수도료를 살펴보면 울산은 톤당 상수도 요금이 가정용은 560원인데 반해 학교는 1320원으로 2배 이상 비싸고, 광주는 가정용이 380원인데 일반용이 1080원이어서 3배나 된다. 제주도도 가정용이 톤당 400원인데 반해 업무용인 학교 수돗물은 1610원으로 4배 이상 비싸고 충북 청주시는 가정용이 410원인데 반해 일반용이 1900원으로 5배 가까이 비싸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매년 조례를 고쳐 수도료를 높이고 있어 학교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올 3월 조례를 개정한 광주는 업무용․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면서 학교 수돗물 요금이 자연스레 5% 이상 높아졌다. 이 때문에 효덕초(55학급)는 작년 5월 170만원이던 수도료가 올 5월에는 195만원으로 뛰었고, 어등초(44학급)도 195만원에서 223만원으로, 매곡초(41학급)도 144만원에서 159만원으로 부담이 커졌다. 경기도도 1774개 학교가 지난해 171억 8000여만원의 수도료를 내는 등 매년 5~10%이상 요금 부담이 늘고 있고, 충남지역 학교들은 평균 수돗물 요금이 학교운영비의 10%에 달해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상태다. 충남교육청의 관계자는 “36학급 인문고의 경우 연 수도료가 4500만원에서 6000만원이나 나와 학교운영비의 10%에 달한다”며 “결국 교재교구 구입이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예산이 잠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계 인하요구=광주시교육청은 지난 7월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수도료 인하를 위한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톤당 1080원인 요금을 업무용 1단계 요금인 490원으로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05년 경기 부천시가 최초로 누진세를 폐지해 일반용 1단계인 690원을 적용한 것처럼 어려운 학교재정을 감안해 달라”고 촉구했다. 군포의왕시교육청도 최근 해당 지자체에 조례개정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교육청은 “조례 40조 1항에 따르면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학교는 개방돼 주민들도 사용하고 있고 가장 공익적인 교육활동에 물이 쓰이는 만큼 감면이 정당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회산을 통해 “관청, 군부대 등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볼 때 학교만 예외일수 없다” “향후 수도료 인상시 가정용 요금 현실화율을 감안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전향적인 지자체들=대부분의 지자체가 학교수도료 감면에 소극적인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비교된다. 2005년 일반용 1단계 요금으로 낮춘 부천시를 필두로 대전과 인천은 올 6월 조례를 개정해 각각 업무용 2단계 요금인 톤당 710원, 800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각각 880원, 970원을 적용했었다. 20% 정도 감면 효과가 난 셈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충남과 경남도다. 교육감, 교육장, 지자체장이 ‘교육사랑협의회’를 열며 합심한 충남은 이미 16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인하 작업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당진군은 8월부터 부과요금의 50%를 감액해 주고 있고, 아산시와 보령시도 50% 감액 조례를 입법예고하거나 발의한 상태다. 또 태안․금산․홍성․부여군은 업무용 1단계 요금으로 인하하는 조례를 역시 입법예고 중이다. 약 38%~45%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7개 시군의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약 5억 7천만원의 수도료가 절감된다”며 “올해 안에 4개 시군을 더 설득하고 내년에는 모든 시군이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총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교육비로 쓸 수 있게 된다. 경남 거창군도 5월 조례를 개정해 학교 부과요금의 50%를 감액해 주기로 했고, 합천군은 6월 조례를 개정해 업무용 1단계로 적용하고 있으며 진해시는 업무용 1단계 적용 내용으로 입법 예고 중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 큰 결과”라며 “타 시도, 타 시군의 조례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학교급식법 재개정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특별시국·공립고등학교장자율장학회(서울국공립교장회) 임시총회가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걸 회장(용산고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의 어려움이 많다”며 “위탁이 어렵다면 급식공사 설립 등의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이에 공 교육감은 “본인도 교장을 해봐서 학교의 직영급식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시행령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위탁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현장의 어려움이 분명 있는 만큼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해 6월 개정된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위탁급식 학교들이 늦어도 2010년 1월까지는 직영체제로 전환하도록 돼 있으며, 국회에는 위탁급식을 학운위가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6월 발의돼 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 서울국공립교장회는 ▲2010년 학교선택권 확대 대비 학교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홍보 ▲수능 이후 교육과정 정상운영 ▲한국교육연감 구독협조 ▲교장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이나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면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의 학생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지역 교육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질 것이다.” 전북교총(회장 허기채)은 1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학생 수 기준 교원배정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강원․전남․충남지역의 교원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전국의 총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정해 이를 시․도교육청별로 할당하고, 해당 시․도교육청이 배정된 정원에서 각 시․군 지역에 교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방침”이라며 “이는 전북을 비롯한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지역의 실정과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 수가 적다고 교사 수를 줄이면 복식수업, 전공 외 교과수업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게 되고 공교육의 부실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교육부의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에는 640개 공립 초․중등학교 가운데 학생 수 18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초등학교 424개교 중 262교(61.8%), 중학교 154개교 중 67교(43.5%), 고등학교 62개교 중 10교(16.1%) 등 모두 339개교(53%)에 이른다. 전북교총은 또 “교육부에서 요구한 2008학년도 교감 배치기준도 6학급 이상으로 적용할 경우 전북에서만 38개 학교에서 교감이 감축되게 된다”며 “이 같은 교원수급정책은 단순히 교원배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규모학교 폐교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규호 전북도교육감도 정부의 ‘학생 수 기준 교원정원 배정’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육감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단순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한다면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과 연대해 교육부에 엄중 항의하겠다”며 “해당 부서는 교육부 회의 때 이 같은 뜻이 관철토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국내 사립 전문대의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이 89.4%로 5년전인 2001년보다 7.2%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립 전문대 전체가 법정 의무 부담해야 할 전입금은 총 468억원인데 비해 실제 납부한 금액은 96억원으로 20%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법정 의무부담 전입금 규정을 지키지 못한 전문대는 전체 대학법인의 88.5%로 나타났으며 44개 전문대는 법정 의무 전입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국고 보조금 비율은 2001년 7.6%에서 2006년 2.3%로 크게 낮아졌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4개 전문대가 59% 수준에 머물고 있고 10%에도 못미치는 대학이 29곳에 이르며 아예 기본재산이 없는 곳도 있다. 최 의원측은 "사립 전문대의 재정 상태가 나쁘고 국고 지원금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으로 대학 등록금 의존율을 45%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교육부가 2008년 교원평가 전면시행을 목표로 506개교의 선도학교를 확정·발표할 때 한국교총은 선도학교 선정 운영 계획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보다는 학교현장에 부담만 준다며 백지화 할 것을 촉구했었다. 선도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음을 보여준다. 교원평가 선도학교 506개교 소속 교원 1만5000명중 유효샘플 41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최대 허용 오차 ± 2.6포인트다. 교원평가 실시 후 부정적 인식 확산 44.4% 전문성 함양 ‘회의적’ 근평･성과급 통합 ‘반대’ 교육부 “국민 82.1% 평가제 도입 필요” 발표 교총 “졸속 여론조사로 국민여론 호도 말라” 교원평가 선도학교 강행실시 후 교원평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학교 506개교 소속 교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여서 더욱 주목된다. 설문에 따르면,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 전과 교원평가 참여 후 교원평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화 13.3%. 계속 부정적 46.4%로 59.7%가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 교원평가 실시 후 교원들의 교원평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매우 그렇다’(3.3%)와 ‘그렇다’(21.7%)에 비해 ‘그렇지 않다’(32.2%)와 ‘전혀 그렇지 않다’(12.2%)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다.(표 참조) 교원평가의 목적인 ‘전문성 함양’에 대해서도 53.5%의 교원이 ‘회의적’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2006년 9월 교총이 교원평가 시범학교 67개교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의 40.9%보다 오히려 높아진 수치다. 교원평가에 근무평정 및 성과급을 통합･연계하는 것도 62.4%가 반대했으며 55%의 교원이 교원평가와 근무평정을 현행처럼 분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통합해야 한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논란이 많았던 교원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생의 수업만족도 평가’ 공정성 여부는 37.1%가 불공정하다고 답해 ‘공정하다’ 16.5%보다 높았으며, ‘학부모 만족도 평가’는 불공정 41.1%, 공정 10.6%로 나타나 교원들은 학부모 평가를 가장 불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는 교장 교감 등 학교경영평가에 국한해야한다’는 의견이 68%로 압도적이었다. ‘동료교원 간 평가’는 23.4%가 공정, 22.7%가 불공정으로 팽팽했다. 교원평가 이후 학생의 수업태도 및 학부모 인식변화도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긍정적 수업태도 유도 효과’는 51%가 ‘전혀 없다’고 답했으며,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7.7%에 그쳤다. ‘학부모의 인식변화’도 44.2%가 전혀 없다, 13.6%가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 ‘교원 스스로의 근무태도 변화’는 ‘긍정적’이 24.2%, ‘그렇지 않다’가 22.7%로 비슷했다. 이밖에 교원평가 주기는 ‘2년 또는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59.9%로 가장 많았고, 교원평가에 학생생활지도 포함은 59.2%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평가결과에 따른 연수 의무화는 찬성이 33.8%, 반대가 35.1%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교육부는 2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교원평가제 관련 여론조사자료를 발표했다. 국민 82.1%가 교원평가제 도입이 필요하고, 70.6%는 연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법안통과 지연시 74.4%는 시범운영 학교 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교원이 매년 근무평가를 받고 있는 사실은언급하지 않은 채 전혀 평가를 받지 않는 것처럼 전제한졸속 여론조사로 국민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며 교원평가를 직접 적용받는 교원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평가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는 ‘추석 맞이 대청결 운동 주간’에 맞추어 9월 17일(월) 부석면사무소와 함께 전교생 103명이 10시부터 11시까지 대청결운동에 동참하였다고 밝혔다. ‘추석 맞이 대청결 운동 주간’은 서산시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 9. 10~ 9.21까지 국도 및 지방도로변에 적체되어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여 크린(Clean) 서산의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운동인데 이 운동에 부석초등학교 전교생이 적극 참여 40kg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10시에 전교생이 운동장에 집결하여 학교장으로부터 대청결 운동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년에 따라 학교주변의 나누어진 구역을 선생님들과 같이 청소활동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우리 고장의 청결활동에 나도 참여한다는 보람에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넘쳐났다. 채규웅 교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내가 살고 있는 주위를 깨끗이 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데 오늘 학생들과 함께 많은 귀성객이 올 것으로 생각되는 추석을 전후하여 대청결운동에 참여하게 되어 교육적으로도 무척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며 많은 귀성객들이 따뜻한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인천지역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구도심 재개발사업 등으로 2020년까지 190개 초.중.고교를 더 신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시교육청이 전년성 시교육위원회 의장에게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청라지구 등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경제자유구역에만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초교 41개, 중학교 22개, 고교 21개 등 모두 84개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또 남동구 서창동 서창2택지, 검단신도시, 부평구 삼산4지구 등 5개 택지개발지구에 57개교(초교 30개, 중학교 15개, 고교 12개)가 있어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인 제물포역세권과 동구 송림동 전도관지구 등 도시주거환경정비지구에 각각 초교 2개와 5개가 신설돼야 한다. 아울러 소래.논현지구, 용현.학익지구, 가정 뉴타운, 문학지구, 동춘 1지구, 대우자동차판매㈜ 부지지구 등 11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초교 22개, 중학교 13개, 고교 7개 등 42개 학교를 지어야 한다. 부지구입비를 포함해 이들 학교 건립비용은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올해 물가기준(학교당 건립비 250억원 가량)으로만 계산 했을 때 4조7천5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교육재정으론 이들 학교의 건립 비용을 조달할 수 없어 개발지구의 경우 학교를 공공시설로 분류, 개발사업자가 건립해 기증받을 수 있도록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 교육예산은 연간 1조7천500여억원으로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으로 거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설립 예산을 마련할 길이 없다"면서 "현재 사업 시행자에게 학교 건립뒤 기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가 이를 꺼리는 데다 법적 근거도 없어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이의 극복을 위해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학교를 설립, 기부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위 전년성 의장은 "최근의 학교는 학생들이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닌 주민들의 평생교육장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학교를 공공시설로 봐야 하고 나아가 학교 설립을 유발시킨 사업시행자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17일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발의한'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명균 한국교총 선임연구원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요즘 교육청은 10월에 있을 시도교육청 평가 때문에 야단이다. 평가관련 공문을 연일 내려보내는가 하면 개학 후 채 한 달이 안 됐는데도 벌써 연수를 두 번씩이나 받게 했다. 오늘도 도교육청 주관 연수를 받고 왔다. 연수주제는 ‘고객만족’에 관한 것이었고, 교육은 평가원 소속 강사가 맡았다. 그 강사는 2005년, 2006년 우리 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대한 성적을 알려줬다. 고객별, 분야별로 타 시도의 만족도와 비교 평가한 후 도표화된 그래프를 설명했다. 그 중 특이한 사실은 우리 도의 경우 교사들의 만족도 중 ‘가르치는 일’과 ‘업무과중’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수원 강사는 그 이유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교육평가원 강사가 평가문항을 만들고 평가 결과를 분석했을 텐데 평가자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니 왜 그런 평가를 하고 무엇을 연수하겠다는 것인지 참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또 평가원에서도 문제를 분석하지 않았는데 교육청 관계자인들 그 이유를 속속들이 알리 만무했다. 이는 학교와 교사의 고객이 학부모와 학생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교사가 교육청의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일 것이다. 고객감동은 어렵지 않다. 교육청이 소속 학교를 진정 고객으로 여기고 대우해준다면 교육청 평가는 저절로 높아질 것으로 본다. 교사와 학교를 감동시킨다면 어찌 그것으로 끝이겠는가 그 감동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것이 결국 지역 교육발전과 교육청의 높은 평가를 견인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청이 학부모와 학생을 감동시킬 의지가 있다면 우선 학교에 귀 기울이고, 교사의 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추석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다. 설보다 인구가 더 많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 추석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 할 만하다. 평소보다 몇 배나 시간이 더 걸리는 지루함과 짜증을 감내하면서까지 너도나도 고향길에 나서는 모습은 단적인 증거다. 대부분 학교 연휴 직후 중간고사 그런데 해마다 중․고생들은 ‘그놈의’ 중간고사 때문 민족대명절의 왕따 또는 미아가 돼야 한다. 지난 해 중학교 2학년인 딸아이는 추석연휴 이틀 후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돼 제한적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딸아이가 안쓰러웠음은 물론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경우 서울의 305개 고교 가운데 1, 2학년 중간고사가 한가위 뒤로 잡힌 학교는 148곳으로 48%에 이른다. 전북도내의 경우 70%의 중․고교가 추석연휴 다음날부터 중간고사를 시작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학교가 민족대명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학사행정을 펼친 셈이다. 학교 측에선 공부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진 어른들의 횡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지방으로 귀성하는 가족과 생이별해야 하는 설움과 고통을 안겨주는 반교육적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굳이 귀성길에 나서지 않는 장손이나 장남 집안의 학생들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집안으로 찾아온 일가친척들의 북새통 속에서 학교가 의도한 것처럼 공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 학생들은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마냥 즐거워해야 할 명절 때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문제다. 추석연휴 직후의 학교시험은 너무 단선적인 행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명절의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잘 되지도 않는 공부를 강요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면 조상 모시기와 가족 간의 정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의 인식이 그렇다면 토요휴무제나 효도방학 등도 반납하거나 실시하지 말아야 맞다. 갈수록 사회가 황폐화되어가는 데에는 청소년들 범죄도 한몫하고 있다. 거기에는 유감스럽게도 학생들을 인성교육 대신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입시지옥의 성적지상주의가 똬리를 틀고 있다. 우리 10대들은 세계 어느 나라 학생보다도 많은 공부를 강요당하고 있다. 학교 교육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지 초등학생들조차 2~3군데 학원을 다니는 실정이다. 그런 학생들을 민족대명절 추석에조차 시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건 과연 교육의 본령이 무엇인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그것은 어른들의 잘못이기도 하다. 가족과 함께 명절 보내는 것도 교육 아직 학교는 반쪽짜리이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명색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는 나라다. 쉴 때도 공부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학교에서 민족대명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가족이별’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반교육적 학사행정은 내년부터라도 없어졌으면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내 자녀 바로 알기 서비스' 제공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학교교육과정이나 월간 학사일정, 출결사항을 포함한 여섯가지에서 대폭확대되는 것이다.서비스가 확대되면중간.기말고사 성적, 성적 분포표, 가정 통신문, 급식 식단표, 진로와 성적 상담자료 등 20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학부모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궁금한 것이 있어도 학교방문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여기에 자녀의 진로문제나 성적문제등을 온라인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잘만 활용한다면 학부모의 수고를 훨씬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공서비스를 확대함에 있어 무조건 확대보다는 좀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다. 제공서비스가 증가되다 보면 도리어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가정통신문이나 급식식단표 등은 현재도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대부분 공개가 되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접근의 용이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좋은 취지의 서비스이지만 이와 관련한 기사를 접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즉 서비스의 본질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뉴스는 물론 각종언론에서는 이 서비스도입을 두고 대부분 '성적표배달사고 끝'이나 '성적조작 꼼짝마' 등의 이상한 타이틀을 사용하고 있었다. 기사내용을 보기 전에는 혹시 학교에서 그동안 교사들이 성적조작을 했었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러나 기사내용을 보고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왠지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에 의한 성적표조작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지금까지는 일부학생들에 의한 성적표조작이 있었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다. 학부모에게 자녀와 관련된 자료가 제공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성적표이다. 성적표공개로 인해 성적표조작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공되는 서비스중의 하나인 것을 놓고 마치 정보제공이 성적표조작을 막기위해서 제공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더 중요하고 유익한 제공서비스들이 많음에도 이상한 타이틀을 붙인 것은 정말이지 유감스런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의 보도자료제공과정에서 성적표조작문제를 중요시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이 부분이 가장 촛점인양 보도를 한 것은 본질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성적표조작문제를 타이틀로 사용하지 않은 언론들도 타이틀에 '성적공개'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 부분도 역시 본질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성적공개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서비스 확대목표는 '가정과 학교의 정보 공유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 및 관심이 증가되어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진학/진로지도 등의 효과 상승'이라고 교육부에서 밝히고 있는 것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어떤연유로 많은 언론에서 성적과 관련된 부분을 중시했는지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다. 좀더 신중하게 보도자료를 검토하여 보도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본질을 벗어나서 자칫 왜곡된 정보가 학부모에게 전달된다면 그 책임은 언론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언론의 노력을 촉구한다. 교육부 보도자료보기
대학들의 사회적 공헌이 중요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대학도 이제 세상을 향하여 서비스를 해야 할 시대가 된 것이다. 머리가 유연한 젊을 때, 사물을 깊게 생각하는 훈련을 받게하려고, 도쿄대학 교양학부는 지난 달 6일부터 4일간, 카가와현의 나오시마에서 고교생 대상 독특한「철학 캠프」을 열었다. 이 캠프에는 서류 전형으로 선택된 고교 1, 2 학년 22명은 자연니 풍부한 섬에서 일상생활로부터 멀어져 순수하게 생각하는 것에 몰두하면서, 참가자끼리의 자유 토론이나 시마우치에 산재하는 예술 작품을 견학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토론이나 사색에 삐졌다. 일본인은「정서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서투르다」,「붐이나 유행에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 철학이 전공인 나카지마 타카시박·준교수(42)는「사물을 생각하는 기술인 철학을 배우지 않고, 생각하는 경험이 부족한 것뿐이다」이라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젊을 때로부터 사고 훈련을 반복해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일본인이 증가하면, 성숙한 일본 사회가 된다」라고, 캠프의 목적을 설명였다. 최초의 강사로는, 베스트셀러「지의 기법」의 공동 편찬자로, 웃음 콤비「폭소 문제」라는 토론으로도 알려진 코바야시 야스오 교수(57)가 노자의 일화가 쓰여진 문장을 사용해「생각하는 것의 제일보는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문장중에서 무엇인가 신경이 쓰이는 곳이 몹시 소중하다」라고 강조했다. 코바야시 교수와 나카지마 준교수는 고교생들의 의견에 대해서, 실수나 생각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거나 다른 관점으로부터 여러가지 견해를 던지거나 했다. 철학에는 수학과 같은 정답은 없다. 다면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과거를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사이타마현립 후도오카고 1년의 야노서계(15)는「과거를 구할 수 있으면, 미래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대답해 강사진을 끙끙거리게 했다. 야노씨는「학교나 일상생활로는 철학적인 일을 타인과 서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다. 친구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4일째 접어들어, 참가자는 마지막에 철학을 한 결과를 문장으로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여기서 아무것도 쓸 수 없게 된 사람이 몇 사람이 나왔다. 오카야마현 아사히고 1년의 모리모토(16)는「어떻게 자신이 사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모르게 되었다. 지금까지 자신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캠프의 목적이기도 했다. 철학은 기존의 것을 일단 부수어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한번 더 재구축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나카지마 준교수는「손 재주가 있게 정리하는 것보다 능력의 한계까지 규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지적한다. 코바야시 교수도「고교생들은 이 4일간으로 극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반응을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코멘트하였다.
안종환 충북 충주 대원고 교장은 12일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와 청소년 금연 추진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충주시 문화상(교육부문)을 수상했다.
미국 대학의 교과서 가격이 계속 인상돼 100달러를 훨씬 웃도는 교과서들이 속출하면서 교과서 도둑들이 극성, 각 대학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17일 보도했다. 투데이에 따르면 일부 대학들은 '잠재적 도둑'들이 고가의 교과서를 다량으로 서점에 되파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교과서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마크를 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각 서점에 중고 교과서 판매자 기록을 일정기간동안 유지하도록 의무화해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현재 미국 대학에선 상당수 교과서가 100달러를 넘고 있으며 이들 교과서를 되팔게 될 경우 절반 정도의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로 인해 대학 교과서는 도둑들의 좋은 '사냥감'이 되고 있다. 위스콘신 주립대학이 있는 위스콘신주의 매디슨 시의회는 올해 각 서점들로 하여금 중고 교과서를 판매한 사람들의 신체적 특징, 운전면허번호,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번호 등 상세한 자료를 보관토록 조례를 정했다. 이 조례는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시 의회는 마약을 사기 위해 대학 교과서를 훔치는 사건이 급증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이 조례에는 서점 주인들이 교과서 판매자에 대한 신상자료를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고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경찰이 요구할 경우 교과서 판매자의 개인신상자료를 제공토록 규정돼 있어 일부 서점주인들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이를 거부, 논란도 일고 있다.
경기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으로 학교용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 학교용지매입비 확보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을 놓고 2년째 계속되고 있는 도 교육청과 경기도 사이의 갈등이 조만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도내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학교없는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17일 "학교매입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요청하는 공동주택공급사업 협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군교육청은 물론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 모두 발송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지자체가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건설 사업승인전에 도 교육청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해당 사업부지내 학교용지매입비를 누가, 언제까지, 어떤 규모로 부담할 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 같은 구체적인 학교용지매입비 조달계획이 없을 경우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해 주지 않고 해당 부지내 학교설립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아파트 분양공고문에도 학교설립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기,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설립이 도 교육청의 업무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아파트단지내 학교설립을 계속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담당부서 관계자는 "도 교육청의 부동의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도 교육청이 공동주택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도에서도 사업승인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만약 도 교육청이 주택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도청내 예산관련 부서 및 사업시행자 등과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과 경기도는 지난해초부터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 규모를 놓고 갈등이 빚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별다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1996년 택지지구내 학교용지 매입비를 국고에서 50%, 시.도에서 50%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도가 도 교육청에 미지급한 학교용지매입비 규모가 9천22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택지개발지구내 24개 학교(2009년 3월 개교예정) 설립을 위해 도에 2천184억원을 요청했으나 도는 이보다 614억원이 적은 1천570억원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며 "도가 올해 1천570억원만 지급한다면 이는 그동안 상환하지 못한 기존 신설학교들의 학교용지매입비를 갚는데도 부족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 "올 학교용지매입비도 도 교육청의 요구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24개에 달하는 2009년3월 개교예정 학교의 설립공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도 교육청은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설립되는 모든 학교의 학교용지매입비 50%를 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대상 학교부지에 대해서만 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부담하면 된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도는 도 교육청에 주어야 할 돈은 이미 상당부분 줬다"고 말하고 있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최근 르몽드紙에 ‘선생님들께 보내는 편지’를 실었다. 장문의 글에는 프랑스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권위가 흔들리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교직사회가 위기를 맞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그래서 지식 중심의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하고, 단위 학교와 교사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프랑스 대통령의 목소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현재 교사들이 힘든 업무,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교육개혁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편지의 요약문. 선생님, 신학기를 맞아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여러분께 편지를 드립니다.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까지 지적 능력, 도덕적 관념, 신체적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하실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책임은 매우 막중하고 힘들지만 동시에 매우 아름답고 값진 일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교육은 아이들의 개별성을 무시해왔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같은 틀에 넣어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지식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요구와 엄격성은 사회 발전의 강력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교육 지도자들의 권위는 떨어졌습니다. 부모와 학교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는 공통 문화는 고갈되었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교육의 실패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 21세기 교육의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땅의 아이들에게 해낼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자신감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육 개혁 작업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옳고 그른 것, 허용되고 금지되는 것의 차이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아이들을 제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교육자들이 될까요. 벌은 아이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것이지만, 아이가 모든 것을 하도록 허용하거나 아이들에게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는 식의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장점을 칭찬하고 잘못은 꾸짖는 것이 교사들이 학생을 교육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아이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존중은 분명 모든 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 존경이나 존중의 마음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존중의 교육, 존중의 학교를 세워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존경심이라는 철칙 아래 예절, 참을성, 관용을 배웠으면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에게 존경심을 표할 수 있도록 교사가 교실에 들어올 때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교실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며 극장, 박물관, 도서관, 연구소, 작업실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음악가, 시인, 과학자가 될 수는 없지만 음악가가 되지 않을 아이에게도 음악을 접할 기회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대학 입학에서의 선발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기본 수준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교육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6학년으로 진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재정비를 위한 장기적 작업입니다. 모두에게 최소한의 것을 부여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각각에게 최상의 것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의 개혁은 모든 선생님들의 도움으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의지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생님들께 편지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선생님, 선생님들은 존경받고 배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교실에 폭력이 들어오면서 교직이 얼마나 힘들고 초라한 것이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업무가 더 힘들어지고, 근무 조건이 더 열악해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와 구매력이 낮아졌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여러분을 더 인정하고 더 나은 전문성 계발의 기회, 생활수준 및 근무환경의 향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과거 정부는 학교를 자랑으로 여기며 모든 것을 믿고 맡겼고, 교사 등 교육자는 사회에서 알아주는 직업이었습니다. 교사와 교육자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그리고 국가에 봉사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인류의 사상과 진보에 기여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부심으로 다시 뭉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학생들에게 가장 잘 맞는 교육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어떤 과제나 조직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평가는 어디서나 행해지게 되며 학생들이 맞닥뜨리는 결과와 어려움에 따라 방법이 제시될 것입니다. 저는 제 임기 5년 동안 교직의 안정화를 이룩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학교의 혁신과 우리 교육 개혁의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선생님들은 부모와 같이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행동, 사고, 판단력, 암시 모든 것이 모범이 됩니다. 자율성을 통해 학생들을 더욱 잘 교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양보다 질이 우선시 되는 학교, 수업시간이 짧은 학교, 평범함이 더 잘 통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 개혁의 결과가 되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혁의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개혁 작업에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뤄나갑시다. 이미 너무 오래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올림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학급 수에 따라 정원을 산정하던 기준에서 학생 수로 선정기준을 변경한다고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5년까지 초등학생 18명, 중학생 17명, 고등학생 16명 당 교원 1명을 둔다고 한다. 2004년 기준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 29.1명, 중학 20.4명, 고교 15.9명으로 그동안 초등교원이 1인당 가르치고 있는 학생수가 중등교원에 비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의 경우 담임이 한 학급의 학생을 가르치는 반면 중등은 교과별로 학생을 가르치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지만 초등교원이 수업부담은 물론 생활지도 등 힘들게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주당 수업시수를 비교해 봐도 초등이 중등에 비해 수업부담을 많이 안고 근무해 오고 있다는 것은 초중통합학교에 근무해 보면 눈에 띄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선정 기준이 학생 수로 바뀌면 초중등이 비슷해질 것으로 판단 할 수도 있지만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은 별도의 선정 기준안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 안에 따르면 국가 수준에서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 총 정원을 산정해서 시도별로 할당하면, 지역 수준에서는 배정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학생수가 많은 대도시는 교원정원이 넘쳐나고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지역에 위치한 도 단위교육청은 교원정원이 적게 배정되어 교원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것이 아닌가? 이는 대도시 위주의 정책이요 농산어촌지역의 교육 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하여 대도시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교육부는 학급 수에서 학생수로 산정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정확한 교원 수요 예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탁상공론일 수밖에 없다. 대도시 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지역실정에 따라 기준을 달리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농산어촌지역에 위치한 자연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학교를 살리는 정책을 펴야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는 질 높은 교육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뻘밭 위를 달리는 배 2007.9.14. 아침 10시 10분, 우리는 낯설은 인천 시내 동막역에서 전철을 내려 3전 출구를 나섰다. 오늘 인천에 온 것은 인천해양경찰청에서 공모한 [122 알리기] 행사인 거침없이 122에 응모한 글이 3등에 입상하여서 [이벤트당첨자 체험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길이었다. 난생 처음이 될 공기부양정을 타게 된다는 알림에 부푼 가슴을 안고 아내와 함께 참석하는 길이었다. 인천지하철로 갈아타야 하는 것을 모르고 부평을 지나쳐서 세 정거장이나 갔다가 되돌아 와서 간신히 찾아온 곳이다. 10시 30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오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엄포를 놓았던 것과는 달리 우리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10분쯤이나 늦게 도착을 한다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풍 때문에 남동공단 쪽에서 불어오는 매캐한 냄새를 맡으면서 30분간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했다. 드디어 헐레벌떡 나타난 그 사람은 30대의 여자 분이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후다닥 기다리고 있는 차에 오르고 말았다. 해경본부까지 약 10여분, 인천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불리는 송도 신도시를 지나서 끝자락에 붙은 포스코건설의 주상복합 건물 네 동이 나란히 서 있는 바로 곁이었다. 그렇게 다그치던 행사진행 부서 에서는 아직도 도착하지 못한 두 사람이 더 있다고 또 기다리란다. 그럭저럭 약 30분이 지나서도 도착은 안 되고, 더 기다리다가 40분이 지나서야 간신히 모두 모여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오늘 행사의 주요 일정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오늘의 메인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일기예보는 오후 늦게부터 비가 온다고 예고가 되어 있었으므로, 우리는 일정을 일부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였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배를 타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니 차라리 미리 다녀와서 육지에서 진행을 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하였다. 다행히 받아들여져서 점심을 먹자마자,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있어선지 상륙기념관을 들렀다. 이미 몇 차례나 왔던 곳이어서 대략 둘러보고 말았다. 바로 송도 신도시를 한바퀴 빙 둘러 보고나서 해양경찰청 전용부두에 가서 경비정 3005함을 구경하였다. 경비정은 약 4,00톤에 가까운 것으로 길이가 축구장보다 약간 길고, 폭은 약 20m 정도 되는 것이었다. 함정에 들어가서 주의사항을 듣고 사진을 찍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서 차례로 돌아보게 되었다. 일번함정과는 달리 상당히 첨단시설로 되어 있어서, 함장이 혼자서 운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맡은 바의 임무를 충실히 참여하는 10여명이 함께 운행을 한다고 하였다. 레이더와 CCTV 등의 첨단 시설에 의해서 각자가 점검을 하면서 함장의 운항을 돕는 방식으로 운항을 한단다. 각종 함내 시설들을 둘러보고, 소형 구난정과 헬리콥터 착륙장까지 보고나서 기관실과 발전 시설까지 모두 둘러보고 나니 약 30분가량이나 걸렸다. 7,800마력짜리 엔진이 두 대나 있어서 함께 움직인다면 15,600마력이란다. 말 15,000필이 한꺼번에 끄는 힘을 가진 배라는 의미다. 3005함에서 내려서 부두에 내리자마자, 공기부양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부양을 시작하여서 우리가 탈 수 있도록 부두 높이만큼 선체가 떠올랐다. 마치 배 둘레에 해수욕장에서 쓰는 튜브를 연상케 하는 바람을 빵빵하게 담은 튜브가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행사진행 요원까지 약 20명이 타자 배는 천천히 무의도를 향하여서 출발을 하였다. 잔잔한 바다 위를 약 20cm 떠서 운항하는 공기부양정(Hover Creft)은 27,000kg의 무게를 지닌 선체를 시속 80km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단다. 처음 떠오를 때와 출발을 할 때는 약간 흔들림과 유동이 있으므로 자리에 앉아서 균형을 유지해 달라고 하였지만, 항내를 벗어나자마자 이제는 바깥 구경을 하여도 좋다고 하였다. 다만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양쪽으로 해 달라고 하여서 양쪽으로 나누어서 창문에 바짝 붙어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불과 10여분 만에 인천대교 공사장을 지나는데 어마어마한 다리 공사가 착착 진행 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기술이 자랑스럽기도 하였다. 인천대교의 교각만도 360여개라고 하니 정말 대단한 공사인 것을 짐작케 한다. 교각 사이를 지나는 동안에 창문을 통해서 교각 공사장면을 담기 위해서 이쪽저쪽으로 옮겨가면서 몇 컷을 찍었다. 물론 잔뜩 흐린 날씨에 창문을 통해서 찍은 사진이 얼마나 선명 할까마는 그것만도 다행이다 싶었다. 소무의도와 무의도 사이를 통과할 때는 지난번 관광공사의 구석구석 찾아가기 행사에 참여하여 소무의도에 왔던 기억에 새로웠다. 잠시 후에 섬을 돌아서 무의도 해수욕장에 닿았다. 여기에서 공기부양정의 위력을 볼 수 있었다. 해수욕장은 경사가 완만하여서 바닷물에서 약 200여 m 정도는 뻘밭과 모래밭이 이어져 있었다. 그렇지만 일반 배라면 아마도 해수욕장의 백사장에서 4~500m 쯤 떨어진 바다에 멈추고 바닷물을 걸어서 나오거나 부두에 대어놓고 몇 km쯤 걸어야 할 곳이었다. 그러나 공기부양으로 달리는 배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벗어나서 뻘밭 위를 그대로 달려서 모래 밭 위를 날아서 요즘 SBS 주말연속극 칼잡이 오수정 촬영 세트장 건물이 서 있는 모래 언덕에서 불과 10여m 앞까지 다가가 멈춰 섰다. 좀더 다가갈 수도 있는데, 마침 세트장 앞에 모래 언덕이 고르지 못하고 경사가 심해서 나중에 출발을 하려면 힘이 들것 같아서 약간 되돌아 내려 와서 멎은 것이었다. 우리는 배에서 내려서 부양정 앞에서 기념사진을 한 장 찍고 나서 약 20분간 자유 시간을 주어서 세트장 구경을 하고 기념으로 사진들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마침 15일 방송할 오수정의 극본이 한 권 탁자 위에 버려져 있어서 수집을 할 수가 있었다. 나는 이미 약 20여권의 극본을 수집하여 두고 있는데 또 한 권이 더 늘어난 셈이다. 세트장은 [풀하우스], [천국의 계단], [오수정] 등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인지 조차 모르고 일단 각 세트장 건물의 사진만은 열심히 찍어 모았다. 아내에게 백사장을 바라보며 우아하게 폼을 잡아보라고 하여서 한 장, 백사장의 커다란 피아노 앞에서 한 장, 천국의 계단 촬영 세트장이라는 나무다리 앞에서 부부가 나란히 한 장, 이렇게 찍어 대다 보니 시간이 다 되었다고 부른다. 발이 빠지는 백사장을 걸어서 배에 오르니 오후 4시가 거의 되었다. 우리는 다시 약 40분을 달려서 인천항으로 돌아왔다. 일반 배로는 거의 3시간이 걸리는 거리라는데 우리는 40분 만에 가고 돌아오는 편하고 즐거운 여행을 한 것이다. 인천항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여서 정신없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부탁한대로 일정을 앞당겨 주어서 일단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었다. 그저 감사하고 재미난 하루를 보냈는데, 이렇게 날씨까지 우리가 행사를 마치자마자 비가 내리는 등 우리를 도와준 것 같아서 더욱 감사하게 만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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