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2003년 계미년을 보내면서 올 한해 교육정책과 교사로서 교육현장에서 느낀 점, 새해 정부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우선 참여정부 1년의 교육정책 추진 전반에 대한 평가에 관한 질문에서 교사들의 의견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교사들은 참여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기대를 걸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교육정책의 추진과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한 교육계 갈등과 혼란을 불러 온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1년이 지난 참여 정부의 공과는 실망스럽다. 의욕만 넘쳐 많은 정책을 내놓기만 했을 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용두사미 격이 되고 말았다. 우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두고 갈팡질팡해 교육계 혼란을 가중시켰고 교원의 지방직화, 교원의 승진제도 개선, 수석교사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활성화 등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한 가지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충남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박은종) "지금까지의 나열식, 미사여구 일변도의 교육정책 공약(空約)에서, 젊음과 새로움을 대변한다는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이제는 원칙과 신뢰 속에서 일관되고도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1년의 교육정책의 흐름은 목소리 큰 소수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듯한 뉘앙스와 함께 다수의 소리 없는 교직 변화의 목소리는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 한 해였다."(경기도 예절교육원 교육연구사 안복현) "정부의 확실한 교육에 대한 비전이 없고 김대중정부의 무분별한 교육정책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도 미흡하다. 교육에 대한 어떤 뚜렷한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또 과거에 시행한 잘못에 대한 과감한 시정의 노력이 없다. (강동초 문삼성) "참여정부는 '참여교육'을 정책목표로 설정해 교육개혁에서 분권, 자율, 책임의 원리를 강조했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벽에 부딪쳐 소리만 요란한 격이 되었고 피부로 느끼는 변화와 개혁은 미미한 수준이었다."(교동초 오하영) "전반적으로 교육정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소신 있는 교육정책도 펼치지 못했다. 특히 NEIS 문제를 너무 오랜 시간 질질 끌면서 새로운 교단갈등을 가져왔고, 이에 매달리다 보니 다른 분야의 교육정책 추진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강현중 이창희) 정부의 교육정책보다 교육계 내부의 갈등이 오히려 더 큰 실망을 가져다주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에 몸담은 교사로서 2003년은 매우 속상한 한해였다. 어떠한 정책의 실패와 오류보다도 교육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점과 교육 외부로부터의 지탄에 맥을 못 추는 힘없고 나약한 교육 행정부에 대한 연민마저 느낀 한해였다."(경상북도 교육연구원 서인숙) 교사들은 올해 교육 현장에서 느낀 점으로 '교육 위기'를 느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교직을 성직으로 알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교육에 임해 왔는데 선생하기 어려운 시점까지 도달해 있다. 생활지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교칙에 의한 안내와 훈계가 먹혀들어 가야 하는데 초등학교에서도 도무지 막무가내다. 한마디로 각자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규칙인 셈이다."(대명초 이호연) "뭔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학생들을 지도해도 뭔가 아쉬움이 남는 한해였다. 학교교육의 기본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교원들은 교원들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손발이 잘 안 맞는 느낌이다."(강현중 이창희) "공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언론매체의 보도를 접할 때마다 정말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공교육이 내실화 되려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입시위주의 교육과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동시에 한다는 것을 매우 불가능하다고 본다. 진정한 인성교육이 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 하든가 대학수학능력을 폐지해야 한다."(성환고 전웅주)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와 서상목 교장의 자살사건, 대학수학능력 시행 관리 부실 등 거듭되는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으로 학교에 무관심과 불신 풍조를 길렀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장의 대다수의 교사들은 NEIS 문제, 서교장 자살 사건 등으로 인해 학부모간의 갈등과 일부학생들의 혼란해 하는 모습, 관리자인 교장과 교사간의 반목과 질시를 보아야 했고, 또 머리띠 두른 선후배 교사들을 봐야 했다. 이런 모습들은 학교현장의 불신과 무관심의 풍조를 길렀고, 선후배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정책 입안자들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있으며, '하는 데로 지켜보면서, 너는 얼마나 잘 하나 보자' 라는 식의 냉소 중심의 학교 현장으로 변해버린 듯해 너무나 안타깝다"(경기도 예절교육원 교육연구사 안복현) 사회나 언론이나 모두 대학입시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어 실업계고등학교가 소외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교사도 있다. "일선 실업계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로서, 사회나 언론에서 대학입학시험에만 관심을 쏟지 말고 실업계고등학교의 현실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전선에 뛰어 들지 못하고, 다시 대학에 진학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아쉽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하여, 산업일꾼으로 큰 몫을 다할 수 있지만, 학벌위주의 현실을 인정하기에 또 다시 대학에 진학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안산공고 최우성) 새해 교육정책에 바라는 점으로 교사들은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교육정책 추진, 교육계 갈등 해소, 공교육 내실화, 교원복지 증진 등을 꼽았다. "서로의 주장을 고집하지 말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어떻게 된 것인지 바른 논리로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는 혜안이 필요한데 자기의 주장의 모순을 찾지 못하고 무조건 고집만 하고 있으니 타협을 할 수가 없다. 내년에는 정책 입안자나 교직 단체든 간에 서로 토론을 통한 바른 정책 입안이 이루어져 시끄러운 일없이 교육에 매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인구초 윤종을)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교육현실은 맞지도 않는 외국의 이론들을 우리의 교육현장에 실험해보는 실험장화 되어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져 가는 교육정책들이 남발되어 왔다.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 교장선출보직제 등 지난 것들을 무조건 바꾼다고 해서 교육개혁이 아니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교육혁명을 바라지 않는다. 조금씩 우리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찾아 신뢰를 바탕으로 원칙과 끈기를 가지고 시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경기도 예절교육원 교육연구사 안복현) "큰 변화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변화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변화를 해야만 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선생님을 즐겁게 해주고 또 학생들을 즐겁게 해주는 교육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장명초 이준열) "침체돼있는 교원들의 사기진작으로 교원들의 복지 증진에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하며 교육부다운 부서로써 신뢰를 회복하여 믿음을 주는 교육부 자승의 해로, 최선을 다하는 교육부로 거듭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전 충북제천교육장 한현구) 시급한 정책으로 학생들의 입시해소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꼽은 교사들도 있었다. "방향은 딱 두 가지이다. 학생들의 입시지옥해소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이 그것이다. 공청회다 뭐다 하며 시간만 허비하다가 참여정부의 남은 4년도 금세 지나가 버리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다."(전주공고 장세진) "학원으로 변한 학교는 교육하는 장으로 바뀌어야 하고 사교육비문제로 가계가 위협 당하는 방향 없는 교육정책 대신 학교는 즐겁게 공부하고 특기를 기르며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인격도양의 장이 되어야한다."(약수초 강수경)
교육문제가 큰 사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교육관련 통계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기관에 따라 통계결과의 차이가 크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어느 통계조사를 믿어야 할지 의문점이 든다는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련된 통계만 봐도 그렇다. 지난달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는 나이스 거부고교가 7개인 반면 19일 전교조 발표는 무려 80∼100개에 달한다. 교육 관련 통계들의 신뢰도 문제에 관해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도순 교수는 "정확한 표집 안에서 제대로 하지 않은 조사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사 결과의 차이는 어느 기관에서 조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위험성이 크고 가치 중립적이 되기 힘들다"면서 "교육관련 통계의 경우 파급효과가 큰 만큼 조사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교육분야가 아닌 경제나 사회 등 여러 곳에서 교육관련 통계조사하고 있고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다 보니 신뢰도 문제가 더 불거져 나오는 것 같다"며 "무엇보다 교육문제는 교육관련 연구기관 발표하는 통계조사 결과가 교육현안과 정책들을 고려해 제대로 실시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교수는 "하지만 교육관련 통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그 기준을 한 곳에서 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며 "신뢰도 있는 통계도, 국가 교육통계도 중요하지만 통계라는 것은 한 곳에서 집중 관리되면 왜곡·조작될 가능성이 크며 결과가 불리하면 발표하지 않으면 그만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교수는 언론의 보도행태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같은 사교육비관련 통계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의와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다른 조사와 비교해 받아들일 수 있다"며 "조사 대상을 명백히 밝혀야하고 조사상황 정확히 분석·제시하지 않고 결과만을 가지고 보도를 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통계를 접하는 사람도 교육관련 통계를 어디까지나 정책 결정을 하는데 여러 요소들 중 하나 또는 경향성정도로 받아들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교육통계가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돼야 하고 계속해서 그 자료도 공개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5일 대구에서 회의를 갖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 학원화 반대 등 5가지 현안과제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는 논의중인 학교의 학원화는 학교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기적성교육을 포함한 모든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 줄 것과 방과후 학교 시설 활용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연구학교를 확대해 줄 것은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군지역 학생들은 멀리 떨어진 시험지구에서 1박을 하고 수능시험을 보고 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설치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수능시험장 설치기준에는 한 시험장에서 1개 학교의 수험생 구성비가 4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협의회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시도교육청의 인사평정 기준에 맞도록 교원인사평정 그룹과 일치시켜 개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정원 책정을 교육감의 권한인 교육규칙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한시 정원 책정은 조례료 정하도록 돼 있어, 탄력적인 조직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교육감들은 학교 시설의 일조권 확보가 절실하다며 관계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민국 싸우지마'란 노래가 화제가 되고 있다. "여당 야당 천년만년 서로 싸우고/좌익 우익 해방 때부터 아직까지 싸운다/노사파업 죽자 사자 밤새고 싸우고/잡초 약초 민초 골초 뒤엉켜 싸운다/참교육과 공교육은 나몰라라 싸우고/어린 청춘 사교육에 시들어간다/촛불시위 몸싸움에 하루해가 저물고/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눈뜨면 싸운다." 직설적인 노래가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속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사 중간에는 교육계 갈등과 심각한 사교육 등 교육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어 눈길을 끈다. 학교교육을 소재로 삼은 노래는 많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편향돼 있다. 우리 교육현실을 비판해 대중적 인기를 끈 대표적인 노래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였다. 매일 아침 일곱시 삼십분까지 우릴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전국 구백만 아이들의 머리 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들어가며 고등학교를 지나 우리를 포장센터로 넘겨/겉보기 좋은 날 만들기 위해 우리를 대학이란 포장지로 멋지게 싸 버리지 학교문화를 비판하는 노래는 청소년 팬을 공략한 10대 그룹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메뉴로 자리잡았다. HOT는 학교폭력을 다룬 '전사의 후예'로 인기를 끌었다. 아침까지 고개 들지 못했지 맞은 흔적들 들켜 버릴까봐/어제 학교에는 갔다왔냐 아무 일도 없이 왔냐/일러 일러 봤자 안돼 안돼 아무것도 내겐 도움이 안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젝스키스 역시 주입식 수업과 학벌 중심주의를 꼬집는 '학원별곡'을 발표했다. 음악 미술은 저리 미뤄두고 국영수를 우선으로 해야/인정받고 일류 대학으로 간다/꿈속에서 난 새가 된다/어느새 나타난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이 나를 향해 총을 쏜다/딴 생각들은 집어치워 그저 시키는 대로만 달달 외워라/난 컴퓨터가 될거야 이러다 미쳐 버리고 말거야 이처럼 대부분의 가요에서 학교는 '폭력과 강압만이 있는 감옥'으로, 교사는 '학생들을 억압하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졸업'을 소재로 삼으면 학교풍경은 한없이 아름다워진다. 뒤늦게 깨달은 친구와 선생님의 사랑을 담은 노래가사는 감동 일색이다. 사랑으로써 나와 친구들을 아낌없이 가르치신 선생님들/고마움을 이제 깨달았어 나는 이제야 느꼈어/이젠 안녕/오랫동안 정들은 친구들과 내 학교 선생님들께/나는 감사드려요 (언타 이틀 '졸업') 좋은 학교는 항상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일까. 지나간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인간사라지만 학교에 대한 비난만 있고 애정이 사라진 노래들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먼 옛날이 아닌, 우리 주변의 따뜻한 학교를 담은 노래는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 가슴에 가득 꿈을 안고 살아라/선생님 가르쳐주신 그때 그 말씀 잊지 않아요/언제나 그렇듯이 비 개이고 나면 무지개가 뜬다/결석은 하지 말아라/공부를 해야 좋은 사람 된단다/선생님 가르쳐주신 그때 그 말씀 잊지 않아요/언제나 그렇듯이 비 개이고 나면 무지개가 뜬다 (양희은 '내 어린날의 학교')
최근 국회교육위가 농어촌 교단의 현실을 감안 교총의 요구를 반영해 농어촌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지원비로 283억원을 신규 증액했다.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읍면 및 도서벽지 근무 교원 상당수가 수혜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 학교에 우수 교원 확보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지역에 우수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교육위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하기를 기대하며 이 예산이 갖는 의의와 이 예산이 원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보완책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 예산은 잘 운영할 경우 장기적으로 우수교원이 농어촌에 근무하도록 하는 강한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우수교원 확보는 단순히 농어촌 교육 발전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교육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한정적 국토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도시 과밀학급에서 가르칠 때보다 시골의 소규모 학교에서 가르칠 때 교사는 더욱 힘이 든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교육은 학교,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라는 세 마리의 말이 끌고 가는 3두 마차인데, 농어촌학교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학부모라는 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며, 지역사회라는 말도 교육에 큰 보탬이 되지 않아 학교라는 말 혼자서 교육이라는 수레를 힘들게 끌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새가정 출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모의 경제적 형편 또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학생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교육시키는 교사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힘든 것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모든 여건이 열악해서 교사들이 기피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그러다 보니 가정 형편이 좋은 학생, 실력이 좋은 학생은 기회만 되면 모두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생이 줄면 결국 폐교가 되고, 폐교가 되면 남아있던 사람마저도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도시학교는 과밀학급이 되어 교육여건이 나빠지고, 도시에 추가로 학교를 짓기 위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농어촌 교육에 애착과 소신을 가진 우수한 교사들이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농어촌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 보조 예산은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교사들이 소외된 지역에서도 근무하도록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그 지역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자원 활용도 제고, 국가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산층 육성, 그리고 동시에 도시민을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우리는 역사의 오류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교육위가 힘들게 올린 이 예산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 대학생 자녀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농어촌 근무 교사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 광양제철소 소속 학교 교직원은 자녀의 대학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데 그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젊은 날부터 오랜 기간 소속 학교에 근무를 해야 한다. 단순히 유인책만을 보고 가는 교사가 아니라 정말 농어촌 교육에 헌신하고자 하는 실력있는 교사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장기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학입학전형제도를 통한 보완책 병행이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내신의 비율을 높여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이러한 정부 시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2006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내신의 비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특목고를 향한 과열과외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 서울대가 우리 나라 인기 대학입시의 방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발표로 농어촌학교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사립이 아닌 국립 서울대는 과도한 사교육을 통해 좋은 성적을 받은 인재가 아니라 농어촌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수학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연과 벗삼아 미래를 꿈꾸며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 미래 지도자형 인재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입학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이 예산은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대학입시 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수능시험 출제 관리뿐만 아니라 수능시험 자격고사화 여부까지 검토해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도 최근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한 잇단 토론회를 마감하면서 수능시험 자격고사화를 제안, 큰 틀에서의 대입시제 개편 논란을 부채질했다. 문제는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 할 경우 무엇으로 선발 기준을 삼을 것이냐는 것이다. 당연히 대학별 본고사와 고교 내신이 그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인데 이는 지난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영수 위주 본고사 부활과 고교의 등급화 반영을 반대하는 정서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능 자격고사화 논의가 또 다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교육개발원은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왜곡된 교육경쟁 구조의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참된 학업성취를 지향하는 교육경쟁 구조로 전환해 무한 경쟁의 상황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서열중심의 석차 경쟁에서 기준 도달 경쟁으로, 시험 성적의 단일 기준에서 적성계발을 반영하는 다양한 기준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앞으로 실효성 여부는 좀더 따져봐야겠지만 개선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행 대입시제에도 물론 장점이 있다. 제한적이나마 대학의 선발권을 강화해 입시 방식을 한층 다양화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고교 전반에 만연된 내신 부풀리기 현상 하나만 보더라도 단점이 너무 두드러진다. 게다가 이제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됐다. 이쯤 되면 대입시제가 공교육 부실의 원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대입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때마다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면서 결과적으로 정상화와 역행하는 구조를 심화시켜 온 것은 중대한 정책 실패다. 더 이상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대입시제 개선안의 의례적인 구호로만 내세워서는 안된다. 대입시제 개선을 통해 이번에는 진정 중등교육을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는 각오로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교육당국에 주문한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수능 자격고사화를 화두로 한 새로운 대입시제 방안 마련에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다.
교대 발전을 위해 전 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서울교대에서는 '21세기 교원교육의 방향과 초등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연구발표회가 열렸다. 교사교육프로그램개발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단장 이영만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이 주최한 이 발표회에서는 모두 5개 분과 24개 주제발표가 있었다. 발표된 주제들은 2002년에 수립된 교육대학교 발전방안 추진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중간보고서격으로, 현장 적응력이 높은 우수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하게된다. 교대발전추진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1개 교대와 교원대에 모두 11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2개 과제를 수행할 전망이다. 기획단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을 단장으로, 교원양성연수과장이 당연직 단원, 9개 교대 교수가 위촉직 당원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29일의 주제 발표 중 눈에 띄는 내용들이다. ▲교직적성·인성 검사도구 개발(서울교대 조주연 교수)=조 교수는 교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교직적격자 여부를 판별하는 검증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과학적인 교직적성·인성 검사 도구 개발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대부분의 교대들은 입시전형에서 자체 개발한 면접문항으로 면접 및 구술고사를 치르고 있으나 개인당 면접 시간은 5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직 적성 및 인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며, 교직적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직적성 및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뢰로운 집단용 표준화검사를 개발해 활용해야 하며, 성공적인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적성요인을 기반으로 한 평가도구를 만들어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한 자격시험 형태로 운영해야한다는 게 연구자의 제안이다. ▲Ed,D 학위과정 개설 및 교육과정 개발(광주교대 황윤한 교수)=황 교수는 교육의 전문성 향상등을 위해 Ed,D(교육전문박사)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설문조사결과를 소개했다. 설문에서는 'Ed,D 학위과정이 개설되면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교사가 67.6%였으며, 교원들은 교육행정과 학교(급)경영의 전문성 신장(22.1%)을 가장 큰 지원동기로 꼽았다. 황 교수는 최소 수학연한 3년, 최대 7년 이내의 Ed,D 학위과정이 적합하며, 최소한 5년 이상의 초등교육관련 경험자 중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를 입학요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업형태는 주간제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야간제와 계절제, 주말제를 병행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황 교수는 학위과정에 지원했지만 수료에 그친 학생들과 지원자격 및 제반 여건이 맞지 않아 Ed,D 과정에 입학하지 못한 현장교원들을 위해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되, 비학위과정에는현장의 예비전문직 교원을 위한 교육전문직과정과 수석교사제를 대비한 수석교사제과정을 설치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업실기능력 인증제에 관한 연구(교원대 김명수 교수)=김 교수는 "가장 필요한 능력이 수업을 잘하는 능력이나, 교원임용시험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업실기능력인증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별, 교대 산하기구로 수업실기능력평가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평가는 교대 2학년 2학기부터 4학년 기간 중에 실시하되, 평가등급은 통과(PASS)/과락(FAIL)의 2등급으로 구분하는 방안과, 2등급을 기본으로 하되 PASS의 경우 다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을 나눠 임용고사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초등교육지원센터 모형 개발연구(청주교대 오성철 교수)=오 교수는 교원의 전문성 계발의지를 자극하고 산재된 교육인적자원을 결합하기 위해 비영리학교지원조직인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중앙에 지원센터 본부를 두고 각 교대에 지부를 두면서 각 교육청과 교원연수원과 연계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초등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원되며, 온라인은 정보제공형, 상당제공형, 커뮤니티형으로 구분된다. 오프라인지원은 방문컨설팅, 각종 연수프로그램과 연계운영, 실제수업 시연, 워크숍 지원, 세미나 지원, 자료 및 교구지원, 교사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시설, 설비 지원 방안 등이 제안됐다.
제13대 경남도교육감에 고영진(56) 현 진주중앙고 교장이 당선됐다. 3일 실시된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 8330표 중 4897표(58.8%)를 얻은 고 당선자는 29일 취임식을 갖고 4년간 경남교육을 이끌게 된다. 다음은 고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추진할 주요 과제는. "시대가 변하면 교육도 변해야 합니다. 앞으로 공부하는 학교 만들기, 안전한 학교 만들기, 투명한 행정 및 재정운용에 힘을 쏟겠으며 여성 인재의 역할과 등용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교단 갈등 치유와 교원 사기 대책은. "경남교육 가족들이 화합하고 신뢰하도록 모든 행정력과 재정력을 우선 교단에 지원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펼쳐 교사가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방안은 있나.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큰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 나가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공교육의 역할, 공교육의 체질개선에 대한 소신은. "공교육은 학생에게 실력을, 학부모에게 감동을, 교직원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평준화 비평준화나 교단의 경쟁체제 도입 등 체질개선 문제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 점차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고 당선자는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와 경남대를 졸업하고 동아대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80년 반성종고(현 진주 외국어고)에서 교편을 잡은 뒤 경남도교육과학연구원 자료제작부장과 진주 명신고 교장, 도교육청 교육정보화 과장, 진주교육장 등을 역임했다.
대학입시 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수능시험 출제 관리뿐만 아니라 수능시험 자격고사화 여부까지 검토해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도 최근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한 잇단 토론회를 마감하면서 수능시험 자격고사화를 제안, 큰 틀에서의 대입시제 개편 논란을 부채질했다. 문제는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 할 경우 무엇으로 선발 기준을 삼을 것이냐는 것이다. 당연히 대학별 본고사와 고교 내신이 그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인데 이는 지난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영수 위주 본고사 부활과 고교의 등급화 반영을 반대하는 정서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능 자격고사화 논의가 또 다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교육개발원은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왜곡된 교육경쟁 구조의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참된 학업성취를 지향하는 교육경쟁 구조로 전환해 무한 경쟁의 상황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서열중심의 석차 경쟁에서 기준 도달 경쟁으로, 시험 성적의 단일 기준에서 적성계발을 반영하는 다양한 기준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앞으로 실효성 여부는 좀더 따져봐야겠지만 개선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행 대입시제에도 물론 장점이 있다. 제한적이나마 대학의 선발권을 강화해 입시 방식을 한층 다양화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고교 전반에 만연된 내신 부풀리기 현상 하나만 보더라도 단점이 너무 두드러진다. 게다가 이제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됐다. 이쯤 되면 대입시제가 공교육 부실의 원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대입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때마다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면서 결과적으로 정상화와 역행하는 구조를 심화시켜 온 것은 중대한 정책 실패다. 더 이상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대입시제 개선안의 의례적인 구호로만 내세워서는 안된다. 대입시제 개선을 통해 이번에는 진정 중등교육을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는 각오로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교육당국에 주문한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수능 자격고사화를 화두로 한 새로운 대입시제 방안 마련에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다.
"한국에서는 학부모들의 공교육 불신으로 사제지간, 학부모와 교사지간의 신뢰와 공경심이 악화돼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중국에서는 감히 상상못할 일이니까요." 중국에서 9년간 국어교사를 하다 지금은 건국대학교에서 박사과정(교육행정)을 밟고 있는 전춘련씨(35). 조선족 출신인 그가 4년째 한국 교육을 몸소 체험하면서 느낀 가장 큰 점은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사교육을 인정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 전제되긴 하지만 중국의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대한 특별한 기대보다는 교사들의 지도력을 더 의지한다고 한다. 때문에 컴퓨터나 외국어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성센터(우리나라의 학원)가 전무하다고 한다. 이는 중국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에 기인하고 있기도 하다. 전 씨는 "모택동 주석이 주석이 되어서도 스승을 모신다고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초등학교때의 스승을 찾아뵙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이런 부분이 공교육이 살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학입시 과열로 인한 과외 열풍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인구통제정책(1가구 1자녀 정책)의 실시로 '꼬마 황제'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든 희망을 자식한테 걸고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이 커진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원어민 교사를 채용한 특기적성 교육이나 교사의 개인 과외(정부가 무보수로 권장) 등으로 이 욕구를 조금씩 해소시키고 있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임용고시를 치르지 않는다. 사대졸업 후 학교에 취업을 하면 2년정도후 교사자격증을 받게 된다. 교사 양성기구는 유아사범, 중등사범, 사범전문대학 등인데 상응한 학력 수준에 도달하면 일반대학을 나온 경우에도 교직에 진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최근 10년간 여교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취업의 어려워지면서 교직에 대한 선호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없어 이 때문에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항상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고 지나친 입시위주, 학벌 위주의 사회환경도 이를 거드는 것 같다"고 지적한 전 씨는 "반면 교사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중국보다 나은 것 같고 특히 또한 교직에 있으면서 누구나 균등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부럽다(중국에서는 사직을 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전 씨는 "학비전액 장학생으로 선발해 배움의 기회를 주신 총장님과 조성일 지도교수께 감사드린다"며 "돌아가 다시 교직에 종사할 것이고 나중에 사립학교를 세우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오늘 아침 배달된 학원 전단지에는 강사 구성, 교습 방법, 대학 진학 결과 등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나요. 학교는 차별화 한 프로그램과 엄격한 강사, 학생 관리, 전문적 교재 등으로 무장한 사교육을 배워야 합니다." '사교육비 경감방안 공청회'에서의 "공교육은 사교육을 벤치마킹 해야한다"는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의 발언에 대해, 교사들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덕희 교사는 "이 원장의 발언은 공교육을 비판하고, 사교육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공교육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한국교육개발원은 지금껏 무슨 일을 한 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선태 교장은 "우리교육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기관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 35만 교원들은 보따리 싸들고 절간이나 찾아야 할 판"이라며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나섰다. 김 교장은 "학교에도 7차 교육과정 수업과정 안에 보충학습, 심화학습자료까지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학부형과 학생들의 반대를 이기지 못해 우열반 편성을 금지시키고 있는 현실에선 무용지물"이라고 일축했다. 비슷한 실력을 가진 학생을 모아 가르치는 학원과는 시작부터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학교에서 학원처럼 엄격하게 학생 관리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학교에서 학원처럼 엄격하게 학생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 학교에서 매 맞았다고 하면 그 교사는 당장 문제교사가 되고 말지만, 학원에서 학생을 때려서라도 가르치려고 했다면, 그 학원은 학생을 엄격하게 잘 다루어주는 좋은 학원이 되어서 더 인기를 얻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노승진 교사도 "교육개발원장까지 여론에 편승해 인기몰이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는 학생과 원서를 줄줄 읽는 학생을 한 반에 모아놓고 어떻게 학원을 벤치마킹 하라는 것인지 개발원장에게 묻고 싶어진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교육개발원은 "성적과 석차에 의한 무한경쟁으로 대변되는 왜곡된 교육경쟁 구조에서 공교육도 경쟁체제를 도입,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의미로 한 말"이었다며 "사교육의 우월성을 주장해 공교육을 폄하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8일 수능 자격고사화 검토, 고교입학 선지원-후추첨제 실시, 특목고 확대 설치, 전국 성취도 측정모의고사 실시 등 다양한 공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단기적인 대중요법으로는 우리교육이 안고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10년 후의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준비했다고 밝힌 교육개발원의 '10대 공교육 강화 방안'을 요약했다. KEDI가 연구해 이날 공개한 10대 공교육 강화 방안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계발하는 '참된 학업성취'의 개념과 기준정리 ▲고교 평준화 정책 보완 ▲고교별 특성화와 다양화 ▲우수 전문교사 육성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검토 ▲공교육과 사교육의 보완적 협력관계 조성 등이다. 이종재 교육개발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의 경우 복수의 응시기회를 주고 전형의 결정력을 행사하지 않는 자격시험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학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간 등급구분 등은 현재와 같이 금지하면서 대학입학전형 모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해 시행하도록 하는 안도 내놓았다. 그는 또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평가 기준이 모호한 데다가 교과 내용과도 동떨어져 있어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교과 연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 면접 방법에 대해서도 학생 개개인에 대한 깊은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현재의 대학 면접 방식을 지양하고 학업수행명세(portfolio)에 근거한 학생 선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 원장은 역설했다. 특히 특목고는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되도록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며, 고교 입학시 선지원-후추첨를 실시,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줌으로써 고등학교끼리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이 원장은 주장했다. 또 학생들에게 학교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군도 광역화해, 특수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는 전국단위로, 일반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는 소규모지역을 모집단위로 하자는 대책도 내놓았다. 이 원장은 공교육 주도의 전국적인 성취도 측정 모의고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입시에 대한 정보를 공교육 쪽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안했다. 또 학기당 이수교과목을 점진적으로 6~7개로 축소, '피상적 학습'을 줄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등 하드웨어 개발에만 치중하지 말고, 우수 교원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원장은 강조했다. 방안으로는 정부가 연간 1조2500억 원을 지원, 기간제 보조교사를 3년 동안 5만여 명을 투입하고 학교당 연간 5000만 원을 투자,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밖에 사교육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우수연구인력을 활용하는 등 공교육과 사교육간의 연계방안도 언급됐다. 이 원장은 '교육'은 희망이기보다는 부담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게 현실이며 그 중심에 사교육비가 있다며 이 공청회의 핵심은 사교육비를 낮추는 게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해 학부모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게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 등 교육혁신방안을 마련, 연말 발표할 예정이다.
학부모가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휜다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대명사처럼 늘 지적되어 왔던 현안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교내과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다. 사교육인 과외를 없애자고 하는 묘약을 찾고 있으면서 이유야 어떻든 교내에서의 방과후 과외를 도입하자는 자체가 궁여지책인 느낌이 든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는가 회의가 들 정도다. 더욱 가관인 것은 확정된 사안도 아닌 이러한 거론에 대해 학원연합회 관계자들이 반대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과외는 학교밖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학교 안으로 수렴한다면 자기들 영역에 상처를 입는다는 주장처럼 들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내과외 제기 반대의 타당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해당사자인 학원 관계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학원시장은 거듭되는 대입제도의 변모로 인해 팽창일로를 걸어왔다. 또 변태운영 사례도 빈번히 지적되어 왔다. 일각에서는 "학원산업"이라는 표현도 서슴치 않고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학원이 과외의 해소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내과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태다. 참여정부는 과외망국병이라 할 정도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사교육을 바로 잡겠다고 누차에 걸쳐 밝힌 바 있다. 방향은 대단히 잘 설정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시안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공교육의 현장에서 과외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라 할 수밖에 없다. 공교육의 본래기능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과외를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다. 교내과외를 한다고 할 경우 누가 담당할 것인가. 교사가 과외를 담당한다고 할 경우 학교내에서 하면 무죄이고 학교밖에서 하면 유죄인가. 그렇다면 공교육은 활성화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문제를 잉태하는 어리석음을 재현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교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교직적격자 여부를 판별하는 검증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과학적인 교직적성·인성 검사 도구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후원으로 교직적성인성검사도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교대 조주연 교수가 29일 교대발전교사교육프로그램개발 추진기획단(단장 이영만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이 주최한 합동연구발표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대부분의 교대들은 입시전형에서 자체 개발한 면접문항으로 면접 및 구술고사를 치러고 있으나 개인당 면접 시간은 불과 5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직 적성 및 인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며, 교직적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게 조 교수의 지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직적성 및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뢰로운 집단용 표준화검사를 개발해 활용해야 하며, 개발에 착수했다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조 교수는 성공적인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적성요인을 기반으로 한 평가도구를 만들어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한 자격시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서울 경복고 ▲임근수 충북 오창고 ▲김기봉 경기 부천고 ▲최종원 인천 인천고 ▲이기목 대구 영신고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시험이 치러지고 고3학생들이 대학진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04년 대학입시는 어느 해보다 입시제도 자체와 수능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진로지도 하시는 고3 교사 5분께 과연 현 입시제도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책은 없는가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현 대학입시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희=대학의 자율화와 입시의 다양화가 기본 틀인데 방향은 지극히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요소로는 수능과 내신, 논술과 면접, 기타 자료를 활용하고 시기별로는 수시1과 수시2, 정시 가, 나, 다 군별 모집으로 여러 차례 기회를 주며, 일반 전형과 특별전형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요소간의 균형과 적정성입니다. 내신의 활용 정도, 수능의 비중이나 성격 등이 계속하여 검토 대상이 되고 있고, 사교육의 문제도 연계되어 파생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임근수=내신 우수 학생은 수시 모집으로, 수능 우수 학생은 정시로 방향을 잡고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수시 모집에서의 고교 등급제 문제는 전국 고등학교의 내신을 일률적인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와 정시모집에서 여전히 수능 점수 중심의 전형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봉=전체적인 운영방법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에서 실시하는 입시 제도를 모방 및 일부 수정하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한 정기 고사에서 석차반영을 하는 대학이 적다는 이유에서 소위 '성적 부풀리기' 현상 만연하고 이로 인해 평가방법 자체가 신용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방법에서 국어, 영어, 사회(과학), 수학 등 일부교과만 내신 성적 반영을 실시하고 있어서, 성적을 반영 않는 교과 담임은 교과 활동자체가 무력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교사의 사명감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최종원=현 입시제도의 여러 취지 중 '중등교육의 정상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거의 기여한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내신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아서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내신성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어 내실 있는 수업 및 평가가 이루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 저하현상과 공교육의 파괴는 물론 16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의 지출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기목=대체로 긍정적이나 다소 모순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수시 모집은 소도시, 농어촌, 실업계고등학교에는 유리하나, 평준화 지역이나 비평준 지역의 명문고 재학생들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제도입니다. 학교간 학력의 차가 심한데다 내신성적의 지역간 편차도 심합니다. -올해 수능시험에서도 재수생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희=지난 몇 년간 계속되던 현상입니다. 재학생은 우수한 학생이 이미 수시 모집을 통해 빠져나갔고, 재수생은 상위권 대학의 반수생을 포함해 명문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인기과에 진학하기 위하여 시험을 보는 것이므로 평균성적에서 차이가 나는 아주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현상을 과장해 어떤 논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예컨대 공교육의 수업 방식을 비판하거나 사교육의 주입식 집중교육을 정당화하는 것은 심히 곤란합니다. △임근수=재수생 자체가 선호 대학이나 의학 계열 등 선호 학과를 진학하기 위한 학생들이 대다수이고, 평균점에서의 차이는 집단 자체가 다르므로 인정돼야 합니다. 1년을 더 공부한 학생이 더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재수 자체가 당연시되고 있는 풍토나 좋은 학벌을 위해 재수를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이므로 재수를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봅니다. △김기봉=재수생이 강세는 사실이지만 재수생 모두가 강세는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해야합니다. 현장에서 지도해본 결과 전체 재수생 중의 극소수만이 강세를 보일 뿐 대다수의 재수생들은 전년도의 성적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재수생이 강세다. 재수하면 성공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며, 언론에서의 그러한 보도는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원=재학생은 내신성적 관리와 수능 준비를 병행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적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입시 전문학원의 분석을 듣고 보면 그럴 듯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원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모든 재수생들이 강세를 보였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선발 시험을 거처 적정수준의 실력을 갖춘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소수의 입시 학원생들에 국한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비해 일반 재수생들의 경우는 1년을 방황하며 허송 세월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이기목=현재의 수능 문제 유형에는 재수생이 훨씬 유리합니다. 3학년에서 1년이 채 안되는 기간(8개월)으로는 교과 진도도 다 나가기 쉽지 않은 기간인데 수능시험의 유형에 맞춘 입시지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2개월 또는 한달 반 간격으로 치러야 하는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한 정기고사의 준비기간도 재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에 반해 재수생들은 학기초부터 내신성적 부담 없이 실전 문제풀이로 충분히 지도를 받게 됩니다. 실제 일선고교에서는 졸업생 중 재수하여 상당히 큰 폭의 점수 상승을 성취한 학생들이 흔합니다. -현장에서 진학지도를 하시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희=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와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자녀의 교육에 대한 스스로의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입시를 포함한 진학 및 진로 지도의 문화가 바르게 바뀌어야 합니다. 다양한 입시제도 및 대학별 전형 방법에 대한 교사 스스로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고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안내와 상담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학교별 지구별로 공동의 상담 및 설명회 등도 해야합니다. 우수한 진학 전문 교사들이 한 학급의 담임에만 머물지 말고 인터넷 등을 통해 자료를 가공하고 공유할 뿐 아니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교육부나 교육청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임근수=가장 절실한 문제는 객관적인 자료의 부재입니다. 학생의 총점이나 각종 시험 결과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아 학생의 성적으로 어느 곳을 지원해야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입시 결과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설 기관의 입시 자료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이런 모습들이 학교의 신뢰성을 저하시킵니다. △김기봉=진학지도의 어려움은 대학별 진학 방식의 다양성에서 주로 비롯됩니다. 기존의 특차와 정시 모집에서 수시Ⅰ, 수시Ⅱ, 정시로 분리됐고, 다시 최근에는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에서 보이듯 수시Ⅱ-1, Ⅱ-2로 분리되어 모집함으로써, 결국 진학지도 교사들은 1년 내내 원서 작성, 상담, 추천서 작성 등에 얽매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분할모집, 반영 영역의 다양화, 내신 방법의 다양화 등을 택해 수많은 대학의, 수많은 전형방법을 파악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종원=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교육과정 평가원으로부터 충분한 자료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진학지도와 더불어 학교현장에서는 입시일이 너무 이르다는 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수능입시일에서 겨울 방학까지는 50일 이상의 기간이 되는데 이 기간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목표의식 없는 학교생활로 인해 교실은 공황상태에 빠지고 이로 인해 진학지도는 물론 생활지도까지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목=학생이나 학부형들이 진학하려는 대학의 전공과가 몇몇 인기 있는 학과에 집중되어 있어서, 학생의 다양한 진로지도가 어렵습니다. 특히 학부형의 전공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 지도교사의 다양한 학과의 정보제공에도 거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현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희=우선 2005 수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정과 정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의 확정, 점수 반영 방식의 문제 등도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고, 시험의 출제 및 관리도 신뢰성이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수능의 자격고사화나 문제은행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학별 고사의 다양화를 대학 및 학과 특성에 맞게 개발하되 지나친 복잡성은 피해야 합니다. 수시1의 경우 필요성의 검토와 시기의 문제, 추수 지도의 문제를 좀더 고려해야 합니다. 국영수식 본고사에 대한 검토는 이제 논의할 시기는 되었으나, 사교육, 교육과정의 문제와 함께 대학별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조급히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내신의 문제가 가장 괴로운 현안입니다. 학교의 입장, 학부모의 입장, 교육부의 입장 등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임근수=현 대학입시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수시모집 시기가 연중 걸쳐있는 등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수능을 12월초로 미루고 현행 수시1, 수시2를 모두 폐지하고 수능 이후 수능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형태의 수시1,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는 형태의 수시2, 수능 점수 중심의 정시를 모두 수능 이후로 미루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졸업식조차 12월말에 시행함으로써 명문대 중심의 진학지도를 고교가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대학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법도 고려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봉=1학기 수시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에서의 평가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가끔 현장에서 보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신이나 수능, 비교과, 모든 면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전형에서 떨어지고, 낮은 학생들이 합격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수시 모집에서의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며 학교 현장에서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학생의 합격을 위해 객관적으로 씌어지지 못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선발방법을 대학별 자율로 결정하도록 완전 위임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완전히 손을 떼어야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인성교육이 정착하기 위해 내신 성적반영을 위한 교과목을 늘리고, 평어 반영방법에서 점수 부풀리기에 대한 억제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지교과 이외에는 교수활동이 어렵다는 사실을 상급행정기관과 대학 당국은 직시해야합니다. △최종원=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입학 자격제한 조건만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학에 일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학의 특성적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선발방법에 있어서 본고사를 보든 논술을 실시하든 심층면접을 하든 이 모든 것을 대학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현 대학입시 제도하에서는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높아 학생들의 학력은 형편없이 떨어져 있고 오히려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여왔습니다. 이제는 국제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대학에 맡길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기목=현행 수능 문제의 유형을 바꿔 학교의 교과 활동의 내용과 접근성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의 종합적 추론의 문제유형은 학문적 성숙이 덜 이루어진 재학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학부모가 사교육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또 수능제도는 자격고사화 해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가진 학생을 가려내는데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도 낮춰야 합니다. 수능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을 검증한 다음 학교 내신 성적이나 현재 각 대학에서 활용하는 면접, 논술 등의 방법을 통해 각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정부의 거듭되는 교육정책 실정(失政)으로 교단갈등과 교직사회 침체, 학부모들의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학벌위주 가치관으로 인한 학생들의 무한 입시경쟁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의 수행과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의 제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한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시도, 나이스(NEIS) 정책혼선, 무자격자의 교원임용 기도, 졸속적인 농어촌교원 수급대책, 판교학원단지 조성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관련 논란 등 각종 교육정책들은 교육발전보다는 오히려 교단의 화합과 단결을 해치고 공교육 내실화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失政)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기본철학과 원칙을 잃고 교육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으나, 오히려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주로 교원의 문제로 떠넘기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교육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주체 모두가 자성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며, 특히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성 있게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79회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 일동은 교육자의 사명과 책임을 되새기며, 각고의 전문성 향상 노력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교육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믿음으로 운영되어야 할 교육공동체가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지고, 공교육이 설 자리를 잃어 교원이 학원강사에 비교되는 작금의 교육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교육공동체 신뢰회복을 통해 학교와 교육자의 권위가 확립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1. 우리는 교원수 부족과 과중한 수업시수 부담 등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 없이는 교육의 질적 향상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교육재정을 GDP 6% 수준으로 조속히 확충하고, 현재의 교원수 부족과 교단황폐화를 초래한 교원정년의 환원 및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를 즉각 추진하라. 1. 우리는 나이스(NEIS)정책 혼선과 일부 교원단체의 편향교육을 정부가 방치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갈등이 위험수준에 이르렀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전받고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내년도 신학기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나이스(NEIS)를 조속히 보완·시행하고, 학생들의 가치혼란이 없도록 편향교육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1. 우리는 교직의 활성화와 교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교원이 우대 받는 인사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통감한다. 정부는 현재의 교원인사제도 및 자격체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수석교사제를 조속히 도입하라. 1. 우리는 교육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확대가 교육 각 부문의 안정적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정부는 농어촌 교육 및 유아교육, 실업교육,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기간제교사, 대학시간강사 등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1. 우리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밝힌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합의한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지급, 각종 수당 인상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라. 1. 우리는 교원의 자긍심 및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교육 내실화를 저해하는 각종 정부정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교단의 분열과 동요를 가져오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방침 및 학교교육에 있어 전인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예체능 평가방식 전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우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 내 안전사고 및 위생사고로부터 학생 및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즉각 수립하라. 2003년 11월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79회 정기대의원회 참석자 일동
한해를 결산하는 한국교총의 정기대의원회 결의문을 바라보는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 없다. 교총은 결의문을 통해 공교육 활성화 대책, 교육재정의 GNP 6% 확충, NEIS의 조속한 시행, 교원지방직화 철회 등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부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점이다. 전 국민을 혼란 속에 몰아 넣었던 NEIS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주요대학이 대입 전형자료로 NEIS 사용을 결의하고 전교조가 이에 항의하는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뿐이다. 교원지방직화는 교원단체의 노력으로 일시 잠복되었지만 언제 다시 제기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에도 각계 여론 수렴이라는 명목으로 간담회 개최 등 한가한 전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방관자적인 교육부의 태도는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다. 해마다 결의문 내용의 상당수가 중복되는 것도 문제다. 교육재정의 확충, 수석교사제, 우수교원확보법, 대학교원자녀 학비보조 수당 등은 해묵은 과제로 결의문의 단골메뉴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가 단체교섭 등을 통해 약속하고도 실천하지 않는데 있다.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교육자들의 촉구와 정부의 외면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교총도 결의문 내용의 실천전략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궁극적인 목표를 선언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실천 가능한 중간목표를 천명함으로써 실천전략서(strategic paper)로서의 결의문 형태도 검토할 만 하다.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정책참여의 주체로써 위상을 강조하고 있는 교총에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 교총이 교육자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제기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사회는 성적 올리기에 능한 학원강사가 교원보다 우수한 양 호도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팽배는 교원의 설자리를 잃게 만들고 공교육을 더욱 위축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 학부모, 교원단체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성 정립 등 근본적인 공교육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교총의 결의가 의미를 찾는 길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교육문제는 결코 방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계획을 잘 세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낮 중앙과 지방의 여성단체장과 여성부 정책자문위원 155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사교육비 문제는 제 임기안에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다음 대라도 뭔가 해결되도록 가닥을 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일등부터 꼴찌까지 계단으로 줄세워놓는 사회에선 과외에 대한 욕구가 강할수 밖에 없으나 대학 서열화를 극복해 다양화, 특성화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입시도 다양해질것"이라며 "이미 일부에서 다양화가 시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격 양상을 띠고있는 일부 단체의 폭력시위에 대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만한 상황이 아닌 만큼 지금의 시위문화는 바뀌어야 한다"며 "합법적인 시위는 존중하겠지만 무질서 상태는 존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에 대해 노 대통령은 "서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인만큼 혁명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쾌적하고 인간답게 여유를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수도권에서의 분권과 분산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지금 행정수도와 경제, 문화 등 여러 기능이 뒤범벅돼 있는 서울이 과연 품격있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신행정수도는 잘 다듬어 놓으면 가장 품격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서울은 경제분야에서 지식기반으로 세계적인 경쟁을 하고, 문화분야를 잘 키워 여유가 함께 있는 도시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여성의 참여및 권한확대 문제는 획기적으로 밀어붙이겠다"면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고 오래 일한 경험이 있으며 관리역량이 있는 여성지도자들의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해 기회있을 때마다 거기서 먼저 스크린해 쓰고, 그래도 없으면 남성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동대책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지난 4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예체능교과를 내신에서 제외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술교육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엉뚱한 문제로 재단되는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4월 19일 공동대책위가 발족됐다. 교육부는 당초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면서 내신에서 예체능 교과를 제외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는 입시제도와 학교교육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입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을 입시에 맞춰가겠다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 즉, 공교육에서 전인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짧은 시각으로 입시에 효율적인 학교 체제를 만드는 데만 급급한 것이다." -'평가 내신 제외'에서 '평가체제 개선'으로 교육부의 방향이 달라진 듯한데. "내신 제외에 대한 음미체 교과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음미체 정상화를 위해 평가체제를 개선하자'고 나온 것이다. 10월에 있었던 교육개발원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 1차 공청회에서는 '학교교육의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음미체 교과의 평가를 우선적으로 P/F(pass or fail)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낙제가 거의 없는 우리 교육 현실상 이는 사실상 평가 무용화를 의미한다. 개발원에서 해왔던 기존 연구내용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더니 10여일 후 열린 2차 공청회 자료집에서는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예체능 교과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의견도 있다. "2000년도에 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정책 보고서에서도 사교육비는 국영수 교과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초등에서는 음악이나 미술과 관련된 사교육비 지출이 중등에 비해 높긴 하지만 이것도 상당 부분 인성 차원이나 보육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들이다.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는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 그 대상이다. 중·고교생 중 예체능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는 비율이 얼마나 되겠는가." -실기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최근의 평가개선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미술과 교육목표는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그 후에 이에 맞는 교수방법을 찾고 평가를 거론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평가만 따로 연구할 수 있단 말인가.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교수방법이나 평가 등 미술교사를 위한 교과 관련 연수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 10년전, 20년전 방식대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을 교사들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본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밝힌다면. "우리는 교육부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요구하고 있다. 담당자들이 자기가 내건 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의 정책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위 같은 방식이 아니라 '연구'에 집중할 것이다. 교육과정연구회를 통한 연구활동, 각 지역 순회 워크숍을 개최 등 현재 활동 이외에도 미술교육운동과 미술교사운동, 지역미술문화운동을 연계해 갈 것이다. 미술교과뿐 아니라 앞으로 학교교육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함께 협력해 학습하고 연구하는 전문가집단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공대위 집행부는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와 2차례 정책협의를 가진 바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교사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줬으면 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은 1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현직 초·중등 교원, 대학 교수 등 각계 각층의 국내 교육학술정보화 전문가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3 KERIS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초·중등정보화, 평생교육정보화, 대학정보화, 학술정보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열린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참여정부의 미래교육비전 제시 및 공교육내실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표준없어 활용어려워 ◆교육정보 표준화=교육학술정보원 조용상 연구원은 "교육정보의 효율적 공유와 자기 주도적 학습의 활성화, 교육컨텐츠의 확산을 위해서는 교육정보 표준화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정보의 분류체계 및 질 관리 체제, 적절한 보상, 현장 상황반영 등이 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 104명, 교육전문직 37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이뤄졌다는 인식이 높았다. '개인용 컴퓨터의 표준 규격 등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교사와 교육전문가 모두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컨텐츠 영역에서는 교육전문가의 경우 '컨텐츠 관련 제작 및 활용 표준지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64.9%로 높았으며 교사의 경우는 'ICT활용 교사자료에 대한 표준 부재'로 인한 어려움은 54.8%로 조사됐다. 보안 영역의 '사용자 인증 절차 및 개인정보 보호 표준 지침 등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은 교사(38.5%)보다 교육전문가(51.4%)들이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연구원은 "정보처리, 컨텐츠, 소프트웨어 영역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분야"라며 "교사들은 이들 분야에 대한 표준화의 수준이 단순한 지침수준이 아니라 '사양, 내용, 기준 등에 대한 구체인 표준화'가 이뤄지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 ◆사이버 가정학습체제 구축=권성호 한양대 교수는 "사교육에 기대하는 욕구를 채워주면서 선행학습의 폐해를 줄이고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교육 차원의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에 적합한 환경으로 사이버 가정학습체제가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사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권 교수는 "균형있는 학습 인프라 구축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교육을 지원하는 사이버 가정학습의 시행을 위해서는 사이버 상에서의 평가도 오프라인 교육체계와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컨텐츠 개발과 관련 "오프라인 업무 경감, 평가 점수 부여 등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힌 권 교수는 교수설계자, 시스템 관리자, 사이버 선생님, 사이버 상담교사와 같은 사이버 도우미 등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밖에 ▲학부모를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다양한 학습지원 도구 지원 ▲효과적인 홍보 방법 마련 등을 지적했다. 교대정보화 뒤쳐져 ◆대학정보화 현황=박명순 고려대 교수가 총 381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대학의 정보화 수준이 일반 4년제 대학, 전문대, 산업대에 비해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보안을 위한 제반 시스템 설치 비율에서 조사대상 모든 교육대가 방화벽과 침입탐지 설치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음란사이트 차단 시스템의 경우 0%의 비율을 보였다. 대학 내 전자결재 시행 비율에서 교육대학은 25%의 시행 비율을 보여 4년제 대학 평균 38%보다 낮았으며 산업대와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체대학의 31%보다도 낮았다. 반면 증명서 발급관리 전산화 비율은 100%였으며 연구실적 정보관리 전산화도 75%를 보였다. 100%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가상강좌 비율은 전체 대학 평균이 30%를 넘었으나 조사대상 교육대학 중에는 한 개도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1년, 2002년 모두 면대면 수업보조용 가상강좌 비율도 10%를 밑돌았다. 또 보유하고 있는 E-강의실은 59%로 다른대학들에 비해 높았다.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지 정보수에서도 10만건에 못미쳐 전문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원문제공 학술지는 100건에도 미치지 못해 모든 대학들에 비해 열악한 수준을 보였다. 또 최근 3년간 대학내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평균 구입비는 649원으로 전체대학 평균인 1만6900여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았다. 교수들의 홈페이지 개설 비율에서도 교육대는 17%에 불과해 전체평균인 42%와 산업대학의 67%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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