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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생 수 감소로 초등 교사 임용자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2007학년도 초등교사 임용고시 경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2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시ㆍ도 교육청별로 지난 19일 실시된 초등교사 임용고시 응시생 현황을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모집정원 4천339명에 총 8천463명이 응시, 1.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교육부가 전국 초등교원 임용시험 현황 취합자료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2.79대 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와 대전이 각각 2.41대 1, 부산 2.07대 1, 인천과 충남 각각 2.05대 1, 서울 2.02대 1, 전북 1.98대 1, 경남 1.92대 1, 전남 1.9대 1 등의 순이었다. 초등임용 경쟁률은 1999년 교원정년 단축 및 2001년 교육여건개선 사업에 따른 학급증설 등의 여파로 2000년 0.68대 1, 2001년 0.63대 1, 2002년 1.06대 1, 2003년 0.91대 1 등에 머물며 한동안 '교대졸업=임용'이라는 공식이 유지돼왔다. 이후 교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현상이 나타나면서 2004년 1.2대 1, 2005년 1.35대 1, 2006년 1.37대 1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7년 임용고시에서는 모집정원(4천339명)이 작년(6천585명)에 비해 2천200여명이나 감소한 반면 응시인원(8천463명)은 작년(9천4명)보다 소폭 줄어 경쟁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쟁률 상승을 우려한 교대생들이 임용규모를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며 시험에 앞서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교육부 박기용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작년엔 경기ㆍ인천에서 2천여명 특별증원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저출산 흐름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사 수급정책을 짜기 위해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날씨가 스산합니다. 어둠이 깔렸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먹구름이 푸른 하늘을 막았습니다. 가는 빗줄기도 보입니다. 길거리에는 은행 나뭇잎이 바람에 뒹굽니다. 아주 추운 날씨는 아닌데도 추운 느낌이 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출근길 마음은 포근했습니다. 음악을 들었습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7시 전에 등교하는 네 학생이 저와 함께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어디 사느냐? 몇 시에 일어났느냐? 아침식사는 했느냐? 등등을 물었습니다. 한 학생은 덕신에 살고 있는데 새벽 5시에 아침식사를 하고 6시에 버스를 타고 등교하였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범서에 살고 있었습니다. 먼 곳에 사는 학생들이 더 일찍 학교에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멀리 산다고 버스가 많이 다니지 않는다고 얼마든지 핑계대고 늦게 올 법한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에 그 자녀임을 알게 됩니다. 이른 새벽부터 자녀를 위한 뒷바라지가 학생을 성실로 이끌어감을 보게 됩니다. 여름에야 아침 7시 하면 날이 훤한 시간이지만 지금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은 더욱 컴컴합니다. 그런데도 일찍 등교하였습니다. 3학년이 일찍 올 때에는 1,2학년 학생들이 일찍 오는 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 3학년이 없으니 1,2학년 학생들이 일찍 등교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학생들은 복장도 단정합니다. 일찍 온다고 실내화 신고 체육복 입고 등교하지 않습니다. 어제 야자시간에도 날씨가 추운데도 골마루에 나와 담요 걸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통 있는 학교가 이게 다릅니다. 선배들이 그렇게 하니 후배들도 그대로 본을 받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날씨가 더 추워도 능히 잘 적응하리라 봅니다. 어떤 분은 실력이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잘 적응하여 자신의 일에 최선을 발휘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학생들은 분명 실력있는 학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 중에는 이들과 전혀 다른 학생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 학생부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학생들 중에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8시 40분부터 9시 10분까지 등교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매일같이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교문지도를 한다는 것을 알고 밖에서 빈둥거리다 선생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시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8시 반 이후에 들어오면 반성문을 쓰고 쓴소리를 듣게 되니 그걸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잔머리를 굴립니다. 못된 데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학생부장 선생님에게 내일부터 아침 8시부터 9시 10분까지 교문지도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 드렸습니다.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은 보나마나 착한 학생들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 중에는 착한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잔머리를 굴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못된 학생들도 있습니다. 실업계 떨어진 학생들이 인문계에 왔으니 그런 학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학생들 중에는 실내화를 신고 밖에 나가다 학생부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게 될 때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따진다고 합니다. 학교생활규정에 실내화 신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게 있느냐고 말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이러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께서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지도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심성은 누구나 착하지만 한편으론 언제나 엉뚱한 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생각들로 가득차 있는 학생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차분하게 넓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자세로 학생들을 좋은 사람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기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없고 모두 착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하면 선생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 중의 하나가 학생들의 생활지도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좋은 습관 가지도록 언제나 작은 일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지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 선생님도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차가운 겨울이 다가오면 학생지도를 멈추기 쉽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 생활지도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면 생활지도를 외면하기 쉽습니다. 생활지도를 멈춰서도 안 됩니다. 후퇴해서도 안 됩니다.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담임선생님 어느 누구도 지각하는 학생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각생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생각들이 점점 커지게 되고 잘못된 행함이 커가게 됩니다. 이러한 학생들로 인해 전체 학생이 물듭니다. 나쁜 습관 고치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습관 갖도록 해야 합니다. 나쁜 마음 버려야 합니다. 좋은 마음 갖도록 해야 합니다. 나쁜 생각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 갖도록 해야 합니다. 선생님 눈을 피해 늦게 등교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걸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좋은 습관을 키우고 좋은 습관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학생 됩니다. 그래야 쓸모 있는 학생 됩니다. 그래야 인정받는 학생이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야 장래가 보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극소화하는 것이 소방훈련의 목적입니다" 교직에 있으면서 소방훈련 받은 적이 몇 번일까?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오늘 제대로 배웠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을 배우고 소화전의 호수를 연결하여 물을 쏘아 보았다. 수압이 세어지니 혼자서는 중심을 잡기 어렵다. 소화전은 건물내에서 소방차 역할을 한다. 중부소방서에서 나온 관계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운동장에서 소화기 사용법을 가르치고 교사 1명, 학생 2명이 소화기 사용 실연을 하게 한다. 그리고 소방차에서 물을 뿜어내는 시범을 보인다. 그러고보니 화재가 잦아지는 겨울이 되었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 온다. 특히 방심할 때 찾아온다. 불조심의 계절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의 원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그간 정부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없이 교육정책을 바꿔왔고 모든 분야에서 획일성을 강조해 왔지만, 교원과 교육현장을 옭아매는 정책으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22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 초청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는 또 '초.중.고 교실을 공부하는 곳으로 만들어 하향 평준화를 막고 상향 평준화로 가야한다'면서 '고교 평준화의 큰 틀을 유지하며 학교간.학교내 경쟁을 유도해야 하며,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되 학부모와 학생, 대학이 알고 싶은 교육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TV 2006-11-22 16:27] 그밖에 여러가지 정책을 밝혔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내용은 바로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의 원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교육정책이 순수하게 교육논리로 입안되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교육을 정치논리나 경제논리로 풀어나가기 위한 정책들이 더 많았었다. 국민의 정부시절에 이루어졌던 교원정년단축이 교육을 경제논리로 몰아갔던 대표적인 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현실이 되었다. 그 여파로 인해 올해 드디어 교대생들의 집단반발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의 교육자치법 개정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의 전문성과 순수성을 파괴하는 법안이다. 결국은 교육이 정치논리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이렇게 이어진 순수한 교육정책의 부족함 속에서 교육계는 오늘도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박 전 대표의 '교육은 교육의 원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해야만이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논리로도 교육을 이야기 할 수 없다.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박 전 대표의 발언을 떠나서라도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진작부터 그렇게 해왔어야 옳다. 당연하면서도 그동안 어느 누구도 신경쓰지 않았던 교육논리를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갖는 다는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박 전 대표는 그 마음 변함없이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 '교육은 교육논리로', 모두가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정보와 지식의 흐름을 빠르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좋은 점도 많지만 모두가 다 좋은 것 만은 아니다. 특히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정보가 여과없이 흘러들어 가 정신 세계를 흐트러 놓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초중고교생등이 휴대 전화를 통해서 넷상의 유해 사이트를 열람할 수 없도록, NTT 도코모, KDDI, 소프트 뱅크의 휴대전화3사가 대책을 강화한다. 미성년자가 신규로 계약하는 휴대 전화에는 유해 사이트를 볼 수 없게 되는 「필터링」서비스를 원칙으로서 도입할 방침이다. 전화 회사의 서버에 전용 소프트를 넣어 필터링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만남계나 성인, 자살, 갬블 등 유해 사이트는 볼 수 없게 된다. 작년 여름 이후, 휴대 3사가 미성년자 전용으로 무료로 서비스의 제공을 시작했다. 또한 미성년자가 휴대 전화를 계약하려면 친권자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는, 필터링을 도입할지 어떨지는, 계약 시에 부모가 추가 서비스로서 선택하는 구조가 되어 있으며, 수속 자체는 간편하다. 총무성의 작년도의 조사에서는, 필터링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40%정도에 그쳤다. 선택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한층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칸 총무장관은 20일에 휴대 전화 3사의 사장에게 필터링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요청하였다. 휴대전화 3사는 가까운 시일내에 미성년자가 신규 계약하는 모든 휴대 전화로 필터링을 원칙 도입한다. 단지, 부모가 바라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서비스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총무성은 내년3월까지, 필터링의 인지율을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벌써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손님에 대해서도, 요금 청구서에 동봉하는 광고지나 판매 대리점의 매장에서, 새로운 이용법에 대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의하면 2006년 상반기를 만남계 사이트에 관계한 사건은 전년 동기비에 28 % 증가한 909건으로 검거된 용의자의 약 95%가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접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약 85%가 18세 미만으로, 휴대폰을 통해서 미성년자가 말려들어가는 범죄 방지가 과제로 되어 있다.
2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초등 전문박사과정 설치를 위한 공청회 참석자들은 초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초등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대 내 전문박사과정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국교대교육대학원장협의회(회장 김영기)가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 발표자로 나선 이명균 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학생의 학습자원 다변화, 학부모의 요구수준 상승과 고학력화 등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도전 요인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초등교원의 계속적인 교육기회의 제공과 학문적 성장욕구 충족을 위해서라도 교내의 전문박사과정 설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초등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2000년에 120명에서 2006년 489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원의 주장을 뒷받침 했다. 특히 이 연구원은 “교대 내 박사과정 미설치로 인해 교대가 사범대를 비롯한 중등교원 양성기관 및 일반대학 대학원 학위과정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교대 내 전문박사과정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대 내 교육전문대학원 및 박사학위과정 설치를 위한 과제에 대해 이 연구원은 ▲정치권의 의지적 결단 ▲개편 가능한 유형에 따른 유형별 검토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표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영숙의원은 “초등교사들의 학문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대 내 전문박사과정을 막고 있는)제도적 미비로 초등교사들이 일반대학 사범계 학과나 사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다”며 “이는 ‘중등중심’ 또는 ‘학술중심’의 학위이수에 불과해 초등교원의 실제적인 전문성 향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안선희 교육과시민사회 공동대표는 “기본적으로 초등교사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박사과정 설치에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초등 전문박사학위과정 설치 요구에 대해 일부에서는 박사학위 남발에 대한 우려와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를 극복할 만한 대응논리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0년 교육부가 ‘교육대학교 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교대 내 전문박사과정 설치 추진은 2004학년도부터 전문박사(Ed.D.)과정을 설치하기로 했으나 2003년 이후 국내외 교육환경의 변화와 2010년 교원양성체제 개편과 맞물려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국무조정실 교제개혁기획단 개선 방안 중 특수대학원내 박사학위과정 설치를 결정했으나 교육부는 일부 특수대학원의 파행을 이유로 박사과정 설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서울시내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7학년도 특성화고교 13곳의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천875명 모집에 5천835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은 1.87대 1로 작년의 1.43대 1보다 높아졌다. 학교별 경쟁률을 보면 선린인터넷고가 2.69대 1로 가장 높고 덕수고 2.35대 1, 서울로봇고 2.09대 1, 서울관광고 2.07대 1, 예일디자인고 1.99대 1, 서울여상고 1.98대 1, 세명컴퓨터고 1.77대 1 등의 순이다. 학교 내신성적도 2006학년도 평균 47.3%(100% 기준)에서 올해 40.1%로 높아져 우수한 학생들이 특성화고교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추세로 볼때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실업교육 육성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취임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업교육 육성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실업교육에 대한 의식이 함께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쟁률 상승에는 서울시 교육청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내 중학교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원을 권장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 중학교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특성화고 지원을 유도했다. 그러나 그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것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진로교육과에서 지난 14일 발송한 공문의 내용을 보면, 14일까지의 특성화고 지원현황을 알려주고 있다. 당연히 일선학교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문제는 해당 공문에 각 중학교에 협조사항으로 부탁한 내용에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특성화고 접수 현황 긴급 제출 o 특성화고 희망학생이 원서 접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 o 특성화고 지원 현황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진로지도 실시 o 지원률이 저조한 학교 특별장학 실시 예정 특성화고 접수현황을 제출하는 것은 현황파악을 위해 적절했다고 보더라도, '지원률이 저조한 학교 특별장학실시예정'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 특성화고를 중심으로한 실업교육 육성책에는 동의하지만 굳이 지원률이 저조한 학교에 대하여 특별장학을 실시한다고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이다. 지원률이 저조한 학교에 대해 특별장학을 실시한다는 것은 진학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인데, 중학교를 불신하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나름대로 각 중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진학지도를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학생들에게 억지로 지원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현실을 정확히 알려주고 최종판단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진학지도일 것이다. 공문으로 일선학교를 압박하면서까지 특성화고에 지원하도록 지도하라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다. 그보다는 특성화고는 말 그대로 특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지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특성화고의 수를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의 실업교육과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능동적으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아쉽다.
내년도 경기도 평준화 적용지역 5개 학군(수원권.성남권.안양권.부천권.고양권) 가운데 수원.부천.고양 등 3개 학군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기도내 일반계 고교(종합고등학교 인문과 포함)의 내년도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도내 5개 평준화 적용지역은 5만8천690명 모집에 5만8천384명이 지원, 평균 0.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지역에서 273명, 부천지역에서 71명, 고양지역에서 273명의 지원자가 정원보다 적었다. 그러나 22개교에서 1만582명을 선발하는 성남지역에서는 17명, 23개교에서 1만1천877명을 선발하는 안양권(안양.과천.의왕.군포)에서는 294명이 탈락하게 됐다. 지난해에도 도내 5개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경쟁률이 올해와 같은 0.99대 1을 보였으며 역시 수원.부천.고양 등 3개 학군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했다. 이와 함께 174개 일반계 고교가 개별적으로 5만8천647명을 선발하는 평준화 비적용지역에서는 모두 5만7천406명이 응시, 평균 0.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60개 학교의 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됐다. 올 평준화 비적용지역 고교의 입시 경쟁률 역시 지난해 해당 지역의 경쟁률 0.98대 1과 변화가 없었다. 한편 성남과 안양권 평준화 지역에서 탈락하는 학생은 내년 1월 신입생을 모집하는 후기 고교와 비평준화 적용지역 정원 미달학교의 신입생 추가모집에 지원, 입학할 수 있다.
이 나라 초․중등 교육은 대학이 망치고,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학이 다 망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논술 반영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늘리고 대상도 인문계열 뿐만 아니라 자연계열까지 확대실시 하겠다는 서울대의 발표가 나오자마 이를 기다렸다는 듯 다른 주요 대학들까지도 덩달아 논술고사 확대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이제 대학별 논술시험은 사실상의 본고사로 굳어진 상태이고, 수능 성적이나 내신 성적이 그 나름의 변별요소가 된다고는 하지만 논술이 당락의 최대변수가 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래 교육제도나 입시요강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그저 ‘대한민국에 사는 게 죄’라고 생각하며 자녀 교육의 온갖 애로와 고충을 고스란히 감내해온 우리의 불쌍한 학부모들은 그렇잖아도 사교육비 부담이 무겁기만 한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유명논술학원과 족집게 강사를 찾아 나서야만 하기에 휘청한 허리가 더 휠 게 분명하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집어넣어야 하는 일선 고등학교들은 내신 관리에 수능시험 대비하는 것만도 버거워 인성교육은 해볼 엄두도 못내는 차에 이미 바닥나 버린 학교 교육력의 일부를 어떤 식으로든 쥐어짜내어 논술 쪽에 쏟아 부어야 할 판이다. 일선 학교교육의 파행이 불을 보듯 뻔해 본교사형 논술고사 부활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지시가 수십 차례 거듭되었건만 도무지 말이 먹히질 않는, 들은 척조차 안하는 이 나라 최대의 교육권력 서울대는 아는지 모르겠다. 일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10여개 교과,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는 80여개 교과 중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논술’이라는 교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묻건대 교육과정에도 없는 것을 왜 가르쳐야 하며, 누가, 무슨 재주로 가르치라는 것인가? 죽든 살든 고등학교는 무조건 대학이 요구하는 대로 학생을 키워내야 한다면 그 법적 근거를 좀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이고 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선 고등학교에는 대학이 요구하는 수준의 논술을 제대로 가르칠만한 교사가 없다. 글쓰기의 일종이니까 국어선생님이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논술의 본질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소리다. 글쓰기의 형식적 접근이야 국어교사가 지도할 수 있겠지만 여러 현상과 사물을 탐구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추상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능력,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수준의 논술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은 없는 것이다. 하도 답답했던지 대학차원에서, 또는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30여 시간의 연수를 통해 논술교사 몇 천 명을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연수로 논술지도가 가능할 것 같으면 그것은 논술이 아니라 사술(邪術)이다. 현장에서의 논술지도가 어렵다고 하니까 일부 대학에서 몇 가지 대안으로 제시하기를, 고교과정에서 관련 교과끼리 협동수업을 시도한다거나 통합 교과형 논술에 대비하기 위해 비판적인 고전읽기를 권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들 하는데, 이게 지금과 같은 입시위주 교육체제에서 가능하기나 하단 말인가? 이론상으로야 그럴 듯하지만, 고 3학생의 경우 3월 초부터 11월 수능시험 볼 때까지는 오직 한길, 교과서 빨리 끝내놓고 기출문제집 뒤적여가며 출제경향 익히고 예상 문제 찍어나가는 일에 매달리다가 수능시험 끝나고 나서 대학별 고사 보는 시점까지 겨우 한두 달 논술 대비 한답시고 허둥대는 현실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하더라도 논술교육은 겉돌 수밖에 없다. 그것도 상위권 대학갈 학생들로 심화반 한두 개 편성해서 지도하는 시늉이나 내고 마는 것이 일선학교의 실정인데 무슨 논술능력이 길러질 수 있겠는가. 단언컨대 지금과 같은 우리의 왜곡된 입시위주 교육시스템 하에서 고등학교에서의 논술 교육은 한낱 허울 좋은 개살구일 뿐이며, 이러한 학교현실을 무시하고 논술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대학의 독선이요 오만일 뿐이다. 삶과 사회를 배우고 익히는 기본교육에 충실해야 할 나이 어린 초등학교 중학생까지 논술 대비한답시고 학원을 찾아 나서는 작금의 현상은 실로 국가적 낭비요 국민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 나라 교육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서울대를 비롯한 세칭 명문대학들에 바라건대, 정녕 21세기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학생들의 논술능력이 필수적인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 책임을 초․중등학교에 미룰 것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가 짊어져야 한다. 이를테면 논술과목을 교양 필수교과로 설정하여 전문적인 지도능력을 구비한 교수님들로 하여금 4년간 가르치게 한다면 그 이상 좋은 교육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2일 연가투쟁에 모두 2천281명의 교사가 참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날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오후 4시 현재 서울 482명 등 모두 2천281명이 연차휴가를 냈거나 무단조퇴 또는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482명을 비롯해 경기 450명(오전 10시 기준), 인천 179명, 경북 166명, 충남 132명, 부산 129명, 강원 126명, 대구와 울산 각 112명, 충북 99명, 대전 71명, 전남 70명, 경남 56명, 전북 52명, 광주 25명, 제주 20명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근무상황부 등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연가자는 물론 결근자, 무단조퇴자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장관의 임기는 대통령과 같이 하겠다”던 큰 소리가 무색하게 노무현 대통령은 3년 반 동안 6명의 장관을 바꾸었다. 이는 교육에 대한 철학의 부재, 오기와 코드인사, 갈팡질팡 정책으로 일관한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교육재정은 4.34%로 김대중 정부보다 뒷걸음치고, ‘GDP 6% 확보’ 공약은 국민을 우롱한 빈 말이 되었다. 시·도교육청은 3조원의 빚더미에 쪼들려 교실 냉·난방비마저 학생에게 부담시켜야 하는 파탄 지경이 되었다. 오늘날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정부의 이 같은 교육정책 실패와 재정파탄으로 초래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졸속적 교원평가, 무자격 교장 공모 등을 밀어붙이며 그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시키기에 급급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제85회 정기대의원회를 기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심판하고, 교육을 되살리려는 40만 교원의 의지를 결의한다. 1.파탄난 교육재정을 살리기 위해 봉급교부금을 부활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21.4%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 교육재정 GDP 6%는커녕, 시도교육청이 사상 유래 없는 3조원의 재정 적자로 교육시설과 여건의 개선은 엄두도 못 내고, 학교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투자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교육포기’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철저한 책임을 져야한다. 1.졸속 교원평가제 입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절대 다수 교원이 교원평가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충분한 시범 기간을 거쳐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후 시행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음에도 9개월 시범운영으로 ‘한건’하려 하고 있다. 교원의 이해와 동의 없는 평가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졸속 교원평가에 앞서 교육부와 교육청 평가부터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1.법정 부족 교원 3만 6천명부터 우선 확보하라! 참여정부는 지금 교원법정 정원이 3만 6천명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을 핑계로 학급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교원확충을 기피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원1인당 학생수·학급당 학생수 감축,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잡무 감축 등에 대한 일정을 10년 뒤로 미루지 말고,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즉각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1.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방침 철회하고 수석교사제 즉각 도입하라! 정부는 교총과 교육계가 25년간 주창해 온 수석교사제는 소극적이면서, 특정 교원단체의 주장을 뼈대로 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교직의 전문성을 무너뜨리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처사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이로 인한 교단 혼란과 교육력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1.공무원연금법 개악 기도 즉각 중단하고, 정부의 부담금 인상 등 항구적 기금 안정 대책 마련하라! 2000년 연금법 개정으로 교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한지 불과 5년만에 정부가 또 다시 기금 고갈을 이유로 교원들의 노후 생활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 정부가 기금 부실 운영의 책임을 교육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데 대해 분노하며,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 1. 국회는 교육자치 말살법 즉각 백지화하라! 지난 11월 7일, 국회교육위원회가 현행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은 교육위원이 앞장서서 헌법에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리고, 교육자치의 목을 조른 어리석은 일이다. 한국교총은 교육을 정치의 시녀로 전락시킨 교육자치 개악 주도 의원에 대해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우리 교육자들은 국가와 민족의 번영, 2세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참여정부의 교육파괴 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40만 교원이 대동단결하여 총력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2006. 11. 2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85회 정기대의원회 참석자 일동
교총 대의원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제85회 정기회의를 갖고 참여 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는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40만 교원의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내년도 기본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 4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선출했다. ◇“교육여건 개선하라”=대의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임기를 같이하겠다던 교육부장관을 6명이나 바꾸었다”며 “이는 교육에 대한 철학의 부재, 오기와 코드 인사, 갈팡질팡으로 일관한 교육정책의 실패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대의원회는 “참여정부의 GDP 대비 교육재정은 김대중 정부의 4.34%보다 후퇴해 시도교육청은 빚더미에 쪼들려, 교실 냉난방비마저 학생에게 부담해야 할 지경”이라며 “봉급교부금을 부활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최소한 2% 이상 인상 하라”고 촉구했다. “법정정원 대비 초중등 교원이 3만 6000명 부족함에도 저출산을 핑계로 학급총량제를 도입해 교원확충을 기피하고 있다”고 진단한 교총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25년간 제기돼온 수석교사제 도입에는 소극적이면서 특정교원단체의 주장을 뼈대로 한 무자격교장공모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교단을 혼란에 빠뜨리는 교장공모제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대의원회는 또 “정부가 교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연금법을 개정한 지 5년 만에 또 다시 교원들의 노후를 짓밟으려 한다”며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졸속 교원평가제 입법 추진 중단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하려는 교육자치법 개정안 백지화를 촉구했다. ◇임원 및 감사 선출=대의원회는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승인하고 22일 대의원회 예결분과위원회가 마련한 월 500원 회비(시도 200원 별도)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대의원회는 또 전임자의 임기 만료 및 사퇴에 따라 ▲울산광역시 장근석 교사(성안중)와 전형미 교수(울산과학대) ▲강원도 강용옥 교수(강원대) 및 전북 박진자 교사(전주서천초)를 신임 이사로 뽑았다. 아울러 임기만료 된 엄기현(대구제일정보고 교사) 감사의 후임으로 오서균 교사(대전 신일여중)를 선출했다.
22일 오후 3시 10분께 서울광장에서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반대하며 1인시위를 벌이던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부산지역 대표 최모씨가 분신을 시도하다 경찰의 제지로 실패했다. 최씨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던 전교조 조합원들에 맞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해 온 휘발유를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이려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손가락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 단체 소속 20여명은 최씨의 1인 시위에 앞서 전교조의 연가투쟁 반대 집회를 열려다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이들은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벌이며 교육 현장을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전교조와 이들의 연가투쟁을 방치한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방과후 학교'가 대전지역 초등학교에서 전면실시되고 있지만 실제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김인식 의원은 22일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36.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맞벌이 부모를 위해 1-3학년을 대상으로 마련된 방학중 초등보육프로그램도 전체 129개 초등학교 중 31개 학교만 운영 중에 있고 대상학생 1만4천660명중 3.9%(565명)만이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방과후 학교 수강료가 학원보다는 싸지만 현직교사의 무료봉사 형태로 진행돼 수업의 질이 낮은데다 저소득층 부모들은 이마저 유료라고 기피해 참여율이 낮다"며 "방과후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학기중 보육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부모도 많지만 외부 전문보육교사가 전담하는 경우는 34%에 불과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보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최근 5년간 경기도내에 새로 설립된 사립학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십개의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가 많이 설립될 경우 압박을 받고 있는 교육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희망자가 있을 경우 사립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2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공립 898개교, 사립 3개교 등 모두 901개교였던 도내 초등학교는 올해 1천50개로 늘어났으나 이 기간 공립 초교만 149개 늘어났을 뿐 사립 초교는 단 1곳도 신설되지 않았다. 중학교 역시 2002년 공립 341개교, 사립 82개교 등 423개교에서 올해 공립 417개교, 사립 86개 등 503개교로 모두 80개가 늘어난 가운데 공립은 76개 학교가 증가한 반면 사립은 4개 학교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185개교(공립 116개교, 사립 69개교)에서 올해 233개교(공립 156개교, 사립 77개교)로 증가한 일반계 고교도 공립은 40개 학교가 늘어났으나 사립학교는 8개교 증가에 머물렀다. 일반계 고교가운데 최근 5년사이 신설된 사립학교는 모두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로, 다른 일반계 고교는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최근들어 각급 사립학교가 거의 신설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부 사립학교 법인들의 비리 등으로 갈수록 사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는데다 사립학교법 개정 등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기업체나 개인들이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도 교육청은 보고 있다. 도 교육청은 학생수 증가 등에 따라 매년 수십개씩의 각급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립학교가 많이 신설될 경우 일부 학교설립예산을 교육환경 개선 등에 투자할 수 있어 교육재정 압박이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사립학교 설립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오는 2009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성남 판교신도시내 신설 예정 고등학교 4개 가운데 2개를 사립고등학교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가 많이 설립될 경우 그만큼 공립학교 설립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희망자가 있다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화] 검은색 교복을 입은 10대 남학생 대여섯 명이 78살의 할아버지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다. 손자뻘의 학생들이 하는 기가 막힌 얘기에 ‘너희는 아버지한테도 그러느냐?’고 훈계한다. 학생들이 주먹으로 할아버지의 얼굴을 마구 때린다. 할아버지가 힘없이 쓰러지자 이번에는 발로 마구 찬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할아버지는 집으로 가면서도 혹시 뒤쫓아 올까 겁을 낸다. [2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국내 에이즈 감염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나 증가한다. 에이즈 감염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이 문제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2006년도에 들어서만 고교생 3명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난다. 신원 공개를 금지하는 에이즈 관련법 때문에 감염자들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고교생 또래의 아이들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된다. [3화] 교재 총판으로부터 댓가성 돈을 받은 서울 시내 고등학교 교사 3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며 일부 교사들이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선정하면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받는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다. 출판사들은 총판에 정가의 40% 가량에 책을 넘기면서 20%의 판촉비용을 교사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한다. 교사들에게 주어진 돈은 그대로 교재비용에 반영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된다. 그런데도 한 고등학교의 교사들은 총판에서 건넨 돈의 분배를 놓고 서로 다투기까지 한다. 위의 이야기들이 소설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어쩌면 혼돈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자화상 같아 씁쓸하다.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만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가치관이 변하는 세상이다. 특히 우리가 잘못한 일은 더 용서하지 않는 사회다. 그래서 더 아이들이나 학부모에게 떳떳해야 한다. 일부의 일이라고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려면 더 곪기 전에 종기가 난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 총판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다 적발되어 전체를 욕먹게 한 해당교사들에게 교육계 스스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울지역 실업계 특성화 고교의 전형 경쟁률이 작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7학년도 특성화고교 13곳의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천875명 모집에 5천835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은 1.87대 1로 작년의 1.43대 1보다 높아졌다. 학교 내신성적도 2006학년도 평균 47.3%(100% 기준)에서 올해 40.1%로 높아져 우수한 학생들이 특성화고교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별 경쟁률을 보면 선린인터넷고가 2.69대 1로 가장 높고 덕수고 2.35대 1, 서울로봇고 2.09대 1, 서울관광고 2.07대 1, 예일디자인고 1.99대 1, 서울여상고 1.98대 1, 세명컴퓨터고 1.77대 1 등의 순이다. 일반 실업계고교의 원서접수는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실시된다.
대학 입시에서 논술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수학능력시험을 끝낸 지방의 고3 학생들이 논술 강의를 들으러 서울의 학원가로 몰려들고 있다. 22일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능시험을 마친 지방 각 학교의 성적 우수 학생들은 12월과 1월에 예정된 주요 대학의 논술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서울 강남 등의 유명 학원들을 찾고 있다. 울산 A고교의 경우 대학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 20여 명이 논술에 대비, 지난주와 이번 주 7~10일일정으로 '쪽집게' 논술 특강을 듣기 위해 상경했다. 경남 함양군 B고교에서는 100여명의 3학년생 가운데 5~6명이 학교 상담을 거쳐 이번 주말께 서울로 올라와 논술 학원에 등록할 예정이다. 경기 수원의 C고교는 이번 주가 기말고사 기간이지만 한 학급당 4~5명이 오전 시험을 끝내고 서울로 올라 가 논술 학원 수업을 듣고 있다. 또 충북 청주의 D고교에서도 주요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 상당수가 논술시험 준비를 위해 서울로 올라가는 등 요즘 지방 소재 고교의 3학년 교실에서는 이른바 '논술 원정수강'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지방 수험생들이 이처럼 서울로 '논술 원정'에 오르는 이유는 혼자 힘으로 대입 논술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퍼져 있는데 반해 지방의 고교나 학원에서는 만족할 만한 논술 강의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교과 과정을 진행하면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논술을 지도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면서 "더구나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논술 경향에 따라 맞춤식 지도를 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지방의 논술 사교육 여건이 열악한 점, 서울 학원가에 각종 입시 정보가 모인다는 점 등이 지방 수험생들의 상경을 부추기고 있다. 경남 창원의 한 고교 교사는 "지방에도 논술 학원이 꽤 있지만 대부분 최근 생긴 곳이라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의 논술학원에서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지방에 비해 입시 정보도 많다"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교육당국과 일선 고교에서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서울로 떠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편법으로 장기 결석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지역 고등학교에서는 서울의 학원 수강 확인서를 제출하는 학생에게 전일 체험학습 형태로 출석을 인정하고 있고, 전북 전주의 한 고등학교는 서울로 간 학생들에게 현장 학습에 한해 허용되는 '기타 결석' 처리를 해주는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오랜 기간 학교를 비우고 논술 원정을 떠나는 것을 허용해선 안되는 게 원칙"이라면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지방의 교육에 만족하지 못해 서울로 가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술 원정'이 보편화됨에 따라 자녀를 서울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 유명 강사가 나서 진행하는 논술 강의의 경우 1차례 수업에 10만원 넘는 수강료를 지불해야 하는 데다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의 체류비 등을 합치면 많게는 한달에 500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구의 한 교사는 "중상위권 학생 대다수가 논술을 준비해야 하는데 학교 차원의 대비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고액의 학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현옥 회장은 "입시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공교육이 이를 책임지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서울의 사설학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논술이 사교육 시장을 부풀리는 이상 논술 전형 폐지 등 정부 차원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령중학교(교장 이종호)‘U-러닝 연구학교 최종 운영보고회’가 11월 9일 학교 다목적 체육관인 진당관에서 열렸다. 보령중은 2005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2년 동안 전교생을 대상으로‘학교단위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교육인적자원부 지정‘U-러닝 연구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 해 2/2차 년도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U-러닝(사이버 가정학습)’이란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학생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령중에서는 학생들의‘다양한 교육기회 확대’ ‘사교육비 절감’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도농간의 학력격차 해소’등의 목적을 가지고 ‘학교단위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 구축, 학교연계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를 연구의 목표로 정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더불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교사와 학습자를 사이버가정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 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개별화 지도가 가능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및 학력 신장’등의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 가정 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이버가정학습담당 교사의 업무 증가에 따른 업무경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게임형 학습모형 개발, 다양한 이벤트 등 온-오프라인상의 참여방법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논술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논술 수업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2008학년도 대입 논술고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불안을 덜어주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사들의 논술동아리 지원과 연수 강화,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논술 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논술교육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규교육과정속에서 체계적인 논술교육이 실시되도록 내년 2월 교육과정 개정 내용을 고시할때 초중학교 국어교과에 논술과 관련된 내용을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글은 설명문, 실험보고서, 요약문, 홍보문구, 건의 또는 항의하는 글, 논증문, 서평, 시평, 논평, 제안서, 사설이나 컬럼 등이다. 교육부는 또한 초중학교 도덕 사회 과학 등의 교과에도 논술관련 학습목표를 추가해 논술지도를 강화하고 고교의 경우 작문 교과서에 논술관련 단원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논술관련 내용을 내년 2월 개정 고시하는 교육과정 개편때 포함시키고 교과서에는 2009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황남택 학교정책실장은 "교육과정을 개편한뒤 교과서에 싣는데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을 내려보내 일선 학교에서 조기에 논술 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일선 고교 교사들의 논술지도 역량을 키우기 위해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도할 논술교육 동아리 1천개팀을 다음달중에 선정, 팀당 500만원울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2월까지 전국 7천명 이상의 교원이 논술 연수를 받도록 해 전국 일반계 고교 1천437개교당 평균 10명이상의 교원이 연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논술교육지원단을 꾸려 사이버 논술교실을 활성화하고 EBS논술교육 프로그램의 개인별 첨삭지도 대상을 현재 주당 1천명에서 2천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발족한 고교 대학 입학관계자 상호협의회를 통해 대학의 논술고사 출제과정에 고교 교사의 참여를 권장하고 고교 교육과정내에서 논술이 출제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