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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부산지역 실업계 고교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이 1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부산과 울산시,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실업계 학생 1인당 지원 예산은 전국 평균인 34만1천706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21만5천71원에 그쳤다. 이는 지원예산액 1위인 강원의 61만4천451원에 비해 40여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인 전북(13만9천198원)과 충남(18만1천186원)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울산은 46만2천833원, 경남은 35만793원으로 나타났다.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의 경우 부산과 경남은 각각 83.2%, 77.9%로 전국 평균치인 70.2%보다 높았지만, 울산은 66.7%로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부산지역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1인당 예산액도 전국 평균인 1만5천141원에 비해 3천원 정도 낮은 1만2천249원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취업률도 전국 평균 40.4%에 비해 크게 낮은 28.6%에 그쳤다. 최 의원은 "실업계 고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설학과 개설 및 통폐합, 기업과의 연계 등과 같은 단기대책보다는 새로운 글로벌 고교 육성 등 새로운 접근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외국어고교의 특별전형 입학 경쟁률이 작년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대원외고와 명덕외고, 한영외고, 대일외고, 이화외고, 서울외고 등 6개 외국어고의 특별전형 평균 경쟁률은 8.38대 1(836명 모집에 7천160명 지원)로 작년의 6.07대 1보다 크게 높아졌다. 학교별로 보면 서울외고가 100명 모집에 1천249명이 지원해 12.49대 1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4.59대 1보다 2.7배 높은 것이다. 그 다음은 명덕외고 11.64대 1, 대일외고 9.79대 1, 대원외고 6.69대 1, 한영외고 6.65대 1, 이화외고 3.00대 1이었다. 특목고 전문 입시기관인 잠원 종로엠학원 정주창 원장은 "예전 특목고의 응시상황을 보면 특별전형의 경쟁률이 높아질 경우에는 일반전형도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이를 유념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충북도교육청은 18일 올 하반기부터 76개교에서 3천명의 저소득층자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바우처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의 거부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을 지급,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범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법 및 운영 과정의 문제점 등을 분석 검토한 뒤 2007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대상학생에게는 1인당 월 3만원씩 2개월분의 자유수강권이 지급되는데 학생은 이 바우처권을 가지고 원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로이 수강하고 수강료분에 해당되는 바우처권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바우처권의 이용 범위는 학교 내 보육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 인근 학교나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까지 포함된다. 바우처란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보육, 교육.훈련, 문화, 주택, 의료, 식료품 지원 등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불을 보증해 주는 증서로 일종의 이용권(교환권)이다.
일본은 우리 보다 먼저 여유있는 교육을 부르짖고 주 5일제를 앞당겨 실시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다보니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에 당면한 교육 과제는 떨어져 가는 학력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것인가가 과제이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 정책 담당자들은 성적 상위의 나라·지역이 어떤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관점에서 핀란드와 우리 나라, 그리고 홍콩의 교육을 들여다 보고 있다. 그 결과 일본 문부과학성과나 전문가 등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독해력」,「과학적 응용력」이 １위였던 핀란드는 1990년대 중반에 큰 교육개혁을 실시했다. 94년에 정부가 편성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슬림화하고, 교과별 수업 시간 등은 지역이나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교육의 지방 분권화와 더불어, 다음 해에는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을「석사」로 한정하였고, 현직 교원에 대해서도 연수를 통하여 수준 향상을 도모한 것이다. 그 결과「교사」라는 직업이 학생들의 동경하는 직업으로 바뀌었으며 독서 문화가 침투하게 되었다. 국민１인당의 국내 총생산(ＧＤＰ)은 일본과 거의 동일한 정도이며 산업력도 높은 나라로 발전하고 있다. 「문제 해결 능력」이 １위인 한국과 「수학적 응용력」이 １위의 홍콩은 모두 학력에 대한 의식이 높고 수험 경쟁도 격렬한 점이 특징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교육제도는 일본에 매우 닮아 「６·３·３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2000년에 「영재 교육 진흥법」이 시행되어 영재아를 대상으로 특별 메뉴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 최근에는 컴퓨터 교육에도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그리고 시험의 어렵기 그지없으며, 이번 OECD조사에서도「학원이나 예비학교에서의 수업」이 주당 평균 3.8시간, 「가정교사가 따른 공부」가 1.25시간으로 수치가 주요국가 중에서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홍콩은 중등학교 교육이 끝나는 17세 단계에서 통일적인 수료시험이 있고 19세에도 대학 입시 자격시험이 거행된다. 이러한 자격은 「취직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열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이란 학력이 중요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며, 전체적으로 국민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요즈음 수요자를 중요시하는 방향만 강조하다보니 무엇인가 잘 못되어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작은 일에도 약속을 지키고, 공동생활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교육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면에서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아이들의 비위를 맞추는 교육을 하다보면 교육은 망치게 된다. 복잡하게 생각하게 하거나 손을 움직여서 쓰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요즈음의 아이들에게도 고집스럽게 가르쳐야 할 것을 끝까지 가르치는 선생님이 필요한 시대이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전·충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지역내 사립학교의 정관개정 추진실적이 논란이 됐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9월 현재 사학법 개정에 따라 정관변경을 요청한 법인은 대전 1곳(미신청 20곳)과 충남 2곳(미신청 44곳) 뿐”이라며 “전국 평균이 12%를 웃도는데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뭐냐고”따졌다. 이에 대해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오제직 충남교육감은 “여러 차례 행정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 지체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개정 사학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돼 있는 만큼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대조를 이뤘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부채증가로 인한 지방 교육재정의 위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감사반장으로 별도 자료를 통해 의견을 밝힌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대전교육청의 경우 지자체 지원예산이 2004년 대비 146억 줄었으나 지방채는 490억원이 증가했으며, 충남교육청도 지방채가 2004년 대비 547억원 증가했다”며 “지방교육재정이 파산직전이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연도별 채무전망 추정을 통한 합리적인 재정운영방안 모색에 주력하라”고 당부했다. 정봉주 의원은 질의를 통해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에 따라 시·도로부터 받아야 할 480억원과 58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당연히 받아야 할 것도 못받으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빚을 늘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전교육감은 “이미 교육정책협의회 구성을 통해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으로 교육재정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군현 의원은 “충남교육청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51.9%에 불과해 전국 평균 67.4%에 크게 밑돌고 있다”며 “산간 오지, 벽지 학교일수록 보건교사를 적극적으로 배치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교가 보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대전·충남의 경우 여성 교장·교감, 간부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여교사비율이 90%를 웃돌고 있는만큼 여성이 상위직으로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적, 법적지원을 적극적으로 펴라”고 강조했다.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작은 사람이 힘은 무지 세더라구요” 이제는 청소년층 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거의 일상용어로 습관화 되어서 누구하나 지적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사람 없이 방치되고 나날이 그릇되어가고 있는 것이 요즈음 우리의 언어생활의 모습이다.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아무거리낌 없이 주고 받는 이와 같은 틀린 말들을 수시로 접하면서도 전문가나 국어학자나 초중고교 교사나 그저 일언반구가 없다. 아니 이제는 일반 성인들은 말할 것 없이 정치인이나 드라마 작가나 배우나 교사나 대학교수도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일을 흔하게 볼 수 있으니... 그래도 초등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쳐 버리기에는 너무도 거림칙 하고 잘못을 보고 못본척하는 가책까지 느껴 평소 잘 못 쓰여지고 있는 말들을 몇 가지 바로 잡아보고자 한다. 물론 국어학자도 아니요 전문가도 아닌 주제에 책 잡힐 짓인지 모르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책 잡아주고 바로 잡아 주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고맙게 받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앞으로 몇 가지씩 생각나는 대로 올리고자 한다.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이 경우 「너무」는 정도에 넘치는 상황으로서, 감사 자체가 지나치다는 건지 혹은 감사를 지나치게 하고 싶다는 건지 애매할 뿐 아니라 감사(感謝)란 단어 자체가 이미 고마움울 표한다는 뜻이므로 감사를“하는”것이지“드리는”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감사 합니다”라고 해야 옳은 말이다. ▶“굉장히 작은 사람이 힘은 무지 세더라구요” 「굉장히」는 그 크기가 크고 웅장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서 운동장이 굉장히 넓다 던지 바위가 굉장히 크고 무겁다고 할 때 쓰이는 말이므로 작은 사람을「굉장히」로 표현하는 건 잘 못이다. 그리고「무지」라는 말은「무지하게」의 준 말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음은「엄청」이「엄청나게」의 준 말이 아닌 것도 마찬가지 이다. 그리고「-하더라구요」는「-하더군요」보다 그 어투가 공손치 못하고 불성실 한 느낌을 준다. 그러므로“아주 작은 사람이 힘은 무척 세더군요”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맛이 되게 좋은 거 같애요” 「되게」는 그 정도가 세다 던지 하는 일이 힘들고 고되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로서 여기서 맛이 되게 좋다는 것은 표현이 적절치 않고, 또 맛이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빴지 「좋은 거 같애요」는 또 무엇인가. "맛이 아주 좋군요" "맛이 썩 좋네요" 정도의 표현이 적절하다 할 갓이다. 아무튼 이「-한 것 같아요」란 말은 자기 생각을 뚜렷이 밝히지 않고 흐릿하게 넘어감으로서 혹시나 부딪히게 될 비난이나 반론을 피하려는 무책임한 현대인의 잠재의식에서 습관화된 말이 아닌가 싶다. 심지어는 자기가 자원하여 방학을 이용한 영어 연수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기자의 질문에 “초등학생의 영어지도가 저에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땀 흘리며 영어 연수를 받고 있는 거 같애요”라고 대답하는 교사가 있을 정도로「-같애요」는 이제 완전히 일상화 돼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 것 같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초등학생의 영어 지도가 저에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땀 흘려 영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다.
10월 16일 월요일 중간고사 첫날. 어느 때보다 학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여 시험공부를 열심히 한 탓일까?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 많이 창백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교정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아이들 손에는 책이 쥐어져 있었다. 시험시작 30분 전, 교실에 들어가 제일 먼저 휴대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아이들로부터 휴대폰을 수거하였다.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된 탓인지 시험 기간 중에 아예 휴대폰을 가지고 오지 않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고사(考査)시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일러주었다. 오전 9시 1교시 2학년 생물시험이었다.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의 모든 시선이 감독교사인 나에게 집중되었다. 조용히 눈을 감게 하고난 뒤 아이들에게 문제지와 답안지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한 뒤 시험을 치르도록 하였다. 20여분이 지날 때까지 교실은 아이들의 문제지 넘기는 소리와 호흡소리만 들렸을 뿐 정적만이 흘렸다. 시험 시작 30분이 지난 후, 시험을 다 본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답안지를 확인하게 하고 난 뒤 교실 밖으로 나가도 좋다는 지시를 내렸다. 내 말이 떨어지자 답안지 이상 여부를 확인을 한 아이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을 빠져나갔다. 교실을 나가는 아이들의 얼굴표정이 시험 시작할 때보다 많이 밝아 보았다. 그런대로 시험을 잘 본 모양이었다. 그런데 40여분이 지나자 교실에는 감독교사인 나와 단 한 명의 아이만 남게 되었다. 시험이 끝날 시간이 임박해오자 그 아이는 초조해서 인지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며 문제지 여백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였다. 슬그머니 곁으로 다가가 그 아이의 답안지를 엿보았다. 확인 결과, 그 아이의 답안지 위에는 단 한 번호를 제외한 모든 번호에 답이 적혀 있었다. 결국 그 아이는 단 한 문제를 풀지 못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아이의 이마위로 땀이 맺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거의 1분을 남겨놓고 그 아이는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었다. 그리고 이마위의 땀을 닦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도 그건 어두운 긴 터널을 빠져 나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환희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로부터 건네받은 마지막 답안지를 봉투에 넣고 난 뒤 교실을 나왔다. 중간고사 첫 날 1교시부터 정말이지 긴 시험 감독이 아닐 수 없었다. 마치 한바탕 전쟁을 치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험감독 50분을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피곤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인지 모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충남·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 했다. 이날 정봉주 열린우리당의원은 충남· 대전 교육감들에게 '지방채 발행 현황과 상환 대책'에 대해 추궁했다.
서울 노량진 시장에서 젓갈장사를 하고 있는 류양선 할머니(74). 1998년 상가와 임야를 포함해 시가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한서대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내놓은 데 이어 또다시 제주도 금싸라기 땅(1500평)을 같은 대학에 기증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공동체인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군자 할머니(82). 과거 일본군 종국 위안부였던 할머니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월 85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아름다운 재단’에 고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6.25 참전 후유증을 앓던 남편을 먼저 보낸 뒤 폐지 수집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잇고 있는 정성란 할머니(82). 할머니는 고작 몇 천원을 벌기 위해 점심까지 거르며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수집하여 모은 돈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써 달라며 장애인 단체에 기부했다. 모두 황금 벌판처럼 넉넉하고 풍성한 이야기다. 기부는커녕 자식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값비싼 명품만 찾는 일부 부유층의 사치풍조 등 세상이 온통 이기적 욕망으로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할머니들의 아름다운 선행이야말로 실로 가뭄속의 단비처럼 시원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무역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근접할 정도의 국력을 갖춘 국가라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공동체 의식을 갖춰야 함은 불문가지다. 선진 사회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도 따뜻한 이웃이 있다는 확신을 통하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 주는 데 있다. 그런면에서 국력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기부문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인들은 ‘사회에 단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이란 뜻의 레인 메이커(자선사업가)를 가장 명예로운 직업으로 여긴다. 그래서 자선단체를 비즈니스, 정부와 함께 ‘미국을 움직이는 3대 동력’으로 꼽는다. 철강왕 카네기는 비즈니스로 번 돈을 자선사업에 쓰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여 거액을 투자했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로 손꼽히는 워렌 버핏은 재산 85%를 자선단체에 쾌척했고,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조지 소르소도 빈곤 퇴치를 위해서 5,000만 달러를 내놓았다. 한국 국민 1인당 연간 기부액(5,800원)은 미국 국민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기부하는 금액(70만원)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마저도 자연스런 기부문화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성금 형식으로 거출된다는 점에서 자선이 아니라 구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부문화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부금의 경우 제한 규정 없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확대하고, 기부 방법이나 절차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기부문화와 접목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과실을 거둘 때도 가지 끝에 까치밥을 남겨 두었다. 비록 살림살이가 어려울 지라도 짐승을 생각할 만큼 우리 조상들의 인심은 훈훈하기 그지없었다. 평생 김밥 행상으로 번 돈을 외아들에게 상속하는 대신 충남대에 장학금으로 내놓아 ‘김밥 할머니’로 유명해진 고 이복순 할머니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참여정부가 양극화 해소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이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가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다. 빌게이츠는 빈민 구호와 질병 퇴치를 위해 자신이 설립한 재단에 무려 2백 40억 달러라는 거금을 내놓으며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버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당장 빌게이츠같은 기부자는 없어도 기막히게 번 돈을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은 할머니들이 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처럼 나눔의 미덕이 꽃향기처럼 넘쳐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어떨까?
며칠 전, 학생백일장 진행 문제로 인근 초등학교로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난 시간인데도 선생님들이 모두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교내 스피커에선 계속해서 선생님들을 찾는 방송 멘트가 흘러나오고 교무실 한 쪽에는 형형색색의 알록달록한 비닐 종이와 각종 놀이기구들까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또 젊으신 여선생님들께선 상품을 포장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고요. 리포터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무슨 일이냐고 여쭈어보았더니, 가을 운동회 준비 때문이라더군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저로서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정겨운 단어였습니다. 가을 운동회라... 한동안 열린교육이다, 선진교육이다 해서 초등학교의 가을 운동회가 빛을 잃었었는데 요즘 다시 복고풍 바람을 타고 가을 운동회가 되살아나는 느낌이 들어 반가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1970년대만 해도 운동장에는 만국기가 휘날리는 가운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흥겨운 잔치판을 벌였었는데, 근래에는 그런 흥성스러운 가을 운동회 풍경을 좀체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기가 돌아 얼굴이 불콰하게 물들어버린 동네 이장 아저씨의 모습도 사라지고 찐 계란과 칠성사이다를 먹고 마시던 추억, 알이 굵은 알밤을 쪄서 실에 꿰어 목걸이를 만들어 차고 다니던 추억 등도 그만 기억 저편으로 아스라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제는 인근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정말 모처럼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풍경을 목격했답니다. 두 명씩 짝을 지어 서로 끌고 당기는 아이들이 그렇게 발랄하고 활기차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뽀얗게 피어오르는 흙먼지에도 아랑곳없이 주어진 게임에 몰입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가을 운동회야말로 가장 교육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행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야 귀찮고 힘이 드시겠지만, 초등학교의 가을 운동회는 반드시 성대하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거기에다 정성들여 키운 국화를 화단 앞에 쭉 진열해 놓으니 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민하신 선생님은 국화 향기를 맡으면서 아름다운 가을의 맛을 느끼리라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학교가 우리학교만한 곳이 과연 몇 학교나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학교에 나무들 가운데 가을에 민감한 나뭇잎은 벌써 색깔을 내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성급한 나뭇잎들은 벌써 떨어지기 시작했네요. 어제 저녁에는 1학년 선생님들께서 전원이 남으셔서 야자감독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2,3학년도 많은 선생님께서 야자감독을 하셨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라 야자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자진해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돋보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어제 야자시간에 중학교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등학교 선생님은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너무 조용하네요. 절간 같습니다.’하더군요. 저는 그 선생님에게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애들은 정말 잘합니다. 보통 때도 그렇습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자진함이 빛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판단해 할 일을 제 때에 하는 모습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저가 만약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당분간 전 담임선생님들께서 남아서 야자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아닙니까? 그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선생님은 임신을 해 몸이 불편해 보였는데도 밝은 모습으로 야자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부모만큼 위대합니다. 왕만큼 위대합니다. 앞서 깨달은 분들의 말들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들은 역시 보는 눈이 예리했습니다. 민첩했습니다. 매서운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깊이 보고 멀리 볼 줄 알았습니다. 왜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모두가 가장 조심스럽고 가르치기 힘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기 때문 아닙니까? 임금님은 나라백성을 덕으로 가르치고 다스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가르치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정으로 가르치고 때문에 임금님, 부모님, 선생님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은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임금님이 위대하듯이 선생님은 위대합니다. 부모님들이 위대하듯이 선생님도 위대합니다. 선생님 말고는 그 어느 누구도 같은 선상에 올려놓은 분은 없습니다. 역시 앞서 깨달은 분들은 선생님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선생님들의 가치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의 위대함을 스스로 인정해도 좋을 듯싶습니다. 선생님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듯싶습니다. 선생님의 긍지를 가져도 좋은 듯싶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선생님의 위대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가치를 낮추려 합니다. 선생님의 의미를 평가절하합니다. 외부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 자신마저도 그렇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스스로 깎아내리려 합니다. 깎아내리는 것과 낮추는 것과는 다른 데도 말입니다. 겸손과는 다른 데도 말입니다. 선생님들은 왜 위대합니까? 고통을 겪는 학생들을 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안고 있는 학생들을 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학생들을 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장점, 단점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감추어진 가능성을 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잠재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가치를 인정해줄 줄 알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부여해 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부여해 줄 줄 알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학생들의 장래를 걱정해 주고 장래를 잘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누구보다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자긍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선생님의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입에 오르내려서도 안 됩니다.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칭송이 자자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을 부러워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을 존경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기 힘듭니다. 실력도 갖추고 인격도 갖춘 자만이 합니다. 실력이 있어도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못합니다. 인격을 갖춰도 실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다 갖춘 자만이 합니다. 선생님은 위대합니다.
우리나라 교육공무원 수가 인구 1000명당 OECD 국가의 3분의 1에 불과해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자위 구논회 의원이 최근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04년 ILO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OECD 국가의 평균 교육공무원 수는 24.12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8.03명으로 1/3 수준이다. 덴마크는 43.11명으로 우리나라의 5배가 넘고 노르웨이(37.03명), 스웨덴(36.25명), 벨기에(33.30명)는 각각 4배 이상 많았다. 가까운 일본은 13.21명으로 우리보다 5명이 많았다. 구 의원은 “이밖에 보건분야가 0.45명으로 OECD 평균 12.87명의 28분의 1, 사회복지분야가 1.09명으로 OECD 평균 12.24명의 10분의 1, 치안분야가 3.06명으로 OECD 평균 6.57명의 2분의 1로 나타나 우리의 경제수준을 감안해도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4개 분야를 제외한 공무원 수는 OECD 평균이 14.5명이고 우리나라가 10.87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구 의원은 “총리실, 비서실 등 국정운영보좌나 행자부, 기획예산처, 경제부처 등의 분야는 구조조정을 통해 감원이 필요할지 모르나 교육, 복지, 보건, 치안 등 민생분야 공무원은 대폭 늘려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의 충북도교육청 국감에서는 과도한 해외연수 예산 집행, 학생선수 수업결손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지난해 1월부터 충북교육청이 실시한 공무원 국외연수 29건을 검토한 결과 100% 관광목적인 것이 6건이었고 정식일정이 1-2개만 포함된 것도 7건에 달했다"면서 "값비싼 해외여행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만큼 연수 사전승인제 등을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 들어 충북교육청의 공무원 국외연수 집행액은 7억 7천여만 원으로 한 해 살림살이 규모가 같은 강원교육청(1억여원)을 크게 상회, 관련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충고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또 "도교육청이 내년 개교 예정인 청원고를 개방형 자율학교로 추천하면서 경기도 모 대안학교의 홈페이지 내용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베껴 신청서를 작성했다"며 그 경위를 캐물었다. 같은 당의 안민석 의원은 "충북의 최근 3년간 교육감기 대회는 54회(83일)로 전국 평균(20회.32일) 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더욱이 대회의 90% 이상이 평일에 개최돼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이 심각한 상태"라며 각 대회를 주말 또는 방학에 개최할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의 김영숙 의원은 진천 문백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잔반 강제급식 사건과 관련, "학부모들이 교육감을 6번 면담할 때까지 무엇을 했느냐"며 미숙했던 초기대응을 질타한 뒤 "해당 학교 교장을 면직처분하려 했던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주호영 의원은 "(최근 의원면직한) 제천 모 초등학교 교사의 성추행 건은 도교육청이 자꾸 감추고 감싸서 될 일이 아니냐"면서 "피해자 진술서 등 세세한 조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충남도내 각급 학교의 보건 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17일 충남도교육청에서 열린 대전 및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올해 충남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51.9%(384명)로 3년 연속 전국 하위 5위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학교와 고교의 경우 각각 17.1%(32명), 29.4%(32명)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배치율을 기록했다"며 교육청의 학생 보건관리에 의문을 제시했다. 전국 평균 보건교사 배치율은 67.4%며, 서울과 부산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각각 97, 91.5%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교육청 내에 보건교육 담당 장학사가 1명도 없이 단지 파견보건교사 1명이 보건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으로 조속히 보건교육 전문직을 충원하라"고 촉구했다.
2008년 실시 예정이던 전면 주5일 수업이 2009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열린 주5일 수업 대책반회의에서 교육부는 2009년 이후 전면 실시하는 안을 새롭게 제안했다. 교육부 김양옥 초중등교육정책 과장은 “2008년까지는 현행대로 월2회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내년 2월 개정 고시할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9년부터 전면 주5일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무리 없는 주5일제 전환의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안은 2009년 주5일 수업을 전면실시하고 새 교육과정을 전 학년 동시 적용하되 교과교육과정과 이에 따라 개발되는 교과서는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주 40시간 근로자 비율이 2009년 이후 50%이상으로 확대 예상되는 것도 이 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면 주5일 수업 체제가 되면 수업 시간은 주당 2시간 정도 줄고 수업 일수도 현행 연간 220일 가운데 10% 범위(최대 22일) 내에서 평균 15일 정도 감소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현행보다 주당 1~2시간 감축해 2008년 전면 실시하는 안과 2007~2010년까지는 현행대로 월2회 실시하고 새 교육과정이 전 학년에 걸쳐 적용되는 2011년 이후 전면 실시하는 안 등도 함께 내놓았다. 홍생표 한국교총 교원정책연구실장은 “교총 등 교원단체가 주5일제 조기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주5일제 실시가 교원 복지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라며 “그런 만큼 근무조건, 평일수업 부담 등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교육부는 2008년부터 주5일 수업제를 전면 확대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학부모단체 등이 생활지도관리의 문제점을 들어 확대 실시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자 11월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주5일 수업제 로드맵을 확정키로 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온 경기도내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올 대학 진학률과 취업률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졸업한 도내 실업계 고교생 3만5천28명가운데 72.6%인 2만5천413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56명이 군에 입대했다. 또 나머지 비진학 졸업생 9천559명가운데 83.8%인 8천13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72.6%의 진학률과 83.8%의 비진학 학생 취업성공률은 지난해의 75.2%와 94.1%에 비해 진학률은 2.6%포인트, 취업성공률은 무려 10.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도내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2000년 40.3%, 2002년 50.4%, 2004년 64.7% 등 매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취업성공률도 2002년이후 90% 안팎의 높은 수준을 보여 왔다. 도 교육청은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올 대학 진학률이 낮아진 것을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난이 심각해 지면서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대학진학 포기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비진학 학생들의 취업성공률 하락은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난과 함께 과거 3학년 2학기부터 실시하던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지난해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라 10월이후 중단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올해는 실업계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수업 일수를 모두 채우기 전에는 현장실습을 전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졸업이후 이들의 취업성공률은 올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청과 각 실업계 고교는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다양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6월 10일 미인 선발대회에 참석, 시상했다가 학부모 및 교육.시민사회.여성단체들에게 혼쭐이 난 데 이어 17일 국정감사에서도 또다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 이경숙(열린우리) 의원은 17일 열린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감이 미스충북 선발대회에서 시상한 것은 갈 길 먼 충북의 성평등을 보여준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각종 미인대회는 여성의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여성을 상품화하고 있다"고 그 폐해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충북 교육계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배우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성평등 의식과 양성평등 교육을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은 심각성이 크다"며 "이는 충북교육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한심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 교육감이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고 "충북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외모지상주의 인식개선과 건강증진 교육 시범사업'과 같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9일 김이경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연구실장이 교육부 용역을 받아 내놓은 '저출산 및 학교교육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수립 기초자료 조사ㆍ정책 연구자료'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뜨겁다. ‘초등 교원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 채용이 이뤄지면 안 된다’는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을 만나 보고서에 대한 몇 가지 논란에 대해 들어봤다. - ‘향후 5년간 초등교원을 신규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보도로 무척 시끄러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채용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정책 변수를 감안해 소요 교원 수를 예측했을 때 2012년이 되면 신규 채용이 없어도 초등 교원의 수가 소요 교원 수보다 많아지게 된다는 분석을 내놓을 것인데, 이를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보고서에서는 소요 교원 수의 변화에 따라 신규 채용 교원 수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려우므로 중･장기적으로 내다보며 점진 감축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 교육부에서는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의 소요 교원 수 추정결과와 김 실장님의 보고서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요. “교원 수요는 학령인구 예측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연구는 통계청 학령인구 예측 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통계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인구이동이나 소규모 학교 등을 고려한 실수요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정책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되, 보다 실수요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합계출산율을 고려하는 등 실수요를 좀 더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다시 초등교원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 이유는? “교육부가 수립한 수업시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에 의거하여 교원 수요를 예측하였는데, 2014년 이후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수업 시수 감축 값이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면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 초등교원들은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40%에 불과해 고학년 수업부담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번 보고서에 교담교사 100% 확보 등의 사항도 고려됐는지요. “전체 교원 수로 추정했습니다. 교과전담교사를 따로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번 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내용이 지난 해 ‘저출산 및 학교 교육변화 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이 있나요. 감사원 지적과 보고서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 연구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교원 수요의 증･감 요인을 동시에 고려, 예측코자 수행된 것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도 동시에 고려한 장기적 예측이라는 새로운 요청이 대두된 것이죠. 인구학적 변화에 있어 학령인구 감소만을 보면 교원감축은 불가피합니다만, 인구 이동 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인구 집중,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이동 등은 과대 규모 학교를 증가시키면서 교원 추가 수요를 발생시키지만, 이농 현상이 심화되는 농산어촌의 경우 학생이 줄어도 교원 수는 비례해 줄지 않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교원 배치와 정원관리 문제도 동시에 다루었는데, 현재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원이 확보되어 있지 못합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 더 심각합니다. 교원 수급을 학생 수, 학급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구요, 교원 수업 부담,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질적 변수도 고려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저출산을 도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원의 근무여건과 근무 강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언론 보도에서 연구의 전반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자극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된 것 같아 유감스럽습니다.”
일본에 자민당 정권이 아베수상으로 바뀌면서 교육 재생회의를 설치하는 등 개혁이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모무라 일본 관방 부장관은 10월 16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교육문제 심포지엄에서, 교육 정책의 운영 주체에 대하여 「문부과학성이 있고,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학교의 설치 주체는 시정촌, 그리고 학교 현장이 있다. 이처럼 사중구조로 이것들이 서로 기대며 무책임 상황이 되어 있다」라고 발언하여 현행 교육위원회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시모무라 부장관은 「학교 현장에 맡길 것은 맡겨 도중에 참견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후는 학교 현장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도 바꾸면서, 모든 교육제도를 함께 바꾸어 나갈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고이즈미 정권하에서는 정부의 규제 개혁·민간 개방 추진 회의가 교육위원회 제도의 폐지를 목표로 했지만 2006년 ７월의 답신에서는 「검토에 착수한다」라고하는 표현에 머물렀다. 시모무라씨의 제언은 정부나 학교 등의 역할 분담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여지며,「교육 재생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의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시에서는 학교 주변과 교내에서의 교통사고,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전 초등학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동아일보, 10월 16일) 서울시는 내년 140개 학교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서울시내 568개 초등학교의 주요 통학로와 뒷골목 등 주변 취약지역, 교내 사각지대 등에 학교당 2∼4대씩의 CCTV를 설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지자체가 학생 안전을 위해 교내와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하면, 서울시는 ‘CCTV 녹화 중’이라는 문구를 과속방지턱과 표지판 등에 표시해 운전자들의 감속운행을 유도하는 한편 녹화 화면을 30일간 저장해 뺑소니차량을 추적하거나 사고 원인을 확인하는데 자료로 쓸 방침이며,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집집마다 자녀가 1, 2명에 불과한 저출산 시대를 맞아 어린이 안전 확보 문제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식의 방안이 나오는 것은 기쁜일은 아니다. 인위적인 시설물을 이용하여 예방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학교폭력이 감소하지 않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점차 높아진다고 볼때, 불가피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겠지만 꼭 이런식으로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초등학교의 성격에 맞는 목적으로의 설치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시설이라면 중학교도 필요하다.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이라면 초등학교에 더 어울리는 시설이 맞다. 그렇지만 학교폭력예방이나 흡연방지등을 위한 역할도 한다면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더 우선이 아닌가 싶다. 물론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교사들 사이에 CCTV설치를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다. 교내 폭력은 물론 등· 하굣길의 금품갈취나 폭력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폭력이나 흡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초등학교보다는이들 학교에 더 먼저 설치되어야 한다. 일단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일부에 설치를 한 후 그 효과에 따라 확대설치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즉 설치후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학교급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효율성 측면에서 최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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