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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서울캠퍼스 이전 계획이 시행ㆍ시공사 간의 잇단 고소ㆍ고발과 복잡한 채무관계로 10여년간 표류하면서 학교 발전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는 학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단국대에 따르면 구제 금융 당시 도산한 시행ㆍ시공사의 채무를 매입했던 예금보험공사가 수익권 증서를 공매해야 경기 용인에 새 캠퍼스를 지을 자금이 조성되지만 예보가 언제 공매에 나설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단국대 관계자는 "예보로부터 언제 공매가 시작될 지 전해들은 바 없다"며 "10여년 간 학교 부지 재개발을 둘러싸고 사업자끼리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각종 투서가 난무해 예보가 선뜻 공매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 캠퍼스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캠퍼스에는 "부지 이전을 이유로 학교가 최근 수년간 시설투자를 방기해 왔다"며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총학생회장 배성수씨는 "13년전 이전 계획이 발표된 이래 새 캠퍼스로 옮겨 갈 수 없는 시설물에 대한 시설 투자가 끊기다시피 했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고정식인 강의실 의자가 낡아 손으로 부술 수 있을 정도인데도 교체나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리가 있어도 서서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 학생회장 김효민씨는 "공대 각 과에서 부족한 기자재를 보충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고 익명을 요구한 한 화학공학과 학생은 "기자재 부실로 기대한 만큼의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했다. 단국대 관계자는 "현재 캠퍼스 건물을 신ㆍ개축하기는 재정적으로 곤란해 학교 근처 오피스텔에 방을 얻어 교수 20여명의 연구실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투자비가 많이 드는 건물 신ㆍ개축에는 손을 댈 수 없지만 시설 보수에는 적절한 투자를 해왔다"며 "2003년에 모 일간지가 실시한 강의실 정보화 추진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다른 학교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용인으로 단국대 서울캠퍼스를 옮기고 현 한남동 학교 부지에 고급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은 1994년부터 추진됐으나 외환 위기 당시 시행사와 시공사인 건설회사들이 부도를 낸 뒤 생긴 복잡한 채권ㆍ채무 관계로 난항을 겪어왔다.
"연구부장님께는 이것 먼저 드려야겠네요. 연구부장님이 토요일에 과제를 주시니 일요일은 꼬박 여기에 매달립니다." "교감 선생님이 꼼꼼히 고쳐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번에도 교육계획서, 학교안내 모두 바로 잡아 주셨지요. 저도 모르게 교감선생님께 의지하게 되었어요." "교감이 하는 일은 선생님들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그래도 그냥 돌려주시거나 연구부장이 알아서 하라 하지 않고 고쳐주시니 제게는 교감선생님이 큰힘이 됩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 교무실에 들어서자 마자 하며 가방에서 2006학년도 교육실습대용학교 운영계획서 수정본을 건네면서 연구부장과 주고 받은 대화이다. 우리 학교 연구부장은 토요일이면 교감에게 숙제(?)를 한 가지 준다. 3월이니 사실, 각종 계획을 세우는 각부 부장도 정신이 없을 정도다. 리포터는 그냥 대강 훑어보고 넘겨 줄 수도 있으나 성격이나 업무스타일이 대강형(大綱型)이 아니라 또 그것 바로잡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라 흔쾌히 받아 들고 그 좋아하던 주말산행도 포기하였다. 교감의 존재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선생님들이 교감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교감은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교감 자리만 지키는, 목에 힘을 주는 교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려면 교사 시절, 교무 연구 등 주요보직을 경험해보고 부단한 자기연찬으로 교직 실무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올바른 교직관을 바탕으로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갖추었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인 것이다. 누군가 말했다. "교감 놀고 먹는 자리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해 보니 그렇게 힘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다고" 교장을 보좌하고 여러 부장들의 업무 처리 방향을 안내해 주고 행정실장과 박자도 맞추고 그밖에 여러 선생님들의 가정사까지 헤아리고···. 때론 학부모를 비롯해 대외적인 관계도 원만하게 맺고. 오전엔 공문 읽고 분류하면서 유기문서 챙기다보면 금방 점심시간이다. 오전에 한 번 교내순시하기가 바쁘다. 점심 먹고 교정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이 고작이다. 오후에 회의라도 있을라치면 하루 일과는 더욱 바쁘다. 오늘도 자치위원회를 오후에 열었는데 3시 30분부터 저녁도 거른 채 무려 5시간의 강행군을 하였다. 저녁을 배달하여 먹고 책상을 정리하니 밤 10시다. 학교 일, 해도해도 끊이지 않는 속성을 지녔다. 예상치도 못한 일이 발생할 때는 난감하기만 하다. 교장은 교장대로, 교감은 교감대로, 부장교사, 교사 모두 마찬가지다. 정확히 표현하면 '일에 치여 산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국민들은 그 실상도 모르고 선생님들 편하게 월급받는 줄 안다. 다행히 뜻 맞는 교장과 선생님들 만나면 일이 힘드는 줄도 모르고 일에 빠져 즐겁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 창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오늘 아침에도 쿨메신저로 소식을 전한다. "여러 선생님들 주말을 잘 보내셨는지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학부모 총회가 있어 더욱 바쁠 것 같습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시고 즐거움을 창조하는 행복한 학교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힘차게 출발합시다. 건승!"
"선생님, 공부는 언제 해요?" "선생님, 선생님 드리려고 제가 만든 사랑표예요." "선생님, 쉬 마려워요." "선생님, 밥은 언제 먹어요?" "선생님, 과자 먹어도 돼요?" "선생님, 연필이 없어요." "선생님, 지우개가 없어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종알대는 아이들이 내 곁에서 옹알이다 못해 미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악을 쓰는 아이들과 사느라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까지 화장실조차 가지 못했습니다. 잠시만 눈을 돌리면 장난을 걸어 서로 시비가 붙어 주먹질이 오가는 꼬맹이들이니 다치지 않도록 눈을 떼지 못합니다. 공부가 끝나도 언니가 하교하는 시간을 기다리다 못해 엉엉 우는 아이, 학교를 헤집고 돌아다니는 아이, 네 물건 내 물건 개념조차 없어 한 사람이 꼭 붙어야 하는 특수교육 대상 어린이까지 데리고 있는 오후 시간까지 보내고 나면 종아리가 부어버리는 하루랍니다. 그래도 오늘은 크게 싸운 아이가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모처럼 19명의 아이들이 점심을 다 먹도록 마지막까지 엄마 노릇을 마치고 모두에게 상으로 스티커 별점을 올려주며 흐뭇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들은 1학년' 악동들이 벌써 내 마음에 들어앉기 시작한 요즈음. 까만 눈 반짝이며 코 앞까지 와서 종알대는 귀여운 참새들 이 남기고 간 이야기 부스러기들을 하나씩 기록하는 시간이 즐겁답니다. 종이에도 손을 베어 아프다는 고은이는 늘 다쳐서 걱정이고, 아침 밥을 안 먹고 오는 유림이는 공부 시간에 배가 아프다고(배가 고프다는 표현)울먹여서 힘들지요. 너무 착실해서 선생님이 말하는 모든 것이 법인 해솔이는 반듯한 모습이 자로 잰 것 같아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유치원생 티를 벗지 못한 민혁이와 영찬이는 날마다 군것질에 장난감 가지고 놀기, 밖에만 나가면 늘 늦게 들어와서 찾아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복도에서는 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음식을 골고루 다 먹으려고 매운 김치도 다 먹는 승현이가 오늘은 친구들에게 주먹질을 참아서 예뻤답니다. 어찌 보면 교육이란 길들여져 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들의 얼굴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그들이 가진 재주와 능력, 개성도 19개 일텐데 전체라는 틀 속에 집어넣고 함께 하기를 가르치며 질서와 협동, 인내와 적응을 배워 주어야 하는 나의 자리가 힘겹습니다. 속도가 빨라 지루해 하는 아이, 너무 늦어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한 교실에 모여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친구들을 받아들여주는 연습을 하며 세상살이에 눈을 떠가며 어울림의 아름다움을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3월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씨 하나를 깨우치는 것보다, 1학년 아이가 구구단을 외운다고 자랑하기보다 보통 아이보다 지능이 떨어진 친구 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마음씨 고운 아이가 되라고, 그 친구를 놀리는 것이 참 나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바보, 멍청이'를 입에 달고 사는 아이, 어른이 듣기에도 민망한 욕을 아무렇지 않게 해대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민감한 어버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속도의 차이가 있을 지는 몰라도 자라가는 모습, 배움의 키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기다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일뿐이며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니 어른의 눈높이에서 내려다 보지 말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어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지난 겨울을 잘 이겨낸 화단의 수선화처럼 노오란 색깔이 가장 잘 어울리는 1학년 아이들에게 칙칙하고 무거운 요구사항을 아이들에게 들이대며 아직 손가락 힘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많이많이 쓰라고, 숙제를 많이 내주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1학년은 수선화 한 송이를 이길만큼의 어깨를 지닌 여린 꽃송이랍니다. 1년 동안, 200일 동안 꾸준히 노력해야 겨우 예쁜 글씨를 쓸 수 있을만큼 시간이 걸린답니다. 좌우를 판단하는 시신경이 아직도 덜 발달해서 글자의 좌우를 바꿔 쓰는 아이들이란 걸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학부모님! 당신의 자녀는 이제 겨우 실눈을 뜬 작은 병아리이며 이제 겨우 꽃대를 올린 수선화 한 송이랍니다. 튼튼해질 동안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올린 이름들이 200일 이상 공들이고 사랑을 쏟으며 정성을 들여야 할 소중한 내 아이들입니다. 세상 속으로 첫 나들이를 나선 소중한 아이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상처받지 아니하며 아름다운 추억으로 행복한 1학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선생이기를, 날마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가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빕니다. 내가 사랑할 이 이름들에게 신의 가호를 빕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특성화 전략을 전제로 한 엄격한 성과평과 시스템,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오후 기획처 청사 MPB홀에서 200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공개토론회를 열고 대학경쟁력 강화방안과 국립대 통폐합 등 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예산처 서병훈 사회재정기획단장은 이 자리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성화 전략에 따른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효율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 단장은 "단과대학별, 학과별로 구조개혁 및 특성화전략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해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재정지원 후에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조개혁 및 특성화분야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 각 부처 사업간 사전협의와 조정이 필요하고 각 부처의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의 중복 낭비요인 제거를위해 사전조정 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의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통한 절감경영, 보유자산 매각, 인력감축과 기업 R&D 참여, 지자체.지역기업 등의 발전기금 유치 노력 등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단장은 "오는 2020년이면 전국 대학의 정원이 30~35%가 남아돌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전경련은 대졸 신입사원에 대한 평가에서 26%만이 그런대로 적합하고 나머지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면서 "대학교육이 양적, 질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유학 수지적자가 2조~3조원에 이르고 주요국가의 외국인 학생비율도 호주가 17.7%, 미국이 3.4%, 일본이 2%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2%에 불과하다"면서 "교육개방 문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우천식 KDI 산업기업경제 연구부장은 "교사(校舍), 교지(校地)의 임차금지 등 대학보유 수익성 자산의 활용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자체조달 재원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 및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학교부지내 입지를 허용하고 대학내 정부출연 연구소 또는 기업체 소유의 연구기술개발 시설 설립을 유도하고 산업체와 중앙정부, 지자체 협력하에 기존 학교부지를 테크노파크로 재개발하는 것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인교대는 20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경기캠퍼스에서 '경기캠퍼스' 준공식을 가졌다. 경기지역 초등교원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삼성산 자락 석산부지 6만6천평과 공사비 879억을 전액 지원, 2003년 12월 착공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지난해 3월 강의동, 음악관, 학생복지센터 등을 우선 준공, 개교했다. 이날 준공한 나머지 건물은 체육관, 행정동, 도서관, 기숙사 등이다. 경인교대는 인천시 계양구에 계양캠퍼스, 안양에 경기캠퍼스를 각각 갖추고 있으며 경기캠퍼스는 오는 2009학년도부터 매년 500여명의 초등교원을 배출하게 된다.
홍콩 7개 명문대학들은 사상 처음으로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22회 해외유학, 어학연수 박람회'에 참가해 한국 학생들을 대거 유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한국 학생 유치 박람회에는 유수 언론매체에서 세계 40위권 대학으로 선정된 홍콩대학을 포함해 홍콩침례교대학, 홍콩중문대학, 홍콩교육대학, 홍콩이공대학, 홍콩과기대학, 홍콩시립대학 등 7개 교가 참여한다. 홍콩대학 대표단은 이번 박람회에서 홍콩이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명성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 학생들의 해외 유학의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국 학생들의 홍콩 대학 입학 자격은 일정 수준의 TOEFL 성적과 함께 수능 성적 등을 고려한 뒤 인터뷰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뽑으며, 학비는 1년에 6만홍콩달러(750만원) 수준이다. 현재 홍콩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4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아시아계가 200여명이며, 한국 유학생은 35∼40명으로 대부분이 교환학생이다. 맹청신 홍콩무역발전국 한국사무소장은 "홍콩은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중국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적 강점이 있다"면서 "많은 외국 학생들이 아시아의 국제도시이자 세계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홍콩으로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맹 소장은 "홍콩은 중국 본토로 통하는 비즈니스 관문이자 글로벌 기업들이 지사를 두고 있어 풍부한 취업 기회를 제공해 학업과 더불어 국제적 감각과 다양한 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홍콩에서는 영어와 중국어를 함께 배울 수 있다"면서 "홍콩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희망하지만 언어 장벽 등으로 힘들어 하고 있어 한국 유학생이 홍콩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취업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덧붙였다.
고등학생들은 월2회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오히려 수업 부담이 커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고교 학생회 모임인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한고학연)는 20일 "대의원이 소속된 학교 30여곳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주5일제 수업을 이유로 등교시간을 앞당기거나 평일 수업량을 늘리는 등 학습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토요일에 보충수업 등을 이유로 등교하게 해 주5일제 취지를 무색하게 한 학교도 다수였다고 말했다. 강남 C 고교는 격주 주5일수업제로 줄어든 수업 시간을 채우려고 매일 30분씩 일찍 등교하게 했으며 7교시까지 수업이 있는 날이 한 주에 3일에서 5일로 늘어났다. 이 학교 학생은 "평일에 수업이 꽉 차 학생들이 피로를 호소하고 있고 쉬는 토요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학원 수업이 시작돼 학습 부담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인천 I고교의 경우 주5일제 이후 쉬는 토요일은 자율학습하는 날로 '지정'돼 3학년의 경우 반드시 학교에 와서 5시까지 강제 자율학습에 참여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경기 A 고교는 한달에 한번씩 토요일 하루 동안 실시하던 '전일(全日)제 특별활동(CA)'이 사라지면서 학내 동아리가 학교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해체되거나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있다. 이 단체는 "대전 D고교는 쉬지 않는 토요일에 1,2교시 과목을 한 번씩 더 반복해 총 4교시를 진행하는 등 빠듯하게 짜인 수업 일정과 빨라진 진행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고학연은 "대의원이 소속된 학교 뿐 아니라 전국 고교 전체를 상대로 주5일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고등학생 다수가 주5일제 실시에 문제를 제기하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올해 첫 활동 과제로 주5일 수업제 개선과 더불어 '교과서 강제구매'를 선정하고 "배우지 않는데도 학교가 필수적으로 사게 하는 교과서 실태조사를 벌인 뒤 환불 요구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직업체험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에 '직업체험 학습실'을 개설, 오는 4월부터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체험 학습실은 제빵.제과기술 등 20개 내외의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이론보다는 실천과 체험중심으로 운영된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진로 체험의 날로 지정 운영하며, 올해에는 중학생을 참여 대상자로 선정하고, 초등학생 및 일반계 고교생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시간은 1일 4시간이내로 계열별, 학과별, 교육과정 등 학교여건을 고려해 다양하게 편성.운영하게 된다. 시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직업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학교와 학과 선택 등 진로선택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일 교단선진화기기 신규 보급 등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정보화추진 기본방향'을 밝혔다. 시 교육청은 우선 올해 ▲정보인프라 고도화 추진 ▲교원 ICT활용교육 활성화 ▲ICT활용 경진대회 활성화 ▲교육행정 정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교원용PC 790대를 지원하고, 교육용PC는 신설학교 13곳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교단선진화기기를 472개 학급에 새로 지급하며, 인천교수학습지원센터와 디지털자료실센터의 지원을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e-러닝 및 u-러닝 지원체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우수학생 2천652명에게 매월 2만1천450원씩의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207명을 새로 선정해 개인용 컴퓨터와 통신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미래형 선도학교 운영,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 ICT 장학요원 연수, e-Clean 도우미 퀵 서비스 제공 등으로 정보통신 윤리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리교과의 통합사회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2월 열린 교육과정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이 내놓은 시안에 ‘지리’과목 독립을 전제로 한 시안이 제안되면서부터 심화된 독립요구는 지난달 말 열린 ‘고등학교 사회과 선택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세미나’에까지 이어지면서 점점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류재명 서울대 교수는 시안에서 “통합 교과 운영이라는 이름하에 지리가 독립된 교과목, 혹은 적어도 독립 교목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사회과 통합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과목이 ‘지리’라는 것이다. 조성욱 전북대 교수는 “통합으로 인한 피해는 역사와 지리가 공통으로 보지만 역사는 국사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은 과목명이 존재하지만 지리는 고1까지 일반사회를 사회과의 대표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교사 채용과 배치에 까지 영향을 미쳐 비전공자의 수업으로 인한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서울체고 교사는 “현재 중학교에서는 지리 전공자가 전공하지 않은 역사와 일반 사회를 가르치고 있으며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지리전공자가 일반 사회를 가르치고 있다”며 “비전공 교사가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게 하면서 교과의 핵심과 철학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올바른 역사교육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역사왜곡 등 시류에 편승해 여론을 업고 독립이 기정사실화 된 추세이지 않느냐”며 “역사와 마찬가지로 지리도 도립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강조했다. 박 교사와 같은 주장은 교육과정평가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게시판에 올라온 70여 건의 글들은 지리 교과의 독립을 요구하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재관 경북 안동고 교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통합사회과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고교 사회과 선택과목 난립으로 인한 교사 부족과 대입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 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 사회과 심화선택 과목도 줄여야 한다”고 토로했다. 황금복 서울 고명정보산업고 교사는 “역사:지리:일반사회 시수가 공청회에서 논의된 대로 7:4.5:4.5시간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특정 영역에 유리한 안을 타 영역의 동의 없이 최종 보고서에 실어서는 안된다”며 공정한 개정 진행을 요구했다. 이러한 지리 교사들의 요구에 대해 남경희 서울교대 교수는 “한 지붕 아래 세 가족이 동거해야 하는 사회과는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교과의 정체성을 놓고 세 가족 간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교과 내 통합에서 영역 내 통합으로 방향 전환을 할 것은 확실하지만, 이 역시 하나의 실험일 수밖에 없는 만큼 사회과 교육과정의 불안정한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과를 비롯한 각 교과의 교육과정 개정은 올 한해 실험연구를 거쳐 2007년 정부가 개정고시 하면, 교과서 개발과 검정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대학이 정보화를 통해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러닝지원센터 구축 등에 올해 모두 142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추진돼온 대학 e-러닝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전국 10개 권역에 1개씩의 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21억원을 투자해 2개 권역에 센터가 들어선다. e-러닝지원센터는 스튜디오형 강의실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콘텐츠를 개발해 대학간 학점교류는 물론 지역구성원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권역과, 부산 울산 경남권역의 e-러닝지원센터는 e-러닝강좌를 공동으로 개설해 지난해 6천612명이 수강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30-40년 전에 국민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려서 많은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었고 흔치는 않았지만 단골 연극의 메뉴였던 이솝우화 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 교육의 정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고 있는 사람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김진표 장관이다. 그런데 J일보 사설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할 김진표 장관이 수시로 말을 바꾼다는 주장에 공감이 가면서 양치는 소년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은 어쩐 이유일까..... J일보가 김진표 장관이 수시로 말을 바꾼다는 주장은 이렇다. 김진표 장관은 경제부총리 시절 여러 차례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주장했고 지난해 12월에도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주장했다. 그런데 노대통령이 올 초 교육의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고, 여당 내에서도 자립형 사립고는 귀족학교라며 반대하자 김 부총리는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는 없다. 라고 주장했으며 서울대가 2008년 입시에서 통합 논술을 확대하겠다고 하자 김 부총리는 환영했는데 며칠 뒤 노 대통령이 서울대 발표에 대하여 부정적인 언급을 하자 김 부총리는 또 말을 바꿔 대학입시 담당자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 비중을 높이고, 논술 비중을 낮춰 달라고 요청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행.재정적 제재를 하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교육인적자원부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장관의 자질이 되는지 극히 우려된다. 우리 교육이 이제까지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많지만 가장 큰 이유 하나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이나 높은 분의 코드에 맞추는 식의 정책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 구체적인 예의 하나가 이해찬 장관시절 고령교사 한사람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세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는 엉터리 경제논리를 교육에 접목하려다 실패하고 지금도 우리 교육의 현장이 교원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실패한 정책을 증명해주고 있다. 우리 교육은 지난 3공화국부터 6공화국까지 몇 십년 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였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교육의 수장은 무엇보다 뚜렷한 교육철학을 갖고,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 김 부총리의 지금까지 행동은 부적절하여 실망감만 줄 뿐이며 교육부장관은 철학에 따라 교육정책을 펼쳐야 하며 교육에 어느 정도 전문가의 자질이 요구된다. 얼마전 김진표 장관은 국회에서 김영숙 의원과의 교육위의 정책질의 응답에서 “전문직 교원은 교육만 알지 행정을 모른다”라고 주장을 했다지만 교육도 행정도 모르고 자기 철학도 없이 말 바꾸기를 밥 먹듯 하는 장관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하는가? 이제는 "정권과 코드를 맞출 것이 아니라 철학에 따라 교육정책을 펼쳐라“ 라는 주장도 하기 싫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에도 자신의 교육철학을 지키려다 퇴진당한 교육 수장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아울러 군자표변(君子豹變 : 군자는 허물을 고쳐 올바로 행함이 아주 빠르고 뚜렷해야 한다 )의 뜻을 새겨보는 장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김명숙 교수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영국, 일본은 심각한 학력 저하 현상에 대한 개선책으로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강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영국 등 교육의 질 관리 차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국가는 자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 “2007년 전국학력조사 실시”=일본은 2007년도부터 전국 모든 초등 6학년생과 중학 3학년생을 대상으로 전국학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965년 일제고사가 폐지된 후 42년만의 부활이다. 2004년 12월 OECD가 발표한 국제학력조사 결과 일본 학생들의 성적 순위가 낮아지는 등 학력저하 현상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1956년부터 초등 6학년과 중학 3학년 4~5%, 1961년부터는 중2,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학력고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등의 경쟁이 심화되고 일부에서는 시험 당일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쉬게 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일본교직원노동조합 등의 반대에 의해 1965년 폐지됐다.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체포된 교원이 60명이 넘었다. 지금도 일교조는 평가로 인해 교육 획일화, 학교선택제 강화로 인한 의무교육제 붕괴등을 이유로 비판하는 입장이나, 일교조 가입율이 1996년 62.2%에서 지금은 30% 대로 하락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학력테스트를 실시하는 자치단체가 2004년에는 50여 곳이다. 학력고사는 지방교육행정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하나, 평가결과 및 원자료 공개에 관한 법조항은 없다.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보다 전국 규모의 일제고사 성격이 강하다. ◇영국, 공립 대상 전집평가=영국은 1989년 국가교육과정평가제도(National Curriculum Assessment)를 도입해 명문 사립학교를 제외한 모든 공립학교가 시험에 응하도록 법제화했다. 국가교육과정평가는 전집형 평가의 대표 사례로, 핵심 단계가 끝나는 7,11,14세에 교과별 총괄평가 형태로 연 1회 실시된다. 평가는 교사평가와 표준화 검사로 나뉘며, 영어, 수학, 과학을 평가한다. 단 14세 교사별 평가는 국가교육과정에 포함된 전 과목을 평가한다. 국가, 지역, 학교별 평가 결과가 인터넷에 공개 돼 학부모들은 학교선택 자료로 활용한다. 학생, 교사 개인에 대한 정보는 암호 처리된 후 공개돼 다양한 관점의 분석을 유도함으로써 장학과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국가교육과정평가는 공립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학교 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학업성취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의 도달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교육개혁법안으로 성취도 평가=미국은 2002년 1월 8일 NCLD법안(No Child Left Behind․개정판 초중등교육법안)을 제정, 연방정부가 학생들의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환류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 따라 주정부는 매년 3~8학년 학생의 읽기, 수학에 대한 학업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각 학교는 주정부가 정한 ‘연간 적정 향상 수준’(Adequate Yearly Progress)을 달성해야 하며, NCLD법안은 2014년까지 모든 학교가 ▲첫번째 주정부 기준인 영어, 수학 표준화 검사에서 100% 도달 ▲두번째 기준인 시험응시 학생비율 90% 이상 ▲세번째 기준인 중도탈락률 10% 미만과 출석률 90% 이상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간 적정 향상 수준’에 학교가 2년 연속 미달할 경우 학교는 학생들에게 전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교육청은 통학비용을 부담하고 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3년째에도 미달할 경우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학교선택권 제공 외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개인교습,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방학교육 프로그램 등 보충교육을 위한 재원(1인당 500~1000달러)을 지원한다. 4년 째 미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경영권 축소나 교직원에 대한 구조조정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반대로 ‘연간 적정 향상 수준’을 초과하는 학교는 주학업성취상을 수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학교, 지역교육구 및 주 전체의 학업성취 정도, 자녀가 다니고 있는 교사의 질, 주요 과목에서의 학업성취 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평가결과가 공지된다. 미국 연방정부는 또 국가교육향상평가(National Assessment of Progress)를 ▲1969년부터 1982년까지는 9, 13세 학생, 17세 학생과 성인 ▲1982년부터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방분권화에 근간을 둔 미국 교육의 특성상,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고, 그 지식을 이용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중앙정부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국가 통제나 관리가 없는 자율적 학교 교육과정이나 교육제도는 지역이나 인종간 성취 수준의 차이를 심화시킬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가단위 학업성취평가가 도입됐다. 1988년 각 주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법률이 별로도 제정돼, 1996년에는 47개 주가 주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다.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등 도시화 수준별로만 공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시․도, 시․군은 물론 학교별 성취도까지 범위를 확대해 공개하자는 교육부 정책 연구보고서가 발간됐다. 학교별 성취 수준 비교 공개에 대해서는 교원 70% 이상이 반대 의견을 보였다. 김명숙 서울시립대 교수는 ‘초중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방안 연구’라는 교육부 정책 연구 과제를 최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교육부의 공식 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의견’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전문직, 교원, 학부모, 교육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지난해 12월 공청회, 외국 사례 등을 광범위 하게 수용한 것으로 교육부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2면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란, 교육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초6(1% 표집), 중3(1%), 고1(3%) 학생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과목 성취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 위해 공개해야=김명숙 교수는 보고서에서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원자료는 학생, 학교, 교육청의 정보를 암호화해 순수 연구나 정책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제언했다. 연구자가 비공개키로 한 자료를 유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자가 지난해 교장, 교감(99명), 교사(335명), 학부모(139명), 전문가(12명) 등을 포함한 65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학생, 교사, 학교를 알 수 없게 암호화 한 후에 연구자들에게 원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2%가 찬성 답변했다. 자료 공개를 찬성하는 이유는 투명해야 교육발전이 있고, 보다 과학적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자들은 신상정보 유출과 교육기관 간 과열 경쟁 우려를 들었다. ◇전집평가로 학교별 성취도 공개=보고서는 전집형 평가를 통해 학교별 성취도를 공개하고, 이 경우 평가 결과는 학교별 평가와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다양한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설문조사 결과 ‘원하는 학교의 상대적 학업성취도 수준 공개’를 물은 결과 교사 77.9%(261명), 교장, 교감 70.7%(70명), 학부모 57.6%(80명)가 반대했다. ‘시도교육청별 비교 공개’에 대해서 교장, 교감 37.8% 가 ‘찬성’했고 ‘원하는 교육청 공개’는 28.6% 찬성, ‘어떠한 공개도 반대한다’는 답변이 33.7%였다. 교사들은 ‘어떠한 공개도 반대’가 49.3%, ‘비교 공개 찬성’이 21.8%, ‘원하는 교육청 공개’는 28.9%가 찬성 의견이었다. 학부모들은 ‘비교 공개 찬성’ 45.5%, ‘원하는 교육청 공개’ 30.1%, ‘공개 반대’(24.5%)로 공개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평준화 논란 일듯= 학업성취도 관련법이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지난해 8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지난달 ‘교육격차 해소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주호 의원안은 ‘학교별 평가 결과를 공개하자’는 의견이지만 이인영 의원은 이에 반대하는 차이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일치해 조율된 법안의 4월 국회통과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법안 제정 여부에 따라 큰 흐름이 결정되겠지만, 학교에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학업성취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지역별, 학교별 교육 수준 차이가 드러나고 이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스레 교육평준화가 도마 위에 오르는 등 교육계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사상 첫 야구 월드컵인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주최국 미국은 자기 팀에게 유리하도록 대진표를 짰다. 상대하기 편하다고 생각한 한국, 일본, 멕시코를 자기네 조에 넣은 것은 물론 2라운드에서 같은 조에 편성됐던 팀끼리 준결승전을 치르도록 했다. 어떤 종목이든 당연히 A조 1위와 B조 2위가 맞붙는 크로스 토너먼트로 경기를 하기에 미국의 오만에 분노했다. 일본전과 멕시코전에서 나온 오심을 보면서는 미국이 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음모 때문에 화가 났다. ‘죽 쒀서 개준다.’고 멕시코에게마저 패하며 우리가 만들어준 죽으로 일본대표팀을 기사회생시키는 모습에서 미국은 조롱거리였다. 오늘 온 국민은 물론 해외교포들의 관심 속에 열린 준결승전에서 일본에게 6:0으로 패해 도미니카와 함께 공동 3위에 머물러 아쉬움이 크다. 실력차가 크지 않고는 한 팀을 내리 세 번 이기기 어려운 게 스포츠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대진표를 짠 미국을 두고두고 원망할 것이다. 하필 미국의 희생양이 우리나라였고, 미국이 누리고자 했던 행운을 일본이 차지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처음 열리는 대회이기도 했지만 야구의 역사나 대표팀의 몸값으로 볼 때 처음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대표팀이나 코칭스태프는 최선을 다했다. 국민이 하나로 뭉쳐 열광하게 했던 대표팀이 자랑스럽다. 해외 언론에서 이번 대회를 ‘한국을 위한 잔치’로 기사화 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번 대회 일본과의 맞대결에서 2승1패로 승률이 높았고, 전체 성적에서 6승 1패로 가장 경기를 잘한 한국이 불운의 덫 때문에 비록 결승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세계 정상급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축제분위기에 젖은 일본에는 ‘세 번째가 진짜다.’라는 속담이 있나보다. 잘못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악법도 지켜야 하기에 미안해하거나 겸손해하면 축하해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연속 두 번을 진 일본이 한번 승리한 것을 가지고 기고만장해 하는 것을 보니 정말 배가 아프다. 삼세번의 룰이 어떤 것인지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안다. 하다못해 가위바위보를 해도 세 번 중 두 번을 먼저 이긴 사람이 승리자다. 사실 우리가 두 번을 먼저 이겼으니 승부는 이미 끝난 것이다. 이제라도 미국이 만든 음모 덕이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기라도 한다면 일본팀에게 박수를 보내겠다. 변수가 많은 게 야구 경기다. 스포츠가 직업인 프로 선수들도 경기가 안 풀리는 날이 있다. 하필 우리 선수들에게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을 뿐이다. 스포츠는 어쩔 수 없이 결과에 얽매이지만 과정도 그만큼 중요하다. 초대 챔피언의 꿈은 사라졌지만 7경기 중 6경기를 이겼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삼자. 최선을 다한 코칭스태프나 선수들의 노고도 잊지 말자. 어릴 때부터 정직해야하고, 정의로워야하고, 겸손해야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겠다. 어떤 일이든 남에게 욕먹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과 결과만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야겠다.
최근 실업계 고교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2005년 5월 실업계 고교 교육을 살릴 마지막 기회로 생각할 정도로 발표한 직업교육체제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후석연구결과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 결과가 발표되어 큰 도움이 될 정망이다. 즉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3월 21일), 천안(3월 22일), 광주(3월 23일), 부산(3월 24일)에서 2005년 발표된 직업교육혁신방안에 추가적인 프로그램과 후속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하고 9개의 보고서 전체가 실린 CD를 실업계 고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4개 권역별 발표회는 12:30 - 13:00에 접수하고 13:00시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 해당 시도 담당자의 인사말에 이어 교육부의 발표와 9개의 자료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9개 과제는 실업계 고등학교 정체성 확립 방안, 협약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프로그램 개발, 산업현장과 교육현장 연계를 통한 교원역량 강화 방안, 실업계고 평가프로그램 개발․적용, 생애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직업기초능력 향상프로그램 개발,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 간 학점연계 방안, 실업계 고교에서의 장애학생 직업교육 지원 프로그램, 초․중등교육에서 교양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교수․학습 우수사례 발굴․보급 등이다. 이들 발표를 통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을 접함으로써 실업계 고교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본다. 전국의 실업계 고교 교사와 관리자들이 이들 자료를 충분하게 활용하여 실업계 고교 교육 활성화의 계기와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하기를 바란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2014학년도부터 모든 수능 과목의 출제방식이 문제은행식으로 바뀐다. 이에 앞서 현재 고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08학년도 수능부터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일부 과목에 문제은행식 출제가 처음 도입돼 2012학년도에는 수리, 외국어 영역까지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일 수능 출제 방식을 2008학년도부터 4단계로 문제은행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은행식(item-bank) 출제는 외부와 차단된 채 단기간에 문제를 내는 '폐쇄형 출제방식'과는 달리 과목별로 충분한 양의 문제를 상시 개발해 축적했다가 출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1개월 간의 합숙출제 등 폐쇄형 출제방식은 출제위원 섭외에 한계가 있고 출제기간도 짧아 양질의 문제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입 일정을 보면 1단계로 2008~2009학년도에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일부 과목, 2단계로 2010~2011학년도에 제2외국어/한문 전과목에 문제은행식 출제가 도입된다. 이어 3단계로 2012~2013학년도에 수리, 외국어 영역을 거쳐 4단계로 2014~2015학년도에 전 영역에 문제은행식 출제가 적용된다. 교육과정평가원은 200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때 7개 과목 문항의 50%를 문제은행식으로 시범 출제해본 결과 합숙출제 문항과 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문제은행연구부를 신설한 데 이어 문제 출제를 위한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 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2004년 10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2010학년도에 전면적으로 문제은행식 출제체제를 도입하는 일정을 제시했으나 문제 개발 및 축적 기간이 오래 걸려 시기를 재조정했다"며 "문제은행식 출제를 위해서는 20배수 정도의 최소 문항수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축적하려면 과목에 따라 3~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열린우리당의 실업고 방문 때 교육공무원이 동행한 것과 관련, 19일 성명을 내고 교육의 정치적 악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정치권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교육공무원들이 이에 휘말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실상 조사 공개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교총은 청와대와 교육부, 각 정당에 교육의 정치적 이용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사설학원에서 러시아 유명 음악대학의 박사 학위증을 사들여 학위등록까지 마친 대학 교수와 강사ㆍ교향악단 단원 21명을 포함, 가짜 음악 석ㆍ박사 12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19일 국내 음대 졸업생과 교수, 강사 등 120여명을 모집, 수천만원씩 받고 러시아 V음대의 가짜 석ㆍ박사 학위증을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서울R음악원 대표 도모(51ㆍ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도씨가 설립한 사설학원에서 가짜 박사학위를 사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학위등록을 한 서울 모 대학 조교수 박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벌금 700만∼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가짜 박사학위 취득자의 명단을 교육부에 통보해 징계조치를 의뢰키로 했다. 검찰은 도씨의 학원에서 러시아 H음대의 가짜 석사학위증을 취득한 100여명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짜 박사학위 발급에 가담한 러시아 V음대의 총장 Z씨에 대해서는 지명수배와 입국시 통보조치를 취하는 한편 러시아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피아니스트 출신인 도씨는 1998년 서울 강남에 음악학원겸 유학알선업체인 서울R음악원을 설립, 러시아 대학의 석ㆍ박사학위증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했다. 도씨는 이들로부터 학기당 400만∼500만원씩 받고 불과 몇 시간 분량의 강의와 레슨, 일주일 가량의 러시아 대학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가짜 석ㆍ박사 학위증을 발급해주고 25억원 상당의 부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러시아대 음대 총장 Z씨는 교수 1∼2명과 함께 연간 10여일 가량 한국을 찾아와 박사학위 취득 희망자에게 형식적으로 강의하는 방법으로 도씨의 음악원이 마치 러시아 음대의 분교인 것처럼 위장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학위장사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도씨와 Z씨가 절반씩 나눠가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가짜 박사들은 학술진흥재단에 학위를 등록하고 대학에서 강의하며 박사 행세를 했고, 자기들끼리 '러시아음악협회'를 결성해 기념 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세력집단화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가짜 박사학위를 내세워 국내 대학의 조교수와 전임강사로 임용됐고, 국내 명문대 교수도 가짜 박사학위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사학위가 없는 이들 교수는 평소 대학원 강의 등에 큰 부담을 갖고 있던 차에 도씨가 배포한 안내 팸플릿을 보고 학원 등록을 해 가짜 박사학위를 취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외국 박사학위 취득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 전반적으로 점검 및 수사를 해나가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 박사학위가 학술진흥재단에 그대로 등록될 수 있었던 것은 별다른 확인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학위등록을 할 때 외국 대학에서 수학한 증명원이나 출입국 기록 등을 제출토록 하는 등 실질적 심사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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