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5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부산 효림초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은 한마음이 되어 백혈병을 앓고 있는 이 학교 강주혁(10) 학생 돕기에 나섰다. 강군은 올해 2월부터 소아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해왔으나, 골수 이식을 해야만 소생할 수 있는 상태. 백방으로 수소문 끝에 어렵게 골수 기증자를 찾아 8월 12일로 수술날짜까지 잡았으나 1억원 가까이 드는 수술비를 구하지 못해 수술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효림초 어린이회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강주혁 어린이 돕기’ 모금활동을 자발적으로 벌이고, 이에 교직원, 학부모들까지 동참했다.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벌인 결과 1500여만원의 성금이 모여 수술비의 일부로 사용될 예정이지만 수술비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어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성금문의=효림초 051)260-1713
부산에 2007년까지 항만·물류, 증권·금융, 전시·컨벤션 등 3개의 특성화고가 설립될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특성화고 개편 및 설립계획’을 마련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빠르면 올해 안에 그 결과를 분석해 향후, 부산신항만 건설에 따른 산업 인력 수요 증가에 예상되는 항만물류관련 특성화고교, 그리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부산 유치 등과 관련한 금융관련 특성화고교, 이 밖에 발명·특허, 전시·컨벤션 그리고 환경관련 특성화고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부산시 역점사업 추진 방향에 맞춰 해양 및 금융산업군 배치에 따른 지역내 전문·기능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부산시내 12개 특성화고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학급 조정 및 통·폐합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실업계 직업교육에 대한 재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7월 7일 오후 6시 30분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물결 김병호 선생의 퇴임문집출판기념회가 있었다. 교직 생활 36년을 마감하는 퇴임을 앞두고 본인과 가족, 지인과 친구 분, 제자들의 글을 모아 책으로 엮어 퇴임문집출판기념회를 가진 것이다. 퇴임을 기념으로 엮은 책을 나누어 주는 정년퇴임식에 여러 번 참석해 본 경험이 있지만 이번 일은 매우 신선하고 잔잔한 감동이 일었다. 그것은 간혹 평교사로 퇴임하시는 분들이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여 학교단위로 간략히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물결 김병호 선생의 퇴임식은 평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규모에 있어 그 어느 교장선생님의 퇴임식 못지않았기 때문이다. 식이 시작되기 전 둘째 따님의 가야금 연주가 있었다. 유아교육 박사과정, 대학 강사로 바쁜 와중에서도 틈틈이 익힌 연주 솜씨로 대중이 익히 알고 있는 곡들을 연주하여 분위기를 한결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다. 물결 선생께서 민속학에 특히 관심이 많으시고 전통문화에 애착이 남다르시니 자연이 자녀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사모님께서도 창을 부르며 장구를 치는 모습을 종종 보아왔다. 퇴임문집출판기념회가 막 시작되려고 할 때 주위를 둘러보았다. 선생의 양가의 친척 되시는 분들, 학교 선후배, 지역주민, 다양한 사회봉사로 인연을 맺은 분들, 경주 시장, 교육장, 대학 관계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그 넓은 홀이 가득 메워졌고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다. 또 아흔 다섯 살의 작은 어머니와 허리가 90도로 굽은 장모님을 소개하실 때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선생의 효심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와 같은 자리에서도 어른을 최우선하여 섬기는 일면을 볼 수 있었다. 물결 선생은 문집 서두 인사말에서, “어느덧 세월은 바람 속에 나부끼고 있다. 나의 잔뼈가 굵고 꿈과 이상을 키우며 뛰놀던 수봉동산 모교에 들어와 학창시절을 회상하면서 은사님들과 선배님들의 가호를 받으며 동료선생님들의 도움과 후배 제자들의 진솔한 참모습 속에 30여 星霜이 지나고 중 ․ 고 학창시절 6년 그러니 36년 5개월 만에 겨우 교문을 떠나는 낙제생 늦깎이 졸업생이다"라고 하였다. 고향으로 돌아와 모교에서 제자들을 키우며 오직 근면과 성실을 모토로 지역을 위한 환경지킴이, 전통문화 지킴이로 각종 사회 봉사활동에 정진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하여 달려오셨던 물결 선생. 퇴임을 맞게 된 지금, 선생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50대 후반 당시는 흔치 않았던 남자로서 대구 효성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학과에 입학하여 만학의 꿈을 실현하며 학문에 열정을 쏟았던 학구열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선생은 항상 가정과 가정교육을 중요시 하였는데 이는 선생으로 하여금『청소년 학교폭력의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쓰게 하였다.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 사회상황에 비추어 볼 때 물결선생이야말로 교육자의 눈으로 앞일을 예견한 선견자적인 인물이 아닐까 한다. 이 논문은 우수 논문으로 지정되어 대한 가정학회 주최 제 52차 정기총회 때 발표되었다. 물결선생은 자녀를 셋 두었는데 요즈음 젊은 청년들 중에 정말 보기 드문 예의바른 청년들이다. 나는 선생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라온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선생은 항상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의 일을 철저히 감당하도록 교육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기본생활 습관을 어릴 때부터 몸에 베도록 늘 지도하신 까닭에 그들의 언어나 행동은 매우 분명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자신의 입장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행동에 익숙하다, 이는 물결선생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빈틈없이 행동하고 매사에 철두철미함의 원칙을 고수하는 가정교육의 산물이라고 믿는다. 선생은 우리나라 역사와 전통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향 경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다. 명절에는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민속행사를 주관하기도 하셨는데 시민들과 함께 찰떡을 만들고 전통 줄넘기를 하시며 즐거워하시던 모습의 기억이 생생하다. 나는 그동안 물결 선생을 옆에서 뵈면서 다산 정약용을 많이 떠올렸다. 선생은 속하신 단체나 주변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려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학정신을 항상 가지고 계시고 비능률적이고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없애고 모든 사람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생활하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연구하시며 늘 가족사랑의 마음이 애틋하신 모습을 보아서이다. 견문을 넓히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시며 자녀들로 하여금 찬란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나라를 여행하도록 권유하시고 지난 겨울방학에는 아들과 함께 한 달간 인도여행을 다녀오신 후 겪으셨던 일들을 얘기하시며 가슴벅차하셨다. 선생은 또한 두충나무에 대하여 연구하며 고향에 두충나무를 심어 보급하여 농촌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도왔던 일과 꿀벌을 키워 벌침을 연구하며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는 질병을 갖고 있는 이웃주민들을 벌침으로 치료하셔서 이웃주민의 칭송을 한 몸에 받기도 하였다. 선생은 특히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하여 각종대회에 출전하며 산수유 씨앗과 과육 분리기 제작, 광전장치 응용의 이해, 정투상도 실물 제작 지도의 교편물을 제작하는 등 부단한 연구자세로 임하여 학생들과 함께 기쁨과 성취감을 맛보기도 하였다. 선생은 이미 1985년 청소년연맹 수석전임지도자가 되었고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청소년연맹 전통문화기능지도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 단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학생들에게 정신력, 호연지기, 극기력을 키우도록 하는데 조력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멋진 분이셨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퇴임문집출판기념회는 선생의 그동안의 업적을 기리는 자리기도 하였는데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고 내빈들께서도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다. 물결 선생이 퇴임문집출판기념회를 마지막으로 교육계를 떠나게 되는 현실을 모두들 아쉬워하는 그러한 자리였다. 선생께서 요모조모 아름다운 집을 가꾸어 가시는 것을 뵈면 존경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다. 텃밭도 일구시고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서재를 조립식 건물로 지으셔서 초야의 선비의 모습을 간직한 채 앞으로 비워 둔 세월을 책 읽는 것으로 메우시고 사실 물결 선생, 성실한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우러나는 연륜의 원숙함으로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래본다.
114개 대학이 전체 모집정원의 7%인 2만7천587명을 뽑는 2006학년도 대입 수시1학기 모집 원서접수가 13일부터 22일까지 대학별로 실시된다. 수도권 대학은 대부분 인터넷으로만 접수하고 접수일은 ▲단국대 중앙대 13~15일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서울)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국외대 한양대 13~18일 ▲연세대 15~18일 ▲홍익대 13~19일 ▲고려대 숭실대 15~19일 ▲광운대 13~22일 ▲명지대 세종대 18~22일 등이다. 논술 등 필답고사는 이달 23일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26일 건국대, 27일 한국외국어대, 30일 서강대 한양대, 8월2일 연세대, 같은 달 8일 고려대 중앙대, 9일 경희대, 11일 동국대(서울) 등이 실시한다. 원서접수가 대학별로 이뤄지고 같은 대학이라도 인터넷 및 창구 접수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고 필답고사도 모집단위 및 유형에 따라 실시 여부가 제각각인 만큼 지원자들은 각 대학의 일정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합격자 등록은 9월5~6일 이틀간 일제히 실시된다.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지만 1곳에만 등록해야 하고 1곳이라도 합격하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4년제 대학 뿐 아니라 산업대와 전문대의 수시2학기 및 정시ㆍ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웹기반 교육용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통해 e러닝 교육을 종합 관리할 충북교육정보원 건립이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사업비 220억원을 들여 청주시 흥덕구 산남3택지개발지구내 1만7천605㎡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6천840㎡)의 교육정보원을 짓기로 하고 중앙투자적격심사위원회에 심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투자적격심사에 통과되면 내년 9월 공사에 들어가 2008년 초 문을 열 계획이다. 교육정보원은 ICT(정보통신기술) 자료 개발실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 연구실, 인터넷 방송시설, 사이버 도서실 등 디지털 체험관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며 교육용 콘텐츠 개발.보급은 물론 교육정보자료 통합 관리, ICT 연수 등 교육 정보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교수.학습 지원정보와 자료 서비스, 온라인 원스톱 검색 시스템 구축 및 사이버 장학상담 기능도 맡게 된다. 도교육청은 교육정보원이 건립되면 온라인 교육망 확대로 공교육 내실화와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정보원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정보 체의 구축으로 교실 수업의 질을 끌어 올리고 웹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교육 시설 확보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 방식을 저렴한 방향으로 개정하거나 심야용 전기요금을 20% 인하하고 아예 교육용 심야전기요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학교 전기요금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는 사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전기료가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한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산업용ㆍ일반용ㆍ주택용ㆍ농업용 등 용도별로 산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수요는 산업용 전력이 전체 전력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용을 포함한 일반용과 주택용이 각각 25%, 농업용이 0.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전력요금 평균 판매단가를 100으로 했을 때 주택용, 일반용(상업용 포함), 교육용은 대략 각각 19%,40%,20% 만큼 높고, 산업용, 농업용, 가로등은 각각 20%,56%,12% 만큼 낮게 책정돼 있다. 한국전력 자료(http://blog.naver.com/josm3123)에 따르면 전력량 요금(원/kw당)은 일반용 6480원, 교육용 6050원, 산업용 4580원, 농업용 3610원, 가로등 5140원, 심양전력 2690원으로 교육용은 일반용에 비하면 11.9%가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지만 농업용에 비해 67.6%, 산업용에 비해 40.7%, 가로등에 비해 42.4% 그리고 심야전력에 비하면 무려 124.9%가 비싼 가격이다. 교육용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속병원 제외),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미술관에 적용에 적용되는데 산업용, 농업용, 심지어는 한밤중 한가한 외곽순환도로를 밝혀 불야성을 이루는 가로등 전력요금보다 비싸게 책정되었으니 정부의 교육을 보는 시각이 한심한 수준이고 아예 기본적인 배려는 엿보이지 않는다. 현재 리포터의 학교 교실에는 선풍기와 냉방기(에어컨)가 동시에 설치되어 있는데, 선풍기는 전력을, 에어컨은 도시가스를 주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전등을 제외한 전력은 중앙에서 전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기온과 날씨에 따라 적절한 난방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다 보니 학교 예산 현황을 잘 모르는 학생들로선 불만이 여간 아니다. 가동하고 싶어도 중앙 본부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가동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배려해도 늘 불만인 것이 피교육생의 입장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수업을 하는 교사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절약 정책 사이에서 늘 곤혹스럽기만 하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절약을 해도 학교 예산중에 에너지 공공요금은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며 수 천 만원이 소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는 냉난방기와 컴퓨터 등 전기기기를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한 학교에서 전기를 마음 놓고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인근의 어느 고등학교는 동문회에서 3학년 입시 준비생을 위하여 교실에 에어컨을 기증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여름 한 철 에어컨을 가동하고는 학교에서 기겁을 했다. 평소 한 해 동안의 전기요금을 두어 달 만에 다 써버릴 만큼의 전기요금이 부과된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엄청난 전기요금을 감당키 어렵고 동문회에 전기요금까지 부탁할 염치가 없었던지 하는 수 없이 철거해 옥상에 흉물스럽게 방치해 두니 비싼 에어컨이 애물단지가 돼버렸다는 것이다. 학교 교육예산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 국가 미래가 달려 있는 학생 교육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농업용은 고사하고 산업용이나 가로등보다도 비싸야 한다는 게 교직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서글프기만 하다. 당연히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에 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교육용 전기요금이 인하되어야 할 것이다.
차등지급 폭에 대한 이견으로 지급이 미뤄져온 교원성과상여금이 다음 주(셋째주) 중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교원단체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성과금 지급 개선안을 취지에 맞게 마련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성과금을 지난해 방식대로 지급키로 12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90% 균등+10% 차등’형식의 성과금을 이르면 다음주 안에 받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중 관련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인천학생종합수련원(원장 김성헌)이 여름방학 기간에 갈 곳 없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벗 삼아 심신을 단련하며 호연지기를 키워보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천학생종합수련원에 따르면 수련시설은 강화군 화도면 해양탐구수련원과 강화읍 국화리학생야영장, 양사면 서사체험학습장, 화도면 흥왕체험학습장 등 모두 4곳이며, 하루 1천여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몰려 수도권 최대 갯벌 체험학습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이들 시설들이 학생수 감소로 폐교된 화도초등학교 장화분교와 양사초등학교 서사분교, 흥왕초등학교 등을 지난 99년 수련시설로 개조한 후 심신수련과 함께 문화, 환경을 체험을 할 수 색다른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이들 시설은 특성에 맞게 여름방학 기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는 점과 학교단위나 단체로만 참가가 가능한 것이 흠이다. 이들 시설에 대한 특이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해양탐구수련원 지난해 5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장화리 갯벌을 이용한 자연생태계, 지질을 탐사할 수 있는 수도권 최대 갯벌학습장으로. 갯벌 탐사활동 외에도 해양생태자료 전시관이 꾸며져 바다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되어 있으며 천체관측이나 환경교육, 발명공작 활동, 유적지 답사 등이 가능하다. 또 수련원은 방학기간인 오는 8.10∼12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초교 5∼6년생, 중학생과 학부모 등 70가족 3백여명이 참가하는 제13회가족공동해양탐사대회를 개최 야영훈련, 등산, 캠프파이어, 해양·지질 탐사활동, 과학 마술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국화리학생야영장 고려산 중턱에 자리한 국화리야영장은 소나무 숲속에 대형 텐트 80여개를 설치해 만든 야영장으로 청소년들이 야영생활을 하며 호연지기를 익히기에 좋은 장소이다. 또 주변에 고려 고종능인 홍능과 고려궁지, 충렬사 등 역사 유적지가 위치해 역사체험 교육장소로도 그만이다. 이 곳은 세줄타기 등 극기훈련과, 배구장, 족구장 등 야외체육시설, 실외공연장 샤워시설 등을 갖춰 극기훈련이나 신체 단련을 할 수 있고 협동심도 기를 수 있으며. 주로 등산, 향토연구, 통일교육, 환경교육, 인성교육, 신체단련 체험 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 8월3∼5일까지 3박4일간 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50가족 20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단위 야영대회를 열어. 미니올림픽,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캠프파이어 등 야영을 통해 가정의 화목을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 서사체험학습장 강화도내 학생 수련시설 중 북한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안보교육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이다. 야생화 관찰이나 가축 사육체험을 할 수 있으며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동생활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을 이용 오는 8월17∼19일까지 2박3일간 인천지역 특수학생 및 학부모, 중·고교 자원 봉사학생 등 80명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비장애 학생 통합 캠프가 열릴 계획이며. 통합 캠프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장애복지정책 특강과 안보체험, 장애우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흥왕체험학습장 자연탐사, 역사, 농사, 전통문화체험, 극기훈련, 등산을 통한 친구간의 우정과 호연지기를 다지는 다양한 체험학습의 장으로 인성교육을 닦는 도장이 되기도 한다. 특히 체험학습장 뒤로 펼쳐진 마니산 등반을 통해 단군께 제를 올리는 참성단과 정수사 사찰 등 유적지를 답사할 수 있고, 150여평의 농지를 이용 논농사나 밭농사 체험과, 들꽃 감상 등이 가능하다. 또 주변 미루지 갯벌에서 갯벌 체험이나 별자리 관찰도 가능하고. 주변에 역사 유적지가 많아 지난해부터 고교 1년생을 대상으로 역사체험대회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9∼20일까지 1박2일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화도내 사적지, 전적지를 답사하는 역사체험대회를 갖는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전에는 소규모 학교가 몇 있다. 초등학교는 11곳, 중학교는 1곳 정도다. 소규모 학교라 함은 초등학교는 통상 6학급 이하, 중학교는 3학급 이하를 말한다. 이에 비하면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무수히 많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이자 문화와 교육의 산실이므로 통폐합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단지, 교직원의 신분과 관련한 밥그릇 수호 차원이 아니라 교육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기에 글 몇자 써본다. 가끔씩 신문지상에 나오지만 소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교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더욱 그렇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는 그 영세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제안이 있기에 몇 가지 제시해 본다. 첫째, 통학구역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보면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에 대한 규제가 나와 있다. 아동이 거주하는 근거지 주소를 중심으로 통학구역을 정하기 때문에 농산어촌 지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학생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 규정에 조금 융통성을 부여한다면, 즉 소규모 학교에 한하여 통학구역 규정을 유보하는 것이다. 주소가 소규모학교의 통학구역에 있지 아니하여도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고, 해당 학교의 교장이 허가를 한다면 예외적으로 전입학을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법률로써는 위에서 거론한 것을 드러내놓고 시행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위법을 자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기에 이러한 법률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둘째, 소규모 학교의 특성화 운영이다. 현재 소규모 학교는 나름대로 특색있게 운영된다 하여도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그 학교만이 가진 특색을 가미하여 학생들을 모집하여 학교를 운영하다면 요즘같이 교육수요자의 교육욕구가 높은 때에 상당한 호평을 받으리라 확신한다. 단, 이러한 것이 정착되려면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일례를 들면 김포의 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전교생이 100명이 채 안 되는 학교에 가서 유관기관(시청, 교육청 등)을 찾아다니면서 천문대 건립비용을 유치하고 특색사업을 추진하여 학교를 활성화시켰다. 교육여건이 대도시 학교보다 좋다는 소문 때문에 멀리 인천에서도 전학을 시켜 학생이 근 200명에 가까워져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는 기분좋은 신문기사는 시사점이 크다. 물론 이러한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은 필수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한다면 이른바 사교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 셋째, 공립학교 중 이른바 비선호 학교에 대한 육성화 방안이다. 대도시와 농산어촌 공립학교 중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교통 불편, 인근에 선호하지 않는 시설 위치, 좋은 학군을 가기 위한 기피 등일 것이다. 이러한 기피학교를 선호학교로 육성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해 보고 싶다. 일단, 기피학교를 선별하기 위한 T/F 팀을 꾸린다. 그 팀에서 어떠한 학교를 선발하여 집중 육성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이다. 그런 다음 학교에 발령내는 교장과 교직원에 대한 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자리보전만 하려 하는 그러한 사람보다는 혁신적으로 그런 학교를 한번 바꿔 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교장과 교직원을 선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몇 년후 이러한 학교운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감히 인사상,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단순한 호봉에 따른 나눠먹기식 성과급 말고 교육에 열정을 받친 교직원에 대한 진정한 성과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에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고, 특색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외국어 중심 운영학교, 예술 중심 운영학교, 애니매이션 중심 운영학교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다. 이상 두서 없이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위에 거론한 것들 중 어느 한 사람의 결단과 의지만 가지고는 추진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문제점을 자꾸 공론화하고 확산시켜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공교육 붕괴에 대한 작은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 가고 있다. 그러한 흐름에 따라 교육수요자들의 욕구 또한 빠르게 변하는데 공교육은 이에 대하여 적응속도가 느리다. 물론 공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이 반드시 사교육에 맞춰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보조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실현 여부를 떠나 한번 추진해 볼 가치는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미국서는 '○○ 칼리지', '○○스쿨', '○○ 인스티튜트' 등의 간판을 내걸고 수업을 하며 학위까지 수여하지만 교수나 학생의 자격과 교육과정 등이 일반 대학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설 직업교육기관이 많다. '상업 학교(commercial school)'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사설 교육기관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런 학교들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의문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각종 비리도 횡행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이러한 미국의 사설학교에는 최근들어 한국의 유학생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망된다. 사설 직업학교들은 대개 직장인 또는 정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경영, 요리기술, 디자인 등을 가르치거나 의료기술자, 변호사보조원 등이 되기 위한 입문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철저한 직업위주의 교육과 느슨한 입학자격, '고객우선'의 접근법, 지하철과 버스를 도배하다시피 하는 대대적 광고 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사설 교육기관 입학생들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전국 수십곳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학생 수가 수십만명에 이르기도 한다. 전국적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상업 학교'의 등록 학생 수는 2002년 거의 60만명에 달해 1995년에 비하면 147%나 증가했다. 뉴욕의 경우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정규 대학의 학생 수는 15% 미만의 증가에 그친 반면 사설 직업학교 학생은 46%나 증가해 4만4천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사설 직업학교 가운데 일부는 부적격 학생을 선발하거나 졸업후 취업 전망에 관한 과장 광고를 서슴지 않아 말썽이 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 학자금 관련 비리 등 각종 탈법 행위도 자주 적발되고 있다. 최근 뉴욕주 감사관실의 감사에서 적발된 사설 직업교육기관의 비리는 정규 대학의 8배가 넘었다. 이런 학교들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도 문제다. 정규 대학과는 달리 학생들이 직장에 다니는 성인이나 고등학교 미수료자 등으로 구성돼 있고 교수도 학위보다는 전문기술 위주로 선발하며 교육과정도 직업중심으로 편성되다 보니 전반적인 학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뉴욕 퀸스의 라과디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게일 멜로 학장은 같은 지역의 '상업 학교'가 문을 닫은 이후 이 학교의 학생들을 맡아 가르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을 보게 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초 배치고사조차 통과하지 못해 포기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설 직업학교의 학생들이 많게는 4년이 걸리는 과정을 마친 후 번듯한 일자리를 얻는 것 같지도 않다. 졸업생들이 올바른 진로를 찾았는지를 판단케 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정부지원 학자금 상환 실태를 보면 2002년 '상업 학교' 졸업생들의 상환실패율은 9%로 정규대학의 5%에 비하면 두배 가까이, 비영리 공공 교육기관의 3%에 비하면 세배에 각각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뉴욕사설교육기관협회 회장인 스티븐 제롬 몬로 칼리지 학장은 "모든 분야에 끔찍한 이야기는 있기 마련"이라면서 대부분의 사설교육기관은 건전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런 학교들이 소수계 인종과 저학력자 등 소위계층의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밝혔다.
지역대학들이 전문 경영체제 구축과 대외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부총장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지만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13일 지역대학들에 따르면 우송대는 지난 1일 총장 아래 교학부총장, 대외부총장 등 2명의 부총장을 두는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교무, 학생, 입시 등 행정전반 사항은 교학부총장이 맡고 국제협력, 산학협력 등의 대외업무는 대외부총장이 전담하게 됐다. 대전대의 경우는 지난 3월 '오너 총장' 부임과 함께 부총장 제도를 부활시켜 교무.학사.입시 등 학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율토록 하고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건양대가 설립초기 도입했던 의무, 교무부총장제를 폐지하고 부총장 제도를 신설, 외부 행정전문가를 영입했고 한남대는 이미 10여년전부터 부총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년제 전문대학도 잇따라 부학장제도를 도입했는 데 혜천대의 경우 2003년 부학장을 뒀고 대덕대도 2003년부터 부학장이 입학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같은 학교법인 아래있는 우송공업대학과 우송정보대학은 2003년부터 1인 부학장을 기획부학장과 학사부학장으로 분리, 업무를 분산시켰다. 우송대 관계자는 "외국인 학생 유치 등 국제협력 업무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2명의 부총장제도를 도입,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꾀했다"며 "대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대 등 대부분의 대학 부총장.부학장들이 전결권이 없는 데다 총장과의 업무 분장도 뚜렷하지 않아 오히려 업무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목원대는 2002년 도입했던 부총장 제도를 효율성 등의 이유로 2년만에 폐지하기도 했다. 특히 건양대의 경우는 부총장이 지난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서는 등 '위인설관'식 제도가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지역대학 한 관계자는 "부총장이 특정분야 업무를 관장하더라도 결국 총장이 최종 결제를 해야하기 때문에 자칫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실질적인 업무 분담과 전문화를 위해서는 업무분장과 책임경영제 도입, 외부전문가 영입 등이 뒤따라야한다"고 말했다.
도쿄도(東京都) 마치타(町田)시 교육위원회가 관내 초.중학생의 야스쿠니(靖國)신사내 박물관 견학행사를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마치다시 교육위원회는 관내 청년회의소(JC)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중인 야스쿠니신사 유슈칸(遊就館) 견학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유슈칸은 2차대전을 포함한 메이지(明治) 이후의 모든 전쟁을 "자존자위를 위해 피할 수 없었던 전쟁"으로 규정하고 "순국영령을 위령"한다는 명목으로 무기와 군인들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도쿄도 교원노조 마치다지부는 시교육위원회의 후원이 "특정 역사관을 공인하는 셈"이라고 지적, 후원철회를 요청했다. 마치다시 교위의 행사후원은 국수주의 성향의 역사교육 장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물론 우익성향의 역사교과서 채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에서는 수도권 외곽의 도치기현 오타와라(大田原)시 '교과서채택협의회'가 12일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편찬한 후소샤(扶桑社) 역사교과서를 채택키로 결정하는 등 우익성향의 교과서 채택이 늘고 있다. 역사왜곡으로 비판받고 있는 후쇼사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기는 일본내 지자체 중 오타와라가 처음이다. 슈유칸 견학행사는 마치다JC '3세대교육위원회'가 8월3일 개최키로 한 행사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 80명을 모집중이다. JC회원과 학부모 등을 안내인으로 도쿄시내에 있는 에토도쿄(江戶東京)박물관과 야스쿠니신사 유슈칸을 견학키로 했다. JC측은 유슈칸을 선택한 이유를 "전쟁자료를 전시하고 있어 연장자 세대와 교류하면서 일본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는 JC측이 6월29일 두곳을 견학코스로 하겠다는 간단한 문서를 붙여 후원을 요청하자 다음날인 30일 후원을 승인했다. 시교육위원회의 후원기준 요강은 "종교활동, 정치활동 또는 유사한 활동이 아닐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측은 "이 행사 후원이 기준에 어긋난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유슈칸이 야스쿠니의 시설인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교원노조 마치다지부 과녜자는 "중립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고 "후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스쿠니 신사 경내에 1882년에 건립된 박물관. 영(零)식전투기와 인간어뢰 회천(回天) 등의 무기와 군인들의 유품, 유서 등을 전시하고 있다. 현재는 "선인들의 무훈을 찬양하는" 특별기획전으로 "러일전쟁 100년전"을 개최중이다.
교원 임용시험의 각종 가산점 제도가 한꺼번에 위헌법률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대전지법 행정부(신귀섭 부장판사)는 13일 교원시험 응시자 중 응시지역 사범대학 및 교원대 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사람에게 10% 이내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11조의 2의 별표(別表)에 대해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각종 유공자나 그 자녀가 교원임용 시험에 응시하면 10% 이내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법률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의 가산점은 경쟁관계에 놓인 응시자 중 특정 집단만 우대함으로써 능력주의나 기회균등원칙에 저촉될 위험이 크므로 합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며 "가산점이 응시자의 능력과 무관한 기준에 의해 부여된다면 원칙적으로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가산점 제도는 특정 대학 출신자들이 그 지역 교직을 독차지하게 해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타 지역 우수교사의 임용을 제한하게 된다"며 "비사범대 출신자가 사범대 출신자보다 소명감이나 자질이 떨어진다는 근거도 없고 교원경력자가 비경력자보다 차별받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수전공ㆍ부전공 가산점 역시 응시자가 실제로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충분히 전문성 있게 가르칠 능력을 갖췄는지 입증할 근거가 지나치게 빈약한 채 가산점을 준다는 점에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종 유공자 예우 법률에 대해서도 "교원임용 시험의 합격선이 치열한 경쟁으로 거의 만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10%라는 가산점은 지나치다는 의문이 들고 채용인원이 소수인 시험에서는 가산점 대상자가 합격자의 대다수를 차지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평등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사범대 출신 가산점 제도와 복수전공ㆍ부전공 가산점제도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교육공무원법 11조의 2가 만들어져 법률이 보완됐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도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등 4천300명이 국가유공자 예우법과 독립유공자 예우법, 5.18민주화유공자 예우법 등에 대해 공무담임권 침해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초.중.고교생 자녀를 해외캠프나 단기 어학연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고액의 참가비를 냈지만 일정이 지연되거나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해외캠프나 어학연수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상담 건수는 모두 90여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42건에 비해 2배를 넘었다. 피해사례를 보면 대부분 500만∼600만원대의 참가비를 지불하고 해외캠프나 단기 어학연수를 신청했지만 신청후 비자발급이나 수속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거나 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실제 해외에서의 연수기간이나 내용, 연수기관, 숙박시설 등이 계약 당시 설명했던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았고 출국전 개인사정으로 취소하거나 현지 적응에 실패해 중도해지하는 경우 전혀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밖에 계약후 추가대금을 요구하거나 자녀의 용돈으로 맡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6개월 미만의 해외캠프나 단기연수 알선업은 특별한 규제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도 현지사정에 밝지 않은 부모가 어학원 등 알선업체의 말만 믿고 자녀의 의향이나 적성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해외캠프나 단기연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사업자의 말이나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유경험자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현지정보를 상세히 파악한 뒤 자녀의 의향이나 현지적응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소보원은 또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 계약불이행이나 진행일정 지연 등에 따른 책임과 배상문제를 사전에 명확히 정하고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요구해 보관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학을 가지 않고도 외국 명문대학 학위를 국내 전문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 동의과학대학과 캐나다 국립 브리티시 컬럼비아 공과대학교(BCIT.British Columbia Institute of Technology)는 12일 오후 동의과학대학 본관에서 두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학위과정 개설 및 수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 내용은 두 대학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두 대학의 학위를 동시 수여하는 것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규정'과 2005년 2월 고시된 교육인적자원부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두 대학은 컴퓨터정보 관련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계획인데 BCIT는 필요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기준을 동의과학대학에 제공하게 되고, 동의과학대학은 세부과정을 개발하고 매학기초 등록학생의 명단을, 학기말에는 학생들의 성적표를 BCIT에 통보하게 된다. BCIT는 졸업 조건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의 정보를 BCIT 학생정보기록에 영구적으로 등록하고 학위를 수여하게 된다. 이 과정을 졸업한 학생은 BCIT에서 요구하는 영어성적을 갖출 경우 BCIT의 'Computer Systems Technology' 학사과정(BTech) 3학년에 등록할 수 있다. 동의과학대학 이충엽 학장은 "굳이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전문대학에서도 외국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 밴쿠버 소재 국립대학인 BCIT는 5만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인 캐나다 최대의 직업중심대학이며 이번 동의과학대학과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대구 영남이공대학, 서울 명지전문대, 서울보건대 등 4개 전문대와 공동학위 과정개설 및 수여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 현직 교육감이 출마했거나 출마예정인 지역에서 교육청 직원의 학교운영위원 참여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수합한 2005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운위원 11만5295명에 당해 교육청 공무원이 1585명 참여해 평균 1.4%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참여율이다. 하지만 이중 현직 교육감이 출마해 당선된 대구의 경우 전체 4976명의 위원 중에 173명이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위원으로 참여해 3.5%의 비율을 나타냈고 인천의 경우에도 전체 5125명중에 124명이 참여(2.4%)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이달 선거가 있는 울산의 경우에는 전체 2493명의 위원 중에 130명(5.2%)이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에 포함돼 전국 평균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10월에 선거 예정인 전남의 경우에는 전체 8141명의 위원중 133명이 참여해 1.6%를 기록,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돌았다. 대구와 인천, 전남지역은 지난해 참여비율(대구 2.7%, 인천 1.7%, 전남 1.1%)보다 올해 참여비율이 증가했다. 이들 지역의 전체 학교수는 대구 412개, 인천 426개, 울산 199개, 전남 859개다. 반면 현직이 출마하지 않은 경기의 경우에는 전체 2만2105명중 81명만이 참여해 0.4%에 불과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치러지는 선거는 모두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방식으로 진행되며 그동안 현직 교육감이 재선을 위해 교육청 직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온 바 있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지역위원 중 당해학교 학부모가 참여하는 경우 20.2%에 달해 지역위원 참여의 의미가 퇴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산은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충북(29.1%), 제주(26.1%), 경남(25.2%), 충남(24.1%), 강원(22.5%), 경기(22.3%), 전북(21.9%), 경북(21.1%)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교원위원의 경우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참여인원이 많았다. 30년 이상이 1만6353명, 25~30년이 7917명, 20~25년이 6684명, 15~20년이 6052명, 10~15년이 2723명 순으로 조사됐다. 교원단체별 교원위원 비율은 한국교총이 3만191명이 참여해 71.2%를 차지했고 전교조가 6542명이 참여해 15.4%, 한교조가 142명이 참여해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운영위원 중 남자는 56.2%, 여자가 43.8%로 남자의 참여율이 많았는데 대도시 지역은 대부분 여자가 많았지만 기타지역은 남자의 참여가 높았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예․결산소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전국적으로 27.4%에 불과했다. 부산지역이 53.7%가 구성돼 있는 반면 제주의 경우에는 10.1%에 불과했다. 국․공립(25.4%)보다는 사립(45.2%)이 구성된 학교가 많았다. 급식소위원회의 경우에는 81.7%의 학교가 구성하고 있었다.
16개 시도교육청의 올 기채발행액이 지난해의 4배 수준인 2조 3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채상환액은 5127억 원에 그쳐 연말이 되면 전국 교육청 예산 대비 기채잔액 비율이 지난해의 두 배인 10%에 이르는 등 교육청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6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기채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학교신설을 꾸준히 이뤄지는 반면 올 들어 교육세 결손과 교부금법 개정에 의한 지자체 전입금 감소 현상이 추가로 나타나면서 기채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요구로 승인한 기채승인액이 매년 4배씩 증가하고 있다. 2003년 2300억 원에서 2004년 9000억 원으로 4배가 는 기채승인액은 올해 다시 4배가 뛰어오른 3조 6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5월 현재 승인액이 벌써 3조 2265억 원이다. 실제 기채발행액은 승인액보다는 적지만 매년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다. 2002년 600억원, 2003년 700억 원에 그치던 기채발행액은 2004년 5800억 원으로 8배나 급증했고 올해는 2조 36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매년 5000억 원~8000억 원을 기채상환에 쏟아 부어 올 5월 현재 1조 3244억 원까지 줄여 논 기채잔액이 연말이면 다시 3조 1737억 원으로 늘어날 형편이다. 전체 교육청 예산 대비 기채잔액 비율이 2002년 8.8%, 2003년 6.3%, 2004년 5.3%까지 감소했지만 올해는 9.5%로 두 배가 되면서 3년간 허리띠를 졸라맨 교육청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3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기채잔액은 제주, 울산, 대전교육청의 예산 3조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최소 2, 3개 중소 교육청은 빚으로 운영하는 셈”이라며 “교육청들의 이자부담도 커 시중 금융채 이자율 4.85퍼센트를 적용하면 연 1500억 원이라는 국민 세금이 이자 갚는 데만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시교육청이 2005년 예산 대비 기채잔액 비율이 10%가 넘고 서울시교육청은 18.5%에 달해 가장 높다. 기채발행은 그간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학교신설에 기인하지만 특히 올해 급증한 이유는 교육세 결손분과 교부금 개정에 따른 전입금 감소 때문이다. 교육부는 2004년도 징수분 교육세를 4조 2386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3조 5295억 원에 그쳐 7091억 원의 결손을 낳았고 여기에 이월금 3074억 원까지 더해져 총 1조 165억 원이 모자라는 상황을 초래했다. 또 교부금법 개정으로 지자체 전입금도 5717억 원이나 덜 들어와 교육청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교부금법 개정시 교육부는 내국세 증가율이 봉급교육금 증가율보다 높으므로 교부율이 인상되면 2005~2008년 동안 교부금이 약 1조 5000억 원 증가하고, 또 담배가격 인상으로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늘어난다고 강변했었다”며 “그러나 교육세 결손액은 최근 9년 동안 최고액에 달하는 상황으로 교육부는 담배가격 인상이 소비 감소로 이어짐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담당자들은 “현 재정상태가 유지될 경우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학교운영 등 교육사업 전번에 걸쳐 정상적 추진이 불가능하고 특히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의 예산편성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추가지원이 없는 한 기채발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과다한 기채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을 왜곡시켜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실업계 교육, 특수교육 등 교육청 이양사업들이 축소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동 풍림아파트 단지내 초등학생 180여명이 12일 오전 중학교 근거리 배정을 요구하며 등교를 거부한 채 단지내에서 부모들과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 아파트 단지 초등학생 300여명 가운데 인근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서천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185명이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현재 영통학구에 들어 있는 서천초교를 망포(신영통) 학구에 포함시켜 학생들을 망포동 지역내 신설중학교에 배정하려 한다"며 "이렇게 될 경우 풍림아파트내 서천초교 학생들은 근거리 중학교를 두고 먼거리 중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풍림아파트내 서천초교 학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영통학구내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이 학교의 학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최근 서천초교에 다니는 풍림아파트 학생들을 보다 가까운 망포동 신설 초교로 전학시켜 주겠다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망포동 신설 초등학교로 전학을 해도 먼거리 중학교에 배정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학부모 의견 수렴도 없이 학생들의 중학교 배정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주민 및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받아 들여질 때까지 등교를 계속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3년전 입주한 500여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단지내 초등학생 300여명 가운데 100여명은 인근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나 나머지 200여명은 인근 학교의 학생수용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수원 영통학구에 포함된 서천초교에 진학했다. 관할 교육청인 수원교육청은 중학교 배정계획을 다음달초 확정할 예정이다.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풍림아파트 주민중 상당수가 특정 중학교 배정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학교 배정계획을 확정하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 소속 의원들이 당의 교육정책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가 12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와 고교평준화,교원평가제,지방교육자치법 개선안 등 여러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춘천여고 학부모 염용숙 씨는 "지금 고1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왕좌왕하는 대입제도에 대한 원성이 대단하다"며 "적응할만하면 바뀌는 대입제도에 대해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염씨는 또 "한나라당이 2012년부터 대입 자율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섭 도의원은 "교육정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책이 지방의 시각이 담기지 않은 중앙의 입장이었다"며 "낙후된 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교육정책을 입안할 때 보다 지방의 시각에서 바라봐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강원도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이종용 부회장은 "입시안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정부가 표방하는 분권.자율과는 반대로 가는 것 같다"며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대다수가 찬성했음에도 정부는 예민한 부분을 피해가려 는 인상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후평초등학교 지희천 운영위원장은 "어떤 환경에서나 개인차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반영돼야 교육에 희망이 있다"며 "획일적인 평준화보다는 능력에 맞는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순렬 교육위원회 의장 등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훼손해 교육이 정치에 휘말릴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한나라당은 학교간,학생간 차이를 인정해 낙후된 학교를 끌어올리고 풀어줘야할 학교는 규제에 묶지 않는 상향평준화로 나아갈 방침"이라며 "교육정보 공개, 교육격차 해소 등 추진중인 5대 교육입법을 통해 수월성 제고와 공교육 확립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강원도를 비롯 전국 5개 지역에서 토론회를 갖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들을 분석해 2012년 대입자율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영재는 타고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번주 EBS 연중기획 『교육이 미래다』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오는 14일 방송되는 ‘행복한 영재를 만드는 책읽기’ 편에서는 영재판정을 받은 아이들의 가정을 찾아가 ‘책읽기’로 영재를 만드는 비법을 알아본다. 29개월에 한글을 떼고 30개월부터 혼자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푸름이네 가족을 이웃 사람들은 ‘책에 홀린 이상한 가족’이라고 말한다. 최푸름 어린이는 98년, 6살의 나이에 이미 읽은 책이 5천여 권, IQ 141로 독서 영재 판정을 받으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었다. 하지만 푸름이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모님의 독특한 교육법이다. 대형서점으로 쇼핑을 가고, 한번 책 사는데 50만원씩 서슴없이 투자한다. 푸름이 아버지 최희수씨가 만든 ‘푸름이 닷 컴’은 회원이 8만 5천명에 이르는 인기 사이트다. 회원들은 하나같이 푸름이 교육법에 공감해 이를 실천하는데 열심이다. 초등학생 두 자매가 이미 영재판정을 받았다는 민주네 집은 ‘책 연구소’라고 불린다. 하루도 예외 없이 반복되는 일과는 읽다 만 책 찾기다. 온 방과 마루 가득한 책들 속에 파묻혀 사는 아이들에게 책읽기는 취미고 특기이자 생활이다. 초등학생 두 딸이 영재 판정을 받은 민주, 소정이네 집을 찾아 가장 평범한 교육법으로 행복한 영재를 키우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생후 26개월 된 호수는 엄마의 질문에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일어로도 대답을 척척 한다. 한참 칭얼댈 나이인데도 아이답지 않게 의젓하다. 엄마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행동하는 호수. 그 이유는 부모의 눈높이 사랑에 있다. 아이의 생각과 행동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고자 했던 노력이 아이에게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게 된 것이라고 호수 부모님은 말한다. 호수네 이야기를 통해 행복한 영재를 키우는 비법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01일 06시 55분
